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해당 局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들과 경제환경국 간부들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석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태일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강필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이상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우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신배 도서관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김대섭 첨단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해당 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경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금동 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양명채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이만환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창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김주범 위원장, 일어섬)
강상국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과장 일동 일어섬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상국 경제환경국장 조기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 주민복지과장 박태일 여성가족과장 강필달 평생교육과장 이상현 문화체육과장 박우태 도서관과장 박신배 경 제 과 장 윤금동 청 소 과 장 양명채 위 생 과 장 이만환 녹색환경과장 김창수 첨단문화회관장 김대섭 (조기태 경제환경국장, 선서문을 김주범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주범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주범
김주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9페이지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 순서는 앞부분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무엇보다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 계획을 수립할 그 당시에 우리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계획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김해철위원
자료를 언제 받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김해철위원
지금까지 서면으로는 17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개최를 서면 포함해서 22회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김해철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부서별로 계획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다른 부서는 그렇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안건이 거의 없고, 저희 과에 안건이 제일 많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협의체 위원들이 22명에서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26명으로……. 22명에서 26명으로 협의체 수당 지급되고 했는데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22명이 되었고…….
김해철위원
2010년도 6월 회의 내용에도 22명으로 제시가 되었고……. 그건 그렇고요, 일단 복지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담당 부서별로 세부 계획을 받아 가지고 내부 검토는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수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수집을 해서 대표협의체의 회의에 붙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회의 주재를 몇 번 하셨지요? 국장님이 부서장들을 불러 가지고…….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하고 있는데, 꼭 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실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복지협의체 건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누가 건의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해철위원
회의를 하시기 전에 서면으로 계획서가 올라오잖아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수렴 내용을 받은 것은 전혀 여기에, 본 위원한테 제출이 안 되었거든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이 절차가 기본계획을 우리 과에서 수립을 해서 그 실무진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의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복지협의체라든가 필요할 때 실무협의체라든가…….
김해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협의체가 운영이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렴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 의견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전혀 없어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협의체 위원 구성 멤버(member)가 본 위원이 보니까 팀장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 맞는데, 일부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나 자활기관 관장이라든지…, 물론 전반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다가 보니까 세세하게 잘 알겠지만 소장이나 관장이 회의참석해서 수당만 받았지 실제 의사개진 행위는 거의 미미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22회 했어요. 물론 서면 심사가 많았지만 할 때마다 160만 원씩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위촉을 할 때에 실무진 위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저희가 예를 든다면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수합을 해서 전체적인 의견조정을 할 때 대표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외에 실무협의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분과라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저희가 자주 합니다. 해 가지고 이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론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은 아니지만 그 분들 의견은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시46분, 정창오 기자 입장, 방청석에서 취재함
김해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회의 자료에 제시된 내용이나 실제 그 어떤 주제가 일단 설정이 되고, 물론 안에 내용을 본 위원이 죽 훑어봤습니다만 대부분 다 좋은 내용인데, 실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천 가능 여부거든요.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공통사항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해철위원
복지협의체 심의 의결하고 난 이후에 그 안건에 대해서 일단 가부결정을 하게 되는데, 행정적으로 서류가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좀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고 나서 참석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수당수령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그때 회의 때는 불참을 했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가거든요.
김해철위원
수당은 안 나가는데 심의 의결 시에 수당수령이 문제가 아니고 수당은 참석 여부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심의 의결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안건, 발언내용은 있는데 심의 의결 시에 공란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6쪽 노인무료급식사업에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인원이 2009년하고 2010년하고 한 명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물론 무료 급식하는 명단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1인 1식에 1,400원으로 해서 식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노인분들이 식사하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후원품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1,300원 할 때 100원 인상시킬 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대량으로 음식을 마련하다가 보니까 단가는 좀 낮아도 사실 복지관의 만수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또 먹어도 보고 합니다마는…, 복지관 자체에서 또 좀 부담을 하고, 음식 재료가 후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적으로 음식이 낮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저도 물론 복지관에 한번씩 들러봅니다만 지금은 채솟값이라든지 가격이 내려서 다행입니다마는 지난겨울 같은 경우는 채소가 상당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1,400원 가지고 이 분들한테 급식을 했을 때 이 분들이 만족할까 하는 의심도 가졌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그 정도로 대충 만족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물론 물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인상해 드리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년도에 또 모든 물가가 인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섭 위원입니다. 114쪽에 행복한 나들이 맛있는 외식사업 추진내역에 보면 참여하는 업체가 감삼동, 두류동, 도원동 등으로 우리 성서지역에는 참여한 업체가 안 보이고, 또 거기 대상 인원도 그렇고, 과장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깨친맛 업소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점 업체에 나가서 발굴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 숨어서 이웃을 돕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보면 생색을 자꾸 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식사를 할 때 좀 많이 한꺼번에 와서 사진도 좀 찍고 이래서 언론에 좀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많이 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삼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업체가 그렇게 많이 호응을 해 주는, 협조를 해 주는 업체가 잘 없습니다. 성서 쪽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쪽으로도 발굴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고, 또 와서 음식을 드시는 대상자도 그러다가 보니까 성서 용산동이나 신당동, 이곡동 쪽에는 없습니다만 그쪽으로 가능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성서 쪽에는 생색만 내려고 하는 업체만 있는지……. (웃는 이 있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누가 보더라도 균형에 맞게끔 성서지역에도 없다고는 안 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접촉을 해 보면 성서 지역에도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 간과하시지 말고…, 업체 선정해 달라고 하면 저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있으니까, 이걸 누가 보더라도 균형이 맞게끔, 지역 안배가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나중에 업체 발굴할 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김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지역 분포도를 맞추어 주십시오. 성서지역 의원님들이 오해를 사시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꼭 이 일만 아니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다 같이 균형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강상국 국장님과 송석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17페이지 행복나눔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4개 동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동은 11개이고, 형식상으로는 13개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이 13개 동에도 연말에,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구성한 동이 여덟 개 동이 있다고 했고, 기존의 민간사회안전망이 3개 동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각급 단체장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해서 활동하는 동이 있습니다만 이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장들을 활용하는 동이라고 해서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미약하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화덕간사
