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일만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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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농업기술센터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75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입니다. 375페이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 중에 예산조기 집행 시에 난방비나 운영비 이런 상시로 들어가는 인건비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조기집행 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기집행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올해 예산집행할 때는 시정을 해서 해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혹시 그런 난방비나 일반운영비를 조기집행한 사례가 올해도 있었는지?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환경학교 예산이 한 1억 8천 됩니다. 그 중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1억 8천 중에 1억 3천만 집행을 하고 지금 5천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왜냐하면 인건비 성격으로 매달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작년도에 지적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전액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적이 어느 정도 맞춰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 조기집행한 부분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올해는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감안해서 예산집행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376페이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20번 항목 20번에 석면사용 악취 배출업소 지도단속 미흡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에 의한 제정을 해서 올해 예산에 남·북구 합쳐서 40동씩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돼 있고, 환경부에서 20동분에 7,480만 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석면 감축을 위해서 지금 신청 받아서 시행을 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택과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할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동에 대해서 빈집정비 사업하고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한국환경공단에다 이것은 위탁처리해서 지금 저희들이 물량을 반쯤은 소화를 이미 슬레이트를 다 뜯어내서 이미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남은 동수가 7개 동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올 하반까지 전부 다 완료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 신청접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1차 받아서 다 했고요, 또 나머지 7동은 추가로 지금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본 위원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석면이 상당히 비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과장께서 차후에 예산반영 할 때 확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말입니다 북구청 20동, 남구청 20동 이렇게 해서 한 읍면동의 1채도 채 안 돌아가는데 전체 우리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 할 때 슬레이트 농어촌에 가면 슬레이트 다 지붕입니다. 전체 슬레이트 지붕 가진 가구수를 총 집합해 봤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2,000동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20동씩 연 40동 하면 몇 년에 걸쳐 해야 됩니까? 그게 몸에 해로운 것을 아는데 본 위원이 2,000동요? 3,000동도 넘습니다. 지붕개량사업 이래 가지고 개량을 하면서 슬레이트는 놔두고 그 위에 덧붙여서 개량사업하는 집들이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각 동네에 들어가 보면. 일부 부족한 것은 드러내고 다시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빨리 걷어내는, 새마을운동의 본거지가 우리 포항시입니다. 그때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를 이을 때는 하루하루 빠르게 빨리 빨리라는 어떤 존칭을 쓰면서 했습니다. 이것도 몸에 해롭고 나쁜 것을 알면서 우리 정석준 위원이 조례안까지 했는데 빨리 철거하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부탁드립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20동을 했습니다.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슬레이트 석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우리도 국비 50%, 시도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공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확대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계속사업 확장을 건의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국비, 도비해서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최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강공단에서 비산먼지 배출 지도단속 미흡에 관련돼 가지고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조치결과를 보면 58개 업소에 점검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 10개소, 고발 5건 행정처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은 비산먼지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보면 개선명령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비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저희들이 보면 개선명령을 1차적으로 내고요, 그다음에 좀 그중에 저희들이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고발 전체 중에 우리가 10개 업체 중에서 5개는 고발과 병행해서 고발도 하고 개선명령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산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1차 개선명령부터 하도록금 행정지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방제대책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인 시설개선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설을 하라고 시설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어떤 식으로?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가 적발되면 우리 같으면 방진시설을 하라고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자기네들이 명령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다시 나가서 그 시설이 적정한지를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확인이 가능하면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완료 해 주지요. 그렇게 되면 1차 시설개선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개선명령에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 이 말이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 중에는 보면 일정 부분 좀 보면 방진덮개를 아예 안 하고 한다든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이런 부분은 고발합니다. 저희들이 야외 절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못하는 부분을 아예 야외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고발까지 병행합니다. 병행하지만 그 외는 위에 야적해 놓고 시설이 개수가 미흡한 이런 부분은 개선명령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진 비산을 막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집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집진을 안 하니까 계속 이렇게 비산먼지가 배출되는 입장인데 특히 건물 같은 데 컬러시트로 막아놓고 안에다가 집진시설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건강상에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 슬러지 파쇄 업체 같은 데는 집진시설 자체가 없이 그냥 전부 주변으로 방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철강공단 업체를 비산먼지 배출업소나 집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조치를 개선 조치해 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해 가지고 다들 시설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야외 슬러지 방치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가 실내시설을 만들어서 넣으라고 저희들이 사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해서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조치해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상원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할려 하다가 최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부연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시의회 의원들이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동국제강에 환경관계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본 위원회에서 4월 6일 날인가 현장방문을 했지요. 본 위원은 환경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과연 우리 포항시민들이 이런 실태를 보고 있었다 하면 과연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다 할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항시의 권한이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1, 2종 사업장은 경상북도가 갖고 있고 3, 4, 5종은 포항시가 갖고 있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제가 현장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상식선에서도 이런 형태로 사업을 이제까지 했다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도로변에서 한 20m 떨어진 지역인데 이런 열악한 곳에서 근무한 근무자들도 그하지만 이런 상태가 과연 이쪽 포항시민들이 비산먼지를 마셨다 하면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경악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개선권고명령밖에 없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시설명령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시설권고명령밖에 없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계속 시설권고명령만 그렇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방문하고 난 뒤에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과장.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상당상 도 관장 사업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방문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시설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고, 자기들도 살수시설을 5개 있는 걸 25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앞에 방진막하고 임시시설 됐는 것을 전부 밀폐하도록금 전에 동국제강 수준으로 가도록금 전체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 이야기 된 게 아니고 명령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네들이 한 3억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개수하겠다고 개수계획을 우리한테 개선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철저히 해서 관리가 되도록금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권한은 조금 미미하지만 현장 지도단속이라고 권한을 갖고 있다 하면 과연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를 둬서 시민의 건강을 해쳤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도단속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렇게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게 동국제강도 한 번 가봤습니다. 동국제강도 가 보니까 이것은 차이가 엄청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게 폭탄 맞은 자리지, 소위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환경문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제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425쪽에 보면 말입니다, 해안가 수질오염 지도단속 내역 자체 및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미보수산, 영진수산, 두일수산, 용해상사 이런 데가 있습니다. 조업정지 및 벌금이 160만 원, 200만 원까지 이렇게 매겼습니다. 사실 영세업자입니다. 제가 이 업자들이 뭐냐 하면 오징어를 건조하는 자연 건조를 하는 곳입니다. 오징어 세척물입니다. 이런 데는 과중하게 매기며, 실질적으로 법이 환경법이 잘못된 게 일본에는 오징어 세척물을 폐기물로 취급 안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오징어 세척물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오징어 내장을 바다에 바로 투기를 했지만 오징어 내장을 전부 다 100% 수거해서 고급 양식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만들고. 그런 입장인데 이런 걸 우리가 비교를 하더라도 하루 빨리 단속권이라든지 지도권한을 빨리 이양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빨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뭐 아주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50만 이상 대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환경관련법령이 빨리 개정돼서 우리 시가 전반적인 아까 1, 2, 3종 사업장까지도 단속권이 우리 시에 빨리 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설권고명령을 언제까지 하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집행이라든가 시설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자기들이 이때까지 하겠다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때까지 너무 늦다 하면 저희들이 다시 계속 명령을 다시 냅니다. 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될 수 있도록.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이 생각했을 때 대기업에서 이런 상태의 3억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한다 하면 과연 이게 옳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상식선에 답변을 해 보세요. 미봉책에 불과하지.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현대제철은 사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할려고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자기네들이 3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완벽하게 하겠다 하니까 일단 저희들은 비산부분은 일단 잡힌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1차 개수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계속 또 단속 나갈 겁니다.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현대제철 경우는 집중 단속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산먼지 부분은 절대로 없도록금.

준영

이준영위원

소위 대기업에서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놓고 강성노조를 스스로가 만드는 격 아닙니까? 우리 시가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고 아니면 고발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공통사항 1번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 76페이지입니다. 별책 7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페이지 381페이지 정산자료까지 검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동일산업 사업장 있잖아요, 사업장에 작년 대비해서 굴뚝 자동측정기가 2개가 더 추가가 되었지요? 2개 추가가 어디지요? 위치가.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추가가 아니고요, 이것은 시설개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2개가 더 추가가 된 것 같고, 그 밑에는 굴뚝자동측정기 운영 있잖아요, 운영에는 보니까 오히려 1개소가 줄어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 TMS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7개 중소기업에 지금 굴뚝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7개 항목을 굴뚝에서 나오는 항목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7개 정도가 굴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5년마다 개수를 1차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7개 중에 어떤 것은 삭스 부분이 또 고장 나면 교체해줘야 되고, 녹스 부분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다면 1개소가 줄어들었잖아요. 1개소가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지요? 금액이 늘어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다 중간에 했습니다만 그 안에 시설이 한 7개 정도가 7개 항목을 체킹하다 보니까 7개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7개 시설이 7개 회사 되니까 한 49개 시설이 그 안에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보면 5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항목도 있고, 중간에 고장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뚝 그것은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될 부분은 예산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체시설비로 해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까 1개 회사는 (주)경한슈레다라고 이 회사가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굴뚝이 있었습니다만 그 소각장을 폐쇄하면서 이 회사 하나는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6개 회사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6개 사업장이 있잖아요, 6개 사업장이 어디 어디죠?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주)심팩, 동양에코, 그다음에 (주)협화, (주)세기, 동일산업이 1·2공장 두 군데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82페이지 공통사항 5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차동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번 말입니다, 숲해설가 우리 환경학교 조금 전에 위탁금액이 우리가 보조하는 게 1억 8천이라고 했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선집행이 1억 5천이지요? 그렇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1억 5천.

동찬

차동찬위원

작년도에는 1억 5천이고 올해는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증액되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일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선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든 이 운영방식에도 분기별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도 관계가 없지 싶은데, 1억 3천을 바로 지급하셨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조기집행 아까 말씀대로 1억 3천을 집행하고 5천은 남겼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다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학교에 주는 돈은 1억 8천 외에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발생분도 우리가…….

동찬

차동찬위원

이자발생을 해서 회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규정에 보면 분기별로 지원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분기별로 지원을 하면 되지 꼭 이자발생해서 회수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면 자기네들이 교재 같은 경우는 연초에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초기에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대로 하면 아주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을 고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1억 8천 중에 5천은 하반기로 아까 운영비로 돌리고 1억 3천만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조치결과가 주의로 나왔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사업자 등록업자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업체도 비사업자의 어떤 모든 물품을 구매한 것 같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이런 지적을 할 경우가 보면 지금 우리 계약서에 보면요, 저희들 이런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매년마다 2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항시 몇 년까지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몇 회 정도 이렇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3년만 이 사람들하고 일단 계약이 돼 있습니다. 3년이 끝나면 다시 저희들이 민간사무위탁사무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공개모집을 다시 해야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공개모집을 할 때는 공고를 어떻게 하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정식 우리가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환경학교 운영에 대한 자기네들이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요, 언제까지 자기네들이 각 단체에다가 자기네들이 앞으로 환경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들이 맡으면 예산을 어느 정도 하겠다든지 이런 내실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공개모집하면 서류를 제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그렇게 모집할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여기 제3조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 2개월 그 전까지 연장신청서 및 갑에게 제출하면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면 만료 1개월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1개월 만에 다 됩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3년 동안 매년 우리가 저 사람들이 3년 동안 안에 매년 저 사람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평가를 합니다. 올해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이 좋았는지, 학생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또 교육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내년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영 교육프로그램이 영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년 안에 매년 1년 우리가 평가를 해서 다시 계약하고 이렇다 하는 개념이지, 우리가 3년 끝나면 반드시 공개모집을 다시 해야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에도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반납을 받을 수 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이게 배상 및 보험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환경학교가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왜 경북교육청에서 보험을 수령하도록 돼 있어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학교가 교육청 부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럴리야 없겠지만 부지는 교육청 부지고 모든 시설은 포항시 거고.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건물과 땅 부지는 전부 다 교육청 소유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년간 무상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든 문제는 되지는 않겠지만 그 건물 자체는 포항교육청 땅이고, 땅하고 건물은 안에 모든 기반시설은 포항시 거고.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일정부분 기반시설도 우리 시가 해서 기부채납해 줘야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언젠가는 마지막에 되면 교육청에다 모든 기부채납이 됩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장님도 그 부분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입을 빨리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시장님한테도 저희들 사실 이 문제를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빨리 매입을 하는 게 낫겠다.

동찬

차동찬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번의 인덕요양센터 같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다. 땅은 시 땅이고 그 안의 기반시설은 다른 사람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경북교육청의 땅하고 건물하고는 교육청인데, 지금 저희들 관리는 포항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진짜 학교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단체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걸 이런 식으로 보험을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이걸 빨리 좀 조치를 하셔서 포항시에서 매입을 해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빨리 환경학교는 저희들이 시가 매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통사항 5번은 지금 5번 전체하고 397페이지까지 위탁계약서하고 예산집행 내역서 같이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앞서 차동찬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협약서에 보면 제10조 운영지원에 보면 연간 1억 3천으로 기준으로 하되 매년 예산확정 금액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배상 및 보험 있지요, 그것은 제5조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제16조에 민형사상 책임 있습니다. 책임부분이 있는데 전체 우리가 이번에 지원되는 게 1억 5천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건비가 몇 프로 차지하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한 30% 한 5,000만 원입니다.

