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68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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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 선언) 그동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충주 복지지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복지지원실, 재난안전관리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장-관계공무원 소개) 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정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지원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복지지원실장 박충주 복지기획연계담당 김영훈 생활보장담당 신동수 통합조사관리담당 손수옥 노인복지담당 강정수 여성가족담당 신옥자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고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박충주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복지지원실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직원현황입니다. 총 정원이 26명, 현원이 25명, 1명이 결원입니다. 5담당 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외 인력은 계약직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복지대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복지시설 및 단체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34개소고 경로당이 223개고 공원묘지 관리대상이 5개입니다. 보훈단체와 사회복지단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 업무보고입니다. 첫 번째,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주민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수립 및 평가, 또는 장학금 지원대상자 확대 및 기금 증액,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들입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 연차별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에 대해서는 7개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토록 할 것이며 그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노인,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보건의료연계, 서비스정보화 네트워크 및 주민참여에 관한 업무입니다. 다음은 2번 건강한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례관리전담팀 운영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보건-복지 통합지원단 운영,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을 통한 철저한 인프라 구축을 마련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복지대상자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업무 중에는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저소득층 자활사업, 의료급여 지원사업, 저소득층 주거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총 96억 4천만 원 예산 확보로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및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상자 조사 및 관리. 본 사업은 신속한 복지대상자 선정 조사, 공정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공정한 복지대상 자격관리 등을 통해서 복지 만족도를 향상하고 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보장입니다. 노후생활 보장에 관한 업무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사업, 노인생활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사업, 노인여가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사업, 노인 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노인생활 보장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장애인 자립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사업,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및 저출산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저소득 장애인 지원 및 자립지원 강화사업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을 더욱 더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입니다. 첫 번째 아동안심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목적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범죄 예방 및 우리 아이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목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 및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해당 학생들의 가방에 전자명찰 즉 단말기를 부착해서 학부모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등하굣길을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업비는 3억 1900만원이고 지원은 가입비, 즉 단말기 구입비 지원 및 월 이용료 지원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아동과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아동대상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경로당 중식재료비 지원입니다. 목적은 최근 핵가족화로 급속하게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지원함으로서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1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기장군 관내 경로당 221개소 대상 경로당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회원수에 따라 차등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세부계획입니다. 매월 20일 경로당별 계좌입금해서 경로당 운영에 차질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어르신 종합대책 실버기장 2010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도우미어르신 파견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 8월부터 계속 지원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이사랑지킴이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1년 3월부터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연도별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신청자 접수를 2011년 2월 7일에서 2월 18일까지 접수받아서 선발을 2월 28일까지 하고 학교, 경찰서, 환경위생과 협조 요청해서 2011년 3월 2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책사업입니다. 현장방문 바로바로서비스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목적은 관공서 방문 및 민원상담이 불편한 복지대상자들에게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편의제공과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을 연중으로 계획하고 추진대상은 장애, 질병, 원거리 거주 등 여건상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및 실거주지 확인, 본인 요청 등 반드시 현장방문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세부계획입니다. 2011년 1월부터 연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16개 가구 가정방문 및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찾아오는 주민에 대한 수동적인 상담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주민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행정접근성을 높이고 민원편의의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의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지원실 소관 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별첨 추가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이 2010년 이후로 지금 3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 6대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보시면 여기 뒤에도 지금 기재는 되어있지만 1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만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 7월 1일 추진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공포를 안 하십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공포가 되어 가지고 이미 지원이 상향된 지원금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복

박홍복위원

상향된 지원금은 참전유공자들 지원금이고 이 부분은 현재 왜 공포가 안 됐는 줄 모르겠네요. 제가 전년도에 이거 5, 6대 의원 발의 제·개정조례 현황에 대해서 13건 중에 이제 서서히 하나씩 다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3건은 여성발전조례안과 경로당 운영조례, 참전유공자조례 이 3건은 지금 13건 중에 3건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향군인회 관한 조례는 현재 공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릅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에 지원금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조례가 발의되었기 때문에 같이 여기 적용을 공포해 줘야죠. 계속 지원금만 나가는데 여기 공포를 안 해 주면 어떡합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아직 공포가 안 됐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고 그거를. 지금 공포 안 된 조례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검토보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계속 지원금은 주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지금 참전유공자 지원이 가지가 여러 가지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참전이야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6·25와 월남참전용사를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향군인에 관한 조례는 2009년 7월 1일 조례개정을 강경수 의원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은 나가고 있어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재향군인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나가고 있는데 왜 조례를 안 하나 이거죠. 공포를 왜 안 하십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거를 다시 챙겨서 보고를…….

홍복

박홍복위원

지급이야 하고 있지만 공포를 해 주세요. 현재 3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말이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운영자료를 보시면 파트타임직원과 돌봄도우미 직원이 토털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련자료를 보면 돌봄도우미가 장기요양이나 방문목욕 이런 부분도 조직기구표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 방문일지를 보시면 목욕재가는 한 달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복지회관 방문일지입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방문일지를 보시면 1일 현재 5시간을 근무를 하지만 과연 이 근무가 바르게 서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주 5일 동안 자기들이 근무하는 것은 전화하여 안전 확인 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현장에 노인복지시설에 도우미 활동들을 보면 거의 현장방문해서 노인이기 때문에 현장방문 하는 걸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독거노인 목욕 관련 도우미들이 현장을 방문치 않았다면 그건 아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방문일지는“2월 첫째 주 전화하여 안전 확인”, “2주 이웃집에 자주 놀러 가심” 한 주에 이거 방문일지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5일간 5일 동안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인데 이게 주5일 동안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 안에 방문할 계획이 아마 세부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계속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업무가 추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노인복지회관을 복지지원실에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의원보다 더 몰라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장기요양노인과 독거노인이 아마 구분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근무계약조건에 의해서 근무하는 것하고 안에 보면 세부적인 임무 부여를 해서 활동하는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부여될 겁니다. 그거는 근무조건의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근무조건의 차이가 아니라 파트타임직원 27명 중에 4시간에 2명, 평균 6시간 근무자가 13명, 5시간 12명 이렇게 돌봄도우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독거노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서 과연 돌봄도우미들이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원인파악은 방문일지밖에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노인복지회관이나 보건소, 우리 기장군보건소에서도 맞춤형방문간호사가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 두 기구 조직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여태까지 그래 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기장군보건소에서는 맞춤형방문간호사는 간호사 따로 놀고, 노인복지관의 돌봄도우미는 돌봄도우미대로 따로 놀고, 그러면 누가 아픈지 노인복지관에서도 우리 기장군보건소에 연락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호사들이 일일이 다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매를 하는데 이 의약품 구매를 어디에 씁니까, 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맞춤형 방문간호사들 노인들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구입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의약품 구입비 내용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쉽게 말해서 욕창 나는 사람들 치료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청구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맞춤형 방문간호사 10명이 알고 있지 노인복지회관 모니터링이나 돌봄도우미 그런 분들이 전혀 여태까지 한 건도 기장군보건소에 연락 안 했다는 그 결과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복지지원실에서 노인복지계장님이나 다 불러서 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작업일지를 한번 보세요. 보세요.(자료를 들어 보이며)작업일지 내 의원방에 다 있습니다. 이게 한 주간 작업일집니까. 바로 하세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행정 중에 노인복지행정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 한 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위원님이 지시한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다시 해서 원스텝 적으로 똑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저희 노인복지회관 쪽하고 이런 관계가 좀 원활히 한 쪽으로 정보가 모아져서 추진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위원님 제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스템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여태까지 보건소장님 말씀대로는 노인복지회관 노인돌봄도우미들이 보건소 쪽으로 한번도 연락도 없었고 또한 제가 복지관장을 만나도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답니다. 양쪽에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역할은 누구냐 하면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그 중심역할을 해서 서로를 컨트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내 전체 직원은 총 52명인데 과연 이 52명이 근무를 하면서 기장군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도 수시로 한번 나가서 점검하고 체크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당장 이거 작업일지부터 바꾸세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전반적인 걸 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조금만 움직이면 관리감독할 걸 얼마나 지금 다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이번 부산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을 보시면 시설공사 지도감독 소홀로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 어디 겁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위원님, 제가 아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아직 세부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홍복

박홍복위원

이번에 부산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입니다. 여기에 자료 있습니다, 지금.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혹시 몇 페이지?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는 페이지 없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총괄적으로 지금 부산시 종합감사계획서가 나온 겁니다.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자료 확인)……. 저희들 관련된 업무 중에 보면 노인복지 하여튼 국민건강연금 관련 정산 미비소홀 뭐 이런 것들인데.

홍복

박홍복위원

내용이 그겁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앞으로 그런 복지지원실이 내용이 기재 안 되도록 실장님께서 물론 직원들도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그런 내용이 안 실리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업무보고입니다. 아이사랑지킴이(실버안전귀가도우미)사업을 2011년 3월부터 기존 노인일자리사업의 아이사랑지킴이사업을 확대 시행을 하시겠다고 연도별 추진 일정이 되어 있고 또 사업 추진방법이 학교 귀가시간 대에 어린이안전 감시활동 수행을 2014년까지 계속 확대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장군 관내에는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을 아이사랑지킴이로 하시겠다면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어린이집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집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밑에 2세부터 3～4세까지는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 그런 유아시설이 있습니까? 영유아시설이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유아시설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몇 군데 있습니까?

「기장사회복지회관」하는 이 있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저희들 기장군 관내에 0세～5세까지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82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이 업무자체가 인재양성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관리하던 개수는 82개소가 기장군에 전체…….

홍복

박홍복위원

0세～5세까지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개인입니까. 국·공립입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거의 개인으로……. 국·공립이 한 7개소되고요, 법인이 한 6개소.

홍복

박홍복위원

총 몇 개라 했습니까. 82개 했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82개요. 저희들이 업무이관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관리하던 개수가 82개소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개인입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개인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맙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위원님, 세부적인 지원금액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님께 직접.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공립이 7개소가 어디어디 있는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 저희들 기장군 관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여성노인들에 대한 이 부분, 지금 노인일자리 부분은 남자분들이 시니어클럽이나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는 여성할머니들이 애들을 잘 키우기 때문에 기장군 관내에서 영·유아복지시설을 건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거 하게 되면 각종 여러 가지 관련법이 아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자료드릴 때 이런 걸 법적으로 검토된 사항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기장군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 혼자 생각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복지시설을 건립을 하나 하여 우리 여성분들 노인일자리창출도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장읍에 짓든지.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아마 여러 가지 법이 관련되는 법들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기장군 관내 경로당이 현재 몇 군데입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223개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구분해서 223개소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총223개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래 지원하고 있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0만원은 10명 이합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20명 이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명은 40명 이하? 몇 명 이합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20명 이하는 10만원이고, 20～40명까지는 20만원이고, 40명 이상 될 때는 30만원 지원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행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올해 1월부터.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각 경로당에 냉방기를 지급하기로 내려왔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지금 돈이 1억 9000만원 정도 내려온 중에 냉난방설비하는 거 하고 다른 데 부수적인 냉장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지원될 게 있는데, 저희들 지금 223개소 중에 207개소에 해당입니다. 최 근래에 지은 경로당 빼고 207개소 경로당에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에어컨 부분에는 저희들이 곧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위가 더 오기 전에 빨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일부 시행은 지급한 데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책이 내려왔는데, 돈은 예산은 내려왔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시행하면서 이걸 빨리빨리 안 하니까 지금 여름이 와가지고 더운데 지금 경로당에서 시행을 빨리빨리 안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 냉장고 냉난방은 특히나 날씨에 시기적인 지원사업인데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더위가 더 오기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A와 B제품이 있다면 어떤 경로당에는 A제품을 원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B제품을 원하는데, 이거 구매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207개 업손데 한 80개소는 A제품을 원하고 어떤 데는 B제품을 원하고 이러는데, 제가 발령나고 나서 회사제품,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생산되는 업체 전체를 제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를 경로당에 선호제품을 하고 몇 가지 조사품목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하면 추진하면 추진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나 싶어서. 곧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때가 있습니다. 그걸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마움을 느끼도록 해야지, 때 지나고 난 뒤에 중간에 주면 아무 고마움을 못 느끼거든. 원성만 생깁니다. 저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옳은 지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담당계장은 누구십니까? 강 계장님, 빨리 추진하세요. (

「접니다」하는 이 있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계좌 입금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누구계좌로?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회장명의로.

대군

김대군위원

노인회장?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노인회장으로 보내면 고루고루 나눠지고 중식비가 정리되고 됩니까, 지금?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지금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급한 중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혀 경로당에 문제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지금 경로당의 노인네들이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이라든지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각 경로당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여러 가지 많다아닙니까. 지금 중식비도 되고 또 운영비도 나가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걸 개인통장을 만들 게 아니라 노인회 단체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회장은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단체명의로 통장이 가능하거든요. 단체통장으로 넣어줘야지.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단체명의로 해서 통장이 개설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래 안 하면 법인을 구성해서 될 수 있는지 법인명의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객관적으로 지급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주시고, 그 다음에 5개 읍면 중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읍면이 어디어디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지금 기장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도 있다아닙니까. 철마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 있고 철마 있고, 일광에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계획이 돼 있다 아닙니까. 디자인심의도 하고 이런 설계심의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곧 착공이 돼 가지고 준공이 될 건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장안읍하고 또 인구가 상당히 많은 정관면이거든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정관 쪽에 라든지 가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없어 가지고 노인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장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요일 날 그저께 걷기대회 하면서 날씨도 더운데 이 노인회관이 없으니까 그 좁은 데 공간에 들어가서, 밖에 서 있고 이래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그날 군수님도 와서 보고 다 했어요. 저도 가고 의원님들도 가서 다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노인네들 홀대를 할 수 있느냐, 이래 원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관도 마찬가집니다. 이걸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군수한테 확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정관하고 장안 쪽에. 계장님, 이거 추진 좀 해주세요. 어떻든 간에 이건 해야 돼요. 기장하고 철마하고 일광 쪽에 있기 때문에 또 정관 쪽에서 기장 쪽에 온다든지 이건 어렵다 아닙니까, 거리가 멀고.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목욕탕이라든지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용을 잘 합니까, 철마 쪽에는. 굉장히 운영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노인인구가 다른 데 보다 특히나 많다아닙니까. 13%인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다른 타 구군보다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노인인구가. 이 분들의 수요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부의장님, 기장군은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기는 입지가, 부지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섣불리 하는 것 보다는 부의장님 지시한대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부지 선정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왜 그렇나 하면 노인네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는 노인복지시설이 아무리 커봐야 그러니까, 그리고 장안이나 정관은 계속적으로 개발이 돼나가는 변화가 지금 나대지 같은 것도 변화가 계속 되고 그 변화되는 부지 주변에 노인네들이 얼마나 살면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걸 따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설을 아무 데나 지을 수는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 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조기에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부지 구하기 더 어려워요. 지금이 더 쉽지. 그리고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이 무료급식소하고 운영을, 같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아서 그 부분에 거기다 신축을 다시 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안 같은 경우에는 땅이 다른 읍면보다는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땅 구하기가 수월해요. 계획을 좀 잡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 중식비 제공하는데 경로당에 보면 지금 개인한테 돈이 통장에 입금되지 않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모으시더라고요. 돈을 모아요.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입금을 해서 모으는데 갑자기 노인분들 갑자기 돌아가시고 하면 요즘 금융실명젠데 그거 관리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개인 돈이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좀 철저히 해서 그걸 공금이니까 통장자체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개인한테 다 들어가는 부분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치를 좀 취해주십시오.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경로당 중식비 뿐만 아니고 경로당에 집행되는 자금 전반적으로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서 아주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노인한마당축제 관계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한마당잔치 예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이벤트 업체는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이 사항은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담당계장이 할 수 있다면 그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담당계장이 해주십시오. (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역 업체도 충분히 이런 가수들 다 섭외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굳이 사상구에 JM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업체를 수의계약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말 지역노인한마당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벤트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로당 있죠. 경로당에 회장이 바뀌면서 사태가 자꾸 심각해지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회장이 한번 바뀔 때마다 또 보면 밥을 일주일에 5～6일을 먹는데 회장이 바뀌니까 2번밖에 밥을 안 줄 것이다. 등등해서 지금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돈을 줄 때도 회장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냥 회장이 딱 바뀌니까 자기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런 교육도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개인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회장이. 그래서 회장이 바뀌면 회장 쪽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자기가 한 5만원 내고 다른 경로당 가서 밥을 먹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나가봐야 되는데 그런 그게 있어 가지고 몇 군데 그걸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가가지고 한번씩 보십시오. 돈을 주면 어떻게 쓰이는가. 그걸 잘 보십시오. 그 앞에 복지지원실장께서 식대를 올리면서 인원당으로 해가지고 올렸으면 그만큼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혜택이 안 가고 있거든요. 그 점하고 다른 거는, 일단 이거부터 답을 해주세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 다수가 있는 거 보면 문제가 있는가 싶은데 한번 곧 이걸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제가 군정질문 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설립 건의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놓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안 그래도 이걸 위원장님 업무보고에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 군정질문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교리 노인복지 장애인시설 쓰고 있는 그거로는 공원부지가 되다 보니까 다른 법의 저촉이 많아 가지고 어렵고, 그래서 당초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하기로는 장안택지개발지구 할 때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도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장

