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삼수 의원 발언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산하 3개 과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을 대표하여 이상흔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도시관리국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외 증인
일동착석
홍재
김홍재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 소개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 2010년도 업무 실적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국 관련 업무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봉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창권 건설과장입니다. 신명로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철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재
김홍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 자료는 물론 그 외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서면으로 제출하는 감사 답변 자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오전 중으로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주무 과에서 타 과에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타 과 감사 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의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외 직원 퇴장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6급 및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입니다. 이영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종수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주차단속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6급 김유환 직원입니다. 다음 주차단속반을 총괄하는 기능6급 윤수필 직원입니다. 김갑환 교통징수담당은 장인 상으로 특별휴가 중이고, 강명제 교통지도담당은 지방행정연수원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6급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정숙 직원입니다. 마을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안미애 직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이동하 직원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정현심 직원입니다. 방치 차량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7급 천학수 직원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복수 직원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담당하는 행정7급 강정미 직원입니다. 무보험 운행을 담당하는 행정7급 박은주 직원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담당하는 기능7급 성춘화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6급, 7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정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 구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 위원입니다. 먼저 인터넷에 온라인 전자민원 상담에 올라온 몇 가지를, 감사자료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먼저 주거지 전용 주차 구역 안내표지판과 야간에 전용주차 허용, 구역 내에 안내 표지판과 야간에 전용 주차 허용 도로 바닥에 차량번호와 함께 전일 주차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과 또 도로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틀려져 있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일 주차가 맞는지 혹시 전일 주차가 표시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주간에 9시부터 8시까지 주차가 가능한지라는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이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동장의 추전을 받아서 위탁 관리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번호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은 재정비를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해서 할 것이고 만약에 전일 주차는 주간, 야간 다 할 때 주간에는 2만 2,000원 그 다음에 야간주차는 3만 원 정도 해서 전일 주차는 5만 2,000원을 내고 주차를 하는데 야간 주차를 하고 그 자리에 전일 주차가 아닐 때는 누구나 댈 수 있거든요. 주간에는 8시부터 저녁 18시까지 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내용이 뭐냐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구역 내에 표지판이 야간에만 전용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은 그렇게 돼 있는데 도로 바닥에는 차량번호도 돼 있고 또 차량번호와 같이 전일 주차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는 그 내용입니다. 큰 표지판에는, 기립 돼 있는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야간에만 전용 주차가 허용된다고 돼 있고 도로 바닥에는 그러니까 주차장이죠. 주차장 면에는 차량번호와 전일 주차라고 이렇게 표시 돼 있다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보통 표지판에는 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 야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표지판을 점검을 해서,
삼수
이삼수위원
그게 왜 그런 오해가 있느냐면 전에는 전부 다 야간 주차였는데 지금은 전일 주차,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졌더라고, 그래 하다보니까 혼선이 있는 주거지 주차장이 많더라고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이게 아마 옛날에 그렇게 됐다가 표지판은 아마 지금 정비 중인데,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그게 정비가 안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민원이 올라온 내용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연산3동 금련 공영주차장에 저희들이 현지 방문을 하였다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현지 방문을 해서 저는 몇 가지 수정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때 현장에 가셨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야광으로 비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게 가능 하겠습디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연산3동 금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온 게 작년도에 올라온 것이 2건 정도 됩니다. 2건 정도 되는데 뭐냐 하면 ‘연산3동 금련 공영주차장 이용방법 및 교통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연산3동 금련 공영주차장에 일반 주거지 주차장보다 돈이 비싸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서도 지금 현재 되어 있던데 우리가 주․야간 시 5만 2,000원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분은 주거지 주차장은 4만 원인데 4만 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특별조항이 없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보통 노상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일 때는 전일하면 4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노상이 아니고 별도의 안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주거지 전용에는 거의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금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있고 또 안에 내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그것도 조례에 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거지 전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일할 때는 5만 2,000원이고, 주거지전용은 4만 원인데 주거지 전용하고는 조금 차별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주거지 전용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분이 질의하기를 특례 조항을 할 수가 없느냐는 내용이고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 사실 연산3동 금련 공영주차장은 아마 어려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사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주변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 조례로 특례 조항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131면인데 다 찼거든요. 지금 5만 2,000원에 전일해서 다 신청을 한 상태고, 30대 정도는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5만 2,000원에도 신청을 많이 해서 굳이 깎아 가면서 할 그런 것도 아니고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131면인데 거기에 대한 주차 대수는 다 찼다 이거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다 차고 지금 30대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혹시 그럼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주차를 할 적에는 그런 특례 조항은 없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있고,
삼수
이삼수위원
장애인밖에 없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경차 같은 경우도 자리가 30대 정도 댈 수 있거든요.
삼수
이삼수위원
경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아래께도 지적을 했는데 경차 주차 자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해라 왜 굳이 보니까 지리적, 위치적 조건에 의해서 경차 주차장을 많이 표시를 해 놨던데 제가 보기에는 경차 표시를 해놔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폭 감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연산3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경차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경차가 많고 해서 지금 31대 정도 댈 수 있는 장소에 30대는 경차를 받고 있거든요. 30대는 경차를 받고 있고 거기 주변에는 연산3동에는 정말 도로가 좁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주민들이 경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민원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주변에 교통 대책이 시급하다는 질의가 몇 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답변을 어떻게 해 놓았냐면 ‘교통대책 주차장 주변 도로에 무단 주차 차량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계도, 주차장 이용 차량 통행료 주변 주차 단속 실시, 현수막 및 단속 안내장 부착, 주차장 주변 진․출입 차량 통제 계도요원 일정기간의 배치 홍보’ 이런 식으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관에서 말씀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통대책으로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임시방편 식으로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쪽 주변에 교통 대책을 보면 일방통행, 지금 안 그래도 차가 빙빙 돌아오는 경향이, 아래께 현지 확인을 하니까 돌아오는 경향이 있던데 거기서 바로 직선거리로 하면 50m, 100m 정도 안 되는데 우회해서 돌아오니까 거리가 한 700m 이상, 근 1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관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직선거리 50m를 이용을 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교통대책도 있어야지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온 내용으로 보면 그냥 상시적인 답변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 아마 공사 완공되기 전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본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상시 지도 계몽, 지도 요원이 있다는 게 이것은 공사하기 전에 아마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에 대한 답변을 했고요. 지금은,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지금 올라온 게 언제냐면 우리 계장님,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4월에,
삼수
이삼수위원
4월 며칠 했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4월 14일 계장님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4월 14일 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올라온 게 4월 8일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금년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금련 공영주차장에 진․출입 문제 또 그 주변에 교통 대책 문제 여러 가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주변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현지에 나가서 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민원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륜차에 대해서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륜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륜차, 즉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가 우리 관에 등록돼 있는 대수가 얼마나 되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확인이 안 되겠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이륜차 관계는 제가,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5,812대로 등록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관용이 136대 자가용이 5,676대 돼 있는데 사실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율이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셔서 꼭 자동차에 대해서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륜차량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5,812대로 등록이 돼 있는데 혹시 배기량은 몇 cc부터 구분되는지 과장님 알 수 있겠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륜차 관계는 제가 잘,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죠? 이륜차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배기량하고 순서대로 90cc, 125cc, 250cc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삼수
이삼수위원
이륜차에 대해서는 한번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혹시 이 이륜차에 대해서 책임보험이라든가 가입사항을 또 알 수 있나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삼수
이삼수위원
잘 모르시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하여튼 이륜차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륜차에 대해서 책임보험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으로 자료에 없는 걸 말씀드렸고, 자료에 있는 것은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 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부산의 중심구인 우리 연제구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김정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자료에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를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보수로 해서 이면도로 차선 도색 정비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반사경, 과속방지턱 설치 정비 공사를 했는데 먼저 203페이지에 보면 이면도로 차선 도색 정비공사에 여기가 17건에 1,730만 원 정도 소요한 것 같은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위치와 어떤 정비를 했다는 내용이 잘 나왔는데 5번부터 밑에 내용에는 지역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업을 했는지 이게 좀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 반사경, 과속방지턱 설치 정비공사에서 우리 관내에 방지턱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 방지턱을 그러면 작년에는 설치를 몇 개를 했습니까? 우리 전체는 몇 개고, 작년에는 43건을 하면서 여기에 도색도 했을 것이고 반사경 설치도 했을 것이고 주정차 표지판, 과속방지턱설치도 있었는데 이 43건 중에서 과속방지턱 설치는 몇 건에 우리 전체는 몇 개소인데 작년에는 몇 개소 했는지 그 내용이 안 나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그냥 위치만 돼 있는데 이것도 세세하게 저희들,
근아
한근아위원
위치에 따른 정비공사 그리고 방지턱은 아마 설치 기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부령으로 돼 있는가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막,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하려면 경찰서에나 이런데,
근아
한근아위원
물론 위치 같은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아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설치된 개소라든지 이런 것 잘 안 나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 건에 대해서 뭘 설치했는지 이 부분을 그것도,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작년에 43건 이 대상 안에서도 방지턱 설치한 건수나 현황이 안 나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자료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에 도색 정비공사의 부분은 5번부터 전부 다 차선 조정이라든지 노후 탈색된 차선 재도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만 안 했다 뿐이지 내용은 전부 다 차선 도색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1번 사항에 대해서는 205페이지까지 이 위치에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속방지턱 이것은 실제 설치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 방지턱 설치는 하면서 주민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하는지, 어떤 절차로 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것을 모르고 계시니깐,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아니, 과속방지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주민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나 경찰청에 과속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경찰서에서 현장에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 할 때는 하거든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이 지역에는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또 주변에서는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주위 주민들이 불평을 한다거나 설치하는데 대해서 아마 주민들이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설치하면서도 기준을 보면 높이가 8m에서 10m, 높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안 맞으면 차량의 약간의 손상도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해 볼 의향이 없을까요? 과장님.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전체 과속방지턱을?