이상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외부강사료 수당도 있습니다. 5만 원 해서 233회를 걸쳐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또 보면 교육생 수송임차료가 20만 원씩 148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차동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환경학교 취지는 지금 현재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교육의 어떤 의미가 두고 우리 포항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민형사상 책임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소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이걸 예견되지 않지만 무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시설에 단지 우리가 교육생을 수탁하는 입장에서 이런 제반비용을 우리 포항시에서 부담해서 해 준다면 모든 화재보험이나 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교육청은 직접 포항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범위원

앞으로 제10조도 운영 지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1억 3천 기준으로 하되 매년 예산확정금액을 지원한다 했는데 증액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2009년도에 우리가 환경학교를 처음에 개설할 때에 교육인원을 위원님 보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3천에서 4천 명 정도 올 것이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9년도 초기에 한 6천 명이 다녀갔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9천 명이 인원이 불었습니다. 붇다 보니까 차량운행비가 더 늘어나고 또 강사비가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3천을 가지고 4천 명 정도를 교육을 대상했습니다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매년 예산확정금액을 하겠다는 요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불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의회에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시설이 심지어 아주 이런 규모에 자치단체가 하는 환경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해병대 같은 경우는 훈련생들 중에 환경교육을 시키겠다 요청이 들어온 이런 상태입니다. 좀 뭔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은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설 또 확충할 부분은 좀 더 사실 우리 게 아니다 보니까 확충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의회 쪽에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범위원

물론 우리 포항시에서 학교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비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교육생 수송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경상북도는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 포항 지자체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화재보험이 밑에 조금 들어 있는데 연간이지요, 125,300원 들어갑니까, 연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와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수탁자인 여기 보면 계약에는 청구 못한다고 돼 있는데 포항시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가게 되면 당연히 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조차도 어떤 보완장치가 없이 물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잘 이용되고 있고, 잘 되는 그 부분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좀 더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것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질의를 했으니까 질의한 부분은 두고 제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사를 두지요? 강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두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환경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두는 겁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사실 네 사람이 위에 교장하고 교육팀장하고 위에 네 사람은 일정 상근직으로 해서 예산을 인건비를 줍니다.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네 사람 주지만 나머지 외부강사 부분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희들이 선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분들은 강의할 때만 수당을 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수당을 얼마씩?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5만 원 정도 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5만 원 주지요. 여기에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을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강사를 갑이 위촉한 청소년환경교육홍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환경교육홍보단이 어떤 단체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내부강사로서 사실 말씀드리면 한 사람 당 저희들이 1년에 그 사람들이 수당을 받아가는 게 100만 원에서 많게는 1년입니다, 1년에 100만 원에서 100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2․300만 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질의하는 데 대한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외부강사로 참여를 안 할려고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홍보단이 어떤 단체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홍보단 하는 단체는 사실상.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에 계약서에 홍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을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강사를 갑이 위촉한 청소년환경교육홍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갑이라는 측은 바로 포항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포항시가 위촉한 청소년환경교육홍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강사들이 주로 하는 내용은 교육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교육 프로그램 중에 보면 지구온난화 위기 문제라든가 에너지 절약, 탄소 줄이기,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활용법, 그다음에 숲과 자연관의 관계 이런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이런 환경 의식을 자꾸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자원을 다시 재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런 숲과의 수질관계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부강사 한 분에게 전화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주로 어떤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강의를 하는 내용이 영상물 이런 것을 관람하고 그 다음에 체험 학습, 그 다음에 나무재활용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나무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 외에는 굳이 이렇게 강사수당을 지금 5만 원씩 6명주고 있는데 이렇게 강사수당을 지급을 해 가면서 이 정도로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내부강사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2명이 하루씩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명이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일주일에 두 번씩 하게 되면 한 달 하게 되면 8번 쯤 되잖아요.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하게 되면 한 40만 원 정도 가지고 가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물론 이것은 절대 수치는 아니고 하다가 보면 더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더 적게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강사수당을 갖고 가고 그 이 외에 가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외에도 피복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식비가 물론 이 식비나 피복비 같은 것을 나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피복비하고 급식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보십시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이 내부강사가 6명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2010년도에 강사료 지급 했는 금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승훈

박승훈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계산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2010년도 총 9,009명을 교육을 했잖아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9,009명 했는데 외부 강사가 34회 했잖아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34회 238만 원, 내부강사가 234회 1,215만 원 맞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렇게 되었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본 위원이 포항환경학교 목적과 취지를 봤을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 자체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작년에 9,009명을 했고 금년에는 예상 인원은 얼마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한 9,500에서 1만 명 보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에 8,000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11년도 포항환경학교 운영 예산에도 8,000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런데 학생 수는 금년도가 줄어들었는데 강의 회수나 이런 것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외부강사가 35회, 작년 대비 1회가 늘어나고 내부강사가 300회, 57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 정도 강사수수료가 증액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상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학생수가 줄어들게 되면 교육생 수송임차료 이 부분도 본 위원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에는 오히려 148회에서 170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22회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22회를 한 번 수송하는데 20만 원씩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20만 원이었고 금년에는 또 2만 원 증액이 되어서 22만 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류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2만 원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인원은 작년 대비해서 1,000명 정도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 보십시오. 늘어난 이유가 어쨌든 간에 2011년도에는 강사가 35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이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부강사가 작년에는 243회 했는데 금년에는 300회 아닙니까? 300회 57회가 늘어나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285만 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어떤 그런 늘어나는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3월 달에 저희들이 수강 신청을 컴퓨터로 해서 공개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별로도 들어오고 전부 다 합니다마는 해 보니까 한 9,300명 정도 그러니까 작년 보다 또 교육 수강 신청한 사람이 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병대 장병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불어난 것이고 또 아까 박승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분들이 수당이 많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분들이 포항시내에서 거기에 신광학교까지 하면 우리 사실 자가용 비용으로 한다고 해도 사실 기름값만 해도 한 달에 한 2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 이 분들이 1년에 돈 140만 원, 150만 원 받고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봉사하는 정신없으면 사실 못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 질의가 아니고요. 왜 인원수는 작년 대비 적은데 어떻게 예산은 회수나 이런 부분이 늘어났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했지요? 업무보고 예상인원이 얼마입니까? 계획 인원이 8,000명입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계획 인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계획 인원이고 여기에도 계획이 8,000명으로 이 예산에도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계획 대비 8,000명인데 예산은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물론 나름대로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유가 있다고 보고 또 다음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몇 가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 당초 계약서상에는 1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2009년도 당초 계획을 할 때에 뭐 예산 편성을 할 때에 1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2010년도 1억 5,000만 원, 2010년도 금년에 1억 8,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느냐, 아니면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인건비가 2009년도 인건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요? 3,987만 5,470원 맞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무려 25% 증액이 됩니다. 그렇지요? 자, 5,342만 8,420원 맞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강사수수료 그 다음에 급량비 245만 원 업무추진비 89만 2,700원 이렇게 다 하게 되면 무려 인건비 하고 강사수수료가 7,13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렇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총 예산 대비하면 한 48% 정도 인건비 내지는 강사 수수료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이 편성표를 한 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는 6,239만 원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자, 2011년도 퇴직금이 또 신설이 됩니다. 퇴직금이 225만 원인데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퇴직금 신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승훈

박승훈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우리가 1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법적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간에 보면 2009년 대비 2011년도가 무려 2년 사이에 인건비가 한 50% 이상 증액이 됩니다. 자, 3900만 원에서 6,2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2011년도 보면 강사피복비가 또 8만 원 곱하기 10명 이렇게 있잖아요? 이 10명은 누구누구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위에 네 사람 상시 근무인원 네 사람하고 외부강사 6명하고.

승훈

박승훈위원

자, 급식비가 또 5만 원 곱하기 12월, 240만 원 이렇게 되지요. 업무추진비가 288만 원이지요. 작년 대비 88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교통보조비가 또 신설이 됩니다. 이렇게 다 하게 되면 무려 인건비하고 내부강사수당이 9,000만 원이 넘게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교재비 교육을 위핸 재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투자가 되었느냐 2011년도 보면 3,1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오히려 교재비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책정이 되고 이래야 효율적인 교육이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오히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분들에게 한 달에 80만 원을 주었습니다. 작년도에 2010년도에 110만 원을 주었습니다. 하도 참 유류비도 오르고 한 달에 110만 원 받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일부 적용을 해서 12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떠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 번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환경학교를 방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가 보시면 얼마나 이 학생들이 내실 있게 의욕적으로 교육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아까 박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이런 것 때문에도 일조 했고 아까 또 학생 수가 또 불어나다 보니까 강사 그것도 일정부분 붓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어나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이렇게 그 분들에게 지금 현재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 분들이 사실 사명을 가지고 근무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 증액 부분은 앞으로도 최소 단위 최소한도 물가 상승률 인상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계속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공영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학교에 방금 우리 위원들이 참 방문을 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환경학교라는 자체는 우리 친환경 옛 환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설립한지가 언제입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2009년도 1월 1일입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지금 전기를 사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거기 태양광 시설이 들어 가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태양광도 쓰면서 체험이니까 옛 어떤 그것에서 호롱불이나 아니면 반딧불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설치를 했으면 싶고요. 또 거기 있는 태양광이 조금 부족하답니다, 전기가 실질적으로 냉장고 하고 등등 에어컨 여름 되고 하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설치를 해서 태양광에 보기 좋게 옛날 우리 바람개비처럼 위에 올리면 가정집은 그것 하나만 해도 하루를 쓸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전기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풍차를 하나 올린다든가 이런 시설 면에 열악한 점을 본 위원이 보고 왔는데 그런 것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빨리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아까 공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태양광도 넣고 풍력도 넣고 뭔가 아, 환경이 앞으로 미래 환경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교육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우리 환경학교 공통사항 5번 환경학교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과다하게 차지하는 부분들 하고 방금 우리 공영자 위원님 지적을 하셨듯이 정말 환경학교 취지에 맞게 좀 친환경적으로 자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사항을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셔서 운영하는데 개선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그러면 공통사항 6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7번은 해당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공통사항 8번 각종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9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미납 여기 사유에 보면 납세자 태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부동산 압류 조치를 했으며 여기 조치 계획이 있네요? 지금 부동산 압류가 되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차량이다 보니까 우리가 체납하면 차량을 다 전부 일차 압류를 합니다. 하고 고액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몇 십만 원 단위기 때문에 차량에 전부 압류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범위원

차량압류 기간 얼마로 합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은 납부할 때까지 저희들이 일단 압류조치를 해 놓습니다. 납부하게 되면 해제를 해 줍니다.

이상범위원

우리는 바로 그 행정 압류는 바로 집행할 수 있잖아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바로 집행합니다.

