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유권자 단체에서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재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자체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려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동 다. 총무국 2.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서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세입 분야 총괄 심사를 하고 세출 분야 편의상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하고 기획감사실, 총무국 직제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11억 8400만원 감소한 61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획감사실의 경우 일반 공공행정비에서 6억 274만 6000원, 예비비가 5억 7052만 4000원 감소하여 전체 11억 7337만원 감소하였고, 주민센터는 일반 공공행정비에서 42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행정운영비가 1527만 8000원 감소하여 전체 110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성질별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 물건비에서 6138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13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5720만원 증가하고 내부거래가 7억 2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5억 696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물건비와 경상이전 경비가 각각 2615만 8000원, 430만원 감소한 반면 자본지출은 1940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3페이지 주요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이 1000만원,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공무원 출장여비 및 자산취득비가 각각 1000만원씩, 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비는 312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용량 보강에 2720만원, 항온항습기 구입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5억 7062만 4000원,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7억 2100만원 감소하였고 이밖에 일반운영비 등에서 경상경비 807만 5000원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소관으로는 괴정1·4동, 장림1동 냉난방기 교체, 괴정3동, 다대1동 청사 건물 유지, 괴정4동 온수기, 하단1동 회의용 비품, 하단2동 인증기 교체, 다대1동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2438만 4400만원보다 240억 8100만원이 증가된 2679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240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478억 3100만원보다 46억 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46억 52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30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우리 구 세입업무를 총괄하는 세무과에 우리 구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674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총무과가 437억 9000만원으로 거기에는 특별회계 4억 9100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재무과가 49억 8700만원, 세무과가 6억 8000만원, 문화관광과가 23억 3800만원, 민원여권과가 2억 27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총괄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총 240억 51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당초보다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8억 63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8억 4700만원, 조정교부금은 13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고 국·시비보조금은 당초보다 154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당초보다 6억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40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면허세와 재산세가 각각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48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7000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50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과 지방채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은 당초보다 46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28억 9700만원이 증가되고 물건비가 7200만원, 경상이전경비가 5억 52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10억 7300만원 그리고 반환금 등이 5700만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28억 9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당초 예산에 부족 편성된 공무원 보수 27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1900만원, 기타직 보수가 25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가 7300만원과 여비 등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6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경비로서 승학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 설치하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3억 5000만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에 1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출범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하문화원 출연금으로 5000만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바우처 사업에 380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홍보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관광홍보영상 제작비의 50%인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에 2700만원이 각각 편성되고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시비가 지원되는 괴정4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비에 5억 3000만원이 편성되고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액을 시비지원금으로 확보해서 5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 사업비가 시비지원금으로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3000만원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다대2동 주민센터 앞 보도정비 사업비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감천2동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설치에 2200만원, 감천2동 경로당 신축비 추가지원에 1000만원 그리고 반환금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국·시비 지원금 확보와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해룡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산 증감사항, 자체 사업 중 필수적인 부분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으로서 대주민 의료복지 증진사업 외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7억 8661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7억 2403만 4000원의 1.09%인 625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3억 672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7억 7936만 6000원의 7.78%인 5억 27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감 내용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억 3286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9971만 6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25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증감 내용으로서 정책사업비 68억 7417만 9000원 증가, 행정운영경비 2억 675만 8000원 증가, 반환금 2억 25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비 중 금연클리닉 운영비 1억 594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3억 791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전임계약직 의사 초과근무 및 국내여비가 66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부서운영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액 44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복사기 및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시행 후에 잔액 2억 2578만 9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보건의료 사업에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을숙도문화회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정책사업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는 본예산 7억 5787만 2000원보다 1억 40만 2000원 증가된 7억 6827만 4000원으로 1.37% 증가됐고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2469만 6000원보다 78만 3000원 감소된 239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본예산 7억 8256만 8000원에 비해 961만 9000원 증가된 7억 92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공연기획 및 문화강좌운영에 125만원 증가되어 3억 788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는 1530만 2000원 증가되어 2억 663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은 307만원 감소되어 149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연장 관리는 38만원 감소되어 1억 80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78만 3000원 감소된 2391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7억 682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단위 사업으로는 공연기획 및 문화강좌 운영에 3억 7886만원,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에 2억 6635만 5000원,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1498만 4000원, 공연장 관리에 1억 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 23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절감 증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위탁 관리 용역비 839만 4000원, 냉난방 활동 제어 중앙관제시스템 교체 등 시설비 319만 5000원 등 총 2696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한 것입니다. 예산 증가내역으로 기획공연 증가에 따른 기획공연 문화회관 홍보물 제작비가 400만원, 청사 전기료 2340만원, 냉난방용 가스 구입비 600만원, 무대기술 인력 등 연수단원 4명 보강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적 부담금 280만 8000원, 청사경계 방호 직원 피복 구입비 38만원을 반영하여 총 365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2011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홍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 관장 최 한교입니다. 다대도서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1년도 다대도서관의 총 예산은 당초에 13억 8585만 1000원에서 이번에 14억 2841만 4000원으로 4256만 3000원이 증가합니다. 세출 현황으로는 예산 기능별로 문화예술분야에서 4392만 1000원이 증가하고 기타 행정 운영경비 부분에서 13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로는 자료실 야간 연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4727만 1000원이 증가하고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의 물건비가 630만 6000원이 감소하고 자산취득을 위한 자본지출비가 15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예산절감 주요내용으로는 자료실 야간 연장 운영과 도서 구입을 위한 국시비가 배정이 됨으로 해서 9331만 5000원이 증가하고 그리고 예산절감 시책에 의하여 507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서관 2011년 예산은 4256만 3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다대도서관 2011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한교 다대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 규모는 총 2674억 34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240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612억 9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061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22.9%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총 681억 8100만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보다 40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6억 9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0억 4700만원 증액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 91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일반적 공통사항과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적 공통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을 가감정리하고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 10% 이상 예산절감을 목표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취약계층 무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2억 7700만원,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4억, 신평1동 30통 진입로 개설 사업 30억, 하단 강변대로 옆 선 셋 로드 조성 15억, 장림동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 40억 등을 증액편성 하였고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비,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 등을 일부 계상하였으나 부동산 교부세 등 세입 감소 예상분 17억원,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공무원 인건비 27억원 등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등의 투자재원을 많이 확보하여 당면 현안 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투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8개 특별회계 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뿐입니다. 본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4억 9100만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부산 복합화력 발전소의 지원금 4억 6100만원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정리하고 2010년 동 특별회계 정산결과 집행 잔액 3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괴정4동 우성맨션 일원 측구 개수 공사 외 8건에 4억 8300만원, 나머지 800만원은 2010년도 이자 발생분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하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0년 기금 결산 후 집행 잔액 1087만원을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추가로 편성하고 2011년도 감소된 수입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생활체육행사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수입 부분은 2010년도 기금 집행 잔액 108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1년도 감소된 수입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부분은 생활체육 행사에 387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적법성 및 필요성은 동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조항의 범위 내에서 계획되어 있고 제안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에 부합하므로 본 기금의 운용 변경 계획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5페이지, 김재우 세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지방세 보통세가 10억이 늘어났죠?

