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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채명희 의원 발언

제195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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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채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관, 실, 단, 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홍보행정에 특별한 의미와 애정을 보여주신 채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1천만원 보다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세외수입 중 구보 빛고을1번지 광고수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8,263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1억 8,382만 8천원 보다 119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 편성임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구정홍보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1,938만 1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1억 1,995만원 보다 56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보(빛고을1번지)발행 사업에 20만원을 감액하고 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정홍보 지원사업에 13만 7천원, 구정기록 보존관리 사업에 73만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6,325만 4천원 중 기본경비 6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성진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8,947만 8천원이 증액된 392억 4,04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1억 7,827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시아 음식문화 전문가 육성프로젝트 사업에 5,200만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291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5,3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 체계 구축으로 329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200만원, 아시아 음식문화 전문가 육성 프로젝트 사업에 5,2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5,7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292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 30억 4,948만 9천원 보다 1억 5,34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구정 종합기획 및 지원사업은 5억 4,51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9만 3천원을 증액편성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세부사업을 절감 편성하였고,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과 생활공감정책 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329만원을, 소송업무 관리 사업인 소송승소 포상금 5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정책사업인 건전재정운영 사업으로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서 68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에서 공통예산(POOL)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돌발 예산소요 등을 대비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정책사업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1억 3,350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9,438만 4천원으로, 프로그램 육성지원사업으로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에서 국비 1,100만원 감소와 459만 6천원 구비 분담금으로 64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떡산업 인재육성 사업 천2백7십만원은 전액 감액하여 아시아 음식문화 전문가 육성 프로젝트 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구비 분담금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아시아 음식문화 전문가 육성 프로젝트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각각 5,200만원과 떡산업 인재육성 사업비에서 감액한 1,270만원을 구비 분담금으로 대체 편성하여 총 1억 1,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국비 1,2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정책사업인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은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지원을 위한 운영보조금으로 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본예산에 63%만 계상되어 금번에 증액한 것입니다.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은 총 73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단위사업인 건강도시 알리기 사업에서 건강지도 제작, 건강포럼워크숍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세부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절감을 위해 343만 6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사업예산을 절감 편성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수도 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16억 7,146만 1천원보다 11억 2,112만 4천원이 증액된 27억 9,2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9,648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2,248만 2천원을, 공중화장실 설치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은 본예산 대비 8억 7,464만 2천원이 증액된 24억 2천 1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용산생활체육시설 사용료 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5,437만 6천원으로 총 5,637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1,4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추억의 7080 충장축제외 8개 사업에 6억 4,348만 4천원이 증액된 8억 6,0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충장축제외 9개사업에 2억 5,188만 2천원이 증액된 13억 3,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전체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5,174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1,1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관광위생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과 보조금 변동,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시 조정교부금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938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8,08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출 총규모는 본예산 38억 33 68만 8천원보다 10억 4,582만 4천원이 증액된 48억 6,9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수도추진단 직제순에 따라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6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에 본예산액 33억 3,446만원보다 8억 8,981만 3천원이 증액된 42억 2,427만 3천원으로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본예산 대비 728만 4천원이 증액된 12억 7,3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74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에 본예산 대비 1,550만 4천원이 감액된 9,4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로 유형문화재 보호정비에 본예산 대비 4억 6,690만원이 증액된 7억 9,9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분야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3억 5,809만 8천원이 증액된 16억 8,52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7~78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29만 9천원,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에 440만원으로 총 469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6,79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인 무기계약인건비로 2,40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에 72만 6천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9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재무활동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5,4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관광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위생과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기정액 4억 9,922만 8천원 보다 1억 4,601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4,52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쪽 건전 위생문화 정착 분야는 위생업소 관리강화와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본예산 대비 675만 1천원이 증액된 3,94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6쪽 맑은 물 보존관리 분야로 수질관리 사업에 본예산 대비 1억 1,490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4,08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324만 7천원이 감액된 기본경비 3,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70만 5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90만 1천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2,7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13쪽입니다. 