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요지 제출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오늘 질문하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준비가 잘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질문이 진정한 정책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맞게 질문요지서를 48시간 이전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봉천동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민주당의 서윤기입니다.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해 진두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힘드시지요?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방청석에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소개로 도봉구 성삼경로당 어르신 20여 분과 김영철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동구 천동초등학교 학생 17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인택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인택환 의원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장님께서는 무상급식조례안이 통과되자마자 무려 7개월 동안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계속 밖으로 돌면서 부자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마치 나라가 금방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나라의 장래를 대단히 걱정하는 모양새였지만 속으로는 보수ㆍ강경ㆍ소신파 대권용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여론호도작업에 매달리다가 이제 주민투표를 청구시켜놓고 돌아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돈 690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프로젝트는 당내 내부경선용이고 보수층들의 눈에 들기 위한 대선용 지지율 상승 프로젝트였고, 망국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오 시장님이 주도한 것은 겉 다르고 속 다른 포퓰리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청구하신 주민투표결과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신면호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가 특히 고학력 청년들의 심각한 실업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제 나름대로 그동안 생각하고 연구한 바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서울시 청년실업률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9.3%입니다.

2011년 1/4분기.

1/4분기.

그것이 전국실업률에 비하면 두 배가 넘죠?

0.5% 정도 높습니다.

