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홍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 등 구정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저희 직원들 수시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깨끗하고 맑은 도시환경을 위한 공원, 녹지조성 관리, 도로 건설, 안전도시를 위한 교통문화 및 재해 재난 예방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저희 나름대로의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족한 면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과 미숙한 부분들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편의상 제가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항순 보건소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장입니다. 손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재익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선경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종언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광철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장인 김정헌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도시건설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건설국장 홍용기 보 건 소 장 신항순 도시관리과장 손경수 교 통 과 장 정재익 안전도시과장 박선경 건 설 과 장 이종언 건 축 과 장 김광철 보 건 과 장 김정헌 (홍용기 도시건설국장, 선서문을 김철규 위원장에게 제출)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과장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잠시 한 10분 동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서장님이 다 계시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착석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서두에 우리 김철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지 않는, 이외에는 지금 감사가 끝나더라도 다음 보충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5분 이내에 우리 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중학교 앞에 보성, 화성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하수구를 하기 위해서 파놓은 것인지, 길을 끊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때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에 덮으려면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집행부석에서) 건설과에서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이 나가 보시고 이것은 건설과라고 하면……, 지금 계속 그렇게 되어서 차를 거기에 몰고 가면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뭐라고 합니까? 철과 같이 얼금얼금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차가 지나갈 때 핸들을 꽉 안 잡으면 덜커덩하면서, 애들을 태웠을 때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태웠을 때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 그것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 답변도 없었고, 그 골목에 주차 때문에 새벽에 사고 났다고 하는 것, 과장님께 말씀드렸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집행부석에서) 저는 사고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며칠 전에 사고 나서 이상근 씨인가,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그 새벽에 나와서 거기 장도 서고 이렇게 해서, 주차를 많이 해서 애들이 안 보여서, 공원에서 뛰어나가다가 사고 난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것을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미루지 말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답변을 주어야 되지, 벌써 제가 얘기한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그대로 시정도 안 되고 그대로 있거든요. 오늘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건설과에 할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 공조를 좀해서 교통과에 업무가 아니더라도 파악을 해보고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에 연락을 해 주어서 업무 공조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흥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태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화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박기홍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기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사) 김중덕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없었지요, 그렇지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과장님, 작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에는 단 2건을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냥 말로만 하고 지적사항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 상급기관, 대구시에서 지적사항을 14건이나 받았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는 노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목원에 지금 이중으로 설계된 것이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이 1억9,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 과 내에 말씀하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에…….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과 내에는 녹지팀에서 이것을 했고, 계약은 달성군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중으로 계상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중계상으로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설계내역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파종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탈면에 지피식물을 파종하는데 파종품에 거적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적비용을 별도로 그 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누가 했습니까? 설계는 누가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설계는 저희 과에서 했는데, 지적은 대구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설계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설계는 우리 녹지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냐하면 설계변경해서 2,400만 원 정도 증감했네요,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회수하는 것이 1,200만 원 정도고 설계를 잘못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하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를 처음 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증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은데 담당자가 전부 잘못해서 시정조치를 많이 받았는데, 이 담당자뿐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뗳게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면 1차 담당자, 2차 팀장, 3차 과장 이렇게 해서 문책사항이 내려옵니다. 과중한 것은 3차 과장까지 문책을 받고, 이런 경미한 사항은 감사지적 결과에 바로 시정을 하라든지, 앞으로는 주의를 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감사부서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담당자가 보고하면 팀장이 결재를 하고, 또 과장님이 결재를 하고…….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까지 결재를 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설계내역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팀장, 담당자가 그 설계를 해오더라도 팀장이 그래도 한번 살펴보아야 되고, 최종적으로 과장님 전결사항인 것 같으면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서류상 검토해서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방금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종합 감사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자체 감사 한 건밖에 없는데, 올해는 14건이나 되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대구시에서 2년마다 각 구·군별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작년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주간 정기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설계라든지, 공사집행 내역,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시에서 감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총 14건이고, 물론 여기서 중대한 것보다는 전부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조치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저 역시도 열심히 공부 좀해서 감사에 지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숲 가꾸기 물품대장 미등재, 관리소홀,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이런 것은 전부 미온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에 전부,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습니까? 