예.

그런데 보통세 내용이 무엇이며 애초에 왜 10억이 빠져 있었습니까?

10억이 빠진 것이 아니고 본예산 하고 나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를 좀 더 징수하겠다, 이래서 10억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애초 잡을 때보다는 예산을 10억의 수입을 더 받겠다고 잡아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왜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10억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재산세고 면허세고 더 받을 것이라는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우리가 원룸이라든지 건축허가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때 재산세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잡아놓은 겁니다. 한 10억 정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담보로 해서 근저당 설정하는 그런 것이 등록면허세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등록면허세 엎쳐서 10억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금액이다. 그렇죠?

예, 조금은 불확실한데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약 10억 들어올 것이다.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불확실한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 구에 재산세나 면허세를 받는 것은 기이 정해져 있어서 고지를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을 다시 신규 허가를, 증축한다거나 새로 짓거나 이렇게 됐을 때 추경으로 10억이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잡아놓은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몇 개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 명세서 이거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위원님,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 부분......

세입 부분만 질문 받고 있습니까?

예,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 67페이지 사이.

53에서 67페이지 사이....... 알겠습니다. 제가 세출로 먼저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5페이지에 재산 매각 수입이 애초에 예산이 6000만원인데 기정액이 2억 8200만원이죠? 2억 2200만원이 감소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재산 매각 수입이 줄어든 것은 신평에 신평2동사무소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LH에서 사려고 했는데 LH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매각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땅하고 건물하고......

지금 우리 자산인데 거기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평수는 200평 정도가 될 겁니다.

건평을 따른 겁니까?

예, 평수가......

그럼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수자 측에서 액션을 안 취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분야 12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김재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페이지 129페이지 보면 징수 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이번에 100만원 되어 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구세 징수 포상금도 500만원 있고 또 구세 외 징수포상금도 1000만원 있고 또 징수 수수료 회수부서에 또 시상금도 160만원 있고 한데 이 100만원은 어디 용도에 쓰는 겁니까?

이 포상금은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를 타구에 있는, 타 시·도에 있는 것을 대신해서 받아주면 그 타 군·시에서 우리한테 30% 교부금을 줍니다. 그 중에서 한 7.5% 정도, 작년에는 우리가 한 1500만원 받아들였거든요. 그 중에서 7.5% 100만원 정도를 직원들한테 격려금으로 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포상 인원은 몇 명 됩니까?

포상 인원은 자동차세 직원이니까 한 7, 8명 됩니다.

7, 8명에 그러면......