전국이 아니라 서울시 일반 실업률의 두 배.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은 사실상 공식적인 통계고 실지 저희가 주변에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아마 30%가 넘을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주변에서 말씀들 하시는 것, 걱정 한숨 하는 것 보면 이것이 참 보통 큰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왜 청년실업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서울시는 많은 예산투자도 하고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도 고공행진을 하고, 더욱이 일반 실업률보다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취업현장의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의 기대수준이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임금수준과 근로여건, 또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그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실업률의 이유고 청년실업률은 일반 실업률보다 2배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특히 기업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와 견해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은 구직난으로 날을 새우고 그와는 반대로 또 3D업종과 그 유사분야 소규모 기업들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구인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율배반적 커다란 간극이 생기는 원인은 그러니까 청년들은 놀면서도 취업을 안 하고 구인업체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야단이고, 이 간극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도 지난 연말에 분석해 본 결과 청년층은 월 160만 원 이상의 서비스업종, IT 분야에 취업을 하기를 원하고 구인기업체에서는 월 130만 원 내외, 특히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구인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미스매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데요. 좀 구체적으로 이유를 들여다보면 3D라는 게 일자리 자체가 Difficult하고 Dangerous하고 Dirty한 문제로 인해서 회피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급여가 다른 분야보다 저임금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85% 이상이 대졸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수성가해서 애들을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런 3D업종에 취업을 시키냐, 화이트칼라를 시키고 싶지. 그러한 의식구조 차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도 적지 일하는 내용도 안 좋지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또 결혼상대 배우자들의 시각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놀고먹을 돈은 부모님들이 아직 여력이 있으니까 35세 전후까지 3D업종 피하고 오로지 공무원 아니면 좋은 직장만 매달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데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계속 그런 청년실업사태는 지속이 되고, 그런데 또 요즘은 초창기에는 막노동 정도나 들어왔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수준 있는 3D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해도 충분히 참 가치가 있고 괜찮은 기술 분야까지도 차차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 인식과 그동안의 현장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발상전환적인 청년실업 감소대책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일시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예를 들자면 청년인턴제라든가 공공희망근로제 비슷한 일에 일자리 창출했다고 숫자놀음 하는 데 주로 해서 답답했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좀 다릅니다. 발상을 한번, 이 간극을 메우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니 잘 들어보시고 그 판단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학력 능력 있는 우리의 청년실업자들을 현재 점점 외국근로자들이 잠식하고 있는, 또한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통칭 3D 업종 관련분야 일자리에 취업하게 할 수만 있다면 첫째는 고질적인 청년실업률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고, 둘째는 국가산업의 기초적인 기능기술이 외국 근로자들에게 잠식되고 예속되는 것을 방지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보존·육성시킬 수 있도록 하며, 셋째로는 임금 등으로 인한 국가자산의 해외 국부유출 방지, 넷째로 통칭 3D업종 관련 중소기업에 고급인력을 제공해서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는 등 직접적이고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어 적령기에 결혼이 가능케 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28~29세면 결혼하던 사람들이 35~36세에 결혼하다 보면 40세면 출산연령이 거의 끝난다고 보는데 보육해 준다 뭐 해 준다 해도 한두 명밖에 못 낳습니다. 그러나 직업이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어서 출산연령을 28~29세로 낮춘다면 5~6년 동안 더 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일반 실업률에 비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만약 해결한다면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가져가는 국부유출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이런 대책이 많았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업 보육한다, 지원한다. 이게 사실 탁상행정입니다. 현장 경험도 없는 애들이 뭐를 하겠습니까, 특별한 경우야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 이런 사람들의 청년창업을 위해서 최소한의 현장경험 축적하는 데도 3D 업종 분야로 청년들을 취업시킬 수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는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학력의 청년들을 이런 외국인들이 잠식해가는 통칭 3D업종 분야에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급여문제인데 인식차이야 급여 많이 받으면 차차 올라가는 것이고요. 옛날에 일례를 들어서 의사가 중인이었는데 지금 최고급 인력이 되었고 구청에서 청소하는 사람들 경쟁률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위험하고 뭐해도 290만 원, 250만 원 이상 받는다고 하니까 박사학위 취득자도 응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여 차이가 상당히 이런 간극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급여를 메워주는 방법으로써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제 뜻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서울시가, 나아가서 정부가 이들에게 현재 중소기업이 주고 있는 급여와는 별도로 취업당사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취업수당이라고 해서 사용주한테 30∼40만 원, 50∼60만 원 6개월∼1년 정도 줬는데요, 그 50∼6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기업이나 사용주가 일자리를 더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직접 준다면 몇 십만 원 더 받는다면 자기가 3D업종 내지 상세하게 범위가 나와 있는 업종을 선택해서 취업할 의사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우리 논농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논농사 직불금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교사에게 10만 원씩 직접수당을 준다든가 또 인구증가를 고취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직접 주듯이 통칭 3D업종 청년취업자들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주어서 타 분야의 직업에 못지않은 비슷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청년 장기실업자 중에서 상당수가 취업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의 지속성과 효력이 과연 있겠느냐, 일시적이고 비안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케인즈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수효과(誘水效果), 펌프이펙트(pump effect). 일단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옵니다. 나오게만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일단 취업을 하게 되면 자기 체질에 맞고 또 햇수가 지나가면서 급여가 올라갈 것이고 기능이 숙달되고 또 진급이 되고 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다 우리 시에서 그런 현장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인센티브까지 준다면 청년들의 3D업종 취업은 상당한 의욕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서 경제진흥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신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런 유사한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위한 지원제도는 특히 기업에 주는 방식과 청년들에게 직접 주는 방식 두 가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업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주고 있고 개인 취업자들게 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최고 1년 이상 그 기업에 취직을 했을 경우에는 18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돼서 금년 4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과 비슷하게 인턴제도를 도입을 해서 초기 6개월 동안 어떤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면 130만 원 보수 중에 서울시 예산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업체가 30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을 지금 운용하고 있고 정규직화하면 4개월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합니다. 지금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제안한 내용을 좀 더 분석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턴제 같은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 그래도 고급분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일하는 일꾼들, 직원들이 없어서 고통 받는 3D업종 분야와 차원이 다르고요. 먼저 폐기되었다고 하는 분야도 제가 얘기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단계를 거친다면 그것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동안의 일시적이고 공공근로 내지 희망근로식의 숫자보다는 이 사람들이 자기 실력도 발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으로서도, 이것이 사실 과거에는 70∼8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들 청년 때는 하던 일입니다, 일부는. 그런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겁니다. 급여수준이 안 맞고 사회소득수준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간극이 심한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일반 실업률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은, 고공행진을 그렇게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성찰하시고 연구하셔서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시행해 봤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개인별로 월 30만 원의 봉급을 보전해 준다고 했을 때 1년에 36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재원을 어떻게 여기에 투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혹시 지금 말씀드린 고학력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잘 들으셨는지요?