이렇게 많이 지적되었다는 것은 저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물론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능력이 좀 부족한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과의 업무가 한 가지만 전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양이 사실상 여기도 지금 현재 일정금액 이상만 넣어서 자료를 작성했는데, 저희 과의 일이 잔잔하게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감내하기가 조금 양이 많은 것도 없지 않아 조금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직원들 상호간에 저도 업무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지적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지적감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신경을 세심하게 쓰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시관리과는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도 많고 여러모로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단속을 나가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 정부에서 2012년까지인가 시설에 대해서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2012년도까지, 과장님! 지시가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바뀌어서 2012년까지 지금 현재 놀이시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한 것이 33개소가 바뀌었습니다. 90여개소가 남아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한 개소도 지금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면 정말 이용도가 높은 어린이시설부터 점차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언론에서 이것이 예산 낭비라는 것도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년도 안 된 아파트, 이런 곳에 놀이시설이 몇 년 안 된 것을 다시 지금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예산문제로 인해서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모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양성반응도 나왔다고 하셨는데, 우리 역사공원 거기에 근린공원 옆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도 모래검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전 공원을 대상으로 아까 뒤에 상세히 저희가 기재했습니다. 이것은 전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을 바닥재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검사결과에 따라서 기생충이 검출된다든지, 중금속이 검출된 곳은 저희가 모래를 전면 교체를 했고요. 그 바닥개체는 어린이놀이터를 새로이 조성할 때 모래를 밑에 깔 것이냐 아니면 탄성포장을 깔 것이냐 하는 그 문제인데, 그 문제는 어떤 지역에는 모래를 깔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탄성포장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 추이로는 대부분 탄성포장을 많이 원하고 있습디다.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달서구에서 복지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절반이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공원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9쪽에 보면 김주범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내용인데 송현지구를 철거하면서 예산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때 달서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와서 일단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달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일단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57쪽을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철거를 하면서 979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9월 14일 (주)성일건설, 또 9월 14일 (주)수건설, 9월 14일 (주)성일건설, 그 날 발주된 이유가 뭡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발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안에 석면, 이것을 석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면 철거는 석면철거 전문업체에 별도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마 (주)수건설이 석면철거 전문업체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위에 (주)성일건설에 철거는 일반건축물 철거고, 제일 밑에는 폐기물처리입니다. 건축폐기물, 콘크리트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석면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성일건설에서 두 번 한 것은 일괄발주가 가능합니다. 폐기물하고 건축물폐기물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도 수의계약을 주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문제는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철거관계를 폐기물처리비 연간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계약을 그대로 적용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구분하다보니까 이렇게 했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구분할 이유도 없고 두 번씩이나 계약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충분하게 한 번에 계약을 해도 되고 하니까 하면 되는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도 관계는 없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두 번 세 번하면 괜히 인력낭비고…….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학산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입니다. 공원 안에 송현지구대가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철거단가계약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철거단가계약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에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연간 입찰을 봐서 예를 들어서 ‘얼마다’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입찰을 봐서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치일 것인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한 그 금액을 적용해서 지금 계약을 한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 계속해서 더 고생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 변경으로 인해서 자료보기가 상당히 지금 당장 불편한데, 예산이나 공간 확보문제 때문에 당장은 해결이 안 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깊이 헤아리셔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서재령 위원님께서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행감에 관련된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많은 지적과 앞으로의 좋은 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관리과에서 사업비가 2009년도는 41억이고, 2010년도는 39억이 맞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11년도는 얼마입니까? 예산서가 없어서 못 보는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4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민원발생 빈도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서 교통과 다음으로 많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이 공원시설보수내역에 보면 2009년도는 47개씩이나 했는데 작년에는 18개밖에 못했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건수는 사실상 작은 것 하나하나 하면 많은데, 그래서 공원에 수시로 공사하는 것을 이것 하나 고장 났다고 보수해 주고 이렇게 해주고, 일일이 하나하나 계약해서 하면 계약건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수시보수는 좀 모아서 삼사백만 원만 되면 설계를 해서 계약해서 해주고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건수는 사실…….
재관
김재관위원
개수가 갑자기 많이 줄었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말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문제가 도시공원관리법에서 변경되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2012년까지, 장순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하도록 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만 지금까지 30여 개소하고 나머지 100여 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118개가 맞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은 118개가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근린공원은 몇 개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은 27개인가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복지시설이라는 개념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수급자의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된 복지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서 예산이 ‘장’과 ‘관’과 ‘항’이 바뀌어서는, 전용은 안 되지만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 복지차원에서 주민복지과의 예산을 협조해서 같이 쓸 수 있는지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어린이놀이시설기구를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도시관리과에서 어린이 운동기구나 시설기구를 해야 마땅한 줄은 압니다만 예산을 연간 40억 가지고 그런 일을 어떻게 다 해냅니까? 어린이 복지시설 차원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우리 받아서 쓰지는 못하지만, 그쪽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뒤에 것도 발언권을 얻은 김에 같이 해도…….
철규
김철규위원장
구정질문 쪽만 같이 하세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113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면 2009년도 내용이나 2010년도 내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추가시설이 없고 장기 미집행은 10년 이상만 해당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단지 변화가 온 것이 공원시설에서 면적이 좀 줄었고, 도로사업에서 6,400㎡ 줄었는데, 우리가 예산 부족이라고 너무 치부하지 말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 확보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주요업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공원 같은 것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미조성이 10개소, 1만7,000여㎡…….