무산되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그래서 그거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보니까 추진되는 사항은 실제로는…….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교리 쪽에 보니까 학교부지가 지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 장애인복지회관을 하면 혐오시설로 사람들이 많이 그거 하니까 돈을 투자하더라도 여성회관, 보훈회관 이 두 가지로 하면서 장애인도 같이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치도 괜찮고 나름대로 또 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평지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한 번 더 적극 검토를 해보시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위원장님, 교리 학교가 어느 쪽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교리초등학교 바로 옆에 옛날에 군청 부지 있죠. 지금 그게 해제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김씨문중 땅.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거 뭐 어디 부지다 이래 하면 뭐 압력이 아니고, 이거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검토를 조금 했습디다. 했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내 줄 용의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그 당시에 할 때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복지에 보면 진짜 장애인들은 소외돼 있거든요.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 올라가보면 진짜 성한 사람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가면 요즘 땀납니다. 다리가 절룩거린다든지 나름대로 다리에 전신마비라든지 이 분들은, 앞에도 마찬가지, 회장이 돼 가지고는 2층 3층을 못 올라갔거든요, 아예. 그래서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은 진짜 시급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여성회관도 필요하고 보훈회관도 사실 어르신들이 산꼭대기 올라간다는 자체가 좀 힘이 들거든요. 그 쪽에도 내려주고 보훈회관은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좀 오래하시면서 그런 주민들한테 질적인 서비스를 좀 해주십시오.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7페이지에 말이죠. 본 위원이 2011년 4월 22일 날 본회의장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관련 협의를 건축과와 복지지원실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사항 말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위원님,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학생들, 중·고등학교 교육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안심알리미사업하고 경로당 중식비 지원 이런 관계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내용이 조치결과에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 드리겠습니다. 노인한마당축제 46페이지 이래 보면 기획사업이 7000만원입니다. 저도 역시 청년회장하면서 부산의 회장하면서도 예산을 이래 7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면 진짜 거대한 그거거든요. 그래 보면 가수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보면 기장에 보면 충분하게 이벤트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신중하게 우리 계장님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담당이니까. 기장에서 번 돈을 부산 사상구에 준다는 거는 지방자치를 보면 지방자치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계장님께서는 그걸 좀 생각하셔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벤트에 보면 무슨 이벤트 무슨 이벤트 전부 다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이 가수들이 충분하게 다 섭외되거든요. 그리고 기장에 보면 또 해변가요제 해가지고 일광에서 해변가요제 해가지고 가수들이 무명가수도 좀 많고 충분하게 즐길 수 있고, 하춘화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 이러니까 한 700이면, 칠팔백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 인원이 총 몇 명이 왔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4500명 정도.

정우

김정우위원장

4500명 정도 왔는데 그 우산이고 뭐고 다 가져갔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있는…….

정우

김정우위원장

어르신들 보니까 “나는 못 받았다”고 하면서 막 짜증내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래서 저번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저한테 처음에 1억 5천을 딱 이래 가지고 왔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완전 딴판이거든요. 앞에 분명히 어르신들이―이번에 음식은 좀 나름대로 되었다고 하지만―그 앞에 빵과 우유를 해서 한 개씩 먼저 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니 그게 다 없어졌고. 우리는 또 보면 그 정도로 해 준다고 생각해서 어르신들한테 이번에는 좀 더 좋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섭섭하던 모양이더라고요. 이 이벤트에 7천이 들어가 버리니까 먹는 게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촌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가수야 2명 불러서 한 4곡씩 부르면 되지만 먹는 것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되겠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런 기회가 제가 만약에 맡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45페이지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료급식소가 기장군 관내에 6군데인데 지금 이거 무료급식소에 1식 단가나 지원예산이 그 속에 수도료와 전기료, 난방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이것이 지금 일괄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기준이 안 맞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기준이 안 맞네요.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무료급식소가 각 읍면마다 기준이 안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 비례에 따라 수도료와 전기료가 나옵니다. 물론 그때는 급식할 그 시점만 전기를 켭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어느 무료급식소에는 급식 배식하는 아주머니가 “왜 에어컨을 안 틉니까?” 하니까 “에어컨을 틀면 식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와 버리고 에어컨을 틀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무료급식소 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비가 전기료와 수도료, 급식비 다 포함되면 이 산출근거 안 맞잖아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운영하는 데 경비로 포함된다면 식대의 식재료비가 떨어지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왜 이런 부분은 빨리 발견해서 조치를 안 합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그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아마 건물의 소유권이라든지 기타의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홍복

박홍복위원

건물은 전부 소유권은 기장군수 앞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장군청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전기 요금 내야지 전기사용료는 그때 무료급식 할 때 그때만 잠깐 한 두세 시간 켜는 거지 그 이상은 누가 엉뚱하게 전기 사용도 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6군데 다. 그러면 당장 수도료와 전기료는 이달부터 복지지원실에서 하세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위원님, 이달부터…….

홍복

박홍복위원

명의이전도 복지지원실도 기장군수 앞으로 명의이전도 하세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위원님, 최소한 빨리 되는 대로 그것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빨리 안 하면 또한 무료급식소 에어컨 못 틉니다. 지금 날 더운데. 그러면 아주머니 안 틀어요. 왜냐 하면 부식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바로 조치하세요, 이 부분은. 6개에 무료급식소에는 우리 담당자가 조사하셔서 바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재난안전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장을 대표하여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재난관리담당 우한공 복구지원담당 유덕림 민방위담당 조영제 원전지원담당 서수현 전기시설담당 신상섭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정복입니다. 재난안전과 주요현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지 안전점검입니다. 정기점검은 1·2종 만화천, 삼성천이 있습니다. 6월에 1회,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밀검사는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76개소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지정 지침에 대하여 공공건물, 공동주택, 가스 등 위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15년 이상인 7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획점검은 8회에 220개소에 취약시기별로 우기 대비해서 설날, 해빙기 등 또 위험시설물은 급경사지, 실외골프장, 대형공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안전관리계획, 안전한국훈련은 2011년 5월 2일에서 5월 4일 재난관리시스템 및 지진해일 대응·대피훈련을 현장훈련도 겸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난예방 사업은 총 5건에 10억 7200만원입니다. 시 재난관리기금사업이 2건에 5억, 은성빌라-현대아파트 간 노후복개시설 보강공사와 좌천교 외 1개소입니다. 본예산 사업은 3건에 5억 7200만원, 하천정비 1식입니다. 그리고 1·2종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을 실시했고 풍수해저감종합용역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로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4건에 7억 3900만원, 보도정비사업에 1억 39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3건에 6억. 도로부속물 정비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도로시설물 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이장님을 만나서 건의사항을 받고 방문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겁니다. 운영실적은 건의사항 5건 조치완료 3건, 처리예정 1건, 불가 1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업무추진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은 편성은 147개 대에 8296명입니다. 교육은 3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소집대상 총 5985명 중에 참석률은 79%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현황입니다. 급수시설은 13개소, 대피시설 39개소, 민방위장비는 6종에 185점입니다. 화생방 장비 및 물자는 방독면, 주민보호의, 방사선량율측정기, 갑상선방호약품 등이 되겠습니다. 구입현황은 오자가 있는데 1월 18일 주민보호의가 총 2808세트인데 552세트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월내회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구입은 지휘용 앰프 및 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및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업무 추진입니다. 2010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은 총 65건에 55억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에는 공공시설 소득증대사업을,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이고. 다음 2010년도 군 현안 특별회계 예산지원은 89억입니다. 장안소도읍육성사업 등 해서 5개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도 발전소주변마을지원사업은 대상은 장안 일광 40개 마을에 사업비는 30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2011년도 육영 및 시책사업 지원으로 154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 교육특성화사업 등 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주민복지대상이 20세대에 2억, 기업유치 14개 기업에 7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이 27세대 신청했고 16개 기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절전형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 용역 에스코사업 완료입니다. 관내 노후보안등 3365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2015년 10월 25일까지 월 약 3100만원 정도씩 납부하는 시행입니다. 공공에너지 합리화추진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주요전기공사 추진현황은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 현황은 5억 4200만원, 보안등 신설현황은 143개소에 6800만원,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등 신설 12건에 8억 3400만원, 긴급도로조명 설치 및 사고가로등 복구 등에 66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2분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별첨 추가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5송전선로 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이 합의하지 않으면 기장군에서는 일체 승인하지 않겠다, 그것이 기장군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조용하던데요, 군의 행정은.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정관주민하고 몇 차례 한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고 어떻게 군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지금 특별히 도출된 것은 없지만 주민과 한전 측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한전이 어떤 내용을 제시했고, 대책위에서 어떤 내용을 제시했고, 기장군에서 어떤 중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고요. 과장님이 직접 안 하시면 계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위원장님에게 발언 허락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계장님이 직접?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

담당

담당원전지원

서수현-지금 대책위원회하고 한전하고 기장군에서 협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주체가 대책위원회기 때문에 대책위원회에서 협상한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로 작성한 것을 얻어서 보여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해서 제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고요. (

담당

담당원전지원

서수현-그러니까 그 내용은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받아서,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회의 진행 사항이라든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니고.) 그러면 기장군의 행정력이 한전하고 지금 행정력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

서수현-지금 행정력을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번복이나 새로운 안을 변경시키는 것은 협의한 당사자들끼리 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에 765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정관문제 말고 정관문제는 해결이 과거에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과거에 한전의 주장에 의하면 대책위에서 합의를 해왔고 기장군수실에서 대책위 관계자들, 한전 관계자들 앉아가지고 노선에 대해서 현재 그은 제5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 대책위원들이 앉아서 거기 동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전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그죠. 주민의 합의가 있어서 765송전선로가 그어진 부분에 있어서 기장군수는 인정 못 하겠다고 했거든요. 주민의 합의가 과거에 합의가 전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하겠다고 했거든요. 정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

서수현-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행정서류상에 남지 않은 내용에…….) 아니, 기장군수 발언이 그렇다, 인정 못 하겠다 해서 군수님이 앞장서서 반대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산에 찾아가고, 뼈를 묻겠다, 이런 각오도 하고 하셨는데 그거는 기억하고 계시죠? (

서수현-지금 현 군수님이 인정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

서수현-지금 현재 송전선로가 노선이 지금 되어 있는 이 5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기장군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합의…….) 아니 착각하시는데 정관부분은 과거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관 노선 빼고 장안읍 철마면 이 관계는 그때, 아니 철마면 빼고 장안읍 노선에 대해서 정관 일부 노선에 대해서 그때 대책위 대표들이 찬성을 했다고 해서 그어진 노선 아닙니까. 한전의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군수님이 인정을 못 하겠다 해서 반대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

서수현-지금 정관은 그렇지만 장안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안지역은 이미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그래 5안에 대해서 인정 못 하겠다 한 것 아닙니까? (

서수현-장안에 대해서는 5안을 인정 못 하겠다 그런 말씀 없었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인정하고, 정관 것은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까? (

서수현-지금 정관주민들이 2009년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인정 못 하겠다 그래 한 적 없습니까? (

서수현-그래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합의가 되어 왔는데도 인정 못 하겠다고 하신……. (

서수현-주민합의 되어 온 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주민합의된 것은 이미…….) 아니, 장안노선은 주민 합의된 게 없나요? (

서수현-장안노선은 이미 합의되었기 때문에 공사…….) 그렇죠. 그 안은 그러면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

서수현-그거는 이미 공사 완료되었기 때문에 인정 하고 안 하고는 검토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군수님이 그때 말씀이 제5안은 주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인정 못 하겠다고 하셨고 주민들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거 수용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공식적인 입장 아닙니까? (

서수현-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주민합의가 되면 인정한다는 겁니까? (

서수현-주민의 합의가 되면 주민들이 동조하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그래 뭐 하려고 군수님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몰아갑니까? (

서수현-그거는 저한테…….) 행정이 정확한 그걸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 5안에 대해서 주민합의가 전제되면 찬성하겠다, 나는 이거만큼 무책임한 발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으면 노선에 대해서 안 맞다고 주장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든지 하셔야지 어떻게 기장군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토지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주민들의 목소리에만 왔다 갔다 하는 단체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본 위원도 대책위원회 앉은 자리에서 기장군수는 앞장서는 게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지역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지역민들을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정행위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전과 주민들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지켜본 다음에 행정력과 조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기장군수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장서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왜 지금 안 합니까? 산속에 무슨 대책본붑니까, 철거했습니까? (

서수현-대책본부라는 게 없습니다. 없고…….) 사무실 거기 차렸잖아요. 거기 공무원들 다 결재 받으러 안 갔습니까? (

서수현-그 당시에는 한전에서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과 한전 간의 충돌이 있으니까 충돌 방지차원에서 그때 잠깐 하신 것이고 거기 본부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아예 그런 자체를 하지를 안 했습니다.) 아니, 충돌 방지하는 데 왜 군수가 현장에 근무하고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결재 받으러 갑니까? (

서수현-그거는 그 당시 급한 결재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이 이렇게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서려면 제대로 나서야지 뭐 철학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쇼합니까! 지금 산속에 가서 뭐 한다는 겁니까. 끝까지 했으면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 서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만약 주민들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주민합의가? 내가 볼 때는 대책위원회에서 이거 합의될 리가 없다고 보는데.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은 어떤 자세를 유지할 겁니까? (

서수현-지금 협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뿐더러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가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송전선로가…….) 합의가 안 됐으면 어떡합니까?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면 절대 불가입니까, 5안에 대해서? (

서수현-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예측해서 답을 하기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셔야죠. 주민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

서수현-지금도 계속 앞에도 그런 방향이었고 지금도…….) 앞에 어째 그랬습니까. 앞에 안 그랬죠. 답변서 볼까요, 여기. (

서수현-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처음부터 그래 가셔야죠. 이때까지 주민들 오갈 데 없이 만들어 놓은 게 행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발언들 쭉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단체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

서수현-주민들이 너무나 아파하니까 아픔을 달래 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달래주는 거하고 주민들 앞장서서 몰고 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여기에 철탑 찬성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5안에 대해서. 행정력을 발휘하라는 의밉니다. 제 말은. 이제 와서 한 발 물러서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물 건너간 시기 아닙니까. (

서수현-그거는 처음부터 그랬고요. 지금…….) 처음에 안 그랬습니다, 계장님. (

서수현-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 줄 방법이 있다면 전 행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이 앞장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앞장서서 전투태세를 유지하면 주민들은 향후에 협상을 발휘하고 협의해 나갈 때 누가 합니까? 행정이 이미 앞장서서 최일선에 서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굳이 이 765송전선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은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행정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기장군에는 분열과 갈등밖에 없습니다. 책임 안 지고 감당 안 될 행정을 함부로 남발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65송전선로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미 제가 볼 때는 행정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벗어나 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지역간 갈등만 조장시키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지 갑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행정이 너무 주민들을 선동하고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끌어가는 그런 막무가내 행정을 펼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은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줄 믿고 향후에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좀 대처해 주십시오. (

