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 겸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언론기사 부분을 접하신 분들이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타 구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현직의원, 전직 경찰, 집행부 공무원, 공사 직원 등이 아주 깊숙이 연계된 비리게이트가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위탁업체에서 현금수입을 축소 보고하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중 설치하고 경비를 과다 계상하고 이런 방법으로 13억을 빼돌렸고 그 중에 3억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해서 현재 7명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수사가 된 부분만 해서 이 정도지 이것은 빙산의 일각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길 것이고 잡음도 계속 들릴 것이다 하면서 현재 건립 중인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연제구에서 어떤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건물이 건립 중에 있지만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건물을 건립하는 것만큼 신중을 기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최근에 이런 소식을 다 접하셨을 것이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영이나 위탁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전국적인 비율이나 그리고 타 구에 운영상황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잠깐만 인터넷 검색해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릉이나 원주, 시흥 이런 곳에서 운영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는 차치하고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위탁운영방식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비리를 근절하기가 거의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익하고 사익이 결합을 하게 되면 사익이 공익화 되는 게 아니고 공익이 사익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사익의 정신 때문에 상당히 공익정신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검은 유착비리를 막으려고 하면 그야말로 공익사업은 공익 운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직영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경영이 오히려 비리를 지금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현재 이 문제도 터졌고, 분위기가 될 때 뭔가 방법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해도 예산 계획을 보니까 530억 정도를 더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없는 구가 없이 거의 다 건립이 될 것이고 전국적으로도 국민체육센터가 동일한 이름으로 계속 건립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70, 80%에 가까운 자치구에서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치면 행안부에서도 새로운 검토를 할 시점에 왔다, 체육센터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르는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시점이 이제는 왔다는 것이죠. 단순히 자치구에 한두 명의 공무원에게 맡겨놓으면 말씀하신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전문 경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 자체를 국민체육센터 관리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직제를 만들어서 관련 공무원들 교육을 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직영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체육센터가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많은 설왕설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구에서 현재 건립중인 자치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국민체육센터의 올바른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본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구의원, 시의원이 따로 없고 공무원이 따로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은 우리 주민들 복리증진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의 구의원, 시의원,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전문가 집단 이렇게 같이 해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체계를 마련하고 사람도 준비시켜서 좀 효과적인 운영, 비리가 없는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제 개편이 자치구 차원의 목소리만으로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체육센터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들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안 된다 하면 시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직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큰 테이블을 만들어서 토론을 해 보자라는 겁니다. 분위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는 전국적으로 관리나 운영에서 으뜸가는 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연제체육공원이 6월말 경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이 사업 추진하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한 사람이자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체육공원을 보면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습니다. 제가 자주 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을 보면 우리 연제구의 문화체육시설이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딱 잘라서 대표적인 행정력 낭비 그리고 예산낭비 사례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구에 연제체육공원이라고 하는, 산을 깎아서 만드는 인공공원 형태의 공원조성계획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등장한 사업입니다. 제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쭉 살펴봤는데 2008년도에 연제체육센터 건립으로 196억이 편성 돼 있고, 2009년도에는 연제체육센터건립 그대로 196억이 편성 돼 있고 여기에 갑자기 신규로 체육시설을 만드는 학교복합화사업으로 75억 9,000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 학교복합화사업과 연제체육센터건립사업이 연제구 국민체육센터건립 하나로 되고 여기에 갑자기 연제체육공원건립으로 해서 10억 1,4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196억이나 예산을 들이는 이 체육센터건립사업을 지난 3, 4년간 대규모의 주요투자사업으로 설정을 했는데 갑자기 2008년 초부터 또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학교복합화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추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학교복합화사업에서 75억이 또 반영이 되는 거죠. 이 두 갈래로 진행되던 체육센터건립사업, 체육시설건립사업이 갑자기 2010년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애초에 없던 연제체육공원이라는 신규사업이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하게만 되어 있지만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없던 사업, 체육시설, 체육센터건립사업이 두 갈래로 중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하나로 만들어 지면서 갑자기 파생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연제체육공원사업이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체육공원이 이렇게 출현하게 된 이유인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체육센터건립사업이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이 되다가 특히 연동초등학교 BTL사업, 학교복합화사업이 BTL에서 체육진흥기금 신청을 통한 국민체육센터건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서 연동초등학교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 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이 하나로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가 됐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 이전 단계에 문화체육센터건립 부지가 예산이 투입돼서 부지 매입이 이루어 졌다는 거죠. 