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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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상동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셔서 향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찬식 감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배봉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정천락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남상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순옥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신홍수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사) 배은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오성진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아울러 이 자리에 선 김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달 말 부로 제가 34년 공직을 마감하고 후진양성을 위해 물러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다가 행정지원국장을 한 지가 한6개월 되었습니다만 이유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많은 협조와 사랑을 해 주셔서 어느 때보다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달서구민으로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달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장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동

이상동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행정지원국장 이상동 감사팀장 박찬식 기획조정실장 배봉호 총무과장 정천락 세무과장 남상로 징수과장 한순옥 종합민원과장 신홍수 정보통신과장 배은숙 지적과장 오성진 (행정지원국장 이상동, 이유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일동착석

이유경위원장

동장에 대한 선서는 6월 22일 동 업무 감사 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팀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과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저희 직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한 성과를 갖고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겸허하게 반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개방형직위 감사실장 공모도입에 따라 지난 4월부터 1차 공모, 연장공모, 재공모를 거쳤으나 적격자가 없어 오늘 제가 감사실장을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자 감사실 직제개편에 따라 두 팀장이 내부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잠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열 조사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조은혜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실장님 대신해서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장을 채용하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이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공모절차에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는 안 그래도 언론보도에 보면 광역에도 경기도라든지 경남도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공모과정에 적격자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지금 1차, 연장하고 재공모를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규정에 1년 유예기간을 정해서 내부적으로 임명을 해서 1년이 도래되면 또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총무과 인사팀에서 기관장인 구청장 방침을 별도로 받아서 임용절차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지금 감사실장 공모에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 직급에 한해서 처우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리고 임용기간이 2년으로 일단 제한되어 있고, 평가를 해 가지고 5년 이내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약 때문에 업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계속 규정만 탓한다고 그러면 매년 감사실장 외부 공모가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우수한 자원들이 우리 달서구 감사실장에 외부공모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감사실에 지적된 것이 한 건입니다. 공직기강확립과 사후 복무대책 강구, 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부서장과 근무상황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취약시기 및 수시 복무감찰을 실시하여 반복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되어 있는데 61페이지를 잠깐 넘겨보시면 물론 동이 틀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동행정 종합감사에서 작년을 보면 2009년도 5월 11일에서 6월 12일까지 용산1, 2동, 이곡2동, 본동, 성당2동, 두류3동, 그리고 2009년 10월 14일에서 11월 25일 본리, 감삼, 장기, 월성1, 도원, 송현2동에서 각종 수당지급 부적정이 68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68건이었는데 물론 2010년도 올해 자료를 보면 동은 틀립니다마는 78건으로 10건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에 가중처벌을 하겠다고 한 말이 이것은 고무풍선 그런 조치인 것 같은데 솜방망이 조치라고 그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저희들이 종합감사는 동 감사가 유일한데 작년 하반기에 제가 오고 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 다소 사례전파라든지 연찬회를 개최해서 지적사항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상 예방이나 지도 위주로 편중하다 보니까 지적사례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 사안은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안으로 지적이 다양하게 조금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이라고 하면, 이건 우리 국민들 혈세를 가지고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혈세낭비를 떠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는 68건 올해는 78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유의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2페이지 63페이지를 보면 중징계에서 정직에 품위손상에 8건이 있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8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8건을 본위원이 예를 다 들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8건 중에서 품위손상을 어떻게 시켰다는 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직 9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한 명이 근무태만이고 나머지 8명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적용하면 관련 규정에 품위손상에 해당이 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중징계 중에 현재 2010년도 자료에 보면 파면 해임은 없고 강등이 있는데 강등 한 명, 이 사유는 뭡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이것은 노조관련해서 불법 정식 인가가 안 났는데 불법노조에 참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공무원 성실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행안부에서 일괄 통보가 올 때는 중징계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과중하게 강등으로 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감사팀장 수고하십니다. 실장님이 안 계신데 실을 이끌어 가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조홍철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62페이지 우리 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감봉, 강등, 정직, 견책 등 거의 대부분이 음주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강등은 노조위원장 그 분이시고, 음주를 하면 음주처벌 규정이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미약해서 혹시 음주가 근절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삼중고가 따르게 됩니다. 