근아
한근아위원
예,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지금 몇 개 있는지는 아직 과장님 모르고 계신다니까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과장님 금년도에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특히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사례는 거의 다 스쿨존 사업에 의해서 신설되는 경우고 일반도로나 이면도로에 민원이 있다 해서 과속방지턱을 남발하는 사례는 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신설되는 곳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속방지턱 설치한 것이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스쿨존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부득이하게 미끄럼방지 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사례고요. 가급적이면 한근아 위원님 말씀대로 과속방지턱 자체가 경찰청에서 요구한다든지 민원이 있더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신설된 과속방지턱 개수는 몇 군데 안 된다는 걸 그렇게 아시면,
근아
한근아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쿨존 특히 학교 주변에 작년에 아마 설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과속방지턱에 대한 현황을 교통행정과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금년도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기준에 맞나, 안 맞나도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예, 일제 점검을 해서 실태 현황하고 개선대책이 있다면 개선대책까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이 내용도 어떤 사업을 했는지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작년 업무보고 시에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일제조사는 한번 하셨지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관내에 부설 주차장이 자주식과 기계식이 현황에 보면 1,79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조사 항목에도 보면 무단 증축을 했거나 용도 변경을 했거나 구획선 미표시 등등해서 이 조치내용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자료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것도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작년에 일제 조사하면서 관내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제 조사한 조치 내용들을 제가 다음에 꼭 서면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정류소는 과장님 몇 개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정류소는, 제가 그것도 정류소 개수를 잘 몰라서,
근아
한근아위원
일반현황 같은 것은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37개 정류소가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 정류소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BIT교통안내 정보기 설치가 137개소 중에서 2009년까지는 7개소가 돼 있고 작년과 올해에 보면 부쩍 설치한 수가 많은데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 이용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용이하게 이용을 잘하고 있고 시내 교통 정보 제공에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면서 전액 시비로 하는데, 아마 구청에서 신청을 한다거나 이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특히 우리 연제구가 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교통 안내 정보기에 대해서 조금 더 현황을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실시간 버스 도착 예정시간을 알려주는 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러니까 과장님, 이 분야에도 한번 더 정보기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제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지금 현재 30대 정도는 설치 돼 있거든요. 30대 정도 되는데 부산시에서는 연간 구별로 해마다 한두 개소 정도만 더 추가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디다. 시에 물어보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한두 개 정도만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시 전체로 하니까 구별로 하면 그래도 상당한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로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데 정보기에 보면 26인치 설치하면 900만 원 그리고 32인치 정도 설치하면 1,000만 원, 1,100만 원 그리고 46인치 1,300만 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46인치나 32인치보다도 조금 작은 도로에는 26인치를 해서라도 곳곳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도 부산시 중심이니까 그런 식으로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안내 정보기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 현황보고 3페이지에 보면 버스 승객 대기시설 확충이란 말이 있는데 전년도에 수영푸르지오 아파트 외에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거제2동과 1동 사이에 있는 남문구사거리에 유앤아이아파트 쪽 하나하고 법원 쪽 도시철도입니까? 역 앞에 하고, 거기는 지금 승객 대기실이 없어요. 그게 연차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언제쯤 계획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왜 없는지 우리 관할이 아닌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폭이 4m 이상일 때는 시에서 하는데 시에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유앤아이하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전에도 위원님이 거제2동 쪽에 버스정류장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담당자하고 가봤는데 지금 거제2동 거제교회 쪽에는 거의 다 돼 있고요. 고려익스프레스인가 그 앞에 마을버스 정류소 부분이 없고요. 법원 쪽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폭이 시에서 해야 될 장소라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건의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얼마나 타는지 통행량이나 이런 걸 다 보고 승객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런 걸 보고 설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4m라는 것이 도로 폭을 말합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인도 폭.
광수
김광수위원
인도 폭이겠죠. 거기 인도 폭이 좀 넓어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4m 이하는 저희들이 맞춰서 하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위치상 사람 타는 숫자도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자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2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주거지 주차장 실태 현황에 대해서 쭉 보십시오. 보면 각 위탁 단체가 여러 단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산8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부녀회, 지도자로 구분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산6동 같은 경우 보면 연육나눔회 되어 있고 연산9동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하는 주차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8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주차면 수가 117개 면 정도 되고, 새마을지도자회에서 95개 면이 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디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위탁단체는 보통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단체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청소나 청결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지역에서 동장님이 추천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도 우리 동네에 가서 전에 위탁단체 하는데 애로사항도 좀 듣고 했는데 이 책자에 나타난 대로 하면 위탁단체가 적정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드십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동에서 동장의 추천은 단체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정을 보고 아마 동에서 추천한 것 같거든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제일 숫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부녀회나 문고 이런 쪽인데 아마 동에서 단체별로 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고 이런 단체를 추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솔직히 본인으로서는 이런 단체에서는 뭐라고 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단체에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주거지 주차장을 저는 이용을 한다고, 관리를 위탁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하고 또 우리 관청으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획기적인 다른 방법에 의해서 구획별로 잘라서, 솔직하게 세외수입이 제대로 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몇 년이나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 정도부터 이런 식으로 위탁단체가 결정돼 있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옛날부터 주거지 전용 주차할 때부터 있고요. 지금 아마 개정이 예규로 배정이라든지 위탁단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예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대로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힘이 들겠지만 각 구역별로 이제는 검토를 해서 꼭 각 동에 자생단체에 주는 것도 좋지만, 주더라도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한 단체라도 도와줄 것 같으면 올바르게 도와줘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전체적으로 한 단체에 맡겨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단체를 다 배제를 하고 우리가 관에서 전체적인 아이템을 짜서 용역을 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만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안에 내부적인 관리도 과장님께서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조금 다소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문제가 다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지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데는 다 얘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마는 어떤 단체에서는 통장을 2개, 3개를 만들어서 그게 돌아가면서 돈 입금되는 내용도 있고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단체 할 때 통장이 한 군데에 들어가지, 구에서 입금해 주거든요. 입금해 줄 때 통장을 갈라서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체로서 하는데 이름은 단체 명의로 하고 대표자는 또 따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회장 이삼수 이래 돼 있는데 실제로 그럼 이 돈이 단체로 들어가면 쓰이는 명목은 어디로 쓰입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단체에서,
삼수
이삼수위원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게 돼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단체에서 자기들 봉사활동하거나 지역에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하시겠죠.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삼수
이삼수위원
그걸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이것은 지역에서 앞으로 조금 문제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생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더라도 우리 전체 구로 봐서는 뭔가 다른 방법을 획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지적을 한번 하고요. 왜냐하면 이 단체들 명부를 보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뒷장에 세입 관계 한번 봐 주십시오. 세입 현황에 보면 지금 12개 동 9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내용을 보면 12개 동 95개소로 되어 있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뒤에 5개소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빠졌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는 95개지만 여기 안에 2010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위탁단체 수수료 사용료 수입 들어온 곳은 90개소다 이거죠. 지정은 지금 현재,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빠진 게 거제2동에 거평로가 빠져 있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올해 지정이 됐고요.
삼수
이삼수위원
지정이 돼 있는 거제2동에 거평로를 보면 새마을부녀회로 돼 있네, 그 다음에 연산2동 빠진 게 연산시장2공동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게 공동으로 돼 있는 게 빠졌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올해 준공이 돼 가지고 개장을 한 거거든요.