서수현-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도와주는 것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보다 군수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서수현-지난 과거에 일어난 사안을 지금 와서 저희들이 바꾸거나 번복시키기에는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민간감시기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계장님이 발언 허락을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과장님 안 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되면.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민간감시기구 요원이 아직 100% 충족이 안 됐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행정팀장 한 명 뽑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번 임시회 때 행정팀장 선발 기준이 현재까지 그대로 변동 없이 유효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원전분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라든지 기타 등등 그 명문화된 규정이 그대로 가죠? 바뀐 것은 없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바뀐 것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번 임시회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 10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기타 석·박사 학위 소유자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그대로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이 말이 다른 말이 들려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일반인을 채용한다는 말이 있어서 민간감시기구의 고유한 어떤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변경해서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는 말이 들려서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변동이 없다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센터장하고 행정팀장하고의 기준이 심사기준이 좀 틀린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팀장도 그래 한다 그때 행정팀장 가지고 물었습니다. 변동 사항 없죠? 저번하고 이번하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행정팀장은 그대로.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에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공사 전기공사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빌리지 조성공사 전기공사 설계서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기장군민 및 부산시민의 운동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대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전력공급을 하고자 함,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신 내용 에스코사업 그런 말씀 앞으로 상임위 회의실에서 하지 마세요. 과연 그 사업이 옳은 사업인지, 옳은 사업이 아닌지 기 저희들 의원들이 본예산에서 통과시켜 준 이상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무총리령으로 전력산업도 서서히 병행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총무과에서도 기존 등기구를 LED로 20%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정부시책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드컵빌리지에 설계 내역서를 보면 가로등기구와 나머지 등기구는 CDM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M램프는 계속 사양길로 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을 따라서 기장군민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그 가로등을 전체 다 LED로 수정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 안 해도 언젠가는 또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예산을 건설과에서 집행하여 LED로 수정하여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기술적인 부분하고 예산 관계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따로 설계변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LED로 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건설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계와 충분히 협의하면 LED로 전면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게 지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할 때 예산이 조금 더 들지만 LED로 교체를 하세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하지 말고 하세요. 앞으로 해야 됩니다. CDM 설치하지 마세요. 지금 해야 되는데 검토가 어딨습니까, 시행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기장군청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군청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예산을 보태면 충분하게 LED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은 됩니다. 가로등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방향을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2011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다고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10㎞까지 한다는 그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된 거는 제가 아직…….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말고 지금 사회적수용성이라든지 일부 안의 내용, 법률적으로 내용이 바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10㎞문제가 아니고 그건 최근에 후쿠시마 사고 터지고 난 뒤에 발생한 문제고, 그 전에 2010년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되는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원전계장님 얘기 좀.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원전계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담당

담당원전지원

서수현-발전소주변지역 발지법이 2011년도 3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개정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연도요? 2008년도? (

서수현-2011년도 3월에 발지법이 개정됐는데 시행령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시행령을 지금 개정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 내용에 보면 지원사업 이자반납금 지원사업을 집행을 안 했을 때 이자를 반납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삭제되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평가 등 주요골자 평가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에 들어가는 형태로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케이블TV시청료 있잖아요. 그게 작년 2010년도 상반기까지는 지급이 되다가 지금 감사 이래 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울주 쪽에서, 중단이 됐거든. 그래서 이걸 이번 법을 개정을 시키면서 이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래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시행령이 바뀌어야 됩니까? (

서수현-지금 우리가 안을 낼 때는 그런 부분을 기장군에서 각 부서별로 시행령 개정하기 전에 부서별로 의견을 묻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그걸 이번에 의견에 제출했습니다. 그걸 포함시켜 달라고. 근데 그 시행령이 개정될 때 그게 포함될지 안 될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 문제도 그렇고.) 요구를 했습니까? (

서수현-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문제도 개정사유를 안 제출할 때 지식경제부에다가 했습니다. 가로등 문제도 그렇고 CCTV설치 문제도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반영될는지 안 될는지는 이번에 법 개정 될 때…….) 법을 개정시킬 때 이게 3월 달에 개정이 됐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

서수현-예.) 그러면 이 케이블TV 관계 법령에 모법에 뭐 어떤 내용이 변경됐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

서수현-그 근거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릴 수 있고…….) 소득증대사업 복지지원사업빈가 있을 건데, 안에. 케이블TV. (

서수현-법 개정되는 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 될 때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시행령 개정 될 때? (

서수현-예.) 시행령에다 케이블TV시청료 관계를 넣으면 된다 이거죠? (

서수현-시행령을 개정할 때 개정 의견을 안을 내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CCTV설치하고 수신료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도 같이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하는데 안을 내라고 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예측하기로는 언제쯤 개정이 가능할 겁니까? (

서수현-그거는 지식경제부장관령으로 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어떤 여건으로 될는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한 7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안 되겠습니까.) 계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시행령 개정 요청사항 있죠. 우리 군에서 의견제출 한 거 그 내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포함돼 있죠? (

서수현-예.) 그걸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서수현-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현-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 방독면 있죠. 방독면이 지금 어느 지역까지 지급이 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계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위원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답하십시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마을회관 월내 길천.

대군

김대군위원

월내 길천, 또? 두 마을만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일광 쪽에도 일부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정확하게 마을을 불러보세요. 어딘가. (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시기적으로 중앙에서도 지시공문도 있고, 군수님도 며칠 전에 특별지시를 해서 관련부서에 공사현장 관련부서에 해서 우리는 총괄하고 있지만 점검하고 결과를 또 취합하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기본지원사업 시행령 개정안을 기장군에서 낸 게 주된 안이 케이블TV유지보수 수신료 지원 건 하고 가로등전기요금보조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 두 건이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시행령이란 것은 기본지원사업 시행령은 사회적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가 10% 범위 내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사회적수용성이라 함은 지역민의 의사를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지역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미리 상정을 해서 그 의견을 좀 거를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을 완전히 생략해버렸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케이블TV수신료 지원 건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가로등전기요금을 보조해달라는 이거는 무슨 소립니까, 이게? 지역민이 언제 이 이야기 요구가 있었습니까? 이거 기장군에서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올린 내용들을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자료 찾음)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쌍우

김쌍우위원

안 했습니다. 하다못해 지역심의위원회에, 공문이 하루아침에 보내는 것도 아닐 텐데 지역심의위원회의 의견이라도 좀 받아서 수렴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저 예산을 기본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장군비로 충당되는 이 예산을 기본지원사업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행정의 뭡니까, 이거. 전혀 사회적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안이 올라간다는 거 자체가, 이거 법 취지하고는 전혀 상반된 문제거든요. 이거 지경부에서는 가능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구체화된 사업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수용성에 기반을 둔 사업이냐, 아니냐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수용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로등 전기요금 보조사업하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사회적수용성의 범위라든지 용어에 대한 그런 데 대해서 제가 특별히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 수용될지 안 될지, 이게 반영될지 안 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안 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의사도 전달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회적수용성에 기초해서 안이 올라가야지, 전혀 사회적수용성에 기초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의 하나의 요식행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기본지원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너무 숙지를, 이해라고 하나, 숙지나 이걸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좀 안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어떤 법 시행취지에 맞는지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지 잘 검토해서 좀 해주시고, 더군다나 이런 안을 올릴 때는 지역심의위원회라든지 민간감시기구라든지 또 지역대표자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해서 공론화 시켜 가지고 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향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거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전사고대책에 대해서 방독면 말씀이 나오시는데 이 방호복하고 방독면이 생화학대책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방사능 부분에도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면 사실 방사선에서 감마선 방사능에서 여기는 거의 낙진 그 정도 호흡기로 들어오는 낙진 정도 이걸 방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사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방사선, 방사능이죠. 피폭에 이것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X선하고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원전사고 대비해서 대안의 일환으로써 방호복 방독면을 지급하겠다, 이 계획자체가 아주 허무맹랑한 계획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이 생화학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방사능 피폭에 대해서는 이거는 효과가 거의 없을 걸로 저는 보여 지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방사능 피폭에 대해서는 일본 사고로 봐서는 우의를 입는다든지 방독면을 쓰고 이래 가지고는 그렇고 빨리 멀리 그 피해지역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지, 그거는 큰 효과 없고 낙진이나 호흡기로 들어오는 그런 세슘입니까, 그런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세슘이나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어떤 고준위방사선이나 방사능이 노출돼서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사실 그런 취지에서 나눠주는 건 아니……. 방사능 누출됐을 때는 피해지역 범위에서 벗어나야 되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소개 정책이 최고 우선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보고 했을 때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매뉴얼들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범위 확대라든지 대처하는 이런 것들을 고쳐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반경20㎞이상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부산, 지금 시청가까이 이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어디로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것 등 그래서 주민 소개했을 때 어디에 대피해야 되나 이런 것은 사실상 딜레맙니다. 현실적으로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원전사고에 대한 대책 방안을 지자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발표하면서 방호복하고 방독면을 지급하면서 마치 안전지대에 있는 것 인양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의견을, 한수원에서도 회의가 있을 때 저도 분명히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무슨 대책을 이렇게 세우느냐고. 이거는 앉아서 죽으라는 소리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최소한의 호흡기로 들어오는 그걸 막는 그 정도지 큰 사고가 생길 때는…….

쌍우

김쌍우위원

피폭이라…….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피폭하면 당하기 전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탈출하는 게 그 방법이 최고지 지금 다른 방법은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니까 정부에서 의견개진이 있을 때 이 입장을 좀 전달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의 정책인양 대안인양 호도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오히려 그러면 역으로 원전의 안전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사실상 방독면 방호복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작업자들이 작업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입는 거지 일반주민들은 이거 입었다고 해서 머물면 안 되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사문데 중앙에서부터 이 원전피폭에 대한 거나 주민소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중앙에서부터 큰 매뉴얼이 바뀌고 고쳐져야 우리도 그에 따른, 우리는 사실상 주민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고 했을 때에 그런 경고방송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 주민들 구호소를 어디로 정해야 되나, 이걸 바꿔야 되고 이 정도 수준이지 큰 틀에서 그런 계획들은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은 중앙에서부터 바꿔져야 안 되나.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장군에서도 입장표명을 할 때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군에서 입장표명을 하는데 내가 기가 차서. 도대체 알고 하는 소린지 모르고 하는 소린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어디서…….방호복 방독면으로 방사능 피폭을 보호한다는 그런 교육을 했거나 그런 발언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 나름대로 화학전문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걸로 방독면 방호복으로 방사능피폭에 대비할 수 있다 이걸…….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에서 발표한 요구서에 그런 게 없나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 방사능피폭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게 최우선이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거니까 그 문구해가지고 요구했다, 안 했다 그 부분 가지고 집착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인식을 제대로 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정도 인식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방호복 방독면이 방사능에…….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목소리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근데 이걸 확대하는 것은, 사고 하는 것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예산 들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방향이 잘못됐고, 물론 이걸 낱낱이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이미지도 있고 혹은 주민불안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정부가 고려를 해서 기껏 한다는 게 방호복 방독면 대피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대피소를 길천에 대피소를 설치하고 한다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길천에 대피소를 설치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죽으라는 소리지, 그거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지진해일이 왔을 때 우선 높은 곳으로 피하고 방사능 누출은 뒤에 생기니까 주민소개 되는 것은 차후 시간적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피소지, 지진해일에 대한 대피소지. 가까이에 방사능에 대해 대피하고 하는 대피소 추진하는 건 잘못됐다…….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드리기 따라 다른데, 원전사고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들이 정말 개념 없이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과장님이 잘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발언할 때 책임 있는 행정가로부터 발언이 될 때 그렇게 호도해 가지고 마치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정확하게 문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방사능에 대한 방호계획은 대폭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건의도 하고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폭 수정해 줘야 된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문을 다 전달하고 그래 했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기장시장 이 건은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됐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기장시장 노점상 문제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원만히 해결됐다기보다도 지금 보광상가의 한 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완전히 해결이 안 됐네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노점상까지 정리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노점상 정리하는 말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었냐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개인 한 사람이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 특별한…….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현황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감시기구에 행정팀장을 6월 10일까지 모집한 결과 5명이 신청하여 1명을 지금 합격시켜서 민간인신원조회를 하여 7월 1일부터 출근한다는 소리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경부에 가는 법률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서 한 명을 선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합격시킨 그 기준을 지경부의 법률에 따라서 합격시켰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김쌍우 위원님이나 김대군 부의장이나 저나 민간감시기구위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감시기구에 인원이 지금 20명으로 되어있죠. 계장님 맞습니까? 민간감시기구요. (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78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식사시간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사업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를 하는데 너무 대출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굉장히 이걸 받기가 어려워요.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그것도 마찬가진데 이걸 제가 질문할 때 단위농협으로 좀 이관시켜서 단위농협에서 이걸 지역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이 결과를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단위농협하고 알아봤는데 그 조건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못 받으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담보해야 되고 그런 신용요건 등은 단위농협이나 중앙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단위농협도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조건은 변화시킬 수 없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단위농협으로 일단은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그 조건은 똑같더라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가능한지 제가 업무적인…….