여기에 연말에 포상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거기에 우수적인 동에는 파급적으로 뭔가 우리 자치회보에 싣고 한다는데, 사실 저도 이곡2동의 행복나눔공동체에 들어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데는 옆 동인 이곡1동을 보면 거기는 회원들 스스로가 후원금을 냅니다. 내고 하는데, 사실 우리 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거주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말하자면 자치위원들이 다 들어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위원회 자체도 운영이 어려운데 행복나눔공동체 이걸 해서 사실…, 우리 이 동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동은 사실 운영이 안 되는데 이걸 구청에서 행복나눔공동체에 명단을 넣으라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회원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솔직히 자치위원장도 요새는 크게 돈이 많아서 운영하는 것도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
김화덕간사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데, 이걸 24개 동을…, 이제 22개 동 아닙니까. 이걸 다 공동적으로 운영하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동네, 또 운영하기를 희망 안 하는 동네를 선별해서 운영 안 하는 데에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치위원회에서 연말 되면 뭔가 후원을 다 하거든요. 그게 행복나눔공동체와 중복되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좀 지속적으로 할 동네, 안 할 동네를 파악해서 과장님이 해 주시면…, 동장님도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 업무를 추진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되는 동, 안 되는 동은 우리가 실적을 받아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안 되는 동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을 위주로 해서 동장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촉구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복나눔공동체 워크숍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팔공산에 있는 평산아카데미에 가서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우수공동체는 시상도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또 洞행정 실적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중을 많이 두고 동장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에서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가장 많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은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동에서도 열심히 이웃을 돕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洞행정 실적심사 때 반영을 시키고 있고, 또 저희가 점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안 되는 동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어떻게 하든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보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화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동네에 아까 김화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되는 동보다는 되는 동을 모델 삼아서 했으면 좋겠고, 이 명단 같은 경우는 보면 각급 단체장으로 명단을 올려놓았어요. 이거 올라온 게 아마 처음 시작하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이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공동체에 제가 명단에 들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저도 단체의 장을 했고, 단체의 장을 그만 둔지가 2년이 되어 가는데, 이것은 동네에서는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동네를 보면 각급 단체에서 독거노인들에게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해서 독거노인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해서 매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공동체의 회원들도 아니고 각 단체의 회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명단을 보니까 그 당시에 단체 장, 부회장, 총무가 명단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에서 조금 강하게 해서 동에 동장들 평가하는데 기준을 둔다면 동장들이 무리수를 둘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듣기로는 동장님이 이런 걸 좀 해서 하려고 좀 무리수를 두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7월 7일에 공동체 단체장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때에 잘 되는 세 개 동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리수는 안 두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마련을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1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복지관이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여섯 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를 보면 일률적으로 6억400씩 나가거든요. 마지막에 신당은 4억9,400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복지관이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2,000㎡ 이상은 「가」급이 되고, 그 미만은 「나」급인데, 신당복지관은 그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가」, 「나」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가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그 운영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아마 우리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꼭 우리가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다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봉사대학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우리 자원봉사가 6기까지 사업을 진행하셨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수료인원이 총 얼마 정도 되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전체 인원 말씀입니까?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800명 정도…….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기초단계에서 처음 봉사대 시작하시는 분들의 취지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교육이 재미있어 가지고 2주에 두 번 받는 분도 있습디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작년 사업을 보니까 교육 인원이 5기 때는 수료인원이 65%이고요, 6기 때는 69%입니다. 70% 미만이면 區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비해서는 성과가 상당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이게 신청을 해서 중간에 이제 일반주민이 되다가 보니까 일이 생기고 바쁘면 또 안 나오니까…, 세 번 빠지면 수료증을 안 드리거든요. 그렇다가 보니까 수료하는 프로테이지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달서구가 자원봉사도시로 만들고자 봉사자 인원확충에만 관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신청을 해서 이 분들이 수료가 끝나고 난 뒤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아래 도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단계는 전혀 없이 자원봉사대학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대학하고 구분을 지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과정 하고 보수과정, 또는 심화과정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의 기간 때, 내가 봉사를 한 1년 정도 미만인 사람은 신규과정으로 잡고, 그리고 5년 이상을 한 사람들은 심화과정으로 해서 구분을 지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6기까지 시작되었으면 몇 년 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제가 매번 봤지만 똑같은 프로그램 형식에 자원봉사에 대해 어떤 취지를 만들어 주는 차원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서 조금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의가 지금 이수만 하면 수료증을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안에 자원봉사를 하는 시간을 같이 넣어주셔서 그걸 포함해서 수료를 해 주셔야지 이 분들이 자원봉사가 어떤 시스템인지 알 수 있거든요. 계속 강당에 앉아 가지고 봉사가 어떻다느니, 실질적인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무적인 어떤 시스템을 같이 해야지만 이 분들이 봉사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도입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수료증 제작에 1인당 한 장에 1,920원 정도 들어갑니다. 수료증 장당 그 정도 금액의 수료증이 필요한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
주범
김주범위원장
한 장당 2,000원 정도 들어가는 수료증을 만드는데, 굳이 예산을 그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보고요, 그리고 수료자 기념품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산을 지급했어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이게 필요한 물품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단가상으로도 되게 많은데, 이것도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하니까 자원봉사대학을 하면서 자원봉사수첩을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있어요. 금액도 삼사천 원 미만입니다. 뭐냐 하면 봉사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봉사를 하는 실적이라든지 상황,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수첩이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해서 기념품으로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하면서 보니까 거의 교육용 볼펜 제작,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산 이런 걸 줘서는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집행을 하실 때 수료에 대한 실질적으로 좀 필요할 수 있는 물품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이나 물품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수정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홈페이지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소장이 이 자리에 와서 의견청취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홈페이지에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잘 뜨지 않는다고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고 있어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얼마 전에 한번 그랬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 망을 마련하다시피 자원봉사망을 갈다가 보니까 그때 일부 기간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김해철위원
보니까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회가 안 되고, 좌우지간 잘 뜨지 않는다고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홈페이지 업 데이터(up data)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사이트의 어떤 내용 개선이라든지 이런 보완을 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 본리동 종합사회복지관, 또 洞 복합청사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지에 측량을 하셨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 말고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문제로 해서…, 당초 계획하고 사업계획이 조금 축소되어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입니다.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유감이고, 그러나 예산 문제로 인해 그러하시다하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나 시나 특별교부세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유감이기는 하나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 착공 및 건축기간이 지금 내년으로 되어 있고, 준공예정은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입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보다는 우리가 사업 착공이 지연되다가 보니까 수정이 되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당초는 그러면 준공예정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이었는데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얼마 전에 저와 과장님 대화하면서 올해 안에 착공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작년부터 洞복합청사가 입주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을 정도로 그러한데 지금 아직까지 그림도 안 그려진 상태인데, 예산확보에 있어서 “그러면 예산확보가 예상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착공 안 되느냐?”니까 과장님께서 그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 요인은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지요.