삼수
이삼수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3월인가 4월에,
삼수
이삼수위원
3월에 했다고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3월에,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2010년도 것이 되다 보니까 2011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빠졌다는 내용입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전부 다 보면 공동이라는 말은 뭡니까? 비고란에?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주거지 전용으로 부지 매입을 해서 공동 주차장을 주거지 전용으로 만든 거죠. 저희들이 부지를 메워서 만든 것을 표현한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도로 부지에 일반적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잖습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예, 도로 부지 그렇죠.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그게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최근에 기존 주택이나 나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한 그 자체를 위탁으로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나대지나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단체 위탁에,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연일시장 뒤에 해 놓은 그런 것이 공동 주차장의 개념이죠.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연일시장해서 공동, 이게 그 뜻이네요. 현재 이 자료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12개 동 95개소라 하면 이것도 2010년도 자료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로,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2010년도 것 자료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자료.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뒤에도 내나 이 책자는 지금 2010년도 것 자료 아닙니까? 2010년도 것 자료면 앞에 있는 5개가 이것도 12개 동 95개소 이게 안 들어가야죠. 이것도 90개로 해야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2010년도 자료를 넣어놔야 되는데,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맞아 들어가지?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안 맞죠. 나는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다른 데는 다 세입을 잘 받는데 이 5개가 빠져 있는 거라, 나는 그래 특혜를 주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게 앞에 것도 90개로 해야 되고 뒤에 것도 90개 돼야지 이 책자가 잘못 됐네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시점을, 기준일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시점을 3월로 조금 전에 말씀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잘못됐다는 내용이네요. 이것을 수정을 해 주시고, 자료번호 4번, 5번을 일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제일 밑에 입니다. 부과와 징수가 있는데 부과는 26억을 했는데 징수는 지금 13억 정도, 13억 6,0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징수율을 보면 52.18%인데 이것은 2010년도 징수율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또 13억이라는 징수율이 52.18%인데, 그러면 48% 정도가 또 다시 이월된다는 체납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금년도에 이렇게 부과를 하면 어쨌든 간에 징수를 많이 해야만 이게 나중에 뒤에 같이 215페이지 자료번호 5번으로 같이 넘어가는데 지금 체납이 100억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100억.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금년도에 부과하면 징수금액이 높아져야만 체납이 100억 정도 안 넘어가는데 징수율이 52%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쌓이고 쌓이고 해서 넘어가지고, 그래 하다 보면 자료번호 5페이지 한번 보면 과년도에 징수율은 10%도 안 되는 거라. 금년도에 징수하기는 쉬운데 1년 넘어가 버리면 징수율이 9.91% 떨어져 버린다고요. 9.91%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체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00억이라는 게 맨날 100억 달고 다니는 거라, 작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100억을 자꾸 달고 다닐게 아니고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려 하면 금년도에 부과되면 그에 부과된 만큼 돈을 많이 받아들여야만 이렇게 안 넘어가지는데 이게 관에서 획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꾸 이래되면 과년도에 9.91% 같으면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6%나, 7%로 또 떨어진다고 그러면 한 5년 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체납된 금액을 세입으로 잡은 내역을 보면 징수율이 아마 과년도가 9.91%, 그 다음에 그 전년도 것은 한 6%, 그 다음에 5년 전 것은 3%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5년 된 자료를 징수 내용을 한번 줘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몇 년 것을 갖고 달고 다니는데 그래 되면 그 전에 것은 암만 자동차 압류를 해 놓고 부동산 압류를 해 놨다 하더라도 이 돈은 사실 무용지물인거라 쓸 수 없는 돈이고 남 보기에는 돈 억수로 많이 벌어났다 하는 거고 이러는데 이것 필요 없는 거니까 자료를 5년 전 걸 한번 줘 보십시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어떤 식으로 징수율이 변화가 되고 있는가 한번 보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일단 과년도 분이 95년도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못 받아진 것이 계속 넘어오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계속 넘어오고 못 받아진 것은 이래 가는 건데 그러면 관리하는 담당으로서는 골머리 아프다고, 그렇다고 결손도 못 떨고 부동산 압류 돼 있어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결손도 못 떨고 실질적인 수입 돈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 꾹 쥐고 있고, 이것 그림의 떡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고 또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독촉장도 분기별로 주던 것을 2개월 단위로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이게 결손처분을 보면 사실 1,7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1,700만 원 이것을 현연도에는 없으니까 그렇고 과년도에 떨어낸 게 1,700만 원인데 그 다음에는 얼마를 떨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5년 전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 결손처분 하겠다, 자료 검증을 해서 10% 결손처리 해야 그래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로서는 부담이 없죠. 안 그러면 못 떠는 거라, 위에서 떨어줘야만 떨 수가 있지 담당 직원이 떨 수 있겠습니까? 못 떨지. 그러면 내부 규정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돈 안 되는 것은 10% 정도 결손 떨어 주자는 지시가 있어야 떨지 안 그러면 하겠습니까? 못하지, 내가 다칠 건데 뭐 하려 하겠습니까? 안하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번호 7번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하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도부터인가 재래시장 주변에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돼 있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로, 상시적입니까? 안 그러면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계속 주어져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안 그래도 재래시장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지금 이게 또 기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왜냐면 추석이나 설 명절 때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이 홍보 내용도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고요. 명절 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다시 해서 정확하게 주정차 시간을 재래시장 주변 어디까지는 30분, 1시간 정도 예를 둔다는 그런 홍보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표지판을 저희들이 달고 있거든요. 달아 놨거든요.
삼수
이삼수위원
달고 있어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달아놨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고 또 잘 안 보이거나 할 때는 정비를 또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을 해서 지금 연일시장이나 또 연산시장 재래시장 주변 있잖아요. 그런데 좀 문제가 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완화되는 내용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좀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뒤에 한 가지 있네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뒷장에 있는데, 마을버스 운행 손실 및 금년도 아마 예산에 들어갔는데 민간경상보조경비로 지출을 하도록 1,800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월 150만 원.
삼수
이삼수위원
15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은 태성여객입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연제교통,
삼수
이삼수위원
연제교통입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연제교통에 지금 현재 매월 150만 원씩 도와주고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도 한번 금년도에 했으면 금년도로 끝나고 이게 연구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금년도에 지불하기로 했으면 금년도로 끝나고 다음에는 수익이 잘 창출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의논을 잘해서 다음부터는 안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3년으로 하고 했었거든요. 3년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하고 난 뒤에는 일단 다시 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세외수입 과목이 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수입 그 다음에 주거지 주차장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그 외에 특별회계 들어오는 과목이 또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개.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들어온 건 주정차과태료 수입액이,
근아
한근아위원
주정차과태료 수입하고 주거지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은 특별회계로 들어온 것 있고, 그 다음 일반회계에서 주된 것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래 되는데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님께서도 조목조목 징수 제고율을 위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건의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징수를 많이 함으로써 교통행정과에 큰 재원이 될 수 있고 한데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특단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독촉장을 일단 보내면 조금씩 들어오니까 분기별로 3개월마다 발송하던 것을 두 달마다 30만 건 정도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올해 목표를 체납 금액의 10% 이상을 들이기로 작정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특단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자진납부 할 때는 과태료 경감해 주는 것도 안 있습니까? 20% 경감해 주는 것 있지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의견 진술 기간을 10일 이상 줄 때 그 기간에 할 때는,
근아
한근아위원
자기가 진술하면?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고지서 나갈 때 그런 게 표시가 되어서 나갑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무튼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특별회계에, 조금 전에 사실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 수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낮고 한데 고지서 발송 3달 만에 1번 씩 하는 것 2달 만에 1번 한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체납이 안 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교통유발 징수금은 징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여기는 대상자가 건축물이 연 면적에,
근아
한근아위원
건축 받은 면적에 1,000㎡?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1,000㎡ 이상이면 부과가 되는데 이것은 징수율이 좀 높습니다. 현연도 하면 95.7% 정도,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은 거의 100%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체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다 징수율이 높은데 전부 시로 들어갔다가 징수교부금으로 30%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 아니고 아까 받았다가 시에 넣었다가 우리 일반회계로 우리가 다시 받는 것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교통유발 징수금 이것은 거의 100%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한 95% 이렇다 하니까 교통행정과의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세외수입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교통유발 징수금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100%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과에는 4개 계에 스물일곱 분이 지금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리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나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무기계약 6명하고, 기간제가 9명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과장님이 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이름과 얼굴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기간제의 경우에는 거의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얼굴을 그리고 또 저하고 대면이 직접 없기 때문에 얼굴은 알지만 바뀌면 쟤가 누구다 누구다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15명 직원인데 기간제가 매달 바뀌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매달은 안 바뀌는데 제가 그 애들하고 직접 결재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접촉이 거의 없죠. 열심히 일하는 얼굴 보고 이렇게 못하니까 알지만 쟤가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딱 지정하기에는 정확하게 알기에는 좀 힘듭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15명의 직원의 얼굴을 정확하게 모르신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이름을 한번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9명!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강경숙, 서은미,
홍재
김홍재위원장
뒤에 계장님께서나 직원 분들이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직원 분들 성명 좀 적어주시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계는 조진영, 이세리, 서은미, 여혜림, 지도계는 강경숙, 전신영, 권영, 노윤경, 유선정 이렇게 지금,
홍재
김홍재위원장
2개 계에 9명이네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 아홉 분 얼굴은 아십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얼굴은 좀, 이름만 모르고,
홍재
김홍재위원장
얼굴은 모르세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아니 얼굴은 아는데 이름하고 매치가 잘,
홍재
김홍재위원장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지금 110억이 넘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이 체납세 정리 부분 110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수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체납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 위탁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동에서 보면 약간 서로 단체간의 알력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위탁단체가 통장협의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간자생단체로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장은 여러 가지 업무로 과중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다른 수당이 더 나가거나 지금 통장님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불만을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수익구조가 있는 것은 또 통장협의회 이런 데 위탁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이것은 자생단체를 위탁 주고 있다고 보기도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 위탁 부분도 한번 체계적으로 위탁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겸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봉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는 재난 관리와 민방위 그리고 생활현장 민원 처리를 위해 일선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 직원들이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도시안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6․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균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안호성 민방위담당입니다. 민영찬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 6․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김부환 직원입니다. 다음 민방위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한수철 직원입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김은영 직원입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이정아 직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홍혜경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저희 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봉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봉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입니다. 먼저 자료 1번에 2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정밀 점검, 정밀 안전진단 용역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 내역서가 전체가 1억 6,300정도 되는데 4곳에 용역 내역서만 나와 있지 결과가 지금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용역업체, 용역비용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봐 가지고는 용역을 준 의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천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은 거제천 복개구조물하고 쌍미천 복개구조물 2개입니다. 두 군데를 했는데 거제천이 C등급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B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그 다음 쌍미천은 B등급에서 내나 B등급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연산교 외 1개소는 연산교는 B등급에서 B등급, 그 다음 현재 대상이 동덕현대아파트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정밀용역을 연산교하고 월드컵로의 옹벽을 했는데 지금 유인물이 미스 프린터가 있었습니다. 월드컵로 옹벽은 A등급에서 내나 A등급으로 났고 동덕현대아파트는 용역업체에 하면서 여기도 조금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사실상 사유 시설물이 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조금 양해를 구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그 다음 세 번째 정보지원도로 보강토 옹벽 정밀검사 용역은 그것도 A등급에서 내나 A등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마지막 연제구 풍수해 저감 용역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기간이 10월 중에 아마 결과가 나오는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등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제가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했는데 그 등급은 시설물 상대평가 기준 등급에 A등급은 현재 문제점이 없고 전기 점검만 필요한 상태다, 안전한 시설이라는 뜻이고, B등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라 해서 간단한 보수 정비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 C등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라 해서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 대체가 필요하고 보수 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 부지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이렇게 평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은 1년에 정밀안전진단은 기간이 보통 보면 1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5년 주기로 합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이게 주기가 이렇습니다. 