심형균 의원 발언

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부산시내는 전부 같은 가격으로 의회에서 조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만 논의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 세무담당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적정 가격을 논의해서 표준안으로 내린 금액을 우리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 이백 수십 개의 자치단체가 우리와 같은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두 군데는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500원은 돈이 너무 많다’ 이래서 조금 낮게 시도를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걸 산정한 기초를 볼 것 같으면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는 고지서는 보내주고...

고지서는 받고 계좌이체 하는 경우에는 150원이고, 고지서를 안받고 전자고지서를 받고 전자식으로 납부하면 500원을 깎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볼 것 같으면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고지서 제작비와 송달비는 이미 지출이 됩니다.

장당 제작비가 60원 정도, 그거는 계약하기에 따라서 59원이 될 수도 있고 65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60원 정도 되고, 송달은 보통 30만원 기준해서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보통송달을 하고, 30만원 이상 되면 등기송달을 하는데 일반송달을 할 때는 225원, 그럼 3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장당 고지서 전달하는 데까지 285원이 치고, 30만원 이상 되는 등기송달의 경우에는 제작비 60원에 송달비 1,700원 해서 1,760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집행하는데 행정비용이 세이브 되는 만큼 평균을 해서, 등기송달과 일반송달을 일일이 구분할 수 없으니까 평균해서 500원을 감면해 주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연기가 됐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애초 계획은 3월 달부터 시범실시하고, 7월 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홍보도 한계가 있잖습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컴퓨터를 잘 알든 모르든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OCR고지서를 연기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OCR고지서는 내보내지 않더라도 OCR고지서보다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안내서를 같이 동봉해서 보낼 겁니다. OCR고지서 대신에,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병용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싶으면,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안내서를 같이 보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OCR고지서를 받지 않았다 해서, 어차피 OCR고지서는 은행에 가야 납부가 되니까 안내서를 은행에 들고 가면 납부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취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해야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4시 속개 안건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그간 왕성한 구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집행한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 상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총액은 58억 6,23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 620만 7,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1억 2,16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2,165만 1,480원, 불용액은 52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4억 5,614만 8,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등 3건에 11억 2,165만 1,4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집행현황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10억 6,993만 6,000원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건에 8,748만 9,000원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보전비용 건에 9억 8,244만 7,000원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의 제출입니다. 둘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의 건입니다. 2011년 5월20일부터 2011년 6월8일까지 20일간 실시에 따른 2010 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결산검사의견서 1부, 재무보고서 1부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073억 5,105만원에 징수결정액은 3,355억 9,334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076억 7,11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7%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은 결산서 29페이지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결산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해 결산서 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세출현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핵 1,073억 479만원에 지출액은 916억 8,127만원이고 이월액은 70억 6,022만원으로 2011년도 세입으로 예산편성 조치하였고, 불용액은 85억 6,33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8억 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6억 4,019만원이고 지출액은 79억 1,24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인 세입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77억 2,779만원으로서 이월액은 37억 4,72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6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 7,919만원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부 지출내역과 집행잔액 등 결산현황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 요청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11년 5월20일부터 2011년 6월8일까지 20일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성철 구의원님과 정현모 공인회계사, 김관수 공인회계사, 이권재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10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운영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201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건수는 행정지원과의 일반회계 2건 16억 6,993만 6,000입니다. 내역을 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선거공보 발송 우편료 증가 등으로 준비 및 실시경비 등의 구비부담 인상분으로 8,748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보전비용으로 구청장 ·구의원 등 후보자별 득표율에 따라 청구된 보전비용으로 9억 8,24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극심한 재원부족으로 일부 법정경비 등을 편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구의원 등 많은 후보자들의 득표율을 예측하여 청구될 보전비용을 예산편성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차후 예산부서 등 여러 기관들과의 협의, 재정확충 등으로 이러한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은 총 3,259억 6,976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억 4,109만 9,000원이 감소했으며, 일반회계가 27억 737만원 감소한 3,076억 7,11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억 6,627만 1,000원 증가한 182억 9,862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보조금은 28억 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가 전년도에 비해 6.2% 증가했습니다. 수납율은 89.5%로 지난해 89.6% 보다 0.1% 낮아졌으나 일반회계가 91.7%이며, 특별회계는 64.1%로 지난해에 비해 1.6% 증가한 것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세출은 총 2,893억 3,218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7억 5,222만 5,000원 증가했으며, 일반회계가 21억 3,717만 5,000원 증가한 2,804억 6,48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 1,604만 9,000원 증가한 88억 6,734만 4,000원입니다. 