이상범위원

바로 집행해서 빨리 빨리 경각심을 주어야 되지 그것을 느슨하게 해 놓으면 고무줄 같은 집행이야 어디 겁을 내겠습니까? 즉각 즉각 좀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상입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10번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1번, 12번, 13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5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김일만 위원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체 현황하고 있는데 이 분뇨처리 업체가 5개 회사이고 정화조 이렇게 해서 7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설립된 지가 수십 년이 되는 회사들도 있지요? 여기 보니까 계약서에 보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재계약할 때에 수집운반 처리 단가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희들은 아까 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물가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공공요금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과다 폭리부분은 저희들이 일절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면 아, 이 물가상승률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그 전 해에 전번에 계약했던 금액에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을 감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수료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인 단가를 결정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기준은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자체마다 저희들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수수료가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산정 기준 해서 저희들이 수거식 화장실은 18리터에 전체 255원,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부분은 또 용량이 0.75까지는 12, 000원 그 다음에 오버 되면 또 얼마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시에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이 한정된 업체에서 수십 년 동안 같은 그 일을 하고 같은 계약을 계속하니까 이 처리 그 운반 하고 하는 처리 단가가 좀 부풀려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조례와 다른 그 전국적인 다른 그 지자체에 사례를 들어서 형평에 맞는 그런 단가를 한 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단가 부분은 신고도 들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김일만 위원님께서 너무 나가 버렸는데 74번 분뇨수집 질의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방금 김일만 위원님이 지적 했는데 어떻게 이 위생업체가 12개가 있는데 지금 거의 장소가 똑같습니까? 그 업체들이 다들 이렇게 주소지가 왜 이렇게 다 동일합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이 분들이 자기네들이 이것도 하나의 회사 그것을 해서 몇 개 업체가 하나의 사무실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영업을 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다른 그 업체들도 보면 거의 뭐 물론 사업자들은 본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혹시나 본 위원은 이렇게 같은 사무실에 있다 보면 서로가 견적을 넣을 때에 그런 담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사업장은 자기 본인들의 개인사업장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 견적을 넣을 때에 서로가 담합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좀 이렇게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타 지역에 단가도 좀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여기 공통사항 15번에 민원접수가 4건이 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다 해결로 해서 고발 및 행정처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 첫 번째 보면 가야레미콘의 소음 분진 피해 이 부분은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에 삼성 건설 현장에 레미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집진기를 가동 안 해서 먼지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발해서 조업정지 10일 우리가 영업정지를 먹였고 이것은 고발을 했는데 또 기소유예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공장 허가반대는 흥해 덕장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어 놓고 중장비 차량이 다니면서 먼지를 내고 이래 하니까 농작물 피해가 있고 소음도 있고 분진도 날린다, 이렇게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도 했고 또 업자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 준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료공장 허가 시 유해물질 배출로 주민피해 예상이 부분은 지금도 사실 이 민원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건은 끝이 났습니다마는 구룡포에 그 병포리에 어류폐기물을 가지고 사료 중간 처리업을 하겠다는 신고를 내다보니까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 이래서 좀 허가를 해 주지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병포 1동에 했다가 또 2동으로 옮겨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허가를 검토해 보니까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 반려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영남에너지 사옥이 우현동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마장지에 뭐 오수가 유입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가 보니까 아직 큰 문제는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수관거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수처리 시설 구역 외이기 때문에 처리 불가하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앞에 3건 정도는 기소유예 되거나 뭐 합의를 하거나 또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보고를 들었고 마지막 보면 2011년도 5월 11일 날 이게 접수가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사옥이 공사를 하면서 사옥을 새로 지었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새로 지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잘못했길래 마장지로 그게 유입이 되고 지금 하수관거 공사가 그 쪽에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인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건물은 건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정화조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고 일단 준공을 이 분들이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정화조 부분은 우리 일단 기초 처음 준공되고 110일을 가동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 보고 거기에 미생물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채수를 해서 이게 오염수 이상 되는지를 채수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직 그래서 이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들한테 통보도 7월 25일 경에 채수해서 결과를 가지고 그 때 다시 판단을 하겠다고 우리가 통보를 했고요. 이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절개지 부분이 토사유출이 우려된다는 부분은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보완 조치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 분들이 또 급경사로 해서 하류 부분에 피해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같이 토목직 하고 현장에 다 나가서 우리가 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하수관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거기에 관거를 해서 마장지 밑에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하수처리과 쪽 여기는 우리가 직접적인 처리과가 아니라서 하수처리과와 해 보니까 그것은 하수처리구역 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당장 해 주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이건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결과를 시험 가동 후에 조치를 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그 중간 중간에 수시로 한 번 해당 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마장지에 오·폐수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401페이지 73번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최상원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사고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2월 3일, 6일 이 2건에 구무천 오염 유류 사고가 발생 했는데 이 오염 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그때 이게 설날입니다. 설날 저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올 겨울이 워낙 춥다 보니까 처리시설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겨울동안 갑자기 춥다가 설날 날씨가 딱 풀리니까 이게 쇠파이프가 금이 쫙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그 파이프라인이 터지면서 오염 물질이 한 2드럼 정도가 위에 쌍용머티리얼 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해서 이것은 회사가 그 기계 자동차 안에 자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당일 보니까 일단 구무천까지는 이게 큰 한 2드럼 있는데 공장 바닥에 많이 깔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직포 하고 가서 직원들 하고 전체 한 30명이 동원 되어서 그것을 처리 했고 밑에 자일렌(Xvlene)이라는 회사도 이것은 휘발성 물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겨울철에는 올해는 동파가 춥다가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2건 다 동파사고란 말이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이프가 금이 좍좍 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 피해에 대해서 그 당시 조치 사항은 어떻게 완료를 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그때에 현장에서 바로 전부 다 수거 조치하고 부직포 하고 또 그 대신 회사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 다 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고발은 어디로 고발을 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검찰에다가 다 고발을 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뭐 동파로 인한 사고라고 하니까 인위적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우리가 오염발생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환경 쪽에 관해서는 업체에서 하여튼 도덕적인 그런 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고발 이전에 또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좀 행정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환경오염 부분에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74번 분뇨 수집은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75번 자가사업장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76번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우리 동양에코를 우리 위원들이 방문을 했지요. 갔을 때에 산업폐기물은 매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현장도 보고 그 관계자 말씀을 들어 본 결과매립을 하는데 매립이라는 것은 땅 밑에 매립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갔는데 이 위에까지 올라와서 산을 이렇게 둑을 쌓아서 산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쌓아 올라가서 산을 이렇게 만든다, 그 위에 나무를 심는다, 그랬는데 그게 만약에 산업폐기물이 그렇게 하면 비가 오고 하면 물이 오염수가 밖에 침투할 어떤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날 본 위원이 보는데 그게 가장 위험스럽습니다. 매립이란 것은 땅 밑에 매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올려서 또 이래 산을 만든다,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매립이라는 것은 땅 밑에 매립하는 것으로.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땅 밑에 매립을 합니다. 옆에 경계를 올리지요. 경계를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망을 치고 해서 이 매립하는 그것을 한 번 도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현장에 가셔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지역 같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예.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우리가 현장 여기 지금 갔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 위치가 여기인데 위원님 말씀은 이 경계 지점은 이 쪽 경계 지점은 바깥 경계 지점은 우리가 20메타에서 에서 한 7M까지 높이 올립니다. 굴뚝을 쌓아서 여기 20에서 한 50 정도로 둑을 쌓아서 여기에 전부 다 매립을 해서 들어가지요. 하는데 지금 아까 4공구 하는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공영자 위원님 보신 여기를 지금 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옆에 가 쪽은 전부 뚝방을 높이 전부 다 칩니다. 쳐 가지고 나무도 심고 이 매립시설이 이리로 흘러가지 않도록금 전체 이것을 방벽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전부 다 매립을 합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을 하실 때에는 여기다가 매립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안쪽에 이것은 전부 다 경계지점에 뚝방을 다 경계지점에 쌓고요. 이 안에다가 전부 다 매립을 합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그 말씀 이해가 가는데.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쨌든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은 인체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땅 밑으로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경계선을 해서 위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땅 밑에 매립하는 것은 원칙으로 해야 되지 만약에 전에처럼 또 어떤 붕괴해서 또 그 오염물이 동양에코 한 번 무너진 적이 있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그 때에 그 주민들의 피해는 다 포항시민이 봅니다. 지금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급급해서 환경 뭐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우선 어떤 직업 있고 일할 거리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해야 되지만 지금은 시대가 흘러서 이제는 환경과 우리 박 시장님이 해피파이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하에 매립을 해야 되지 그렇게 절개를 쌓아서 산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대송에 가까이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공단에 가면 동림하고 거기 문덕 대송에 살 곳이 아닙니다. 악취가 그리고 또 그것을 저번처럼 다시 한 번 중복되는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본 위원의 염려입니다. 될 수 있는 한 땅 밑으로 매립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환경전문가 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 토목전문가 하고 이중삼중으로 안전망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도 교수님하고 다 해서 그런 일은 분명히 없다고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77번 포항지역에 대기수질 오염 측정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421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419페이지에 동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16일 날 동림을 방문을 했지요? 이제 동림을 방문을 해서 보고 느낀 것이 아,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근로자가 근무하는 그런 어떤 여건이 아니다, 이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악취가 심하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전화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봤을 때에 체감도는 엄청 지금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험성적서에는 그렇게 합격으로 적합 판정이 이렇게 나왔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이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측정하는 방법이 공기희석관능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능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감각으로 이렇게 눈으로 코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편차가 좀 심하다, 편차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아무리 편차가 날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도 하고 시험성적서하고 어느 정도는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공인기관에서 시험성적서가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분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물론 우리가 자기네들이 시험 성적을 분석을 하는 여기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제 그 시료를 채취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공장 가동을 하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날 때가 있고 적게 날 때가 그러면 많이 날 때 악취 채취를 했느냐 적게 날 때에 했느냐 그다음에 쉽게 이야기 하면 흐릴 때에 뭐 비가 올 때 했느냐 이럴 때 따라서 틀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의문이 좀 가는 부분이 우리가 분명하게 그때 5월 16일 날 방문을 해서 위원들이 설명을 들었잖아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할 때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안병권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시의원인데 질의를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근로자들도 근로자들이지마는 우리가 문덕 주민들 이런 분들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전무인가 내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이분 답변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개선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게 좀 악취를 잡을 수는 있다, 잡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력이 되지 않는다, 연간 매출액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제지 슬러지를 갖고 올 때 수분함수율을 좀 줄이는 방법, 쉽게 얘기하면 60%, 70%를 30% 이렇게 줄이는 이 방법 이외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언제 한번 2,080배 한번 개선공고를 내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공고를 내렸는데 이럴 때 개선이행을 했잖아요. 동림에서는 개선이행을 어떻게 했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개선계획을 저희들이 다 설명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또 대응책을 자기네들이 또 우리가 악취를 줄이기 위한 일정 부분 시설개선을 또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시 가서, 아까 위원님 말씀 2,080배 나오고 난 후에 개선명령을 내서 자기네들도 개선됐다 해서 우리가 또 다시 가서 악취를 또 채취를 했지요. 해보니까 이제 악취가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우리가 또 일단 이행을 한 거로서 우리가 또 1차 마감을 지어놨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단지 과장님이 개선권고를 내렸고 그래서 2010년도 10월 4일 날 동림에서 개선완료했습니다, 통보가 왔으니까 다시 가서 채취를 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취를 하니까 669, 669배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은 저뿐만 아니고 지금 그날 갔던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그때 가서도 불과 몇 개월 사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개월 사이에 우리가 가니까 이렇게 악취고 심하고 이런데 어떻게 이래 669배, 그러니까 1,000배 이하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의심이 되는데, 자, 시험성적서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2010년도 8월 16일 날 동림이 허용기준치가 2,080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 8월 16일 날 협화에도 또 채취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얼마가 나왔지요? 거기도 2,080배가 나왔지요? 그다음에 8월 16일 날 또 동일 날 영산만에 또 했지요? 거기도 2,080배 나왔지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똑같, 회사가 다 틀리는데, 그리고 악취가 어떻게 많이 나고 적게 나고 이러는데 똑같이 2,080배의 어떤 허용기준치가 초과 어떤 배출량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의심이 되고, 그다음에 개선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동림 같은 경우에는 10월 4일 날 개선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다시 채취를 하니까 669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협화도 9월 3일 날 개선권고명령을 내리고 11월 18일 날 하니까 개선이행완료를 했는데 하니까 또 669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회사가 틀리는데 이렇게 시험성적서가 같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사실상 저가 직접 집행하면서도 상당히 좀 의아해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공기희석관능법 하는 부분이 가보면 그분들이 한 5명 정도가 이래 앉아서 공기를 희석배수를 태웁니다. 공기를 넣어 가지고 이래 냄새를 맡아서, 지금 악취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것을 딱 넣으면 160배, 600배 이렇게 나오는 기계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사람 후각 가지고 결정하다 보니까 600배 태워 가지고 냄새가 안 나오면 아, 600배다, 660배다, 그다음에 이 세 가지를 아까 1,040배 태워서 냄새를 5명이 딱 맡아서 아, 냄새 안 난다 그러면 이건 몇 배다, 이렇게 전부 다 후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또 위원님들이 설상 또 의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포스코든 동림이든 이렇게 보낼 때는 이게 어느 회사인지 우리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문을 한번 보시면 압니다. 이것은 절대로 어느, 행여 이 사람들이 가서 로비 들어갈까 싶어서 우리가 여기 회사이름도 안 쓰고 그냥 우리만 아는 앞에 그걸 넣어 가지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어느 회사 냄새인지 그건 모릅니다. 물론 그 분들은 하도 냄새 맡다 보면 아, 이게 어디 거다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는데 일단은 지금 그런 후각으로 하다 보니까 669배를 태워서 같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좀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승훈

박승훈위원

거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측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1차적으로 할 때는 300배의 물을 희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300배, 그다음에는 몇 배 합니까? 1,000배로 올라가지요? 그다음에 3,000배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669배가 나오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보통 할 때 1차에서 300배, 2차에서 1,000배, 3차에서는 3,000배 이렇게 한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한다 하니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77번에 포항지역에 대기·수질오염 측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도단속 실적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준영 위원님께서 공통사항 할 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1종, 2종은 경상북도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3종, 4종, 4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라든지 수질오염 이런 부분은 하지 못하고 비산먼지라든지 악취 정도밖에 지도단속이라든지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법이 50만 이상의 시가 되면 이런 1종, 2종도 대기나 수질오염 같은 경우도 포항시로 이관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관돼 와서 우리 포항의 대기라든지 수질오염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어떤 이런 우리가 지도단속의 권한부터 갖고 왔을 때 우리 포항시민들의 환경에, 또 이렇게 개선에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주문을 했는데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아주 위원님 의욕적으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대도시특별법이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이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지금 50만 도시가 대도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저희들이 환경관련 단속권이라든가 허가권, 50만 상당히 한 10개 정도의 법령이 우리 환경 관련 법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전부 다 넘겨라 하는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광역시하고도 조율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정 광역시 쪽에서는 이걸 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또 의견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저 법이 제정돼서 우리 50만 도시로 오면 좋겠는데 좀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부분은 꼭 넘어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시장님 대도시협의회 할 때도 우리가 건의도 했고 수차례 지금 계속 시장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포항지역의 대기·수질오염 측정현황을 보면 이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하고 있는데요, 대기하고 수질 이렇게 보면 수질 같은 경우에 5개 지점 정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이게 BOD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1등급 같은 경우가 리터당 1㎎ 정도 나왔을 때 그다음 2, 3, 4로, 5㎎ 나왔을 때 4등급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는데요, 4등급이 최하등급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구무천 같은 경우에 보면 공단유수지 다리 밑인데요, 5.0, 작년에 5.0이고 올해 4.8㎎이 나왔습니다, BOD 같은 경우, 최하등급이거든요. 최하등급이고, COD 같은 경우도 11㎎, 10㎎ 이래서 SS 같은 경우도 16, 18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수질이 많이 오염돼 있습니다. 다른 데 하고 비교했을 때 도일교 같은 경우는 0.7㎎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5.0, 4.8㎎이 굉장히 많은 최하등급의 그런 수질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은 도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보다도 좀 더 의지를 갖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원인이 뭔지, 수질이나 대기오염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어떤 그런 부분을 도에다가 이관해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 도에서 이관해서 도에서 지도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아주 지당하신 말씀 했습니다마는 형산강 같은 경우 우리 포항의 주가 되는 형산강입니다. 형산강은 지금 우리가 한 3급수 정도 됩니다. 되고, 지금 우리 시 관내 한 25개 하천이 지금 우리가 저 지경에서 송라 지경천부터 해서 우리가 구룡포 병포천까지 한 169km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좋습니다마는 우리 형산강수가 3급수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죽장 자오천 같은 경우는 거기는 말 그대로 영천댐으로 해서 우리가 음용수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1급수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상당히 수질이 형산강은 원인이 사실 있습니다. 상류 부분에 올라가다 보면 경주시 하수처리장이 전부 다 우리 형산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형산강 물은 사실 이거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하는 걸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주시 쪽에서는 포항시가 그걸 상수원수로 먹으려 한다면 일정 부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처리비용을 일정 부분 내놔라 이렇게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좀 수질대책에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도 저희들 보니까 우리 형산강과 같은, 울산이 아주 태화강이라 하는 거기도 한 3급수 정도, 우리 형산강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영덕 오십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주 수질이 좋은 1급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하천문제는 우리가 매월 지금 1회 정도 채수를 해서 지금 계속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물론 공단유수지 다리 밑에 이렇게 BOD나 COD가 오염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거기 형산강 4개 지점을 표본조사한 부분에요, 제2수원지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취수장이 보면 3급수입니다. BOD가 3㎎이 나오는데요, 작년에도 3이었고 올해는 3.1, 굉장히 이렇게 취수장이 오염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포항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취수장 어떤 문제에 있어 갖고 혼자 개선하기 위한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질을 개선시키든지 아니면 취수장을 옮겨서 다른 쪽에서 취수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참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현재로서는 우리가 시가 그 취수장을 정해서 사실 우리가 정수시설을 거치면 음용에는 문제없다고 저희들이 전부 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걸 만약에 폐쇄하게 되면 우리 시가 1년에 물 값을 수십억을 또 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시장님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고민에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어떤 이 원인을 개선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김일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지적을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존경하는 우리 박승훈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주식회사 동림 관련된 건데, 주식회사 협화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현장을 다녀왔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악취에 관련된 사항들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미약합니다, 그지요? 과태료나 뭐, 보니까 여기 전부 개선, 개선권고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림에서는 연매출이 적어서 개선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고 그러고 협화에서는 또 뭐라 그랬냐면 협화는 올해 매출목표가 약 700억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 700억 하는 회사도 개선할 자체 자금이 없다,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적인 것은 또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화는요, 40년 동안 상대동, 해도동 이쪽 일대에, 대도동 이쪽 일대에 악취를 내면서 사업을 해왔는데 본사가 회사 창립하고부터 40년 동안 서울 종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이렇게 주변에 우리 지역에 공해를 유발을 하면서 40년 동안 본사가 서울에 있음으로써 각종 세금이나, 그리고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약 20명 정도 된다는데 이 인원 20명과 세금 모든 게 서울로 가고 있고 그야말로 포항은 공해만 안고 있는 형상을 지금 40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인구유입, 그리고 기업유치, 유치기업에 대한 관리 전반적인 관리형태로 봤을 때 협화 본사를 포항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니까 슬래그 무상으로 포항제철에서 슬래그 무상으로 가져갑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요즘은 무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일만

김일만위원

아마 처음에는 무상으로 간 것 같은데 비료 생산하면서 물론 비료는 우리 토양개선하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자재를 거의 무상에 가까운 원자재를 가져와서 생산해서 매출을 하고 이익을 발생하면서 공해는 포항에 두고 세금은 서울에 내고, 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 혹시 이쪽 협화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가진 생각들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잠깐만요, 김일만 위원님! 그 부분은 정책적인 질의할 때 우리 정석준 위원님이 국장님께 질의를 하셨고, 또 환경오염 지도단속하고 직접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포항시에서 그래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들이니까 시 차원에서 본사이전문제나 이런 것은 협화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건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김일만 위원님.