정밀점검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A등급에는 4년에 1번 하게 돼 있고 그 외 시설물은 3년에 1회 이상하도록 돼 있고 B․C등급 건축물은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게 없으니까 빼고 그 외에 시설물을 방금 다리라든지 옹벽을 말씀드리면 2년에 1회 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에 1번. 그 다음 정밀안전진단은 A등급일 경우에는 6년에 한번, 그 다음에 B․C등급은 5년에 한번 이상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D등급, E등급은 1년에 정밀점검은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4년에 1회 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시설물 중에서 현재 D등급, E등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A, B, C등급만 말씀드리자면 정밀점검은 2년에 1번,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번 하는 걸로 법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4곳 말고 우리 연제구에서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이나 하는 곳이 몇 곳이 됩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지금 큰 시설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설물을 말씀을 드리자면 대상되는 것은 좀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다 하려면 상당히 숫자가 되는데요. 1, 2종 아까 말씀하신 226페이지 내나 225페이지 자료 제1번에 보면 우리 1종 시설물이 126개소가 있고, 2종 시설물이 6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은 빼고 나머지 다리라든지 복개구조물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해에 해당되는 데마다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곳이 몇 군데나 되냐 이거죠. 일반 건축이나 판매시설은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보니까 용역을 발주하는 곳이 네 군데로 2010년도에 되어 있는데 주기로 보통 보면 A등급은 6년에 1번씩, 2년에 1번씩 과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로시설이나 주로 보면 정밀점검 한 것은 시설물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개수가 나와야 우리가 용역을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A등급은 굳이 A등급이 돼 있는데 그것은 용역 발주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6년에 1번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수
이삼수위원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시설물 6개 안 있습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예.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아까 말한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시공을 한 것은 주기가 돌아와야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은 여기 내놓은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부 다 그러면 A등급, 지금 현재 A등급이 연산교회, 아까 연산교하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연산교는 B등급이고,
삼수
이삼수위원
D등급이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A, B할 때 B, 두 번째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B고 그 다음에 동덕현대아파트 이것은,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동덕현대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높고 해서 우리가 하면서,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A등급을 받은 데는 세 번째 있는 것 그거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월드컵로 옹벽하고,
삼수
이삼수위원
월드컵로 옹벽?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월드컵로 옹벽, 부산의료원 쪽으로 올라가는 월드컵로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연산교 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에 아까 제가 프린트가 좀 그래 됐다고 양해 말씀드렸고,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도 지금 주기가 6년이 지났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게 준공연도가 2001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내나 아시안게임이 2002년도에 했으니까 2001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밑에 세 번째 정보지원도로 연산9동에 그것은 지금 A등급을 받았다 하는데 이것도 6년 정도 됐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지났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났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85년도부터 89년도까지 준공되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거제천 복개구조물 1개소 이것은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중간 중간 보수를 했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중간 중간 보수를 해서 등급이 상향 돼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관내에 용역을 사실 우리 도시안전과뿐만 아니고 우리 연제구 관내에 용역 나가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는 용역을 주는 것이 과연 1년에 몇 개 정도 되며, 거기에 대해서 용역 상태가 어떤가 싶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하려고 물은 내용입니다.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자료번호 10번 한번 봐 주십시오.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도로점용 허가사항 및 점용료 부과내역이 있는데 지금 도로 제일 밑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부과 건수하고 징수 건수하고 나와 있는데 혹시 도로점용 허가사항에 있어서 차량진입로, 일시도로점용, 사설표지판, 기타 이렇게 돼 있는 이것은 면적당의 금액을 계산을 해서 산출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어떤 것? 점용료 산정 기준 말씀?
삼수
이삼수위원
예, 산정 기준에 지금 차량진입로 같은 경우는 601건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량진입로에 부과금액은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건수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건수만 나와 있고,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차량진입로가 804건에,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차량진입로에 601건?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601건에 5억 3,000정도 됩니다. 그게 제일 많습니다. 차량진입로가,
삼수
이삼수위원
차량진입로는 그 현장에 대해서 면적당 부과되는 겁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점용 면적에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0.02로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그 내용은 사실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차량진입로에 대해서 토털 금액 그 다음에 일시도로 점용 64건에 부과되는 금액, 산출내역이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산출내역하고 이것을 바쁘시지만 자료로 좀 주시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마치고 나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걸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밑에 점용 전체 토털 부과건수로 769건으로 돼 있는데 이 건수하고 위에 건수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위에는 804건으로 돼 있는데 밑에는 769건으로 돼 있네요?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건수가 적은 게 위에 것은 804건에 부과는 769건 밖에 못한 것은 공공시설물은 부과를 안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게 빠지는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빠지는 겁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공공시설물은 소방서 차가 들어가는 데라든지 파출소 들어가고 이런 데는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고 해서 그 관계도 같이 자료를 좀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전년도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남영아파트 일원에 보상 관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결산서를 보니까 여기 내용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결산 검사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같은 감사 기간이니까 내가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현안사항으로서 이게 나타나 있었던 건데 지금 사업복구비가 15억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그 전에는 15억 정도 비슷하고 지출을 12억하고 남은 것이 이월이 한 1억 8,600을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잔액이 1억 정도 남았거든요. 토털 얼마 남았냐면 2억 9,000정도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게 계산할 적에 잘못한 건지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또 이 내용을 보면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이 넘어가고 이래 돼 있어요. 그것은 혹시 과장님 한번 현안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아마 공사가 추가로 되다 보니까 그럴 겁니다.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2009년도 호우로 해서 사고 난 지역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산해 놨던 예산보다도 실제로 국․시비가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에다가 자꾸 좀 더 했습니다. 공사를 더 잘하고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도 많이 수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남은 걸 국시비로 더 투입을 하다보니까 돈에 조금 차액이 났을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전년도에 국시비 혹시 받은 것은 기억이 납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그것 다 국시비가지고 했던 돈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그때 구비도 4억이 들어갔거든요?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구비도 당연히 그것은 그렇죠.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국시비가 넉넉해서 많이 남았을 것 같으면 굳이 구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안 나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어느 정도의 배당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산하면서도 국시비로 거의 다 하고 구비는 가능하면 다 남기고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게 이월금하고 2억 8,000정도, 2억 9,000정도 남도록 돼 있습니다.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게 돈이 실제로는 남양아파트 여기해서 17, 18억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것하고 돈이 섞여 있다 보니까 딱 그 공사만 얼마다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돈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여기 2011년도에 사고이월해서 돈이 2억 8,000정도 남는 것은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2월 28일 날짜로 사고이월 한 것은 2010년도 원인행위는 해 놓고 2011년도 2월 28일까지 돈을 집행해야 되니까 지난 2월에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정산이 됐습니다. 남양아파트도 다 썼습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제가, 공사는 실제 건설과에서 했는데요. 사실은 방금 김봉겸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게 2009년 집중호우 때 재해 발생에 의해 가지고 마하사 일원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총 국시비를 일괄지원 받아서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6동에는 집을 매입을 해야 중장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집 매입 과정에 대한 토지 매입 과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 및 사업비를 충분하게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건물을 그때 3동인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 개장이 돼 있는데요.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주변조경하고 거기에 부대공사에 주변에 또 박스 일부 보수하고 포장하고 이런 것까지 다 일대에 추가로 공사를 해서 금년도에 정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의 발생은 없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공사가 올해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그 내용만 결산에서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시 내년에 결산할 때는 그 내용이 충분히 집행된 게 다 나오겠지요. 그래서 집행이 다 된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왔다 이거죠?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이 관계가 사실 전에 매미인가 태풍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무너진 그 자리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예, 2009년 집중호우 때 그래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사고가 났던 그 자리인데 작년도에도 제가 그것을,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돈이 많이 남았으면 복지시설로 나는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재해 복구 공사에만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도 일종의 사실은 재해 복구하는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공사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유 있게, 사실은 그때 소방방재청하고 우리 자료를 올릴 때 충분하게 다른 공사까지 포함시켜 올려가지고 돈을 좀 과다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인근에 토지도 공사를 하는 장비 투입을 위해서 건축물을 좀 더 매입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사업비는 투입되었습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다른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로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재해복구비 공사비 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구조물을 설치해서 부지 조성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용도를 책정한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도시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안전한 우리 연제구 관리를 위해서 김봉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번호 3번 228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2010년도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한 내역인데 여기 보면 전체 6건의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집행했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기금 용도에도 법령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 장비 등 장비 확보,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 관련 장비 구입 및 임대 이렇게 각 호에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 6건에 대해서 1건 1건 살펴보면 제일 위에 상습침수지 해소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그 밑에 홍보, 임차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 시설 용역비도 용역비가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의 기금 용도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우리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재난 예방이나 제반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습침수지 해소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물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
근아
한근아위원
위원회를 거쳤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승인도 받았고 그 다음 시에서도 실시실계 용역 이게 물론 돈이 수억 이상 들어가는 실시설계 용역비 같으면 우리 구청 재원이 실제로 안 따라 가니까 못 하겠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야 돈을 내려 주니까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해 놔야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먼저 실시설계 용역비는 우리 기금에서 해가지고 됐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용역비 우리가 다른 데도 보면 조금 전에 앞에 이삼수 위원님이 228페이지 용역비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해서 한 거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만 이것은 이제,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재난에 관련되는 기금,
근아
한근아위원
예, 기금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설계가 나와야 우리가 예산도 또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니까 기초적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가지고 먼저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왜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어쨌든 어떤 사항에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어찌 보면 유비무환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될 돈인데 여기에서 보면 일반예산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용역비를 굳이 관리기금에서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제가 2010년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이게 2009년도에 아마 용역기금을 쓴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기금에 주요사업 목적에 재난을 예방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썼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이 실제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돈이 안 많아서 지금도 많이 사업에 투입을 못합니다마는 실제로 돈만 많을 것 같으면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예산에 별도 편성할 것 없이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구청에 예산이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습 침수지 해소 공사라는 것은 순수한 이것은 재난 관련 업무고 하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돈을 편성을 해서 실시설계를 용역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우리 구가 보니까 잔액이 8억 정도 되는데 혹시 다른 구 우리하고 비슷한 구를 볼 때 이 8억이 저희 관내에 현재 침수지나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가 확보된 게 조금 많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다 평균이 이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정도 되겠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100의 1, 돈이 전입이 되어 오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하게 많고 적고 하는 게 없이 전입금 자체가 그래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기금은 좀 많이 확보를 해 놨다가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또 여기 보면 우리 기금에서도 임대주택 이주 또 대피를 할 때 임대주택 이주 이래 가지고 융자도 해 주고 했는데 혹시 2009년 7월에 폭우 때 이게 나간 게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몇 건이 나갔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2건에 9,000만 원인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받아들였죠.