인택환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해 줄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시장님께서, 이것은 일반 실무자에게 말씀해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시장님께 진정으로 건의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제 의사를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반영해 주시면 우리 뉴타운ㆍ재개발ㆍ재정비사업이 지금까지는 장기적으로 답보되고 교착상태에 있었는데 아마 커다란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탁상행정이 아닌, 사실 공공관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취지나 목표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고 서툰 정책입니다.

인 의원님, 나머지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할 수 있으니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좀 살펴주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이 뉴타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정문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양천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문진 의원입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시정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곽노현 교육감님 질문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양천구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보여드리고 질문은 사이사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 PPT는 양천구 관내 졸업생 규모입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지금 양천구에는 10개 중학교가 있는 거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9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운중학교는 아직 졸업생이 없기 때문에 9개 중학교 학생 2010년 12월 졸업생이 5,278명입니다. 양천구 관내 9개 중학교 소속 학생 후기고등학교 배정현황을 잠깐 보여드리면 양천구 안에는 특목고 명덕외고를 포함해서 양정고하고 한가람 자율고 해서 3개 학교가 있고요. 나머지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학교를 9개 학교 5,278명이 배정이 되고, 지금 기타로 빠지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목동중학교 예를 들어서 기타가 95명, 또 목일중 114명, 신목중 22명 해서 죽 남학생 여학생 해서 전체적으로 809명, 그러니까 즉 남학생은 524명, 여학생은 285명 해서 809명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졸업생은 5,278명인데 지금 현재 배정되는 학생은 4,103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기학교는 3개 학교, 남학생 여학생 해서 484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후기는 지금 이렇게 비쳐지는 대로 해서 2,591명이 들어갑니다. 양천뿐만 아니라 전체 고등학교선택제라는 것은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또 가고 싶은 학교를 1지망 2지망 선택하게 되어 있고, 또 가고 싶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게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막기 위해서 지망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9명이 양천을 벗어나서 원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도 3지망이기 때문에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잠시 우리 11개 교육지원청이 있듯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지 안의 5,278명이 가고 싶은 학교 1지망 2지망을 벗어나서 809명이 가는 것에 제가 교육감님께 왜 이렇게 가야만 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배정 피해사례 중 극단적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곡동에 사는 중학교 3학년 김 모 양이 2011년 2월 11일 고교선택제 배정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통보를 받고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김양의 경우는 1ㆍ2단계에서 진명여고와 목동고를 지원했지만 실제 고등학교 배정은 내발산동 명덕여고로 배정이 되었고, 지금 집에서 13개의 정거장을 떨어져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왜 1지망 2지망을 쓰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37명 중에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3∼4명이 이렇게 배정이 됐다는 겁니다. 다음은 서울지역 전체 중학교 과밀학급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위를 보면 1순위에서 10순위가 죽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한 것은 그 10순위 안에 양천구 안에 있는 학교가 9개 학교 중 여기에 7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학생수, 학급수를 보면 그 안의 학생들이 보통 42명 초과되는 순위만 제가 학교알리미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과밀학급이지요, 학급수에 학생들이 콩나물처럼 넘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학급당 40명 초과 중학교를 보면 거의 이렇게 여기서도 좌측뿐만 아니라 우측에서 보이듯이 강남이 13개 학교, 양천이 8개 학교, 서초가 7개 학교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양천구 중학교의 경우 전입 학생 과다로 인해서 저렇게 40명이 넘는 곳에서 만약에 어른들이 공부를 하라고 하면 아마 우리 어른들은 하루 이틀 지나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점점 더워지면서 땀 냄새 나고 발 냄새 나고 학교환경이 최악입니다. 에어컨도 잘 켤 수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목운중학교가 630명 정도 또 됩니다, 이번에 졸업하면. 그러면 전체학생들이 809명뿐만 아니라 한 1,400명 정도가 넘게 양천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어서 양천은 20년 동안 해마다 배정이 되고 나면 교육청에 몰려가서 데모하고 또 집집마다 초상집이 되는 경우가 거의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이고 어머니일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중학교는 10개 학교에서 고등학교는 자기 지역 안에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고 멀리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할 때 부모로서 바라보는 심정이 굉장히 아플 것이라 생각합니다. 5,278명에서 809명뿐만 아니라 630명 목운중학교 이번에 졸업하면 그 학생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교육감님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립필요성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 로드맵을 제가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이 단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천에는 이렇게 많은 학군이 강남 못지않게 좋은 학군이어서 밀려오는 것에 비해서 학생은 콩나물 이상으로 터지고 있고, 땅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교육감님께서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행정적인 절차와 일관성이 없어서 또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과 정말 뭔가 해결을 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20년 동안 교육청에 몰려가서 또 가서 아무리 해 봐도 재배정이 안 되니까 “에잇, 그냥 양천을 벗어나서 강남으로 가지, 아니면 그냥 유학을 보내지.” 이렇게 해서 양천을 떠나는 주민들을 바라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부지라고 나온 것은 굉장히 양천에서 노른자위 땅입니다. 6,400평 되는 것이고요, 현대백화점과 목동운동장 그 나대지 땅입니다. 지금 그냥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 나대지 땅을 양천주민들과 학부모들은 협심해서 저기에 정말 고등학교 하나를 지어 내야만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지금 현재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제 설명을 죽 들으셨으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짧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중등학교에 평균 급당 인원이 몹시 높습니다. 많아요.