벌금에다가 면허정지·취소, 그리고 통보가 오면 신분상 징계처분도 따르게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각종 회의라든지 공직기강 점검 시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음주문화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음주습관이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기회교육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해서 예방이 최대화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음주적발자 중에 행정차량이나 청소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현재로서는 파악된 현황은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청소차량은 보통 새벽에 나가서 운전하는데 남자 분들은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에 혹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불시에 음주단속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현재로서는 청소과에 저희들 소관이지만 음주단속은 도로교통법【40조】에 보면 경찰공무원에 한해서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음주측정 시에 응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직렬 같은 경우에는 면허정지가 되어도 중징계가 따르고 면허취소에는 직권면직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소과하고 이런 문제도 꼭 직원을 떠나서 그런 예상이 되는지를…….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불시에 경찰서에 업무협조를 해서 불시에 음주 측정이 가능한지.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기능직이라든지 통보 오는데 주로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직원들은 저희들한테 음주를 했다고 사전에 이야기하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 부분이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음주는 꼭 근절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업무연찬을 통해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6쪽에 보면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하는데 에이스리서치에 계속 몇 년 째 하고 있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안에 내용이 문항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민원인한테 맞지 않는 문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항이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걸 보고 분류를 잘 해서 문항을 좀……, 매년 에이스 리서치에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질문할 때 민원인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적는 란이 있던데 가르쳐달라고 하면 그 분들이 꺼림칙해서 답변이 제대로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세항별로 그것은 주민들 욕구나 업무여건에 따라서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설문조사에 기재하는 내용은 통계법 상에 사후에 이 조사가 옳게 되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할 때 먼저 안내를 합니다. 이것은 전화번호는 통계법 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국한하도록 활용하겠다고 먼저 안내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민원인이 전화번호 기재를 거부해도 큰 문제는 없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거부하면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보니까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기법을 조금 더 개발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죽 살펴보니까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일일 당번 근무 및 초과근무명령 부적정, 그 다음에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수리한 것,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인 주민등록증 관리 문제, 인감증명서 발급하는데 대리로 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부분, 민방위 통장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하죠? 거기에 인적자원관리도 부실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매년 일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도 잠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견책, 주의, 경고 등 전부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동 감사를 해 보니까 다소 중대한 사항에 횡령이나 유용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사안 자체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경미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지적사항 자체가 금액으로 봐도 다소 경미합니다. 그래서 동에 업무는 집행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분야가 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다양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사례도 전파하고 연찬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한 결과 지금 건수는 조금 많지만 내용상에는 지적사항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문책이라든지 거기까지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예방차원에서 하면서 아까도 분명히 답변이 가중처벌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묻어서 경고도 할 수 있고 시정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가중처벌 하는 경우는 1년 이상은 문책기준에 보면 이것은 복무기강이라든지 공직기강 관련 차원에서 지적이 되면 1년 안에 누적해 가지고 1차는 예를 들어서 시건장치 미이행이라든지 보안점검 미이행이라든지 캐비넷 미시건 등 이런 1차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상 주의처분을 하고, 2회 발생시에는 저희들이 훈계처분을 하고, 거기다가 사안이 중요하면 징계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이년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말이죠. 일이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가면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매년 지적되는 것이 캐비넷 미시건, 보안점검 미이행, 이런 것은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조치했으면 좋겠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앞으로 안 그래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일부터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수시 감찰을 강화해서 지적되는 경우에 한해서 별도로 지적된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호출해서 경위서라든지 이런 것을 징구를 해서 앞으로 가중처벌을 확행하도록 하고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오늘 언론보도에 보니까 총리실에서 공직기강이 완전히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공직기강이 무너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감찰반을 편성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감찰을 대대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몸을 사리다 보니까 뭐 골프중단, 결과적으로 밖에 나가서 하는 식사까지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이런 것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무슨 감찰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상시 불시적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도 감사를 해서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1년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감사실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안 그래도 이귀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복무기강이라든지 여기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고 그것을 근절시키는 것이 목표고 앞으로 그런 역할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솜방망이 식으로 처벌하지 말고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63페이지 특정 지역 관리 대상 시설을 정기점검 하는데 부적정이 두 건이 있는데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지적사항에 행안부 주관해서 작년에 감사한 지적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은 위험요인이라든지 부실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시스템으로 입력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산입력 자체를 재난부서에서 한 사람이 담당해서 입력을 하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데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해당부서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아이디(I.D)라든지 이런 것을 부여해서 그 이후로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특정지역관리대상 시설을 어디를 보느냐 그런 말입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그것이 재난 시설 등급에 따라서 A, B, C, D 등급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더 확인이 필요하고 포괄적으로 재난등급이 A, B, C등급으로 해서 가장 취약하고 그리고 보통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관리규정이 있어서…….