얼마 안 됩니다.

100만원 이렇게 나눠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 우리 세무과에서 세무를 세금을 징수한다고 고생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공무원의 본연의 의무가 그 세무인데 포상금이 너무 부서별, 세무과만 너무 많으니까 또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기겠네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만큼 인센티브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손병렬 기획실장님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한정옥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항온항습기가 구입이 2007년도에 예산액이 1000만원이 적혀져 있는데 그래서 결산 집행한 게 87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1600만원인데 아까 질의하신 바와 똑같이 한 두 배 가량이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 만큼에 더 좋은 사양인지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시고 또 제가 질의를 앞에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용량 보강해 가지고 메모리를 구입하는 게 있어요. 메모리가 16GB하고 디스크 300GB인데 가격이 1760만원과 디스크가 240만원 이렇게 네 대를 구입하는데 지금 여기에 이 산출한 기초에 의하면 16GB의 메모리가 도대체 이 176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어떤 용도인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용량 보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을 같이 현재 정보시스템에 앞으로 포함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아니, 행정안전부에서 시공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점검한 결과 앞으로 도로명 시스템을 포함시켜서 운영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작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메모리하고 디스크를 추가로 보강하게 되는데 메모리는 도로명 주소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구입해서 보강하고 그리고 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현재 빡빡한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니까 도로명 주소라든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스크를 구입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메모리, 현재 사용 중인 메모리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현재 메모리에 대해서 이거 끝나고 바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완하는 차원이다, 그렇지요?

예, 보강......

지금 메모리가 16GB가 1760만원인데 그 전에 사용 중인 것은 몇 GB이고 그 용량은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도 같이 해주시고 금액이 너무 비싸 가지고 저도...... 이것도 조달청 구매가격입니까? 명시된 가격입니까?

이것은 한국기업정보개발원에서 보급하는 겁니다.

조달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옆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달 구매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딴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많이 궁금한데 지금 여기 시·군·구협회에서 아마 2010년도 3월 4일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구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내에 국제화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재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외국 지방공무원들을 초청해서 각 자치구에 연수시키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국제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컨설팅해주는 부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당장 저희 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스피치대회에 참가해서 수상을 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 해외 연수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국시·도·군수·구청장협의회인데 금액이 인구가 30만 이상일 때는 1000만원이고 10만에서 30만 미만일 때에는 750만원 이렇게 10만 미만이면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단체 자체가 얼마만큼의...... 처음으로 사업을 2010년도에 결성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 스피치대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혜택을 보았다고 하지만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정말 우리 구에 또 다른 혜택이라든지 국제화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것도 일단 돈만 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 갑북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좀더 세계화를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하고도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일본하고 어떤 교류 우리 사하구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도시가 없을까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물론 원자력 때문에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떤 적당한 도시를 알아보고 하는 사항이 교류재단을 통해서 교류재단에서 일본 쪽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얻고 그래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967페이지에 금방 한정옥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 가지고 1000만원이 그게 창조기획팀이라고 들어오는 부품이라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1000만원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이것은 각 실·과에서 의회도 포함됩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특별하게 어떤 책상이 파손됐다든가 아니면 책장을 꼭 필요하게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 저희 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입니다.

물품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파손됐을 때 교체비로 들어갔다 말입니까?

예.

그 내역도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집행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보면 2000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관외 출장 여비가 2008년도 80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재원이 없다보니까 6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쓰는 국내여비가 연간 8000만원되기 때문에 2010년도 결산액은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당초 예산 때는 재원이 부족해서 미처 다 편성 못 했지만 추경 때 편성해놨을 때 하반기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2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도 가고 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 저도 찬성을 합니다. 지금 구가 재정이 확실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정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보다 좋다고 볼 수 없지요.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는 재정이 힘들어서 6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재정상태가 낫고 해서 2000만원 추가 넣었다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 아무래도 앞에 세입도 있었지만 우리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재산세하고 또 취등록세도 추가로 세입이 잡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하반기에도 국내출장을 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2000만원 정도 추가편성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일반보상금 말고 기타보상금 있지요?

예.

같은 페이지 말입니다. 22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당초 저희들은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발굴하면 그것을 행정에 접목시켜보자 그런 뜻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살기 좋은 사하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대행사업 용역은 아니지만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부산산학협력단에서도 당초 저희들한테 계획서 낼 때 보니까 자기들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아이디어를 받겠다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중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0페이지 보면 예수금 원금과 예수금이자 상환이 있습니다. 기정에 예수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갚는다고 7600만원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수금을 갚아야 되는데 잡아놓고 이번 예산에서는 안 갚겠다 해 가지고 감액한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금을 갚을 것을 안 갚고 추경에 다른 것으로 돌려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예산을 예수금을 갚아야 되는데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부채를 상환 안 하고 왜 지금 추경에서 빼놓은 겁니까? 이 예수금의 내역이 무슨 내역입니까?