근아
한근아위원
회수 다 했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100% 다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하여튼 재난관리기금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재해지도 제작을 한번 하셨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재해지도, 침수흔적도.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에는 활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침수흔적도를 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 참고로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어디까지 침수가 되겠다, 물이 어느 정도 차겠다 하는 그것을 침수흔적도를 통해서 주민들 대피도 시키고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재해지도도 제작했었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침수흔적도, 침수흔적도가 내나 재해지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당초의 계획은 침수 우려지 지역의 세대에도 배부한다고 했었거든요. 배부했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배부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추진사항에 보면 침수 우려지 세대에도 배부한다고 아마,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배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안전과에 비치해 놓고 있어서 급할 때 활용만 한다, 이 말씀입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이것을 통해 가지고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그쪽까지 침수의 우려가 있으니까 조치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활용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지도책이 큽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책 하는데 1,700만 원이?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것은 한 권입니까? 여러 권입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여러 권입니다. 시에도 제출하고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같은 권이 여러 권입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같은 거죠.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세대에 배부한다고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침수 우려지,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이번 업무보고서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요. 우리 지금 작년 것을 가지고 2010년도 업무보고 할 때 여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세대에 참고하도록,
근아
한근아위원
일단 도시안전과에 비치해 놓고 활용만 하신다는 거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쨌든 기금 관리라든지 그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안전과에서는 3개 위원회가 있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올해 개최하셨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개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근아
한근아위원
뭐할 때 서면으로?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만듭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계획서만 했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우리 관내 대부분 기관장들로 구성된 위원회인 것 같네요, 그렇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기관장 맞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경찰서장, 사대대장, 소방서장 이런 분들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저희들 올해 4월에 연제 축제 개최했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개최할 때 심의를 하도록 돼 있던데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합니다. 그것은 안전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새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만들어라 해서 실무위원회로 해서 밖에서 야외에 하는 것 3,000명 이상 되면 전부 다 합니다. 1번이 아니고 금년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말씀드린 위원회는 아까 기관장은 대표위원회라고 보면 실무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실제로 안전관리위원회 기관장님들 전부 해 놓으니 회의가 옳게 안 된다 해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해서 담당하시는 분들, 직접 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개최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하는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올해 우리 축제할 때는 실무협의회를 한번 할 생각이?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실무위원회는 예, 우리 구청 연제한마당축제 말고 어린이날 관내에 아시아게임 주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그것 할 때도 하고 전부 다 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를 제대로 활용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제나 3,000명 이상?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야외에서 하는 것.
근아
한근아위원
야외에서 3,000명 이상할 때는 필히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하고 계시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그것 안 하면 안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또 위원회 하나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또 구성 돼 있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위원회는 한번 개최하셨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에서도 기능을 보면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이 있거나 이럴 때 하도록 기능이 이런데 아무튼 이 위원회를 조금 전에 재난관리기금도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여기서 물론 활용도 하고 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그때그때 잘 활용을 하고, 우리 기금 이것은 특별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용역비나 사업비 같은 것은 타 과에 봐도 다 일반예산으로도 편성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도 한번 편성 요구는 해 봤습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한번 그때 김봉겸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산9동에는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특히 동 자치센터 주변에는 집중호우만 내리면 침수지역인데 그 관계를 과거부터 계속 어떻게 해소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 기억에는 2009년도 2010년 본예산 편성할 그때 당시에 박대해 의원님께서 거기에 사업비투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소방방재청하고 시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 지원이 되는 걸로 내시는 아니고 약속 정도로 된 걸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근아
한근아위원
그것은 공사비였죠?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공사비였죠, 그러면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설계 내역을 해서 공사비에 산정해서 제출을 하라 그래야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확보할 시기는 추경하고 시기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이것은 어차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재난 예방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8,000만 원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방법이 있어서 그 다음 해에 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본예산에 저희들도 재난기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건데 시기상으로 그때 약속된 것이 본예산이나 추경하고 그 시기가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재난기금을 투입하게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한근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재난기금을 최대한 비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불어 연산9동 상습 침수지에 대해서 금년에 2011년도에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겁니다. 과정로에 지하 매설물도 그렇고, 연산9동 동 자치센터 일대에 지하 매설물들이 상당히 지장물이 사실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굴착 과정에서 그런 문제 또 인근 한양아파트와 주민들, 상인들 사이에 도로를 전면 굴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 통행은 물론 영업에까지 지장을 많이, 주민들 보행 통행까지 지장이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온천천에 연결시키는 부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당초에 지장물들이 구체적으로 UIS나 GPS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한 것하고 레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 연결하는 과정이 설계 변경사항이 계속 발생됐어요. 주민들도 통행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공사 차량 진입 못하게 하는 바람에 좀 늦어지고 또 지장물 조사한다고 또 다시 늦어지고 또 최근에는 굴착기 장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건물에 균열이 온다 해서 건물에 계측기하고 이런 것을 다 설치해 놓고 파라 해서 자꾸 추가 민원인이나 지장물들이 공사 저해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중단된 시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집중 우기 전에 최대한 해보려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공정이 제 기억에는 30%밖에 아직 공정이 안 됐습니다. 우기 전에도 지금은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기를 지나서 나중에 가을에 갈수기 되면 최대한 공사를 빨리 진척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올해는 언론보도에도 보면 장마가 빨리 온다하고 또 예상치도 않은 집중 폭우가 오고 이런데 지금 공정 30% 같으면 늦게 시작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6월 중간쯤 되는데 30% 정도밖에 안 됐다면 사실 올해 만약에 예측하지 못하는 폭우가 왔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예상이 안 듭니까?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조금 늦게 시작한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설계 용역기간도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길어졌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정로를 통과하는 지장물들을 관통해서 연결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 안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조사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거기에 각종 지하 매설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걸 횡단해서 박스로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계 용역 기간이 당초보다 상당히 좀 길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발주한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한양아파트에 주민들 사이에서 공사에 대해서 대책을 자꾸 요구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안 계십니다만 노 의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노정현 의원님께서 직접적으로 민원인 대책회의에 직접 참석을 많이 하셨는데 공사 발주 단계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해소하면 우회하라고, 예를 들어 노선을 우회하라 이러면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고 저희들이 다시 변경해서 했을 때는 추가 예산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해서 설득하는 과정하고 이게 길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일부 상인들만 있었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해가지고 온천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실제 공사는 계속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수차의 설명회와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아서 기간이 상당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사가 얼마 전에 재개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속을 붙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국장님 여기에 아마 인근에 아파트 사전 착공 전에, 공사 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됐으면 그 동안에 매년 이렇게 침수된 걸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꾸려 하는데도 주민들이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다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입장에서 그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공사 착공 전에 설명회부터 먼저 계속했습니다. 설명회 과정에서,
근아
한근아위원
설명회 몇 차례를 했습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먼저 설명회하고 나니까 이견들이 분분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침수 피해 지역에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아파트하고 여기에서 자기들 단지로 관통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 침수 피해에 대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못 다니고 보행을 직접적으로 못하고 우회해서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저 공사하고 자기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장기간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서 실제 공사 자체를 우회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회해서 하다 보면 물론 공사비만 사업비만 추가로 충분히 확보된다면 우회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공사가 사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절반 정도 밖에 공사가 못하게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걸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예산사정상 설득을 하는 과정이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쨌든 국장님 설명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공사를 재개했는데 앞으로는 국장님 보실 때 큰 저항이 없을 것 같으면,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지금은 상인들 일부가 조금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물의 균열 부분이라든지 여기에서 반대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계측기를 설치하고 설득을 해가면서 만약에 피해가 가면 피해 감정을 해서 그대로 보상 내지는 보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공사를 재개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종전같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어쨌든 이 공사 시작한 이상에는 계획대로 그 동안에 많이 딜레이 되었지만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산9동 과정사거리에 공사 금액이 얼마나 되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17억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7억이 2010년도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사실 17억이 명시이월로 돼 있어요. 같이 연결되는데 명시이월이 이때 연산9동 과정사거리 주변 상습 침수 해소공사로 해서 재난예방사업비로 17억이 돼 있는데 2010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금년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30%정도 진행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넘어왔고 금년도 2011년도에 30% 진행이 되고 나중에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그때 지역구 국회의원이 10억이 내려왔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억이 왔습니다. 10억은 시비 10억하고, 기금 10억하고 해가지고 10억이 온 그게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 국회의원께서 한 것은 12억, 아까 말씀을 작년 그것만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총 사업비가 22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억, 이번에 1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돼 있는 것은 10억이죠. 10억이고 이번에 내려온 게 12억 해서 총 22억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작년도 보면 명시이월이 지금 17억이 돼 있거든요. 작년도에 설명서 보면 17억이? (｢12억하고 5억이 같이 여기 돼 있습니다. 5억 따로 왔고 12억이 돼 있고, 작년도 온 것이 연말에 왔기 때문｣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연말 5억하고 12억하고,