재관
김재관위원
10개소가 10년 이상 된 것이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예산에 너무 목매이지 말고 이런 것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매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계획변경을 한번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살아서 아까 우리 장기동 공원 같은 데는 30년이 넘었던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토지 지주들이 살아서 평생에 자기 재산권리행사를 한번 하겠습니까? 도시계획변경안을 내어서라도 이런 곳을 꼭 공원화할 재력이 안 되면 도시계획변경이라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18쪽에 보면 하단부에 ‘설치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설치 완료했어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우리 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축구장 뒤에 건물 펜스기 때문에 별로 큰 그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안전차원에서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어쨌든 간에 학교에는 교육예산이 있는데 구에서 너무 자잘한 것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작은 것을 해주다 보면 큰 것을 원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기시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구정질문 조치내역 쪽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37쪽에 진정, 민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빨리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사설계용역비 43쪽으로…….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한수 위원입니다. 공사설계용역에 대해서 보면 작년에는 공사설계가 13건이고, 올해는 14건입니다. (주)성진이엔씨가 작년에는 5건이고, 올해는 14건 중에 3건을 했고, 작년에는 13건 중에 5건을 했는데 이 업체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수의계약입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이 업체를 보니까 작년에도 최고 많이 했고 올해도 최고 많이 했는데, 이 업체가 다른 데보다 기술력이 좋습니까? 금액이 쌉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물론 업체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자기가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올해 조경관계, 어린이놀이시설, 학교 숲 경관녹지해서 (주)성진이엔씨가 3건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1,200만 원 정도 설계금액으로 많지 않습니다만, 또 이 회사에서 일을 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 현황도 잘 알고 공원에 대해서 우리 실정도 잘 알고 해서 저희가 했지, 여기가 일을 특출하게 잘 한다는 것은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주)성진이엔씨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소재지는 제가 명확히 지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거의 보면 작년에 한 업체가 올해 하고, 계속 구청 공사 설계가 신규가 잘 안 들어오고 매년 하는 그 업체들이 거의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두루두루 이왕이면 달서구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최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한수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를 몇 개 이상 받아야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수의계약은 타 회사 한 개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타 회사에 견적을 하나 더 받아야 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두 군데 받습니까? 한 업체가 두 개 업체를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한 건에 두 개 업체에서 받아서 낮은 업체에 견적 처리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수의계약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수의계약도 심지 뽑기로 한다든지 해서 주는 것도 저희가 사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또 요즘 업체가 너무 난립을 해서 솔직히 능력이 안 되고 폐파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개 업체에 다 주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일 잘하고 예산만 절감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가 미리 예정가를 정하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정가는 담당자가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정가 관계는 회계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해서 넘겨주면 그것은 회계팀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용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파트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최한수 간사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좀 절감하고, 또 우리 달서구 내에 업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참고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사에도 낙찰률이 한 88% 나왔고, 그 뒷장에 56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88% 정도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88%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설계할 때 회계팀에서 올려주면 그때 단가 많이 올리면 88%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단가를 맞추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2쪽에 입찰 쪽에 같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서대구세무서 담장허물기사업이 1억3,576만4,000원입니다. 단순 담장만 허물기에 대한 금액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서대구세무서가 감삼동 마을 안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남쪽으로 보는 담장은 다 허물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세무서 안에 화단이 옹벽을 허무니까 붕 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새로 정비를 했고요. 또 기존 정문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수경시설, 분수 같은 것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펴놓고 문란하게 놀지는 못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서 조금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원등 설치 공사를 했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59쪽에 이것은 금액이 빠진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전기공사는 일반토목하고 조경하고 건축하고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분리발주를 하는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당초에 설계를 해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서대구세무서 담장허물기사업은 입찰을 봐서 했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공원등 말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공원등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일단 설계가 나와야 수의계약이 할 것이 아닙니까? 설계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추가공사하면서 또 516만3,000원 올렸네요,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두 번이나 했는데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설계를 두 번 세 번해서 추가 공사하도록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이 과정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남의 기관에 하다보니까 세무서에서 사실상 자꾸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에게 문서로도 오고, 제가 세무서장도 몇 번 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애초에 과장님,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당초에 협의 공문이 오기 전에 세무서 측하고 협의를 해서, 세무서 측에서 원하는 100%는 못해 주지만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지, 해놓고 또 변경해서 하고 예산 투입되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송구스럽습니다만 정말 이것을 저희가 처음 할 때 세무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세무서에 가서 담당 과장 보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 자꾸 요구하면 너무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처음부터 나가야 되든지…….’ 그런 언쟁도 좀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추가 설치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의무라기보다는 저희도 입장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하고 오픈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물론 쓰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협의를 안 해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세무서 측에서는 좀 더 잘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원하는 것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경전설은 전기공사만 하는 업체는 아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전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기만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건설과에도 ‘인도블록 하자보수’하면서 동경전설이 나와 있는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경전설은 전기 전문업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기만 전문으로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동경전설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다만 56페이지 수의계약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원팀장님하고, 녹지팀장, 어느 분입니까? 일어서 보십시오. 녹지하고 일어서 보십시오. (박기홍 공원관리팀장, 박기운 공원조성팀장, 김중덕 녹지팀장, 모두 일어섬) 공원에 담당 공무원이 있지요?