예수금 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7억원하고 작년 연말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수금 7억하고 예수금에 대한 이자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장 인건비 한달치분부터 시작해서 꼭 필요한 그리고 예를 들면 국·시비 매칭하는 구비도 맞춰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올해는 주차장특별회계 7억원을 갚아 나가기는 어렵겠다 물론 저희들이 연말에 시하고 협의하고 저희들도 시비확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부족 재원이 너무 많아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는 많은데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갚는 것은 내년 회계에 갚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여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갚으면 이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예산안이라든지 세출 예산을 짜고 할 때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이자 금액을 그만큼 줄여야 되는데 물론 애로가 예산을 짜다 보니까 도저히 여유가 없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돌리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부채를 갚겠다하는 것은 기존 잡아놓은 것은 갚고 그래야 이자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애초에 예수금 갚겠다 해 놓고 안 갚아도 된다, 천천히 갚자, 다른 데 용도로 쓰자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어떤 추경하고 하는데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추경 예산서 책자 181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91페이지 하단1동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본래 하단1동에 회의용 책상하고 회의용 의자, 사회대가 없었습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하단1동에 있습니다. 그게 너무 낡아 가지고 도저히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있기는 있지만 아주 너무 낡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 기업체고 관공서고 보면 책상하고 의자나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지요?

예.

그러면 책상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인데 그 내구연한이 훨씬 초과된 겁니까?

지금 하단1동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구입했는데 내용연수는 책상은 8년이고 의자는 7년입니다. 내구연한은 훨씬 지났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낡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이게 자치단체 동에 많이 이렇게 운영비 전반이 다 줄었거든요.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6개동의 동장님들도 그렇고 불만이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다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면서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일을 보시는 행정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야기되거나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연초에 예산절감 목표를 5～10% 내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각 동별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달아서 예산절감 계획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동에서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니까 절감을 해야 된다고 아예 5%를 10%를 더 올려가지고 예산을 짜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이면 동 인원수에 따라서 그리고 동 건물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무운영비나 급량비나 모든 것이 각 동별로 내려가기 때문에 10% 더 올려서 편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예산절감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살림 쪼개고 쪼개고 살다가 보면 빠듯하고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 많이 실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가 16개 동에 보면 정말 깨끗한 곳은 깨끗합니다. 사실 흔히 하는 얘기로 허술한 곳은 허술하거든요. 실장님께서 지금 몇몇 우리 자치동 주민센터를 보수 아닌 옮겨야 될 사항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실에서는 현재 굉장히 낡고 오래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너무 꼭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비가 새고 유리창도 장마가 지면 -지금 장마철인데- 장마가 지면 유리에 비가 들어오는 곳이 허다히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자면 감천1동과 2동은 장마철에는 정말 유리 새로 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옮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각 주민센터 동에 보면 괴정1동에 지금 2층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하고 또 장림1동도 2층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세 군데 있지요? 한 군데는 어디고 괴정4동에 냉난방기 구입하는데 금액이 490만원하고 450만원하고 괴정4동은 13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용량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전자제품 기계가 300만원 이상 차이 나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괴정1동 같은 경우는 회의실 대용량, 그리고 장림1동도 대용량입니다. 그리고 괴정4동은 용량 적은 것은 밑에 사무실, 아마 동장실에 있는 에어컨이 97년도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완전히 못 쓰는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회의실에 교체하는 것이고 괴정4동 같은 경우는 동장실에 교체하는 에어컨입니다.

그럼 비품 같은 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철처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이관을 하기 위해서 관리전환을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 복사기가 내구연수는 지났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동이나 구청 부서에 올해 공문을 보냅니다. 그거라도 사용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관리전환을 시켜주고 그게 없다고 하면 이것은 고철로 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폐기처분 한다, 그렇죠?

예.

폐기처분 하면 고철 수입 잡습니까?

당연히 잡죠.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취급합니까? 각 처분하는 부서에서 그걸 잡습니까?

예, 예.

그럼 계정과목은 뭐로 잡습니까? 비품을 폐기처분 했다. 고철을 팔았다고 하면 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정과목을 뭐로 잡습니까?

계정과목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세외수입 안에 내용이 잡수입이면 잡수입, 그런 계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정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잡수입에 들어갑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문하세요.

권수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페이지 109페이지 봐 주시고요. 지역발전지원금이 여기 현재 사업에 당리동하고 다대1동하고 해서 7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괴정2동은 1300만원으로 삭감을 하고 다대2동은 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역발전지원사업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 동은 왜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 다대2동 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역발전지원사업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 동은 왜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 다대2동 600만원은 어떤 부분에서 사용되어지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비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편성해놓은 금액이 2000만원이 이미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다대2동, 그 다음에 당리동...... 다대1동은 사무관리비, 다대2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2000만원 편성해놓은 사업을 괴정2동에는 시설비로 그대로 사업지원을 하고 나머지 여타 동은 창조사업 발굴보고회에서 지원사업을 검토해서 선정된 사업을 과목변경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조도시 해서 거기에 선정되어 가지고 과목변경 해서 지급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동, 2동은 지원사업 공모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여기에 지금 선정된 동을 말씀하십니까?