태선
전태선위원
예산은 지금 실비가 준비 덜 되어도 사업은 올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 청구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시비 5월에 나오기로 한 것 지금 나왔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에도 아직 추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기본 설계변경에서 설계 들어가는 것을 이제 올해부터 착공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설계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가 한 칠팔 개월 정도 걸립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지금 주민들은 소문이 어떻게 났든지 간에 주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길게…, 2013년 6월에 준공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안 합니다. 작년에 이미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황당했어요.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관심 가지고 계속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물론 동청사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좀 더 당길 계획은 없으십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으로서는 더 당길 수는 없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순조롭게 나간다고 하면 그게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빨리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국장님? 이 사업기간을 좀 조절할 수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반드시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로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 이제부터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하루라도 단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준공예정 2013년 6월을 좀 더 관심 가지시고, 또 예산확보에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준공이 좀 빨리 되어서 주민들이, 또 동청사나 복지관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태선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관하고 동사무소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상극 위원님이 앞에서 이야기하셨지만 노인무료급식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먼저 제가 자료를 추가로 받았는데 후원금 물품 내역을 봤습니다. 상인복지관하고 본동복지관을 봤는데, 지금 상인복지관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후원을 받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식재료 일체로 꽁치 외 4종을 200인분 4회씩 받았습니다. 목록에도 보면 한번 받을 때 마다 금액으로 35만 원에서 140만 원어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용한 무료 노인급식 식단표를 보니까 매주 월요일은 미역국, 꽁치조림, 양배추, 나물 무침, 김치, 매주 똑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200인분인데 식사를 하시는 분이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되는데, 계산상 꽁치 캔을 그러면 드실 때마다 한 캔씩 드세요. 그리고 후원물품을 받아서 이 물품들이 정확하게 쓰여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동복지관에 보니까 밤도 받고 생선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품목이 식단에는 없어요. 음식을 만드는 어떤 협찬을 받았지만 이 협찬된 물품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지 않느냐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상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식단표가 1년 내내 똑같아요. 월요일에는 미역국, 꽁치조림, 단배추, 무김치, 뭐 이렇게……. 식단을 짜는 것 자체에서 어른들 영양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생각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매일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한번씩 나가보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식단이라든지 물품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두 개 복지관만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두 개 복지관이 이렇다면 우리 관내 복지관은 거의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았을 때 물품후원 관련된 포맷(format)이 전혀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지관마다 물품을 관리하는 게 다 다릅니다. 뭐 두루뭉술하게 잡아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후원물품을 받아서 이 물품이 어디에 쓰여 졌는지 명확하게 일반인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고, 주민들도 알고, 어르신들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청에서 후원물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그러니까 포맷을 만드셔서 6개 복지관에 동일하게 해서 이 물품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 지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울러 식단 관련되어서도 제가 알기로도 영양사들이 식단을 맞춰서 권역별로 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상인복지관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드신 음식이 월별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월요일은 매주 미역국, 꽁치조림입니다. 꽁치조림이 들어가면 다른 국도 들어가야 되는데…, 월요일마다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식단조절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저는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대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보니까 세금계선서 청구가 되었는데, 볼펜 제작하는데 개당 650원짜리로 500개 했으면 650원이고, 1,000개 했을 때는 330원입니다. 날짜를 보니까 5기 때는 500개 했다가, 그다음에 6기 때는 1,000개 하셨는데, 금액은 많으면 다운되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볼펜은 어떤 걸로 했기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기에 150명, 160명 정도 수강을 하는데, 매주에 볼펜을 줍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이 되다 보니까 올 때마다 필기도구를 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펜을 지급하고, 또 쓰고는 반납하고 가는 사람이 없이 전부 다 가져가니까 한 주에 한 번씩…….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사실 이 볼펜을 제작한다고 하면 ‘자원봉사대학’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1회용을 내 준다면 일반볼펜, 이런 볼펜 모나미 같은 것 얼마 합니까? 100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제작을 했으면 아마 샘플도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샘플은 남아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샘플을 저희한테 한번 공개해 주시고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다음에 우산도 보니까 개당 거의 1만 원 꼴로 치입니다. 이 기념품이……. 그런데 이 우산을 얼마나 좋은 걸 해서 이렇게 되는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라. 우리가 시중에 우산을 사면, 예를 들어 골프우산을 사도 육칠천 원 대면 사는 줄 아는데, 강철 주문한다고 해서 더 비싼 것인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봐서 납득이 가야 사실 계산서를 받거든요.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한 것인지, 수의계약을 해도 요즘 수의계약하면 ‘상대방 견적 같이 가지고 들어오너라.’ 이러는데, 실제로 수의계약이 아니거든요. 예산대로 그냥 퍼주는 것이거든. ‘예산 얼마 되어 있으니까 얼마짜리 만들어 오라.’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해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한번 점검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기초생활보장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1년에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가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역사회대표협의체 그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는 대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장위원회를 따로 두는 게 아니고……. 규정상으로도 그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따로 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회의 개최 심의까지 나열해 놓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요?
김해철위원
예.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실제적으로 심의회의는 아니고,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수급자 책정하는 데에 따른 전반적인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합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책정을 하는 데는 우리가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사망자한테 생계비가 나갔는데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심의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만 하고 책정하는 데에는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종 위원회 회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장심의위원회가 빠져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태일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권오균 자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무등록 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은데 앞으로 이 무등록 경로당을 이대로 놔둬야 되는 겁니까, 어떤 지원 방법이 있는 겁니까?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지금 무등록 경로당은 11개소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유지보수비를 다른 경로당에 주는데, 노인들이 똑같이 이용하면서 그걸 못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이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으로 난방비 정도는 줄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전번에 강필달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他 시·도에도 무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그걸 검토한다고 하고 시간이 좀 되었는데…, 이걸 김주범 위원장이 제기를 해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시간만 가는데 어느 시점까지 이걸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물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또 현실적으로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을 그냥 놔두기도 그렇고, 또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면서 의원들이 그 경로당에 가서 말씀도 하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대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한번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해야 되니까 추경 때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 방향으로 갈 의향은 있어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국장님께 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본회의장에서 한번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런 계기로 해서 他 시·도에 지원하는 사례, 또 관계 법령,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등록 경로당이라고 지원을…, 지금 관계 법령상에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규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무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소외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또 일부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아예 지원하지 않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등록된 단체와 같이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서로 분쟁이 생겨서 또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우리도 경로당이다.’ 이렇게 할 때는 거기도 또 지원해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던 중에 일단 등록된 경로당과 똑같이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나 적어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생리적인 욕구수준은 만족을 시켜야 되듯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냉방비 내지는 난방비,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운영비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에 추경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비록 무등록 경로당이라 할지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김진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무등록 경로당에서 대해서 그런 지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의회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미등록 경로당이지만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공통부분 43쪽에 보시면 ‘전동휠체어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원 감사도 했고, 우리 구에서도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87대 가운데서 보유가 498대, 폐기가 35대, 또 한 가지가 있었지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관외 전출, 기증도 있고…….