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관리 하는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장명령시간 외에 출타를 해서 행정 상 주의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출장을 빈번히 청사 내에 있는 각 부서도 출장이 빈번하고, 또 동에도 출장을 많이 나가죠. 출장을 가면서 결과적으로 행정 상 주의를 받은 것을 분석을 해 보면 때에 따라서는 출장 외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빈번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감사실장이 외부에서 영입이 되니까 물론 앞으로는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만 파악을 해 보면 그냥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항상 덮어두고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현재 출장명령시간에 출타를 한 부분이 어느 부서입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그것은 지난번에 상인3동에 예를 들면 오전에 출장을 달아놓고 오후에 급한 일이 있어서 관내 출장을 가면서 출장을 별도로 결재를 내고 가야 되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 한 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건 외에 참 많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도 출장근무시간을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 출장을 하고 출장한 후에 오후에 예를 들어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잠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출장을 다는 것이 정상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번거로움이라든지 담당자의 관심소홀로 인해서 결재를 득하지 않고 나가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은 진짜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당직근무자가 결과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발생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몇 년 전에 전국에 대대적으로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아직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제대로 법령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지급하고 관련서류도 비치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요즘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를 하는데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는 중복명령으로 해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간과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회수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라든지 사례 전파를 해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강도 있게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문책을 강화하도록 해서 근절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약에 언론에서 알게 되면 달서구 전체가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감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해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감사실장이 영입이 되어서 다른 분이 오시면 물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 때까지라도 팀장을 위시해서 정말 불시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감사다운 감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앞서 위원님 세 분이 지적하신 사항이 종합적으로 봐서 반복 지적되는 감사 내용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확실하게 재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라는 이런 측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보면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발언을 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유경의원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답변 사항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실명제 도입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앞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 답변이 있으면 그 답변을 담당한 과장, 팀장, 그리고 담당자 세 사람 이름을 꼭 여기에 명기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들이 책임성이 생기고 지금 이 상황은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장님한테 제가 물론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받아 들여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받을 때는 답변서에 과장, 팀장, 담당자 이름이 항상 명시되어 있도록 해서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한 사항들이 누가 명시적으로 답변을 했는지 책임성을 부여하려고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좋은 지적, 예리한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67쪽에 2010년도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 감사실에서도 지적했듯이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 설문조사 결과지도 보면 지난해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했으면 이렇게 지난해에 비교해서 많이 낮은 과도 있습니다. 외부 고객에게 실시한 설문조사한 종합만족도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도 썩 좋은 점수는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내부고객 공무원들한테 조사한 결과도 지난해에 감사실에 항목 만족도가 63.6%가 나왔고 종합만족도가 62.2% 나왔는데 올해는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설명을 드리면 설문조사 만족도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은 분들이 답변하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분야별로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만족도가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로는 개선할 여지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분석해서 앞으로 좀 더 주민들한테나 공무원들에게나, 공무원들 내부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온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싶고, 또 전체적인 과별로 볼 때도 전년도에 비해서 만족도가 낮은 부서가 많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좀 더 행정적으로 질 높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실태 감사를 보면 행정 상 25건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정산이라고 하면 카드…….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정산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냅니다. 내고 보조금 신청을 하고 교부하면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맞게 했는지…….

