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만종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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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나. 총무국(문화체육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경제진흥과) 다. 총무국(재무과),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로 3, 4개 과 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지원과, 자립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세출부문 행정지원과 소관 7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09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2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249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37페이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내용과는 상관없이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범시민걷기대회에 과장님도 저랑 같이 늦게까지 있었지만 선물이 모자라고 기념품이 모자라서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화를 내고 우리 구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날 상황을 봐서 우리 구로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이후에 이 일과 관련해서 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9일 일요일 날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하자는 캠페인성 걷기대회에서 마지막에 시민들에게 마음을 아쉽게 한 데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부산시 공무원 측면에서-사과를 드리고 또 거기서 마지막까지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협조해 주신 이순영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일부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 걷기행사는 시민단체가 주관을 하되 후원은 부산광역시에서 하고 각 구별로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매월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강서구청에서 했고 이번 달에는 우리 북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품이라든지 등은 시에서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홍보도 공식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거기 언론매체에 참가 완주자들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난번 강서 때 대략 3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많이 오면 올수록 좋다. 또 광고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리 많이 와도 500에서 한 6, 7백 정도밖에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저희들은 1000명도 넘게도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생수를 1000개를 준비했다가 1000명 이상 온 것 같아서 긴급히 550개를 더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지 않게 지급을 했고, 시에서는 교통카드는 800개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선주조에서 나오는 소주기념품은 1000개를 가져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 온 사람이 저희들 생수 나간 게 1550개를 가져왔는데, 남은 게 6십 몇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두 개 가져간 사람도 있고 안 가져간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온 사람은 저희들 예측에, 다른 사람이 또 합류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출발할 때에는 약 1300여 명, 그 정도는 도착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여 명이 기념품을 결국 못 받은 것입니다. 그분들의 항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의 교통담당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거기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체가 파악이 되면 지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고 참 문제다. 그래하고 저희들이 사실 항의전화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분 주소를 파악해서 안 되면 제 개인 돈이라도 가지고 기념품을 사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 직접적으로 항의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물론 북구는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다른 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저희들이 상급기관보고 질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대책 이야기를 듣는 수준에서 끝냈습니다. 아무쪼록 어떻든 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들 구에서는 그런대로 부족한 부분을 예측해서 생수를 긴급히 수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도착지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면 모자라겠다 싶으면 추가로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사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확보된 수량이 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쪽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마지막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추경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핵심만-여러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이렇게 좀 해 주시고 답변도, 여러분들이 항변도 하고 변명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또 구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리얼하게 조목조목 핑계를 대시고 구구한 변명을 하시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 됩니다.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하시고 핵심만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과 상관없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짧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시의 일이지만 그래도 북구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선물 모자란 것도 물론이거니와-사람들이 서서 시그널(signal)을 준비한다든지 길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운영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미숙함을 보였고요. 하여간 먼 데서 오신 손님들이, 앞으로는 다른 구에 가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참고로 하겠다고 하면 이미 우리 구의 이미지 훼손은 많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앞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 있는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본 예산과 관련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79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주민자치 운영비 이래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해서 200만 원 증액된 이 말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에서 예산의 추가 확보로 인해서 각 구에 일부 액을 증액 교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200만 원이 추가로 옴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우리가 동에 가면 자치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들어가고 프로그램운영비 등의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조진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기정예산에서 4억 4825만 원이 감된 상태로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본예산 때 설명이 있었지만 국·시비 합쳐서 17억 9000만 원이 있는데 예산과목이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이라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데 쓰이는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해서 장애인에게-사회부담 경감을 위해서-지급하는 그런 돈인데 지금 현재 2월부터 10월까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2011년 1월에 제정이 되어서 2011년 10월 5일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2011년 11월부터 이 법에 의해서 예산이 새롭게 아마 편성이 되어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감됩니다, 지금 현재 9개월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12월 예산이기 때문에 많았는데 올해는 9개월만 집행을 하고 11월부터는 새로운 예산이 내려와서 아마 그때 새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우리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예산서 상단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해서 24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영구임대아파트 위치가 어디고 우리 주공아파트, 덕천동을 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기 공공요금 인상이 되어서 인상이 된 것인지, 왜 기정예산 때 반영이 안 되고 추경예산에 증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 전체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9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전기료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전기료가 올랐는데 반영이 좀 미비하게 되어서 그대로 올해도 편성이 되었는데 전기료가 아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또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오른 사항을 가지고 5개월 동안 전기요금을 지금 나온 것을 가지고 나누니까 요금이 월 1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를 평균해서 나누니까 이 정도는 해야 금년에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에 전기료가 다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외에 있는 보안등만 전기요금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죠.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9개 영구임대아파트 그 내용에 대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지금 재무과나 재난안전관리과 이런 쪽에 보면 다 본예산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다 삭감이 되도록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영구임대아파트는 유독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무작정 주는 것보다는 지도를 통해서 전기절약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구정에 동참을 하시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간사

자립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보면 시비는 삭감이 되고 밑에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라고 하면서 구비는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에도 국비가 6%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월동대책비라든가 교육장려비 이런 것이 지원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위에서 가 내시 예산이 줄어서 지금 저희들도 현재 같이 따라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는 저희들 구비로 조례에 의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35세대에 줬습니다. 1만 원 이하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100% 1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할 수는 없고 작년에 주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김명석간사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가 지금 조례로 우리 북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리 북구 조례에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온 조례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는 없는데 별도로 신설한 조례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 구에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김명석간사

위에 상위법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별도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상위법하고는 거의 관계없이 거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무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수급권자 제외한 저소득계층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구도 있는, 전국적으로 하는 조례인지 아니면 우리 구만 별도로,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이것 전기료 조례는 우리 구만 있는 조례거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이게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획일적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구에도 거의 대부분이 계속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위의 행안부나, 지금 이게 무슨 부서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우리가 만들어진 조례인지, 상위법에 의해서. 아니면 북구에서 별도로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 없이 별도로 만든 조례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조례는 저희 구에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만든 조례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2007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김명석간사

밑에 장애인복지 증진 국비 삭감된 것 이것 좀 답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복지 이것은 기초장애연금이 작년에 가내시될 적에 시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하는 것까지도 충분히 기초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가 내시에 됐을 때 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작년에 기초장애연금이 7월 7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편성하면서 많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예상 외로 많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가내시할 때는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있겠다고 생각해 내시를 했고 실지로 예산을 내시할 때에는 그 신청 온 것을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죠.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말에 다 지급된 것을 보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감해도 되겠다고 싶어서 아마 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명석간사