예, 선정된 동이요.

선정된 동은 괴정2동은 “장승복원 및 스토리보드” 설치해서 700만원이 편성이 됐고 당리동은 “좋은 행정, 행복한 동행사업” 해서 저소득층 야학교실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대1동은 “많고 큰 우리 다대 만들기” 해서 다대포 천객만래(千客萬來) 일품횟집 만들기 상인들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

지금 상인대학하고 관련된 겁니까?

예, 상인대학하고 관계된 겁니다.

상인대학은 진흥공단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상인대학은 상인대학대로 있고, 그것하고 다릅니다. 500만원 이것은 다대1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상인 20명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뒤에 넘겨서 111페이지 보면 괴정4동 복합문화공간 조성비가 5억 3000만원이 있는데 복합문화공간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위치하고 건물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행복희망마을사업으로 지난 4월달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당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구 승학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괴정4동 마하골 골짜기, 열악한 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200평에 건평은 약 100평 정도 되는 구 승학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건물을 짓거나 신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1억만 구비로 편성되고 그 외 4억 3000만원은 국·시비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108페이지 보면 중간에 “주민등록증 새주소 변경 라벨 용지 구입” 등이 있습니다. 이게 소요량이 6개월분입니까?

이게 소요량이라기보다는 주민등록증 뒤에 라벨을 붙여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변 주소하고 새주소 하고 7월 29일부터 병행사용이 됩니다. 그 전에 주민등록증 뒤에 라벨을 붙인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계 값보다는 용품비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럼 라벨 용지 한 장에 8000원 3000장 해놨는데 그럼 주민등록증 하나에 8000원짜리 하나를 붙인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조그마한 띠지 라벨을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장이라는 것은 한 장에 8000원 되는 용량이 지금 몇 장이 된다는 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숫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증에 띠지를 붙이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본인이 직접 와서 “내 새 주소를 바꾸어 주세요.” 하는 사람이거나 전·출입을 했을 때 동에 방문해서 민원이 왔을 때 저희들이 “라벨을 붙여주세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은 라벨 용지가 한 장에 8000원인데 3000장에 2400만원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이 한 장에 주민등록증 붙일 수 있는 라벨 띠가 몇 개나 되느냐 이거죠. 소요량 파악은 안 됩니까?

파악을 안 했는데 바로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셔야 우리가 소요량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방금 한정옥 위원님 질문에 하나 더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할 때 직원들 관내 출장비 해서 6000만 원짜리 8000만 원 해서 2000만원 증액했다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국제화에 대해서 배낭여행이나 연수, 도시 기초 시설물 견학을 위해서 배낭여행 때문에 따로 집행된 돈이니까 그것과는 차이가 난다 말이죠?

그것과 차이가 있죠. 그것은 우리 사하구 전체 여비를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 단위사업으로 편성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류가 다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부분 똑같이 2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서 한 거고 107페이지 보면 육아휴직, 출산휴가 대체 인력비 9900만원이 예산에 잡혔지 않습니까?

예.

그럼 9900만원 예산이 집행된 이유가 뭔지 증액된 이유가 뭔지 하고 하루에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단가가 얼마쯤 되는지 하고, 또 그리고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사람들 채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는지 이 부분 설명 좀 먼저 해 주십시오.

먼저 육아휴직이 지금 당초예산에는 출산휴가 6명, 육아휴직 10명 해가지고 16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사정상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출산휴가가 11명, 육아휴직이 15명 총 26명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는 통상 90일이고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1년을 계상했고 인건비는 4만 9430원이 계상이......

얼마요?

4만 9430요.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무형태는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이분들은 주차, 연차,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부 다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약 11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인력을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모집할 때 소요 인력을 파악해가지고 한 20명을 인원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모집해 놓은 모집군에서 모집한 순서대로 근무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일단 모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집할 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은 인터넷에 공고해가지고 거기서 컴퓨터 활용능력, 또 사무보조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심사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107페이지 포상금 문제에서 직원자녀 보육수당이 무려 1억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

2011년도 직원자녀 보육수당 이 규정이 「영·유아보육법」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까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업주가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걸 이제는 영·유아가 있으면 무조건 보육시설에 안 보내도 사업주가 영·유아 보육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까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예,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보내는 해당 가구만 줬는데 이제는 가든지 안 가든지 의무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약 167명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부 사용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반환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사실 많이 힘든 재정상태에서 국·시비 따온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반환금이 많지 않고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혁신적인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시비를 받아오는 것도 힘들지마는 또 이걸 어떻게 활용을, 잘 쓰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커진 게 통일아시아드공원 주변정비사업 2500만원이 편성되는 바람에 그렇는데 이건 임시계류장을 어민들이 보상 문제 때문에 반대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저희들이 취소하는 바람에 이 금액이 커진 금액입니다. 사실상 집행하려고 명시이월 했다가 집행 못 하고 다시 2011년도에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서 가져왔으면 이야기를 좀 주시죠.