상극
최상극위원
그렇게 해서 폐기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걸 폐기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매매를 한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 폐기라고 하는 것이 꼭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 챙겼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고장이 나서 자기가 폐기처분했다든지 아니면 사망 되었을 경우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고물상에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가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개인한테 매매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었고, 이것을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구매를 해서 자기 부담금하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드린 것인데, 내구연한 6년 전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갔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필요한 사람은 또 구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한 번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두 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그렇겠지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내구연한이 안 되었고, 지원한지 아직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장애인한테 이걸 매매했다고 해서 변상한다든지 그것도 참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어차피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이 분들한테 전동휠체어를 드린 것인데, 이 분들이 어려우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지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만약에 처음에 이걸 우리가 휠체어를 예산을 투입해서 드릴 때 그런 인식을 하게끔, ‘이것 내구연한은 6년인데 이걸 중간에 매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주지를 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저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는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급되지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냥 운영비하고 이걸 지급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합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저희는 경로당 등록인원이나 이용인원,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일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집행 관계는 정산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일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회장단이 임기 2년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회계가 됩니다. 그런데 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경로당은 실지로 난방비가 전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아도 지출을 할 방법이 없는 부분이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관리비로 인해서 난방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통상적으로 아파트에 보면 회장이 한 번 선출되면 그 분이 죽기 전에는 거의 그 분이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이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가 있는지, 얼마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렇다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에서 그 통장을 관리하는 데도 있어요. 경로당에서 뭐 필요하니까 돈을 얼마 쓰고 싶다고 하면 찾아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일부는 회장 명의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회장이 예를 들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운영비가 남으면 되찾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어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장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히 회원들한테 얼마 지출하고 얼마 썼다고 주지할 수 있도록 노인회구지회 월례회나 이럴 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은 구지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구지회 월례회는 노인분들이 전체 경로당에서 월례회를 하니까 그 때 저희가 교육 자료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정기총회 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리고 다른 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주민복지과에 보면 장애인복지팀이 있지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보면 그냥 장애인들이 하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현수막 같은 걸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현수막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스무 건 정도를 했는데, 이 자료에는 보면 또…, 자료가 왜 이렇게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에는 스무 건으로 올라가 있고, 2011년도 구청 전체 다른 자료에는 30건 정도 올라와 있고 이런 사항인데, 왜 이렇게 안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체장애인 달서구연합회에 현수막 기계 있는 걸 알지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에 생산하는 것도 알지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압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너무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 한 업체만 계속 선정해 왔어요.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이것 하나 해 주세요.’ 하면서 던져주면 다 알아서 해 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장애인들을 조금 더 말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우리 국에다가 전반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그렇다고 100% 다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셔야만 그다음에 장애인들도 생활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물질보다도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생산품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위원님들 좋은 질의하셨고요, 조금 전에 구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는 본 위원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많은 부분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수의계약 부분, 이 부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수의계약이 행정안전부 규정에 나와 있는데,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 공사금액은 수의계약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구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현수막을 보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특정업체에 90% 이상 편중되어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 경험이 10년 7개월 동안 10개 부서를 전보를 해서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제가 처음 할 때는 그때 한 5만 원, 지금은 한 6만 원 이상 가는 데도 있고 한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일을 맡겨보면 특정업체는 잘 합니다. 제일 처음에 현수막을 만들 때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를 하나 줘서 ‘도안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도안을 멋지게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 있는 팀 직원들이 다른 데 맡겨보면 그렇게 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업체만…, 내가 이쪽 부서에 가도 그 업체, 저쪽 부서에 가도 그 업체,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을 정하면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서 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조하는데 돈이 얼마 안 하지만 일을 맡겨보고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건 어느 업체에 하든지 간에 과장이 절대 관여를 안 합니다. 팀에서 어느 업체에 잘 하는지 서로 물어서 여기 한 번 맡겨보면 그 업체에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 보니까, 세 개, 네 개 정도 도안 해 오는 것 보니까 정말 잘 해 오거든요. 그런데 전에 다른 업체에 한번 시켜 봤는데 거기는 못 따라 갑니다. 한 번 해 보고는 직원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실례가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모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면서 대안제시도 충분히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물론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신속성을 고려해서 기존 하던 업체에 계속 맡기겠지요. 하지만 특정 업체에 이렇게 편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시정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수막뿐만 아니라 관급공사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도 그렇고,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동휠체어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지적된 감사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미흡하다 이거죠. 매년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좀 개선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놓았는데, 제목에도 지적 건의사항으로 우리 위원들이 제시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별로 조치결과라든지 추진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열거를 해놓았는데요, 이 부분 책임성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각 담당 주무나 팀장, 그리고 과장 이름을 이 결과보고서에 명기를 해서 자료제출이라든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 여기에다가…….
김해철위원
안에 보면 방금 최상극 위원님께서 전동휠체어 사후관리 철저 관련해 가지고 지적하셨잖아요?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적 건의사항이 제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거기 조치에 대한 결과, 추진사항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해철위원
이 하단부분에 경로당이면 경로당, 휠체어면 휠체어, 전 부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거죠. 담당자, 그다음에 팀장, 과장 이름…, 지금 현재 노인복지팀장 같은 경우는 언제 근무하셨어요? (
창식
정창식노인복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2010년 8월 6일자입니다.)
김해철위원
8월 이전에 건의하고 질의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명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책임성을 가지고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조치결과 하단부분에 담당자, 팀장, 과장 이름을 명기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국장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장님들 업무연찬 하실 때 협의를 해 가지고 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혹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담당자가 누구냐, 팀장이 누구냐, 과장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다 밝혀지잖습니까? 문제도 없는데 일일이 다 적어 넣고 한다는 것은…….
김해철위원
이게 행정의 투명성입니다. 이 실명제가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다른 단체뿐 아니라 대구시내에도 한번 보고, 제가 볼 때는 문제 있는 사항은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 우리가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나 행안부 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있으면 관련자 조서 그래 가지고 확인서 적을 때 다 적습니다. 그게 다 밝혀져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까지 일일이 한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밝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밝혀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김해철위원
일단 감사 결과가 좀 확실히 추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명확하게 구분도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책임성 소재를 확실히 가릴 수 있는 그런 투명 행정도 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급기관 감사 받아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김해철위원
또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렇게 나열이 되고, 집행부에서 그걸 수렴해서 반영을 해 나가는데, 또 반복적으로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일례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겁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으로 나타난 경우에 이때 이 담당자가 누구냐, 지금 현재 담당자는 누구냐, 이러면 저희가 다 밝혀서 자료를 드릴게요. 차라리 그게 안 낫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걸 전부 다 담당자 이름 적어 넣고, 그다음에 팀장, 과장 다 넣는다는 것은…….