물론 실무적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6%가 지금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 쪽에 물론 장애인은 나름대로 신청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신청이 제대로 안 된 것들도 일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이 하는 맹점에 의해서 그렇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추진에서 교육인프라 구축, 그죠?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쪽에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 쪽에 보면 대학-지역 간 협력지원사업해서 1000만 원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프라 구축 쪽에 보면 우수대학 탐방 해서 지원금 600만 원이 한쪽에 삭감이 되고 한쪽에 과목변경 쪽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째서 들어가게 되었는지, 추경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평생학습 분야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일부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대학 탐방 관련 한쪽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한쪽 부분은 전액 신설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대학 탐방 관련이 과거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확한 해석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선거법 위반여부가 정립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구에서 직접 관여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하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학생들에게 이것을 할 수는 없다는 이런 판단 하에서 학교로 돈을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편성에서 과목을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평생학습 분야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평생학습 분야 중앙회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분야별로 사업공모를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국비가 확정된 게 연초에 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 일부와 또 시비를 지원받아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대학-지역 간 협력사업은 뭡니까? 83페이지, 대학-지역 간 협력사업.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여기 1150만 원 말씀입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예.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대학-지역 간 협력사업은 시에서 공모를 해서 전액 시비로 우리 구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보조된 시비를 예산편성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떤 내용으로 협력사업을 하시게 되나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관련법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부산정보대에서 업무에 참여한 내용인데 부산정보대에서 제빵이라든지 바리스타, 와인칵테일 등의 세 개 프로그램을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심사에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서 예산이 지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우리 구의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우수대학 탐방과 관련해서 지금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에 교육인프라 구축에서 우수대학 탐방 예산이 한 600만 원이 되었고 희망교육멘토링사업이 한 4000만 원 이렇게 그때 책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수대학 탐방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우리 구의 취지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되어지겠느냐. 성적이 좋은 아이들 위주로 가게 되면 가정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충분히 각자 가는 아이들이 많고 실제로 서울대, 연고대 가는-우리 지역에서 가는-아이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측면에서 선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주관을 못하고 학교로 넘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을,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저도 지역의 고등학교운영위원으로 있는데 학교에서 참 골치가 아프다, 선정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소득층 성적 좋은 아이들을 선별하기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차를 만들어 가기가. 성적 좋은 아이들,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그 학교를 가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저희들도 걱정을 했지만 지금 멘토링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별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이 되면 금곡고등학교는 1년에 한 1억 정도씩을 지원을 받거든요, 교육청에서. 지금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 우수대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원을 뽑기가 힘들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곡고등학교나 지역의 몇몇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이들, 기초수급자 아이들이 점심까지는 밥을 주는데 저녁 밥값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식대를 못 내어서 1000만 원씩 학교에서 누적 적자가 되는 1년에 1억씩, 그러면 가뜩이나 부산지역에 아이들이 식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1000원 정도 싸더라고요. 그때 시의회에서 한번 밝혔지만, 다른 데는 한 3500원 드는데 부산지역의 고등학생들은 2700원짜리 밥을 먹고 있어요. 그나마도 돈을 못 내서 누적적자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나눠서 먹다보니까 더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몇 천만 원 이렇게 돈 떼 가지고 준다고 해서 당장 교육인프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우수대학 탐방 같은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라도 아예 무료급식을, 저소득층 기초수급 아이들을 저녁식사 무료급식을 몇백만 원씩 보급해 주는 것이 더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선정하기도 힘든 아이들을, 그러면 성적 좋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봐야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들을 올해는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었겠지만 향후 내년 본예산을 짤 때에는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인프라구축 등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교육 관련기관의 전담업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지자체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분위기로 되고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무료급식이라든지 성적우수자, 주요특기를 가진 사람들, 또 그 사람들도 잘 되어야 되지만 또 소외 받는 계층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적우수자를 또 육성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인재를 개발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수대학 탐방이라든지, 이것은 반드시 성적만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특기를 가졌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평생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또 급식 분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더 둬야 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검토하고 노력해서 앞으로 북구 학생들이 좀 더 양질의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물론 이상민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수대학 탐방 지원 같은 부분,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하려다가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학교로 지원을 했다는데, 선거법 위반되는 부분까지 학교로 지원을 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어떤 탐방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 상당히,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라벨용지 구입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라벨프린터 구입해서 208만 원 이렇게 이번 예산에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보면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경비를 8007만 6000원을 요구를 해서 7117만 9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라벨용지 구입이 2000만 원 요구를 해서 2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고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라벨프린터 구입이 208만 원 요구를 해서 208만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거의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등록민원용 전자이미지 서명기 구입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 민원사항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데 이런 부분을 반영을 못 시키면서도 굳이 학교 우수대학 탐방 가는 부분까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 중에 민원발급기 구입비를 275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DB구축용 고속스캐너 379만 5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요구를 한 사항들을 보면 상당히 어떤 민원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먼저 행정지원과에 제가 지적한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차례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께서 우리 민원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비의 쓰임새가 많은데 학교에 지원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 선거법 위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선거법 위반여부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당초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조건 하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든 체육을 하든 여러 가지 발전해서 착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세계적인 인재가 양성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우수대학 탐방은 우리가 우리 구에 선심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아니고 학생들을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법 위반사항이 해석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항은 과거에도 추진했고 또 효과도 있고 해서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관련 예산은 이번에 새주소가 토지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7월 29일자로 일단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되는 주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다른 동의 주민등록 문제는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바로 호환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에는 뒤에 주소가 바뀌면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가로 폭이 3.5cm입니다. 이 3.5cm에 두 줄로 새주소를 모두 기록을 해야 합니다. 수기로 해서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기기를 만들어서 조달청으로 판매하는 것이 밑에 208만 원이 기기 값이고, 13개 동에 8만 원입니다. 한 개 동에 두 개씩 해서 208만 원이고, 여기 라벨지를 통해서 인쇄를 하고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벨지 가격이 대략 2000만 원 정도-32만 구민 정도하면-소요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정부의 추산적인 금액입니다. 물론 다소 여유는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훼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돈이 되겠고. 그다음에 출산대체 인건비는 저희들이 가급적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이 결원이 생기더라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대체인력은 정부에서나 지방에서 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쓰면서 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가는 사람들에게 마음 편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출산휴직을 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육아휴직, 현재 24명이 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신적이라든지 그 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력을 지원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다음 민원봉사과.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저희 관내에 총 7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에 덕천동 하나, 화명동에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4월 달 5월 달 사고 난 뒤에 발급현황 점검을 해 보니까 아직 크게 변동사항은 없어 가지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청한 이유는 금곡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금곡 하나로마트에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상부 쪽에 주로 영세민들이 집단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동 주민센터하고 거리도 멀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 이래서 거기에 금곡동 쪽에 한 대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되고 또한 대안으로 해서 새마을금고나 북부산농협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없느냐,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장소는 제공을 할 용의가 있는데 기기까지 아직까지 부담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북부산농협 이야기는 본점에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점별로 다 해 주면 어느 지점은 해 주고 어느 지점은 안 해 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자체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하겠다는 이야기고.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형편상으로 현재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관내에서도 좀 형편이 어려워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서 차후라도 예산사정이 좀 나아지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DB구축용 고속스캐너 문제인데 이것은 지난번 회의 때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도면원지 뜨는 스캐너 한 대는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을 해서 아주 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스캐너는 문서스캐너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구입한지가 7년이 넘어가지고 속도도 느리고 작업량이 좀 저조합니다, 기기도 낡고. 이래서 새 기기를 한 대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작업량을 높이려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백업서브는 뭡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백업서브는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별도로 백업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스캐너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별개입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고속스캐너가 당장 구입이 안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지금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업진도가 조금 느려진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문서이관을 받은 물량만 하더라도 지금 7090건이 되는데 그 물량을, 한 달에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더라도 이 기기가지고 하면 도면은 원면 한 장으로 스캔을 뜨니까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고 능률이 오르는데 문서 하는 이것은 기기가 낡아서 작업진도가 더뎌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한 가지만 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81페이지에 모범 통·반장 선진지 견학하는 것 있죠? 지금 실시를 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실시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지난 기정예산에 800만 원해서 또 여기에 아마 20% 절감해야 한다고 해서 경상경비 20%를 절감하고 40만 원을 삭감하고 7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경비는 760만 원 소요가 되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초 통·반장 80명 차량 두 대로 해서 당일코스로 현장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자가 만족하면서 절약하고 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 통·반장 선진지 견학 참석자 명부 2009년, 2010년, 2011년 명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알겠습니다마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되도록 지켜주시고 선배의원님이기 때문에 제가 제재를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방금 정인선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되어서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새마을지도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동별 새마을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남자 지도자로 구성된 새마을지도자, 여성만으로 구성된 새마을부녀회,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 관계없이 문고를 위해서 일하는 새마을문고협의회 이렇게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별로 세 개 단체가 있는데 구 전체에 3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350명이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850명 정도.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죠? 더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하고 통·반장하고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겸직을 하고 있고 이중으로 하고 있던데 이래 우리가 문서상으로 보면 자녀는 장학금 받고 엄마 아버지는 놀러 다니고 지금 딱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새마을지도자하고 통·반장이 겹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데이터 갖고 계신 것 있을까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장 바람직하는 것은 겸직을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한테, 그래야 봉사활동 참여자가 많고 봉사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일부에서 겸직을 불사하겠다고 계속 참여를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 구의 방침에서는 겸직을 못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겸직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서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봉사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특히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정말 감사할 일인데 새마을 쪽에서만 장학금이 나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 걸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독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쪽에는 많은 사람들 인원이 확충이 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봉사가 서로 다방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인원이 너무 많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새마을지도자하고 통·반장 이 자료를, 제가 좀 우리 정인선위원님 하실 때 같이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행정지원과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인프라 구축 부분에서 추경 때는 우수대학 탐방의 항목만 바뀌었는데요. 본래 본예산에 보면 멘토링사업하고 논술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우수대학 탐방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각 학교로 지금 다 예산이 지원이 된 내용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술 관련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끝났습니다. 이래서 금곡고등학교는 인문계열 논술에 참여하는, 우리 9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희망자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토요일 날 학업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해 오고, 그다음에 이공계 계통은 백양고등학교에서 추진했고 그다음에 우수대학 탐방은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름방학을 통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나눠줄 예정이시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실시여부는 학교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포괄적인 공동지원을 통해서 지역별로 그렇게 하는 방안, 또 아니면 이공계와 또 문과를 나눠서 하는 방안, 효율적인 면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멘토링사업하고 기 실시된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작년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교육 관련해서 행정지원과하고 기감실에서 평생학습과 그다음에 구민정보화라든지 이게 분리돼서 돼 있고 홈페이지도 보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감실에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교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인프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어떤 우수대학 탐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일부 아이들이라든지, 멘토링사업도 마찬가지고 논술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정도를 들여서 일부 극소수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아시다시피 예전에 수능 강남인터넷강의 같은 것,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고3에 한해서 듣는 아이들한테 1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고, 조금 더 저소득층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많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모든 교육 인프라구축 방향이 물론 학업우수자 아이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논술, 멘토링 이 부분들이-멘토링은 좀 틀립니다마는-성적 상위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과별로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번 예산서에도 보면 만덕고등학교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특별교부세로 하기로 되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도 건축과에서 한다거나 특별교부세 부분도 기감실에서도 특별교부세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고 본연의 과의 업무가 아닌 부분들의 예산이 기감실이면 기감실, 행정지원과면 행정지원과 내려와서 건물을 짓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한다거나 이것은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교부세를 그 본연의 과로 보내서 그 과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게 만들어야지, 어제도 기감실 할 때 시랑골문화센터를 짓는데 기감실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6억짜리가 구비 2억이 더 들어간 것이 1억 5000이 더 들어가게 되고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향후의 교육파트도 여러 개 흩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지적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집중화 시켜야만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조금 획기적으로 과에서 서로 과장님끼리 좀 의논을 해서 이 부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걱정을 하시는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과에서 하는 멘토링사업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우수대학 탐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체육에 특기 있는 사람, 예술에 특기 있는 사람 이런 모든 분야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멘토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정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우선 선발해서 사업을 하고, 논술은 또 논술을 필요로 하는 학과와 대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우수대학 탐방도 여건이 괜찮으면서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어려우면서 자기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한 번 가 보고 싶어도 못 가보는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고, 물론 만족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덕고등학교 특별교부금 5억 문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덕고등학교에서 요청이 온 게 교육을 위한 강당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분류가 행정지원과로 분류되면서 저희들 서류절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강남 인터넷교육방송을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 서울 강남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구 학생들이 강남 인터넷강의를 들으면 연간 수강료를 3만 원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3만 원 같으면 한 달에 2500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 어려운 사람들이 3만 원, 이것 때문에 못 듣는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갈수록 여기에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적게 들이면서 우리 구 학생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포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정리하는 분야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과를 해서 모든 업무를 통폐합한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개편 될 시에 우리 부서 의견을 한번 제안을 해서 서로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오늘 구정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질의하는 동료위원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하나하나 방법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잘 됐든 못 됐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온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집중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석간사

자립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빨리 진행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211페이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해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원수가 몇 명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간에 유기적인 협력 하에 일할 능력과 욕구가 있는 수급자를 적극 발굴해서 일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직업상담사를 1명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 구로 배치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거기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북구와 사상구와 해운대구가 1명씩 이렇게 배치가, 금년 말까지 기간제공무원으로 배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상담이라고 했는데 금방 기초수급에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담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을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가게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상담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니고, 우리 자활근로자들에게 이 사람들 일자리-그 사람들 적성에 맞는-찾아주는 그런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들이 일정부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고용노동부의 성공취업패키지가 있습니다. 패키지로 보내는 어떤 그런 하나의 역할을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일손이 모자라니까 그 사람들을 파견해서 자기들도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자활수급자들도 그 일을 통해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일이 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이야기하면 이게 내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직업상담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직업상담사입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에 그러니까 파견근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산을 저희들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김명석간사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가 해서 하려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부산시 북구에 어떠어떠한 일자리들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맞춰야 되고 고용노동부에서 파견근무를 했으면 그쪽 고용노동부 성공패키지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어떤 예산을 청구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가 안 갖춰졌으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춰서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보면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해서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해 놓으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인 모양인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이고 1인당 보험료 지원금이 얼마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항은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수급자는 우리가 각종 급여를 정부에서 주니까 해당이 안 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계층으로서의 조금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1만 원 같으면 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게 305세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에 1억 729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장애우를 사회적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펴고 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예산이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까지 조그마한 돈은 증액이 되고 많은 돈은 삭감이 되는데. 본 위원 핵심 질의를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목욕탕 운영지원해서 민간이전을 했는데 장애인목욕탕 운영지원에 13개 동에 우리 장애인들이 몇 명입니까? 등록된 인원이, 전·출입도 하지만 수시로 변하죠? 이것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장애인등록 되어 있는 숫자가 5월 말 현재 숫자로 파악된 게 1만 5404명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목욕탕 지원, 이것은 목욕비 모양인데 우리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이것 전체 다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목욕탕 운영비는 우리 북구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9년도에 복지관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개소가 되어서 작년도부터 하는데 해 보니까 장애인들이 목욕탕 시설에 대한 운영비로써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설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금액이 전반적으로는 예산도 그렇고 많으시지 않고,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생각을 하셨는데 신설된 몇 개를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민원24 전용창구 프린터, 민원 팩스기, 기록물 관리에 보면 일시소독약제, 소화기 이렇게 기정액은 제로(zero)에서 새로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수적인 경비 같은데 소독약이라든지 소화기 같은 것은 그러면 그 전에 없다는 얘기인지 새로 넣은 것인지? 그리고 민원24 전용창구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이것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24시간 동안 서비스를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록관서고 소독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약은 이게 허브 향으로 되어 있는, 문서가 되기 때문에 일반 문서에 붙는 이런 소독약제를 쓰면 문서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특수한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록관에 역대로 한번도 소독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지금 계속적으로 전자로 해서 이관을 시키고 있는데 기존 영구보조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독을 안 해 주면 문서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소독을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소화기도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법정규격대로 숫자를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은 돈이지만 이 부분은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소독약은 이번에 처음 사용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왜 사용을 안 하셨습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소독약제가 특수약품이 되어서 일반시중에는 팔지를 안 하고 부산시내에서도 한 군데에서 이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서 같은 경우는 장기간 보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문서 관리하는 어떤 그것도 매뉴얼이 있겠죠, 그죠? 있으면 약품처리를 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진작 몇십 년 전부터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다 지금 삭고 나서 하면 오히려 소용이 없을 수 있는데 왜 이제서 이것을 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게 약품처리를 못하고 보관을 했다는 거죠?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부서에 근무를 안 하고 그 앞에 한 일이 있는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앞에 팩스 부분.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다음 민원24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24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최초로 제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책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부분은 소위 인터넷을 통해서 각 정부기관에 증명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금액도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반주민들께서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지침도 한번 있었고, 우리 민원창구에다가 민원24 전용창구를 설치를 하도록 권유가 있었습니다. 문서가 내려오고 시달이 되고 이래서 현재 저희 인터넷카페에다가 컴퓨터는 설치를 해 놨는데 컴퓨터를 설치를 해 놓으면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출력기 구입하는 내용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24시간 동안 사용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인터넷은 24시간 계속.

