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더 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복지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쪽에서 3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87억 3,012만 8천원보다 64억 1,388만 9천원이 증액된 751억 4,40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9억 652만 8천원보다19억 5,023만 8천원이 증액된 48억 5,67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658억 2,360만원보다 44억 6,365만 천원이 증액된 702억 8,725만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9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06억 2,591만 2천원보다 78억 1,119만 6천원이 증액된 884억 3,71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부터 144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94억 4,24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0억 7,595만 4천원보다 13억 6,65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632만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321만 5천원, 보육정책 내실화 1억 9,489만 7천원,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 997만 5천원, 노인복지 증진에 8억 5,479만 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비 903만 2천원, 다문화가정 지원 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5만 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85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62쪽까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38억 3,2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7억 6,070만 6천원보다 40억 7,220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에 16억 7,087만 7천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4억 2,661만 8천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2억 1,569만 8천원, 아동복지증진에 6억 2,91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3,2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85쪽까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5억 6,39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3,420만원보다 8억 2,978만 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5억 3,455만 6천원,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2,071만 3천원,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개선에 1억 6,261만 6천원를 증액 편성하고, 자연환경 보호에 16만 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8쪽까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5억 9,7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5,505만 2천원보다 15억 4,268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경제 활력도모 사업11억 9,067만 3천원, 농업축산 구조개선 5,200만 5천원, 고용복지 내실화에 1억 7,296만 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4억 1,836만 7천원이며, 기정예산액 3억 1,690만 5천원보다 1억 14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보조금 변동내시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용백 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에서 4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의 2011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04억 7,817만 6천원보다 33억 7,862만 4천원이 증액된 138억 5,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16억 8,820만원보다 15억 3,532만원이 증액된 32억 2,3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87억 8,997만 6천원보다 9억 4,330만 4천원이 증액된 97억 3,3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석동 ~ 청용관간 도로 개설로 특별교부세 7억원과 특별교부금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으로 214만원이 증액된 8,50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월남도시개발사업 선수금으로 1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당초 29억 8,541만 1천원에서 10억 2,837만 8천원이 증액된 40억 1,37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37쪽까지, 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28억 9,505만 1천원보다 35억 5,592만 6천원이 증액된 164억 5,09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05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61억 3,499만 1천원보다 3억 2,238만 2천원이 증액된 64억 5,73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북구에서 편입이 예상되는 풍향3구역 정비계획수립용역비 2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당초예산 47억 9,183만 6천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예산조정으로 총예산에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길공원확장 편입토지및 건물매입이 9억원에서 9천만을 감액한 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51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5쪽까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9억 3,241만 2천원보다, 24억 46만 3천원이 증액된 63억 3,2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6억 6,198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공공용지 관리 사업에 1,470만 8천원이 증액된 2,598만 1천원을 편성하고, 도로상 법질서 유지 사업에 41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 사업에 1억 7,173만 5천원을 증액하여 6억 3,1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으로 10억 3,138만 4천원이 증액한 15억 7,83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8억 9,931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822만 2천원으로 편성하고,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에 1억 6,807만 2천원을 증액한 3억 4,609만원을, 보행환경개선사업에 3,600만원을 감액한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으로 20억 9,5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하수관리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증액한 1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284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6,434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건설방재과)로 2,053만원이 증액한 7억 1,38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708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4,1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1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억 671만 6천원보다, 1,550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2,2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1,483만 2천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사업으로 2,092만 3천원이 증액된 4,297만 9천원, 디자인 도시 조성 정책사업으로 980만원을 감액하여 2억 1,8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03만 6천원을 감액한 3,97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 등으로 6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6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6,757만 9천원보다, 1,196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7,9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선진교통문화정착 정책사업으로 1,344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3,47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48만 1천원을 감액한 4,47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7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3억 5,335만 3천원보다, 8억 560만 9천원이 증액된 31억 5,8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8억 5,029만 8천원을 증액하여 27억 5,24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645만 2천원을 증액하여 7억 975만 7천원으로 편성하고, 도시공원관리 사업에 2,994만 2천원 감액한, 1억 2,64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가로 조성사업에 1,378만 8천원을 증액하여 8억 5,627만 4천원으로 편성하고, 녹색도시 가꾸기사업에 8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10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육성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인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1억 6,106만 2천원을 감액한 9,58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338만 8천원을 감액하여 1억 9,08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 31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도시재생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기반시설관리 예비비로 214만원이 증액한 8,50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월남 택지개발사업 토지매입 등으로 1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선진교통문화정책사업으로 10억 2,837만 8천원이 증액한 40억 1,3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계속비·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7쪽 도시재생과 주거환경사업 계속비 조서입니다. 주거환경 계속비사업 예산액은 당초 47억 8,800만 2천원을 10개 사업지구 중 사업완료지구와 완료예정지구의 예산을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지구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2010년 예산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도로개설과 하수도 정비공사사업 등 총 15개 사업은 예산 부족과 준공일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리 동구의 최대 현안업무인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필수예산만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선순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4억 219만 8천원 보다 727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94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 위생처리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 2억 612만 7천원 보다 174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43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용은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 재료비 예산절감 126만원, 방역활동 강화 재료비 예산절감 48만 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기정 예산액 1억 1,822만 9천원 보다 935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2,75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위생매립장 관리 중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24만 9천원, 재료비 예산절감 16만 2천원을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감시요원 운영비중 2011년 9월30일 매립장 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감시요원 퇴직금 1,0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변 환경공원 조성 재료비 예산절감 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정 예산액 6,945만 9천원 보다 34만 4천원이 감액된 6,91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용은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27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 7만 4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리사업소는 7개 항목을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감시요원 3명이 계시는데 종료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퇴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 토 보 고 ≫ - 첨부