교육감님, 조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감님의 차분한 것은 알지만 답이 늦으면 저는 서면으로 달라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목동지역 중학교 학생들 중에 800명 넘게 타 지역으로 나가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 시절에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통학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 단지 내 학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특히 목동지역 중학교들의 과밀현상을 감안해 볼 때 강서학교군 전체로 봐서는 학교신설소요가 없지만 양천구에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할 경우에 시의회 및 중앙정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양천구와 협력해서 설득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과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예산에 혹시 저 땅도 지역에서 기부채납 하겠다고까지 하면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이 숙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부지 자체가 아시다시피 그 옆이 뭐지요? 쓰레기장 비슷한 것이 있어서 악취문제로…….

쓰레기가 무서워서 학생들을 먼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교육감님. 그 부분은 충분히 지역에서 먼저 해결을 할 것이고, 그 뒤에 학교부지를 교육감님과 함께 중앙 투자심사를 통해서 또 교과부를 통해서 그 부분은 교육감님이 인적 자원이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교육감님이 애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만 선행조건으로써 그 용지에 대한 제한이 풀려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지금 대답이 좀 미정한 것 같고 시원하지 않은 대답을 제가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고교선택 등으로 인한 학교간 선호도의 표면화 서열화 문제발생, 지망한 학교의 추첨에서 탈락한 원거리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의 상대적 상실감, 배정불만 완화를 위한 대책을 교육감님은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학교부지가 있고 예산확보, 교육청 교과부와 협의를 해 달라고 해야 된다고, 달라고가 아닙니다. 해야만 된다고 학생들을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정말 학생의 인권을 주장하는 교육감님께서는 깊이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피하시는 겁니까?

저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을 공동으로 노력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ㆍ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신설문제 사례를 잠깐 또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안산의 상록고등학교, 가칭입니다. 경기교육청과 MOU 체결을 맺었고, 고등학교 신설 관련된 것이 국회에 청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북 음성의 금왕고등학교, 이것도 가칭입니다만 2014년 개교 예정입니다. 양천구의 경우도 지금 신설문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하나 은평구 은빛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 학생수가 29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SH의 잘못으로 내년에 과밀학급을 예상해서 지지난주에 39억 5,000만 원을 긴급 상임위원회,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증축하는 데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는 그때도 정말 지금은 모자라지만 내년에 걱정스러워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다 조사하지 못한 관계로 그 책임을 SH에다 넘기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든 2주 전에 긴급하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양천은 해마다 40명이 넘는 콩나물시루에서 중학교를 지내고 있고, 고등학교도 또 멀리 1,400명 정도를 내년에 내보내야 되는 경우에 매년 초상집을 만들어 줄 것입니까? 그것도 교육감님의 큰 책임입니다. 교육의 수장으로서 양천의 1,600가구가 초상집이 되면 폭발할 겁니다. 교육감님, 저번에도 양천에서 해마다 몰려오지 않을까, 매일 오늘은 양천에서 안 몰려왔나, 농담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네,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마침 양천구와 우리 정문진 의원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양천 학부모 모두의 염원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감님께 매콤한 질문입니다. 긴장하시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학생부 정정관련 특정 감사를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계 고등학교 30개 교에 대하여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학교명이 공개된 보도자료를 유출하여 4월 7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시 교육청, 9시 뉴스에 나온 부분입니다. 교육감님, 아시고 계십니까?