김해철위원
부서가 바뀌고 인사이동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추진하고, 또 거기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의사항, 추진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김해철위원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3년 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자료를 낼 때 국·과장 도장이 찍혀서 나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김해철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도장을 찍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 3년 전에 공식 발언을 했었고, 좀 추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해철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얘기들이 아마 공무원 분들이 거기 추진한 일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잡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한대로 확실하게 어떤 근거를 잡을 수 있는 방안들을 집행부에서도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해철 위원님, 그 부분을 차후에 한번 그렇게 논의를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만 이렇게 하기 보다는, 또 제가 나서서 다른 데도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하기도 사실 무리이고, 왜냐하면 ‘너 선에서 그걸 조정을 하지 못하고, 설득과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확대시키느냐?’ 이런 비난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한번 조정을 해서…, 또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김해철위원
예, 예.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아까 김진섭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순회프로그램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경로당 수가 247개잖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구지회 제외하고 그렇지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수가 몇 개였습니까? 111개소였지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지금 몇 명입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관리자는 한 명입니다.
김해철위원
한 명이 관내 경로당 전체 행정을 관리를 두고 프로그램 순회 관리를 해 왔단 말씀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그 관리자는 전체 경로당의 수요 조사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연결도 하고, 계획수립이라든지 사후관리 그런 쪽으로…….
김해철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한 명이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제가 아직 ‘혼자서 하기는 무리다.’ 하는 이야기는 듣질 못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업무일지도 본 위원이 보았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일단 이런 충원 관계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운영비라든지 많이 투입이 되니까 신중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한번 검토사항이거든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다음에 경로당별 순회프로그램 세부 추진사항을 보니까 나름대로 잘 된 데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잘 된 데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노인 인구수가 많은 경로당, 이런 경로당에는 사실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 실례로 월진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60명인데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게 카운슬러…, 상담원 대동해서 한 동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래미안을 한번 보세요. 삼성래미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35명입니다. 35명인데 건강상담, 노래교실 하고 프로그램 수가 일곱 개나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프로그램 운영에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계획성이 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다른 데도 한번 보세요. 예전에 저 지역구인 비둘기경로당도 마찬가지인데, 노인 수가 45명인데 프로그램 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너무 미흡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프로그램 운영이 오락하고 취미 위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지금 편중된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자가 각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면 물론 연령층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경로당도 있지만 연세가 많으시고 그냥 앉아서 화투치고 놀고 이런 경로당은 그만큼 요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혼자서 무리는 좀 따르지만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편중 안 되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편성되도록 하고, 취미, 오락보다는 교양프로그램, 교육 차원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최대한도로 오락, 취미, 교양,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대부분 카운슬러하고 노래교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다양화를 취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경로당을 돌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전립선비대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신체의 건강관리 이 부분에 많이 소홀하거든요. 그런 것을 교재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물을 방영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시라 이겁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잘 되는 경로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 경로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인센티브…….
김해철위원
그렇지요. 인센티브 그런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고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센티브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 어떤 성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쪽으로 해 가지고 좀 모범적이고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경로당, 이런 경로당은 경로당 시상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지 하면 또 전 경로당에 파급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밑에 각 팀장들이 시안 문제에서 결국 한 업체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그 업체는 실질적으로 한 15년간 우리 구청 일을 했습니다. 다른 일반 일은 거의 없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요구하는 시안은 항상 컴퓨터에 얹어 놓으면 글자 수만 바꾸어버리면 똑같은 시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 이런 쪽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일만 준다면 그런 시안은 충분히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1년에 한두 건 들어오는데 구청 시안에 맞춰서 일을 쫓아가질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를 받은 데에 보면 실제로 구청에서는 거의 그 업체 외에는 하질 않아요. 2009년에 한 건 했고, 2010년도에는 세 건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 모 업체는 2010년도에는 780건 했어요. 2009년도는 559건 했고, 이렇게 해 가지는데 그 시안은 당연히 거기서 더 잘 나오지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아! 거기 주니까 다 되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니까 장애인한테 도움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예.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저도 주민복지과장 와서 현수막 제작하는 현장도 가보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2005년 초부터 상인3동 동장을 했습니다. 그 업체를 잘 알고, 더구나 또 김해철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김해철 위원님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알지 싶은데,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인이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작에 조금 문제는 있는 모양입니다. 맡기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라든지, 이야기를 해도 좀 못 알아듣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능력이 사실상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맡겨 보고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하여튼 앞으로 자꾸 능력배양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빨리 수준에 오르면 가급적이면 값싸게 하는 장애인한테 우리 구가 안 맡길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저도 그걸 알아봤는데, 지회장 하고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이 많으면 자연적 디자인 할 수 있는 사람을 들일 수 있어요. 일이 없으니까 그 경비를 자기들이 월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디자인하는 사람을 따로 둘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에 가면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합니다. 대구시의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선거할 때 거기에다 맡겨서 현수막을 쓰고 했는데, 거기 가보면 디자인 하는 사람…, 말이 안 통하니까 또 통역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런 데는 대구시 일을 많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충분히 디자인 하는 사람, 그다음에 모든 게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자협회에는 가면 일이 그만큼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단순한 무슨 임대, 이런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자인할 수 있는 일이 계속 들어온다면 충분히 디자인을 넣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 중에서도 컴퓨터 디자인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용하려고 해도 일이 없으니까…, 문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회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일만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지금 우선은 그 분이 하는 데는 제가 듣기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외부에 좀 잘 하시는 분을 우선 들여서 그 사람이…, 장애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와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분이 일을 많이 주면 자꾸 하다 보면 기술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인지…….