133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6,9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가 시비입니다. 관리는 동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를 현장활동을 안해 봐서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영화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주간에 아침에 차로 모셔다 보호를 한 다음에 저녁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4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생활자는 1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아 보호주간시설 그쪽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네.

주간보호시설인데, 그 분들을 모셔다 시간되면 집에 바래다 드리고...

낮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부터 일반적인 교양프로그램까지 한 다음에 모셔다 드리는데 35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종사자 임금관계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보면 경로당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1억이 잡혀 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경로당에 냉방기 보급할 예정에 있

당초 예산이 국가 본예산에 없다가 나중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자원이 되는데 경로당당 백만원 내외에서 고효율화 제품이라하면 냉장고, 에어콘 기타 가전제품을 말합니다.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국가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1억 정도 되면 98개 경로당에 백만원씩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다 보급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7월초가 되면 완전히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타 구에서는 벌써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드라구요.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이제 동구도 시작되는가 보네요.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방금 박대현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고효율 제품이 설치된 경로당은 어떻게 됩니까?

비품 경로당 개보수 비용하고 비품비가 있는데,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곳은 제외를 하고, 내구 연한이 지났거나 에어컨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해서는 안 되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고...

내구연한 내지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리고 체크할 때 경로당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는데 최소한 교체를 할란다.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되어서 필요한 곳은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시다 보면 어떤 곳은 좀 더 가게 되고 어떤 곳은 덜 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적절하게 잘 협의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물품 취득이있는데, 복지업무 관련해서 스캐너를 16대를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스캐너 16대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국민기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기타 보호 대상자를 책정함에 있어서 신청 서류를 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단 제출 받아서 스캔을 떠서 관계되는 기관 내지 부서에 직송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 배부되는 것입니까?

동, 복지사업과, 약간은 주민생활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하나가 복지사업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기왕이면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또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노후화 되어 있는 전자기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복시사업과, 주민생활과에서 사용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135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 지원 대산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산수 2동 신나는 어린이 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개소입니까?

1개소입니다. 더 많이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형편이 좀 그렇다 해서 부득이 국시비, 구비로 해서 했습니다.

뭘 지원해줍니까?

놀이터 보수하고 내외벽 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 주로 기능보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에 경로당 무료급식하고 시설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남았상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9,700정도가 기능보강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올해와 행태가 좀 다릅니다마는 작년에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각5개 구청 기능보강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과정에서 1억 6천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경로당수하고 노인인구를 비교를 했는데 실무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약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약 5천 몇 백만원 정도가 구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 때문에 구비가 절감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 관련은 그렇고 경로당 무료급식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10% 예산이 절감되었던데....

저희가 2개 업체를을 통해서 위탁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0%정도는 절감해서 지원을 하자 해서, 이것 뿐만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운영비, 기타도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무료급식이라는 것이 10% 절감하자 한다고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관리비는 사무집행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경로당 무료급식은 월, 수, 금으로 어른들 식사대접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가 절감시킨다고 해서 어른들을...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100분인데 10분 밥 주지마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시에서도 최근에 단가 2천원은 너무 저렴하다. 500원 정도라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부분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진율을 약간 다운시켰다. 적게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적용되는 비용이 있고, 거기에서 본인부담 진료비중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소득 70%이하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복지차원에서 시청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 확대할 수 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관련입니다. 작년에 결식 아동 관련해서 업체에서 아주 질 낮은 식품을 제공해서 민원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식아동 급식은 파티외식과,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단가는 3천원입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배달을 하다 보니까 밥을 할 때는 상태가 참 좋습니다. 밥을 담을 때는. 그런데 밥을 담아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밥이 좀 눌려지는 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켰고요, 저희가 재료라든가 그런 것은 아침 일찍 출근 하기 전에 그 쪽으로 먼저 출근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 식중독 예방차원에서도 요즘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 한 번 정도 가거나 주기에 한 번 가거나 그렇습니까?

