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 합니다. 지난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석태옥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문현 도시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주민생활과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부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지금 복지연계담당 김혜숙담당이 제가 올 때 급한 민원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조금 지체 되는 것 같은데 양해 바랍니다. 우선 복지기획담당 전순옥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재덕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나옥선담당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박장걸 담당입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 46쪽 자원봉사센터 기반구축 201-02 공공운영비,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 275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새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27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편성 당시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새해 들어 지출할 시점에 와서 1365프로그램이라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그램이 나와서 유지관리비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 안하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 재정도 감안해서 추경 시 삭감조정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85쪽 중간 부분에 307-05 기초생활보장집수리사업 위탁비가 당초 예산액 3,2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을 삭감해서 주거급여 301-01 기초생활보장 주거사업비를 증액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결산서 47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잔액이 1억1,900만원입니다. 307-05 기초생활보장집수리비 2,300만원을 삭감해서 301-01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비를 증액하지 않아도 9,600만원 정도의 예산액이 잔액으로 처리되는데 굳이 감액해서 증액한 이유가 있는지 또 집수리비를 감액 처리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 수요량을 당초 잘못 판단한 것인지? 또 수요량이 있는 대도 사전 홍보미흡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남구새마을협의회에서도 집고쳐주기 사업을 금년에도 실시하고 있는데 집고쳐주기 사업을 새마을 분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새마을 분야에서도 하고 복지분야에서도 나누어서 각각 따로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봉수 부의장님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우선 집 수리예산은 추경에 삭감을 했고 그리고 주거급여는 증액을 했고 그러면 집수리 혜택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집수리가 새마을에서 해 주는 집수리가 있고 우리 과 집수리사업과 이중적인데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급여의 사회보장수혜금과 집수리와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집수리 대상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하면 기초생활보장자 중에서 자가를 가지고 있거나 전액 무상으로 임대하는 자가 집수리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 기초생활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급여를 받을 때 일정액을 집수리 수선비로 공제합니다. 법적 공제금액이 몇 %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한 금액은 자기들이 예치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집수리에 관련된 예산을 따로 확보를 해놓습니다. 집수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집수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2010년 생활보호대상자 5,430세대 중무주택이거나 무상 임대를 하고 있는 약2, 300세대에 대해서 최고 180만원 한도로 수선을 합니다. 해마다 신청서를 받으며 예산 확보할 때는 전체대상 가구에 대하여 180만원 한도액을 확보합니다. 대상자가 되어도 수선할 것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수선을 해도 18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기둥 고치는 것 등 한도액으로 수선이 불가능한 것은 안 되구요, 지붕에 물 새는 것하고 주로 도배를 한다든지 사소하게 보일러가 고장 났다든지 이런 종류를 하기 때문에 한 가구에 180만원이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초에 전체 대상 가구에 신청을 다 받아도 보통 1년에 10여 가구 정도, 제가 올해 파악한 것은 최고 22가구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한도액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 쓰기 때문에 상반기에 얼마 정도 나간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납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았지만 집수리 관계는 일단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급여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왜 증액되었냐하면 당초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국, 시비, 구비 부담률이 90:7:3이었는데 구비가 3이고 국시비가 97였고 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여 당초에 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새마을에서 하는 집수리는 이런 요건을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노인 세대 등의 주택이 진짜 허술하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와는 대상자가 다르지 않나 싶고 그래서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하단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액 3,300만원에서 1,722만2,330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1,577만7,670원이 남았는데 예산 편성 시 집행기관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삭감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660만원을 예산절감 하고도 집행 잔액이 917만7,670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300만원인데 1,400만원, 900만원, 1,0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이고 1,000만원이 부구청장님, 900만원이 국장님 업무추진비인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주민 관련 부분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서 작년 상반기까지 선거와 관련해서 거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되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작년에 지방선거 여파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생된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불용액을 일자리 사업으로 돌렸으면 좋았을텐데 추경 활용을 왜 못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 시책 추진업무를 삭감한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청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추경 시에 다른 사업비로 돌렸을 수도 있었을텐데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 시에 수요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특히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열악한 우리 구 재정 형편을 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국시비 확보분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사용 가능한 부분은 전액 집행 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불용액을 미리 예상을 해서 적기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성립된 예상이 사장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나 이런 문제는 미리 예상을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도 기획실이라든지 국장님께 건의를 해서 미리 미리 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