그 라벨 한 장당 100명이 붙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에 보면 112쪽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해가지고 승학초등학교에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억 5000만원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걸 보면 매칭펀드사업이라 해가지고 구에서 얼마 몇 %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100%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3억 5000만원은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은 매칭펀드가 안 되고 교과부에서 하는 것은 매칭펀드 되어가지고 5억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3억 5000은 구비 부담 없습니다.

지금 사하구에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 구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약 7, 8군데는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지금 다 해당이 되거든요. 작년에는 몰운대 초등학교 그 다음에 대동중학교, 효림 그렇게 했고 또 지금 낙동초등학교 되어 있고 하남도 되어 있고 낙동도 되어 있고 사하중학교도 되어 있는데 지금 좀 많습니다.

지금 많습니까?

한 10군데 정도 될 겁니다.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지나면 유지보수비하고 환경호르몬 때문에 학부형들이 학교 흙바닥 운동장보다도 실제적으로 사용해보니까 좋지가 않더라 하는 평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걸 지금 또 계속 승학초등학교, 학교를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승학초등학교에서는 그걸 몰운대 초등학교에 좀 잘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지금 학부형들도 하시고 학교에서도 하는데 지금 당장 금액이 이건 사업비가 얼마 안되니까 그걸 교장선생님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검토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우리가 좋다고 해서 처음에는 다 많이 확대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2, 3년 지난 데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만만치 않고 아이들에게 폐타이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지금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행정을 펴나가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재질 부분에 있어서 인조잔디가 몰운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는 아닙니다. 흙으로 천연석인데 아주 좋더라고요.

흙으로, 천연흙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지금 초등학교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조잔디구장하고 트랙하고만 되어 있는데

아, 그게 몰운대초등학교도 인조잔디구장으로 내려왔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그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되어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8쪽에 보면 아까 우리 운모화분하고 초화화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대 옹벽벽화 정비사업 해가지고 총 5200만원이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5200만원 중에서 사실은 윤공단하고 옹벽벽화 정비사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00이고 꽃심기 사업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래 맨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시에 개별적으로 응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윤공단 옹벽벽화 사업은 1200만원만 있으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던 대로 벽화가 아주 멋지게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꽃심기 사업에서 4000만원인데 꽃은 어떻게 구입을 하십니까? 어떤 형태로

조화를 계절별로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전 피해 때문에 화훼농가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사실은 꽃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생계에 굉장히 많이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꽃을 사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어려운 화훼농가에 좀 우리 인근지역에 가락이라든지 가락화훼단지라든지 강서지역이라든지 연계해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우리가 다른 루트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6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 기금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위에 상단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구청이라든지 관공서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사는 다 내고 있습니다.

청사는 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냅니까?

문화회관에도 청사 다 내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안부 어디 자료를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같은 경우는 공적으로 청사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없던데......

일반 동사무소까지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에요 구영조물 공제등록 공제등록 대상이 뭡니까?

우리 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이 해당 다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해수욕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천2동 같으면 공동화장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공원 모든 분야에 해당 다 되는데 이때까지는 등록공제를 공제보험료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다쳤을 때 거기에 나가는 보험료인데 이때까지는 56건에 우리가 보험료를 내다가 방침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118건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공제보험료를 이번에 추경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 놀러 오신 분들이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도 보험이 다 들여진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네체육센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초 예산보다 몇 백이 올려졌다는 것은 확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건수가 정비기금에 의해 가지고 확대됐던 56건에서 118건으로 확대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채용하실 적에 우리 사하구의 주민들에 한해서 채용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채용기준은 어찌 되는 겁니까? 채용하실 적에......

먼저 1년을 계속 쓰다가 보면 무기기간 근로자가 돼 가지고 퇴직금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채용을 못 합니다. 채용기간을 보통 한 10개월이라든지 채용기간을 둬서 채용을 하는데 채용기준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어려운 사람, 그리고 거기에 준하지 않더라도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어려운 사람을 주민서비스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되 좀더 경험이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 청소를 해왔던 경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러니까 채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채용하는데 선발은 서비스과에 의뢰해 가지고 기준이 되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그러면 보수는 어찌됩니까? 보수는 어느 정도, 얼마정도......

일당으로 나갑니다.

일당이 보수가 어찌됩니까?