여름철에는 월 1회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올해 좀 변경될 사항이 방학동안에는 식권으로 줄려고 식당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래서 월 여름 중식은 식권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사무실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여부에 대해서 여쭈어 본 일이 있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예산도 많이 되지도 않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구 재정이 여유보다는... 이 정도까지만 아니면 이런 것 정도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안타깝고요, 저희들이 광주시 산하에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5개구에 대한... 물론 각 구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형평성 문제도 생각도 해 봐야 할 문제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연내에 실시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내에 실시되는 방향이라는 것은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검토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3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에 교육비로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와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안됩니까?

중학교는 수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책 값 같은 것은요?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한부모가족은 말 그대로 부모님이 한 명이라 아버지가 일하러 가거나, 어머님이 일하러 가 버리면 애들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무료급식 아동들 그 아이들에 못지않게 한부모가족 아이들도 무료 급식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까?

무료급식은 꼭 기초생활수급자 뿐만이 아니라 동에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때 전체를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한부모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것 같은데요, 등록 되어 있는 것이....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인 것 같던데요? 안그래요?

그러시면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라고 전국적으로 프랑카드까지 걸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월초나 방학동안에 아이들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생계가 너무 어렵다거나... 안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타에 가면 됩니다. 집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타에 가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비가 나갑니다.

정보가 없어서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잘 몰라요. 또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주민들은 알고 와서 바우처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데 담당직원이 그런 것이 없어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담당직원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우처도 하나로 통합해서....

저희도 엊그제 교육을 가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273가지나됩니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업무가 각중앙부처에서부터 별도로 되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이 전체 업무를 다 알기는 좀 미숙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누구한테든 물어보든지, 아니면 구청에 물어 보든지 해서 알려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아무리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백명이면 백명에게 다 알려 줄 수 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뭔가를 요구를 하면 찾아오면 해결이 됩니다. 전화롤 물어보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건의드립니다. 한부모 가족도 연구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 하겠습니다.

추경에는 없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영유아 건강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690만원을 남겼는데, 즉 작년에 예산액이 3,780만원이었는데 69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영유아 건당 수당은 어떤 곳에 주는 것입니까? 올해는 7,500이 잡혀 있는데...

동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만 5세까지 월 3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하반기에 시작이 되었어요.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일환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분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고, 대상자는 200여명 됩니다.

이것이 순구비이죠?

아이낳기 좋은 세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타 구는 별도로 영유아 건강수당이라고 해서 지급하지는 않았는데 우리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거주한지 6개월 이상된 만 5세까지 아동에게는 월 3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올해는 1년내에 지급하니까...

예산이 배로 늘어났죠!

순구비로요?

네.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나타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만 지원해주는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돌보미한테 아이들 맡기면 지원해주는 그것과 관련이 된 겁니까?

그렇죠! 같이 양면으로...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전에는 각 구가 건강지원센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아이 돌보미 사업은 타 구지만 우리 구에 가까운 경계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확대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림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도 돌보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간을 꼭 동구, 서구, 남구 가르지 않고 그 경계지역, 인근지역에 있는 것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우리 동구에 거주하면서 애를 키우고 있는데 부모님이 방림동에 살아서 방림동에 계시는 부모님께 맡기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그것은 아니죠! 그런 아이돌보미가 아니라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어디를 잠깐 간다 했을 때 우리 아이를 잠깐 맡아 주십시오 하면 아이 돌보미 하시는 엄마들이 출장을 가는 것이죠!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건강가정 지원센타에서 하는 것 플러스 인력이 파견되는 사업이네요.

네.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거기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까?

이용료를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50%일때는 시간당 5천원인데 본인이 천원만 내고 4천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가형, 나형, 다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소득이 100% 넘어버린 사람은 전체 본인부담이고요. 또 시간이 오바가 되면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65페이지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인데요 2010년도 결산안 인건비가 51억 7,5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서는 환경미화원을 45명으로 계산하고 인건비를 배정했는데 추경에서는 42명으로 줄여서 52억 5천으로 4억 3500을 증액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원은 줄고 예산은 더 늘어난 추경을 세운 것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수인건비는 작년에 인원이 73명이었습니다. 금년에 68명으로 5명을 축소했는데 순수인건비는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5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비가 4억 3,500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퇴직금이 작년에 6명인데 금년에는 7명으로 되어 있고, 또 주요 증액사유가 여기에는 민간위탁금에 쓰레기 반입료 즉 10월부터 3개월간 반임료가 거기 들어 가 있고, 그런 저런 금액이 포함되어서 52억 5,500이 되었습니다.