대군

김대군위원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요건은. 내가 아까 김대군 부의장님 물으신 답변은 요건은 단위농협이나 중앙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그런 겁니다. 단위농협 간다고 해서 쉽게 대출 되고 요건이 완화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쨌든 간에 단위농협은 조합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조합장을 뽑는다아닙니까. 그죠. 거기 대의원대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하니까 그 조건을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는 그게 된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단위농협으로 돈을 이관을 시켜가지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가능한지 업무적인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83페이지 대변-연화리 간 가로등하고 동백자연유원지 그리고 이동마을지구단위 뭐 전부 바닷가 쪽에 보면 가로등 교체하고 설치를 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가면 여수나 가니까 바닷가는 풍력으로 해서 한 대를 일으키면서 두 대를 자동으로 해서 전기세를 절감하는 그걸 해 놨더라고요. 전부 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풍력발전기 이용해서?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그냥 가로등 위에다가 풍력 바람개비를 달아서 그렇게 하던데 보니까 그걸 전기세를 완전히 절감하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기술적인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바닷가는 좀 특색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바람이 불어서 한 대가 아니고 그 풍력으로 해서 두 대를 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게 있는지 제가 기술적인 거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설치비는 좀 비싸도 어쨌든 전기세가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효과적이다 아닙니까. 그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환경위생과장 조경래 청소행정담당 김성준 자원재생담당 박경희 환경관리담당 김미정 위생관리담당 박선옥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경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및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2011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페이지 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환경 청결유지입니다. 환경취약지 청결유지를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 노면청소를 대로 위주로 인력 2명을 투입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서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 운영과 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특히 노인환경감시단 20명을 4월과 10월 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반을 운영해서 5명이 관내 지역을 순찰 운영하고 무단투기 및 대형폐기물도 연간 42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12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을 9월에 하기 위해서 현재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은 271개소에 대해서 7월과 10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정책 실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류 처리를 연 6천 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 및 원형이용시설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5년간 20%를 줄이기 위해서 수수료 감면과 홍보, 연말 감량우수아파트에는 시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를 위해서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71개소를 배부할 계획이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도 아파트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명절 때는 과대포장에 대한 대형마트에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종이팩 상설교환소는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오수관리를 위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토록 하고 가축분뇨시설도 지도점검을 총 22개소에 대해서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공중화장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백 성취사 앞 신축공사는 기 완료하였고 지금 진행 중인 기룡, 길천, 칠암도 이달 중으로 모두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정착을 위해서 환경보전계획, 즉 다시 말해서 환경정책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5년에 1회씩 하는 사업을 올 3월에 계획해서 9월 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이 계획이 나오면 우리 군의 환경관리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연간 4억 4600만원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먹는물 공동시설안내판도 6월 중에 2개소에 대해서 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배출업소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연 2～3회 계속해서 지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3억 8900을 부과하였는데 이 중 미수납된 8100만원에 대해서는 5월중에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6월말에 재산압류 등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참여입니다. 승용차 없는 날,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참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위생풍토 조성을 위해서 식품관련업소,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군민다소비식품 및 농산물유통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에 따른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체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에도 월 1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등급을 평가하고 목욕장업, 숙박업 정기 수질검사도 6월～8월에 21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추진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71개소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3%이상 음식물쓰레기를 감면할 시 감량한 만큼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조례에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5월까지 122건에 130만원을 감량해 준바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참여를 유도하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아파트별로 게시물 등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우수아파트에 대한 시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럼으로 해서 우리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현재 타구의 3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약 50%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현안업무입니다. 숙박업소 환경정비 철저 지도점검입니다. 모텔 등 숙박업소 주차장에 되어 있는 가림막과 주변환경에 있는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가림막 설치 시 영업신고 불허와 특정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가림막을 정비하는 데 1.5미터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특정광고물도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정비 추진 일정은 1단계는 4월～5월까지 자율정비 하도록 하고 2단계로써 6월말까지 우리 군 추진계획에 따라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여기 유인물을 이미 제출한지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현재로는 미철거된 곳이 5개소 있습니다. 이 5개소에 대해서는 올 6월까지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업주들과 협의해서 자진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시 10분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별첨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를 점검이 35개소 13개소 점검이 이상 없다고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 13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만 이상이 없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7월부터 계속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점검할 계획입니까. 점검을 하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 용천저수지 가는 방향에 보면 상류지역인데, 과장님께서도 사실 일광지리를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가축을 키우는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화조 시설도 없이 바로 용천골 상류에서 분뇨가 처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다음 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현재 자료가 있는데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일광과 임랑해수욕장이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는 기장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피서객들이 불편 없도록 화장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점검부터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더 행정사무감사에 말씀 한 번 더 드리자면 이번에 자원재생계에서 동백 성취사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화장실 문화를 지속적으로 어느 구보다 앞장서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일광 동백 성취사 그 화장실이 지금 상당히 인근 부산에서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 낸 걸 이 자리에서 자원재생계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또 이런 아이디어 공무원들은 직접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제 욕심 같으면 상도 좀 주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 잘하시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기진작을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축분뇨 배출인데 여기 만화천 보면 만화천 등산하다 보면 내려올 때 보면 악취가 엄청납니다. 그 이진아파트 바로 위에 마을 있다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테마빌 뒤에 말이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테마빌 바로 그 위에. 거기 막 아무 시설 없이 그냥 방치를 해서 나오던데 이거 지금 억수로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만화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진스카이빌인가 거기 하수 큰 그거 아닙니까. 거랑인데. 거기도 뭔가 모르게 하얀 분비물이라고 합니까, 그게 악취로 인해서 몇 년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주민들은 저보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딱 보니까 오수처리까지 했는데 보니까 지금 날림공사인지 오수처리해서 묻어놓고 거기는 전부 다 금이 다 갔어요. 다 일어났어요. 비 한번 오면 전부 다 망가질 정도인데 재난 그쪽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공사를 하면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것 보고 가축분뇨 이것은 나가주십시오.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행정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세진이엔씨하고 폐기물중간처리업소 있죠. 성화이엔씨하고 행정심판에서 인용 처리되었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진과 성화이엔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세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2일자 중간폐기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이 신청되었습니다. 먼저 이에 말씀드리기 앞서서 허가절차부터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건설처리업을 하려고 하면 제일 처음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사업계획서를 기장군에 내면 기장군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적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정통보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 적정 통보를 받은 민원인은 그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설치 시설한 다음에 2년 이내에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허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줍니다, 가능할 시에.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다 하고 나서는 개시신고를 합니다. 개시신고를 하고 개시신고가 들어오면 또 다시 그에 따라서 개시신고를 처리해 주면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진이엔씨에는 2009년 9월 10일 사업신청 되어서 약 한 달 후인 10월 13일 사업계획서가 적정하다고 해서 적정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2011년 2월 그러니까 올 2월 15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차에 따라서 온 겁니다. 허가신청이 2월 15일 들어오고 동년 동월 2월 21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는 예림마을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고 물론 이 분들이 당초 사업계획 신청 시에도 86～87분이 서명을 해서 반대하는 서명을 낸 바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허가신청 들어왔을 때도 정관면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소음, 분진, 악취 뿐 아니라 그 지역 시설에 예림리 산단 옆에 있는 시설에 정관면에 있는 많은 폐기물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단화되어서 한두 개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 개 집단화되어 있을 시에는 생곡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주민들의 건강에 큰 우려가 있다. 그리고 폐기물법에는 맞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 생활권,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악취나 분진이 일어나면 주민들 생활에 큰 불편이 있고 또 8만 5천의 계획도시 인근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앞으로 주민들의 지가라든지 유입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는 이런 주민 전체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2월 21일 반려한 결과 2월 24일 민원인은 허가신청 반려에 따라서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4월 19일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 결과 인용재결, 즉 민원인에게 허가를 해 주라는 뜻입니다. 인용재결은 그 결과 나오면 그 인용을 지자체에서 받은, 다시 말하면 우리 기장군이 그 결과에 따라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반대가 줄지 않고 더욱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군에서는 허가해 준 게 현재까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현재까지 허가를 내 주지 않은 상태에서 6월 7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다음은 성화이엔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화이엔씨는 당초에는 이 분들이 2010년 11월 1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허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 15일 사업계획서가 신청이 되어서 각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만 2010년 12월 10일 인근 주민의 반대로 즉 매곡마을의 한 8분이 반대를 해서 사업계획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 반려에 따라서 민원인은 반려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를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올 3월 15일 심판 결과 인용재결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4월 12일 적정통보를 내 줬고, 4월 18일 허가를 처리해 주고, 5월 2일 사용개시신고를 받아서 5월 4일 사용개시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현재 정상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두 업체를 보면 한 업체는 민원이 있어도 허가를 내 준 부분이고 세진이엔씨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에도 졌는데도 지금 민원을 이유로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만약 지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사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1억 몇 천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허가 안 내준 전결권자가 지금 누구죠? 과장님 선에서 전결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입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심판 결과 다시 말해서 세진이엔씨 같은 경우는 행정허가를 내 주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행정허가를 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고 그 이후에도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행정소송에 대한 허가를 내달라는 소송이 진행이 될 경우 아마 법원에서 민원인에게 승소를 내줄지 저희들한테 승소를 내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올 때 만약에 민원인이 정당하다 해서 우리보고 허가를 내주라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해서 아까 말씀대로 월 천만 원씩 연간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의 반대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주민들의 생존권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진다기보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행정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임하고. 그것이 지게 되면 순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상권 청구라든지 아마 우리 예산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에 대해서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면 그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것인데, 현재 입장에서는 진다, 또 아니면 구상권을 내겠다는 것은 차후문제고 현재는 주민들의 그런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에 적정하게 법에 적정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대응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준 부분은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패소하고 졌을 때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책임 소재를, 우리 군 예산 1억 몇 천 만약에 구상권 청구됐을 때 할 거 아닙니까, 지급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저는 명백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 소재가 과연 나중에 누가 이렇게 전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아니면 그 위의 군수님의 지시사항입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건 허가는 과장전결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때 가서 감사 쪽이나 아니면 기획실 쪽에서 잘잘못을 비율로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체 제 잘못이라면 제가 다 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담당직원과 같이 분할해서 내야 되면 분할해서 낼 것이고 아니면 그 앞에 잘못이 있다면 그 앞의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하면 군수님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 말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때 가서 감사계통을 통하든지 어떤 위원회가 있든지 거기서 어떤 과실의 경중을 따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의 어떤 판단 미스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102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세진이엔씨 폐기물 행정심판이 지금 인용이 됐다아닙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충분하게 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할 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를 거치고 나름대로 법률적인 문제도 다 검토를 하고 다 심판을 하실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행정소송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무리 생존권, 행복추구권, 또 진짜 최고의 가치지만 어떻든 간에 행정의 판단도 무시를 못하는 소홀히 못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부분은 위임전결권자도 과장님으로 돼 있고 이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예림주민들하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은 하셨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권리를 묶어놨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할 수 있도록 내주는 게 허가고 그 다음에 손해의 경영에 따라서 이것이 허가 남으로써 개인의 손해가 크냐, 아니면 국가의 손익이 크냐 이걸 경중을 따지는 게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물론 법과 거기에 따라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삶을 추구하는데 적극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어제도 예림이장과 만나고 인근 이장님들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그때보다 더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현재 이러한 추진상황을 제가 설명회도 한 적도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이런 시설이 안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현행법으로 안 해줄 방법이 없는 이런 사항에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다. 그래서 주민들과 합의라는 것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업체들과 저희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꼭 해주는 것 같이 그래 눈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업체와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그 민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분들을 만나고 또 그 분들 요구사항이 뭔지, 아니면 절대 못 들어오는 건지, 다른 사항이 있는지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만나러 갈 계획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구상권 문제라든지 또 폐기물관리법 문제라든지 이런 걸 군 공무원으로서 그 사람에게 계도하고 고지하고 할 의무도 있다아닙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도 해주고, 또 업체 쪽에서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건데. 결국에는 구상권 문제 들어가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업무를 해 나가면서 만약에 민사소송 제기 전에 이래되면 문제가 아닌데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진짜 어떤 방법이 없다고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금액이 나올 거라고.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또 군에서 행정판단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책임소재는 따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 거 같아요. 보니까. 이런 게 좀 없어야 되는데.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106쪽에 문화예절학교하고 팔로스버디스하고 금천암소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이거는, 문화예절학교하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이거는 다 군에서 운영하고 또 국가병원인데 수질을 어떤 수질이 이렇게 수질초과가 되어서 위반이 됐어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정화조에 대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연1회씩 50톤 이상 배출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연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마지막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정화조 물이 기준치 이상일 때 이런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화조 방류수에서 수질검사를 한 겁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그 위에 제목을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이건 개인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데 청소를 잘 안 하고 이러면 기준이 올라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문화예절학교 같은 거는 개원한지 얼마 안 되는데 수질이 초과되고 이렇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화장실 물이 마지막에 걸러진 것이 일반 하수도로 나오거든요. 하천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딱 쟀을 때 어떤 기준이 넘으면 과태료나 시정지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좀 전에 중간폐기물업체 문제도 거론되고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 민원 요구사항대로 불허처분을 하든지 허가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민원인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서로가 입장정리가 될 텐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지난주에 감사원 감사도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전화상 연락이 오고 이렇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하고 접촉을, 지금까지는 사실은 민원인들이 좀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받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기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서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진정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그걸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인근 지역의 이장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민들의 의견이나 동향을 가지고 또 민원인한테도 전달해서 합의점이 있는지 우선 찾아봐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소송도 계속 흘러갈 것인데, 이것이 기일이 되면 윤곽이 나타나지 않겠나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소송까지 그 기일 다 잡고 하다가는 어차피 만약의 경우에 군에서 이기면 다행인데 군에서 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든지 뭐 구상금은 누구를 상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비로써 되겠습니까, 그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거야 의원님들께서 허락 안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해주겠습니까, 알아서 하셔야지.

장내 웃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기간을 정해놓고 서로 간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안에 서로 타협점이 모색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불허처분 하십시오. 허가불허 처분하면 안 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은 안 해도 형식상 불허된 거나 마찬가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형식이 아니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니 법상 우리가 불허해주는 이런 게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게 어딨습니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든지 불허하든지 하는 게 행정이지.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아닙니까. 인용재결이 된 것은 그걸 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인용재결을 못 따르겠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안 따르고 있다는 것은 불허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안 따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허가도 아니고 불허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끌고 가는 형태가 되지 말고 그 인용을 못 따르겠다든지 무슨 회신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정 못한다든지.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행정심판법 제50조에 보면 만약에 저희가 인용재결을 안 할 경우에는 재결 측에서 해주게 돼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재결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재결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거고, 그거까지 걱정할 건 없고 기장군에서 행정행위를 발동을 해야죠. 불허를 한다든지 인용을 우리는 수용 못한다든지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철수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민원인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고 가면 결국은 손해배상청구소송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돼 버렸을 때 그 책임소재가 없잖아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지금 상태가 불허된 상탭니다. 서류상 안 갔다 뿐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답을 줘야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런 게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없습니까. 있지. 재결기관은 하고 안 하고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하는 거고, 기장군에서 행정으로서 위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그럼 재결기관으로 가라든지 무슨 이렇게 회신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심정은 내 압니다. 아니까 그렇게 하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 인·허가부서에 대해서 인·허가사업에 대해서는 군수의 결재를 득하라고 지시공문 온 거 있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마 기획실로 돼 가지고 전…….

쌍우

김쌍우위원

전 부서에 하달된 거 있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군수한테 보고를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득하지 못한 걸로 돼 있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군수님한테 이러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보고 드리죠.

쌍우

김쌍우위원

보고 드려서 군수님이 일단 해주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민원이 합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전결권이 지금 100%발휘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전결 100%못한다는 거 보다 군수님이 민원을 해결한 뒤에 해주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볼까요, 전결…….(자료 찾음)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며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부분을 지금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군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결재를 득해야 될 상황이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전결권이 지금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군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맞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전결권을 하지 못하는 거 보다 군수님께서 주민들의 합의…….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마라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죠? 지시가 그래 내려온 거 아닙니까? 전 부서에 내려간 거 아닙니까.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군수의 결재를 득하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고를 하라고.

웃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보고를 하라고 돼 있지.

쌍우

김쌍우위원

보고를 했는데 하지마라 한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주민합의를 받으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합의 후에 시행하라 이 말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합의사항이 법적 요건은 아니잖아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죠? 법 위에 군수의 말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법에 다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다 폐기물시설이 들어온다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그거는 충분히 반영해야죠. 해야 되는데. 충분히 행정력을 발휘해서 주민과 업체 간에 조정역할을 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행정의 역할인데 기본적인 행정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법 위에 군수의 지시사항이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군에서 빨리 허가 취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한번 내 준 게 없는데 취소를 어떻게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신청 불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없더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왜 없습니까. 위임 받았으면 위임 받은 사항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고 회시해 주면 되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행정심판법에 그런 절차가 없더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신청을 했으면 답을 줘야 되는 게 행정의 책임 아닙니까. 없는 게 아니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려를 했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반려를 했으면 그래 안 된다고 사유를 적어야, 그냥 서류만 던져줄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 반려를 했습니까? 그럼 신청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 권한에 우리는 행사할 수 없다, 우리는 못 하겠다, 인용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기장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소송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인용부분을 우리 인정을 못하겠다든지 그래 답을 해주셔야죠. 행정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행정적으로는 반려로써 저희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처음에 허가신청에 반려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반려에 대한 불복이 있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그 심판청구 결과 인용이 됐는데 인용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 어떤 심판법이나 이런데 절차가 없다는 그런 뜻이고,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합시다. 그걸 없다고 해서 안 된다는 부분은 말이 아니고. 저는 빨리 이걸 정말 부당하다고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정말 군에서 보기에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인용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인용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빨리 이것을 주민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부분을 끄면 사업하고자 하는 업체의 입장이 문제가 아니고 기장군 예산이 손해배상금으로 지출될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 기장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장님의 전결권이 극도로 제약되고 있다, 제한되고 있다는 걸 확인이 된 마당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알아서 처리하겠죠. 어차피 이건 드러난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음식점허가는 식당허가는 내나 과장님 전결사항이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조건부허가라는 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 일시적으로 하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조건부허가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요즘은 신고제가 되다 보니까 일단 신고부터 먼저 해놓고 신고 들어오면 과거에는 우리가 허가를 내가지고 허가를 냈는데, 지금은 신고만 해놓고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허가는 자연녹지라도 허가는 나는데 식당영업허가죠. 그 부분을 하는 거는 조건부라든지 일시적으로 허가 내는 부분은 그 예는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해수욕장 같은 데 이런 데 일시적인 그런 것은 있어도 나머지는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끝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말입니다. 지금 관리를 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서 간이상수도는 관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행정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나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점점 폐쇄하라는 지침이 있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라 설치가 가능한데도 설치 안 하는 지역이라든지.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런 거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설치가 된 지역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관리를 하지 말라고 지시가…….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광역상수도 요금이 많으니까 간이상수도는 돈 안 들고 할 수 있으니까 잘 안 할라 하죠. 그런 데는 이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환경위생과 예산서 본예산에 보면 정관면 간이급수시설관리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정관면 간이급수시설은 마을명이 어딥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임기하고 몇 군데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정관면.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월평.

쌍우

김쌍우위원

월평은 시 수도 안 들어갑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획은 넣게끔 안 돼 있나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2011년까지 계획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거기는 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됐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마을에서 반대한 게 아니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지원금으로 다 나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발전소 있죠. 발전소에는 저희들 단속권이 발전소에도 미치죠? 보철업소 단속권이 고리발전소도 미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원전에는 폐수배출시설만 저희들 점검대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폐수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방사능은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대기도 있을 거고. 폐수 말고 소음·진동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올 건데 그런 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원전 공사하는 데 말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고리발전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고리발전소에는 현재 폐수밖에 안 하고 소음이나 분진이 날 그런 사업 내용은 없잖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것도 대상은 되죠? 대상이 안 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시설 자체가 대상이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리1·2호기 건설 쪽에 그 쪽에는 분진 같은 거라든지 단속을 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부지조성 하는 데는 먼지라든지 장비 이런 거 다 대상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단속을 정기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단속해서 적발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소음은 보통 우리가 듣기로 좀 시끄럽다 싶어도…….