기홍
박기홍공원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근린공원에 담당직원 배치해 놓았고,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하고, 근린공원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놓았지요?
기홍
박기홍공원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월광역사공원입니까? 월곡역사공원에 인부가 몇 명이 있습니까?
「월곡역사공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운
박기운공원조성팀장
(집행부석에서) 공공근로자 1명 배치시켜 놓았고요. 공익근무요원을 1명 내지 2명 정도 배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여자 분은 없어요?
기운
박기운공원조성팀장
(집행부석에서) 여자 분이 공공근로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명 있습니까?
기운
박기운공원조성팀장
(집행부석에서) 1명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사람은 근무를 몇 년 했습니까?
기운
박기운공원조성팀장
(집행부석에서) 9개월 이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 안 되고 아니고, 지금 현재 몇 년 근무했어요?
기운
박기운공원조성팀장
(집행부석에서) “…….” (자료를 찾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자료 좀 있다가 찾아요. 담당공무원은 몇 급입니까?
기운
박기운공원조성팀장
(집행부석에서) 저는 녹지6급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담당 공무원이 몇 급입니까? 몇 급이냐고 묻잖아요!
기운
박기운공원조성팀장
(집행부석에서) 녹지7급으로 주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직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운
박기운공원조성팀장
(집행부석에서) 조용섭 씨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산불은요?
중덕
김중덕녹지팀장
(집행부석에서) 어디 말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산불감시, 성서 쪽에요?
중덕
김중덕녹지팀장
(집행부석에서) 7급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성만 대어보세요.
중덕
김중덕녹지팀장
(집행부석에서) 담당 공무원 말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름을 대지 말고 성만 대어보세요.
중덕
김중덕녹지팀장
(집행부석에서) 이 씨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팀장! 담당 공무원들 공원이고, 산불이고 순찰 나가지요? 감시하러 나가잖아요. 근무하는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응답하는 이 없음) 파악 못하지요? (응답하는 이 없음) 직원들 교육 똑바로 시키고 철저히 파악해요.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안 하도록, 이름을 밝혀도 되지만 안 밝히니까 공무원들, 밑에 직원들 주임이겠네요. 철저히 잘 하라고요. 알고 있지요?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덕
김중덕녹지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몇 쪽합니까?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지금 현재는 56쪽인데요. 56쪽부터 96쪽까지, 56쪽 다음에는 70쪽 수의계약 물품구매 건이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몇 쪽이요?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70쪽입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70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월광수변공원 음악분수 수리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4월 13일도 했고, 8월 3일하고 거의 4개월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리를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이 음악을 한 번 교체한 것도 있고요. 음악 쪽으로, 또 노즐이라고 합니까? 음악에 맞추어 추는 것, 그것하고 두 개 했는데 4월에 한 것은 겨울에 얼어 터져서 갈라진 것을 한 번 정비를 했고, 또 8월에 한 것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각도가 좀 안 맞는 것하고 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얼었다고 하는 것은 동절기 때 안 얼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이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안 얼어터지는 재질이라고 하지만 엘보 쪽이 주로 주철로 되어서 좀 터지는 경우가 있습디다.
순화
장순화위원
겨울에는 분수 나오도록 안 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가동은 10월달 이후부터는 안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안 하면 위에 이렇게 좀 덮고 이러면 안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이 물 속에 있어서 덮을 방법이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보통 얼잖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얼지요. 잘 안 어는데 지난번에는 좀 많이 얼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인트 구입비가 834만 원인데, 페인트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목재에 칠하는 수성페인트하고, 또 철재부분에 칠하는 유성페인트하고, 그 외에 운동시설바닥에 칠하는 것하고 크게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공원에 근무하는 요원들한테 주어서 직접 칠합니다. 의자 같은 데라든지…….