시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나 북구, 남구는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가산금을 내지 않는데 우리는 매립장이 없어서 가산금을 내는 것입니까? 우리는 동구내에 매립장이 있는데 왜 우리는 10% 가산금을 냅니까?

그것은 시 매립장에 매립을 할 경우 남구만 남구 양가동에 있기 때문에 소재하는 구청에서는 가산금을 안내고, 다른 구청은 그 쪽으로 반입을 할 때는 10% 가산금을 냅니다. 우리는 우리 매립장에 하니가 그런 것이없죠.

남구만 제외인가요?

그렇습니다.

시 조례를 봤는데 소각장이 있는 서구, 운정동 매립장이 있는 북구, 노대동 매립장이 있는 남구 이 3개구는 가산금을 주지 않고, 나머지 동구하고 광산구만 가산금을 내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동구에도 매립장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물론 저희것만 위주로 받기는 했지만 저희 지역에도 매립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서 가산금을 납부하는 것을 면제 받을 수는 없는가 요?

서구 소각장으로 반입을 했을 때는 서구청은 안 내고, 다른 구에서는 전부 가산금을 내고, 소재지에 따라서.. 다른 구청에서 우리 매립장으로 왔을 때는 가산금를 내죠! 이런 개념입니다.

당해 소재지에 있는 지역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다 전부 다 낸다는 것이네요?

네.

다음 167페이지 2010년도에 민간위탁금이8억 7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대비 2,6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증가시켜서...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있는데, 작년말에 결산금액이 8억 7천이었습니다. 올해도 추경을 세워서 그 보다 더 많이 2,600을 증액 시켜서 8억 9천으로 올렸놓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 말은 전년도에 비해서 추경에 이만큼 더 늘여주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면 연말경에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에 다달아서 더 이상 처리를 못 하겠다, 받지를 못하겠다고 나온 경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대전까지 버리러 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6만 4천원선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상할 여지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13년부터 음식물 폐수를 해양에 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폐수를 버릴수 있는 용량이 다 차 버렸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대규모 사업장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에 나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하수 처리장..

하수처리장 옆에 지을려고 하는 거... 그러면 연말에 음식물 폐기 수수료가 높아질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전년 대비 더 높게 잡아 놓는다는 것입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작년 정리 추경에 보니까 9억 4,6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예산에서 음식물 처리 비용이 8억 600인데 80%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를 한 거 같은데요, 이것을 가늠하기가... 작년에 7억 8,700을 지출했는데 아마 이 정도는 예산이 남게되면 다시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발생양에 따라서 가늠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177쪽 진공흡입차량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리해서 쓰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이나 가동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수리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게 이 돈이 매입비용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쓰레기 청소차량 매입비용이 혹시 1억원 정도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진공흡입차량,

저희들이 건의해서 시비는 확보됐습니다마는 구비가 그 정도 1억 이상 들어 가기 때문에요.

시비를 무작정 이월시킬 수는 없잖아요? 어젠가는 집행을 해야 될텐데, 작년에 받아서 올해 명시이월 시켰으면 올해 무슨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공흡입차량 구입한 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작년에 것은 집계차입니다.

올해 반영된 것은 올해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명시이월 시킬것이 예상이 되는거네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정리추경에 세워진다면 구입해야 되겠고 저희들로서는 도로를 흡입차량으로 청소하는 것도 인력대신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른 구청에 3대 이상씩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구 형편상 확보를 못한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마련이 됐는데 노면청소 진공흡입차 교체해서 1억 350만원이 배정됐네요? 기정액보다 조금 삭감이 됐지만, 이 예산이 반영되면 최대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기존의 차가 문제가 많이 있다면서요. 이게 수리되면 당분간은 잘 이용이 되겠습니까?

그 차가 기본적으로 용량이 작기 때문에 흡입이 자주 막히고 그러기는 한답니다. 저희들이 시내 중심지역위주로 해서 다른 구청보다 노면이 짧기 때문에 운영을 할까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이것을 고쳐서 잘 운영하면서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득이 될 것인지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관급봉투 제작관리에 있어서 1,692만 4천원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관급봉투를 적게 발행했다는 뜻이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제작비용에서 하겠다 그말입니다.

관급봉투가 많이 나갈수록 수입이 더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많이 판매가 되어야 수입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판매가 안되니까 예산절감이라고 써놨는데 예산절감이 아니라..그리고 구간경계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그 분들 우리 동구 관급봉투를 써야하는데 오히려 그 수요에 맞춰서 제작하신 것입니까?

