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54조 1항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4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금산군수로부터 2011년 6월 14일 2011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 건,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처분)의건,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청소년미래센터신축사업부지매입)의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부지 취득 및 변경)의건, 2011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동의안(신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신안희망센터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의 건이 그리고 2011년도 6월 16일 금산군수로부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2011년 6월 17일 금산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충청남도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국도비 등 보조사업이 신규 내시 및 변경되어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금년에 개최되는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중 일부 부족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예산 확보를 위하여 토지매입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군정시책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251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56억 3,200만원 보다 3%인 95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13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33억 1,100만원 보다 3.1%인 80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37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3억 2,100만원 보다 2.8%인 14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 예산안의 경우는 세외수입은 인삼쇼핑센터 시설 현대화 주민부담금 1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군북 게이트볼장 부지매각 6,900만원, 엑스포 인삼캐기 체험행사 조직위 부담금 5천만원, 농수산물 U-IT 주민부담금 6천만원, 백삼제조 부담금 3천만원, 보조금 반환금 6,8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1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 내국세 정산에 따라서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세 28억 6,200만원과 부동산 교부세 8,300만원, 분권교부세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한전주 지중화 사업비 등 3건의 특별교부세 8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보다 37억 9,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아토피 치유 에코빌리지 조성사업비 3억원과 세계타악공연축제 1억 5천만원 등 2건에 4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GAP 농산물 스마트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2억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보급 1억 9,300만원, 곤충 체험학습 시설지원 7,800만원, 사회적 기업지원 1억 1,800만원, 도 지역개발사업 9억 3,600만원, 엑스포 대중교통 지원 등 1억 4,400만원,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7,900만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1억 1,1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억 1,100만원, 금산인삼관 리모델링 10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조성 1억 4천만원 등이 추가 확보되어 기정예산 보다 36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경상경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을 위해 금년에 수립된 예산절감액을 조정하여 부담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경비 부족분 5억 1,300만원, 청소년 미래센터 부지매입 2억 6천만원, 진산도서관 건립 부지매입 2억원,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4,400만원, 군북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1억 6천만원, 옥외광고물 게시대 4천만원, 아토피치유에코빌리지 조성 부지매입이 1억 900만원, 출산장려금 부족분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37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3억 2,100만원 보다 2.8%인 14억 6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201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계상과 일부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00만원이 증액된 54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억 1,700만원이 증액된 38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300만원이 증액된 1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8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1,500만원이 증액된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900만원이 증액된 1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3억 6,700만원이 증액된 3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200만원이 감액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지역개발사업 12억 8,800만원, 인삼관 리모델링사업 10억원, GAP 농산물 스마트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5억원, 한전지중화사업 5억 8,100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가분 3억 5,7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아토피 치유센터 조성 3억원등이 증액되었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 3,5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7,400만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내역입니다. 먼저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부지매입이 2억 6천만원, 쇼핑센터 시설 현대화 군비부담 2억 5천만원, 진산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2억원, 군북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1억 6천, 마전 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 1억 3천만원, 아토피 에코빌리지 조성 부지1억 900만원, 엑스포 야간공연개장 부담금 1억원, 엑스포 인삼캐기체험사업비 5,000만원, 약초시장 가로등 정비 4,000만원, 엑스포 축제 노점상 단속 부족분 4,000만원, 옥외 광고물 게시대 설치 4,000만원, 다락원 안내표지판 제작 1,500만원, CCTV 회선 사용료 2,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제출 배경은 의료와 휴양으로 변화하는 해외관광 트랜드에 걸맞는 우리군 한방 의료와 인삼 약초를 접목하여 의료관광객 유치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 기간에 찾아오는 해외관광객에게 의료관광을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규모는 5천만원으로 예비비를 전용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의료관광 위탁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충남도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사업 정리와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가사업비 확보 및 군정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