재령
서재령위원
공공근로자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공공근로자들이 칠할 때도 있고,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칠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문가도 아닌데 칠이 제대로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정밀한 칠보다는 특히 목재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되고 썩고 해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도색을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누렇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라도 칠하니까 내구성이 좀 오래 가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공원 같은 데 시설비에 수의계약이 많은데, 일괄로 하면 되는데 왜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 페인트 도색이 설계를 내어보니까 도색비가 재료비보다 더 추월됩디다. 그래서 저희가 페인트 같은 것은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구입을 해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공근로자들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칠해 보니까 괜찮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색깔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보시면 광택이 잘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썩는 부분은 좀 깔끔하게 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여튼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하는데 좀 매끄럽게 잘해야 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설계변경 공사내역입니다. 과장님, 설계변경공사는 보통 보니까 10%에서 11%정도 나오던데 현장 설명이 부실해서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이 나옵니까?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해서 설계를 가지고 시공을 해보면 현장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나무를 심다보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나무를 어떤 것으로 다시 바꾸어달라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대구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서장님하고 담당 과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바뀌고 하니까 추가를 더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주로 그런 것이지 일부러 공사비를 더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관공서나 학교에서는 그렇겠지만 일반 상인동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공사비보다 10% 더 차이가 나는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데는 처음부터 현장상황 파악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공사하다보니까 20% 업 되었네요. 원래는 5,300만 원인데 설계변경해서 6,400만 원인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상인동 공영주차장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관에 즉, 말하자면 주인에 따라 설계를, 공정을 변경시키면 더 추가하기 위해서 변경시킨다는 그 뜻입니까?
「교통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노점상 단속의 문제점인데 제가 얼마 전에 노점상 때문에 5분발언을 했는데, 노점은 생계형 노점이 있고, 기업형 노점이 있는데 그러면 보통 생계형 노점 같은 경우는 좌판식 이렇게 놓고 하고 차량 이런 것, 이런 것은 거의 생계형이지 않습니까? 물론 직원들 단속한다고 애는 자시는데 그것이 달서구에 어디가 가장 문제점이고 가장 많고, 노점이 지금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어디 할 것 없이 예를 들자면 월배권역에는 도원동 쪽에 도원지구 안에 가면 거기에 생계형 노점이 둘러싸여있고, 지난번 행정대집행을 해도 지금 있고 그렇습니다. 또, 성서지역에도 마찬가지이고, 군데군데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생계형 노점하고 기업형 노점을 엄격히 구분하라고 하면 구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계형 노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은 노인 분들이 조그마한 바구니 하나 가지고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그런 쪽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특히 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칠팔㎡미만, 작은 면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생계형 노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행정지도, 계몽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기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차를 두 개 세 개씩 달아서 과일상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업형 노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도 그때그때 현장여건을 봐서 기업형 노점 같은 경우에는 상습범이니까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또 생계형 노점 같은 경우는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를 해도 그 사람들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 조사해 보면요. 그래서 그런 행정 쪽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생활이 지금 어려운 사람이니까 교통흐름에 방해되거나 이웃의 고발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그러면 탄력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우리 두류동 두류시장 같은 데는 주차선에서 장사를 한다고 전에 말썽이 참 많은 데인데, 그 지역에도 보면 일단 좌판을 갖다놓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이 채소 몇 개 갖다놓고 하는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큰 그런 것도 없지 싶은데 단속을 하고, 팀장님! 지금 두류시장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안에는 내가 보기에는 교통흐름도……, 그렇게 단속을 열심히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5시 반까지 합니다」하는 이 있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이 두류시장뿐만이 아니고 용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상인들 자기들끼리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되어서 들어오라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업종이 일치되어서 밖에서 파니까 안에서 안 팔려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한테 민원이 좀 있어서 그런데, 저희도 사실 그런 것이 없으면 일부러 나서서 거기까지 갈 인력도 없지만 그것은 아닌데 주로 반대성 급부의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행정대집행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제가 공원팀장, 녹지팀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팀장님들이 좀 잘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일일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각 팀장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담당자들을 불러서 사실 확인도 하고 싶고 하지만, 그 공무원들도 장래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한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노점상 관계 단속문제도 한계가 있지요? 과장님!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교통흐름에 지장이 생기고, 또 주민 통행에, 보행에 불편이 생기면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생계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애로점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단속하는 것을 보면 하나마나입니다. 시장 같은 데는 아침에 출근시간 때 복잡하고, 또 저녁에 퇴근시간도 복잡합니다.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아침 9시에 단속하러 나와서 4시 되면 늦으면 5시 되어서 다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되면 그 복잡한 시간에 또 노점이 다 깔아놓습니다. 그 단속 하나마나입니다. 조용한 낮에 조용한 시간에는 단속하고 앉았고, 복잡한 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다 가고 없고, 이렇게 단속한 인력만 낭비하고 단속한 실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밤 8시까지 하든지, 공무원들이 못하겠으면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으로 주든지,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재래시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단속시간을 편성한다든지, 또 그 이후에 저녁시간대에 많이 노점상이 형성되는 지역은 저희가 퇴근시간 이후에 별도로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그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근무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뭔가 방침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야간단속을 안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야간단속은 저희가 한 번씩 대개 심할 때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야간단속 조를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용역을 주라는 말입니다. 예산편성해서 용역으로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꾸 발생 안 되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급공사 하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 것 같으면, 공사발주하고 2년이면 2년 동안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발생이 생기면 하자보수를 해야만 우리 예산이 덜 듭니다.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무기계약직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가 1988년 1월 1일 개청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있으면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인력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여기 무기계약직의 임용일을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재령