집행율은 89.1%로 지난해 88% 보다 1.1% 증가했으며, 일반회계가 91.3%인데 비해 특별회계는 50.8% 수준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세계잉여금은 366억 3,757만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3억 9,332만 3,000원이 감소했으며, 일반회계가 48억 4,444만 4,000원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도 5억 4,87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3억 777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잔액은 5억 56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우리 구 전체예산의 3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 비율은 구 전체보다 0.5% 낮아졌으나 불용비율은 3.2% 높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이월사업은 2.7% 높으나 불용액 비율은 6.3%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월사업 총 46건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2건 2억 5,000만원, 세계시민사회과 3건 1억 500만원, 경제진흥과 10건 20억 1,158만 7,000원, 늘푸른과 4건 7억 9,639만원이며, 대부분 상급기관에서 당해연도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이월된 사업으로 각 건마다 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4건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이 8건 3,558만 5,000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실 4건 1,902만 3,000원이며, 행정지원과 2건 377만 8,000원, 늘푸른과 1건 600만원, 관광시설사업소 1건 678만 4,000원이며, 전용이 가능한 경우는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기간이나 같은 단위사업 내 목 그룹간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때로서 8건 모두가 전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금은 총 7개 기금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68억 1,399만 8,000원보다 4억 4,170만 1,000원이 감소한 63억 1,229만 7000원으로 감소사유는 이자수입 등 1억 8,694만 9,000원 증가하였으나 현청사 경계지점 국유지 매입비 6억 2,865만원이 지출되어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채권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말 현재액 25억 36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469만 9,000원이 발생했고 23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억 276만 2,000원으로 3억 23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는 지방채와 세입세출 외 현금, 기타채무 등이고 차입금은 없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 246억 1,005만8,000원에서 당해연도 385억 6,921만 3,000원이 발생했고 371억 8,040만 6,000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9억 9,886만 5,000원으로 13억 8,88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2011년 5월20일 2011년 6월8일까지 20일간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제출된 의견서의 시정 및 건의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시정 및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친 후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도서관, 문화회관 등 사업소에 대해서도 해당 소속 국에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일자리복지사업단은 관광경제국 심사 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 직원께서는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저희들이 풀예산을 긴급하게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획실에 2,000만원을 매년마다 기본적으로 편성해 놓고 각 부서에서 갑자기 긴급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항목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줍니다. 2010년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부산 국제도시 디자인엑스포를 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디자인도시였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부스를 설치해 주라. 해운대가 대표로. 벡스코에서 할 때인데, 그런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 중에서 8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고, 2010년도 1월1일자 조직개편 하면서 전산이라든지 컴퓨터라인 같은 걸 작업해야 됩니다. 그런 데에 400만원 정도, 시설비에 1,3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했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국외여비가 예산편성지침상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는데 하나는 국외업무여비가 있고 하나는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구별해 놓을 필요가 없는데 예산편성지침상 두개를 세목 간에 구별해 놔서,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개념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 행사라든지 각종 국제행사에 따른 상대국의 초청이라든지 이런 게 국외업무여비고, 국제화여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직원들의 국제화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외시찰이나 견학을 보내주자 해서 하는 게 국제화여비입니다. 일단 그렇게 2,000만원 2,000만원 구별해서 편성해 놓고 목간 조정을 해서 통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토지사용료가 8,000만원 정도 되고, 앞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월 사용료를 별도로 노보텔에 지급해야 되고,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예상은 했겠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게 노보텔 땅인데 무단점용을 해서 그 위에 포장을 해버렸어요. 원래 사유지에는 포장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해수욕장 호안도로이기 때문에 노보텔 측에서도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본들 자기 땅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노포텔 앞에 공개용지 잔디가 있고 그 앞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했죠. 노보텔에, 경관을 쓰는 만큼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때 포장을 해 버렸을 때 완벽하게 법적 동의서를 징구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이행이 빠지는 바람에 나중에 노보텔하고 저희하고 감정이 악화가 됐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실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소유자가 부산광역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보텔에서 판결받은 배상금하고 장기적으로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시에 건의하고 있고, 시에서 예산편성을, 앞으로 추경에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잡혀 있죠. 저희들도 일부러 안 잡고 있거든요. 잡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버리면 시에서 회피를 할까 싶어서 안 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노보텔 보고 뭐라 못 하는 게 노보텔 테라스하고 잔디광장 사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보텔에서는 계속 그 국유지하고 우리가 무단점용 한 것하고 바꾸자고 하는데 우리가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게 지경부 땅인데, 국가 땅입니다. 테라스 앞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패소를 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들은 받을 건 다 받으면서 남의 땅 무단점용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조금 조금씩 연차적으로, 송정도 그렇고 해운대 백사장도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소송의 여지는 얼마든지 안고 있거든요.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그걸 장기적으로 매입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명원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일자리복지사업단장 김기욱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김일찬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박영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문화회관장 임순애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