상모
구상모위원
많이 주면 기술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렇지만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디자인을 두고 싶어도 그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100개 생산을 해야 디자인을 들일 수 있는데, 스무 개 생산을 한다면 디자인을 들일 이유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장애인복지팀장도 계시고 하지만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말로만 장애인들을 어떻게 돕자, 돕자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장애인작업장 여기에서 자기들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요. 1년에 한 것을 보면 2008년도는 745개 정도 했고요, 2009년도는 800여 개 이렇게 되고, 2010년도는 1,025건을 했어요. 조금씩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맡기는 것은 한 건, 두 건, 세 건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배려해 가지고 조금은 귀찮더라도 ‘이런 것은 이렇게 디자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디자인 하는 것 솔직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진 몇 커트만 찍어놓으면 그것 다 제작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결국은 안 키워 주는 겁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특정 업체를 준다기 보다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결과적으로 몇 년 동안에 편중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각 과에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협조요청을 할게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들어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들이 장애인 업무를 보시는 국·과장님의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내가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그러잖습니까?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게 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도와주는 취지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연구하자는 취지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는 게 그렇게 못하겠다고 나오는 방향으로 잡으실 게 아니라 적극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와 주셔야지요. 지금 우리하고 뭐 계속 일처리를 하면서 서로 안 되는 부분만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17년 동안 있어본 사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안 되는 걸 또 자꾸 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저희 과에서는 협조요청을 하고, 그다음에는 시장기능에도 맡겨 보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7월 7일에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자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주무부서 쪽에서 좀 시행을 해 주면서 홍보도 하고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상인3동장 하면서부터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장애인복지팀장한테 우리 구청에서 간단한 현수막은 이쪽으로 주면 가격도 싸고 안 좋겠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 김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개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서 나름 다 사연이 있겠지만 본리동의 태양아파트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1990년에 조립식 패널로 지어져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나가서 노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는 다시 짓고 싶다. 그런데 현재 현황을 과장님 자세히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시 본리동 태양아파트 경로당에 가 보셨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 아파트 뒤쪽에 보면 공터에 무허가로 지어져 있어요. 저는 어르신들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구청에서 지어주겠다고 왔었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 경로당을 지으면 구청에 귀속된다. 그 태양아파트 것이 아니고 구청 재산이 된다.’니까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데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이미 다 돌아가셨답니다.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분들이……. 그런데 지금 와서 사비로 노인회에서 일부 내고, 또 특정한 분이 내시고 해서 패널식으로 지었는데, 다시 짓고 싶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지금 부지는 아파트…….
태선
전태선위원
그 안에 뒤의 공터에 원래 있던 자리에, 조립식 지어져 있던 자리입니다. 정 팀장님 가보셨지요? (
창식
정창식노인복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정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정창식노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사실 적으로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 법령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건축법에 맞추어서 연립주택이 지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이것이 가능한지 건축과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예산은 부족한데 너무 잘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잘 지어서…, 물론 백년대계하기 위해서는 잘 짓는 것도 좋지만 우선 꼭 필요하면 못 지을 경우에 인근에 주택이라도 구입하든지 빌려서라도 대체 방안을 좀 모색할 수 있었으면 싶은 게 제 건의사항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시고, 앞으로 검토 후에 지원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냥 보일러 기름 비용이나 지원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대책에 좀 더 신경을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합니다.
창식
정창식노인복지팀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관내 경로당이 노인회 구지회 포함해 가지고 248개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아파트 경로당이 더 등록해 가지고 지금 6월 현재 252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매년 난방비, 운영비, 냉방비, 이렇게 지원 되는 게 9억8,000여만 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립주택이고, 사실상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인근에 사실상 경로당을 신축할 부지가 제가 현장에 가서 판단해 본 결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주범 위원장님께서 저희 관내 무등록 경로당을 일제 조사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11개소가 나왔습니다. 각 동에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他 시·도에서 지원하는 사례도 분석하고, 저희가 최대한 다방면으로 현재 경로당에 난방비 정도로 지원 계획을 검토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신축하는 것은 區 재정여건으로 봐서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그 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 연립주택 안에서 어떤 한 공간이 나오면 임대해서 경로당으로 허가는 혹시 가능합니까? 신축보다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창식
정창식노인복지팀장
경로당 허가는 노유자 시설로 건축용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할 경우에 해당 건축주가 용도변경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구입해서 건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식
정창식노인복지팀장
그것이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태선
전태선위원
신축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 면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식
정창식노인복지팀장
區 차원에서 경로당 신축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도 지금 증축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도 지금 장기적으로는 계획도 있고, 구상모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셨듯이 장기적으로는 주민생활권역별로 노인종합복지관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런데 본리동 동청사하고 복지관 종합청사 같이 짓는 데도 지금 경로당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리동에 적정 거리 간에 경로당이 없거나 또 무허가가 있어서 노인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곳에는 특별한 동에 처한 상황일 때는 경로당을 신축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라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부족으로 경로당을 짓지는 못해도 課에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바람직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정창식노인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이 무등록 경로당 건은 이상이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제가 어떤 업무차 동에 나가서 확인한 일인데, 지난번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해 준 전자제품을 어르신들한테 지원한 사업이 있지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 사업이 물론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 줘서 어르신들한테 전자제품이 보급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과에서 그렇게 지시가 나갔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말씀이 ‘달서구 노인지회에서 이번에 에어컨도 뭐도…, 각 전자제품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여러 경로당에서 그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아마 잘못 전달되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과장님? 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제품은 지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우선 에어컨을 먼저 보급하고, 다음 TV하고 차례대로 보급할 계획인데, 우리는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희한테 가르쳐 주면…….
태선
전태선위원
한 경로당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달서구노인회지회에서 연락이 와서 ‘뭐 필요하느냐?’ 해서 ‘뭐 필요하다.’ 하면 ‘그것 해 줄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 선심성 선물도 아니고, 제가 깜짝 놀랄 일인데 그런 것은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물론 정부에서 주시니까 우리 달서구에 나오니까 구에서는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 과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사업비로 과에서 각 동에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것은 좀 똑바로 전달이 되기를 시정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노인회지회 전체에 회장단하고 총무회의 있을 때 분명하게 어디서 지원된다, 어떻게 지원된다는 것을 전부 알 수 있도록 회의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회장, 총무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가서 회원들한테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하는지 전체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작년 같은 경우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임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월 20만 원 정도로 장애인한테는 조금 미미하지만 이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인원이 월 26명 정도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올해는 46명입니다.)
김해철위원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참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김해철위원
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불렀습니다. 지금 지체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지체는 1만2,000명 정도입니다.
김해철위원
시각은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시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시각은 2,700명입니다.
김해철위원
뇌병변도 나와 있어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2,900명 정도입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팀장님이 보기로 농아가 일자리사업 참여율이 전무하거든요. 시각하고…….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지금 장애인복지 일자리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들이 일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능력이 힘든 사람들이…….
