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구제역과 산불근무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연찬으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주요 감사내용을 소관별로 개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서는 가칭 호국문화축전과 강원감영문화제의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전문적인 인적 구성과 참신한 기획을 통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테크노밸리 보조금의 지급 재검토, 옻․한지산업 특구 지정 후 경제적 창출방안 모색 및 식재의 적정면적과 본수를 파악하여 적정량의 옻나무 및 닥나무 식재, 채취한 원주 옻의 칠기공예제품에 활용 및 한지산업단지의 정상적 가동, 의료기기 인적자원 단기 집중 영어캠프 운영의 재검토, 한지테마파크 자립을 위한 자구책 마련, 구인 구직 해피데이의 효율적 운영, 전통시장 상인의 의식변화 교육과 판매제품 다양화와 원가 인하 등 자구책 마련, 기업유치 총력,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금액 배분 재검토, 문막 자동차클러스터 산업단지의 비탈면처리 하자 재시공 감독 철저, 2009년 이전에 원주로의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담보 미설정업체의 담보설정대책 강구, 사설박물관에 대한 지원 및 홍보대책 강구, 컨벤션 지원비의 적정 사용, 치악산한우 홍보에 축협도 참여, 인조잔디구장 교체공사 시 친환경소재 사용, 도민체전 선수와 임원의 비중 적절하게 참여 조치, 학교 체육시설의 관리 철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학생 전국대회 유치 검토, 국민체육센터의 적자폭 최소화방안 검토, 문화체육사업소의 식재불량 잔디 보식, 녹슬은 따뚜공연장 기둥주 도색 등을,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자동차바이오메탄가스 자동차연료화사업의 추진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있으나,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안전이나 악취 저감을 위해 최소한 전처리시설만이라도 지하에 배치하기 바라며, 인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흥양천 자전거 및 걷기도로의 수해복구공사 철저히 점검 보수, 행구동 기후변화연구대응센터 건립 시 저수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준설작업 시행 후 사업추진, 장미식재지 사후관리 철저, 기업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추진 중재 철저, 30∼40년 된 미집행 공원시설 재검토, 캠프롱 부지 반환은 토양오염조사 완료 후에 양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철저, 재활용 쓰레기의 다각적인 매립 저감 방안,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센서등 꺼지는 시간 조정, 노면 진공 청소차량의 효율적 운영,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지양 등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화훼 특화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화훼재배단지와 테마공원 등이 우리 지역의 현실과 여건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한 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시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농업기계 대여사업의 방향은 택배회사나 화물운송업자와의 단가계약 체결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농민이 대여를 희망하는 농지소재지까지 배달해주고 수거해가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며, 농기계 보관창고의 부족 해소, 농업인의날 행사장소 새벽시장 연계검토 및 국비 확보 노력, 수도작 대체 특화작물 개발, 친환경농법 연구, 유박비료 공급여부 재검토, 가축 방역대책 추진 철저, 향토어종 방류사업 추진 철저, 낚시터 입간판 표지 부착여부 확인, 치악산한우 육성은 고급육 생산으로 방향 전환, 치악산 배․복숭아 포장재 농협 협력사업 재검토 등에 대해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시 다소 아쉬웠던 점으로는 한지테마파크 운영,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단지 하자보수, 치악산한우 육성 등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며, 행정사무감사 목록의 자료 제출 시 일부 자료는 총괄 부분만 표기 제출되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점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휘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체육시설이 전무한 북부권에 절실히 필요한 시설로서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가 구성된 지 두 번째 치르는 감사로,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의 사전연찬회를 통한 감사기법의 습득과 위원님들의 세밀한 감사자료의 검토로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