상민

이상민위원

아니, 인터넷 말고 지금 프린터 출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 프린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 앞에 인터넷카페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민원봉사실이 밤에는 문을 안 열지 않습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밤에는 출입을 당직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람들은 당직실에서 근무를 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이 인터넷으로 해서 프린터를 지정해서 출력을 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일반인들이 어떻게 해서 지정해서 프린터 출력을 합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게 이제 본인들 민원24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일단 프린터는 우리 민원실에 있다는 이 말씀이죠?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다음에 이 팩스기는, 어디서나 민원팩스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팩스기는 저희들 전국어디서나 팩스민원을,

상민

이상민위원

아, 보내준다?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예, 그 사항인데 팩스기는 우리 사무실 안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 두 개가 없었습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팩스기는 있었고, 팩스기는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

상민

이상민위원

창구프린터는 이번에 새로,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상민

이상민위원

이때까지 없었네요, 그러면?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시책된 것은 좀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이게 24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24시간 동안 와서 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 싶은데. 이게 주민들한테 좀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물도 지금 만들고 신문에도 계속 게재를 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잘 안 보고 있습니다. 명칭이 전에는 민원G4C라고 해서 용어도 어렵고 이래서 명칭이 바뀐 게 민원24로 바뀌어졌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프린터 값은 28만 원이고 종이 값은 얼마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비 전단지를 만든다거나 포스터를 만든다고 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24시간, 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28만 원짜리 프린터 하나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홍보비를 갖다가 몇백만 원 쓴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편리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인터넷발급도 하기는 하는데 효율성과 예산의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홍보작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 홍보관계는 저희들 비용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각 사이트에 민원24 안내를 행정안전부부터 전부 홍보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에다가 이 부분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넷에서 다 출력할 수 있는데 집에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프린터를 빌려준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프린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출력을 해서 쓸 수 있고.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집이 만덕 사람이 차비 들여서 와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네요.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게 필요한 이유는 통합증명창구가 우리 구청 민원봉사과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볼일 때문에 와서 자기가 급히 그런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것을 민원24를 이용해서 증명발급 받는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간사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쉬셔가지고 좀이 쑤실 것 같은데, 25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공공하수도관리, 하수관거 생활악취 저감관리 해 가지고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941만 9000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생활악취 저감관리 941만 9000은 시비 지원받은 것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찾음) 시 물관리과에서 하수도 사용료징수에 따른 시비보조금 교부 9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지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왜 사용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여기 941만 9000원 용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기억을 하지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김명석간사

그러면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252페이지, 탄소제로 기후홍보관입니다. 지금 여기 옆에 수정마을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 예산이 투입된 거죠?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4억 27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4억 2700이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아직 토목공사도 안 했는데, 4억 2700 예산이 투입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탄소제로 기후홍보관과 관련해서 집행된 내용은 2010년도에 기초타당성조사용역에 177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평가위원 참석수당이 160만 원, 당선작 전시배너 제작에 3만 8500원 입선자 보상에 우수작 1000만 원, 가작 500만 원해서 1500만 원, 전시제작 설치 1차 선급금으로 3억 8250만 원이 들어가서 총 집행액이 4억 983만 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지금 올해 29억 9000만 원 이게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예산입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김명석간사

지금 민원관계는 원활히 해결이 되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지금 민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지 바로 인근에 접해 있는 수정마을아파트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원은 민원으로써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저희들이 또 순조롭게 해결해야 할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명석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전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49억 9000.

김명석간사

49억 9000인데 지금 4억 지출되었고 올해 29억 나왔고, 그러면 앞으로 16억 정도는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하는 거네요?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업비는 추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해서 추가 예산이 생길 수도 있는 사항이 되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통 보면 추가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이것 시비, 국비로 쓴다고 해서 나머지 계속 구비로 쓰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비를 안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어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시행정의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모사업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지, 우리 정서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 탄소제로하고 하수관거 생활악취 저감관리 이것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이우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수질관리, 먹는 물 관리, 약수터 및 간이급수시설 관리해서 9만 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약수터가 백양산하고 금정산 일대 관내에 몇 군데가 있으며 수질검사는 연 몇 회합니까? 안 그래도 지구가 온난화되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다 보니까 먹는 물에 대해서 억수로 시민이고 구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구포2동에서부터 백양산 만덕까지 죽 한바퀴 올라가면 수질검사를 하면 대장균이라든지 무슨, 무슨 균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이것은 식수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검사를 한번 붙여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약수 물만 더우니까 사람들 올라가다가 등산객들이 그냥 마시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연 7회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7회 수질검사를 하고 3회에 걸쳐서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그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게시판 알림판에는 매번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훼손된다든지 하면 적시에 다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결과를 게시를 하고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약수터가 몇 군데인지 답변 안 했는데」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그래 약수터는 몇 군데가 되는가, 우리 관내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장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몇 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252페이지 환경위생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제로 밑에 보면 만덕마을 초록누리길 조성해서 시비, 국비해서 우리 구비까지 포함되어서 5억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구비가 1억이나 반영이 되면 만덕1동, 2동, 3동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 누리길 조성이 되는지? 재정 상태도 열악한 우리 구에서 1억이라는 돈을 갖다 들여가면서, 길은 좋죠? 웰빙시대 길은 좋은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친환경공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입선이 된 것입니다. 입선이 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러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입선이 되었는데 비록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구비 1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나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4억이라는 돈을 유치를 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만덕1은 양천초등학교에 있는 데서 시작해서 웰빙산책로로 연결시킨 한 4㎞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만덕 럭키1, 2차, 그린코아 이런 곳에도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만덕2동과 산책로에 주민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갖춰질 것 같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4억의 시비, 국비가 들어오고 1억이 들어가는데, 4㎞라는데 4㎞에 돈을 얼마나 갖다 부어야, 무슨 금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양덕초등학교에서 4㎞ 같으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길에 돈을 갖다 붓는데 건물도 짓는 것도 아니고 길만 4㎞ 도로를 만드는데,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만덕 럭키1, 2차와 동원, 그린코아 사이 옹벽이나 친환경누리길을 조성하는데 이것이 한 0.75㎞쯤 됩니다. 750m 정도 되고, 웰빙산책로 및 만남의 광장을 연결하는 친환경 산책길은 한 32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액은 설계하는 전문업자들이 산출한 그 내용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킬로미터와 산출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민원봉사과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인감 본인확인시스템 설치비 되어 있습니다. 인감 본인확인시스템이라는 것은 각 동마다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도장이 필요 없이 사람 손만 갖다 대면, 이런 식입니까? 어떻게 작동하는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예산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총 저희들 관내 15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각 주민센터마다 한 대씩하고 구청에 두 대하고. 전에는 인감증명을 떼면 본인확인을 위해서 지문을 잉크에 찍어서 대장에 지문을 받고 그랬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도 있고 식별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기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전산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지문을 기기에다가 대면 본인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이 가능한 그런 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한테 손에 잉크를 안 묻혀도 되고 식별도 용이하게 되고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본래 인감 뗄 때 도장 안 찍습니까? 지문을 다 찍나요? 확인란에 찍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우리 대장에 본인들이 신분증 지참해서 확인하는 것 같으면 지문을 안 받는데 대리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저희들이 지문 확인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이 아니고 대리로 오는 사람들의 지문 찍는 것을 대리인들이 거기가 갖다 대면 확인이 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도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문을 찍어야 됩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비슷한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덕에서 부정발급 받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정확도가 높은 그런 사항이네요?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아주 정확도가 높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언제부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동사무소 다 되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예, 동에 한 대씩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만약에 우리 구청에 오면 민원봉사과로 다 걸려오게 됩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만약에 외부에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 때문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를 어디에서 응대를 하게 됩니까? 최초에?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부서를 아는 경우에는 부서전화로 바로 하시는 경우도 많고 일단 외부에서 전화를 하시게 되면 저희들 재무과에 설치된 교환대에서 전화를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 때문에 전화를 하는데 어떤 부서에 연결을 원한다고 그러면 교환대에서 해당부서로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겠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문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로등 하나 지금 고장이 나서 구청에 전화를 하면 사실상 젊은 민원인은 인터넷으로 해당부서를 찾아서 할 수 있겠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공원에 있는 가로등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지 그죠?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이 전화를 어디에 할 것이냐 이거에요. 교환대에 전화를 했다 그러면 교환원도 모를 것이고,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전화를 돌렸다가 도시디자인과 돌렸다가 청정녹지과 돌렸다가,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어떤 형태로 가기 때문에 심지어 구의원들이 이야기해도 언제 될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과라고 우리 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체 삼성이면 삼성 통합콜센터가 있듯이 어떤 구청에 오는 전화는 민원봉사과에서 통합적으로 통합을 해서 최소한 거기서 어느 정도 우리 행정을 아는 몇 분들이 전화를 직접 받아서 이것은 바로 과로 연결, 정확한 주무부서로 연결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민원을 적어서 전화를 끊고 일단 그 해당부서에 정확한 담당자하고 연결해서 그 담당자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주는 형태로 이런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화를 구청에 해 가지고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고 하게 되면 시간도 낭비가 되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과라든지 최초 전화 받는 데서는-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지만-상당히 친절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환대로 딱 넘어가가지고 주무과로 딱 넘어가면 이게 바뀝니다, 입장이. 특히 허가부서 이런 데로 가면. 교통행정과 이런 데는 우리가 항의성 전화가 많겠지만 건축과 이런 어떤 허가부서 쪽에 가면-다 그러시지 않겠지만-상당히 갑과 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화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가능하다면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화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전화를 한 군데에서 받아서 민원인들에게 원스톱(one-stop)으로 직접 바로 접근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응대를 해서 여기 저기 전화를 막 돌리는 게 아니고 콜센터에서 통합을 받아서 담당주무, 담당자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다시 해 주는 방향, 그런 방향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아주 합당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체처럼 통합콜센터 역할을 하는 게 저희들 구청에서는 교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대에서 보면 각 부서별로 업무담당자하고 업무명하고 같이 기록해 놓은 전화번호표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등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무슨 가로등 때문에 전화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서로 교환대에서 알아서 연결을 해 드리는데 그냥 가로등 때문에 전화를 한다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외에 공원 안에 있다든지, 다른 데 아파트 이런 사항은 거기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전화를 받아보고 해당부서로 전화를 돌려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해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이 방금 이상민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연결해 주는 그 사항이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세 번 넘어가면 민원은 짜증이 납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 담당자가 없으면 전화 받은 사람이 다음에 전화 메모를 해 놨다가 다음에 들어오면 연결해 드리겠다든지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도 그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지금 기존의 방식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몇 분의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간사