서재령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에 보면 한 20년 무기계약직으로 하신 분이 있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1991년도에 여직원 중에서 김남희 씨라고 1991년도 9월달부터 해서 저희 도시경관팀에 옥외광고물 접수허가관계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한 20년 했는데 어떻게 기능직으로 전환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해주셔야 안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 문제 관계는 인력 임용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누가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임용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청할 당시에 자율방범대 대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많이 하다가 전부 기능직으로 되어서 단속반으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 일은 잘 하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일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열심히 잘하면 이런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어떻게 국장님, 과장님 노력해서 보내주어야지 자꾸 이렇게 붙들어놓으면 됩니까? 20년 붙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번 감사 마치고 제가 총무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일 잘하고 오래 근무한 사람은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어야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일부러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옥외광고물 나왔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지금 간판정비사업 저쪽에 잘 하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동의율이 평균 65% 1, 2지구에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관계되는 각종 요식업, 약사회, 의사회, 일반 전부 모아놓고 대표님들하고, 우리 구의원님, 또 우리 구청에 간부 공무원님 전부 모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향후계획, 또 그 중에는 일부 반대하는 업주도 있습니다. 건축주도 있고, 그 분들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한 설명회를 제가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설명회를 갖고 간판 탈·부착할 것은 탈·부착하고, 8월부터 시행되는 2011 이전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탈·부착은 안 한 상태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탈·부착은 아직 안 했습니다. 탈·부착을 하면 교통에 문제도 있고 통행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집 한다고 이 집하고 내일 저 집으로 가고하면 질서도 없고 가로만 어지러워지고 어느 정도 한 개 구간, 예를 들어서 오늘 할 물량이 20개 동이다, 10개 동이다 하면 한꺼번에 해야지 교통방해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점검해 보면 아무래도 업주들이 자기의 간판을 했는지 얼마 안 되었다든가 간판이 지금 크기가 작다든가 이러면 조금 충돌도 예상되겠네요,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다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이즈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색상에 대한 문제, 또는 불빛에 대한 문제 특히 노래방이나 가요주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아주 율동적인 불빛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LED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업소의 기능하고 안 맞기 때문에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어쨌든 간에 별 충돌 없이 잘 진행되도록…….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다소 충돌은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해를 좀 시켜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충돌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보통 완공이 몇 월 달이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7월말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1년 8월 27일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일단 간판도 보고하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다음 설명회할 때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다음은 107페이지…….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월명공원이라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월명공원요? 어린이공원요? 월명공원 있어요?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순화
장순화위원
상인동 쪽에 있어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월배지역에 월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다음은 10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원별 시설보수내역에 대해서 여기에는 옆에 업체가 왜 안 적혀 있습니까? 시공업체가요?
「예」하는 이 있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양식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사실 그 앞에 장하고 전부 이 내용에 조금 중복성이 있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진천·월성1·2동 구의원 배보용 위원입니다. 4월 27일날 구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입니다. 다소 부족하고 많은 배울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부족하더라도 동료·선배 위원님하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111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에 보면 제가 사는 동네에 월성동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월배지구 근린생활에 진정하고, 또 111페이지에 보면 월배지구 단위계획지구에 대한 진정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 당시 월배단위계획지구가 공동주택단지로 조성될 때 제가 알기로는 11개단지로 해서 한 35만평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되고, 단지별로 공공개발이 안 되고 민간개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단지가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 3개 단지 내에는 거의 고물상, 그 외에는 농지로 사용하는 곳, 사실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위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그 주위에 보면 월암동에 또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사실 건강문제라든지 장마철이 되면 상당히 위생이 불결한 이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질문사항에 보면 ‘공동주택단지에 또 다른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월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개 단지가 미개발지로 시행자가 없이 지금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3개 단지는 현대산업 개발이 시행자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봐서 아파트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용도변경 관계는 사업시행이 지연되다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은 빨리 개발할 욕심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으로 타 용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이것이 당초부터 토지소유자의 요구도 있었고, 또 신도시 조성의 기본이 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서 일정면적은 우리가 공동주택, 일정면적은 근린생활시설용지, 일정면적은 공공시설은 공원, 녹지, 학교 등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단지 공공개발이 아닌 개인 민자개발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동시에 35만평이 다 개발은 될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현재 신도시의 근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틀을 새로 흔든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단지, 사회적 여건 변화가 빨리 온다면 저희도 행정적으로 인허가 문제를 빨리 지원을 해서 조속히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에 근린생활시설용지도 지금 현재 개발이 일부 블록은 되고 있는데 일부 블록은 아직까지 그대로 조금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토지소유자들이 자력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인허가해 주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속도를 내어서 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토지소유자들끼리의 뭡니까? 