약사암 안내판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으로 12억 3,843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2억 7,509만 9천원보다 28억 4,218만원이 증액된 251억 1,72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5억원이 증액된 158억 8천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억 7,513만 8천원이 증액된 35억 9,687만 8천원, 지방교부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6억 7,123만 2천원이 증액된 45억 8,790만 2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1,348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6,348만 4천원,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억 8,232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8,901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4페이지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는 세외수입에 5억 1,15만원, 지방교부세 수입에 1,300만원, 보조금 수입에 3억 6,118만 8천원 등 기정예산대비 2억 2,442만 1천원을 증액한 8억 7,5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회계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세외수입에 1억 5,293만원, 보조금 수입에 1억 5,998만 3천원 등 기정예산대비 1억 3,373만 6천원을 증액한 3억 1,2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수입에 158억 8천만원, 세외수입에 26억 8,231만원, 지방교부세에 45억 4,990만 2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3억 6,348만 4천원, 보조금에 5천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24억 4,371만 6천원을 증액한 235억 2,5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외수입에 2억 6,048만 8천원, 지방교부세 수입에 2,500만원, 보조금 수입에 1억 1,784만 4천원 등 기정예산대비 4,030만 7천원을 증액한 4억 3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77억 7,019만 7천원보다 35억 2,611만 2천원을 증액한 412억 9,6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6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88억 3,865만 3천원보다 9억 566만 1천원을 증액한 97억 4,431만 4천원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는 행정능률 향상에 1천만원,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7,010만 5천원,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에 3,2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8,330만 5천원을 감액한 18억 2,846만 6천원을 편성하고, 민방위 역량 강화 분야는 민방위교육훈련내실화 164만 6천원,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에 252만 2천원 등 기정예산대비 416만 8천원을 감액한 5,681만 6천원을 편성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3,582만원, 주민 자치행정 지원에 2,637만 8천원,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에 938만 9천원,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3,170만 1천원, 선진 시민의식 정착에 5450만원을 증액한 반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는 428만 9천원 감액 기정 예산대비 1억 5,349만 9천원을 증액한 16억 1,167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는 자원봉사활동지원 사업 기정예산 2억 5,860만 6천원에 400만원을 증액한, 2억 6,2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총괄) 7억 9807만원 증액한 반면 기본경비 115만 5천원을 감액, 기정예산대비 7억 9,691만 5천원을 증액한 59억 4,603만 6천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에 2010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276억 1,691만 5천원보다 25억 7,058만 8천원을 증액한 301억 8,750만 3천원으로,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분야는 재산관리 내실화에 1억 1,355만 2천원, 투명한 회계관리에 5,583만 9천원 등 기정예산대비 1억 6,939만 1천원을 증액한 10억 8,489만 2천원을 편성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는 정보화 역량강화에 4,578만 6천원 증액, 정확한 통계자료확보에 426만 1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4,152만 5천원을 증액한 8억 75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3억 5,303만 4천원 증액, 기본경비 462만 2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23억 4,841만 2천원을 증액한 281억 7,912만 6천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에 2010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 기정예산대비 1,126만원을 반영한 1억 1,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는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1,590만 9천원을 증액한 4억 1,326만 8천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분야는 지방세 관리에 1,940만원 증액, 세외수입 관리에 106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834만원을 증액한 3억 3,875만원 편성하고,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 243만 1천원을 감액, 7,45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는 4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3,590만 5천원을 증액한 3억 1,302만 3천원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 분야는 주민편의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에 기정예산대비 452만 3천원을 증액한 6,320만 1천원을 편성하고,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분야는 정확한 지정정보 제공에 2,808만 4천원 증액,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에 172만 2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2,636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6,2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 59만 4천원을 증액, 기정예산대비 8,3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2010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4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1페이지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13개동 주민센터 기정예산 6억 4,015만 2천원에서 기본경비 195만 1천원을 감액한 6억 3,82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무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보건소장 남 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5,54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18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은 1억 4,787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7,796만 1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의료사업수입에 1,138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1억 3,649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쪽,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968만 8천원이 감액된 19억 7,747만 8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557만 2천원이 증액된 4,594만 4천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3,271만 5천원이 감액된 10억 6,671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은 2,254만 5천원이 감액된 8억 6,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4,525만 2천원이 증액된 31억 8,640만 4천원으로 편성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증진관리 등 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사업중 한방기능보강사업등 4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234만 5천원이 증액되고 임산부엽산제지원사업등 2개 사업이 폐지되어 2,541만 6천원이 감액되는 등 보조금 변경내시와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96만 8천원이 감액된 23억 8,5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방역활동 강화, 예방접종관리 등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체하계 방역소독사업에예산절감으로 1,557만 5천원을 감액하고 예방접종사업에 예산절감 및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282만 9천원을 감액하는 등 보조금 변경내시와 예산절감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369만 6천원이 감액된 5억 6,24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만 8천원이 감액된 8,6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1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기에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남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명희