최대한 작년에 제작했던 비용을 보고 예산절감을 하면서..

작년것도 하지만 일부 두암동, 풍향동, 중흥동 일부 주민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셨냐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입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기정예산보다 더 절감이 됐으니까 좀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그 수에 대처할 수 있겠어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아까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님께서 진공흡입차량 수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수기관 인센티브라고 적어져 있는데 무슨 뜻이죠?

저희들이 작년에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쓰레기감량 내지 재활용촉진 시책을 추진해서 시에서 상사업비를 일부 내려줬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수선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네요?

7,200만원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 개보수에도 예산이 들어 있어요. 1,300정도, 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서 현장활동을 했는데 스티로폼을 압축시키는 기계있죠. 그 냄새가 너무 독해요. 다이옥신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 분들 그렇게 했다가는 직업병 걸리겠던데요. 너무 독하더라고요. 이번 시설개보수할 때 그런 것도 하시는 것이 어때요?

저희들이 그 점을 예상하고 스티로폼을 용해할 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라고 생각은 안됩니다마는 천정에다 동력환풍기를 달아서 냄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천정에 달아도 필요없더라고요. 워낙 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도 냄새가 엄청 심하고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요. 작년 겨울에도 관내에 있기 때문에 방문해봤는데 겨울에는 수도가 얼어서 보일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쉴 공간이 없어요.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고 화장실도 못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너무 노후되어서 10년 이상된 차량가지고 날마다 쓰레기 수집기피 품목 등 수집하러 다니는데 그것도 위험성이 많고 각종 플라스틱 기계, 이런것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던데요. 일하다가 쇠덩어리, 그 용어를 모르겠는데 날아간 경우도 있었다는데 그런 안전관리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량은 구입하기로 했고

언제쯤 구입합니까?

이번에 끝나면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가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가 확보됐는데 당연히 구비는 요구를 했죠.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김동헌 위원님께서 답변과정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우선 예산 운영 우선순위에 구입한 것보다도 우선 수리를 해서 먼저 쓰고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80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잔액으로 1억 9,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실제 집행된 내용이 25억 7천만원, 이월시킨 것이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33억 8천으로 늘려났거든요. 작년에 집행된 예산이 25억 7천인데 올해 33억 8천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퇴직금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금년에 퇴직자가 3명 있고 하반기에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퇴직하신 분이 2명 계시는데 그분이 작년말에 퇴직이니까 금년에 퇴직금을 편성하는데 5명 퇴직금이 9억 1,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출되는 인건비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에 따라서...

5명 퇴직급여가 얼마라고요?

9억 1,600만원입니다.

실제로 추경예산이 반영된 것은 퇴직급여가 반영된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89쪽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설치사업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비 에 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상인회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상인회 자부담은 이미 준비된건가요?

상인회 자부담은 1억 7,500만원인데 전체 사업비가 17억 5천입니다. 그래서 10%인 1억 7,500인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자의 거리 상인회가 영세한 측면도 많이 있고 1억 7,500이라는 거금을 확보하기에는 재정력이 열악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시비 확보된 것이 10억 좀 넘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 상황에서 국시비 10억 이상을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저희가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8,500정도만 상인회에서 부담토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행가능한 방안을 놓고 하반기에는 민간 자부담이 확보되어서 아케이드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집행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반납해야 될 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극히 나쁜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인시장도 아케이드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충장로 아케이드 280억짜리 공사가 코앞에 있습니다. 올해 70억 확보하겠다, 2014년까지 280억 확보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28억에 대한 자부담을 예를 들면 충장로상인회에서 해야 될테데 이 선례가 남으면 당연히 14억은 충장로상인회에서 구에 부담을 해 주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의 고민은 이해되는데 이런 선례가 결과적으로는 구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애시당초 상인회에서 그런 부분의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이 사업이 추진됐더라면 상인들의 자부담 능력은 전 됐을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을 상인들이 요구하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이것을 5%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은 좋긴 한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면 관계없어요. 문제는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보다도 훨씬 더 대형 아케이드사업이 줄줄이 남아 있다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 구가 재정여력이 너무나 여유가 있으면 사실 다 내줘도 관계없는데 국장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몇 백만원도 예산이 안서서 어렵다, 당장 진공청소기차량도 어렵다, 이러고 있는데 자부담 비용을 우리가 내주는 부분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주민들한테는 해주면 좋은 부분이지만 앞으로가 문제여서 고민스럽습니다. 1억 2,671만 3천원이라는 것이 상인회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어서 일정부분을 법적인 한도인 5% 부담해주는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에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상 우선 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부담 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지연이 된다, 그래서 구비도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한이 금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될 구비는 이번 추경때 편성하고 저희가 구비까지 확보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민간자부담만 남았다 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설득, 협의, 노력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반드시 확보되도록 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선례는 제가 보기에도 구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국시비를 10억이상 확보했는데 그것을 자부담 확보못했다는 사유로 반납했을 경우에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충분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면 아케이드라는 것이 상인분들이 절실히 요구했다면 자부담 10%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인들이 절실히 요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지 않냐,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냐, 5%를 부담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죠. 추후에는 분명히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선례로 남아서 예를 들어서 대인시장이나 충장상인회에서 요구하면 안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좀더 고민을 해봐주시고 최대한 자부담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192쪽 대인시장 주차관제시스템이라고 돼있는데 양쪽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한쪽만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관제시스템은 지금 대인시장 주차장이 양방향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두군데를 자동관제 시스템, 자동으로 요금도 표기가 되고 저희가 5천만원 내지 6천원 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천만원 우선 편성하고 중기청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3천만원 정도 중기청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내년이나 하반기때 합쳐서 전자의 거리 자동관제시스템처럼 자동적으로 요금도 표시되고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는 그런 자동관제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돈을 예산을 세워도 올해 할 사업은 아니네요?