김해철위원
중증장애인…, 그것은 압니다. 중증장애인인데, 지금 뇌병변 같은 경우는 2, 3급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김해철위원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3급 같은 경우는 신체기능이 어때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저희 과에 3급 장애인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그 신체마비가 오고, 또 한쪽 팔이라든지 모든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하잖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인데도 지금 한 6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사실 6급 정도의 신체기능 같으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있어서는 큰 불편은 그렇게 없잖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2, 3급은 6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6급 있잖아요? 신체활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일자리 참여가 전무하다 이 말씀입니다.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신청을 할 때 각 동에 접수를 하는데, 접수를 해서 소득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일단 우선적으로 일자리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 중에서 중증장애인 우선으로 해 주고, 또 그동안 참여한 적이 없거나 그런 것을 순서적으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뇌병변 같은 경우는 달서구 전체 2,900명 말씀하셨잖아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김해철위원
소재하고 파악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참여 관련해 가지고 홍보지를 몇 번 발송해 왔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각 동에 공문을 보내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또 저희들 그 전에 한 번씩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메모를 해 놓았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 보십시오.’ 하고 안내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 인원이 아무래도 우리 장애인 등록 인원수에 비해서 좀 적다가 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은 나름대로 인원이 전년도보다도 올해가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김해철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참여가 많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홍보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팀 정온주 팀장입니다. (인사) 보육팀 이영규 팀장입니다. (인사) 드림스타트팀 이상영 팀장입니다. (인사) 김혜숙 가족지원팀장은 자료를 가지러 잠깐 내려갔습니다. 평소에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2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데, 돈으로 내려주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자기들이 살 교재교구를 해 가지고 옵니다. 시설별로 39인 이하 시설은 70만 원이고, 61인은 10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이 시설에는 얼마의 교재교구를 사라고 案을 공문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돈에 맞춰서 필요한 교재교구를 사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지금 우리 조치결과 추진사항에 보면 최저금액을 어느 보육시설에서 하면 공유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보다는 그 금액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서 준다면 그런 같은 종류의 책이 상당히 없어지고, 그리고 보육시설끼리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게 안 맞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구에서 주관해서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그 금액대로 하다가 보면 70만 원, 100만 원 하는 그것이 맞추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통일적으로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추진 사항을 보면 최저금액으로 신청 받아서 서로 공유하다 보면…, 그것도 그 보육시설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해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비 성격이 민간이전으로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이고요, 그리고 70만 원이라고 하면 이번에 우리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지원하듯이 냉장고다 이렇게 품목이 정해져 있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소소하게 아이들 모서리에 받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합니다. 시설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일단은 시설관리사업비의 성격이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같은 품목이라도 책값이 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A에서는 얼마, B에서는 얼마 이렇게 하는 자체가 아마 책을 여러 권 자주 구입하는 데는 조금 쌀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잘 조율해야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자체적으로 이 보육시설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단체에서 집중적이고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품목별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예산집행을 성격상 각각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계몽사의 무슨 몬테소리교육 자료를 산다든지 할 때는 이렇더라 하고 같이 그런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여성가족과가 새로 신설되고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상모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45페이지에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어쩌면 가정을 떠나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지도점검에서 조치내역을 보면 어린이집에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이 40곳입니다. 애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 먹는 음식인데, 여기에서 시정명령만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에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름에 도마라든지 행주에 살모넬라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계절인데도 여름에는 지도 점검이 빠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름에 좀 더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음식에 관계되어서 식자재 보관에서 만약에 음식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시정명령으로 그치지 말고 좀 더 강한 그런 자격정지라든지 벌금, 구의 지원을 회수한다든지 좀 더 강력한 어떤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절기에는 지금도 계획이 내려와서 오늘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만 하절기에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위생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매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재 조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사지침에 의해서 시정명령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향후에 보건복지부나 대구시나 건의를 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질의하셨고요, 지금 안 그래도 김화덕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육시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또 허위로 보육료를 청구했을 때는 정지를 시켜라, 시설장 자격정지를 시켜라,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매뉴얼(manual)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김해철위원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기준설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유통기간 경과 식품을 보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먹였을 경우에 반드시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정명령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북구 지역에 어린이집 유통기한 지난 것을 어린이들에게 먹여 가지고 어떤 사회적 파문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김해철위원
썩은 계란…, 언론에도 보도되었잖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이 일단 유통기한하고 식자재 보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정명령이 아니라 그쪽의 경우는 실제 과태료를 열두 배나 부과를 했단 말씀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40군데 시정명령만 내렸지 과태료를 한 군데도 부과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경미한 처벌을 계속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의 어떤 건강 문제를 굉장히 궁지로 몰아넣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안 되겠어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북구하고 대구시의 다른 구·군은…, 북구에 그런 사건이 터져서 그렇지 사실 보육시설 관리는 저희 구만큼 잘 하는 데도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제재조치라든지 저희 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또 보육시설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식품유통기한 경과된 이런 것은 저희가 경과일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라든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 문제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없으시니까 소관 사항 관련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공통사항 부분입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보육시설 관내 안전사고 내역을 죽 살펴봤어요. 최근 3년간 총 몇 건이 났지요? 2008년도에 11건, 2009년도에는 3건, 2010년도는 7건, 총 21건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꿀벌어린이집의 경우 연장 보육시설로 인가가 났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김해철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이것이 주간에 일어났습니까, 야간에 일어났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사고처리를 했는데,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일단 했는데, 일부 시설부담이 여섯 개 어린이집이 있어요. 보험처리하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경미한 사항이니까, 또 보험처리하면 시설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김해철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부모 본인부담도 한 군데 있는데, 부모 본인부담은 사실 시설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 큰사랑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열 경련이 일어나서 구토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김해철위원
구토를 어디서 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에서 했는데, 집에서부터 이미 열이 났던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도 인지를 하고 그걸 일부 부담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래도 일단 시설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잖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전사고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어떤 연유에서 발생했는지는 모르잖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부모가 그 보육시설에 오기 전부터 열이 났기 때문에 부모가 인지를 했으니까 본인 부담을 해서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할 말이 없고요, 사실 열이 난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장난치다가 서로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부모부담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청아어린이집의 경우 유아가 넘어져 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사후처리를 하면서 안전사고 처리 미흡으로 지도점검을 받은 것인데,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사고 내용이 뭡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자료상에도 유아 부주의로 넘어져서 그랬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해철위원
사후처리 미흡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았단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대부분 사고가 계단이나 어떤 욕실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유사사례가 앞으로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육교사 연수할 때 좀 세심하게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고요, 지금 우리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해서 점검을 하면서 민간인 점검반을 구성해 가지고는 안 하고 있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것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도점검 편성자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김해철위원
항상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하는데, 신중히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대구시에서도 보육시설 지킴이라고…,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이걸 하는 걸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그리고 연장보육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총 96개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일부 사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
김해철위원