이것은 이번에 증가된 부분은 매입 청사가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부담금이 1.3%에서 1.5% 상향조정됐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2.66에서 2.82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단가에 대해서 제가 뒤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청소 인부가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1000만원 돈이 더 인상이 됐다 아닙니까? 예산을 잡았다 아닙니까? 1000만원 더 인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본관이나 별관 청사의 외곽 청소 남자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내 청소 여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증가된 부분은 우리가 리모델링한 후에 매입 청사 2개동 밖에 한 명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한달에 9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금방 이복조 위원님 질문하신데 매입 청사 청소 인부가 한 명당 예산 90만원 같으면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게 6개월분 아닙니까?

6개월분......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잡은 게 7월부터 12월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6개월분이면......

그러면 아니지요.

지금 금액이 더 되지 않습니까?

추가로 되는 부분이 기존 쓰고 있는 인력이 있는데 고용보험부담금이 1.3%에서 1.5%로 올랐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부담금이 2.66에서 2.82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는 보험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못 하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향조정된 부분에도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명분이지요?

예.

한 명, 한 사람분에 대해서지요?

예, 보수는 한 명분이고 보험료는 기존 인력 4명에 한 명 플러스해서 다섯 명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1017만 6000원이 플러스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게 기정에 잡혀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잡혀있지 않았는데 그러면 기존 한 명 추가로 인건비 추가에 보험료하고 그럼 다섯 명분을 플러스 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것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는데 나중에 상세히 아셔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계산을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정옥 위원님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행바우처 사업이라 해 가지고 1억 5000 1인당 15만원에 지금 24명을 티오로 잡아놨거든요.

예, 그 정도 예상을......

금액이 3800 몇 십 만원 되니까 이 사항을 사하구 관내에 지금 이 물음을 과장님한테 물어가지고 될 것인지 총무과인지 모르지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1만 5931명, 그 위에 조금 위에 층에는 1937명이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발 기준은 각 동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거죠?

일단 접수를 받아서 연령이 많은 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긴 합니다. 접수순이 아니고 그 기간 내 접수된 사람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254명 같으면 일시에 가는 겁니까?

일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254명까지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7월달부터 사업 시작하면 연말까지 어느 시기라도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여행갈 수 있도록......

아,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 프레이......

예,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138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림포구 생태복원 기본계획이라고 있죠?

예.

수립용역비가 2000만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차후 계획이라든지 차후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는데 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림포구는 최근에, 엊그제께 “부산에서 해안 포구를 말하다” 라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에 있는 포구 내용도 다 나와 있고 대학교수 발표한 내용도 있는데 지금 포구를 과거의 형태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인간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포구를 개발해서 관광 상품화 내지 명소화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고 작년에 부산시에서 서부산 창조도시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서류를 보이며) 여기에 부산대학교 대학생이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를 했던 서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림포구가 최우수작이 돼서 당선작이 되었습니다. 시 창조도시본부에서 작년 연말이니까 올해 사업에 사업을 반영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창조도시본부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해서 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림포구만 할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포구를 조사를 해서 강동권 지역에 조사를 해서 올해 강동권 개발용역이 있습니다. BDI,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사하만이 아니고 포구에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담아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기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가만히 들어가 보면 포구개발 이런 쪽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많이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국토해양부 기본적인 계획을 내서 국토해양부에서 “좋다.” 해서 해양부 직원도 다녀갔습니다. 한 20억을 “우리 기획재정부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겠다.”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답이 와서 20억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에 가서 저희들이 아무런 그것도 없이 예산 반영해 달라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공무원 손으로...... 그래서 전문가로 해서 기본 틀을 잡아서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저희들이 20억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고 어차피 기본계획 수립돼야지 앞으로 한 단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재정상태도 안 좋은 우리 사하구에 포구가 개발돼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용역비가 헛되이 안 쓰이게끔 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137페이지 보면 관광홍보 영상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안이 2500만원이네요. 어떻게 제작을 하시고 지금 어디까지 현재 진행이 되어 있는지 물론, 홍보물에 나와 있지만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광홍보물은 최근에 젊은 신세대 가수들이 외국에 가서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한류스타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일부 예산안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연예기획사에서 한 30% 부담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제작물입니다. 그래서 한류스타가 어떠한 호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류스타로 해서 4개 국어, 영어·우리말·일어·중국어로 해서 외국에서도 내서 광고도 하고 국내에서도 광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거든요.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우리 구에서는 50% 2500만원 한다지만 5000만원짜리 영상물을 만드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의아스럽고 미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최근에 그런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연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구비 50%는 너희들이 부담해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50%는 하고, 나머지 50은 30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30은 연예기획사에서 한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겁니까?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현재 추진해서 10월달에는 홍보물 제작이 다 끝납니까?