영애

이영애위원

정산과정에서 잘 안 된 것이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국민운동지원단체를 제외하고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감사할 때는 20여 개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20개 정도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해당부서는 9개 부서가 되고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국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거 맞춘다고 무진장 애쓰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느 단체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허시영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이 공석이어서 감사실 담당 직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으십니다. 박찬식 팀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는 칭찬의 목소리가 구청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감사실장을 채용함에 있어서 현재 난항에 빠지게 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감사실의 기능 정립과 강화, 그리고 업무확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앞으로 우리 감사실이 최고의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 직원들의 인사 및 승진에 있어서 가점배정과 인력 확충 등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조례개정이나 아니면 충분한 노력을 통해서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감사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감사 자료에 많은 부분이 2011년 구정업무보고하고 상당히 매치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분이 일단 기획조정실 쪽으로 업무가 이전되었고, 그래서 혹자는 감사실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자료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년마다 이루어지는 시 종합 정기종합감사 결과 달서구는 행정 상 처분 요구 사항으로 시정이 27건, 주의가 49건, 개선 1건, 해서 총77건이었는데 맞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본위원이 지금 언급한 시 종합감사에서 처분한 내용 중에서 우리 달서구 자체감사 규칙 상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고 기관감사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저희들은 자체 동 종합감사가 있고 자체 부분감사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취약분야라든지 취약부서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공통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자체감사 개선대책에 공감법에 의해서 조금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현재 달서구 감사규칙【5조】에 감사범위에 대해서 19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자료 61페이지하고 62페이지 상에 감사 실적이 있었다고 보여 지고, 일정 부분은 감사실에서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료 62페이지 징계현황은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 적발한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이것은 수사기관이라든지 범죄사실 통보 온 것은 대부분 음주운전 관련이고, 이것은 자체 감사를 해서 징계까지 간 적은 작년 실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로 예방 위주로 해 가지고 행정상 주의라든지 훈계 처분까지는 저희들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일단 사법기관에 통보를 받아서 정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네요, 그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신분을 속인 사람이라든지 누락자, 이것은 일괄 발췌를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작년에 하반기 때 받은 것이 15건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처벌자가 좀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총 19건에 공직기강해이로 복무규정 위배 한 건과 품위손상 18건으로 이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 감사에서는 경징계, 훈계 등 신분 상 처분 요구사항이 19건인데 대부분이 미이행, 누락, 조사관리 소홀, 관리 부적정 등 대부분이 공무원이 복무규정 위배에 해당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시 종합감사는…….

시영

허시영간사

시 종합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착오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런데 이 부분은 보면 우리 달서구 감사실이 복무규정 위배에 대해서는 한 건을 딱 적발을 했는데 시 종합감사에서는 18건을 적발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너무 큰 대조가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시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받고 있지만 그것은 시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타구하고 유사하지만 지적사항이 다양하게 많고, 또 처분양정규정도 조금 높은 처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상급기관,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대구광역시, 여타 다른 기관에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걸리는 부분은 저는 감사실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이 우리 달서구 조직에 투명성과 조직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감사 자료상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청장, 국·과장, 소장, 동장, 이런 사람들의 업무담당 부서별로 법인카드 사용일자, 사용자 명, 사용내역, 가맹점, 가맹점명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이번 감사에 임하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총 6가지로 세분되어 있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4급 이상 되어 있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그리고 부서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보니까 크게 세 개 정도로 대별되는데 아마 정부기관에서는 6가지 정도 업무추진비가 있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만 혹시 우리 감사실에서 2010년도나 또는 다른 연도에 이 업무추진비 실적과 관련해서 혹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감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감사규칙에 19가지 나열된 부분에 보면 4호에 공직기강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앞으로 포함을 하도록…….