채명희위원장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관·실·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67쪽에 공통예산이 있는데 상당히 증액됐는데 전반기에 지출된 내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전반기에 25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는 집행됐습니다. 집행내역은 위원장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학교 연계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학교와 하고 계시는지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학교연 계프로그램은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산수초등학교, 남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교육과 문화가 상생하는 통통 소태만들기 등 여러가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충장중학교같은 경우를 보면 천연화장품만들기, 도예교실,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합니다. 현재는 확정이 안 되고 앞으로 받아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아직까지 한 실적은 없고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 다음 쪽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하셨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거기는 한국 예술종합 평생교육원이라고 금남로1가에 있습니다. 네일아트라는 내용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수도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4쪽에 녹색생활실천마을이 있는데 이거 새로운 사업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장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계림동 금호타운에 녹색성장산업으로 해서 LED등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뒤쪽 99쪽에 16개 구입한 것이 있던데 그쪽으로 가져가실 거에요? 99쪽 재료비에 에너지절약 LED전구 16개 곱하기 48만 7,500원, 이렇게 적어졌어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맞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리고 북한 배합사료 공장 증설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북한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장

우리 구에서 북한에다 사료공장을 세워주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것이 역사가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5개 구청과 시에서 광주전남대북협의회에서 대북교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고 잔여 돈을 잡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쌩뚱맞은 북한이 나와서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2009년도 사업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17쪽 레저세가 있는데 어디에 부과하는 세금입니까?
영순

김영순총무국장

스크린 경마장 징수교부금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실적은 없고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레저세라는 것은 시세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을 증가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우리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겠네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장

19쪽 민원봉사과 국고보조금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조사업입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호적사무 위탁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업무보고때도 문제제기로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보건복지부 사업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도 있고 그 전에 사업비가 집행해서 여유가 생겨서 집행됐다, 하여튼 인건비 관련인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임금이 깎이고 이런 문제가 생긴데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박탈감을 가지고 차별받는 것이 생겨서 속상하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예산담당부서하고 보건소 행정담당하신 분하고 실무적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명확하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제가 답변듣기로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차제에 기획감사실에서 할때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제에 했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시스템적으로는 그렇다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들쑥날쑥할 수 있고 임금을 삭감되거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임금을 가지고 생계유지하고 거기에 가장 본질적인 근원적인 노동의 보람, 그리고 생활의 동기부여, 근본적으로 승진도 월급 더 받자는 거거든요. 승진 이런것도 명예와 권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쭉 들어 가면 돈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는 차제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담당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꼭 시스템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253쪽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책정이 됐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남현

남현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린 안병강 위원님의 말씀하고 연관성있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상반기 추경때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안됐습니다. 2차 추경때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차제에는 전반적으로 우선 구도적인 부분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2일 10시에 개회되는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