자립지원과에 질의하기 전에 방금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뭐냐 하면 지금 통합관리를 하자는 거거든요. 가로등이면 가로등 이렇게 통합관리를 한 부서에서 해 버리면 이 부서 저 부서 안 가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민원실에서, 현재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은 통합관리 하는 쪽으로 다음에 업무를 분담했으면 좋겠고요.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보면 1억 4400이네요.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수화통역센터 그다음에 부산뇌병변복지관 기능보강,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연간 자본보조로써 수화통역센터의 차량구입하고 부산뇌병변복지관에 개보수사항이고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수화통역센터의 차량구입은 지금 현재 차량 한 대 아반떼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해서 5월 말에 정산 완료를 했는데 여기에는 차량이 지금 현재 스타렉스 한 대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보유가 되어 있는데 차량도 노후하고 운영하는데 특히 외근 시에 승합차가 불편해서 또 신속히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이번에 한 대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수화통역센터라는 게 민간 업체가 별도 있는가 봐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구포2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뇌병변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은 뇌병변복지관 내에 장판교체라든가 화장실 보수, 그다음에 장애인 안전바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보강에 18인승 셔틀버스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가 12인승 스타렉스 한 대가 있고 그다음에 모닝차 승용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강을 해서 셔틀버스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이 셔틀버스가 북구 전역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재가 이용자들에게 다니기 편하도록 그 차가 다니면서 복지관으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김명석간사

그러면 정기적으로 운행시간을 정해서 코스를 돈다 이거죠? 한 시에 아니면 두 시에 출발하는 이런 식으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김명석간사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립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복지행정과, 세무과,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복지행정과, 세무과, 경제진흥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향토사료 사진 공모전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는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용이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뒤에 여행바우처사업, 이것은 금액이 4200만원 됩니다. 구비가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 공모전에 대해서는 올해 2011년도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기간은 7월과 8월 2개월 해서 할 계획인데 공모분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옛날사진.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옛날사진으로 ’80년대 이전의 우리 고장의 전경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상 또 이웃과 더불어 정겹게 사는 모습, 이런 사항들을 공모를 해서 우리가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자료들은 저희 구에서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여행바우처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관광협회 중앙에서 업무를 하다가 올해 1월 1일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여행바우처사업은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해 보지 못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인당 15만 원, 그다음에 가구당에는 가족 수에 관계없이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말이 바우처사업인데 결국은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취약계층이란 부분들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조손․부자가정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인원 대상이 많지 않겠습니까? 만약 100명이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지원은 다 해 주지 못할 것 아니겠어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 같으면 조금 전 말씀드린 돈을 지원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보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인원을 확정을 해야 되는 사항은 206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고심이 다 보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원과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하면 선착순으로 해도 안 맞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안 맞고 그래서 동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서 하면 거의 근사치로 가질, 그것도 꼭 맞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동별로 숫자가 많은 데는 좀 숫자를 늘려주고 좀 적은 데는 적게 해서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돈은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카드사와 제휴를 해서 신한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말은 여행바우처사업이지만 카드가 됐든 어쨌든 간에 금액을 주는 것이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각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꾸며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같이 돈을 일부 받아서 3천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금액 20만 원, 한 가구당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누기하면?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카드형태로 일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다른 형태의 사업은 할 수 없고 단지 여행에만. 여행을 해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문화와 역사를 가서 한번 체험해서 한번 접해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카드를 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겠죠? 꼭 여행상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일반 캐시카드 같은 것을 줬다고 했을 때, 20만 원 짜리 캐시카드 지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본 취지에 맞게 여행바우처 해서 이 사람들이 꼭 여행가게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차를 빌려서 여행업체하고 해야 이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캐시카드 같은 것, 15만 원짜리나 20만 원짜리 주면 과연 이 사람들이 여행을 가겠냐는 거죠. 그것도 없이 카드만 덜렁 주는 것은 그냥 돈만 보태주는 것이지 이게 여행바우처사업하고 본래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죠, 카드를? 일반상품도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행만 딱 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여행사에 한해서만, 여행사를 통해서만 결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산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른 데는 사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안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싸게 하려고 하면 3500만 원 가지고 돈을 나눠서 구에서 같이 차를 한 대 빌려서, 단체로 하면 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어차피 예산이 내려온 것이니까 여행사하고 연계 잡아서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혹시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관광버스를 내서 문화유적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선호하는 여행상품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국사를 간다고 하면 불국사 한 작품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선호하는 여행하는 바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중앙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세무과에 위원님들 보니까 신규사업도 자산취득에 하나 있고 17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고 계속사업들이고 이런데, 집중적으로 질의하셔가지고 퇴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신다면 세무과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먼저 퇴장하시게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좀 생산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사실 세무과는 보시기에도 부끄럽게도 앉아 계시다는 게, 우리가 생산적으로 해야지. 우리 진짜 한번 보시고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좀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웃음소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

세무과에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해서 추경에 새로-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정도 금액가지고 연구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세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145조에 의해서 지방세 연구원이 올 3월 달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출연금은 보통 재산세와 면허세에 대해서 0.01% 해서 그 중에서 국고가 50% 부담하고 지방비가 50%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약 100만 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100만 원이네요?

상문

이상문세무과장

100만 원인데 50만 원은 국고로 지원하고, 매칭으로. 순수한 구비는 50만 원밖에 부담 안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방세 연구원이, 부산시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세무과장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별도의 법인입니다. 이때까지 지방세 연구원은 없었거든요? 국세는 지금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출연금을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50만 원만 내면 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분담금이?

상문

이상문세무과장

저희들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산진구라든지 해운대 이런 데는 한 2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저희 구는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 부담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것을 내야 되는 거네요, 앞으로는?

상문

이상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100만 원, 200만 원 세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세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으니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연자