학교복합화사업을 BTL에서 체육진흥기금 신청을 통한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2009년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구로 선정된 시점이 2009년 2월 23일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월 23일까지는 이 두 가지 사업방향에서 추진되던 체육시설건립사업이 국민 체육센터건립사업으로 가닥을 완전히 지었다는 겁니다. 가닥을 지었는데 그 이후인 3월 18일자로 43억짜리 부동산매매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이 연제구문화체육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하나의 정책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이미 죽은 사업에 예산 43억이 투입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투입된 예산이 낭비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제체육공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 해 나간 겁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43억이라는 임야를 굳이 살 필요가 없었고, 정책방향이 하나로 결정될 시점에 그것을 판단해서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미 모든 작업은 다 해 놓고 체육센터건립 사업은 하나로 이미 정리가 돼 버리고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났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8월에 문화체육센터건립 비용으로 43억이 변경 계획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에 기금 결산안에는 이것이 문화체육공원으로 해서 이름이 바뀌어서 적법하게 집행이 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만드는데 우리 체육계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고 힘 많이 쓰셨지만 사실은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연제구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96억이나 되는 큰 예산, 나중에는 157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만 이런 큰 예산을 계획을 하면서 단순한 용어의 실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체육센터건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196억을 들여서 만들려고 했고 그저 공원화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단에서 하나를 추진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복합화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마찰이 있었던 겁니다. 정책개발단이 추진하는 사업하고 체육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의 흐름으로 토론이 되면서 가지 못하고 두 가지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혼선을 빚었고, 그래서 행정력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체육공원을 만들고 또 시설로서 체육센터를 만들려고 했으면 애초부터 정책개발단에서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가야 되는데 부서별로 이것은 따로 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문화체육센터가 국민체육센터의 전신이 맞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용어를 잘 못 썼던 문제다 이렇게 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단순한 용어 실수라면 당시에 추진했던 정책개발단과 그리고 당시 문화공보과 입니까? 두 단위에서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졌던 사업제안서와 관련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왜 문제를 삼느냐 하면 굳이 43억, 53억을 거기에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부지 매입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구에서 매입한 부지가 총 2만 2,394㎡, 7,7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산지 원형보존이 4,415평, 체육시설이 2,358평 이렇게 계획돼서 건립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차피 산지원형 보존할 것 4,415평을 왜 굳이 이렇게 구입했나? 만약에 하나의 필지라서 이것을 잘라서 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만들다 보면 일정 정도는 산지원형 보존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절반 이상을 원형보존을 할 이 산을 굳이 살 필요가 있었느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거점에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해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아주 급하게 43억이나 들여서 사고 그 사업은 결국 절반도 안 되는 부지에 체육공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부지매입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멀쩡히 있는 산을 깎아서 뭔가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예산 낭비의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그 자체가 공원이었습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그냥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굳이 잘라 가지고, 일반대지라면 모르겠습니다, 일반대지에 오래된 가옥을 헐고 거기에 도시형 공원을 가꾼다라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좋은 환경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산을 굳이 깎아서 인공적인 아스팔트와 철재와 아스콘을 까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나무까지 싹 베어 내고 그런 공원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런 발상들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의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배산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고의 공원이고 인간에게도 가장 좋습니다. 산소도 많이 배출하고 탄소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있는 나무들을 다 벌채하고 거기다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공원이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사안이 될 수 있느냐! 예산 투입의 효과를 충분히 거뒀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인 돈이었으면 이렇게 썼겠느냐, 자기 사재였으면. 만약에 좋은 뜻으로 지역사회에 53억을 환원한다고 내놨다 하더라도 멀쩡한 산을 깎는데 돈을 쓰겠다고 하면 어떤 독지가도 쉽게 그 돈을 그렇게 쓰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어떤 것이 더 주민복리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우리 비전에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은 추진됐어야 하는데 상당한 엇박자와 그리고 혼선과 이런 점에서 예산낭비 사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시점에 제가 무슨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체육시설은 더 확충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도 늘어나야 될 겁니다. 대규모투자사업이 앞으로 계속 많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꼼꼼하게 준비하고 설계해서 예산을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