예, 민간어린이집 이쪽에 연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적극 홍보해서 시설이 좀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심사위원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했고, 우리 일선에서 원장선생님도 참여했고, 우리 강상국 국장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좋은 고견을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장애아 통합교육을 성서어린이집에서 하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총 5명이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들 다 좋으신 분들 많지만 우리 장애아 통합교육 시설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나 치료사나 이런 분들도 위촉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게 힘들다고 그러면 장애아 학부모대표, 그 분들을 위촉해서 우리 장애아들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걸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166페이지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했는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지금 지원 현황을 보면 보육하는 어린이 수하고, 그다음에 허가 수하고 이 부분이 많이 틀리는데, 밑에 운영비에 보면 간식비가 있거든요. 간식비가 있는데, 금봉 같은 경우는 43명에 37명을 하고 있는데 58만5,000원 나가는데, 점차적으로 보면 인원수가 많은 것 하고, 적은 것 하고 간식비 나가는 게 달라요. 비율로 보면……. 지금 큰별 같은 경우는 70명에 70명 풀로 차니까 93만6,000원이고, 월배 같은 경우는 97명에 97명인데도 70명에 70명보다도 적게 나가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간식비는 보육료가 지원되는 아동한테 나가는데, 저소득층 아동이 많은 지역에 보육시설에는 간식비가 더 많이 나가겠지요. 저소득층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간식비가 많이 나가고, 저소득층 아동이 적은, 좀 부유층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에는 간식비가 조금 적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조사되어서 나가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간혹 그냥 보육시설 쪽에서 올린 대로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 그런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급식추진사항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어제도 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한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문제입니다. 자료 주신 걸 보시면 업체 중에 부식으로 지원되는 업체가 원푸드시스템하고 센푸드랜드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이 두 업체가 지금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이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동에 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일단은 제가 전에 동에 있을 때는 아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부식을 줄까, 아니면 음식점을 이용할까, 티켓을 줄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동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아마 특별한 지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단체에 장소도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달서구에 아동급식예산비가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식업체로 선정된 원푸드하고 센푸드가 동만 나눠져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달서구 전체 지역을 커버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전체 예산에 1/3 이상을 이 업체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목록을 받아서 봤을 때 전부 다 부식재료라고 해서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요리들인데, 거의 다가 참치 캔이라든지 햄이라든지 조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못 먹는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정을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급식을 할 수 있느냐 문제죠. 제가 또 방금 팀장님한테 받았는데,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본리동만 봤을 때 송현1동 같은 경우에 330명 중에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식당에서 먹겠다는 애들이 40명이 넘게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퍼센테이지가 10%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부식으로만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송현2동은 선정을 해서 하는데, 본동 같은 경우에도 30명 이상이 식당을 요구를 하는데도 부식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4개 동에서…, 학생들 전수조사는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그 교육청에서 받은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실제적으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진행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한번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업체선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세요. 지금 센푸드, 원푸드 여기서 20억 중에서 엄청나게 가지고 갑니다. 만약에 동별로 선정해서 간다면 입찰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동별로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동별 계약이 들어가니까 어떤 단가라든지 구매에 대한 변별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급식선정위원회 회의록 자료도 봤을 때 영양교사가 참석을 해서 식단에 대한 범위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회의록을 봤을 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한 5분 내로 끝낸 내용입니다. 그냥 안건 나오고 방망이 두드린 게 다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부식재료도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업체선정,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급식지원 형태의 반영, 그리고 영양 식단에 맞는 부식재료,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극
최상극위원
감사자료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입니다만 강필달 과장님께서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초대 여성가족과장님인데 여성분으로서 과장으로 취임하신 데 대해서 달서구의 여성분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성발전기본계획에 보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구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서 수유시설이 있는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구청 내에는 없고, 보건소에는 되어 있습디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수유시설 안내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유를 하면 되는데, 구청에 혹시 민원이라든지 구청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안내판이 없으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보건소에 수유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區의 여성 직원들의 인사권은 물론 구청장에게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의 젊은 여성 직원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임신을 했다든지 출산을 했다든지 했을 때 자택과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인사권자인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출·퇴근의 부담이라든지 또 집 가까이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 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달서구에 거주한다고 봤을 때 22개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자택 근처에 근무를 하게 되면 아마도 보육문제라든지 다른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인사지침에 그런 것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인사를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인사권자한테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84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지원 대상이 73명으로 예산편성이 5,800만 원 정도 되었는데요, 실제는 5명으로 집행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5,600만 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김화덕간사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업 대상이 만 24세 이하에 부모가 되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런 대상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과에 예산대비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좀 높습니다. 이런 사유들이 저희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 특별지원이라든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하면서 인구비율에 의해서 가르다 보니까 저희 구에 너무 많이 넘어왔고, 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자 해도 시에서 안 움직여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도 이 금액이 그대로 편성되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올해 이 결과를 좀 참고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달서구청 내에 있는 우리 심의위원들은 달서구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야지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다른 부서에는 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 거주를 안 해도 심의위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들을 보면 아홉 분 중에 달성 다사, 서재, 수성구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세 분이 심의위원으로 계시는데, 이왕이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심의위원으로 하는 것이…….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문가 이런 분들을 하다가 보니까 교수님 이런 분들은 학교가 대구공업대학이라든지 계명대학교 유아교육학과라든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교수님도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는 교수님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학교가 꼭 대구공업대학을 선택 안 해도 학교가 계명문화대학부터 해서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계명문화대 교수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유아교육과는 대구공업대학하고 두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걸 할 때 일반적으로 어느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리저리 따져서 추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이것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동여성 폭력예방활동 사업 중에 아까 얘기하신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분배를 안 하고 대외비 형식이기 때문에 자체 자료로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뭐 보물지도도 아니고, 지금 광주 광산구에서도 아동안전지도를 만든 걸 아십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16개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었기 때문에 광산구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범
김주범위원장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안전지도를 2만 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뭐냐 하면, 이 지도를 보고 오히려 범죄자들이 이걸 보고 여기가 노출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 공간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해 주는 게 이 취지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2,600만 원이란 돈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받은 게 보고서 10부하고 지도 24장 해서…….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큰 전지 지도로 해서…….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지 지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취지로 생각을 했어요. 다른 자치단체는 이걸 오히려 오픈해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한테 알려서 위험한 지역 내에서 오히려 안전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이것 뭐 보물지도도 아니고, 돈을 2,000만 원 넘게 들여서 용역해서 이것을 대외비로 해서,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위원님들에게도 그 내용도 못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다시 정책을 연구하셔서 오히려 이 부분에 배포를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 안전지도에 대해서 오히려 공감을 하고 알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저희 선에서 결정했던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활용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차라리 배포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안전 통학로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배포되었을 때 범죄에 이용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이 지역이 범죄 취약지역이다 이러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집값이라든지 땅값이라든지 이런…, 좀 소소한 문제입니다마는…….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도에 취약지역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안전구역이고 어디가 위험구역이고 그런 쪽으로 해서 안내를 해 주는 취지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안전통학로도 되어 있으면서 취약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CCTV 정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CCTV가 없는 곳에 가서 범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한테는 배포를 안 하지만 학교나 교육청, 또 경찰서에서 이걸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하여튼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분명히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비교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광주 어디…….
주범
김주범위원장
광주 광산구…….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