손연자위원

다른 과 질의하겠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보면 큰 사업이 많습니다. 구포 명품 피아노 특화거리 조성,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등 구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어가 옛날 아파트형공장이라는 말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전에 쓰던 임대형 아파트형공장을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금번 추경에는 용역비만 올라왔는데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제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곡동 835번지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치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보금자리주택을 해제를 해 달라는 건의를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수차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도 만나고 위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해서 저희들 5월 4일자로 보금자리주택을 해제했습니다. 고시를 해제를 했는데 여기에 지으려고 다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불행하게도 개인사업자가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 청장님께서 대표되시는 분, 회장님을 모셔서 우리가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오래 전부터 구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마는 건설회사 측에서 일언지하에 노(NO)라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고 그래서 급하게 선회를 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현재 조달청 부지 중에 일부, 3000평을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려고 조달청과 매수협의를 한 결과 어저께 매각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또 금곡3택지 개발예정지구에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공공청사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청사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칙은 토지소유자가 조달청입니다마는 조달청에 매각계획을 알아보니까 2013년 이후가 되어야 자기들이 매각할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래서 급하게 우리 용역비를, 구비를 좀 확보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KDI라고 한국개발연구원하고 이렇게 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매수협의를 승낙했기 때문에 지금 KDI에서는 이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7월 중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3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약 건물은 1만 평 정도의 규모로 거기 건립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중에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2013년쯤 되면 착공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어떤 종류의 업종이 입주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거기는 도시형공장이라고 해서 공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업종들은 전부 제외되고 인력을 많이 쓰는 업종과 그다음에 IT업종 이런 쪽으로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1개 업체 정도가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 종업원은 약 700명 정도의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추진되어서 구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좋은 사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류종상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음식나눔사업추진에 무료급식소 운영비 지원 이래서 구비로 460만 원이 추경에 이래 또 반영이 되었는데 무료급식소 전기보수공사하고 그다음에 밥솥도 구입을 했다는 것이 조정내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무료급식소 전기보수공사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적십자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랑나눔의집 무료급식소가 2006년도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계속 되어서 형광등도 지금 옳게 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배전함도 차단기가 한번씩 고장 나고 에어컨 전원설치도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위험도 예방하고 또 거기에 이용하는 무료급식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선 형광등 교체를 32개 정도합니다. 그게 아마 112만 5000원 정도 들고 배전함 보수에 30만 원, 그다음에 에어컨 전원설치 등 해서 25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은 이 역시 저희들이 2006년 7월 개소 시에 구청에서 사준 가스자동밥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찜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한 개에 밥솥 한 개씩 걸어서 1일 약 3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찜기가 하나 고장이 나는 바람에 급식 기간도 길어지고 해서 상당히 무료급식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이번에 하나 교체하는 그 비용 210만 원해서 전부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89쪽에 낙동강문화대축제 지원해서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문화대축제는 올해 국비가 5억 원, 시비가 3억 원, 구비가 2억 원으로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에서 지금 진행한 상태는 축제조직위원회를 발기를 하고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행사를 공모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낙동강문화대축제를 지원함에 있어서, 늘 본 위원도 평소에 듣습니다마는 ‘4대강사업과 연계한’이라는 수식을 앞에 붙이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식어로 붙이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4대강사업 준공과 맞물려가지고 전국 5개 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에는 나주시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강에는 여주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강에는 부여군이 선정이 되었고 낙동강에는 유일하게 두 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동시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그래서 저희 구에는 사실상 중앙에서 이 방침을 세울 때는 4대강에서 보를 만드는데 보를 다 만들고 나면 준공기념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 구 낙동강살리기사업이라기보다 우리 구에 있는 낙동강 선도사업입니다, 사실상. 선도사업 제일 처음에 작년 9월 10일부로 우리가 준공식을 제1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예산을 좀 달라고 해서 보니까 타 시, 도보다도 한 발 앞서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이렇게 큰 축제가 유치가 되고 열린다면 우리 구로써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일 텐데 지금 항상 보면 낙동강문화대축제를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사업이라고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낙동강문화축제와 정부의 4대강 살리기하고 우리 북구 쪽의 문화축제가 낙동강 4대강 살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본 위원은 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낙동강축제 이것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정부의 어떤 시책을 대변해서, 물론 구청이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옳든 옳지 않든 우리 구의 구정과 관련된 일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일에는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4대강살리기와 문화대축제는 좀 분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본 위원이 많이 그렇게 느끼는-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제가 이렇게 제 개인을 여기서 피력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4대강 살리기 토목공사 하고 낙동강문화축제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토목공사 하고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준공식이 다 끝나 버렸다 아닙니까. 준공식을 했다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맥락을 과장님하고 얘기가, 지금 여기서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따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우리 이순영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순영위원님은 이 행사가 정부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북구 고유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해서 우리 북구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낙동문화대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축제조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문화축제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법인 형태의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형태는 그냥 있는 조직 그대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법적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항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소리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전문가의 식견이 또 필요로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축제조직위원회를 우리는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사항에는 비영리법인으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이런 사항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법인을 만드신 이유가 결국은 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안 그러면 그냥 기존 조직으로 해도, 법인구성을 안 해도 되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를 더 초청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특별히 안 만들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신가요, 법인을?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조금 전에는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동민속예술제 같으면 1년에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축제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산투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큰 대행사를 갖다가 모집하거나 이런 사항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많은 사항은 대행사도 공모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축제조직위원회를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법상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법상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은 없는데 어떤 예산규모가 일정 이상 되면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는 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고 그다음의 행사의 원활을 기해야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지역여론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총괄 다 포함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법인, 지금 현재 아직까지 축제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우리 청에서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어차피 외주를 주기는 주겠지만 시행 측에서 뭔가를 방향을 지시해 주겠죠. 이런, 이런 쪽으로 해달라든지. 무조건 줘 가지고 당신들 알아서 만들어라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구에서 어떤, 어떤 방향성으로 축제를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만들어 오라는 기본지침이 있다고 보는데 그 지침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과업지시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봤을 때는 그 전문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고 하다보면 다방면에 이렇게 많이 하지만 축제로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낙동강이라든지 또 우리 구 정서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이런, 이런 사항으로 과업지시서를 줘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몇 월 달에 축제를 할 예정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9월 달에 할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10억짜리 축제입니다, 총 예산이.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이 2억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하면서 그때 예결위할 때 축제용역 3000만 원인가요? 그때 용역 삭감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았는데, 그때도 우리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300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3억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예산을 써서 우리 구가 장기적으로 구 이미지를 높이고 또 어떤 하나의 축제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온갖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는 더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고 저희 구의원들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온갖 1년 내내 행사를 쫓아다니다보면 1년을 다 보낼 정도로 구청장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온갖 행사 속에 파묻혀서 사는 이 축제와 행사 모든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너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쨌든 간에 금액이 아무리 크게 되더라도 장기적인 어떤 계획과 피드백과 맞다, 안 맞다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주민참여 하에서 어떤 축제가 되면 또 중간과정에서 돌릴 수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먼저 10억 확보했기 때문에 불과 6월 말이지 않습니까?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과업지시서를 이제 만들고 있다. 만들어서 아직 용역 주지도 않았다. 또 엊그제 축제위원회 발기를 했는데 과연 그 두 달 반 동안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0억짜리 축제를 하신다는 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부지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부지런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1억짜리도 아니고 1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억짜리를 아직까지 어떤 형태, 용역의 방향도 안 서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 달 후에-제가 듣기론-100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가능하냐 이 말이죠.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아직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 사항에서. 그리고 자갈치축제를 한번 보면 그게 5억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그리고 운영위원들을 보니까 우리 축제위원회 면면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교수님도 계시고 전직 구의원들도 계시고 하는데, 조금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단체장도 계시고. 그런데 일부 그분들이 지역의 원로급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전문성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자갈치축제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를 한번 보니까 신동화상가, 자갈치번영회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대표자들, 실질적인 상인회 대표-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그 축제 잘 해야만 영업이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예를 들어서 지금 발기인이 다 됐지만 최소한 하부집행위원들은 이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필드에 있는 분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시간이 금액에 비해서 너무 촉박하고 또 우리 구 예산이 2억이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방향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실지 과장님, 지금 현재로써 대답해 줄 게 없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이 촉박한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리고 걱정해 주시는데 걸맞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요새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낮없이 일을 추진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사실상은 성공적으로 개최하려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성공적으로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난번에 한번 얼핏 사전 용역서가 있었죠? 부산시에서 나온, 그죠? 예전에 낙동강축제 용역서가 부산시에서 하나 나왔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100% 북구 축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대충 보면 전국에 팔도풍물시장을 만든다. 그래서 각 지자체부스를 만들어서 1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 오게 하고 외부사람들 와서 밥 먹고 한다는 불꽃놀이 이런 게, 그게 앞으로는 정확한 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물량을 구입해서 불꽃놀이하고 팔도시장 열어서 먹거리 만들고 또 물건을 팔고 특산물을 팔고 하는 부분에 어떤 그런 형태의 축제는 너무 식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불꽃축제 정도는 광안리에서 지금 해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벤치마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일주일 정도는 화명공원이 북적북적하면서 밥 먹으러 오고 오겠지만 어떤 그런 소모적이거나 1회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 북구의 DNA가 들어가 있는 문화적 요소가-과장님 말마따나-우리 역사적 부분들이 살아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연속적으로 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것도 1회용으로 돈만 몇 억 날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도 2억이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정말 원로급들 발기인뿐만 아니고 실무진들,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말할 것 없지만 실무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 하부집행위원들을 모으셔서 그분들이 정말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서 축제가 축제다울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촉박하면 예산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너무 힘들다 시간상. 그러면 내년 봄으로 미룬다거나, 그래서 어쨌든 정말 효율적인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우리 과장님 속 시원한 답변을 못하십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민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설명을 하는 질문을 드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만 참고로 해도 충분히 행사가 치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직위원회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법인설립을 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것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축제를 통해서 1회성이 아닌 계속성으로 이렇게 해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부산에는 지금 동부산 쪽에는 이렇게 문화행사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집결되어 있는데 서부산 쪽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너무 긴 설명은 하지 말고 아무튼 조직위원회 법인설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축제행사를 치르는데 어떤 비영리법인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북구에서 얼마나 많은 축제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런 비영리단체의 법인설립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떤 숨은 이유는 낙동강문화대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약 10억 정도 드는 예산을 비영리단체인 법인에다가 넘겨주어서 좀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조직이라고 해서 쉽게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사항이 올해 1월 26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라고 해서 예산을 쉽게 집행하라고, 또 공직자라고 해서 법에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물론 이렇게 법인설립을 안 하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전부 예산집행하고 전부 감사도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일단 법인설립을 하면 법인에다가 모든 예산을 넘겨주어서 법인에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물론 집행은 조직위원회 비영리법인단체에서 하겠지만 법인 설립하는데 여기에 실무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은 즉 말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행사를 치르는 것은 우리 북구에서 치르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좋게 말하면 효율적으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죠? 맞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게 맞지 않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간사

김명석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라고 유인물도 지금 앞에 갖다놓으셨는데 구포삼거리 명품 피아노길 조성,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8억 예산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원래 양정에 이런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가 이쪽으로 자연적으로 옮겨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삼거리 일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내년쯤에 시의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주차장 확보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구포역의 어떤 주차난 해소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품거리로만 하는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주차장이 구남 쪽에 보면 구포대교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이 구청 쪽에 보면 거리가 320m 정도 되는데 너무 멀고 해서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북부자동차학원 들어가는 데 진입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거기 단층건물이-대다수가 2층, 3층인 그런 건물들인데-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단층건물이 있는 그것을 매입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주차장 업무는 구포역하고 관련이 없겠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거기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구포역 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구포삼거리 일대라든지 그쪽 불법주차는 좀 없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피아노상가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에 오는 이런 손님들 내방객들도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아마 불법주차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명석간사

본 위원이, 물론 사람 생각이 틀리겠는데 8억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것 어떤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품거리를 조성해서 상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영업할 수 있도록 편의는 제공하는데 이게 과연 재정자립도를 우리한테 높여줄 수 있는가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중간에 물론 여러 가지 업소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업소들을 결론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추가 사업비가 또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명석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한 사업인데 사업명칭이 생활형 지역공동디자인입니다. 디자인사업인데 이게 행안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면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도모델 10개소를 전국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구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제가 알기로 약 5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저희 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공디자인사업이지만 저희 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디자인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경제도 살리고 또 거기 슬럼화 되어 있는 구포삼거리지역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올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저희들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보면 320m 거리에 간판을, 약 5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피아노는 13개 업체가 있지만-업체가 있는데 간판을 일제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도, 인도를 보면 오래되어서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하고 그다음 곁들여서 피아노와 악기와 걸 맞는 그런 조형물도-유인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조금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안쪽 가보시면 수년 전에는 옛날 술집들이 죽 있었는데 이 부분을 피아노업체들이 임대를 해서 거기서 조율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수작업도 하고 이런 작업장 뒤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설개선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게 행정안전부에 담당관이나 아니면 심사로 계시는 교수님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조금 환경개선을 해서 우리 지역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 당초 이 사업이 국비 특별교부세 4억에다가 당초 구비 4억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돈도 없고 이러니까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래서 시장님이 판단하시고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대단히 좋은 사업이니까,

김명석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누차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공모사업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구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원실 같은 경우에 미반영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건이 있는데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비를 들였지만 공모사업들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별로 전시형만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는 예산을 깎아먹고 실제로 들여야 할 예산을 못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그쪽에 사람도 많이 오지 않는 거리에 명품거리 도시 지정해 봤자 거기 관련된 사람 몇 명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올 수 있는 거리 쪽에다가 조성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구포 같은 경우에는 구포국수라는 이런 명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아노를 사러오는 사람들이 과연 북구에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북구에 와서 소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구포역 있는 골목길 쪽으로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피아노거리 그 바로 건너편에는 국수거리. 양쪽으로 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이게 참 좋은 결과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구포국수도 먹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안 낫겠나. 8차선인가 10차선에 대로에 사람도 안 오는 거리에 지나가는 차만 보는 것이지. 그 대로변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계획은 세웠겠지만 모든 계획들이, 용역을 앞에 남겨두고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북구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거리, 먹을 수 있는 거리, 혼합된 거리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리로 우리가 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올해는 피아노거리를 320m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행안부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올해 이 사업만 정착이 되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완성이 된다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거리를 잘 만들어놓으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받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받게 된다면 우리 김명석 간사님 말씀대로 구포국수거리를 저희들 한번, 제 생각으로는 한번 활성화 해 볼 용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올해 이 사업을 잘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더 좋은 구포국수거리를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선정이 된다면.