일만

김일만위원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최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스코 환경문제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스코에 자가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포스코에.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제4투기장.

상원

최상원위원

슬래그 분진 등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건 포스코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리하거나 단속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거기 들어가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기 1회 가서 계속 저희들이 그걸 채취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전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정기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기간을 얼마 동안 한 번씩 합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앞으로 저게 2020년까지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할 겁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매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검합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아까 6개월에 한 번씩.

상원

최상원위원

6개월에 한 번씩.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점검해 주시고, 지금 포스코 작업장 내에 분진비산을 막기 위한 집진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집진시설 설치현황에 대해 가지고 히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슬러지 파쇄업체에 집진시설도 없고 외벽도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주변으로 방산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는지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포스코 내를 말씀하십니까?

상원

최상원위원

예, 포스코 내의 슬러지 파쇄업체.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관리를 누가 하는지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원료수송설비에서 떨어진 낙광이 지금 제때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이어 분진비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낙광실적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 보고를 우리가 따로 받고 있는 것은 없지요? 우리 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낙광시설은 자기네들은 현재 거의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낙광처리 인원이라든가 장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인원이 얼마가 투입돼서 하고 있는지 장비는 어떻게 지금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까 낙광 하는 것은 지금 최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야외이송시설 말씀하시지요?

상원

최상원위원

예, 야외이송시설이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게 포스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13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주 요인이 보면 원료, 철광석을 옮기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무연탄, 연료지요, 연료를 옮기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저희들하고 다툼을 하고 있는 부분, 전에도 보고, 다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아직도 계속 저희들이 지금 저분들하고 포항, 포스코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단속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에 대해 가지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또, 임영숙 위원님,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포스코에 대해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최상원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첨언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우리 포항의 대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발전에 또 많은 기여를 했고, 우리 포항이 또 경북에 있어서 제일 도시로 성장하는 데 많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약 4,000억 정도의 환경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떤 환경 실질적인 개선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오염 이러면 수질하고 대기입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포항시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비산먼지하고 그다음에 냄새부분 그 부분만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비산먼지 발생하고 그다음에 악취발생 원인을 알기 위해서 포스코에서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요?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포스코에 비산먼지 부분은 우리가 전에 여덟 군데, 우리가 시 외곽지에 여덟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여덟 군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한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10개월 됐으니까 한 두 번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먼지가 쇳가루, 날아온다 이런 게 송도나 해도 주민들이나 제철동 주민, 저도 전에 지역구가 연일이었습니다만 연일 공단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그 원인이 철광석하고 유연탄 이런 야적돼 있고, 또 그런 부분이 한 130km 정도 되는 원료를 이송하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지역주민들한테 또 이렇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 보면 돔형으로 밀폐형으로 원료를 야적을 하든가 이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당진, 예, 예.

영숙

임영숙위원

예,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법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법적기준은 밀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밀폐하도록 돼 있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완전 밀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점검결과 포스코도 개선명령을 2009년도 3월 달하고 또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3회 정도 개선명령을 내렸는데요, 포스코 의견을 보면 130km를 밀폐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시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럼 우리 포항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사실 포스코 민원은 악취하고 비산먼지 이 2건입니다. 아까 우리 저희들, 김일만 위원님도 말씀하신 동림하고 협화부분은 사실 악취는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도 지금 잡지 못하는 사실 현상입니다. 지금 악취부분은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민원 들어오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머리가 아프다 하는 이런 연탄 타는 냄새난다 하는 이건 아직도 우리 시내 전체에 우리가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지어 우리 여기 시의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 여기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다 하는 그게 그 냄새가 지금 포스코에서 넘어오는 냄새입니다. 그때는 이 머리가 아픕니다. 심지어 여기 근무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아직 포스코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동림이나 이런 것은 덧붙여서, 냄새는 곤란합니다마는 저것은 사실은 인체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과장으로서 포스코가 이런 큰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포항의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비산먼지 부분은 지금 포스코하고 우리하고 쟁점이 이겁니다. 우리는 완전 밀폐형으로 하라 하는 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이고 이건 법적사항이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이거 다른 제철소, 그러니까 당진제철소만 지금 저렇게 밀폐했지 세계적인 제철소 가봐라,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한 제철소는 다 우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법적사항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저희들하고 2009년 3월부터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남대에다가 또 한번 용역을 해서 과연 다른 제철소는 어떤 것인지, 우리 포항시가 너무 지금 행정단속을 너무 강화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객관적인 자료를 좀 수집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 영남대 지역, 경북지역센터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또 우리가 계속 그걸 포스코와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말까지 일단 유예를 해놨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가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130km를 전부 다 밀폐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도 있고, 있으니까 제일 많이 유발하는 구간인 한 8m 정도를 좀 밀폐하는 건 어떻나 이런 의견을 시에서 냈는데요, 그럼 그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포스코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회신이 오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회신이 일정부분 와 있습니다. 왔고 자기네들도 지금 우리, 우리 작년 2009년도 3월 이후에 우리가 하는 바람에 여기에 보면 수차례 한 게 많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하우징시설 했다, 그다음에 보면 벨트시설을 확대해 가지고 또 친환경시설로 바꾸었다는 이런 게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자기네도 했는데도 아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미흡하다 이거지요. 저희들도 봤을 때는 아직 법적기준에 미흡하다 하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일정부분 지금 아까 8km 부분은 자기네들도 아, 이건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향후 계획에 넣어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게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봤을 때 아직도 그게 과연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그걸 충족하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용역을 해서 과연 이게 어느 게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지를 판단해서 포스코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포스코가 세계 기업인데요, 어떤 환경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우리 철강업이라는 자체가 환경유발업체기 때문에 완전히 친환경적으로는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철광석이나 유연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하고 주거지역하고 밀접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항상 이래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시가 좀 의지를 갖고 지속해서, 지속해서 지도·점검·단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악취부분도 굉장히 잡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갖고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갖고 이게 단속이 될 수 있냐 안 되, 그 허용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지도·단속해 갖고는 안 되고요, 한 달에 몇 번 정도씩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도·점검·단속을 할 때 포항시의 환경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포스코에 대해서는 지금 악취부분은 매월 1회 나가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일요일 날도 나와서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1년 동안은 한번 재보고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77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78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실적은 424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79번 환경학교 운영실적은 아까 공통사항 5번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번 해안가 수질오염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요구한 자료 이외에도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국장님, 정책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가 작년 12월 29일 날 발생해서 약 6개월이 경과됐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신문에 보면 장마철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그간 공무원들 고생하신 부분에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현재 매립지를 매몰지를 관리 지금 장마철에 침전수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했다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철저를 기했는지 침전수는 한 번쯤 뽑아내 봤는지, 지금 6개월 되면 소들이 어느 정도 지금 밑에서 됐는지, 또 한 가지는 매몰지를 언제 되면 농가에서 파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매몰지가 기계를 비롯해서 우리 호미곶까지 한 15군데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일단 3년간 법적으로 3년간 관리를 하면 그다음에 파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측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물을 빼서 오염수 부분은 우리가 수질환경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봤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게 결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 도, 중앙정부, 심지어 감사원까지도 지금 와서 우리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위원님들도 현장 보셨습니다마는 포항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다, 이건 저희들 이야기가,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도 심지어 우리 포항시의 관리담당은 표창을 줘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 이상범 위원님 지역구라서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수질하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호미곶이 제일 지금 걱정이 돼서 거기 한 269두가 묻혀 있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장마철과 여름철 아닙니까? 방역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매몰지는 국유지상에 대보 호미곶에는 국유지에 매립을 매몰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사유지에 밭이나 논에 매몰된 부분에는 3년간 작물을 파종 못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축산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파트는 매몰지 사후관리문제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파종문제 부분은 농축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또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가장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들이 우리는 또 포항은 철강공단이기 때문에 공단 내의 대기, 수질 이런 오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이나 수질들이 개선되기보다는 아까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산먼지 부분들은 미 이행 설치 업체들이 지금 단속도 한 10군데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개선방향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도 수차례 저희 위원회도 보고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듯이 악취부분은 사실 그것을 제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도·단속할 때는 기준치 1,000배 이상 넘다가 개선권고 이후에 가면 또 이하로 떨어지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또 그 악취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지금은 포스코를 위주로 해서 매월 한 번 정도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로서 부족하다 하면 포스코는 어느 정도 개선방안을 냈지만 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특히 동림과 협화, 또 영산만산업은 6월 27일까지, 영산만은 2차 조치명령까지도 미 이행하고 지금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8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까지 개선 어떤 조치와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한다면 차후부터는 지도·단속 횟수를 강화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안 되면 매일 나가더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악취에서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29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9에서 430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예, 최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품 선별센터 운영 위탁 계약이 지금 현재 기존 계약된 삼우그린하고 2012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현재 선별센터가 이전 공사가 지금 언제가 완료가 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현재 계획은 내년 7월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내년 7월 같으면 거기 운영에 대한 운영 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현재는 그 재정사업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위탁을 하되 공개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렇게 검토할.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삼우그린하고 2012년 10월 31일까지 같으면 지금 이게 선별센터가 옮기게 되면 그전에 삼우그린과의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 부분은 협약서에도 있지만 이것 하기 전에 계약 만료 전에 2, 3개월 전에 전문기관에 정산 용역을 별도로 합니다.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를 주었고 거기 얼마를 벌었는지를 정확히 계산을 해서 좀 마무리를 지을 작정입니다. 만약에 돈을 더 주어야 된다고 치면 아마 정산 결과에 따라서 최종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현재 우리 사업방식에 따른 운영 방안은 추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가지 말고 지금쯤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미리 강구를 해서 확실하게 어느 방향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왜냐하면 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그때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게 되다 보면 상당히 또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다른 부분도 제가 사례를 봤지만 이런 경우에 시설은 완료가 되었는데 운영 방안에 대한 결정이 안 나서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가서 어떻게 결정짓지 말고 올해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은 뭐 기존 삼우그린 하고의 어떤 정산 부분은 내년에 그때 가서 하면 될 것이고.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그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자료를 좀 수집을 해서 올해 중으로 저는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 놓고 시설이 완료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위탁을 하려면 내년도에 별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처리비를 얼마에 줄 것인가 때문에 아마 이것은 내년 초에 용역을 해서 준공에 앞서서 사전에 당연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난 작년에 저희 보사위에서 타 도시 비교 견학을 갔을 때에 김해에 재활용선별센터를 과장님께서도 같이 방문하셔서 보셨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봤을 때에 현재 우리 포항시가 하고 있는 위탁 방식과 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포항시가 좀 비합리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별센터를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새로 짓다 보니까 운영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운영비가 많이 들게 되면 어차피 시 예산으로도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렇지요.

상원

최상원위원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한 번 다루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잘 되고 있는 김해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도 견학을 해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운영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별센터 사업이 국비 지금 우리 지원 비율이 김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것은 2012년도 국비지원 기준이 우리 시설 같은 경우에 톤당에 1억 4,500인가 국비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60톤을 곱해서 총 사업비에 30% 이렇게 해서 21억인가 .

상원

최상원위원

국비지원 기준이 바뀐 것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렇지요. 해마다 이렇게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톤당에 6,000만 원 했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했다가 이렇게 지금.