그런데 우선 필요하면 저희가 설치하고 종합적으로 내년 예산까지 한꺼번에 세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 방법을 활용하고요.

2개 설치하는데 5, 6천만원 소요되면 천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 비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번에 주차요금 수수료 감면, 이 부분이 의회조례를 통과하고 청장님께서 일정 부분을 다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보전을 해 주겠노라, 상인교육장에서 교육을 하시면서 상인분들에게 약속사항입니다. 적지만 청장님의 대인시장에 대한 애정 내지는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잘 확보되어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195쪽에 민간경상보조, 고용복지 내실화에서 사회적 기업육성 3개단체라는 예산이 이번에 새로 섰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정이 됐나요, 앞으로 지정을 할 것입니까?

지금 김동헌 위원님께서 사업적 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조례도 의원입법으로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 기업은 광주형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동구지역자활센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다문화가정, 거기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세군데 우선적으로 9,700만원이 교부됐고 전체는 1억 9,500만원입니다. 우선 절반액만 교부가 됐습니다.

이 세군데 1억 9,500만원 지급되는데 현재는 50%만 선 지급됐나는 내용이네요?

시에서 9,700만원만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되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작년까지는 고용노동부에 예비사회적 기업 선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권이 광역시로 위위임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광주형 예비사회적 기업이다 해서 신청하면 광주시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국비로 7,500이 내려온 것이 있네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떡산업, 잘 알지 않습니까,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해서 제병 전문인력을 양성하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된 것인데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1, 2기 50명씩 해서 100명을 제병 기능사자격증 취득양성과정을 50명씩 해서 2기까지 하고 그것이 3월부터 5월까지, 5월부터 8월까지 1, 2기에 걸쳐서 50명씩 제병기능사양성과정을 벤처빌딩 7층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떡류 식품가공협회 광주시 주관으로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면 떡산업과 관련해서 창업을 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창업스쿨 20명 정도 새로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이 7,500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떡산업이면 우리 평생학습에서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도 평생학습분야, 총무과에서 해왔던 것인데 아시아음식문화조성사업관련해서 평생학습차원에서 예산이 1억원이 서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거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네요?

중복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총무과에서 주관한 것은 과기부 주관으로 한 것이고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떡산업이 광주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지역특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광주가 떡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 돼있고 떡 제조업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라든지 뭔가 최고의 떡산업 전문지역 이런 것들, 명품 명문화한다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혹시 이 예산에 이 분들 전시회나 이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 다 끝나고 난 뒤에 솜씨자랑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까?

예. 떡류식품 가공협회 주관으로 이런 기회도 갖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거죠?

예.

동일한 예산이 평생학습관련한 예산에 중복이 돼 있어요. 검토한번 해봐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 떡산업을 했고 올해는 아시아음식문화, 거기에 떡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떡류만 한정된 것이고 총무과에서 과기부 주관으로 된 것은

저금은 기획실입니다.

예, 아시아음식문화라고 해서 그 범위나 품목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저는 단지 광주시가 떡산업과 관련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기능사 양성과정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경예산 68쪽과 69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예산이 같이 있네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떡산업 제병전문가 인력양성사업에 들어간 돈이고 이돈안에 이분들이 교육을 다 마치고 나면 전시회나 솜씨자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도 포함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풍향3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데 기존에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용역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풍향3구역이 지금 현재 앞으로 계림2구역 교대건너편입니다마는 계림2동으로 편입예정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직은 금년도 1월 17일자 기본계획에 고시된 구역입니다. 신규구역입니다.