김명석간사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순영

이순영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89쪽에 간단한 것 하나 질의코자 합니다. 문화산업의 건전기반조성에 보면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이송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많은 퍼센티지가 늘어나 있습니다.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대체로 어떤 내용이 이래 있어서 금액이 늘어났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우리 구 관내 게임업소가 있습니다. 게임업소가 있는데 등록은 우리 구청에서 등록을 받아주고 풍속업소 지도단속은 경찰서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다가 이관을 해 옵니다. 그래서 남해안고속도로 다리 밑에 보관을 해놨다가 또 검찰청에서 지시가 떨어지면-파기처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차로 싣고 가야 하는 운송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운송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고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단속 횟수가 많으면 게임기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번에 특별히 게임기가-거의 45%, 50% 늘어날 정도로-많이 단속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김용대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그 위에 부분 보면 낙동강 수산종묘 방류사업, 낙동강 치어방류 행사에 150만 원이 없던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보니까 운송차량임차 5톤급 활어차 한 대 100만 원이고 행사개최를 위한 물품 등 구입해서 30만 원, 현수막 및 홍보유인물 제작 20만 원, 이 행사한 것 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 안 한 것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안 한 겁니까? 예산만 잡아났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낙동강 어디 위치에 낙동대교라든지 화명강변 어디서 방류할 것입니까? 치어를.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내수면연구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사실 고기가 많이 안 잡히고 이러니까 고기를 좀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방류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진해를-내수면 연구센터가 진해에 있는데-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약 10만 마리 정도를 7월 달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왔는데 대신 수송하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송하는 비용과 행사하는 비용은 구에서 부담해 달라 이래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활어차로 물고기를 산 채로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 요즘 횟집 같은 데 보면 물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임차하는데 10만 마리 정도 되니까 작은 차 같으면 두 대 정도 빌려야 될 것 같고. 큰 차 같으면 한 대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사장에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약 150만 원 올렸고. 엊그제 진여원에서 협의가 들어 왔는데 자기들도 고기를 사서 행사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좋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방류사업은 크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렸고, 일단 장소관계는 아직 최종적으로 선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둘러보고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어종류는 10만 마리 중에 어느 종류입니까? 종류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잉어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잉어입니까? 다른 것은 없고 잉어만 10만 마리?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잉어고 진여원에서 하는 것은 아마 미꾸라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는데, 그런데 어제 저도 재난안전관리과와 도시디자인과에 이야기 했지만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고 구포역 앞에 분수 전기료는 도시디자인과, 도시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이원화, 삼원화. 경제진흥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 일자리창출 하고-뭔가 우리 구청에 소득을 더 높이는 데-이 방생하고 방류하는 것은 차라리 문화체육과나 다른 과에 해야 하는데, 경제진흥과에서 방생하면 절하고 관계있는 데 본 위원이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답변 안 해도 되고. 그 밑에 한 가지만 추가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1900만 원이 추가로 예산이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공공사업이. 우리 구비가 1900만 원이 더 늘어난 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매칭비율이 시비가 75%이고, 구비가 25%인데 25% 부담을 사실 예산사정상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웃음소리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문화체육과 90쪽 맨 위에 보면 만덕사지 당간지주 주변정비사업 이렇게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까? 만덕사지라면 만덕사지 전반이 아니고 하필이면 당간지주 쪽이냐는 것이죠. 이게 문화재 쪽인지 안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하천정비사업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문화재이니까 당간지주가 되겠죠? 문화체육과이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문화재가 국가문화재가 한 군데, 시지정문화재가 세 군데 해서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만덕1터널 방향으로 진입을 하다보면,

순영

이순영위원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만덕사지 당간지주 출입구에 보면 이게 외진 곳이 되어서 상당히 손 본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가서 보시면 손을 전혀, 진입 자체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당간지주 주변만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당장 정비를 할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당간지주라는 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주변정비를 하는 거다, 그 말씀이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당간지주도 해야 되지만 만덕사지와 관련된 것이 당간지주이지 않습니까? 만덕사 당간지주입니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중간에 도로가 나 있잖아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위쪽은 만덕사고 밑에 당간지주가 있는데 저도 답사를 해 봐서 아는데, 하여간 이 주변 정비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시에서 하라든지 아니면 공문이 내려왔든지 그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간지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시에서 지정하고 저희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문화재를 가서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너무 노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인선위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당간지주 옆에 당산에 당집이 하나 있는데 그 사항도 손을 봐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봐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항이 여건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어서 상당히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아울러서 다해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방치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손을 봐줘야 된다. 그래서 시비가 1700만 원, 구비가 300만 원으로 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2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혹시 가시게 되면 당간지주는 조형물이 올라와 있는 것이라서 눈에 쉽게 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바위 비스듬한 부분에 보면 동글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동심원 알터라고 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관광해설사나 가게 되면 설명을 참 많이 하십니다. 주변정비사업을 하시면서 당간지주와 함께 그 옆에 있는 동심원 알터도 어떤 문화재로써-바위에 새겨진 것이지만-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되면 그것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안 되어지면 안 되고 예산이 되면 그것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것은 예산 드는 게 아니고 그쪽을 모르실까 싶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몇 월 달입니까? 몇 월 예정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와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7월 16일경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우천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관계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8월 15일로 이렇게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92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수탁자 선정위원회 수당해서 80만 원되어 있는데 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선정위원회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떤 분들이 선정위원이 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이 사항들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전에 사하구에서 언론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해 주겠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주로 그러면 어디에서 누가 수탁하게 됩니까? 어떤 단체들이 수탁을 하게 됩니까? 현재 가능성 있는 단체,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지금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조건을 붙여야 되겠죠. 조건을 붙여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민간인도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민간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만 되면 되는데 그 지침이 아마 시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할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8월 15일 날 준공하면 지금 두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빨리 해야 되겠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아마 시에서 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연관해서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금 전액이 국·시비로 되어 있죠,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국비는 기금으로,

상민

이상민위원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체육센터 정비 등 해서 이 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국민센터 건립 지원해서 1억 들어간 것은 우리 구비가 1억 들어갔다는 내용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실례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92페이지, 체육센터 정비 등 해서 들어갔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센터 정비 등 해서 1억 원해 놓은 사항은 세입에 보면-42페이지 보면-국민체육센터 수탁자 기탁금해서 1억 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풀어놓은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기탁금을, 지금 수탁이 안 되었는데 벌써 기탁금을 냈다는 이 말씀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위탁을 주게 되면 기탁금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사하구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 원, 그다음에 남구에도 2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영도구는 2억 원,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는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수탁위원회도 선정이 되지 않고, 업체가 아무 지침도 안 내려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수탁 기탁금은 벌써 1억이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이시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상해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넣은 건 아니고 예상해서 넣었다? 1억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수탁금을 수입으로 미리 잡아놨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세출에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실 것인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옆에 도서관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합니다. 주차장 조성하는데 돈을 넣으려고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주차장 조성해서 해 놨으면 알아보기 쉬울 텐데. 너무 복잡하게 적어놓으니까 상당히 알기가. 그리고 기탁금 가지고 주차장 이것을 조성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 밑에 그러면 가람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여기도 지금 구비가 2억 2000 들어갔는데 이 구비가 실제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람중학교는 총사업비가 22억 8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기금이 6억 8600만 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시와 구에서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게 4억 5800만 원, 교육청이 11억 4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인 4억 5800만 원을 2억 2900만 원씩 시에서 대고 우리 구에서 2억 2900만 원을 대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간사

쉬었다 안 합니까?

성희

박성희위원장

아니,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명석간사

아니, 질의할 게 많아서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속기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간사

일단 사인이 잘 안 맞아서 ‘많다’를 ‘없다’라고 보고가 되는 바람에 길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제진흥과 추경을 보니까 지난 본예산에 대비해서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해서 신규사업이 2억 원이죠? 2억 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 되어 있는데 보면 밑에 지식재산진흥위원 수당,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홍보물, 교재, 출원, 지원금 이것은 또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 간다는 이야기를 전에 강의 때 내가 들었더랬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그런데 지식재산진흥위원 수당 10명에 7만 원씩, 6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원이 총 몇 명이고 10명 같으면 민간위원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6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명석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허를 낸다, 제출한다고 하면 심사를 해서 우리가 받아줄 것인지 안 받아줄 것인지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것을 우리 구 지식재산으로 잡을 것인지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만약 들어온다면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심사를 할 수 없고 주기적으로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횟수를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총 위원들 현재 10명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 공무원 5명이고 외부인사가 5명이고 그렇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런데 수당이 왜,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공무원 5명, 외부인사 10명으로.

김명석간사

외부인사는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전문가 외에도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지식발명진흥회 거기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지적재산담당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관계자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전문가들만 다 구성이 되어 있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간사

연구용역비를 보면 지식재산 중기발전계획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중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북구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사업을 하겠다는 용역 발주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재산도시를 1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옳은 명승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산물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지식재산을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간사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금 행사 같은 것 이런 것도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그러면 용역 한 것을 가지고 민간교육이나 행사 같은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명석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인물을 하나 배부를 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2억을 가지고 특허청에서 국비 1억을 지원받고 시비를 5000만 원 지원받고 구비를 5000만 원 넣어서 이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은 1억 5000, 국비 1억, 시비 5000, 구비 5000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죽 나열된 부분들이 2억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민간이전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용역 나온 결과를 민간에 다 이전할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2억 사업비를 가지고는 이미 위탁 줄 부분, 저희 구에서 할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용역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5년간 지식재산도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장기적인 중기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김명석간사

그러면 용역결과는 우리가 구에서 해야 할 일, 또 민간에서 해야 할 일, 구분해서 나올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전통시장 지역문화이용 단체표창, 디자인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단체표창이 아니고 표장인데 지금 현재 구포국수가 단체표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발명진흥회 남부지식재산센터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올해는 구포국수를 단체표장을 하고 디자인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전문가도 있고 특허법률사무소하고 MOU도 체결하고 했기 때문에 이 구포국수를 어쨌든 지역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로,

김명석간사

이것은 구포국수에 한한 거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구포국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렇습니까. 문화이용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제가 일단 이것하고는 관련이 먼 것 같은데-구포국수에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구포시장에 보면 지금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일반슈퍼나 마트 같으면 카드가 되는데 구포시장은 카드가 안 된다. 그래서 안 그러면 구포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코너에서 카드 같은 것을 끊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은 다른 분 있을지 모르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계속하고.

성희

박성희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김명석간사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39페이지,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해서 신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억 6000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먼저 밑에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에 현재 4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위에 있는 특화모델발굴사업 개발용역비 이것은 사회적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돈을 내가지고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제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석간사

지금 그러면 용역개발 이것도 용역인데 아까 용역도 그렇고 지금 용역도 그렇고 이 용역은 전문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 관계는 사회적기업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용역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쪽에 수의계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도시 그 관계도 지금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포 명품 거리 그 용역 관계는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거의 다 수의계약이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단 공모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게 된 부분을,

김명석간사

제한경쟁입찰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제한경쟁입찰도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가량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어느 작품이 가장 좋으냐-공모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고.-이렇게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업체를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데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물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수의계약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제한입찰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일정부분의 용역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들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밑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인건비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현재 저희들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연초에는 첫 회는 5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3개 기업은 신규기업이고 한 개는 기 선정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 지원을 하게 되고 여기에 10%를 떼어서 역시 컨설팅을 해서 마을기업 운영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마을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총 4개 기업이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간사

이 기업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돼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 생각 이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기업이 3개입니다. 준비단계에서 아직 수익은 크게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 선정된 기업은 에코토이라고 로뎀복지원에서 하는 중고장난감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현장 나가 보면 아직 수익률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자기들도 수익률이 안 오르니까 그 부분에 더 추가적인 사업을 하자. 그래서 장난감 세척하는, 예를 든다면 유아원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 아이들이 만지는 장난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기간에 따라서 얼마 기간이 경과되면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또 거기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마 거기 원장님이 사회적기업에 각별한 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시간이 지난다면 조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너나 나나 마을기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은 신청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선정할 때는,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사항은 상당히 힘들더라도 미래적으로 이게 좋은 아이템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은 안에서도 무슨 비에 얼마 투자해야 된다, 얼마 투자한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인건비는 제한되어 있고요. 운영비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저도 우리 김명석 간사님 말씀처럼 사실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이게 과연 국비, 시비를 제한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행정안전부나 부산시나 다 같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성장하는 기업도 있고 보조금 지원이 끊기면, 내려앉을 수 있는 기업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섰다가 부도가 나서 망하고 하는데, 저희들 최대한 지원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도 마을기업 공모를 했는데 저희 구에 네 개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직 심사를 거치고 않고 오늘까지 접수를 했는데-네 개가 들어와 있는데-이것도 완벽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자를 부분은 자르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래서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혈세가 순간적인 행사성 아니면 1회성 이런 식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자립지원과에 감사드리고 복지행정과, 오늘 질의 받았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받았습니다.