상원

최상원위원

하여튼 그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 좀 제대로 강구를 해서 가장 우리가 재정 부담이 덜 되고 또 효율성이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상원 위원님 답변에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본위원이 속기록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06년도 12월 5일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당시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센터에 대해서 왜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느냐, 공개 입찰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질의를 하고 그 당시에 사회환경국장 답변이 지금까지는 그 삼우그린에서 투자를 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 하다, 그러면 그 투자가 회수되는 그 기간이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되면 그 기간이 다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이 3년이라 하면 2009년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 현재 삼우그린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투자 대비 수입 이런 것이 감가상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2009년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재계약을 하기 전에 수지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당시에 그 최초에 투자한 금액이 10억 5,900만 원으로 기계설비 6억 1,000만 원, 차량운반구 3억 1,000, 건축물 기타 이렇게 나왔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나머지 그 수익금하고 비용을 한 번 계산을 이것은 이번에 재무제표에 의해서 전부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총 수익금은 제가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2000년부터 2010년 동안 231억쯤이나 231억 8,500인가 이렇게 나왔고요. 비용이 224억 8,000 이렇기 나왔고요. 이익이 7억 500이 나왔습니다. 이래 나왔는데 2009년도에 저희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제가 수익금 대 비용 이익을 말씀을 드렸고요. 2009년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연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얼마 어떻게 되었는지를 전문기관에 주지를 않고 한 번 해 보니까 이 당시에 저희들이 총 투자 했는 것은 10억 6,000이고 적정이윤이 8억 6,000이고 그동안에 순이익이 13억 그래서 미 회수 금액이 상시로서 아직 5억 7,900이 남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기관에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다 계산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때에도 계약할 때에 반드시 전문기관에다가 좀 용역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0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 것 하고 그런 것 하고 최종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가 지난 작년 8월 달에 김해시를 방문을 했지요? 김해시에서는 연 매출액이 한 8억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8억인데 인건비 월 한 3,500 이 정도로 제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인건비가 연으로 따지면 한 4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경비를 지하고 나면 순이익이 1억 정도 남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총 매출액이 8억인데 순이익이 1억 정도 되면 몇 프로쯤 되나 하면 12%쯤 되지요. 그런데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7억 조금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7억 50만 원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에 총 매출액 대비하면 한 3% 정도 이렇게 이익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김해시보다 포항시가 매출액 대비해서 수익이 저조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저도 김해에 선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해시하고 저희들 다르다고 보면 김해시에서는 거의 수집 운반을 김해시가 다 운반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은 단독은 우리 시가 해 주지만 사실 공동주택은 선별센터에서 매입을 해서 갑니다. 이 차이가 지금 인건비 차이가 난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예,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청소과에 오셔 가지고 뭐 힘든 일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가시는 것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되었던 사항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선별의 수집 운반 처리를 하나의 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가지고 운영에 투명성이 결여된다, 이것 해마다 나온 지적이었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여기에 지적이 있었는데 조치 결과를 보니까 조치 결과에 대한 이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수집 운반 처리 분리하는 방안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작년에 12월 달에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는 정말 선을 좀 긋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고 수집 운반 부분에 대해서도 분리를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 영산만에서 여러 가지 수용을 못 하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법원에 주장도 하겠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만큼 법원에 판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예, 그러면 영산만산업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영산만산업 계약 기간 소송 진행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분리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이 두 가지 다를 영산만에서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수집운반은 안 되고 기간도 안 된다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지금은 소송 진행 중이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네요, 그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이 소송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 지난 6월 달에 다시 조정 기일에 참석을 해서 저 역시도 일단은 조정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재판부에서 또 다시 7월 6일로 조정 기일을 또 잡았습니다. 7월 6일 날 또 조정이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일반사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23번 유기성페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96 런던의정협약서 발효로 2012년 내년도이지요? 내년도부터는 그 축산분뇨 하수슬러지가 해양투기가 금지돼도 2013년부터는 음식물폐수가 금지가 되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축산분뇨 하고 하수슬러지는 이제 청소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지 않고요. 음식물 폐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시정질문을 유기성폐기물 통합 처리로 하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뭐 작년 6월 달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슈였는데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하여튼 2013년까지 이제 해양투기에 금지되기 전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답변을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었고요. 이제 음식물 폐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처음에는 세 가지를 통합 처리하겠다고 해서 국비도 확보해서 3년 동안 추진하다가 백화 되었고 또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음식물쓰레기를 영천에다가 이제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가 또 그것도 백지화 되었고 얼마 전에 2010년도 5월 달에 우리 매립장에 침출수 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래서 1달 전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96년도에 그 발표 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일입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우리 포항만의 일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해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007년도부터 해서 거의 5년 동안 계속 이 방법 저 방법 하다가 허송세월만 보내고 2년 남았는데 2년 안에 2013년까지 이게 준비가 완전히 완료되어서 음식물폐수가 해양투기가 금지될 때에 이것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정말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고요. 그 동안에 정말 수차례 환경부, 대구청, 경북도에 가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고 또 우리 정치 쪽도 가서 해 가지고 국비 확보 문제는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서 최근에 어제 아래 6월 17일 자로 환경부에서 긴급히 육상 처리에 따른 예산 확보 및 대책에 따른 회의가 있어 갖고 그때에 회의는 도 단위만 참석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워낙 환경부 다녀놨더니 환경부 사무관이 전화가 와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길래 내가 담당계장 보고 올라가서 강력하게 우리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 달라,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내년도에 이것 하고 달리 지금 하는 그 다른 사업하고 달리 이렇게 남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답니다. 대부분 하수연계 처리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 별도로 6월 달 안으로 기재부에다가 육상 처리에 대한 그런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급한 것이 지금 타당성이라든가 기본이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갖고 이런 고액 분리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공단에 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는 환경 공단하고 업무 위·수탁을 해서 한 번 사업계획서를 나름대로 이렇게 받아 보니까 빠르면 그 내년 말까지는 11월까지는 금년 말까지 이미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11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해서 시운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왜냐하면 국비가 만약에 정해지면 통상적으로 환경부에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안 줍니다. 나누어 준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기를 조금 저희들이 시운전 기간을 해서라도 국비를 다 받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결론적으로 음폐수하고 침출수하고 연계처리 하는데 환경공단에서 기술적인 자문도 받았고 현재 이래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또 문제가 있어도 안 되겠고요. 그래 정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김일만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청소과가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작년 부임한 지 한 1년 정도 조금 지났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원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침출수 하고 연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게 또 불투명하고 또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절차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동안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것은 솔직히 뭐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정말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입장에서 많은 고민도 했지만 사실 영천 이것 문제 정말 오만 것 생각을 다 했는데 결국은 침출수를 처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면서 가장 그러면 2013년 전까지 할 수가 있고 경제성을 따져 봤을 때에 직접 일부 공법사를 데리고 와서 봤을 때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또 그 간에도 좀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또 이게 왜냐 하면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이제는 정말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라는 그런 주문에 의해서 정말 공단에 가서 기술인 자문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다만 그 계획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쪽에다가 한 번 검토를 받아 봤을 때에는 이것은 정말 많은 부분에 부지를 이렇게 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사는 그 기간동안 가능하다.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답변에도 조치 결과가 매립장 침출수와 연계 처리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게 집행부에서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로 가장 많이 가고 하수연계 처리도 하고 육상처리 하는 부분은 그렇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 1달 전에 보고할 때에 매립장 침출수로 연계 처리할 계획이다까지만 보고를 받았지 3개 비교 했을 때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사업 기간은 얼마 정도 드는지 어떤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비교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지금 또 1년 동안 그렇게 지나가 버렸고 전에 3년 그렇게 지나가 버렸고 지금 한 4년 동안 계속 공백기간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또 가다 보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13년까지 어떤 이 처리를 위해서 방안이 마련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미 처리 방안이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방법은 침출수 하고 음·폐수 연계 처리입니다. 그 방법 안에는 고액분리도 있을 수가 있겠고.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획이지 마련 되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영숙

임영숙위원

의회하고 협의도 없었고 국비를 확보 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비를 확보한다고 해도 타당성 용역 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절차적인 과정만 해도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건설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항상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2013년도에 해양투기 금지될 때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의회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최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음·폐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음·폐수 처리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매립장 침출수와 연계처리 하는 부분을 현재 가닥을 그런 방향으로 잡았는데 본위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조사를 좀 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로 처리장을 이용을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고농도의 음폐수를 폐수 처리할 시에 희석수를 우리가 과다하게 사용을 해서 폐수처리장이 상당히 급증을 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매립장 침출수 농도가 BOD가 지금 한 80PPM 정도 되고 COD가 600PPM 정도 되는데 지금 음·폐수는 원수 농도가 BOD, COD가 15만에서 20만PP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폐수처리장이 엄청나게 급증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악취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악취 부분 문제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난분해성 물질 과다로 인해서 폐수처리장 운영비가 좀 증가가 된다는 이런 문제가 또 있고 별도 음식폐수 슬러지를 하는 또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된 부분은 이 처리된 폐수가 하수도에 인입 시에 이게 호동매립장에 지금 합류식으로 해서 구무천을 거쳐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그렇게 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직방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정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주도 가고 벽제도 가고 김제도 가고 이것은 뭘 갔나 하면 정말 순수한 음·폐수를 처리를 해서 하수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상원

최상원위원

예.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음폐수를 처리해서 하수연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농도를 낮춘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호동매립장에 발생되는 1일 침출수 처리양이 약 200톤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장은 이미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주 농도가 옅습니다. 그래서 낮은 것 하고 독한 것 하고 섞어 가지고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 아니고 바로 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는 환경공단에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을 할 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악취시설을 따로 합니다. 따로 하게 되고요. 지금 저 문제에 대해서는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솔직히 슬러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세부사항들 저희들이 이런 사실 착오를 안 거치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 군데 이렇게 보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음폐수 처리 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 하는 경우에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여러 군데 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한 세 군데 것을 비교를 했을 때에 지금 현재 음·폐수 단독처리를 했을 때에는 연계처리 사례가 있으나 침출수와 연계처리는 없다고 또 한 업체는 지금 그렇게 검토결과가 나와 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런 공법 가지고는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업체 다 연계처리된 실적이 아무 데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 공법 가지고는 없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방안을 채택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지금 현재 검증 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방식이 옳다고 현재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또 그래서 제가 아직 공법을 안 정했다는 부분들은 일단 침출수 음·폐수 연계처리 하는 데는 일단은 고정을 시켜 놓고 지금 수도권 매립장에 가면 음폐수 700, 침출수 2,500 그래 가지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실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데도 가면 양은 적지만 단양이라든가 제천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타당성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공단에다가 기술자, 환경공단 같으면 어떤 면에서는 기술면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담당박사로부터 우리 다시 주어 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경공단에서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또 공법 관계 검토할 때에 여러 가지 가장 적절한 방법 똑 정해졌던 그것 외에도 음·폐수 하고 침출수 처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 본 결과로는 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은 이 공법 자체가 하수전용처리 공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07년에 시범 사업을 했을 때에 문제가 생겨서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고 또 우리 하수재이용 사업 때문에 하수연계 처리는 어렵다는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우리가 소화조 우리 지금 현재 3,000톤짜리 2기가 있습니다. 소화조 시설을 연계해서 우리가 에너지화사업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소화조를 기존 시설을 우리가 개선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이것 형기성 분해를 통해서 메탄가스를 연료화 처리로 발전할 수 있는 이 방안이 전년도에 저희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에 이 부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소화전 폐수는 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볼 때는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 우리 기존 소화조 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폐수도 하수처리장에는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유는 아직도 하수재이용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제가 이 부분에 처리 후에 남은 소화 폐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연계처리를 했을 때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타 지자체에서 현재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하수재이용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하수재이용 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다시 또 우리 하수재생과에다가 공문으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있는 부분들이 전년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하수재이용 사업 때문에 하수연계 처리가 안 된다는 이 부분에 근본적인 자료를 우리가 제시를 하면 우리 청소과에서 그 내용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실 수도 있는 것이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것은 그동안에 저희들도 가장 최적 되는 우리 하수처리장을 23만 톤인가요, 저는 대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원

최상원위원

예.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너무나 정말 저기를 해 보기 위해서 네 차례, 다섯 차례 토론도 가졌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경우든 못 받는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제는 정말 방법을 찾았고요. 처음부터 저렇게 하수슬러지 나오는 것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슬러지 소화 후에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치면 굳이 우리 침출수 연계 처리를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되겠지만 분명히 하수재생과에서는 소화조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재이용하기 때문에 처리 못 한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에 어떤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전년도에 이것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국비 반납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자원 순환과에 그 내용을 국장님 좀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그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이 그 통합 처리할 때에 그 관계로 인해서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반납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우리 포항시에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 때문에 환경부에 직접 올라가서 담당 국장을 만나서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실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국회에 가서 우리 또 위원님 사무실에 가서 기획재정부에 또 협조도 좀 받고 이래서 이제는 인식이 좀 많이 달라져서 이 사업이 꼭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긴급한 상황이고 빨리 해야 될 사업이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환경부나 기재부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래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금 협조 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 국비가 반납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그 예산 목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할 때라든지 결산추경 할 때라든지 예산 목을 달리해서 편성을 해서 반납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결국은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에 포항시에 어떤 신뢰성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도 지금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별하게 한 번 신경을 써셔서 우리가 좀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게끔 제대로 사업을 한 번 준비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매립장 침출수 처리 방법과 또 우리가 소화조 시설에서 만약에 에너지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국비지원율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방안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안이 가장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운영비도 적게 들고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될지를 좀 고민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공통사항 1번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 62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62쪽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수집 운반 징수 기준이 다른 이유에서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63쪽 시정질문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145쪽 음식물 폐기물 대행계약금 관련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6페이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백지화 사유와 폐수처리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6페이지 클린하우스 제도 도입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7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431페이지 공통사항 3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 가번과 다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및 정산 현황에 보면 포항 그 나누는 행복 녹색장난감 가게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5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정산이 되었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녹색장난감 사업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건물 임대에서부터 많이 문제가 있었고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해당 과에서는 500만 원을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에 이런 사실들을 파악을 하지 못했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금년에는 이 사업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건물 임대가 끝나서 안 되어서 금년에는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 사업이 끝이 난 것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작년에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에.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 단체가 보조금을 5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포항시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승인을 할 때에 그런 사항들을 그런 위법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솔직히 검토 못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청소과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소관 다른 과에 대해서도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할 때에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지 못하셨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야기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차후에 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 이것은 또 의회 전체에서 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나중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하기 전에 각 위원회별로 미리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좀 거르고 또 3년 동안 운영해서 운영 실적이 나쁘다든가 하게 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또 탈락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예산과에 올리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서 또 참고할 것은 참고 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많은 아마 이런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그렇게 저희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는 다 합니다마는 임대까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공통사항 5번 43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6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공통사항 7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8번 각종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포항시환경미화원안정기금 말입니다, 이 기금이 언제 8억 3,800 정도 되었지요? 기금이 전년도에 기금이 8억 3,000이 기금이 이 정도로 되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시에서 출연을 5억을 했고요, 그 5억 가지고 계속 굴리면서 이자를 불어 가지고 현재 전체 금액은 8억 3,800이 돼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기금이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11년 동안 주택대출을 한 2억 했다 그랬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것은 11년도에 금년에만.

동찬

차동찬위원

올해만 2억.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8명인테.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올해가 2억이 대출이 되었으면 대출잔액은 3억 9천 정도 되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이 대출이 수요자가 생기면 내년도에는 어떡하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 밑에 예탁금 2억 4천은 내년에 주기 위해 예탁금을 놔놓았습니다. 매년 2억 정도 가지고 저희들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중간에 계속 또 들어오고, 적립하고 이렇게 매년 2억 4천 정도, 지금이라도 줄 수가 있지만 이것은 내년에 신청 받아서 드리도록.

동찬

차동찬위원

이자는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5년 균등 상환이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5년 균등상환이고 이율은 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3%.

동찬

차동찬위원

3%? 혹시 자금은 이렇게 필요한데 서류가 복잡해서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그래서 서류 같은 것도 보통 우리가 사실 서민들은 대출받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기피하고 이럴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11년도에 2억 하게 되면 잔액은 올해는 언제든지 이렇게 이용은 가능하겠네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부위원장님 2억이 다 나갔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2억 정도로 해가지고.