시영

허시영간사

이태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2년마다 시 정기종합감사에서 걸릴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먼저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팀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10년까지 142건에서 574만원 이 부분을 5개 국장들께서 축·부의금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것을 아시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시 종합감사에서 걸리지 않았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위반인지.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기관운영비로 축·부의금을 집행한 사례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상근직원이나 아니면 사업소나 동이나 시 같은 경우에도 업무 연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한데 그 외에 집행을 해서 지적된 사례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기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전에 있었던 부서의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축·부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죠?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입니다. 그런데 누차 재발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국장님들처럼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위반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은 위반의 개연성이 있다, 우리가 어차피 인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앞으로 이런 공직기강이나 아마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기관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은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리고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데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의 특수한 시책이라든지 차별화 된 시책을 추진할 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생각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고, 업무추진비는 50만 원 이상 쓰게 되면 전산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통 법인카드가 휴일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정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나 이를테면 12시 이후에 실지로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수방대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대기를 하면서 식사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부분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동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감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본청보다 동에서 업무추진비가 유용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사적인 용도로 유용될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업무추진비의 축소가 바람직한데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로 단순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은데 6가지로 지금 세분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난해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실에서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감·조사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서 감·조사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일상경비는 감사를 했지만 그것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면서 그런 행정 지도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감하다기보다도 앞으로 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급기관 감사 지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자체감사에 포함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최대한 반영이 아니라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시 종합감사에서 142건, 상당히 반복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규칙위반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근절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은 앞으로 개방형 감사실장을 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체장의 눈치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그런 감사활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물론 간부 5급 이상 업무추진비가 부여되는데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매뉴얼을 짜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에 타구에 그런 사례를 보면 감사실이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 예방적 기능이 더욱더 필요하다, 그래서 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달서구 감사실에서 감사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고 확인평가팀이 있으면 이제 법무팀이 기획조정실로 옮겨졌으니까 리스크관리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 부분은 5분 발언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맞춰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리스크관리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별도로 이야기를 듣고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관리팀은 팀이 일단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실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네 분입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감사실 정원은 13명인데 전체 현재는 11명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11명. 저는 법무팀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획조정실로 이관된 만큼 우리가 예방적 기능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반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시키고, 또 SCLS나 청렴메시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내실 있게 통합해서 이 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관리 매니저라는 부서에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리스크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내부고발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부 단체장이 단장이 되는 리스크관리단 내지는 청렴도향상단, 또는 향상기획단 이런 이름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무원 비리를 우리가 위원회도 지금 70개나 되는데 제가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는 위원회는 살펴봤지만 잘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그것은 자체 감사 기능에 의존을 하고 있고 지금은 또 공감법에 따라서 개방형 실장이 별도로 도입이 되면 거기에 조금은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자체 감사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계속 청렴해라, 청렴해라, 이렇게 구호로 그치는 것은 반복적인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청렴도향상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해 볼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실의 인력과 예산 이런 부분도 잘 돌아가는 형편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이 나름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우리 감사실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조직에서.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감사관제라고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것은 정말 우리 감사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감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을 못 믿겠다, 그래서 구민감사관을 신설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차제에 상급기관의 감사에 걸리는 부분은 우리 달서구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조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정말 보석 같은 감사실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기존에 감사실의 그런 관례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새로운 감사영역을 시도하고 리스크관리팀이나 구민감사관제 신설까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