…….

빨리 대답해 주세요. 모르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것을 MBC 뉴스로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온 거겠지요.

모르신다면 교육감으로서 말이 안 됩니다.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 또 답변하실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감사대상 학교에게는 감사결과를 MBC 보도 이후 일주일이나 지난 4월 14일 이후에 통보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인데 이 사실을, 이것도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학교에다가 특정감사 30군데 하셨잖아요, 서울시내 특정감사.

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 통보하기도 전에 이 보도를 MBC에다가 뿌리지 않았습니까? 유출하신 겁니다. 유출하신 것에 대해서 법령위반을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십니까?

아니, 우선…….

법을 전공하신 교육감님께서 모르신다면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욱이 서울시 교육청이 특정감사 결과 발표한 지적사례를 보면 학생부는 객관성,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학부모, 학생들의 과도한 요구로 수정 근거 없이 현 3학년 담임이 학교장 결재만으로 수정, 삭제, 추가입력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MBC 보도 시 실명이 거명된 사립 H고등학교가 이에 해당합니까?

…….

여기에 실명으로 1순위, 완전히 한가람고등학교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익명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MBC 9시 뉴스에 ‘서울시 교육청’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이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니, 모르시고 계시다는 것에 정말 너무 제가 오히려 어떻게 교육감이 이것을 모를 수가 있을까, 이것은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인지…….

아니에요, 대답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은 특정감사결과 지적사례와 전혀 관계없이 학교를 실명 그대로 이렇게 MBC에 보도함으로써 결국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모르셨다고 하는데 아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부분은 만약 저게 저렇게 나왔다면 언론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립인 S과학고는 학급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의 문구를 일괄 입력한 후 3학년 때 세부 특기사항으로 한 학급 학생 전체를 정정하였음에 교장 이하 교사 전원이 주의를 받았으며, 다른 공립 K고는 단순 오타 및 특기사항 추가 23건 외에 부적정한 무단변경이 5건 적발되었는데 해당교사 모두 주의만 받았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사립 H고등학교는 일부 단순오타 수정과 진로 지도 특기사항 미기재 내용에 대한 일괄적인 추가입력사항이며 수시전형에 대비한 의도성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사 2명과 교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한 것이 징계의 형평성에 맞습니까? 특감에 대한 보고를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아, 물론 받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요지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서…….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ㆍ사립을 망라하여 서울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공ㆍ사립을 구분하여 공평하지 못한 감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공무집행권을 남용한바,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지금 대답을 못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서면으로 부탁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는……. 글쎄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질문해야 되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아니요, 지금 그렇게……. 제가 적어도 그런 정의와 형평을 큰 가치로 추구해 온 사람으로서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감사권이 행사됐다든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처음부터 이 특감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한 번 제가 이것을 질문하겠다고 어저께 분명히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 되고…….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특감에 대해서 알고 오셔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질문요지에도 없었고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안 드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비겁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과장님, 국장님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알고 오셔야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괜히 제가 일방적으로 교육감님을 여기서 시민 앞에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전달을 못 받았어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알고 오셔야 답변이 명확할 것 같아서 공부하시고 오셔야 된다고 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르시는 것은 서면으로 아주 성의 있게 답변을 부탁바랍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교육감에게 있어서 학생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도……. 제가 나중에 답변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도 교육감도 학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100%…….

학생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으로 또 정략적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곽노현 교육감은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는 유명한 달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지난 4월 16일 4.19 민주올레 행사에 현장체험학습을 교육청 주최로 개최한 적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ㆍ고등학생과 학부모 1,000여 명이 참석했다지요?