삼수
이삼수위원
5억하고 12억하고 그러니 17억이,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17억이 명시이월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금은 거기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 5억은 따로 있고 그래서 총 사업비는 22억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쪽에 17억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산9동에 과정사거리 용역비로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명시이월이 17억이나 되는데 지출 하나도 안 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그것을 다운 받아서 사용을 하고 17억이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30%밖에 공정이 안 되는데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금액이 혹시 문제가 오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명시이월 된 금액과 같이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없고, 아까 용역비 관계를 또 말씀하셨는데요. 용역비 자체는 제 기억에는 2009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작년 4월에 시설이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추경에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도저히 시기상으로 맞지 않아서 설계비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이 된 거고 사업비가 단계적으로 별도로 나눠서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공사 발주도 또 사실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공정이 저조한 상황이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30% 진행 됐는데 금년도 말 되면 완료가 된다고 보고 있네요?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30%까지 온 것도 최근에 공사를 한 거지 실제 공사를 얼마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중단된 게 더 많았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만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이게 금년도에 완료가 안 되면 제가 보니까 집행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되어 있는 게 있죠? 주로 어떤 곳에 매뉴얼을,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풍수, 태풍, 이런,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가장 흔한 것이 호우하고 태풍으로 볼 때 제일 흔한 재난이 여름철이나 이럴 때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7개 부서에 직원들 근무하고 있고 호우경보가 내렸을 때는 직원의 3분의 1이 근무하고, 중대한 사태가 생겼을 때는 2분의 1 근무하고 그런 매뉴얼은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때 다 그것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다 전파가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매뉴얼이 문서로 돼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문서로 돼 있습니다. 문서로 돼 있고 각 부서별로 주의보 때는 다 관할하는 시설물이 별도로 건축과 같으면 건축물 위험지구 이런 게 있으니까 사전 예찰 활동을 하고 다 그렇게 매뉴얼이 그래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잘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 내진 설계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업무에 유비무환 자세로 대처해야 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은 자기들도 예상 못 했거든요. 나중에 하고 나서 우왕좌왕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월성 원전 부근 50km 반경 안에 활성 단층이 있다는 게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진 대형 지진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하고 정부에서도 하겠지만 이게 경고가 안 가면 이미 발생하고 나서 매뉴얼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다음에 진척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나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원전 폭발 사건 같은 것은 아주 희귀한 사건이니까 그게 지진으로 인한 해일로 됐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진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나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불과 몇 년 전에도 건물이 흔들려서 물건이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지진은 포함이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있어도 사람들이 별로 못 느끼죠.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까지 지나간 것보다 상당히 큰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우리도 시에 제일 우선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조사를 해서 올리고 공공시설물이 구에서 하자면 제일 대표적인 게 동사무소입니다. 동 주민센터 조사를 전부 해 보니까 최근에 지은 거제2동이라든지 이런데 말고는 전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그걸 반영을 해서 내진 설계를 넣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나 구에서 조례로도 아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김봉겸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및 과태료부과 징수 실적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5,000건 정도가 노점상이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적발된 노점상들은 주로 어떤 겁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데가 재래시장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조그마하게 하고 또 리어카 같은 데도 하고 요새는 차로도 많이 합니다. 이게 건수가 3,573건이라는 것은 같은 자리에 하루에도 두 번, 세 번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속을 한 게 누계를 해서 3,573건을 했지 노점상 자체가 3,573군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일 실적을 오늘 10군데 했다, 20군데 했다는 누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일 많기로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노점상도 그렇고 노상적치물도 그렇고 재래시장 주변이 아무래도 제일 현재로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로 생계형 노점상이라는 얘기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런 사람들의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일도 있겠지만 꼭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런 건지?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참 형평을 하기가 참 곤란스럽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해 주라고 신고가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도 어려운 분들 단속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통행에 불편하신 분 입장에서는 단속을 당연히 해야지 왜 안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양쪽에 맞춰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균형을 맞춰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양쪽 다 만족을 시키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단속을 하시는 분의 입장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걸 늘 반복되게 해야 될, 그렇지 않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구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노점상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재래시장 주변이나 이런 데만 그렇지 부산시내에서 제일 번화가 중에 한 군데인 연산로터리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크게 노점상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사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의 요구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응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보니까 하더라도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나가면 그분이 치웠다가 또 가고 나면 다시 펴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저도 사실상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부분을 단속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우리 구에 노점상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노상적치물이라는 건 뭘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노상적치물은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공사 자재도 쌓아놓고 자전거도 내놓고 오토바이도 내놓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한다고 많이 합니다. 점포 같은데 앞에 보면 곧 싣고 갈 거다 해서 앞에 내놓고 또 차가 오면 싣고 가고 풀고 하는 그런 게 전체가 노상적치물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게 적절하지는 않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노상 적치를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관에는 거의 하루 몇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보면 과태료 부과는 3건이 있었는데 62만 원, 금액이 건당 얼마이기 때문에 62만 원입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부과하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도로 무단 점용을 했을 경우에는 ㎡당 2만 원입니다. 이게 과태료로 치면 많이 비싸죠. 2만 원인데 상습적으로 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한 데를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아실 겁니다. 한창정보타운 뒤에 보면 오돌뼈집 안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내놓고 한데 그 집에 부과한 금액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곳들이 사실상 좀 많이 있을 건데 3건만 된 것 보니까 특별하게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영세, 어려운 분들한테 가지고 가면 또 치우고 하는데 부과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금방 또 치우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 집 같은 경우는 좀 자주 이렇게 하는 편이고 해서 신고도 실제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가서 사진촬영도 하고 또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다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제가 감사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노점상들이 보면 위험한 물건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에 지적을 했을 때는 불과 얼마 있을 때는 다 치웠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유흥가 업소가 많이 밀집한 곳에 위험한 도구, 즉 칼 같은 걸 그냥 언제나 놓고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노점상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계 노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내놓고 있으면 부녀자들이나 아이들이 지나갈 때 상당히 불편하고 또 위압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유흥가 주변이다 보니까 그건 좀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물건을 좀 판매하지 않도록 아니면 또 안에 넣어놓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험한 물건 같은 걸 노점에서 파는 행위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제도 잠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었던 온천천축제 관계 때 노점상 문제 말입니다. 그런 노점상들 우리 주위에 많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노점상들은 지금 생계형 노점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업형 노점상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기업형 노점상 같은 경우에 강력한 단속으로서 못하게 하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 하는 것 자체를 첫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까 과태료 부과한 데를 보면 점포가 있으면서 밖에 계속해서 내 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고 그리고 그냥 리어카 같은데 끌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저 분이 생계형이냐 그 다음에 형편이 괜찮은데 이걸 하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어떻다, 요새 또 개인 신상정보 파악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계형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형이나 주로 돈 수익을 가지고 다른 기업형 같이 돼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그런 포장마차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게 생기면 그것은 우리가 단속원을 상주를 시킨다든지 해서 꼭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노점상 하시는 걸 단속을 하는 입장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지만 직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서로 간에 생활에 도움이 안 되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관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오세흥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김민식 도로조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안진수 직원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정은주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우리 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지금 시작한 지가 2년 정도 되었고 또 예산 반영 시점도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명시이월 되었고 중간에 잠깐 보고가 한번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11월 중간보고회가 있고, 이게 작년 보고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또 있을 겁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또 보고가 있을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용역 금액이 얼마였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1억이었는데 용역이 계약 체결된 게 8,700만 원 선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그 동안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았는데 중간에 우리들이 궁금한 점 또 의견 수렴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 경과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6월 28일 저희들이 용역을 계약을 했고, 7월 5일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고, 11월 2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12월 13일 구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6일에 저희 도시디자인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들께서 보류 결정이 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다시 또 저희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재심의가 있었습니다. 재심의 결과도 보류로 지금 결정이 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보류된 사유가 준비 부족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용역업체에서 용역안을 가지고 왔는데 내용에 있어서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님들의 욕구에 충만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용역업체가 좀 부실한 것 아닙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은 용역업체가 3군데로 컨소시엄이 돼 있습니다. 3군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추진에 있어서 약간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보류 중인데,