저희들이 일단 신청해서 문광부에 접수됐는데 부산시에서 별로 신청한 것이 없고 우리 쪽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저희가 될 가능성이 많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하구를 알리고 좋은 영상물로 유튜브나 이런데 자꾸 그런 게 올라오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리라 해서 파급효과가 크리라 믿습니다. 더불어서 창조도시와 관련해서 책자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사실은 2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구 없는 살림에. 그래서 이왕 만드시는 거 정말 멋지게 만들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뒤에 보면 138페이지에 보면 을숙도축구장 옆 화장실 조명설치가 있습니다. 추경에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존 현재 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간에 조명이 없어서 밤에 와서 운동을 하면 위험하고 또 갑자기 밤에 돌발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위험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트랙 쪽으로 불을 밝혀서 야간에 산책도 하고 운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야간에 캄캄합니다. 불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밤에 밥 먹고 운동하려고 해도 밤에 어두워서 위험합니다.

간이화장실 있는데 말씀이십니까?

예. 그쪽 편에.

한 개 설치하는데 500만원 들어요?

한 개가 아니고 1식으로 해서 안에 전기선 들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니까......

아, 전체적으로......

전기도 인입하는 비용도 들기 때문에 500 하는데 쓰고 남으면...... 저희들이 최소한 줄여서 할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낙조분수 경계 청원경찰하고 을숙도 경계 청원경찰하고 낙조분수는 3명이고 인건비에 보면 을숙도 경계 청원은 한 사람입니까?

을숙도는 축구장 관련 강삼수 씨가 한 사람 있습니다.

한 분하고 낙조는 세분이 근무하는 겁니까?

예, 교대해야 되기 때문에......

1400만원 인건비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청원경찰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청원경찰은 총무과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채용해서 각 부서에 배치해 주면 저희들은 그 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봉급은 조금 오른 부분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낙조분수대에 음악 연출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최근에 들어왔고 한 사람은 분수대에 최초 오픈할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하는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 내부적으로 할 때 인상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등급은 똑같습니다.

청원경찰도 등급이 있습니까? 몇 급 몇 급 따로 있습니까?

청원은 호봉입니다. 계약직은 라급, 마급이 있는데 이 친구는 라급인데 라급이지만 2년마다 계약할 때 앞에 분수대 하면서 상당히 고생도 했고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조금 인상해줬습니다.

청원경찰을 선발해서 총무과에서 선발하겠지만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에 낙조분수대라든지 을숙도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관리를 청원경찰 쓰게 되면 이왕이면 우리 관내 계시는 분을 채용해서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나서, 안 그러면 다른 구에 거주하는 분도 청원경찰이 되는 건지 그거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다.

다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 계신 분을 선발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청원경찰 주소라든지 이런 것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피곤하실 텐데 마지막 질의가 될 듯하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미니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건이 있습니다. 이게 감해졌는데 지금 미니축구장 인조잔디는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뒤에 을숙도 축구장 옆 작은 미니축구장이죠?

예.

그런데 벌써 교체가 되는데 이게 보통 얼마 정도 있다가 교체가 됩니까?

교체는 훼손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현지 실사를 해서 훼손이 돼서 당초 예산 집행하고 500만원 반납하는 것인데 그 설치가....... 3년 넘었습니까? 그럼 꼭 3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됩니까? 봐서 부분 부분만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전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2300평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전체를 다 했지요.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문화산업계장 발언대로 이동) 밑에 마이크 켜세요.

문화산업계장 김영세입니다. 지금 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기가 미니축구장하고 원래는 우리가 미니축구장만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업자와 이야기가 잘 돼서 바로 옆에 풋살 경기장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했었는데 아마 훼손됐을 때 안 가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공을 못 찰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확보해서 이번에 두 군데 다......

두 군데 다 교체를 했습니까?

예.

보니까 1088㎡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평당 3만 6000원 교체비용이 들었는데 유지보수비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번에 미니축구장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알지마는 옆에 풋살 경기장도 같이 했었어요. 전에 인조잔디구장 했던 업체가 효성그룹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이야기가 잘돼서 풋살하고 같이 했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년입니다.

2년 지나고 다시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개별사업에 기타직 보수 있죠? 거기에 직급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왜 상향조정이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 계약직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계약직이 우리가 당초에 마급이었는데 기록물 관리계약직이 돈이 적다고 해서 중구로 가버렸습니다. 라급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4월달에 라급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타구 중에도 보면 전부 다, 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타구에도 그렇게 합니까?

예,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또 계약직이기 때문에 한 3년 하고 재계약을 하면 또 2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처럼 영구직이 아니죠.

사업기간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죠? 한 7개월 정도 되죠?

예.

7개월, 8개월인데 일은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마급이나 라급의 일이 차이가 납니까?

이분들은 기록물 관리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 각 전국적으로 이런 것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수 맞는 데만 들어가거든요. 좀 괜찮은 데만,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는 우리가 마급을 썼는데 중간에 그만 둬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주요 기록물 DB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물 운영이라든지 기록물 관리 업무추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근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으로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