네,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분은 학생들 민주주의와 인권의식 함양이었다고 행사참여를 창의체험활동으로 인정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4.19 민주올레 행사에 대해 잠깐 살펴봅시다. 4.19 민주올레 행사가 시민주권이라는 단체에서 작년에 만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라 믿고요. 시민주권이라는 단체는 무슨 단체인가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교육감님 답이 늦어서 제가 그냥 시간상……. 시민주권은 특정 정치성향 단체지요? 시민주권이라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시민주권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이는 바와 같이 (영상화면을 보며) 첫 화면에 이해찬 전 민주당 의원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나옵니다. 나오시지요?

저는…….

시민주권과 이해찬 씨는 무슨 관계인지 아시지요?

저는 이런 말씀에 동의 못합니다. 민주시민교육 4.19 올레를 만든 것은 이 단체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큼지막한 이해찬 전 민주당 의원의 얼굴만큼이나 그 역대…….

아니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시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 설명을 듣고 나중에 해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지금 잘라먹으면 나중에 할 말을 더 못합니다.

네.

큼지막한 글씨가 또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지요? 저기 써 있는 것이요. “13년 체제 준비해야, PK 청산 20석도 가능”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저 의미는 아시지요? 13년 체제는 진보개혁진영이 2012년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 승리하면 2013년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고, 선거, 정당연합 등으로 한나라당과 1 대 1 구도를 만들면 내년 총선에서 부산, 경남권에서도 야권이 20석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정치적 성향이 담뿍 담긴 단체의 행사에 어린 학생들을 앞세우는 교육감의 처신에 실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곽 교육감께서는 당일 행사에서 “지금과 같은 풍요로운 시대는 목숨을 내던지며 독재에 맞선 4.19혁명 열사들이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정신입니다. 그것은 헌법 전문에 명기되어 있는 헌법정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이라면 그러면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자유롭고 열린 사고를 한창 키워나가야 할 어린 중ㆍ고등학생들에게 마치 혁명열사가 되라 부추기는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파의 이념을 어린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는 대단히 편향된 현장체험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무엇이든 사상적 좌표가 어디에 있든 그것은 곽 교육감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말아 주기를 경고하고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할게요.

아니요, 지금 시간상 오세훈 시장님도 제가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30초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남는 것 보고요. 1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또 한 번 아연실색했습니다. 교장 평가하는데 학생들의 평가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 6월 13일 발표된…….

공교육의 주인이 학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ㆍ고등학생 정도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의 얘기로 가서 같이 맞물려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별로 부정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월 13일 발표된 2011학년도 학교경영능력평가계획에 따르면 학교장의 경영능력 평가하는 계획으로 여기에서 학부모와 교사만족도 비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금년에 처음으로 학생만족도를 신설해서 지표로 반영하여 학생이 학교장을 평가하는 것으로 언론보도 됐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처럼, 교육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처럼 학생들이 학교운영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시겠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이 학생 인권, 체벌금지, 무상급식 등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들이 항목의 6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비난이 쇄도하니 학교 정책을 엄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당사자인 학생을 내세워 인기영합식 시책에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략적 접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고 교사와 학부모 비위를 잘 맞추는 교장이 모범 교장이 되고 학교장의 인기영합주의 등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학생들한테 인기만 얻으려고 하고 정작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등 진정한 학교 역할이나 학생들 본연의 책무는 무관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을 정치적 성격의 행사에 동원하고 교장평가에 개입시키는 것은 교육감께서 학생들을 마치 홍위병처럼 여기고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을 정치 지향적이고 실험장화 하는 교육감의 행태는 당장 중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지 마세요, 교육감님. 제가 매콤하게 말씀 이렇게 해도 웃음이 나옵니까?

아니요, 저기…….

저부터 웃고 있으니 문제지요. 그렇지만 정말 매콤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을 정치 지향적이고 실험장화 하는 교육감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학교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저는 체벌금지나 학교급식이나 이런 학생들의 행복인프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학생들이 평가하지 않으면 누가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만약 정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본질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오히려 그러한 의문이 듭니다.

교육본질부터 나오면 또 얘기가 길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은…….

저는요, 헌법정신을, 4ㆍ19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신인데요…….

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 질문을 하면서 다시 또 시간이 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교장평가에 있어서 학생평가는 이렇게 적극적인데 정작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의 평가는 왜 유보하는 것이지요?