대군

김대군위원

잡기 어렵죠, 그거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어떤 데시벨, 65데시벨 기준 이하로 돼 버립니다. 분진도 날아가는 먼지를 측정하면 기준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위에 흙더미 위에 덮개 이런 걸 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들이 점검을 많이 하는데, 최근 예를 들면 명례산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개선명령하고 시정지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점검지도 하는 것은 덮개 기준으로 주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날아다니는 먼지를 잡아서 하는 이것도 측정하기가 곤란하고 또 소음도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적발되는 예가 주로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체크하고 이러겠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단속결과에 대해서 신고리 쪽에 이런 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 적발된 실적?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고리원자력 폐수시설은 상시점검시설이 돼 있답니다. TMS라고. 그래서 거기서 상시점검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준치가 높으면 자동적으로 기계에서 점검이 되는 것이고.

대군

김대군위원

TMS가 어디로 연결돼 있습니까, 그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공단하고 원격 모니터링이 된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부산 쪽에?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지정 환경관리공단.

대군

김대군위원

그 결과가 우리 군으로 통보 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대구남부지점에서 만약에 기준 초과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통보 온다는데 현재까지는 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TMS로 연결이 바로 돼 있네요, 그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나머지 폐수 부분은 TMS로 해가지고 원격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고리 쪽에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게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에서 단속을 나가가지고 단속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왜 본 위원이 묻느냐 그러면 거기 하청 대림, 현대, SK 이런 데서 기장군을 확실하게 단속하는 군 지자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배출업소 환경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시기구위원으로서 한번씩 들어가서 현장을 보면 크게 그런 게 없어요. 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군에서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가 안 하는가 나는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마 신고리 쪽에는 주로 울주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우리 1·2호기 쪽에 그때 할 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별로 없고 과거에 처음 할 때는 좀 있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형질변경 그런 게 다 끝났기 때문에 별로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앞으로 7·8호기 한다 그러면 우리 기장 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안쪽에 우리 행정력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지, 그래야 저 사람들이 조심을 하고 위법을 안 하려고 하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크러셔(crusher/쇄석기)부분, 시멘트 생산하는 부분 그쪽에 보니까 폐수문제 그때 굉장하게 하천을 오염시키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물을 떠와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감시기구에서 분석하고 이랬거든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부산시 감사 시에 지적내용 있죠. 몇 가지 지적을 받았다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자율점검업소 관리소홀 해서 점검을 안 하는 겁니까?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있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말 그대로 자율점검업체는 업체 즈그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을 공무원이 나가서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한 다음에 즈그가 자율적으로 했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 통보 온 자료를 잘 모아 가지고 시에다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과정에서 몇 가지 빠진 게, 전달이 안 됐다. 그래서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직원들이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자기들 자율점검업소가 연1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실시는 했고, 한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많이 모아놨거든요. 모아놓은 이걸 전체 시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누락을 시킨 거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또 숙박업소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소독 횟수 기준을 실시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 지적사항도 있습니까? (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선옥-숙박업소 쪽은 보건소 관련입니다.) 보건소 관련입니까? (

박선옥-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철마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1년에 저희 예산이 얼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4억 4천중에서 한 6천 정도가 정관 쪽이고 나머지 3억 8천 정도가 철마 쪽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주로 추진위원회서 갖고 가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사업 내용이 철마면 복지회관 관리비, 그 다음 거기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 또 간이상수도에 전기요금하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철마면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노인들의 인건비, 또 장학금을 일부 적립하고 있고요. 이게 철마면에서 하는 다섯 개 사업입니다. 나머지 정관면에서도 간이급수시설 관리하는 인건비, 전기요금, 그 다음에 마을공동창고하고 시설관리비, 이것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의원님께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돈 다 쓰고 남은 금액은 적립을 계속 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국·시비를 반납을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반납을 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 안 남습니다. 다 인건비고, 자기들이 연간 계획을 저희들한테 내면 그 계획에 맞게끔 돈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나 공공요금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큰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철마 쪽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장학금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에서 좀 이야기가 들리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저희들 기장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6개소가 무료로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식품위생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걸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접어들 때 요즘 이 시기에 학교 그 다음 어린이집 아니면 대형음식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저는 이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소 위생점검 나왔다는 소리 아직 한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5월～6월 두 달에 걸쳐서 관내 전체 일제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몇 월 며칠에 한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한 번 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 기록일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기록일지를 비치를 하세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있습니까? 무료급식소 있어요? 무료 점검일지를.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점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점검표 대장이 그래도 무료급식소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왔다 갔다는 이상유무, 동그라미 삼각이나 엑스 칠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없어졌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그게 출입자(청취불능)를 해 가지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왜 제도를 없앴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마 중앙에서 없앤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제가 매년 궁금한 사항인데 우리 기장군에서 노인복지회관이 무료급식소를 6개나 운영하고 있는데 식품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잠깐 생각나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무료급식소나 또 기장군 도시락 제조업소 있죠. 기장군 도시락제조업소가 많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두 개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두 개 있습니까. 전부 다 학교 급식 납품입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일반…….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고 일반이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길천에 하나 있는 그거 맞습니까? (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선옥-좌천에 있고 길천에 있고.) 아, 일반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름철도 다 되었고 항상 각 학교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도 지정해서 잘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더 철저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관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 관계는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있을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있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공무원이 죄가 없는데 공무원에게 문책 가서 됩니까, 이 부분이?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이 죄가 많이 있죠. 한 것부터 죄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어째서 과장님, 공무원이 죄가 있습니까. 자기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열심히 했는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열심히 안 한 탓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그 부분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및 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108페이지에 보면 삼보열판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폐쇄명령해서 고발해 놨거든요. 폐쇄명령은 말 그대로 공장 문을 닫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뇨. 공장 문을 닫는 게 아니고 그 폐수시설만 그렇다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폐수시설만 만약에 문을 닫아버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여러 공정이 쭉 있는데 씻는 시설 그것만 없애라는 거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것 만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다른 데 가서 처리하든지 어떻게 해라지, 공장 전체를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공장 어떤 제품을 씻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게 자기가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안 한 사람들인데 무허가로 이걸 했단 말입니다.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은 과태료나 개선명령을 매긴 다음에 그 시설은 아예 못 하도록―이건 허가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폐수를 배출 못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마지막 공정 그걸 없애고 이 공정은 다른 데서 하든지 해야지 이 안에서 못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보면 조업정지 10일도 있고 보니까 요즘 이 불경기에 회사 아닙니까, 전부 회사 맞죠. 명진수산, 삼보열판, 신흥물산. 보니까 미신고로 해서 폐쇄명령인데요. 공장이란 건 자동적으로 제품을 만들면 뭐가 배출 된다 아닙니까. 그 배출을 하지 말라면 결국은 문을 닫는 건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폐쇄명령은 그거는 오징어공장입니다. 이런 건 못 하거든요. 못 하고 배출한 데는 기업이 잘못되더라도 문 닫아야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 지도단속을 하는 건 좋습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보면 개선명령 그리고 또 보니까 아까 예절학교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징계를 이래 벌금 매기면 결국에는 군민의 혈세를 그대로 때리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벌금 때리기 전에 먼저 자주 점검을 나가면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폐수 배출 이게 화장실 정화조 그거거든요. 이게 개선명령 내 놓고 벌금 내는 것은 용역업체 안 있습니까, 용역업체. 거기서 내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거기서 냅니까. 우리하고 상관없고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좌우지간 점검 자주 나가주세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농림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농림과장 전상원 농업정책담당 송병호 농촌개발담당 최우용 농축산물유통담당 김은용 공원녹지담당 김현호 산림담당 진종진 생태학습팀장 우춘식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반갑습니다. 농림과장 전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주요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불광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불광산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이용한 휴식, 휴양, 체험, 요양 등 주기별 그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불광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하였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 토목공사 1차 사업으로 660미터의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화장실 신축을 하였고 2009년도 토목공사 2차 사업으로 900미터 도로개설, 광장조성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 토목공사 3차 사업으로 출렁다리 18미터 및 연밭 조성을 5월에 완료하였고, 도로개설구간 900미터에 대해 황토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장안사 주변 대밭산책길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1일 56명, 4개월간 3820명의 지역주민을 사역하여 2억 89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지역 주민 고용을 촉진한 바 있으며 농산물직판장 한 동을 신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원조성계획 승인신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12년 1월 용역이 완료되면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광IC 주변 가로화단 조성공사입니다. 생육불량 및 수형 훼손으로 가로경관 저해 요소인 가로수를 교체하여 쾌적한 가로화단 창출을 목적으로 일광IC 주변 가로화단 및 기장대로변을 중심으로 국·시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광IC 주변 가로수 현황은 배롱나무, 백철쭉, 연산홍 등 7400주이며 가로수 색재는 왕벚나무 37주, 가로화단부 보식에 조팝나무 2100주를 식재하였으며 내리-교리삼거리 간 기장대로변은 왕벚나무 213주 중 수형 불량 왕벚나무 119주를 이식 보식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98%로 6월 22일 내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기장읍 어린이공원 친주민화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노후화로 안전한 시설물 이용 및 공원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주요 공원과 백두공원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육각정자, 의자교체, 운동기구 설치, 수목식재 등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6월 27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장군 전체 어린이공원은 65개소이며 기장읍에 2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마을숲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장읍 두호마을 등 8개소에 육각정자, 초가정자,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충을 목적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8개소, 2010년도에 8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물 노후화로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거 시설물 교체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하여 노후시설물 교체로 공원 이용객에게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희망공원, 무궁화공원, 개나리공원, 강송정공원 등 관내 12개소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종합놀이대, 파고라, 운동기구, 점토블록, 바닥포장 등 어린이공원 개보수 공사로 현 공정률은 95%이며 6월 25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어린이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설치검사 대상시설은 65개소이며 48개소는 설치검사 완료하였고 금회 준공 예정인 시설물은 준공 후에 설치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가로수 교체 및 보식사업입니다. 겨울철 혹한으로 인한 동해피해 및 해안가에 위치하여 염해 및 건조피해로 고사 및 생육불량 가로수를 교체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이며 2억원의 예산으로 후박나무 15조 이식, 왕벚나무 225주, 해송 85주 교체 식재, 당종려 22주 느티나무 3주 보식 등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60%이며 6월말 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내 552㏊에 공공산림 숲가꾸기, 조림지 숲가꾸기 등 사업비 6억원의 예산으로 업체 및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기간제근로자 40명을 모집하여 고속도로 및 국도주변 풀베기 및 넝쿨제거작업을 52㏊에 대하여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직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좌광천변 3대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정관신도시 좌광천 일원인 윗골공원, 구목정공원 좌광천변에 생태학습장, 친수공간 조성, 건강산책길 조성에 추정사업비 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 현재 특별교부금 등 44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착수하여 차질 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으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지정보호수와 보존 가치가 있는 노거수의 철저한 관리로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보호수 공원화사업에 1억 5천만 원, 노거수보존사업에 1억원, 학술용역에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시 23분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4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별첨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숲가꾸기사업에 보면 풀베기 및 넝쿨제거까지 있는데 저번에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다시피 수령산 거기 보면 기장산성 터가 있습니다. 성터 주위에 자꾸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성터 주위에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쪽에도 손 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봉대산 저번 일요일에 한번 제가 가보니까 지금 주민에게 민원도 받았습니다. 앞에 체육시설 해 놓은 데는 풀이 전부 깎여 있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아예 숲이 너무 우거져서 그 숲도 좀 쳐달라고 하거든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봉대산근린공원은 기존 등산로 5개소에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고 관내 등산로하고 임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수령산 뿐만 아니고 모든 등산로 임도에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이 제기된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광명사 입구에 보면 군에서 지하수 관정 판 것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월명사.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림 광명사.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하수 개발은 건설과 소관인데 아마 건설과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농업용수라고 그러던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광명사는 지금 제가 보고듣기로 민원이 불법사항이라고 여러 가지 야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지하수개발…….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특별히 지하수를 개발할 이유도 없으니까 허허벌판이니까 농업용으로 관정을 개발해서 군에서 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팠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림이장님이 아마 관리를 하는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지하수를 다른 분들이 인근의 토지소유자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하는데 마찰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요즘 가뭄이 장기화되고 하니까 자꾸 다툼이 많은 모양인데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마 저희들 관정이 우리 관내 한 80개 되니까 예전에 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공원을 해제시켜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네요. 그런데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을 도시계획계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이 마을별로 이렇게 공원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장군이 아무래도 산림도 많고 또 들판도 많고 한데 굳이 이 공원 지정을 해야 되는지 이 관계를 농림과에서는 의견을 제출하고 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정관에 용소 매학 지구단위 결정하는 그것 말씀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은 도로위주로 되었고 마을별로 지구단위계획안에 보면 도면을 보면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공원은 아무래도 농림과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용역을 하반기에 합니다. 지금 5월 달에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마을별로 공원을 지정하는 문제를 지금 법적요건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걸 축소나 변경이 가능하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원을 축소를 한다든지 재검토를 하는 걸 한번 도시계획계하고 한번 확인해서 주민들이 지나치게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신평소공원 매점설치와 관련되어서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예산을 전용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언론에서 나왔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전용을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아마 담당자가 조금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예산 전용을 하지 않고 불법전용을 해서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예산하고 신평소공원 예산하고 확 구분이 될 텐데 왜 그걸 제대로 못 했는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해 가지고 카페 그걸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추경도 끝나버렸고 예산을 확보하기도 곤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불광산 특별회계인데 아마 저도 단순하게 좀 생각을 단순하게 저도 했습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카페를 설치해 놓고 다음에 불광산에도 필요하면 옮겨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불광산에 먼저 갖다 놨다가 옮기든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저도 그것 때문에 아마 징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 많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담당자가 예산 전용 검토보고를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걸…….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건데 이 예산 관계 너무 농림과는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너무 업무가 많다보니까 아마 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 좀 교육을 시키십시오.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리고 공원조성사업들이 기 계획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교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안평하고 이양산하고 길천 관계는 용역은 다 끝났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좌천도 그렇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좌천 제3어린이공원하고. 지금 1차적으로 교리근린공원하고 안평근린공원 조성은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 주 공원계장하고 담당자가 서울에 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왔는데 교리에는 10억, 다음에 안평에는 13억 이래 가지고 국비요청을 해놨는데 아마 2개 중에서 1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교리가 가능할 것으로 좀 긍정적으로 자기들 판단하고 안평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실정인데 나머지 이양산하고 길천 다음에 사업 중단되어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기존 집단 취락지 위주로 우선순위로 사업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리 안평 예를 들 듯이. 그러면 이 순위를 정해서 사업진행을 해 주셔야지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놓고 또 신규사업을 진행시켜 버리면 기 마을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 행정이 다 불신으로 전락해 버리는데 어떻게 이걸 하실 계획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삭감이 아니고 미반영인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올렸는데 아마 예산 위에서 사정할 때 빠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 중단된 것은 저희들이 계속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비가 다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취소를 하시든지. 방안이 나와야죠. 그냥 무작정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내년도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꽃단지 하장안에 특별회계로 조성해 놓은 것 이 부분은 농림과에서 직접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으뜸영농회 회장하고 의견도 하고 했는데 이게 올해 하는 사업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우리 군에서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합의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연꽃단지만 하지 마시고 거기 보면 기장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산물판매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5대 6대 의원발의 제·개정조례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128페이지에 일부 농업인에 관한 기본조례에 예산은 지금 현재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 10월 10일날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 기금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혀 개정이 없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이미 그 사업을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림과만 현재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검토를 하셔서 조례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나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있죠. 제가 전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관내지정보호수와 노거수의 철저한 관리로 모니터링 하여 언제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실적이라도 좀 있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 학술용역에 5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보호수로 지정된 거 하고 그 다음에 노거수로 활용할 수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왜 노거수 학술용역이 5000만원인데 사업기간이 2010년 10월～2012년 2월까지 이만큼 오래 많이 걸립니까, 기장군 관내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수종이 사계절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현재 보호수공원화사업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보호수공원화사업은 우리 장안연꽃단지조성 해놓은데 밀레니엄나무 거기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사업은 좀 더 지켜보겠고, 121페이지에 사라저수지에 생태공원조성은 현재 공정율이 몇%됐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약 15%～20%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계속 지금 현재…….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터파기는 다 끝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한 3일 전에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그때 마무리 공사를 하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저수지에 기존 토목공사 할 때 전 뻘이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뻘은 어디다 처리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수지 단지 내에 (청취불능)조치를 다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다 100% 다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혹시 일광 동백 부경대학교 부근에 부은 사실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저수지 밑에 흙이 아니고 거기에서 양질의 흙을 코스모스 단지하는데 거기 일부 갖다 넣은 게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반출이 가능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반출은 가능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부경대에 코스모스씨를 왜 뿌렸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부지는 부경대학교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관조성 목적으로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사용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코스모스하고 또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해바라기.