신규구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167억 대지조성 특별회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지조성 특별회계 거기 구역은 지원동입니다. 월남동입니다. 지원동, 월남동 나가는 곳인데 거기가 2005년에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지금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된 구역이거든요. 거기는 어차피 해제한 목적이 아파트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방식은 공공기관이 무조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LH에서 꾸준히 2008년도까지 거기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도 들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했었습니다마는 LH의 자금난이나 운영난 때문에 못하고 LH에서는 아, 거기는 아예 포기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엊그제 공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엄청난 민원도 제기되고 우리 구 실정상 거기는 빨리 개발을 해야할 목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토지를 조성하는 방법, 그래서 민간인한테 아파트를 짓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추진하려고 선수금 모집공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167억이 우리구에서 만들어진 돈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준 돈입니까?

아직은 안했습니다. 아직은 안하고 현재 내적으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주연건설이라는 곳이 있어요. MOU체결도 하고 너희들이 우선 구역지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해라, 그래서 현재 내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7월경에 거기를 구역지정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수금 모집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에 의해서 희망자에 의해서 선수금모집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돈이 안들어 왔습니다.

이것이네요. 이게 공공기관에서만 참여가 가능한데 LH나 도시공사에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구에서 민간사업자의 돈을 받아서 토지를 개발해서 그 민간사업자한테 땅으로 분양하는 시스템이네요?

예.

그런데 일단은 1개업체와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업체도 참여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7월 지나서 선수금 모집자 공고가 나봐야 167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돈은 167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도 안받고...

167억으로 금액을 한정한 것은 지금 현재 택지를 완료를 해서 가감률을 한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5조에 나오는데 가감감정을 해서 대지를 조성했을때 감정 단기를 산정합니다. 감정단가에 의해서 167억이 산정된 것입니다.

10% 인가요?

그대로입니다. 그 금액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토목공사도 하고 미리 땅을 사들인 것입니다. 그 금액으로 땅도 사고 대지공사도 하고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나 각종 수수료도 지출하고 공공시설도 설치하고 그러고 나서 총괄적인 대지조성을 했을 때 땅을 감정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167억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대지조성에 관하여 물어버겠습니다. 309쪽 대지조성에 관하여 예산세워놓은 것이 자세히 나와 있네요?

예.

예산은 어떻게 수립을 하신 거에요? 타당성있게 하신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토목공사가 약 45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현재 개발을 안해서 땅을 살 경우, 그것이 88억정도 되고 나머지 각종수수료나 납부된 것, 이런 것들이 30억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어차피 예산은 돈을 받아들일 것이니까요,

이 예산을 누가 편성한 것입니까?

이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요?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16억 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비비 16억이요?

167억중에서 뒷장 16억인가...

이런 비용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어차피 예산수립할 때는 예측을 해서 세우기 때문에 가감성이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세워서 납부한 사람한테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67억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땅으로 환수하거든요. 땅으로 환수해서 땅값이 모자라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우리가 더 하면 그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예측상 예비비를 하는 것입니다.

10% 정도 되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따로 사회도시위워님들한테 따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줘봤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인데요, 이번에 증액된 것은 전기료만 증액된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기사용료만?

네.

나머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증액된 것은 없고요?

네. 오히려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10% 씩 감액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인데요, 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네요?

당초에 1억 5천으로 하기로 했는데 시 본예산에서 총 7억을 예상했다가 5억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 균등배분방식이라서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안타깝네요. 특히 저희 지역에 노후불량아파트가 많은데.... 그러면 혹시 노후불량서민아파트 지원에 대한 일정은 잡혔습니까?

시에서 이 예산을 주면서 15개 단지를 이미 추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기 예산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수를 확정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시하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천하면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가능하면 바뀌지 않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15개소 정도가 지원이 되겠네요? 올해는요?

15개소가 되는데 15개소에 균등으로 나가게 될지, 아니면 시설 노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많이 순차적으로 하게 될 지 그 방식은 차후에 결정되는데 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정되어 있는 15개소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동마을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협의가 다 끝나고 6월 20일자로해서 착공 들어 갔습니다.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보상협의에 약간 불응한 사람은 있었는데 협의 완료했습니다. 이제 공사만 진행되면 완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승강장 설치에 관계되는 것은 시에서는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승강장 유지보수 업체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년에 1개소씩 승강장을 설치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시에서 지원되는 승강장 설치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29페이지 두암2근린공원 사후관리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6월추경이라서 6월에 이렇게 된 것인데 현재 구간경계조정이 9월 1일부터 될지 10월 1일부터 될지 정확하지는 않는가요? 9월 1일부터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되면 9월 1일부터 인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6개월이 반영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업은 6개월로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관리하는 내용에 따라서 꼭 월과 관계없이 청소도 하고 그런 비용이니까, 많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231페이지 녹지유지관리로 정자 지붕등 보수설치로 1300만원이 추가 되었네요?