동찬

차동찬위원

아, 그래요? 본인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신청기간이 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일단 기간을 줘 가지고 미화원이 310명쯤 됩니다. 가장 오래하신 순으로 해 가지고 구입하는 데는 3,000만 원, 전세자금은 2,000만 원 정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구입자금은 3,000만 원, 전세자금은 2,000만 원, 그러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신청하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기간은 연초에 미화원들 복지식당에다가 공고를 해 가지고 합니다. 다 식사하러 오시니까 보고 신청하고.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대상자는 어떻든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금년에 15명이 신청했는데 8명밖에 못 드렸습니다. 물론 2억 4천 이것 다 줘 버리면 되지만 당장 내년에 문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미화원들께서 순서를 지켜 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어차피 기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미화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9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에 대해서 4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공통사항 9항에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이 지금까지 밀린 현황입니까? 아니면 2010년에만 밀린 현황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감사기간 중에 밀린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감사기간 중에?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작년 6월 1일부터.

준영

이준영위원

여기에 적발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약 50% 정도가 돈을 받았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약 900건 정도.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준영

이준영위원

450건에 반 정도 50% 정도니까 900건 중에 50% 미납되었다 이거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건수가.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불법투기단속은 더 많이 단속을 시켰고요, 조금씩 왜냐하면 단속전문요원이 우리 쪽에 8명 있고 읍면동에 38명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조금씩 단속실적이 나아집니다. 돈 들어오는 것은 약간 차이 51% 2% 반 정도 받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분석이 돼야 될 게 시민의식수준의 척도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그다음에 2008년도 분석을 해서 조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를 그렇게 뽑아서 분석해 보고 홍보를 하십시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앞에 앞서 이준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총 449건인데 4,283만 원인가요 미납된 게. 50% 정도가 성실납부자고 나머지는 전부 보면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감사기간에 약 1년 가까이 되는데 부동산압류, 납부독려 및 체납확보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름에 보면 상호가 들었는 게 있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것은 이름이 상호에 어떻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까? 상호 책임자도 아닌데.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상호가 안 되고요, 불법투기는 버리는 사람이 과태료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상호라는 것은 저희들이 주소를 찾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종업원일 수도 있겠고, 가정에 적발은 되었지만 정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찾아지면 무조건 자동차 또는 부동산부터 압류 먼저 시킵니다. 이것 안에 그래도 자꾸 돈이 들어오고요, 이외에 없는 사람들은 차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50% 정도 미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징수를 다 할 수 있나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일단은 최대한 노력은 하고요, 중간에 보면 맨 위쪽에 부동산 압류라든가 차량압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지만 징수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최대한대로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의 문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추적해서라도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게 솔직히.

이상범위원

대상자 주소에 보면 동하고 읍 단위가 상당히 많이 이래요. 면 단위는 그래도 농촌지역이지만 반면에 종량제라든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성실히 그렇게 하는데 동 같으면 시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투기 한다는 것은 좀 홍보가 덜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 부분은 사실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면에는 없습니다. 읍하고 동입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게 나타나는 게 어디고 하면 원룸지역입니다. 사실 이 분들이 살기는 살지만 조금 준법정신이라 할까 이런 부분 저희들 집중적으로 예를 들자면 오천 문덕이라든가 장량이라든가 집중적으로 투입시키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도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상범위원

앞으로 과징금, 과태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과하는 것도 행정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첫째 발생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는 행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시민의식을 높이고 점차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전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CCTV 설치해서 상당히 요긴하게 그게 139만 화소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보이는데 근처만 갖다 놔도 슬그머니 왔다 가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 사무실에서 볼 수 있고, 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지역이 정착이 되면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다시 옮겨가지고 이전해서라도 불법투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우리 포항시에서 선진일류도시 선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행정력을 선진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면서 불법투기는 안 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앞서 위원님 질의하신 공통사항 8항, 9항에 대해서 조금 부연할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8항에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이 원금이 5억이고 이자가 3억 3,800인데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공금리가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오래 됐기 때문에 계속, 전체적인 금액은 8억 3천인데 5억 가지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계속 불어난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돈이 불은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해 그해 이자가 원금이 돼야 돼 있지 않느냐, 올해에 이자가 나가면 내년도에 넘어가면 그 이자 원금이 돼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기금조성 금액이 원금이 되고 이자가 몇 십 년 동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조성액이 원금이 되고 이자가 3억 3,800 나갔다 그러면 공금리로서 이렇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밑에 9항에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를 하는데 부동산압류나 채권확보를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과태료 10만 원 받기 위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는데 실리가 있습니까? 실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실익을 비용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물론 쓰레기 투기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실리를 떠나서라도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딴 방법이 독려나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다 싶은데 돈 10만 원 받기 위해서 부동산압류 채권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것은 자동차라든가 이것이 또 시간이 적발되더라도 한두 달 이상 걸립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시청이라고 해서 사법기관에서 수수료를 적게 확보 부동산압류를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압류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부동산압류를 바로 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수수료 없이?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아니요, 저희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사실 제가 오기 전에는 자동차만 했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래서 부동산이라도 압류하자 물어보니까 10만 원 받으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나을 것 같아서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돈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부동산압류를 하고 차량압류를 하고 좋은데 우리가 공공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실익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감안해야 되는데 전체 900건 중에 450건이 아직 체납돼서 전부 다 납부태만이라고 해 놓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독려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앞으로 독촉장 발부를 제대로 자주 하시고 해서 가능하면 사업하시는 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고 시내에 지식 있는 인격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분들한테 독촉장 몇 번 발부하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익을 감안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마지막 수단으로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만약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우리 지방세의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5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5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는데 5년까지도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되면 소멸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결손.

동찬

차동찬위원

결손처리 합니까? 그러면 어떻든 시민의식이 우리 진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년까지 돼서 당해연도 5년까지 유예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부과해서 못 받게 되면.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중간에 5년 동안 전혀 행위를 안 했을 때 결손이 되고, 중간에 다시 독촉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또 기간 내에 살아나는 걸로 해서.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서 소멸됐는 부분도 없잖아 많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작은 금액들 같은 경우 결손처분 그래서.

동찬

차동찬위원

결손처리는 어떻든 결손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계속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5년이, 그 사람들도 어떻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면 본인들이 결국은 상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상습범 같은 경우는.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그런데요, 시효중단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한다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하면 시효가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그래요?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독촉을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하면 계속 갑니다, 계속. 시효중단이 되는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 전까지 결손처리도…….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그전에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결손처리해 주는 예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결손처리를 해도 그 사람의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5년이 지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동찬

차동찬위원

조치를 취하면 거의 다 회수가 가능합니까?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공통사항 10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0번 생활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선별 압축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보면 한번 설계변경을 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공사기간 연장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원래 당초 계약할 때는 공사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5월 2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올해 5월 21일까지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연장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한 번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한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왜냐하면 공통사항 6번에 보면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보면 당초에는 2010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11년 5월로 돼 있는데요, 변경을 해서 지금 11월 9일로 연장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사항 10번이 보면 사업기간이 9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앞에는 11년 5월에서 9월로 돼 있는데 이것은 9월 30일 아닙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날짜가 왜 이렇게 4개월 차이가 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11년 5월이고요, 밑에는 11년 9월, 그다음에 10번은 11년 9월 30일.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할 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11년 5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영숙

임영숙위원

11년 5월까지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가장 큰 문제가 기초보강.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11년 5월 돼 있는데 공통사항 10번에 11년 9월 30일로 돼 있거든요, 공사사업기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4개월 차이 나는데, 앞에 공사기간 연장 변경에 보면 9월로 돼 있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5개월이나 늦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50억 들여서 하는 이유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 사업만 하는 사업 같으면 1개월이 늦어지든 4개월이 늦어지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은 생활 에너지화 사업,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하기 전에 하기까지가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쓰레기양이 매립장이 너무 포화상태로 가고 매립장이 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활쓰레기를 압축포장해서 보관해 놓았다가 생활쓰레기 에너지사업이 완공되면 준공되면 거기다가 쓰기 위해서 하는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일시적인 사업 3년 동안 하는 사업을 공사기간을 변경을 해줘서 5개월이 연장되게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포항시로 봤을 때는 굉장한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준공이 되어야만 쓰레기를 매립시키지 않고 압축포항을 해야 많이 적체해 놓아야만 에너지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그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처음 계약하고 다르게 1개월도 아니고 5개월이나 이렇게 연장해 준 이유가 뭡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개월 수는 4개월이 되고요, 가장 연장해 준 이유는 지질에 대한 보강이었습니다. 사실상 설계를 하면서 기계가 15톤 이상 기계가 위로 올라가는데 사실 지질에 대한 보강 없이 설계가 돼 가지고 지질 보강시켰고요, 그다음에 7m 깊이의 호퍼라고 하나요, 쓰레기를 담는 옹벽공사를 하면서 그 역시도 솔직히 설계에 가에 안전핀 박는 그런 부분들이 또 누락돼 가지고 그 부분을 공사하느라고 이렇게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공사에 대한 이로 인해서 손해라는 말씀하셨는데 오천매립장이 당초에 저희들도 6월 말에 종료가 되는 걸로 판단해서 5월 20일까지 무리지만 이렇게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요행히도 오천매립장이 8월 말까지 매립 가능하고요, 최대한대로 결국은 우리가 이 매립장에 생활쓰레기를 안 넣고 선별압축장에 맞추겠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설계 측에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공사업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50억을 들여서 3년을 보고 음식생활쓰레기를 비축해 놓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중이 4개월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돈으로 제가 대충 따졌을 때 전체 3년 기간에 한 7분의 1 정도 차지하고요, 50억 중에 7억 정도 6·7억 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50억을 들여서 우리가 10년을 쓰기 위해서 50억을 투자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무원들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3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50억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 기간도 짧다고 했는데 그 공사 때문에 또 4개월, 5개월이 늦어진다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오천매립장이 사용기간이 8월 말 6월 말 했습니까, 종료된다고 했는데 8월 말로 종료돼서 늦어지기 때문에 괜찮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완공된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부산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나오면 그 부산물을 어차피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립장의 양을 확보를 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혀 매립장에 매립할 쓰레기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불연성쓰레기는 우리가 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에 7% 넘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50억을 들여 갖고 3년 동안 쓰레기를 압축포장해서 보관할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오천매립장이 종료가 되어 버렸고, 지금 이 양을 호동매립장에 넣는 것 같으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당장에 그만큼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호동매립장 2매립장이 그만큼 사용기간이 줄어든다는 셈이 되겠지요. 그러나 오천매립장이 현재까지 매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천매립장이 못 담고 이게 가동이 안 된다 치면 그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매립장이 가동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4개월 전에 압축포장시설이 완공되면 우리가 포항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하루에 몇 톤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 310톤 정도.

영숙

임영숙위원

310톤이면 그게 한 달이면 몇 톤입니까? 4개월 동안 매립을 해야 되면 수천 톤이 매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만큼 공간의 우리가 포항시 미래를 위해서 확보해 둘 수 있는데 매립해 갖고 매립장 공간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있지요, 과장님 말씀은 오천매립장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나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전체 매립장의 매립규모로 봤을 때 4개월 동안 한 달이라도 당기고 하루라도 당겨야 됩니다. 하루에 나오는 생활쓰레기양이 300톤이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빨리 준공을 해야만 그 만큼 매립하는 양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립장의 용량을 그 만큼 확보해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에너지사업이 준공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연성은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디 갖다 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준공돼서 생활쓰레기를 압축포장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지금 다시 연장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9월 달이 아닌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덧붙여서 임영숙 위원님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4개월이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그 중에서 동계공사 중지 2개월은 빠집니다. 그것은 부득이 할 수 없이 줘야 되기 때문에 2개월이 지연되었는데 또 1개월은 설계용역 줄 때 설계용역사에서 1개월을 지반에 대한 것을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고, 불과 1개월 정도는 지연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측과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1·2개월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게끔 공사를 진행토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인이 질문한 것은 감사자료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계약서 아닙니까? 계약서에 2010년 8월 25일 2011년 9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계약서에 5월 30일로 돼 있습니까? 아까 5월 달이라 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5월.

영숙

임영숙위원

5월 달이지요. 그러면 그 계약할 때 동계공사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해서 계약하지 겨울에 공사 안 하는 것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건설업체라든지 다른 토목공사라든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기간보다 전부 다 동계기간에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한두 달 늦춰 가지고 또 다시 공사기간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사업기간이 정해졌고, 그래서 저는 감사자료에 제출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을 보고 말씀드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사업기간이 쉽게 우리 시가 공사기간 요청 들어온다고 해서 쉽게 이 사업만은 변경해 줄 게 아니라 이 기간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이 기간을 못 맞춘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쪽에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공사업 쪽에서 책임을 지든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시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 다음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임영숙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되시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이해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통사항 11번 행정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2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오천 광명리에서 용산I.C 간 도로확포장 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이상범위원

이월된 금액을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이상범위원

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지 도로확포장에는 수용재개를 받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농어촌도로라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용이 가능한데 마을안길에 따른 도로고 면적이 적어서 수용까지 못 했습니다.

이상범위원

이게 폭 얼마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폭 50m 정도, 광명 마을안길.

이상범위원

안길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이상범위원

여기서 몇 분 정도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1명인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상범위원

곧 협의가 되면 완료될 수 있겠네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중간에 보면 2회 추경예산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1억 8,200만 원 있는데 2회추경이나 언제쯤 받은 겁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작년 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것은 이미 추경예산으로 받을 시기에는 이쪽 예산이 어떻게 해서 통과돼도 공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설계라 해서.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런 게 청소과는 다행히 하나밖에 없지만 대부분 보면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할 때 추경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연말까지 도저히 시기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예산은 다음해 연도에 본 예산으로 받아버리면 이런 이월 명시 표기가 나올 경우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앞으로는 하여튼 공기를 계산해 보시고 도저히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받지 마시고 그다음 해에 본 예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사업기간을 잘 검토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통사항 13번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15번은 해당이 없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감사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10분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음식물쓰레기 사업장 지원현황 457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자료 정확하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정확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영산만산업에 우리 비용을 다 넘겨준 거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나는 요즘 전산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개수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연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만약 이게 이 자료에 의해서 영산만산업에 돈이 나갔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문제 아니고 행정의 신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 되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단가가 똑같습니다, 지급단가가. 맞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똑같기 때문에 총량에 대해서 제일 위에 합산 14,844.09 곱하기 145,497 단가 곱하게 되면 21억 3,106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그보다 약 2,870만 원이 더 나옵니다. 더 나오는데 이게 행정하고 영산만산업 측에서도 문제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불신되게 되면 자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갈 수가 있거든요. 뒤에 확인했습니까? 21억 틀리는 것 맞지요? 단가가 똑같은데.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월별로 저희들 전체를 낸 게 아니고 월별로 준 돈이 있습니다. 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집계를 모았는데.

