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회소관은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이 맞습니다. 의회경비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보면 연말에 의회운영사항에 따라 결산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산할 때 예산부서와 상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라든가 여기 또 보면 기타경비에서는 절감부분이 많습니다.

네. 예산부서의 의무적인 10～5%, 내용별에 따라 절감액이 많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지만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잔액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추경때 가능한 잔액을 가감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15일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없이 예산현액은 13억2,962만원으로 지출액은 12억8,57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385만원이며 집행율이 96.70%로 비교적 균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효율을 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비 집행율이 92.86%이며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서 예산 절감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고 인력운영비는 집행율이 99.46%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예산절감을 하였고 기본경비는 집행율이 95.57%이며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4,385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이 2,641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744만원입니다. 예산집행 불용율은 전년도 4.6% 대비 금년도 3.3%로 1.3%가 감소한 것을 보면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