홍복

박홍복위원

해바라기. 두 종류 뿌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크게 예산 들어간 건 별로 없습니다. 사업비를 책정 안 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사업비 책정 안 했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에 대한 사업비는 그 목에 대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모종은 그냥 어디 얻어왔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공원관리, 공원분야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그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 예산편성 안 했다고…….

홍복

박홍복위원

종묘구입을 어디서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기장에 있는 종묘회사에서 구입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금액을 모른단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재료비가 한 400만원 정도 투자된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재료비 400만원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직원한테 여기에 대한 재료비가 400만원인지 1800만원인지 재료비 바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부경대 거기에 우리가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유휴지, 그냥 공한지기 때문에 경관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저희들 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추경예산 심의할 시에 일광 이천 생태공원조성요구가 이거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 자신도 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언제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투융자심사는 기획실에서 계획이 있으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아직 준비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사업연도가 자꾸 늦지 않습니까. 2차 추경에 넣던지 해야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어차피 이거 하나 가지고 투융자심사, 투융자심사는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투융자심사 하면 2차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실시 작업을 해야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언젭니까, 빨리해야죠. 그에 대한 보고를 빨리 해주시고. 1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소나무림재해저감사업 이게 만화·구칠 지굽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담당계장님이나 산림계직원들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인은 농림과장님이 결재를 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은 농림과장님께서 책임을 다 지셔야 됩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과장님! 이게 만화·구칠 지구 계약의뢰서와 공사내역서, 준공서륩니다. 그러면 재해저감사업을 지금 현재 만화와 구칠이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준공사진을 보시면 사진 다 똑같습니다. 공사 전후가 만화지구 틀리고 구칠지구 현장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산 높이도 틀렸을 거고, 산의 면적도 틀렸을 거고, 산 지형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사진이 똑같습니까? 여기에 계신 진종진 계장님 계시기 전에 담당자 이경면, 산림계장 박승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모든 사업을 하고 나면 제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과장님, 이 책 한번 보세요. 이거 사진 한번 보세요. 박 계장! 사진 앞뒤로 보여주고 가져오세요. 접어놓은 거. (의사담당, 농림과장에게 사진 보여줌) 뒤에 접은 것을 보세요. 앞에 거하고 안 똑같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사진이 아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준공곕니다. 준공계. 이게 왜 사진이 왜 잘못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마 편철과정에서 실수해서 잘못…….

홍복

박홍복위원

준공곕니다. 이게. 왜 실숩니까, 이게. 준공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과장님! 돈이 2억 1000만원입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2억 1746만 4900원 아닙니까. 아니 준공계 서류를 그렇게 봅니까, 준공검사자가? 여기 감리도 다 있는데. 참 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떠나버리면 다 그만입니다. 기장군청의 모든 사업은. 그렇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두 사람 갔잖아요. 박승기 계장하고 이경면씨하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간 직원을 탓해서 뭐하지만 그 분들 확실한, 진짜 빈틈없는 직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에러 나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마 편철과정에서 잘못 됐는가, 저희들 철저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같은 공무원끼리 편드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해요. 과장님이 밑의 부하직원들 감싸주는 거는 당연한, 보스로서 당연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장에서 간벌이 잘 됐는지, 파쇄가 잘 됐는지, 집체는 잘 됐는지. 모든 부분은 임도에서 한 2, 30미터 정도만 올라가고 눈으로 식별하면 모두 다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산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 어떻는지. 모든 기장군 전체 우리 공원사업과 병해충 저감사업 현장을 한번 돌아볼까요, 옳게 돼 있는지. 현재 지금 공사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번에 또 사실 농림과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현장사무감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현장사무감사는 산림계 쪽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몇 건의 사업 중에 딱 이걸 들었는데 이거부터 먼저 나오니까 전부 다 검토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집니다, 지금요. 전년도에 이미 현장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 하고 저도 사실 이제는 더 이상 현장에 갈 이유도 없고 또 잘하고 있겠다, 했지만 이 서류를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모두 사업만 벌려놓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고. 여태까지 기장군청 행정이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11만 그루 심었죠, 예산확보해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추진했던 식재목들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제가 며칠 전에 다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고 우리 테마임도에 식재한 오갈피나무 그거 심은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는데 거기에는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식재를 했는데 아마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식재를 해서 그런지 거의 100%다 생육상태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백두사 절부터 해가지고 저 끝까지 심어놨는데. 그 외에 일반 주민에게 나눠준 거는 확인을 할 수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후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죽은 나무들도 안 많겠습니까. 보니까 주민들 갖고 가서 잘못 심어서 많이 죽고 했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매실나무가 생육이 불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저희들 현장감사 했을 때 기장읍 새마을어린이공원 있죠. 거기에 치자나무하고 다 죽어있는데 그걸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때 현장감사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고쳐지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하자보수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하자보수 다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다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가니까 아직 안 돼 있던데. 한 4, 5일 전에 봤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부 보수할 거 있으면 저희들 한 번 더 확인해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자보수 좀 해서 죽은 나무 정리 좀 해 주시고요. 1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농업용관정수리 1식 해서 수중모터 10마력짜리 2개가 있는데 왜 금액이 틀리죠? 그리고 구제역이동통제초소 전기 인입공사 이것도 3개손데 금액이 이만큼 차이 납니까, 640만원하고 900만원하고 왜 차이가 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차이 나는 거는 저희들 당초에 길천에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식당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서생 쪽으로 옮기는 것이 포함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추가로 같이 포함돼서.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광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하고 있는데, 장안사 동네체육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총사업비가 4400만원입니다. 4465만원인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체육운동시설로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전부 다 철거를 했거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관계는 공원녹지계장이 설명을?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답하세요. (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설치를 할 때까지는 거기 제가 듣기로는 스텐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녹도 슬지 않고 지금 다 이용을 하고 있고 했었는데 갑자기 철거를 하고 이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래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처리하고 나서 스텐 가격도 꽤 나갈 텐데 어디 고물상에 넘겼습니까? (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잠깐만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스테인리스 어쨌어요, 버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데 씁니까? (

대군

김대군위원

지목변경 하는 게,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그린벨트지역에 지목변경 건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저희들 민원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거 부적격자 빼고는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하자가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빠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가능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도 (담당에게 설명 들음)저희들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린벨트 지정 이전 산지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고 지정 이후에는 불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아예 제욉니다. 그래서 철마는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대상은 없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몇 번 계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상수원보호구역 안 된다는 게 법률적으로 나온 게 없고, 없다아닙니까? 유권해석을 받았다든지 서면을 받았다든지 하면 이걸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왜 안 가져옵니까. 말로써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 관계는 부의장님, 철마 주민이 개인이 위에 질의를 해가지고 안 되는 걸로 회신을 받았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질의한 회신은 아직 회신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개인이 한 회신 있죠. 그것도 한번 봅시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린벨트 지역은 가능하다 이거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지정 이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지정 이전에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그 지정 이후에 된 것은 안 되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어디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내용은 공문 온 게 있습니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서류를 좀 주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철마 외 지역에는…….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양산저수지 있죠. 상장안 마을 뒤쪽에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돼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생태공원 조성하는 이런 부분은 지정 목적이 농업용수로 거의 사용 안 하고 폐쇄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사라저수지나 용소골저수지 저렇게 진행하는데 거기는 지금 이양산저수지는 지금 농업용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룡들이라든지 상장안 하장안 농업용수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걸 왜 지정을 했죠, 여기에? 지역주민들도 상장안 이장이고 하장안……이걸 이양산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주민들은 얘기를 듣기로는 좀 해제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해제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해제절차도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현재 향후 여건은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주위환경여건이 변화가 있다든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제를 원한다면 아마 해제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 저희들이 의견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에서 지정할 때 시에다 얘기를 해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 바로 지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 당시에 아마 주민의견하고 다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건의서를 기장군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갖고 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제역 때문에 한참 할 때 축산업에 대해서 허가제로 하겠다. 그때 그렇게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을 만들었는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법으로 제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행령으로 정부에서?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시죠. 위원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답하세요. (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언론보도만 그렇게 되어있지 추진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연마을 쪽에 시골 쪽에 마을 가까이 축사를 지으려고 지금 이런 것 시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있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구제역이나 가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을과 떨어져 있는 데, 인접 사람이 접촉이 안 되는데 출입이 떨어져있는 걸로 허가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거는 용역업체에 과업추가지시를 해 놨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바르게살기위원회 갔는데 안경률 국회의원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앉아있는데 일광산 테마임도 거기 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오른쪽 편에 보면 지금 나무가 너무 촘촘하게 심겨 있어요. 은행나무 같은 것 심었을 경우에는 그게 한 몇 년 만 크면 복잡해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또 왼쪽 편에 보면 지금 나무가 없어요. 바로 옆으로 보면 올라갈 때 보면.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나무 용역을 줘서 나무 심는 데가 있어요? 일요일도 그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던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우리 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일요일 같은 경우 등산객이 오기 때문에 평일 날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왜냐하면 그 날 차가 막 올라와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상당히 거부반응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날 뭐냐면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원래 다 우리가 문을 막아 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맑은 공기 마시러 갔는데 먼지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욕설도 많이 하고. 또 두 번째, 방제작업을 한번 했죠. 산에 헬기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헬기작업을 하면 토, 일 정도는 피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올라가니까 냄새가 나니까 일요일 날 바로 뿌린 줄 알고 사람들이 산 좋다고 해서 올라와서 보니까 농약냄새 나니까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149페이지에 보시면 화훼품종 구근구입비 지원이 2010년도와 2011년도 예산이 똑같네요. 이거 9농가가 어딥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철마 안평에 철마지구입니다. 철마.

홍복

박홍복위원

농가도 똑같고 보조사업명도 똑같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 내나 백합…….

홍복

박홍복위원

사업내용도 똑같네요. 개수도 똑같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신진작목반에 백합을 위주로 해서 하는 작목반입니다. 일본 수출하는.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원예작물 특성화육성사업 지원과 자동화시설 하우스 0.8㏊ 이거 지원사업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부 다 지원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돈도 똑같고 사업내용도 똑같고 계속 그러면 2012년도도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 재정이 허락하면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

연계사업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뭐 연계사업은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10년도, 11년도 해 준 것 같으면 내년에 안 해 줘도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러니까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보시면 5페이집니다. 일광IC주변 가로화단 조성공사 필요성과 사업개요, 추진사항, 향후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화단 있죠. 곧 7월 1일이면 일광해수욕장도 개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광해수욕장에 대한 입간판이 있는 곳부터 선우아파트 지금 현재 보시면 그 단지 화단 있죠. 아크릴로 만든 화단 있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운모화분.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어째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기존 있는 것도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자꾸 벌입니까. 한번 보세요, 과장님.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읍면의 운모화분은 읍면에서 관리하게끔 저희들이 지침을.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관리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든지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읍면에는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상위 부서에서 지시 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해수욕장 개장 전에 그 읍면에서 안 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매년 내가 이야기하지만 일광해수욕장은 나무 언제 교체할 겁니까? 해수욕장다운 공원화 나무는 언제 교체하실 겁니까? 그 나무가 지금 옳은 나뭅니까, 도로 개설해 가지고. 제가 수차례 요구했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것도 관리를 못 하는데 왜 자꾸 새로운 사업을 현재 벌이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이나 부탁했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해수욕장 주변에 수목 교체하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비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작년에도 내년 사업비 가지고 검토한다 했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박 위원님, 올해 소나무 한 7그루 정도 입구에는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부경대수산과학원 연구소 내 경작 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이게 우리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명에 들어가 있습니까, 2011년도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없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없는데 왜 했습니까? 왜 반칙했는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해안변이고 또 도로변이기 때문에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은 아까 400만원 했지만 지금 884만원 들어갔네요. 씨앗이 400만원 들어갔고 나머지 전부 다 이게, 그런데 이게 공사비인데 인력투입은 우리 공공근로나 기간제근로자 투입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포크레인하고 아마…….

홍복

박홍복위원

포크레인 하루 일대 해 봤자 45만원밖에 안 합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공한지가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다시 이 부분은 부경대 현장 확인하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초화와 수목구입 수의계약 현황을 2008년 3월 13일부터 2011년 5월 6일까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경기도 과천도 있고 부산시 중구 대청동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도―물론 계약부서에서도 책임도 있겠지만―지역업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품종이 기장군 관내에 초화와 수목이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초화 관계는 화훼농가 있는데 초화농가는 우리 군에서 지금 그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왜 외부업체들이 많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것은 소액수주 아마 계약을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기장군에 없는 그런 수종도 있습니다. 또 수종 관계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름초화 프러그묘가 우리 기장군 관내에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없고. 초화장식물 설치 자재도 우리 기장군에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없어요.

홍복

박홍복위원

없어요? 그러면 가로화단 식재수목 구입도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초화관계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면 먼저 우리 기장군에 재배하는 초화는 우선적으로 하고 없는 부분만 타 지역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경관용 조경수목 구입 연산홍, 자산홍 이것도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연산홍, 자산홍이야 지금 기장군 관내에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금액 보니까 지금 1641만 9천원입니다, 수의계약금액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농가에 조사 나갈 겁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런 농가는 적극 박 위원님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추천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장군 관내에 되도록이면 업체를 주라 나는 그 말입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경기도 과천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화훼 하는 분들 어렵습니다. 골고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광IC주변에 가로화단 조성공사 이거 해 놨는데 지금 보면 화단 조성해서 배롱나무 등 해서 4종 5315본 또 밑에 보면 왕벚꽃나무 이것도 지금 현재 가로수로 다 쓰고 있는 나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런데 이거 다른 나무로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온 천지가 지금 그…….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공사가 내일 되면 준공을 합니다. 공사 이미 착공해서 내일 되면 완료를 하는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게 차후에 이 가로수 심는 것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봄에 정말 꽃이 펴서 지면 열매가 검은 게 떨어지다 보면 전부 다 밑에는 검습니다. 도로 오히려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보면 전부 다 보면 왕벚꽃나무로 다 심어놨어요. 보면 버찌나무나 이거 같은 것은 좀 빨가니까 사람들이 따먹을 수도 있는데 종류가 비슷한데도 보면 꽃도 피는 것도 똑같고 열매만 시커멓게 익는 것이고 하나는 빨갛게 익는 겁니다. 그러면 좀 생각하셔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빨갛게 익는 나무가 안 낫겠어요? 꽃은 똑같은데. 좀 생각해 가지고 가로수를 심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되어있죠, 앞으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가로수 관리계획 수립할 때 위원장님 말씀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수종 관계는 여러 사람이 선호도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전 가로수가 보면 대한민국 보면 거의 왕벚꽃나뭅니다. 진해 벚꽃놀이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보면. 지역특성도 안 맞 고 또 해변이 있으면 해변에 맞춰서 가로수를 심어주고 그래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어서 156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달음산 시민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정상에 설치 공사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상까지 다 포함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포함, 안전펜스하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등산길도 일부 조성이 되겠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부 보완 정도로.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한 몇 부 능선부터 보완이 됩니까, 등산길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옥정사 거기서부터 해서 달음산 정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안 맞지 않습니까. 전년도 속기록 보면 통나무 다 철거해서 어디 갖다 놨습니까, 달음산 정상 가는 길요? 왜 또 설치하고 다시 재투자하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박 위원님, 상세한 건 우리 산림계장이 현장 감독을 하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

담당

산림담당

진종진-산림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 노면정비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상부에 암벽 있는 데 암벽에 좀 편리하게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데크 목재계단 설치하는 정도, 그 다음 급경사지에 내려오시면서 불편하고 오르락내리락하시는 데 불편하시니까 손잡이 할 수 있는 안전난간 그런 정도 설치하는 들어가고요. 노면에 특별하게 지적하신 대로 계단 만든 데 철거한 내용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번 공사하는 데 그런 내용은 전혀 반영한 것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실 잘 모르고 계셨네. 저는 현재 정상에 안전펜스 난간대만 설치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재 몇 부 능선에서 등산길을 조성하느냐 방금 물었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제가 질문 요지를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7부냐, 9부냐, 10부냐. 제가 옥정사 그 밑에서부터 하는 것 과장님 그 사실을 잘 몰랐네요. 그렇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 관계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부 능선 여쭤본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없어요?

