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명수
이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201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각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질의, 답변을 듣고 6월 24일 금요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동료위원들의 토론한 결과로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인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 2009년도 이월금액이 52억1,500만원, 2010년도 예산액이 235억1,220만1,000원 예산현액이 286억3,359만3,000원입니다. 지출된 금액이 198억1,388만7,050원이고 공공용지 구입비로 52억을 계속비로 이월하고도 집행 잔액이 36억1,970만5,95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44페이지 예비비 27억4,906만6,000원 중에서 소송비용으로 9,360만8,000원을 지급하고 전체적으로 26억5,555만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다 제하고 나서도 9억6,414만7,95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우리 남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기획실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기획단계에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결산검사 할 때마다 지적받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개선하고 맞추어서 최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억 정도 남는 것은 공무원 보수가 6억8천 정도 남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휴직을 18명 정도 해서 7억정도 하고 그 외에 3억 정도 차액이 생긴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집행 잔액이라든가 남구전체 공통경비 잔액이라든가 기타 묶어서 그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남은 것은 최대한 노력한 사항인데 앞으로도 더 노력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부족해서 빚을 내어 쓰는 것 보다는 남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면 다 지출될 금액인데 휴직인원수가 많고 소규모 편익사업을 못 해서 그런 것이라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03-03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소송업무의 일반운영비 중기지방계획 및 투융자심사, 101-01 보수 그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다른 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해마다 지적되다 시피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별로 실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다시피 연초에 예산을 세웠지만 특히 휴직이 많이 있어서 6억8,197억9,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사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 18명의 휴직이 있었는데 출산이 임박해서 알수 있지 그전에는 모릅니다. 그리고 정원수 대로 봉급을 책정하고 만약에 우리가 18명이 갈 것으로 예측했다가 그 중간에 봉급이 모자라거나 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데 매년 지적당하는 사항인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2010년도에 1차 추경을 10월 달에 했지요.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미흡했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예산 세우는데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힘드신 부서가 기획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적으로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계장님 본위원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계장님이 당해 연도 집행내역을 참고 해서 해주시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지역구 소규모 사업도 연말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학재 예.
명수
이명수위원장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우리가 삭감을 하자고 부탁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불용으로 많이 남은 것도 있습니다. 6대 의원들이 들어 와서 2010년도 결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실무 계장님들은 적극검토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든지 하면 다음에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에 기폭이 크다든지 하는 부분은 반성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남구청 전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참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순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정보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민원정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윤흥식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민원정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정보과에 총 예산이 12억7,868만9,000원이고 지출액이 12억2,488만5,720원 불용액이 5,383만260원입니다. 전반적으로 4.2%로 적정한 불용액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못 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140페이지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구현에 불용액이 800만5,420원, 141페이지 전자구정 인프라구축 불용액 1,705만3,320원, 143페이지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구축 불용액 1,590만6,060원, 144페이지 정보통신 시설 고도화 사업 불용액이 839만8,110원 145페이지 기타 부분에 불용액이 444만350원으로 전체 불용액 합계는 5,380만3,26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은 주로 유지보수비 쪽에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품의 낸 금액에서 보통 3%, 5% 삭감이 되어 그 부분에서 많이 남았고 경제조사 라든가 정보화보강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조금씩 더 나와서 불용 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유지보수비용에서 불용액이 많다라는 말 중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DC해서 싸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용액이 적고 2010년도 결산서를 볼 때 민원정보과에서 잘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팀웍을 이루어 보십시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정보과 결산서를 보면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고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이정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웹 시스템 서비스 기능강화 홈페이지 확대개편과 다른 한 건을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다음예산하실 때 좀 더 세심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계상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 재원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민원정보과는 타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만 더 잘하시면 타 부서에 귀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할 때 참고하셔서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전용 2,000만원은 어디에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전당이 민영으로 가면서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해야 되고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공공운영비 인터넷이나 각종 전화 사용료에서 2,000만원을 내부적으로 목간에 전용을 했습니다. 추경을 세울 시기가 못 되어서 1월에 업무를 하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사는 12월에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과장님 사전에 그런 예측을 못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부득이한 경우였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가급적이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구정에 잘 반영되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이제까지 잘 하셨는데 더욱더 잘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