석준

정석준위원

월별로 돈이라도 단가가 똑같기 때문에. 자료가 틀린 겁니까? 돈이 잘못 나갔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돈은 잘못 나간 것은 아니고요, 돈은 왜냐하면 중간 중간 양에 대해서 톤을 곱해서 나가고요, 돈은 계산은 저희들 볼 때 전부 다 위로 다 맞춰 보았는데 전체는.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중간에 어디가 틀렸는지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2010년 11월 달하고 2010년 12월, 그다음에 2011년 3월 달, 4월 달 네 군데가 틀렸어요. 틀렸고, 이 합산 전체가 다 틀렸고, 틀렸는데 나는 이 자료가 다 행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신의를 하거든요. 신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자료 전체가 조금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 느낌이 듭니다. 뒤의 직원 분들 확인하셨습니까? 이것은 마치고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어느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급하는 것은 매달 이렇게 주는데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매달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착오가 없고요, 아마 계산하는데 워낙 자료가 좀 방대하다 보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준 자료들 다 있으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처리비 지급액에는 차이가 없는데 중간 계산방식에서 차이가 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왜냐하면 매달 청구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까지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5일입니까, 15일로 우리가 현장방문 했잖습니까? 계근 때 영산만산업 입구에 설치된 음식물 수거차량 진입로에 계근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했던 자료하고 자료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계근 때가 오천매립장으로 생활쓰레기차량이 그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산만 입구에 설치된 계근 때는 근무자가 잘 없습니다.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매일 매일 공차하고 실 음식물 수거된 차량하고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단위로 계근한 공차 무게를 적용해왔지 않습니까? 해온 것을 비교해 보면 작년 2010년도 12월 23일 날 계근을 했고요, 저희들이 현장가기 전에 하루 전에 2011년 6월 14일 날 계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공차무게를 적용했던 것을 2010년 12월 23일 이전에 6개월치를 평균치를 해서 공차 계근으로 했는데 공차 무게로 적용했었는데 그때 6개월 평균 공차 중량을 보면 총 중량이 한 78,323㎏로 2010년 12월 달에 공차 계근이 보면 계근하고 1일 927㎏ 정도 약 1톤 가까이 무게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그다음에 6월 14일 날 계근 했을 때는 총 차량 19대 총 차량이 약 80,000㎏로 6개월 전에 했던 하고는 한 140㎏로 1일 공차 무게가 근소하게 차이 났지만 그 전에 실질적으로 공차 무게를 적용했던 것하고는 한 1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1톤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환산을 해서 해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지난 1년을 대략 계산을 해봤을 때 단독주택이 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한 3,000만 원 정도 대략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쳤을 때 한 4,000만 원 정도가 더 1년 전보다, 1년 전의 공차무게하고 지금 공차무게하고 계산했을 때는 한 4,000만 원 정도의 더 요금이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루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19대 차량이 거기서 출입하고 있는데 1톤 정도의 무게가 차이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물론 과장님의 지금까지 설명은 그 이전에는 오천매립장으로 차량이 이동하기 전, 매립을 하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공차하고 실차를 계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옮기고 난 이후부터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실 공차무게가 적게 나가게 되면 업체가 이익을 보게 되고 공차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우리 시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하고 지금하고 계산했을 때는 1년 전의 공차무게가 훨씬 1일 한 1톤 가까이 총 차량을 다 합쳤을 때 적게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역으로 계산하면 많이 지출됐다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우선 공동주택은 톤당으로 취급 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로, 양이 얼마 나오든 간에 세대로 계산해 주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톤당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오셔 갖고 6월 16일, 17일 실질적으로 실 공차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 확인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공차하고 실 공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무게로 봤을 때는 약 630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1,663원을 이틀 동안 영산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이유는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처음에 적용되고 있는 공차는 100인데 실 공차가 90이라 그러면 그 90을 총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용 공차를 적용하고 있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 공차가 줄 것 같으면 영산만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지요. 그러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하고, 작년 우리 12월 달에 공차 적용한 거하고 6개월분을 계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적으나마 득을 보게 된 거지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가 설명드리면 적용공차가 2010년 6월 7일부터 오천 간 이후에부터 12월 31일까지는 공차무게를 2,160으로 적용해 줬는데 우리는 이보다 20이 높은 2,180으로 현재까지 적용을 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20이 늘어나 있는 때문에 예를 들어서 1톤 카고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가 20kg만큼 득을 보는 셈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더 정확한 부분들은 16일 17일 전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차가 들어와 가지고 실량을 쟀고 갖다 붓고 나가면서 공차를 쟀고 뺀 그게 아주 차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틀 동안 단독주택만 약 630톤이 부족하면서 업자로서는 91,663원을 덜 받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차무게에 따라 약간 처리비를 지급하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물론 과장님은 오히려 영산만 업체 측에서 이틀 동안 우리가 측정한 거하고 1년 전의 거하고 비교해 보면 업체측이 더 손해 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틀 공차, 이틀 동안 실공차를 조사한…….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틀 동안의 실공차를 적용해 봤을 때 지금 보충자료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저도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달리 계산했습니다. 달리 했는데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대로 실제 공차무게는 한 750kg 1일 차이가 나지만 공동주택은 실 무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당, 가구당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단독주택은 실 무게로 톤당 우리가 14만 5,497원을 처리비로 지급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공차무게가 그때에 1년 전의 공차무게하고 지금 공차무게하고 단독주택만 따로 했을 때도 단독주택이 1년 전의 공차무게가 더 적게 나간 걸로 죽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차량마다 지금 보면 공차무게가 어떤 차량은 140kg가 이렇게, 보통 20kg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차이나 있는데 현장 갔을 때 현장책임자가 저울 자체가 톤으로 계산하는 저울이다 보니까 근소하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대부분 차량들은 한 2·30kg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됐지만 많이 차이 나는 차량은 100kg씩, 150kg씩 이렇게 또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오천매립장을 우선적으로 매립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실공차를 매일매일 체크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장 정확한 것은 그날 공차하고 그날 무게에 대해서 하면 가장 오해도 없고 가장 원만하게 하지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때 우리 호동2매립장에 다녀가시고 난 뒤에 바로 3개 회사에다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해서 이미 견적은 다 완료가 됐고요, 발주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차가 들어오면서 카드를 가지고 찍고 들어가서 붓고 나올 때 다시 카드를 찍게 되면 그 차가 총 얼마고 공차가 얼마인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차가 들어올 때마다 내 다르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때문에 1주일 정도밖에 안 걸린 답니다. 바로 지금 공동주택이 톤당으로 적용하기 전에 그 시설을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을 어느, 포항시나 처리업체나 어느 누가 손해보고 이익보고 그걸 떠나서 정확하게 이렇게 계근이 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김일만 위원입니다. 우리 복덕규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좀 더하겠습니다. 6개월 단위로 공차무게를 평균으로 냈다 하는 그런 발상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6개월 단위로 정해 놓고 누가 득봤다 누가 손해 봤다 그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누가 득을 보든 누가 손해 보든 가장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일처리 되는 것이 특히 행정의 가장 기본 지켜야 될 범절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날 우리가 현장 갔을 때에 그쪽에 감시카메라 위치와 카메라 초점, 해상도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사진을 보이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고요, 삼우그린 앞이고, 여기는 계근대 앞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쓰레기매립장 앞에 보이는 곳 여기도 쓰레기매립장 앞에 보이는 곳 이래 있는데 여기는 영산만 입구고요, 여기 1번과 2번 카메라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2번 찍히게 돼 있고요, 중간에도 사실 별로 필요 없는데 카메라가 여기는 하나 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4번 이 카메라는 아예 흐릿하게 안 보입니다. 이 카메라가 쓰레기매립장에 뭐가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걸 감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카메라는 카메라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공장 영산만산업 입구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가 있고 또 더 있어야 되는 곳이 영산만 안에서 음폐수 나중에 최종 처리되고 나오는 배출구 있지요? 음폐수 배출구에 카메라가 있었으면 싶고, 그리고 사료화해서 나오는 건조시켜서 나오는 거기에도 카메라가 있었으면 싶은데 중복돼 있는 게 있고 카메라가 아예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아마 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시정이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미 이설, 전에 오셔 갖고 지적한 대로 이설하려고 전부 다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하고, 다시 한 번 사료화 부분이라든가 음폐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있는 거니까 옮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크게 안 걸리니까 그래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82번 청소대행업체 월별 수수료 지급현황 및 수지결산 472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이 청소대행업체 월별 수수료 지급현황 및 수지결산서를 보면 월별 수수료 지급현황을 보면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업체를 보면 다 호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업체별로 이렇게 2010년 6월부터 월별 나간 수수료가 있지요? 있는데 세무서 신고 수지결산 재무제표를 보시면 어떤 업체는 지금 현재 이익이 마이너스가 된 거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뒤에 또 보면 대행업체 직원현황을 보면 그 마이너스된 업체가 그렇게 직원현황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대행업체별 영업구역 및 세대수 증감비율도 봐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4대 보험 납부현황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재무가 사실적이 아니고 좀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죽 보면 어째 보면 더 적은 데가 더 많이 신고를 했어요. 보이십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이상범위원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받아줬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 확인하니까 작년에 이 대행업체는 압축차량을 1대를 구입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범위원

아니, 자산은 늘어나잖아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수입과 비용만 가지고, 그 들어온 수입과 비용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마이너스…….

이상범위원

그렇다면 이 다른 업체도 그러면 전부 다 자산 늘리면 전부 마이너스가 돼버리는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업체명을 호명하기는 그런데 여기 보면 적은 업체에서 직원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성실히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거든요. 한 가지 호명하겠습니다마는 한번 보십시오. 삼익위생 같은 경우에 합자회사인데 직원수가 30명입니다. 관리 4명, 운전원 5명, 미화원 8명을 해가지고 30명으로 신고됐는데 여기는 지금 보고된 바에 의하면, 상당히 그렇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이상범위원

동 지역인, 그것도.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삼익위생은 저희들 대행업 외에도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지마는 더 많은 물량을 저희들 물량 말고도 감량사업장이라든가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총 이게 총 반입량에도 보면 월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다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한다든가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재무제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현황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위탁업체 주식회사 삼우그린에 연간 예산을 5억 8,8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월로 치면 월 4,900만 원입니다. 삼우그린하고 우리가 최초 계약한 게 2000년 11월이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2,000년.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해서 예산지원 변동사항이 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최초에 1차 연도에는 2000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는 연으로 치면 4억 2,000만 원이었고요.

상원

최상원위원

최초에 4억 2,000만 원을.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4억 2,000만 원.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월로 한 4,000만 원이 약간…….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게 3,400쯤인가 되는데. 그리고요, 또다시 2차 연도에 2003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도 또 4,2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이 줬고요.

상원

최상원위원

4억 2,000만 원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4억 2,000만 원, 예, 같이 줬고요. 그다음에 06년 11월 1일부터 09년 10월 31일까지는 5억 1,600만 원, 이거 2008년도 용역을 한 거지요.

상원

최상원위원

2009년까지 그러면 5억 1,600만 원.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2009년 10월 31일까지 5억 1,600, 예. 그리고 09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5억 8,800.

상원

최상원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산지원을 집행한 기준이 지원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한 겁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건 이때마다 용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이고 전체를 공장을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걸 지금 저희들이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건 보증식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삼우그린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만큼 결손나는 부분을 우리가 시가 지원해 준다 이런 말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렇지요, 예.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여기 또 이런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전부 다 돈 되는 물건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폐건전지라든가 폐형광등이라든가 아주 수집은 되지만 전혀 보상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이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현재 운영현황이 우리가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아까 잠깐 김해시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걸 운영하느냐 따라 가지고 어떤 데는 제가 듣기로는 부천 같은 데는 처음에는 아예, 아예 나는 시의 보조금도 없이 내가 스스로 하겠다 이런 이도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면 예를 들어 시가 어디까지 그러면 이걸 다 실어다 주는 건지 그에 따라서 다르지요. 따라 다른데 저희들도 이번에 새로운 거 할, 새로운 이런 걸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요. 김해 역시도 가보면 이렇게 많은 돈은, 처음에는 이게 공동주택까지 다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좀 됐었는데, 공동주택에서 이게 좀 돈이 되다 보니까 개인고물상으로 넘어가다 보니 물량이 줄어드니까 또다시 또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이게 우리 포항시에서 나온 전체 물량을 지금 한 군데에서 다 여기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거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적자가 나서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줄 정도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내년 10월 31일까지만은 정확한 그런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해 가지고 할 거고요, 좀 아쉽다면 이 용역을 할 당시에 이 부분에 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정말로 업체가 운영상에 지금 적자가 불가피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어떤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차후에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우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연간 한 7,000톤 정도가 수거가 되는데 이거 1억 3,400여만 원 되는 이 예산은 누가 지급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우선 재원이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 시에서 지급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이게 저리로 각각 수집해 간 것들이 삼우그린에 들어가면 삼우그린에서는 전표 발행이 됩니다. 그 전표가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올라오면 전표를 보고 주게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이거 수거는 삼우그린에서 수거를 해가는 거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일부 PET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도 가져가는 데 있고, 농가에서도. 또 삼우그린에서…….

상원

최상원위원

여기서 수거되는 물량은 전량 삼우그린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건 삼우그린에서 나온 자료지요.

상원

최상원위원

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집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은 시가 지급을 하고 이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라든가 모든 부분은 그럼 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중간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면 삼우그린에서 매입을 해서 갑니다. 삼우그린에서 그냥 가져가는 것은, 그냥 가져가는 부분들은 거의 지금 우리가 시에서 수요일, 토요일 날 재활용의 날 그것만 저희들이 차로 실어다 드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삼우그린에서 아파트와 지정한 날짜에 저거 차가 와서 매입을 해서 가는 거지요. 매입해 가면…….