홍복

박홍복위원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없어요? 또 하실 것 있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다시 제가 이 건이 아니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이거 실수를 해서 기재를 안 한 모양인데 월드컵빌리지 실정보고사항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책자까지요. 그러면 제가 월드컵빌리지는 제가 각 실과마다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고 있고. 왜냐 하면 월드컵빌리지가 지금 현재 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또한 잔디구장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인조잔디구장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월드컵빌리지에 가본 결과 삼정에 있는 소장님인지 삼호 소장님인지 모르겠지만 아, 과장님 그 분한테 저희들이 토요일 현장조사를, 현장조사보다는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답사 할 당시에 조감도는 이 조감도를 가지고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감도에 보면 월드컵빌리지가 사실 공원다운 공원 맛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말대로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축구장이 5면, 테니스장이 6면 이렇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항상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거기서 부산시 조기회축구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마추어축구대회를 연다든지 이런 부분을 열 경우에는 저희들이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공원다운 공원 맛이 없으면 이 부분 월드컵빌리지 조성은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 공원 조성이 상당히 잘 되어야 되는데 이 공원 조성을 보면 왜 이 공원 조성이 실정보고까지 부산시에서 7차까지 왔다 갔는지 도저히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원 부분은 주식회사 근화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 또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공사 책임감리원 이춘섭씨로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본 결과 왜 기존 나무가 잘 되어 있는데도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 이유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현장사무감사를 요청합니다, 농림과에.

정우

김정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이 현장사무감사에 답변하실 분은 제가 알기로는 농림과는 녹지과 담당은 월드컵빌리지에 연락관 역할밖에 안 했기 때문에 감리단장이 직접 현장 설명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수씨 아시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과장님 가능하죠?

홍복

박홍복위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리단에 있기 때문에 감리단장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 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집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관계 총괄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고 저희 농림과에서는 조경 녹지 부분에 대해서 녹지직을 연락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연락관 임무만 수행하고 그 월드컵빌리지나 군민체육공원 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원계장이나 농림과장이 어떤 결재권도 없고 단지 우리 녹지직원이 연락관으로 지정된 그것밖에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서 책임감리관도 출석요구는 아마 건설과 총괄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과장님, 왜냐 하면 건설과에서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총괄단장은 건설과장님이기 때문에 아까 재난관리과나 지금 농림과 왔기 때문에 현장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알고 있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박홍복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공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무고 이런 것이 안 어울린다 이 말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야 되는 공간에 지금 나무가 속속들이 빠져있고 지금 그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감리단장에게 다시 받자는 거거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내일 또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께서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수산정책담당 유장연 수산자원관리담당 예미경 수산식품산업담당 이국진 해양개발담당 김종명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먼저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종복 의장님, 김대군 부의장님 그리고 김정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 및 2011년 예산은 자료로써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수산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해안선 40.7㎞로써 백리포구길이 되겠습니다. 어항은 공수에서 길천까지 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규모어항 등 17개 어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분야입니다. 어촌 어항 기반시설 확충 분야에서 5종 13개 사업 34억 21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해서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촌정주어항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통해서 어촌정주어항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어업경쟁력 강화 및 복지향상 분야에 6종, 14개 사업, 23억 9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어업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각 5종 6개 사업 13억 2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시비 지원사업인 바다목장조성사업에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사업과 고리원전지원사업인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을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줄 해조류연구센터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이 분야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조류연구센터를 건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관리 강화 분야에서 5종 11개 사업 12억 1900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환경 정화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및 어업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어촌관광활성화분야입니다. 수산관련 축제 개최 및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는 등 어촌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고부가 수산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및 가공산업 역량강화 및 품질 관리를 통해서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락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6시 43분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9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별첨 추가요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월내 상습해일피해방지시설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11년도 4월경에 국토해양부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6월 달에 하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국토해양부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6월 달에 자기들 중앙연안심의를 한다고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 공고가 안 됐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6월인데도 안 됐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더 연장 될 수도 있겠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마 그때 워크숍 때 자기들 발표하는 걸로 봐서는 6월중에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업체보고 그 심사 들어가시는 위원들 명단을 확보해서 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자료제출 하지는 않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동시에 진행하는 사항이죠, 용역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만약에 연기가 되면……그럼 1년에 한번밖에 못 하겠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에는 수시로 했는데 이번에는 6월 달 해서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역별로 중앙에 심의 오는 걸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6월경에 한다면 지금 6월 달인데 아직 날짜가 안 잡혀 있으면 6월 달에 하기는 좀 무리겠는데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었는데 6월 달에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길천항 해안쉼터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질이 있다면서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길천항은 우리 어촌종합개발 사업한 분야는 그대로 진행이 됐었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중에서 미관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대로 추경에 예산확보 해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하고 다 확보를 했는데 거기 부지중에서 일부가 국유지 관계 때문에 그거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진행을 하다가 그거 때문에 걸려 있다고 하던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유지가 있어서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사에 저희들이 가서 무상사용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자기들이 기장군 보고 매입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는 완전히 옹벽을 치지 않고 주변을 좀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청취불능)하는 걸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현재 기존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옹벽을 쳤는데 그 쪽에는 옹벽을 국유지가 돼서 옹벽을 치고 이렇게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석축을 쌓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까지는 협의가 됐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는 자기들이 하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걸 하면 제대로 좀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이거 덜렁덜렁 이렇게 충분히 검토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뭐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어쨌든 국유지 저런 걸 팔아야 자기들 소득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수익창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국가 땅을 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협의가…….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그게 올해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2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작년부터 설계를 했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정부방침이 국유지 자체가 옛날에는 기관끼리는 무상사용이 가능했는데 2년 전부터는 확실하게 임대료를 내든지 근본적인 원칙은 매각을 하는 걸로, 매입을 하는 쪽으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위탁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돼 있는데 이걸 제대로 현황파악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그걸 제척을 하고 쉼터공사를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설명회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하고도 합의가 됐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마무리 좀 해주시고. 벌써 두 번째 이렇습니다. 해안쉼터조성공사가. 본예산 반영했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했고,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대로 검토를 안 해가지고 또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업무효율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는데, 기장멸치축제 취소는 군수의 일방적인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서 취소를 해서 막대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주민들의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 시행을 취소하는 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정동만 위원님께서 지역경제를 걱정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뜻을 담아서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협의도 하고 또 군수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의원님과 있었던 내용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멸치축제를 3월 달 이렇게 하면 기장미역·다시마축제도 지금 4월 1일부터 이렇게 3, 4월 달에 이렇게 하려고 하잖습니까, 계획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미역·다시마축제하고 같이 멸치축제를 같은 기간에 한달 상간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축제자체가 더블 돼서 행정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축제를 준비하는데 1개 축제하려면 적어도 2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개별축제로 가면 행정력도 사실상 좀 낭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통폐합을 하려고 보니까 또 지역마다 이견도 있고 해서 이걸 통폐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러면 기왕에 하는 축제 같으면 같은 기간에 바다 쪽에 해안 쪽에는 전역이 축제가 되는 방향으로 대변멸치축제는 대변지역에서 중심으로 하고 또 미역·다시마축제는 일광 쪽에서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기장에 오면 어디든지 축제의 장이 열리는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바닷가 쪽에 할 때 붕장어축제라든지 한꺼번에 해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과연 전국적인 관광객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하면 많이 오는 것인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벌써 그 부분은 저희들 수산분야에 축제가 3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에 기장군 전체가 축제의 장이 열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면서 또 더불어서 요식업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축제기간에는 기장군 전역에 어느 음식점을 가더라도 좀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기장군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양질의 음식물이라도 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향상하는 이런 차원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용역 시에는 용역심의회를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학리항 정비계획, 월내-고리 간 해일피해방지시설, 학리항 준설, 두호항 준설용역, 학리항 방파제보강용역, 공수항 물양장 추진공사, 또 기장군 마을어장투석사업 용역을 모두 심의회를 받았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해일피해방지시설사업이라든지…….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받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어항구역도시계획, 정확하게 기억을 제가 못합니다마는 일정 금액 2억인가 이렇게 넘어가면 시로부터 기술심사부터 용역을 받고 용역심사도 하고 설계서도 설계심사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투석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설계를 하고 나서 설계심사를 거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설계심사 받았으면 그 심사결과서 좀 제출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각 사업 건마다 결과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심사대상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171페이지에 의원발의조례 제·개정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실적은 있고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2012년도에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박홍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산발전기금 유통분야의 그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촉구도 하시고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 본예산에 어떻든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5, 6대 의원발의 제·개정조례현황에 보시면 제가 검토한 결과 13건 중에 지금 현재 이거 한 건만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다 했습니다. 감사결과에도 이 책에 다 기재돼 있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좀 지적하신 대로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단기간에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부터 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수산인들이 어업활동이나 생산 활동을 하는데 또 유통이 잘 돼서 결과적으로는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의원발의조례 제·개정에 따른 추진계획을 “앞으로 추진 중” 이런 거라도 기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홍복

박홍복위원

다른 부서는 잘 돼 있던데 해양수산과는 왜 그래요. 미역·다시마 많이 먹어서 그러나 와 그라노.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재해 줘야죠.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근해 연안어선감척이 6개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감척사업이 배 선주들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건지 폐선부분을 각 18개 어촌계 중에 폐어선이 아직까지 많이 있죠? 물양장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를 좀 하셔서 아예 정비하는 차원에서 감척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러면 종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우리 행정에서 독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이천에 물양장에 있는 거 두 척을, 세 척인가 소유자가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저게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가 치워야 되는데 어민들이 그걸 자기가 치우는 경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처리하려고 하면 공고절차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면 막대한 시간이 지나고, 특히 무동력선 같은 경우는 소유자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촌계에 물어보면 자기 지역사람이 돼서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 모른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거나 또 국유지에 올라가 있는 건 토지정보과나 이런 데 공고기간을 거쳐서 저희들이 치워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또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치우는 데 상당히 조금 시일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환경정비 하는 차원에서 계속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7번에 환경개선사업 두호외항 지금 현재 TTP 철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를 철거를 당장에 어떤 형태로 재배치를 하는 게 좋겠는가.

홍복

박홍복위원

어디로 재배치를 하실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용역을 하고 있어도 지금 계속 우리 18개 어촌계에 어디에 위치를 할 것이냐 과장님은 대충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근데 위원님,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를 요하기 때문에 TTP를 외곽 쪽으로 내더라도 조류라든지 풍향, 이런 방향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TTP 재배치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나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해안경관개선사업으로 두호항을 저희들이 추천을 했었는데 두호항이 가진 지역의 여건은 문화재도 있고 상당히 경치는 좋은데 TTP 이것 때문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부터 저희들이 재배치를 하고 다시 국토해양부로부터 경관개선사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배치하는 과정에요 각 어촌계와 어촌계장들 합의하에 그렇게 재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어촌정주어항 도시계획시설 지정 있죠. 공수항에서 길천항까지 저희들 미지정 된 게 9개 항인데 이 추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수립은 거의 끝이 다 나가고,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어촌정주어항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 부분은 지금 PQ심사를 해가지고 경리계에 계약을 해달라고, PQ능력을 통과한 업체에 한해서 그 부분만 지명이 되는 겁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아마 금주에 입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곧 시작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은 잡혀 있는데 왜 아직까지 PQ심사대상을 아직 안 했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저희들 실지 토목 담당하는 7급이 한명 있는데 저희들 과에 업무가 많다보니까 좀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촌정주어항은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현재 급하잖아요. 각 어항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시작하면 주민들 협의하고 하면 이거는, 협의과정이 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이 절차만 거치면 이거는 될 것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수산과 일 안 하네요, 보니까. 이런 것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업무량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는 이해할 부분이 아닌데, 일 안 한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좋습니다. 밑에 월전항 발전계획 용역수립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요 부분도 같이 PQ로 해가지고 같이 계약의뢰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같이 PQ심사대상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알겠고. 밑에 어항시설확충사업에 이동항 해조류연구센터 부지조성은 지금 현재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시비를 확보해서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설계를 현재 하고 저희들 토목직이 한명 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민들이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할 것이면 일찍이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빨리 좀 해주시고. 다음에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어촌관광활성화 있죠. 수산관련축제개쵠데 저희들 기장군에는 전통풍어제행사가 내년부터 공수마을이 또 처음부터 시작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내년에 두홉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두호죠. 공수마을까지 올해 다 끝났으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제 두혼데 지금 현재 이게 그 당시에는 5년 전에 각 어촌계장과 개발위원장, 이장들이 동부산수협 3층에서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전통풍어제행사를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는 것을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수마을이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없는 게 들어왔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각 마을마다 6년마다 한번씩 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계산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추진위원회에서 5년 전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전통풍어제행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풍어제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행사기 때문에 전통문화계승차원에서 우리 6개 마을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마을마다 다 똑같아요. 이게 100년이 됐는지 200년이 됐는지 그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여태까지 관례대로 해왔다는 것뿐이지 기록은 없고, 그 부분은 지금 수산과에서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5년 전보다 물가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년 두호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멸치축제 행사비가 얼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가 8천…….

정우

김정우위원장

거의 1억 안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시 지원사업 합쳐가지고 1억 1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내년에 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기장군에서는 분명히 앞에 못 쓴 걸 같이 합해준다고 했거든요. 그거 아시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기장군수님이 대답한 거 아시죠? 군정질문에. 잊어버렸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빠뜨리면 안 되죠? 그걸 갖다가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멸치축제에 오면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거든요. 멸치 열 마리 그때 최고 비쌀 때가 한 마리 천 원씩 정도 해서 사 먹은 기억이 납니다. 지역주민도 필요 없더라고요. 보면. 그 정도로 하는데, 그걸 좀 이번에는 좀 푸짐하게 안 하겠습니까. 다음연도는? 그죠? 예산이 늘었으니까, 배로.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산 분야는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도에 포함하면 군비가 한 1억 8천되는데, 실지 그냥 논리적으로 1억 8천이니까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그래도 군수님이 군정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주신 건데 그거는 지키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노력을 하는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노력을 하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합리적인 선에서.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너무 좀 비싸다는 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비용을 한번 멋지게 잘 쓰면서 기장을 좀 알리는 홍보에 준하라는 거죠. 그 돈을 투자할 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일반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이 좀 많이 장소를 임대를 해서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투자금을 말하자면 회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것도 있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실지로 보면 좀 비싸다는 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대여를 해주면서 며칠 만에 돈을 다 본전을 빼려고 하니까 당연히 바가지 씌울 수밖에 없죠. 그걸 좀 싸게 임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좀 하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예산이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일반 외지에서 잡상인들을 배제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역민을 선택하면 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소위 무료시식회를 더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정우

김정우위원장

기장군에 단체 안 있습니까. 단체 쪽으로 해가지고 주면 좀 싸게도 주고 인정도 받고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대변멸치추진위원회…….