재산권문제 때문에 조금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한 개 블록은 완전히 준공을 했고, 두 개 블록은 진행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그 부분은 도시근린상업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되고 있는 그것은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고, 지금 현재 3단지, 5단지, 7단지 내에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개인 건축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개인 건축을 못하면 언제쯤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정도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야지 가능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당시에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위임을 다 받았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승인은 300세대 이상은 대구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요. 그것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일반건축허가가 아니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건축도 할 수 없고, 그 자리에 공장용지로 임대나 자가로 하고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공장 건물이 없는 자리에는 나대지로 해서 종합토지세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것을 가장 많이 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축도 할 수 없고,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고 세금만 자꾸 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주들이 당장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0평에 300만 원 정도 매년 세금을 별도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과거에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자연녹지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재산가치는 그만큼 엄청나게 상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어야 되고, 재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다시 바꾼다고 하면 나중에 그야말로 재산가치가 더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잠깐만요. 그 당시 민간개발을 하고 한 5년 정도가 안 되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사실 건축경기가 없다보니까 개발이 거의 안 되고 불가능한 상태고 앞으로도 몇 년을 흘러가도 지금 현재로써는 건축하기가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건축을 하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금만 내고 지금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가가 올라서 그 당시에 민간 개발할 때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쯤 나오는지 아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재산세는 보통 요율에 0.27% 부과가 되는데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재산 세금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세금 많이 나온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바꾸고 나중에 된다고 도시계획을 저렇게 바꾸면 도시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년 동안 종토세 500평 이하 한 삼백 몇 십만 원을 내고, 토지세가 500평 되면 한 오륙백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러면 1년에 이 분들이 내는 세금이 한 500평에 칠팔백만 원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올해나 내년까지 끝이 난다면 억울하더라도 땅 값이 올랐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세월이 없다. 5년 가까이 경과를 했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몇 년이 가도 민간개발이 하기 어려운 이런 처지에 안 있겠느냐, 그러면 구청이나 시에서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무슨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민간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나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공영개발은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위원님, 그것이 공영개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공영개발 쪽으로 틀기 위해서 처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2003년도에 그 전에 지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그때 법으로 감보율이 49%까지 나왔습니다. 감보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우리는 도저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못한다.’ 지주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달서구를 통해서 대구시로 건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다보니까 강제성이 없고 개인 간의 재산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중에 몇몇이는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몇몇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그 블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몇 개 남지도 않은 블록을 다시 공영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힘든 말씀이시거든요. 단지, 저희가 여건이 빨리 변화가 오면 주변이 개발되었으니까 행정적으로도 지원할 분야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빨리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거기에 남아 있는 주민들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토지만 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1년에 500평에 한 800만 원씩 세금을 내면 나대지에 또 그대로 놓아두어서 임대로 줍니다. 예를 들어 자갈이나 모래, 또 고물상으로 임대를 주어도 돈 몇 푼 못 받거든요. 1년에 세금 낼 게 없어서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많아서 이런 부분을 민간 개발하는 것을 공영개발로 바꾸기도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지금 경기가 안 돌아오면 하 세월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분들도 우리 달서구민입니다. 당연히 세금도 내고, 달서구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물의 허가를 내도록 해주면 건물을 지으면 또 세를 놓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건물 허가도 안 난다, 종토세를 내어야 된다, 지가가 올라도 팔 수가 있으면 팔지만 팔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천동에 한 분은 어려워서 ‘좀 팔자.’해서 그 당시에 민간 개발할 때 한 평당 사백오십, 오백 정도의 지금 3단지 이외에 계약이 성립된 데도 있고, 이쪽에는 삼백 얼마 되는데, 지금 가격을 제시하는데 250만 원도 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한 300만 원됩니다. 실지 시가로 250만 원 정도인데 지금 230만 원 같으면 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면 상당히 우리 지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또 언제까지 이것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래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민간개발이 5년인가 7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영개발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 이래서 아마 우리 달서구청이나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 공영개발계획은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투입이 된다면 빨리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일부 주민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지저분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구에서 청소도 하고, 또 방역작업도 하고, 제초작업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만 매년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억울하게 지주들이 손해를,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적절히 해주시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동별, 공원별 시설물 보수내역에서 화장실 임차는……, 116쪽에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화장실 임차요? 10번 본리공원에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 화장실 임차는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본리어린이공원 기존화장실 있는 그 건물을 뜯어내고 거기에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도서관을 지으니까 그 도서관 건물 준공할 때까지 1년 넘는 동안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화장실이 없어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화장실을 그 옆에 갖다놓았어요. 이 건물 준공할 때까지 그것을 쓰고, 이제 이 건물 도서관 안에 별도로 뒤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안 그래도 화장실도 임차하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공사기간 동안에 주민들…….
