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정철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과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함평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한 여성참여 촉진 등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군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유사시 국방방위요소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혼인 등의 동거사실이 확인이 되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 적용하고 정기분으로 고지되는 지방세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해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함평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되어 제·개정된 법률에 맞게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심사보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