김명석간사

무엇을 질의 받았습니까? 일단 복지행정과 고생이 많습니다. 북구지역이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많은 애로가 있을 줄로 압니다. 206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비가 1억 이상이 추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관에 1억 2000 정도 늘어난 것은 원래 배정기준이 인건비 51%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 28%, 관리비가 21%됩니다. 이번에 인상요인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상은,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5%, 그다음에 사업비 5%, 관리비 3% 이렇게 오른 그 금액이 1억 2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북구에 복지관이 그러면 이렇게 많다는 거네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9개소됩니다. 종합복지관만 9개소입니다.

김명석간사

그렇습니까? 그 밑에 화정복지관에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 특성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 작년도에 부산시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노인특성화사업인데 노인동아리활성화사업, 노인리더십아카데미, 예비노인학교, 노인부부프로그램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강사수당하고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가 노인특화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해서 공모당선이 되어서 그 운영비로 5000만 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이것은 화정복지관에서 시의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이네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명석간사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덕천종합복지관 화장실 개보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 개보수인데 이게 원래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화장실 개보수가 되냐 하면 사실상 불편한 사항이 많았는데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층, 4층에 보면 장애인전용이라든지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들어간다든지 또 어떤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승강기 공사가 됨에 따라서 시비 2100을 확보하고 저희 구비를 매칭해서 3000만 원으로 이렇게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소재한 복지관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지금 이 건물 자체가 LH공사 것 아닙니까? 소유주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소유권은 LH인데 저희들이 30년간 관리권을 받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도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시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하시니까 각 부서마다 검토를 바라고 또한 문화체육과 낙동강축제하고 관련해서 조직위원회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지역상공인들 의견도 수렴해서 정말 북구의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염려를 하시니까-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행사가, 정말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피아노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김명석위원님도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많은 구민이 찾아올 수 있고 테마가 있고 공간이 있는 그런 멋진 장소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복지행정과, 세무과, 경제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재무과, 청정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께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청소행정과 소관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청정녹지과 소관 255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재무과, 청정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100페이지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관리에 자동차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보험료 같은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경위가 뭡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 말씀드렸는데 보험료 같은 것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172만 5000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보험료 상승된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물배상한도액이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5000만 원으로 증액되므로 인해서 그 증액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증액된 유지비 부분에 있어서는 기름값이 올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 값이 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다가 1년 예산을 100%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70%밖에 편성을 안 해 주고 나머지 30%를 이번 추경에 지금 올린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하단부분에 청소행정 시책사업 추진해 가지고 시비가 1600만 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종합상황실 설치공사 등 CCTV 종합상황실 설치공사 1600만 원, 1식인데 이것 우리 구청사 내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면 CCTV를 청소행정과 안에 할 것인지, 장소 위치는 어디고 어떤 방향으로 이 시비가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우리 청소행정과 사무실 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설치했네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목적은 39대의 감시카메라가 각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메인컴퓨터로 저희들이 원격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외부하고 차단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완관리 차원에서 제한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작년도 우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았는데 기관평가에서 장려상을 받고 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200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 여기에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서 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화조 악취제거 그다음에 구청 LED등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 LED등 교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지금 현재된 것은 백열등 내지 할로겐 등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 에너지절약정책에 따라서 구청사 내 일반 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2012년까지 30%를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억 5000을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지난 해 2010년도 녹색생활실천 부산시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상사업비가 1억 5000인데 그 목적사업으로 온실가스감축개선사업, 이 목적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해 저희들이 금해에 615건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 계획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615개면 어느 정도,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우리 구의 약 63% 정도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일반 형광등으로 다 바꾼다는 말씀이죠? 청사 내 모두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그저께인가 다른 과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형광등과 LED등의 설치비용 차이가 얼마 정도 난다고 생각하실까요? 예산상 보셨을 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교체하는데 금액은 약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약 10만 원 정도하는데 이것은 22만 원 정도.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에 LED등을 교체하는데 보니까 큰 것 두 개, 40W되는 것을 빼고 12W짜리 LED등을 하나 붙이니까 그 조도가 비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만약 2배밖에 나지 않는다고 하면 전기세로 환산하면 불과 몇 개월만 하더라도 충분히 비용이 빠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최대한으로 빨리 교체를, 국비를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요즘 LED등 업체들도 상당히 경쟁이지 않습니까? 경쟁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국비 지원하는 부분을 잘 찾으셔가지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우리 구 전체가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도 우리 구에서 선도사업으로 어떤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후불제로 한다거나 먼저하고 나서 전기세로 정산해 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절약 차원에서 선도되지 않을까. 그것을 참고로 한번 다른 과장님들하고, 우리 구가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용을 전파하셔서 해당 과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나 가로등이라도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바라겠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 구에서 안 했으면 모르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615개 등을 교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 이렇게 있던 이런 등들은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파기하십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0%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63%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교체되는 게. 그러면 약 37%를 교체를 못합니다. 이 등이 고장이 났을 때 보관을 하고 있다가 교체 재활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어차피 다 100% 교체를 못할 텐데 혹시나 뺀 것을 폐기처리하고 형광물질이 있고 하는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가 되어서 질의코자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대안이 있으시다니 그렇게 좋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윤여성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해서 우리 구비가 400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었고 사무관리비에 으뜸화장실 지원했는데 6만 2500원, 16곳인데 위치가 어디이고, 한 곳에 6만 2500원인데 그 위치 16곳 좀 답변 부탁드리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이래가지고 3000만 원 우리 구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우리 대천천 공중화장실 건립해서 대천천 몇 군데 공중화장실을 건립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 구비가 1억이 들어가면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2억 8000에서 1억이나 더 들어가는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으뜸화장실 지원에 지금 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공공기관 개방화장실이 우리 관내 106개소가 있고 또 복지관 등 민간인들이 소유하는 화장실 중에서 권장해서 77개소 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민간시설도 화장지라든지 방향제라든지 소독 이런 세정제를 일부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올해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이 중에서 한 매월 2, 3개소를 으뜸화장실로 선정을 해서 특이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개소 내지 3개소를 생각해서 연말까지 17개소이고요. 6만 2500원은 예산이 100만 원이니까 또 나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15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천 4, 5백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사업비 2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부족 재원을 여기에 충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천천 공중화장실 관계는 이 위치가 화명 애기소 밑에 흥아농장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해마다 행락안내소가 있는데 그 입구 거기에 우리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설치한 연도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오래됨으로 해서 노후화되고 협소하고 해서 또 당초 소유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또 이전요구도 있고 해서 일단 357평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땅을. 구입을 해서 새로 신축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재원은 당초에 5억 6000만 원이었는데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구비를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 편성할 때 구비가 없어서 시비만 우선에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 추경에도 2억 8000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1억만 우선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이를 봐서 1억 80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소 구입비하고 새로 건립하는 비용하고 합해서 전부 다 3억 8000이네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5억 6000만 원입니다. 1억 8000이 현재 구비가 덜 편성된 상태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재무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할 때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구청사 전체 화장실 부분 문제하고 그다음에 의회 화장실 문제가 그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서 그 당시에 예결위 올라올 때 하나 정도는 하는 쪽으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사항이 의회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별관이라든지 이쪽에도 양변기가 없는 데가 있죠, 아직까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게 복지시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필수시설인데 지금 보면 물론 양변기하고 좌변기 선호도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양변기가 없는 데는 최소한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자분들, 임산부들은 좌변기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몇몇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신 관계로 불편하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정상적으로 안 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초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약 2200만 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삭감이 되고 5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500만 원을 저희들이 다 고치려고 하니 예산이 부족해서 다 수리도 못하고 그래서 의회에 지금 3층이나 4층 중에 양변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 양변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을 보고 저희들이 조만간에 설치할 계획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과장님께서 실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3층이나 4층 중에 안 되어 있는 데 중에서라고 하시면 안 되고 3층에는 남자화장실이나 여자화장실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4층에도 그렇고, 예전에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회뿐만 아니고 아마 그때 해당 위에서도 굳이 의원들만 먼저 하면 되느냐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하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을 했다면 나머지 1500만 원을 가지고 직원들 화장실 중에서도 2차추경에는 올리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의회에 화장실만 먼저 양변기 만들고 직원들 화장실은 안 만들겠습니까? 별관이든 본관이든 화장실 양변기가 없는 층에는 최소한 한 개씩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은 2차추경에는 올릴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형평에 맞지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 의회만 양변기 하나놓고 직원들은 안 놓는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그 부분은 같이 반영을 해서 전체 다 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층에 한 개씩 정도 남자 여자 한 개씩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층에는 하나 꼭 있어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할 때에 예산이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동감하실 것으로 보고 2차에 올라오면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결산추경 때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간사

청정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서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 2단계가 되어 있거든요. 1단계가 어디까지고 2단계가 어디까지 추진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장애 숲길은 구포동 백양고등학교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전국 최초사업으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국비 10억을 확보해서 올해 6월 달에 1단계 준공을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1단계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이 있고요. 2단계를 이어 가지고 1단계가 데크로드 한 500m 정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범방산 정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 추가로 사업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 국비 5억, 시비 5억을 확보를 해서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지금 백양고 뒤편에서 정상까지가 아직까지 다 못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작년 예산으로 중간쯤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m 정도.

김명석간사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을 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한 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데크로드 설치하고 위에 부분은 전망대 또 정상에서 사상 운수사 가는 구간까지는 임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석간사

어디서 어디까지 임도라고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범방산 정상에서 사상구 운수사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석간사

내나 백양터널 쪽으로,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백양터널로 연결됩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무장애 숲길인데 데크로드로 그러면 계단이 아닌 평평한 평지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 이 사업취지가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이 아무 장애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최대한 8%에서 10% 정도 맞춰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진짜 장애인도 아무 부담 없이 쉽게 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길이가 얼마,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1단계로 500m를 추진했습니다.