유보한 바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 유보한 바 없습니다.

교장을 교육감 입장에서 통제대상으로 삼아서 학생들을 평가에 동원해 가지고 교육감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를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아니라고 대답했으면 됐습니다. 반면에 교사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의 주요 지지 세력인 전교조가 교사평가제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요?

저는 눈치 본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사평가에 관한 한 일관되게 그 필요성을 옹호해 왔고…….

좋은 학교는 좋은 교사가 만드는데…….

학생들에 대한 교사평가를 일관되게 옹호하여 왔습니다. 다만 다른 교사평가들은 매우 형식적이고 낭비적 요소가 강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동료 평가, 학부모 평가 이런 것들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얘기해 왔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 없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교장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수업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교사수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정작 학생평가의 기회를 배제하고 교장평가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존재 이유이고 교육감의 존재하는 이유인 학생들을 다분히 정략적 수단으로 삼아서 본인의 정책과 노선을 관철시키는 데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교육감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학생들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오해라고 하시지만 그런 오해가 학교장의 자율을 제한하고 교장선생님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교육감의 권위로 비쳐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감은 학교운영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학교는 교장선생님 하기 나름입니다.

교장선생님이지요?

네.

교장의 학교운영 재량은 필요하다고 봅니까?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학교의 교육 주체들이, 그러니까 교사들과 학부모들 학생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까지도 함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교육본질에 부합하고 무엇을 지역 여건이 요구하며 무엇이 학생성장에 참된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의 학교의 자율성 최대한 존중되어야 됩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 학교 실정에 맞도록 소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앞에 교장평가에 있어서 학생 참여, 교사 등의 비중 확대는 결국 학교장이 학교의 특성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학교 경영을 하기보다는 학생, 교사의 눈치 보기로 일관하게 하고 있고 비위 잘 맞추는 교장이 모범교장으로 평가 받게 되는 인기영합주의식 영업이 우려되며 교육감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생과 교사한테 평가받지 않으면 교장선생님이 누구에게 평가받습니까. 그러면 결국 교육감 한 사람한테 평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교육감의 권력을 강화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평가권한을 내려준 것 자체가 분권화입니다. 자율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교육감은 비판적 교장에 대하여는 불만을 말하지 못하?재갈을 물리고 한편으로는 자기세력 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육 본질에 해당하는 평가지표인지 아닌지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 부쩍 학교장들이 할 말을 못하고 산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서 일선 학교장 등을 향해 무상급식관련 괴담 등을 거론하면서 간부회의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귀에 다 들어오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는 기사가 지난 3월 모 일간지에 실렸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저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선 교장선생님들을 누군가를 시켜서 지금도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장들을 향해 조용히 있어라, 어떤 이견도 표현하지 말라는 엄포는 아닌가요?

네?

학교장들을 향해서 조용히 있어라, 어떤 이견도 표현하지 말라는 엄포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 교육감의 어떤 방침인지 알려는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이 말은 지금 같은 신문에서 한국일보 3월 4일자에 났던 이런 말들은 교장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있는 교사에 대한 전보권 등 학교장의 인사권은 제한하면서 정치 편향적인 교사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어느 학교장이 학교 현장에서 소신을 갖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모 중학교 교장 내부공모제의 문제와 같이 교장 자격도 없는 편향성을 가진 교사를 교장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도 교육감과 정치코드 맞춤형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비쳐집니다. 교육감은 본인의 무리한 정책들의 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만을 힘으로 억누르고 전교조 출신 등 좌파세력 심기로 원천봉쇄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학교장이 소신껏 학교 운영하고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동안 서울시 수장으로서 시의회에 못 나오는 심정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재건축·재개발관련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뉴타운사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서울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전에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숙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은 집행부에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에 따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곽노현 교육감님은 말씀이 느려서 질문하시는 시의원님들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답변하실 때는 답변시간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오후 시정질문 시간 중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2011년 서울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식 참석 관계로 2시부터 6시까지,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 관계로 3시부터 6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박운기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서대문 제2선거구 출신 박운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및 본 의원이 속한 환경수자원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작년에 의회에 입성하여 지금까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각종 보도자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강르네상스사업 및 서해뱃길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고 특히 서해뱃길 및 양화대교공사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경제성 및 환경파괴를 우려하여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금도 본 의원과 시민단체에서는 양화대교공사의 부당성에 항의하여 지속적인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해뱃길사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므로 서울시민들에게 혼란만 주었으며 의회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준비하던 중에 감사원 감사가 발표되었고 민주당 의원님들과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주장한 사실이 대부분 진실로 밝혀졌기에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감사원 결과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한강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결과를 언제 보고받으셨지요?