정우

김정우위원장

추진위원회하고 상의를 잘 해보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가 전부 다 대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의 지역의 이익에만 몰두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권유를 계속하는데 이건 사단법인을 좀 만들어라. 이거는 대변멸치축제가 아니고 기장군을 대표하는 부산시 우수축제에 해당되는 축제니까 지역에 있는 명망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축제를 좀 만들어가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아직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해녀복지사업에서 보면 복지관 2개소 해가지고 동백은 했다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천은 준공이 되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천은 했는데 동백은 언제쯤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동백에서 계속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잠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보면 나잠회 있다아닙니까. 나잠회에 보면 건강진단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보조해서 합니까, 지금?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하는 건 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게 군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하더라도. 지금 담당자가 누굽니까, 나잠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나잠어업인에 대해서 그런 건강검진이라든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번에 내려왔다던데요, 그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내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받은 거 없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보니까 시에서는 나잠회 보고 잠수복 그것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다던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군이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보니까 기장군 외의 지역에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기장군에다 예산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회 200만원, 한국해양해상재난환경구조단 100만원 부경지부, 그죠. 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기장군지회 100만원. 지금 제가 보니까 복지지원실부터 해가지고 단체를 많이 봅니다. 최하거든요. 100만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까도 점심 때 일광해수욕장을 휙 둘러봤는데 좀 청소가 돼 있더라고요. 앞에는 진짜 난장판이었는데. 이거 투입을 할 때 사회단체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원도 좀 해주시고. 제가 누차 이야기 안 합디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복지건설위원장이 100만원씩 다 정했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이 두 군데 단체에서. 다른 데는 몇 백씩 받는데 왜 우리만 100만원 주느냐고 저한테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다른 데 하고 좀 맞추라는 말이죠. 형평성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나잠회는 계속적으로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환경구조단하고 감시협의회는 금년도에, 여태껏 저희들 부서에서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하다보니까 1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자기들 활동하는 자료구축을 많이 해서 실적을 제대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자기들이 해양 청소하러 간다면 같이 부서에서 같이 한다든지 또 다른 단체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고, 어쨌든 해안 정비를 좀 잘해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환경은 쾌적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 있죠. 점·사용료. 이건 21억 나오는데 지금 18개 어항 이런 데서 허가를 해주고 우리가 점용료 받고 이럽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주로 고리원자력 700미터 반경 내 수역입니다. 이거는 99%가 그쪽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쪽에 해수 있죠. 바닷물. 바닷물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해수 세외수입은 없는데, 보니까. 이거 원자력발전소 취수하고 배수하고 이런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거는 세금을 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취·배수 관련해서 세원 확보는 세무과 쪽에서 하고 있는지 그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세무과가 아니라 이게 해양 쪽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현재 이런 세금을 거두고 이런 거는 없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과에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수이용부분에 대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관련법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지금 조선소에 수리조선소나 신조를 만드는데 도크(dock)가 있거든요. 도크에 물을 넣었다가 배를 넣을 때는 물을 넣어서 배를 넣을 것 아닙니까. 배를 가라앉혀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를 만들려고 조선을 하려고 그러면 하고 난 뒤에 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물을 넣어서 배를 띄워서 진수를 하고 이래 하는데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물, 그걸 양을 계산해서 세금을 낸다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마 이거는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반경을 정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서 취수하는 것은…….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공유수면은 별도로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건 별도로 사용료를 받고 또 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고. 이거 수산과장님 검토 좀 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혹시 근거자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선소로 현대중공업이나 저쪽에 대우조선소나 전화를 해 보세요. 도크가 있는데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물을 세금을 받을 겁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원자력 있는 타 시도에 자치구군에 저희들이 한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그 쪽에서도 몰라서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조선소로 일단 한번 물어보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게 횟집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횟집은 그거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되어 있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세금 확보 차원에서 횟집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는 걸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원래 바다에 호스를 넣으면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 걷고 싶어 하는 테마길 조성, 공수 쪽에서 길천까지 한 40㎞정도 해안선이 쭉 이래 있다 아닙니까. 용역은 다 끝났죠.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은 끝이 다 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본계획 용역이 다 끝났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을 그때 할 때 한 100억 정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U로드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을 U자형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용역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만약 사업 발굴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쨌든 간에 기장군이 관광 쪽에 나비생태공원이나 월드컵빌리지, 도예촌 이래 가지고 관광자원이 앞으로 많이 건설하고 있죠. 그것과 연계를 해서 해안에도 걷고 싶은 테마길을 용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토리텔링인가 그거는 1차적으로 용역비를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버렸죠. 그거는 별도로 정리를 해 나가고 길 이거는 U로드 국가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국토해양부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사람을 오게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특정한 것에 대해서 스토리텔링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자료를 만들면서 의원님들께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자료 201페이지 보니까 일광해수욕장 사장 보전에서 도류제를 이렇게 100m 설치를 했거든요.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쪽에는 도류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천 쪽으로는 모래 유실 있는 게 좀 없어졌는데 이천천에서 내려오는 모래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차단이 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쪽으로 이천 쪽에 쌓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역효과 난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도류제가 있으면 유실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해수욕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도류제 설치가 해수욕장 사장 보전에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보전에는 도움이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악영향을 미치네요. 그렇나요? 그러면 뭐 사장보전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를 얻고 있다면 문제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쪽에 이천 쪽에…….

쌍우

김쌍우위원

이천은 그래 강이 흐르면서 빠져나갈 공간이 없으니까 모래가 적체가 되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천에서 내려오는 수원의 양이 수원이 적기 때문에 모래가 내려오면서 유속이 좋으면 많이 멀리도 나갈 텐데 유속이 느리다보니까 바닷물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일정 부분 정체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모래들이 와서 그대로 침하가 되어서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다 그렇잖아요. 장안천도 그렇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유독 이천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너무 적어서 좀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보니까 길천 바닷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모래가 TTP를 갖다놓고 난 이후로는 모래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조류 흐름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모니터링을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연안정비사업차원에서 거기 당초 계획에는 잠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제를 하려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송도처럼 잠제가 되고 모래 유실이 안 일어나고 안정적으로 되면 나중에 다시 도류제를 없앤다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또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뭐 우선 이런 잠제가 되기 전까지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 잠제를 설치한 지역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되어서 고리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 공유수면 매립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최종보고회를 하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간보고회를 안 열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왕에 그냥 단편적으로 매립을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완도에 가보니까 도류제처럼 길게 쭉 빼서 넓은 구조물을 설치해서 거기서 바다 한가운데서 공연도 하게끔 이렇게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용역에 한번 방안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해양관광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발굴하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길천 월내 지구에 해일피해방지시설하고 또 연안바다목장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칠암권역에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 쪽에는 사실상 주민들 노력에 따라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월내천을 좀 개발해서 그쪽에 카누 카약이라든지 그걸 좀 정비를 하고 그 앞에 해일피해방지시설 매립이 되면 또 육지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워터파크도 이래 설치한다고 하더니 다 하십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거기는 같이 해양레저종합타운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좀 국비를 받아와서 종합으로 개발하는, 단편적으로 단위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종합적으로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에 일단은 다 반영을 하실 계획이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그 용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루기는 힘드는데 그쪽에 멘트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 하시려면 반영을 하셔야지, 이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반영을 하면 이 사람들이 또 용역비의 추가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다시 종합발전계획용역을 하실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걸 그쪽에서 새로운 용역으로 가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집행잔액에서 추가로 과업을 넣는다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가면…….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추가재원이 소요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잠시만, 지금 몇 페이지 하려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2개만 끝이…….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니 지금 199에서 203페이지 아직 할 것 있어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 끝, 단데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가버렸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어서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부서별 사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연안바다목장 조성 기장오션블루파크 내나 고리1호기 합의사항으로 추진하는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3억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설계서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뭐 2억 9천 얼마가 나온다고 그걸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3억 반영됐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직 자금을 못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에서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추진위원회에서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러면 자금도 안 왔는데 사업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3억이 통과됐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자금을 저희가 받아야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군비를 가지고 하셔야죠.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걸 다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돈이 섞여 있으니까 군비로 해도 우선 되기는 됩니다만 지금 재정조기집행하고 이래서 군재정도 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받아서 하려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3억 설계해서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한 2억 9천 몇 백만 원인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9천만 원 주면 저희들이 2억 9천 용역을 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천만 원 가지고 그래 해야 되나, 왜 그러지.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것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수협에 하는 거죠. 수산물소비촉진지원사업에서 3천만 원 올해 다 소진이 됐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직 저희들이 결산이 금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소진은 다 안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걸 당초에 천만 원 지원하다가 2천만 원 증액해서 3천만 원 통과되었는데 이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출촉진하려고 지원했었는데 지난번 일본 쓰나미가 나면서 그쪽에 좀 지원이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결산을 저희들이 아직, 이거는 어차피 연말에 결산 받아야 되고 정말 수산물 소비촉진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 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일본에 다시마를 보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미역을 보내고 거기 또 자부담도 20%인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부담이라고 하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부담하는 것.

쌍우

김쌍우위원

수협에서 부담하는 것, 일본에 보낼 때 그러면 수협 자부담하고 같이 보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그러면 예산 전용된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때 이웃나라에 그런 일본에도 상당히 미역을 선호를 하는데 저런 사고가 나면서 일본 미역은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낸 것은 보냈는데 이것은 홍보비로써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직접 지원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것도 일본에 보낸 것은 무상지원이죠,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호물품에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미역·다시마 홍보하는 그 비용으로 잡힌 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성격적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당초 계획이 없었다니까요. 무상지원 하는데 이 예산이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그런 의회에서 심의하고 예산 반영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침에서 담아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일본에 미역산업을 지금 한 3～4년 정도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홍보를…….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거는 결과론적인 설명이고 당초 계획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예비비로 집행한다든지, 예비비도 참 일본 보내는 게 예비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성격의 재원을 활용해야지 당초 목적이 수산물소비촉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수협에서 미역·다시마 홍보활동 하라고 준 건데 이걸 구호물품비용으로 써버리면 기존의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웃이 어렵기 때문에 보냈으니까 구호물품 쪽도 있지만 수산물 소비촉진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 자체로도 어느 정도 소비촉진은 달성했다고 보고 이걸 기회로 해서 수산물 수출하는 촉매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설명을 사후에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대답이 궁색해 지는데 군보에는 1억원치를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죠. 맞죠. 1억원치를 보낸다고 1면에 군보에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보내기는 1톤을 보냈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1억원치.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보내기는 1톤인데 기장군보에는 1억원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도 정동만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1억 원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이해는 하죠. 하는데 행정이 적어도 일관성 있고 무슨 합리성이 구비가 되어야지 사후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군보에도 그렇게 홍보한 것은 완전히 주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일본국민도 기만하고 기장군민도 기만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왜 3천만 원을 편성합니까? 재난에 대비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면 되지 내년에 또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미역을 보낼 만큼의 별도의 재원 목을 개설해서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수협에 보낸 것 이 엉터리 아닙니까. 3천만 원 예산 편성한 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예산 편성할 때하고는 방향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예산 전용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전용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중언부언 말씀드리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인정하시기 싫으신갑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이해합니다. 하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감사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이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제발 좀 사업계획과 집행이 맞게 일관성 있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더러 있더라고요, 수산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200페이집니다. 바다목장조성사업 현황에 보면 5개가 어초를 투입했네요. 그러면 이 5개 중에 어느 것이 지금 어초가 제일 잘 붙던가요? 수중촬영 한번 해 봤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어느 것이 특별하게 낫고 못 하고 이런 게 차이가 크게 없다고. 지금 수산자원조성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대동소이하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수산자원조성단에서 수중촬영 한 것 봤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못 보고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한 게 있습니다. 그건 거기서도 보면 크게 차이는 없고 아치형은 콘크리트어초인데 장안지역에서 육지부에서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부유물들이 많이 내려와서 쌓여서 아치형은 조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아치형 부분은 조금 부유물 때문에 떨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해초가 많이 붙었다 이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어류도 모이고.

홍복

박홍복위원

해초가 있으면 당연하게 어류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경대 연구소에서 용역조사를 계속 보고를 받아봤지만 저희들도 바다목장화사업만 계속 할 게 아니고 우리 기장군 관내 18개 어촌계에 대한 해초, 어류 이런 부분도 다 모니터링 해 놔야 됩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동해안 위쪽에는 벌써 열대어종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자료를 전혀 준비 안 하고 다른 사업만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부경대만 지금 고리원자력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만 계속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연구용역에 바다 속에 있는 부분을 봤지만 수산과에서도 그걸 전혀 대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조금 전에 농림과는 지금 노거수를 계속 모니터링 해서 집중적으로 보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바다목장화사업도 미리, 지금 늦었지만 많이 늦었죠. 자료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 지역에 국립수산과학원을 비롯해서 이런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받으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굳이 인공어초보다도, 잘 아시지만 옛날에 연안에 잘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잘피들도 잘피가 있으면 어류들이 거기 와서 산란하고 먹이활동도 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는데 이천 앞바다는 현재까지는 그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보존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지역 전 연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식하거나 하는 그런 수산자원 조성을 비롯해서 해중림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기장군에서 부경대에 연구용역 자료가 있는 걸 받아서 기장군에서도 보관하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일광해수욕장과 임랑해수욕장 개장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7월 1일 할 예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7월 1일 할 예정이죠? 이번에도 전년도와 같이 청소인부를 투입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피서객들이 편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임랑과 일광해수욕장에 저희들이 기장군에서나 아니면 기부를 받든지 이 비치파라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부분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비치파라솔 부분은 지난주인가 일광에 삼성 1, 2구 이장이 저희들 과에 와서 비치파라솔 치는 걸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 너도나도 치게 되면 좁은 백사장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표명하고 이래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 강송정 쪽에 화장실 쪽으로 무료 텐트촌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파라솔을 인위적으로 치지 않도록 그냥 개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그렇게 하면 또 해수욕장 여건이 혹서기에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해수욕장에 모래 보강을 좀 하다보니까 백사장 폭이 좀 넓어졌거든요.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운대해수욕장 모양 비치파라솔을 개당 천원을 받든지 그렇게 조정해서 우리 기장군 사회단체에서 운영 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임랑과 일광해수욕장의 화장실 전년도에는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샤워장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광은 자유총연맹에서 했고 임랑은 자체 새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샤워장하고 화장실이 수익성이 전년도에 전혀 없었죠? 그 사람들 인건비도 못 건졌을 텐데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뭐 크게 돈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올해는 어디 줄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쨌든 하려면 봉사단체에다가 위탁을.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일단 신청접수는 안 받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임랑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들어왔고 일광에는 아직 제가 접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도 조금 시끄러웠지만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있죠. 신라대학교에서 하는 연구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3층 상황실에서 미팅을 하려다 못 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의회 일정이 좀 안 맞아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음 주에 해외연수를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시면 7월초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이미 그 사업을 통과시켜 줬지만 그 사업 자체는 상당히 불안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지역의 전략식품산업을 마케팅해서 홍보 또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많거든요. 처음부터 잘못하면 아무리 지원금이지만 예산을 우리 기장군민은 반영 안 하겠습니다. 그 점 아시고 분명히 신라대학교에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가 2015년까집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2013년까지.

홍복

박홍복위원

13년까지 그 사업비가 50억이죠.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게요. 아무리 국비, 시비, 군비까지 포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하다가 정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가 실적이 안 좋으면 지원을 안 합니다.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잘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9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주고 사고가 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최근에 저희들 가공공장에 산지수산물가공공장 여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개인적으로 공사관계자들하고 말하자면 리베이트성격의 그런 것들이 왕왕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제…….

동만

정동만위원

사고가 다 났죠. 여기 (주)석화하고 기장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아요. 두 군데.

동만

정동만위원

지원하는 족족 사고가 나면 되겠습니까.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지원해 주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게 어떤 형태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자부담을 먼저 집행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다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계산서에 따라서 자부담 집행한 걸 보고 보조금을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끝이 나면 자기들 간에 이면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좌추적권이나 금융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금융계좌를 조사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리베이트, 말하자면 요즘 의사들하고 제약회사 간에 리베이트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행정에서 관리감독 하는 한계가 있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번씩 나가서 지원을 해 줬으니까 그래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현장에…….

동만

정동만위원

챙겨보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199페이지입니다. 두호항 준설공사, 신암항 포장공사, 이동항 안전펜스 등등해서 쫙 있는데 199페이지 서암마을에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좀 위험하죠. 우회전 해가지고 서암마을 딱 들어오는데. 송정에서 들어오다 보면. 거기 앞에 길 좀 넓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오는 진입로, 매립해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서암마을에 처음에 딱 들어 온다아닙니까. 용궁사 쪽 방향에서 송정 방향에서 기장 들어오면 서암 방향 들어 간다아닙니까. 좀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또 주민들이 매립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도로를 넓히려고 그러면 도로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공유수면 부분이니까 협의를 해주고 그래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일광해수욕장 보면 누차 우리 박홍복 위원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파라솔 저걸 잘 아는 게 뭐냐 하면 파라솔 한개 7만원～8만원 하거든요. 그게 원자력이나 또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금 한다면 파라솔 머리 윗부분만 사용하거든요. 송정이나 해운대나 보면 하루 빌리는데 5천원인가 4천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빌려주는데 그걸 청년회나 등등해서 봉사단체에 그걸 임대를 해서 주더라고요. 아주 싼 가격으로 관리만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그걸 좀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 두 번째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광해수욕장에 보면 일광이나 임랑해수욕장에 조명시설 하는 거 있다아닙니까. 그거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대천해수욕장 탁 치면 아주 저녁에 멋지게 들어갑니다. 등등 바뀌어가면서 바다에 파도치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한번씩 분수대와 음악,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뭔가 모르게 기장을 찾도록, 과장님. 다른 돈 투자하지 마시고 바다 그런 거 좀 투자 하이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2일 오전 10시에 교통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