재령
서재령위원
간이화장실이네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업체명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뽑는 목적이 동별로 공원의 시설물을 얼마나 공사를 했느냐가 목적이고, 이 내용의 앞장에 이것을 수의계약했다든지 입찰을 봤다든지 하는 것이 앞에 이 내용이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다음에는 업체명하고 그런 것을 삽입해서 보시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지주간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블법으로 된 데는 파악이 안 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만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그냥 했는데 내년에는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수조사를 해서 법적 근거에 맞게 지주간판도 해야만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되겠고, 또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데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철거를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단속하는 데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용역별로 편성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든지 간에 한번 전수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자료도 요구하셨고 해서 저희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25m 이상을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25m 이상 도로에 한해서 1차적으로 내년에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인력의 여유가 있다면 중로가 12m 이상이니까 중로도 하고, 때로는 소방도로에도 지주간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차적으로 대로 이상은 반드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양성화시킬 수 있는 데는 양성화시키고…….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또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한 가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공원 내에 자가발전소라는 것이 있지요? 밤에 등 불 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자가발전소가 아니고 태양으로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공원등을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공원등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태양광전등이라고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것이 고장나거나 수리를 하면 어디서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올 초에 저희가 태양광전지에 대해서 전체 한번 수리를 했습니다. 월광수변공원에도 보면 물가에 6개 설치되어 있는데 축전지하고 이런 것 닳아서 못쓰는 것을 교체를 한번 했는데, 지금 안 되는 곳이 성서에 호림강나루공원에 거기에 5개인가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거기에 있는 자재를 빼서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고 이것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자재 값이 너무 비싸서 일반전기보다도 요금이 더 비싸게 치이겠습디다. 그래서 호림강나루공원은 밤에 사람도 안 적겠나 싶어서 거기의 것, 자재를 이용해서 다른 데하고, 다른 데는 전부 우리가 유지보수를 올해 3월에 완료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그 고장을 일반주민이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연차적으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고장 확인을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매 분기마다 전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에도 점검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원등이 고장 났다든지 또 야간에 공원등의 불빛이 강해서 수목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불편하다든지, 또 겨울에는 새벽으로 공원에 나가 불 피우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못 피우게 단속도 하고 우리가 좀 했습니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야간공원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월광공원이 도원동입니까? 수밭못에…….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도원동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도 등이 고장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월성2동 쪽에 도로변 부근에 보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월성2동에 도로변 쪽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에 보면 태양열을 받아서 밤에 전기가 발생되어서 불빛이 나와야 되는데 그 주위에 보면 가로수 나무로 거기가 덮여있거든요. 덮여 있으면 과연 그것이 여름에 태양열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옮기든지, 안 그러면 그 나무를 전지해서 낮추든지 이렇게 해야지 열을 받아서 밤에 불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는 직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불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를 겁니다. 지금 지나가면 그 도로에 전혀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세 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그것을 완전히 덮고 있어요. 거기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을 하시고, 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서와 협의해서 나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당장 그 나무를 제거해서 태양열 전지의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안 그러면 그것이 도로변이기 때문에 나무 전지를 못하면 그것은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등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일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달서구 관내에 대형화분 몇 개쯤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대형화분은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주요교차로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노점상 집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관리는 저희가 나무, 즉 측백나무를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 주요교차로에는 꽃을 많이 심습니다. 계절 꽃, 그러니까 주요교차로에 있는 것은 거리 경관차원에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일반 가로에 있는 것은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을 못 놓고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한 것인데, 그런 데는 주로 측백나무를 많이 심고 교차로에는 꽃을 많이 심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은 줍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물은 저희가 많기 때문에 물차가 한번씩 그 주변에 갈 때 물차를 공원 쪽에 하나 녹지 쪽에 하나 두 대가 있는데 갈 때 주고 있는데 다소 시든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름에 햇빛이 강하면 물주고 돌아서면 또 좀 시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화분이 많다보면 관리하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설치를 해놓았으면 꽃 화분 같은 데는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기도 좋고 일단 시들었으면 찾게 안 되고, 물을 주면서 멀리서 보면 숲만 보지 나무는 안 보입니다.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물을 주면서 화분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겠습디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화분도 밑에 보면 비가 와서 흙탕물이 튀어서 굉장히 추접한데, 물을 주면서 공공근로 아주머니하고 아저씨하고 같이 다니는 것 같던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다니는데요. 거기에 청소를 하려면 물통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물 줄 때 호수 물로 씻고 걸레질을 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깨끗하게 좀 관리를 잘 해 주세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