네.

부족했던 예산을 추가하는 것입니까?

1,3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계마을에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광주천정비공사로 인해서 그 정자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자에 대한 보상금을 예치를 해 놓았다가 남계마을 정자설치에 9백만원 들어 가고 400만원이 남습니다마는 400만원에 대해서는 산수오거리라든가, 단사공원, 살레시오 후문, 동산마을 무량공원 등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무등산자락 다님길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단사공원에서 동적골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업이 금년도에 행안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2월에 공모된 내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산유원지 베네치아에서 팔각정, 학운초교, 동적골로 넘어가는 등산로 정비라든가 계곡부 교량설치, 맨발로, 치유의 숲 이런 사항을 공모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인 5억, 시비 2억 5천,구비가 2억 5천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1억 천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1억 천만원이면 4억 4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정리추경에라도 나머지는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리가 하나 있네요? 팔각정 있는 곳이 우리 동구 부지입니까?

거기가 동구와 북구의 경계쪽입니다.

어떤 주민께서 이 팔각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무등산 다님길 예산이 있는데 혹시 그 쪽으로 가는지 한번 봐 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팔각정으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쪽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는가 봐요. 또 무등산을 찾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팔각정을 건너서 가시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실망들을 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님길 조성하실 때 팔각정 관련되어 있는 이 쪽 부분에, 특히나 외지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이런 부분에 좀 더 관리를, 개보수를 확실히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팔각정은 지산유원지 관련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이 공모 내용과는 별개에요. 그래서 팔각정 관리는 별도 유원지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지도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을 정비하는 내용을 여기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팔각정 건물 자체는 지산유원지 건물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관리범위내에 있는 시설물인데, 그 쪽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면 정말 좋죠. 그런데 문제는 관리를 하지 않아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행정관청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외지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다면 그 쪽 관리,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던지, 아니면 예산이 섰을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잘 반영해서 적어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광주의 좋은 모습을 보고가야 할 것인데, 무등산을 등산하시면서 안 좋은 모습만 보고 가시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작년도에 학교숲을 조성할려고 파악을 했는데, 동산 초등학교, 충장중, 학운중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은 못하고 우선 금년에 동산 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숲 조성을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운동장에 야외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늘목 식재를 하고, 암석운 화단 조성이라고 해서 자연석을 위주로 해서 화단을 만들어서 해주는 이런 것이 학교숲 조성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학교에서 신청해서....

신청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그러면 학교가 한 군데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충장 중학교, 학운 중학교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는 어떤 방식으로 정합니까?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현장을 봐서, 또 시에서도 현장 확인을 해서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겠는가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예산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된 것 같은데 6천만원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6천만원에 대해서 국비 3천, 시비 1,500, 구비는 확보를 못했다가 이번에 구비 확보를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236페이지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부임이 있는 거 같은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일부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 이 사업이 산림청의 주요 정책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학교숲의 조성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는 학교숲이 많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분이 다니면서 조언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교숲에 대한 조언보다는 녹지관리부분에 치중해서 실질적인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숲이 하나 둘 늘어나면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숲 코디네이터로 1,39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선택해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동산 초등학교에 학교숲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코디네이터는 그 쪽에서만 근무합니까?

아니죠! 전반적인 학교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은 없죠!

없어요? 그럼 집에서 본인이 알아서 나와서....

저희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녹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모로 합니까? 구에서 지정을 해서 합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천을 해 볼려고 아까 전문성을 말씀 하셨는데 전문성 가진 사람이 안나타나서, 비전문가이지만....

최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해서....

일응은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300만원 받고 일할려고 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안나타나드라구요.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으로 기정액이 1억 1,8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완전히 감액되어 버렸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비가 3,8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형편이 어려워서 시에는 구비 확보를 안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배정 사업비로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여기에서는 삭감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시 추경후에 재배정 사업비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어서 이 숲 가꾸기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주민감시요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011년 9월에 위생매립장이종료가 되면 같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9월로 종료가 되면 같이 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개월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쓰레기매립장 종료에 따라서 기간제 운영을 폐지한다 그 내용으로 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분 정도는 주민감시요원이 그 이후로도 관리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는 소장으로서는 결재할 사항은 아니고, 종료후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보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