김명석간사

500m이고 2단계도 500m 맞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2단계는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사업이 정상으로 가면 갈수록 각종 자재운반이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사업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실시설계해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은 이번 올해 10억 가지고 정상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정상까지가 1㎞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명석간사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상인들이 500m 가면 금방 갈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500m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1㎞까지 가면 왕복이면 2㎞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중간에 어떤 휴게시설 겸 쉼터 겸 간이화장실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 것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저희들 30m에서 50m 간격으로 평행구간을 설치했고 중간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를 이용하면 이용자들이 쉽게 음용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장기적 계획으로써는 저희들 관리센터 겸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은 국·시비 확보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적 계획에는 50억했는데 50억 원 범위 내에서 이런 각종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무소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1단계사업으로는 500m를 추진했고 지금 계획에서는 정상까지 데크로드를, 길을 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일단 무장애 숲길 거기 취지에 맞게 우리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센터 이게 조속히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번 금요일 날 저희들 4시에 준공식 개최합니다. 의원님들 안 바쁘시면 오셔가지고 저희들 사업한 것을 체험도 해 보시고, 행사를 4시에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아니, 초청장을 하나를 보내 주세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의회하고 협의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청정녹지과 박길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우리 전기요금이 299만 2000원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조성된 공원이 59개소가 있습니다. 59개소에 거의 다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화명동 234번지 외에 10개소, 즉 11개 공원의 전기요금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요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변에 있는 가로등하고 같이 했는데 재난관리 부서에서 이 요금은 순수하게 공원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저희 과에 공문이 와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로 290만 원이 나온 게 올해 공공요금 전기세 인상분에 대한 6%면 6%, 이런 것으로 봤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넘어온 공원 가로등이라면, 재난안전과에 보면 또 가로등, 보안등 도로에 것 전부 다하고 또 도시디자인과는 벽천분수 구포역 앞에 전기세, 분수조명 전기세하고 청정녹지과에 도시공원도 이렇게 하고 이것은 뭐 이원화, 삼원화. 어제도 지적하고 오늘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 창구를 단일화해서 전기세는 어디 하나에서 도시관리 같으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든지 뭔가 과장님들이 다음에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조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실제 저희 과에는 전기전문 직원이 없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재난안전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 업무가 어떤 담당업무의 소관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로, 259페이지에 중간지점에 화명강변공원 녹지관리, 강변공원은 전부 다 시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4월 1일부로 이관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비로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인건비가 또 녹지니, 청소담당, 우리 구에서 계속 맡아서 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시로 넘어가면 시에서 관리해야지 시 낙동강관리사무소라든지 거기서 인건비 주고 그 사람들이 불러서 해야 되고 우리는 구에서 시에서 시키니까 또 그 사람 인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 11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 화명강변공원을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부산시 사업직제가 낙동강사업본부가 신설되면서 올 4월 1일부로 다시 낙동강사업본부로 화명 관련 전 이관권을 넘겼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저희들 관리하면서 사용한 예산입니다. 순수하게 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집행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관리는 우리가 안 하고 시에 완전히 이관되어서,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기 사업을 했던 것이네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이 사업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만종

김만종위원

낙동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할 것으로 정리가 되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박길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정녹지과 260페이지 상단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낙동로 중앙분리대 화단에 정비료가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구간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로 중앙분리대 화단 정비 2000만 원은 시에서 저희들 자원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덕천동 덕천교차로에서 구포시장까지 중앙분리대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구간이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까 무단으로 횡단을 많이 해서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상지가 되어서 저희들 그 지역을 펜스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이라든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 사항을 시에 요구를 해서 2000만 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상은 아닌데요. 근래에 우리 구 현안문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화명동에 있는 공공청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국제신문, 부산일보해서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크게 났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을.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 내용에 따르면 올 2011년 8월 31일까지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사에 내용이 되어 있고, 2004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7년도 계약연장을 하고 2010년도에 계약을 연장했단 말이죠. 기사내용에 따르면 올 8월 31일까지 돈을 안 내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보셨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8월 1일까지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 8월 1일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31일이 아니고, 1일까지. 그러면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1회 불입금이 13억 2000만 원인가 그렇죠? 6개월 단위로.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6개월이 아니고 8월 1일하고 11월 1일하고.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8월 1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다가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수차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재정이. 아마 예산편성을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지금 기사내용이라든지 사실 우리 계약서를 보면, 2004년도에는 2007년부터 납입하는 것으로 했고 2007년도에 연장을 한번 했고, 그때는 3년씩 했죠, 그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아니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보통은 3년 정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2010년도 할 때는 유예기간이 1년만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2011년 8월까지 하는 것으로 1년만 유예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계약서가 맞죠? 그렇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과장님 말마따나 복안이 있다면 5년을 연장해줬다거나 10년을 연장해줬다거나 하면,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아니, 그 부분을 지금 부산시하고 저희들이 더 연장해 달라고 지금 절충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겨우 1년밖에 못 받았다 이거죠. 과거에는 3년씩 받았는데 그러면 그 말은 부산시에서도 약속을 2004년도에 해서 했는데 돈을 계약금도 한 푼도 안 줬기 때문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북구.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1년밖에 못해 주겠다. 1년 안에 대안을 세워오라 해서 1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 또 가서 돈이 없으니까 또 연장해다오. 그 말할 수밖에 다른 대안 있습니까? 복안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지금 현재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제1안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위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2014년 6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어서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법이 제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구도 그때까지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우리 구가 살아남을는지 아니면 없어져서 통폐합될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4년을 유예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한 3년 정도를 유예를 더해 달라 그렇게 제1 복안을 가지고 있고요. 제2 복안은 우리 구 관내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좀 큰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을 시에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 땅을 우리하고 교환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직 구체적으로 절충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음 주나 내 다음 주쯤에 구체적으로 절충을, 연계관계는 서로 전화상으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시에 이야기하려고 올라가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통합청사하고 분리해서 지난번에 이선주위원님도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조성원가가 지금 134억쯤 되는데 5000평이니까 2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현 지금 화명동 시가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보면 한 1/5 가격으로, 이것을 현재 도시계획상에 공용청사, 괄호 열고 도시계획에 보면 구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되어 있죠, 구청이라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있는데 그 구청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 땅이 어쨌든 간에 화명동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요지의 땅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어쨌든 10년째 놀리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복안을 해서 부산시하고 다시 절충을 하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부산시에서 계약해지 시키겠다고 하면 만약에 절충이 안 됐다, 해지시키겠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5000평이나 노른자위 땅을 200만 원밖에 안 되는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구청이 가느냐 안 가느냐를 떠나서 그게 구청이 아니라도 나중에 용도변경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구에서 그만한 땅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그렇게 반듯한 땅이 조성된 게 없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만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평지의 그런 땅은,

성희

박성희위원장

어쨌든 제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상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상민

이상민위원

간단히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어쨌든 우리 과장님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나중에 시나리오를 이상민위원님께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너무 지금 청에서도 어떤 구청을 옮겨야 된다는 그 부담 때문에,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첫째는 아래도 이상민위원님하고 통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정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사야지, 사는 게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이게 유예가 되고 또 연기요청을 하고 지금 저도 어차피, 내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 해 달라고 몇 번을 공문도 보내고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해 주는 게 저도 참 안타깝다는 이 말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과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동안,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 이상민위원님도 알아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알고 있죠. 그런데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에 단돈 1억도 못 모았다는 자체가 제가 100억, 200억 안 모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은 아마 이렇게 구에서 너무 무성의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은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8월 31일 날 계약해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단돈 1억을 하나도 못 모아놨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한쪽에서는 축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매칭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갑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재산관리하시는 담당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느긋하게 있는 것 아니냐. 8월 31일 날 계약 해지한다는데 말이지. 될 대로 되라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간사

청정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임도사업 이게 무장애 숲길 사업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자문수당은 저희들 내년에 백양산 만남광장에서 구포까지 총 3㎞의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 임도는 사업하기 전에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가 5명을 현재 실사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나 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문수당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전문가가 현재 지금 실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 일반 회의수당하고 개념이 틀린 것인데 7만 원씩 가능한 것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실제 보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우리가 회의수당이 7만 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백양산은 진구나 사상 쪽에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저희들 북구 관내에는 임도가 없어 가지고 각종 저희들 산림사업이라든지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 등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지금 임도 추진하는 사업은 이것 외에 다른 것 추가된 것은 없네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내년 계획은 백양산 주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고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앞으로 점차 계획은 화명동, 금곡동으로 해서 계속 확대할 계획인데 우선순위가 저희들이 봐서는 백양산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김명석간사

하나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추가질의 먼저 하나 좀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순영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방금 임도사업과 관련해서 백양산 만남의 광장에서 지금 구포 쪽으로 몇 쉼터 있는 데까지 임도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몇 쉼터가 아니고 만남의 광장에서 들어오다 보면 만덕동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들어오는 길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우리 구포동 사상 경계지점까지는 차량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만남의 광장에서 산허리를 가로질러서 임도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기존 등산로를 활용하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민원도 덜할 것 같아서 기존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등산로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우리 해운대 갈맷길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그 길을-임도도 물론 내야 됩니다마는-임도를 내기 위해서 이 산책로를 이렇게 훼손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구포동 지역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실제로 훼손될 수도 있지만 실제 보면 구포동에는 암반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걷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장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쉽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도는 우리 4m 이하의 소규모 임도기 때문에 크게 훼손되지 않고 기존 등산로가 적어도 2, 3m 정도는 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암반이라든지 차만 진입할 수 있도록 길만 낸다면 크게 훼손되지 않고 해당 등산로를 이용해서 임도가 개설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너비 정도가 초읍 있는 부분의 그 정도로 되겠네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임도는 원래 규정상 4m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 내년에 사업을 한다면 자연훼손을 최소화해서 환경친화적인 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린다면 이 다섯 분의 자문위원이 이 중차대한 사업을 갖다가 타당성 평가를 한다는 게, 이분들이 물론 전문가시겠지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포 쪽만 너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타당성 평가를 할 때 되도록이면 우리 북구 전체 범위를 확대를 해서 화명동이든 덕천동이든 만덕동 일원에 미개설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간사

청정녹지과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새봄맞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화 구입인데 어떤 식으로 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봄맞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시에서 도심을 깨끗하고 활기찬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저희 구가 2000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남산정 교차로에 꽃탑을 설치했습니다. 꽃탑과 초화를 구입을 해서 가로환경을 깨끗이, 사계절이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명석간사

지금 되어 있는 꽃탑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경에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명석간사

이것은 기 집행한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명석간사

예.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간사

없으면, 하나만. 이것은 이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게 아닌데요. 지금 우리 한중병원 옆에 주차장 이게 우리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입니다.

김명석간사

거기 몇 면 되어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118면.

김명석간사

그러면 이게 원래 주 용도가 우리 직원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직원들 주차장. 그런데 야간이나 토요일, 공휴일에는 인근주민이라든지 주위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지금 관리를 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지금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2명이 주간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면 주간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리를 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김명석간사

그런데 관리를 오전 8시에 와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청 재산이고 우리 직원들 주차장에 야간이나 주말에 다른 주민들이 주차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간이 비어있는 것보다 우리 주간에도 이런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주차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나 관리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닙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김명석위원님 예산하고 별개의 이야기이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밤에나 공휴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인근주민이라든지 장례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놨다가 이분들이 사실상 8시 이전에 빼줘야 되는데 빼주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이나 채용을 해서 밤에 딱 들어오면 기간제근로자를 아침 일찍 출근을 시켜서 8시 이전에 다 빼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밤에 무료로 댈 수 있도록 해 놓고 우리가 자꾸, 물론 상가에 와가지고 약주를 한잔 하신다든지 주위에 볼일 보러와서 대놨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두 대가 꼭 남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참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를 한 분 채용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시정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간사

일단은 우리의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은 좋은데 차들이 상당히 많이 대고 관리를 12명씩이나 하면서도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도 안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일단 관리를 할 필요들도 있고 또 만약에 어떤 식의, 그런 식으로도 잘 안 되면 그 시간 외에 우리 직원 외에 다른 차를 유료로 해 버리면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유료주차장보다 금액을 더 올리면 그 주차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유료로 하게 되면 돈 받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기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타이머 설치해야 되고,

김명석간사

그러니까 기간제 한 명이 있으니까 그 기간제 쓸 때 만약에 나오는 차들에 대해서 유료로 매겨버리면 그러면 그게 몇 번 소문나면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옆에 주차장은 유료주차장 아닙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 밑에 있는 주차장도 야간에는 무료입니다.

김명석간사

그러니까 어차피 주간에는 유료주차장 아닙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주간에는 유료로.

김명석간사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 주차장에 요금을 많이 부과하면 싼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도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재무과, 청정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외에 나머지 9개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