광수
김광수위원
계속 보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다음 주에 자기들이 성과품을 가지고 오기로 약속은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본 계획에 의해서 다른 부분도 전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광고라든지 건물 등등이 배치가 될 텐데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면 이게 예산 배정 됐을 때 발주 나갈 때도 한참 시간이 걸리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그렇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당시에는 시에 상세 계획이 그때 용역 준공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한다고 명시이월로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게 발주 나갈 때도 굉장히 시간을 끄셨고요. 2010년 6월에 발주가 나갔으면 2011년 6월까지 위원님들 의견 수렴을 못하고 심의보류 돼 있고 심의보류 된 걸 성과물 받으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보류돼 있는데 그 동안에 보류하고 나서 지금 6월 3일 재심의해서 보류가 됐으니까 20일 정도 그 동안에 자기들이 보완을 해서 다음 주쯤에 성과품을 가지고 오기로 돼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지금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지?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는 있는데 방향 초점이 심의위원들이 바라는 방향하고 방향이 좀 다른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심의위원들이 바라는 초점은 대충 어떻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용역안을 가지고 온 내용의 큰 틀을 보면 우리 연제구의 정체성에 맞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이 되고 또 우리 용역안인 성과품이 왔을 때 우리 구에서 그 성과품을 보고 추진을 해야 되는 상세 계획이라든지 추진 가능한 그러한 계획이 조금 부족하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여기에서 너무 시간을 끄니까 서면으로 별도로 또 보고 할 것은 하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자료는,
광수
김광수위원
별도로 주십시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제가 마무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기간이 상당히 지났죠. 일반 용역보다 상당히 길어진 건 사실입니다. 컨소시엄이 3개 업체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용역 마스터플랜에 대한 과제 선정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까지는 지난 연말까지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의 입장에서 요구할 내용은 방향만 설정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이 아니니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모든 도시국 관리 업무에 적용이 가능하고 실행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개개인이 심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 전체를 정리해서 자기들한테 요구를 해서 지난 2월에서 3, 4개월간 자기들이 보완해서 이달 초에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하니까 그때보다는 상당히 실행방안에 대한 게 진척이 분명히 왔는데 그래도 그것을 갖고 연제구에서 집행할 때는 실행안을 옮기는 데는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보완기간을 더 주자해서 지금 그게 보완 되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의회에도 설명을 하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게 과업 지시 기간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2010년도 6월에 발주 나갈 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8개월 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럼 과업 지시 기간도 훨씬 지났네요?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용역이 올해 3월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못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런 것 업체 선정할 때 경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서 입찰을 하든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네요?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속전속결로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안이 앞으로 기본계획이니까 시간 좀 간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중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니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용역이 아시다시피 용역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급히 마무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 글자 그대로 마스터플랜인데 저희들 마스터플랜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용역업체하고 저희들 사이에서 조금 그것은 있습니다. 자기들은 너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내라고 하느냐는 불만 요소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들은 용역 이 내용이 너무 과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만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용역이 그냥 글자 그대로 방향 설정하고 방향 제시하는 그 부분으로서 끝내 가지고는 결국 이것은 용역이 사장돼 버린다.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면 용역의 필요성이 전혀 없으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될 수가 없다 해서 최대한 기간을 벌어가면서 자기들한테 그렇게 유도를 해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끌어내서 한번 설명회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용역들은 보통 용역비만 나가고 우리가 봐도 상당히 부실한 용역이 많거든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아주 디테일한 상세한 걸 내 놓으라는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냥 용역 주는 대로 받아하는 것보다는 우리 요구사항이 반영 돼야 되니까 앞으로 또 우리 도시계획에 전반적으로 그것을 교과서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구정이나 모든 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신중하게 좀 늦었지만 더 잘 챙겨서 저희들도 알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이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벽화에 대한 얘기가 지금 책자 상으로 안 나오는데 예전에 벽화 그림에 대한 예산을 2010년도에 받은 것 아닙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벽화?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일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올해 벽화사업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연제초등학교 담 벽에.
기홍
박기홍위원
어디에요?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연제초등학교요.
기홍
박기홍위원
연제초등학교?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연산5동.
기홍
박기홍위원
그것으로서 전체 마쳤네요?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사업을 어디다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전년도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 갈건지에 대한 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책자에도 얘기가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물어 봅니다. 그러면 연제초등학교에 가면 구경을 할 수 있겠네요?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숙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게 제가 일전에 온천천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체육공원에 대한 조명등 관계 때문에 제가 일전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에너지 절약 관계로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온천천에는 운동하는 시간에 점등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 전날 점등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지금 온천천에 유가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에너지 위기 경보 단계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소등을 했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동호회라든지 강습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세올이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점등을 하자 해서 점등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하던 게 다른 구 금정구나 동래구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움직이고 있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5분 자유발언이 나가는 그 전날 점등을 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상 얄팍하게 보여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누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런 일이나 또 다른 관계를 한다면 들어주고 일반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건 안 들어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기준치에 맞춰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일부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니까 이것은 열어야 되겠다고, 일반 방청객들이 오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는 안 맞는 것 아닌가,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 지양돼야 될 문제점이라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5분 발언 건 전에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를 앞두고 박기홍 위원님께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열흘 간 점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박기홍 위원님께서 안 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니깐 조금 서운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동래구나 금정구는 정부 시책을 안 맞추고 있는 겁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자치구니까 자치구별로 다 다르니까요.
기홍
박기홍위원
구차스러운 변명보다는,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타 구에서 한다고 저희 구에서 따라서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맞습니다. 구차스런 변명보다는 전체적인 이런 일들을 앞으로 우리 구에 다른 어떤 기관이나 또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은 민원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진정 지역민들을 위하는 일을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드린 얘기니까 혹시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는 게 아마 시책은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필요한 부분에 쓰일 에너지들은 또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는데 박기홍 위원님도 너무 노여워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건 순간순간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감사장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책자를 보고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천에 경관 조명 유지관리비로 1,600만 원이 작년도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돈이 모자랍디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경관 조명이라는 것은 산책로, 다리 밑에 농구장하고 그 금액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이 경관 전기요금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래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아마 포함이 되는 건데 온천천 경관 조명 유지비라면 가로등하고 다 포함되는 거겠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1,600만 원이 책정 돼 있는데 또 1,600을 지출 했는데 그 돈이 모자라면 다음에는 좀 더 예산을 책정해서 받아 가지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가지고 구민들이 요구하면 불 좀 밝혀 주십시오.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까 이명숙 과장님이 용역을 8,700만 원 나갔다고 했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나간 것은 50% 나갔고요. 다는 나가지는 않았고 계약을 그렇게 한 계약 금액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계약 금액이 8,700만 원, 딱 정확하게 87.745% 이렇게 맞춰서,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8,701만 6,000원.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87%, 87.74 딱 맞춰서 용역이 나갔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4,350만 원이 전년도에 지출이 되었어요. 지출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1,300만 원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4,300이,
삼수
이삼수위원
4,350만 원이 지출돼 있는데요?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8,700에서 4,300이,
삼수
이삼수위원
8,700에서 4,3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이월이 4,300? 이 집행잔액이 1,300만 원 밖에 안 남았는데요?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총 예산이 1억이고요.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억인데 아까 8,700만 원이 용역비로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8,700만 원이 나간다 아닙니까? 나가는데 지금 지출이 4,350만 원 나갔거든요. 4,350만 원이 나갔고, 집행잔액이 이게 돈이 1억은 확보된 금액 아닙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확보된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확보된 금액인데 4,350만 원이 나갔고 지금 집행잔액이 1,298만 3,300원이 남고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4,350만 원 되고,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선급금을 주고 8,700에서 4,300만 원 정도 선급금을 주고 남은 것은 4,300만 원 더 지출이 돼야 될 부분이고 1억에서,
삼수
이삼수위원
4,350만 원이 더 지출돼야 되고 1억에서 공제하고 나니까 87% 나가니까 나머지 1,298만 3,000원이 남는다?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집행 잔액이고요.