…….)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밝히신다고 했으니까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발언하는 동안에 정숙을 유지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동안 몹시 뵙고 싶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6개월간 보여주신 모습만 가지고는 사실 다시는 의회에서 뵙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시정질문에 답변하실 시장님이 아직은 꼭 이 자리에 계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전 6.2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3일 시장님 블로그에 시장님께서 올린 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심의 뜻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서울시를 여소야대로 만들어 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더욱 열심히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여소야대를 만든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그것은 시민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의회를 떠나셨습니다. 시장님 안 계시니까 안 되는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신림~봉천터널사업 관련해서 담당과장, 국장, 본부장, 부시장님까지 주민들과 함께 만나봤고, 또 서울시의 잘못을 그분들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답변도 없고, 대안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동안 매 회기마다 신봉터널문제를 시정질문요지서에 올려놓고 시장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시게 될 시장님을 환영하고 오늘 주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제 질문 잘 들으시고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답변입니다. 신림~봉천터널은 당초에 지난 2007년 11월 시장님 방침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남부순환도로의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민자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변경되어서 재정사업으로 바뀌고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2009년 12월 도시계획도로결정 열람공고가 되었습니다. 신봉터널 보상구간 주민들은 그제야 도시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주민의 뜻을 한 번도 물은 적은 없지만 이미 실시설계를 하고 있었고 이에 주민들은 서울시 사업에 협조해서 그래도 보상이라고 제대로 받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2010년 말부터 11월초에 보상을 해 주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 29일 운영방법이 유료에서 무료로 바뀌면서 보상구간이 축소가 되었고요. 2011년 6월 2일 도시계획변경될 때까지 사실 보상구간에서 빠지게 되는 필지들도 도시계획상으로는 도로로써 재산권행사를 해 오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0년 8월 16일 서울시는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봉터널 사업을 연기하여 2014년 5월 완공 목표였던 사업을 2017년 12월에 완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겠지요. 먼저 주민들의 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서울시가 터널 만들겠다고 하면서 개인재산을 금세 도로로 만들어놓고, 갑자기 또 사업을 3년 반 이상 연기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서울시가 도시계획결정으로 도로로 남의 집 만들어놓고 건축허가까지 내놓은 집 건축도 못하게 하고, 그러려니 하고 다른 데 가서 살려고 또 건축을 하는데 보상을 또 안 해주고 사업을 미뤄놓으니까 완공을 못하고, 세입자들은 언제 헐릴지 모르니까 계약기간만 끝나면 나가려고 하고 들어오는 세입자들은 없고, 은행에서 뭐 돈도 안 빌려주려고 하고 지금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 화면에 보이시는 사업구간 내에 1569-3, 4번지의 건물인데요. 2005년도에 난곡GRT 기본계획으로 2006년 6월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장되고 남은 부지로 다시 2009년 7월 17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2월 4일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건물 다 짓고 나니까 이제 또 신봉터널 보상구간이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 4월 1일 다시 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됐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다 공실입니다. 뭐 1층은 달세로 잠깐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거고, 1년 4개월째 지금 이렇거든요. 또 신봉터널이 유료에서 무료로 운영방법이 변경되면서 6월 2일 도시계획변경 확정이 되면서 또 여기가 도로에서 빠지면서 또 대지가 됩니다. 대지에서 도로로, 도로에서 대지로, 다시 도로로 또 다시 대지로, 이 구간에 내년에 지하경전철 사업이 확정되면 또 다시 도로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탁상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주민들 인터뷰 들어보셨지요?

이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지내신 이재진 전 부의장님과 그리고 함께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을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진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