삼수
이삼수위원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는다 이거네요?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 기본계획이 시간적 범위가 2011년도에서 2015년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도에 2011년도에 4,350만 원을 또 지출해야 되는데, 이 범위가 2015년도까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 범위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조례에 5년 단위로 수립을 하여야 한다는 그 범위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올해 입찰 주는 용역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금년도 4,350만 원을 잔금을 지출하겠다 그 내용이네요?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반은 지출하고 반은 아직 돈을 안 줬다 그 얘기네요?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광고물 벽보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광고물 위탁 관리에 따른 광고물 접수 방식 개선의 건입니다. ‘현행 매월 1일은 광고물 벽보 구청 도시관리과에서 민원인들에게 의뢰를 받아 광고대행업체로 발주하는 방식으로 항상 선착순으로 인원을 마감하여 실시하여 왔고, 그에 따라 민원인들은 7시 30분부터 담당자가 출근하는 9시까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였음, 그리하여 금일 7월 1일부터 오전 8시 40분까지 접수 대기 중인 모든 민원인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는 명분 아래 추첨 표를 나눠주고 현장에서 제비뽑기를 하여 광고물 접수에 가부를 결정하여 버렸고 이는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던 일로 1시간 줄을 서서 기다렸다. 제비뽑기 1번에 허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는 문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항도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 벽보 현수막이 매월 1일 저희들이 접수를 하는데 종전에는 선착순 마감해서 하니까 아침에 6시 반, 7시도 안 돼서 와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원인들이 선착순 마감하면 저희들 업무는 9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2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선착순을 하지 말고 일단 8시 40분까지 오는 분에 한해서 번호표를 나눠줘서 거기서 추첨을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일찍 와서 기다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비뽑기를 해서 허탈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조금 뒤에 이 사람이 생각해 놓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현행 선착순 마감이 있고 그게 안 돼서 두 번째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올려놓은 개선안을 보면 ‘광고주의 인원을 파악하여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기회를 제공함, 순번을 정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달에 광고를,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고 그 다음에 개선안 두 번째로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광고접수일 전일 인터넷으로 접수 마감하고 접수처리’ 등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글을 자기가 이야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제비뽑기하는 것하고 또 줄을 두 시간씩 아침에 서 가지고 현수막 붙일 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민원인들에게 문제가 되고 또 이 방식이 현대화에 맞지 않은 방식인 것 같은데 이걸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분이 개선방안을 내 놓은 그것도 인적사항이라든지 그걸 사전에 알려주는 방안은 그 달에 어떤 광고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접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구 관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광고업주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사전에 전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새벽 6시부터 나오고 7시부터 나온다 하면 그만큼 일이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와 가지고 접수를, 이게 23회까지 끊는다고 돼 있는 거라. 민원인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정게시대 접수는 2010년 5월까지 매월 1일 선착순에 의해 24명에 대하여 임시 사무실에 대기 후 접수하여 선착순 접수에 따라 민원인의 구청 방문시간이 점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접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긴데 그것을 24명까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24명까지 끊어버리고 또 그 위에 못하는 분은 아마 허탈해 하고 또 그 이튿날 와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24명을 하는 이유는 그 게시판이 24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 후반 한달에 보름씩을 해서 그렇게 접수를 받는 겁니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께서는 아마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해 주시고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불법 벽보라든지 소위 말하는 지라시, 현수막 이런 게 난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그 지정게시대에는 각 구별로 현황이 좀 다릅니다마는 수요가 또 일정치 않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는 아무데나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 효과가 있는 장소에는 민간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건물 앞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라고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정 게시대를 무한정 설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24개라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인터넷 접수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 행안부에도 인터넷 민원 같은 게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알아보시면. 그런데 이 방법을 개선하고자 사실은 인터넷 접수하는 부분도 연제구에 있다 해서 연제구 광고업자만 오는 게 아니고 부산시 외에 업자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주가 직접 오는 게 아니고 광고업자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광고업자는 전국을 상대로 광고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최소한 광역단체 정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 접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을 안 하고. 그래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을 시에서도 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었어요. 행안부에서 그 안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민원이거든요. 광고업자가 대행하는 업무지만 결국은 광고주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개발 하겠다 하는 게 벌써 수년째 됐는데 아마 나름대로 시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인터넷 활용하는 부분은 우리 구만 활용해서도 사실 그 자체가 어렵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기에는 24개 있는 이 현수막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거둬들여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 자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기에 어렵거든요. 이 운영업체에다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일부 광고주, 대국민들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광고하는 업주 그 사람들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현실성이 없고 이것은 실제 민원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실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벌써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광고주는 전 구민의 과연 몇 퍼센트가 되겠느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건의하고 해서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이 내용이 보면 현수막에 국한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제외하고 24군데, 우리 관내에 24군데 현수막 게시대가 있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방법, 24개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현수막을 걸려고 하루에 이렇게 밀려, 하기야 하루에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50개도 있을 거고 그것은 추측을 못 하겠죠.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제비뽑기로 그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제비뽑기를 한다, 추첨 방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첨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추첨 방식으로 하는데 제비 뽑아 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은 돌아가도록 하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24개라도 홍보를 잘해서 연구해서, 현수막을 허가하면 허가 비용 받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지금 인터넷에 올린 것은 현수막이 아니고 벽보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벽보입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시 지정게시판이 지금 저희 관내에 41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벽보의 일정한 규격이 부착을 할 수 있는 면이 각 게시판마다 24면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은 벽보입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하여튼 벽보든 현수막이든, 현수막은 지금 현재 허가를 하면 허가비용을 받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1개당 얼마나?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수수료 1만 원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수수료 1만 원, 크기에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수료 1만 원이고 점용료가 2만 4,500원에서,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3만 4,500원입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현수막을 1개 다는데 3만 4,500원이 들어가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정게시판에 지정해서.
삼수
이삼수위원
이 허가 비용을 수수료까지 현수막을 1개 달기 위해서 3만 4,500원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2시간씩 줄을 서서 그것도 허탈하게 안 됐을 경우는 돌아가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어차피 현수막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우리 부산 시내 관내에 신문에도 매일 나고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티저광고라고 있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니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아니오, 나오는 것, 그것 혹시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달려있는지 압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30개 정도 달린 걸,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 연제구 관내에?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철거는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허가는 받고 달았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부과는 할 겁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게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인데 그 업체가 저희 부산시 향토기업이고 해서 자기들은 기업의 존폐가 달린 그러한,
삼수
이삼수위원
어차피 자기네들도 상술로 하는 거니까 관에서도,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철거를 했고요,
삼수
이삼수위원
철거를 해도 내가 보니까 한 일주일씩 걸려 있는 것 같던데?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기습적으로,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게 되면 시원소주 많이 팔리고 하면 허가 비용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앞으로 대선에 허가 비용하고 과태료 처분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게첨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할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제 앞으로 안 달죠. 끝났는데 뭐하려고 예, 아니오 또 달 겁니까? 앞에 달아놓은 것을 우리 관에서 안 했으니까 돈을 받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무허가로 달았으니까 과태료를 받든지?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철거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 은 사실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변단체에서나 공공기관에서 지정 게시대에 안 다는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입장에서 보면 속된 표현으로 자기 것은 달고 내 것은 철거해 버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이나 관변단체에서 지정된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현수막 수가 민간이 다는 숫자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시즌이나 선거철에 보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 위주로 나가야지 그 비싼 현수막을 10만 원, 20만 원 들여 가지고 몇 군데 설치해 놨는데 철거당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너무 가혹한 사항 아니겠느냐 해서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냐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사실 예, 아니요, 그 현수막이 거리에 많이 달렸는데 보면 우리 일반 상업인들이 허가를 안 받고 달면 그 이튿날 되면 바로 철거가 되더라고요. 바로 철거가 되는데 이것은 또 게시대에 달린 것도 아니고 마구잡이로 막 달렸어요. 막 달렸는데 가만 보면 일주일씩 있더라고, 그래서 저것은 나중에 대선주조에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러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도에 보면 하반기에 중앙로에서 한전 배전함에 40개소, 그림 도안 광고물 부착한 게 있죠? 배전함에 40개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계획에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연산교차로에서 교육대학, 한전 배전함에는 한전하고 협의를?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먼저 해 놨네요?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설치했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전화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작업은 했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작업 아직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삼수
이삼수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2,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2,000만 원인가 얼마 잡혀 있던데?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2,000만 원.
삼수
이삼수위원
아직까지 그럼 시행은 안 했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작년도 2010년도에 깨끗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한다고 한 내용인데, 이게 또 금년도에 넘어왔습니까? 2,000만 원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작년도에 시설을 설치 안 했으면 금년도에 넘어왔습니까? 그에 대한 사업이?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사업이 금년도로 넘어왔어요?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작년도에 사업 안 하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게 보니까 한전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하필 왜 한전 배전함에다가 우리 연제구 돈을 들여서 저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이 예산이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한전 예산으로, 한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삼수
이삼수위원
한전에서 자기 예산 갖고 자기네들이 시켜서 작업을 하라고 하면 되지, 왜 우리 연제구에 배전함에다가 저거 돈 아닙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삼수
이삼수위원
저거 돈 갖고 저거 기물에다가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지 왜 관할 구청에다가 설치를 하라고 의뢰를 하죠?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과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그래 특수시책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전 돈을,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원을 받아서 배전함을 정비를 하겠다 이거죠.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한전 배전함에다가 40개소를 하는데 그것을 한전 자기 돈 갖고 자기 물건에다가 하는데 왜 하필 구청에서 이관 받아 가지고 손도 모자라는데 하느냐 이거죠. 아무 득 되는 게 없는데 왜 머리 아프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의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그러한 걸 도안을 해서,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디자인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권유안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 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우리가 기존 시설에 해 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린색으로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그 예산 받는 것도 우리 예산이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니네요?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포함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산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한전에서 돈도 지불해 주고 우리가 여기서 디자인비하고 우리 연제구 뭔가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디자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네요?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환경 정비 차원도 있고요. 배전함이 튀어나오고 좀 훼손된 부분이 많고 하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부착하고 이런 것도 한전에서 합니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요?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전문 업체에서요.
삼수
이삼수위원
의뢰하는 전문 업체에서 하겠죠. 돈이 2,000만 원이 들어 가가지고 그래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산하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결석의원( 33 명) 국(소)장 및 실･과장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교통행정과장 김정순 도시안전과장 김봉겸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 건설과장 김창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영철 자동차관리담당 김종수 행정6급 김유환 기능6급 윤수필 행정7급 박정숙 행정7급 안미애 시설7급 이동하 행정7급 정현심 공업7급 천학수 행정7급 김복수 행정7급 강정미 행정7급 박은주 기능7급 성춘화 도시안전과 재난관리담당 윤영균 민방위담당 안호성 도로관리담당 민영찬 행정6급 김부환 행정6급 한수철 시설7급 김은영 행정7급 이정아 행정7급 홍혜경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담당 윤영관 광고물관리담당 오세흥 도로조명담당 김민식 시설7급 안진수 행정7급 정은주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