상원

최상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아파트 단체에서 몇 군데에서 제가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일반 민간 업자들이 이걸 수거해 갔을 경우에는 지급단가가 훨씬 좀 높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시에다가 운반하는 차량에다가 보내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좀 현실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게 2008년도, 2009년부터 현재 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금액 차이는 안 나지마는 이거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전에 보면 좀 돈 되는 것은 보상가가 낮고 돈 안 되는 것은 또 높고 이래 돼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09년도 단가가…….

상원

최상원위원

이런 부분도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지급현황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몇 톤을 수거했지요? 양이. 작년에는 보니까 866톤 정도 했네요, 그렇지요? 작년에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작년 행감 자료가 여기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있는데 금년에는 한 16톤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재활용률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앞서 우리 최상원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계산을 놔보고 내가 여기에 삼우그린에 판 거하고 팔아서 받는 금액하고 시로부터 받는 보상금액하고 이게 100원이고 개인 주택에 110원 같으면 개인 고물상으로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량이 변화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물량의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환호해맞이그린빌이 있습니다. 환호해맞이그린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환호해맞이그린빌도 작년 대면 양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줄어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최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어떤 좀 투명성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재활용품에 대해 가지고 우리 경제하고도 또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생활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도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이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박스라든가 PET병이라든가 많이 있지마는 식생활의 변화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간에 재활용률은 향상을 시켜야 되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그리고 그다음에 매립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양을 줄여야 되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직까지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 금년 초에 우리 쓰레기 20% 줄이기 동영상을 지금까지 약 300여 회에 한 15만여 명한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오거리 전광판에는 그런 내용들이 또 방영되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재활용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활용품 향상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됐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사업장, 가로변에 있는 그런 가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영농, 영농 해 갖고 이렇게 지금 죽 이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영농업자들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영농회 그래 가지고요, 영농회에서 이건 삼우그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재생공사로 폐비닐을…….

동찬

차동찬위원

폐비닐을 다 이렇게 수거한 겁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예. 그래 가서 그쪽에 또 전표가 오면 저희들은 또 가져오는 데에다가 계좌로 또 입금을 시켜줍니다, 영농 폐비닐, 예, 검은 비닐.

동찬

차동찬위원

뒤에 지금 모두, 이 뒤에 다 이분들은 거의 다 영농 폐비닐 수거해 가지고 한 돈들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농.

동찬

차동찬위원

동명 2인들도 있는데 그러면 1년에 이거 폐비닐 이게 1년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1년 판매량 수입 아닙니까, 그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렇지요, 1년 동안 수거된 데 대한 저희들 보상금이지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동명 2인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한 80만 원씩 이렇게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이런 수입을 올립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뭐로 확인하느냐 그러면 이건 한국재생공사에서 거기다가 넣고 전표발행에 넣어 가지고 동에서 신청 들어오면 또 그쪽 계좌로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 2인일 겁니다, 아마.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 보통 우리 예산 줄 때 보면 폐비닐 수거한다고도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수거해서 수입도 올리는데 꼭 그렇게 폐비닐 수거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 영,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다 이거 합산 저가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금액이 많거든요. 저가 조금 합산하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런 많은 예산을 우리가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수입이 생겼는데 저가 합산을 해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48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보충 한번 해볼게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앞서 차동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으로 좀 묻겠습니다. 영농인이 가져온 것은 주로 보면 폐비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폐농약병 수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병은 따로 분류가 돼 있는데 병류, 캔류, PET 뭐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여기는 농약병 수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병이. 아, 그러면 여기 직접 자료가 없으시면 보충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내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472페이지에 재활용품 수립 장려금 지급현황에 죽 보면 품목별에 보면 전체 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타, 플라스틱, 유리병, 캔 있는데 기타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용량이. 그래서 이 기타가 뭔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시니까 비닐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 기타에 대해서 세분화할 수 있는 만큼 세분화해 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그러면 487페이지 84번 쓰레기 발생 및 처리내역 4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5번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490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집운반업소 위반건수 2건 있지요, 영산만산업.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위반내용이 보면 수집운반차량 적재불량과 수집운반 시 오수누출 2건인데요, 조치내용에 보면 반드시 밀폐된 상태로 수집운반토록 시정 조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해도 조례 12조2항에 보면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수집업체가 운반할 때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건이 단속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진을 보이면서) 아마 이런 형태가 단속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 단속은 2건만 됐지만 이런 사진에 나타나듯이 단독주택의 수집·운반차량은 거의 다 이렇게 지금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되면 더 냄새하고 이 폐수가 또 차량에 흘러서 밑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운반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도 아마, 내일도 나가면 또 이렇게 몇 건이 바로 단속하려 그러면 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냥 조치, 밀폐용기로 해라 이렇게 조치만 해서 그러면 이 조치사항들이 이행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바로 그렇게 또 지시를 하게 되면 당분간은 또 전혀, 지킵니다. 지켜서, 저희들 정말 한계가 있는 게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일요일 날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특히 월요일, 화요일에 양은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해서 저도 지금 빨리 어떤 경우든 간에 종량제로 가면서 스티커 밴드형으로 가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저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지금 와서 옛날보다는 많이 좀 나아졌지마는 그러나 저런 시민들의 그런 불편이라든가 냄새가 안 나도록 정말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사진에 나타나듯이 보면 이렇게 막 재활용봉투에 담아서 위에 이렇게 올리거나 또 밑에 바닥에 적재를 하고, 또 이것이 봉투가 이렇게 훼손되다 보면 또 오물 자체가 이렇게 흐르거나 또 폐수가 흐르는 상태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시니까 이런 사항들이 그냥 지도단속건수 몇 건 조치 이행 이런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집·운반하는 차량들이 청결문제부터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단속뿐만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철저하게 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공영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단독주택에는요, 여름철 되면 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게 밀폐용기가 돼야 되는데 쓰레기봉투에도 허용이 되다 보니까 이걸 과장님 말씀대로 일요일 날에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어떤 공공장소에 내놓으면 그 주위에 악취, 파리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 이런 건의를 많이 하는데 작으나마 동네 마을 호수를 이래 따라 용기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마저 없으니까 가정집 용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못 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에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그 악취와 또, 그 악취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싣고 가다 보면 도로가에 침출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참 많이 제기되고, 또 음식물 그 용기 말입니다. 용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너무 지저분하다, 혐오시설이지마는, 혐오시설도 바깥 통이라도 좀 용기라도 깨끗해야 되는데 참 만질 수가 없고 보기에 너무 흉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매일 붓고 또 다시 겉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면 용기도 깨끗해질 건데, 어차피 우리가 아까 방금 우리 위원장님 보였다시피 용기를 그대로 싣고 갑니다, 다른 것을 두고. 다른 것을 올 때 씻어서 깨끗하게 청결, 청결 면에서 조금 해서 갖다 놓고 또 더러운 거 싣고 가는 것은 또 다시 그렇게 반복이 된다면 용기에, 혐오시설이 주민들이 볼 때 더럽다, 아주 흉하다 이런 것을 안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시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공동주택에는 다 시설이 나름대로의 수거가 뚜껑 있게 크게 돼 있으니까 되는데 단독주택이 지금 여름철에 문제입니다. 이걸 통을 좀 용량을 크게 해 주든지 안 그러면 각 동 마을마다 단독주택에 하나 정도 외국에 나가 보니까 몇 집 건너 이런 식으로 있던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방안 해 봤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 무상, 전량으로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냥 통을 놔놨다가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부으면 되는데 사실상 유상으로 또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종량제로 가야 되는 때문에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큰 통을 놔놨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놓고 하면 우린 또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은 톤당으로 또 지출, 처리비를 줘야 되는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 대신 단독주택에는 낼 때 조금 불편하지마는 우리가 충분한 홍보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배출 수거하는 날만 문전에, 문 앞에 갖다 주면 참 좋을 건데 이렇게 미리미리 내버리다 보니까 고양이가 뜯어 가지고 냄새나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우리 세척차량을 이용해서, 공동주택은 통을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을 비워가는 때문에 그 통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세척차량 이용해 가지고 세척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단독주택에도 종량제가 되면 통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반별로 하든지 평균 용량을 감안해서 통을 만들어서 단독주택에도 공동주택 똑같이 시행하는 것도 본 위원은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시행은, 위원님 시행은 하는데요, 시행을 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 큰 통을 놔놨을 때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나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차면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약 3·4,000원짜리 단독, 120짜리 스티커 밴드를 붙여서 내보내려 하는데 이걸 과연 누가 붙일 것이며 찼을 때 누가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그래서 단독주택은 지금처럼 5리터, 5리터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종량제를 하게 되면 음식물 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영자

공영자위원

그 관리는 저가 본 위원이 얘기할 때 통별로 하든지 반별로 하면 반장과 통장이 관리를 좀 하면 시민의식인데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 해도 이래 자꾸 지나가면 그게 시민의식이 바로 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좀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우선 공동주택부터 종량제를 시행을 하면서 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지 보고 여러 각도에서 시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깨끗한 환경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다시 한 번 주문드리지만 용기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86번 재활용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처리형태별로 2010년 6월에서 12월까지, 2011년 1월에서 5월까지 보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맞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이상범위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분리수거를 통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통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를 앞으로 자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뒤에 에너지화사업도 있겠지만 앞으로 최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를 적게 내보내고 선별이 돼 가지고 그걸 자원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을 제2의 광산이라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호동이나 오천이나 이런 매립장에 지금 이렇게 많이 해놓은 것도 나중 되면 우리가 에너지화사업이 도입이 되면 그걸 나중 발굴해야 될 그런 형편도 있어요. 그것을 또 자원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덧붙여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재활용 판매하는 부분이 보면요, 그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이상범위원

이 부분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좀 더 행정의 지도력과 그걸 이런 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전부 자원을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톤 양이나 처리 양이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87번, 생활쓰레기 에너지화 시설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생활쓰레기 에너지화 시설에 관련돼 가지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 12월에 중앙민투심의 의결이 원안가결되었고 12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받았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 받았을 때 총 공사비가 1,353억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비 655억이고 도비는 그대로 42억, 민간사업자 655억 해 가지고 1,353억인데 지금 여기 사업비에 시비가 62억이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은 왜 시비가 62억 들어갔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부지매입은 시비로 시가 부지는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갖고 부지매입비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 부지는 그러면 우리 시가 매입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의결이 된 겁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이게 공사기간이 한 얼마 걸리죠?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26개월 그러는데요 착공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30개월요? 그러면 우리가 착공 가능 시기가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 언제쯤 가능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내년 2012년 9월 정도, 협상기간하고 중앙 기재부에 중투심의 일자에 따라 가지고 내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착공을 지금 현재로 계획상 보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이것 민원해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해결대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자주 인근 주민들하고 자주 이래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민원들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 인근 주민들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현재 3자 제안공고에 다른 업체가 들어온 데는 없죠?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없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포스코가 주관사로 해 가지고 이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겁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내년까지 공사까지는 아직 지금 현재 1차 본 협상만 했습니다. 7월 달에 2차, 8월 달에 3차, 본 협상이 완전히 끝나야 최종 사업자가 정해지는 거죠. 아직도 지금 최초 들어 와 있는 최초 제안자하고 협상 중에 있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가장 큰 난제가 지금 현재 민원부분이라고 보는데 주민들과의 꾸준한 설득과 타협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88번, 음식물폐수 처리방안 추진현황, 89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수입 현황, 90번, 대형폐기물 재활용센터 예산지원, 관리 및 추진실적, 91번,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 실적 이 네 가지 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 페이지 92번,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압축 포장 시설 추진실적은 앞서서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 이외에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김일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할 때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 했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2012년부터 도시형 지자체 전국 144개 시·군·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그래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도 종량제 시행을 위해 가지고 2011년도 행안부하고 환경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한 19억 정도 예산이 확보해 가지고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 일부가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 많을 겁니다.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을 먼저 짚어보고 가면 우리가 시행착오 겪지 않고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시행착오 없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종량제 시행은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언제부터 하는지 시민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또 혹시 처음 시행하는 종량제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혼돈이 오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예측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생활의 불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는지 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우선 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공동이든 단독주택이든 공히 월 700원만 부담하면 배출량을 얼마를 배출해도 관계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버리는 사람하고 적게 버리는 사람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와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시민들의 감량의지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많이 버린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리는 사람은 적게 내는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는 우선 4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만 3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교통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음식물 종량제 장비를 8월 10일부터 설치하고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먼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들고 아파트 공한지 내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통 앞으로 가서 교통카드를 삽입하면 음식물쓰레기통의 덮개가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이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시고 뚜껑을 닫으면 몇 ㎏에 금액이 얼마라는 음성메시지가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요금이 차감됨을 알립니다. 이때 교통카드를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으로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계량장비 그림입니다. 이 안에 들어간 빨간 통 이게 기존 음식물쓰레기통입니다. 옆에 이것은 기존 음식물쓰레기통을 보관하는 예비 보관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통카드 단말기입니다. 이것은 무게를 재는 저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꽉 차게 되면 이것을 빼서 여기 다 옮겨놓고 빈 그릇을 이리로 가서 채우면 되겠습니다. 절차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들고 나와 갖고 여기다 카드를 딱 삽입하게 되면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쓰레기를 붓고 손으로 뚜껑을 닫으면 여기서 얼마라는 것이 음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카드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량제 사업 시행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많지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 기준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지출된 예산이 약 49억 정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 정도만 감량된다면 연간 약 한 9억 7,200만 원 처리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각 가정이라든가 음식점에서는 식생활 개선으로 식재료 구입이라든가 또는 조리비용, 또 음식물 처리비용 절감으로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언제부터 하는지는 우선 2011년도 하반기에는 약 한 11월 정도 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RDFID 교통카드 이용한 방식으로 음식물종량제를 시행하고요 단독주택 및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스티커밴드 방식으로 또 종량제를 시행을 합니다. 또 2013년부터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6월 초에 우리 시에서는 전체 1,244개 단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안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또 7월 달에는 각 아파트별로 시행 홍보 현수막을 다 게첩하고요, 또 홍보 전단을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또 배부하고 또 현재 버리시고 있는 음식물 뚜껑 위에다가 스티커를 제작 부착해 가지고 사전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8월 달에는 장비가 설치되기 전에 각 아파트별로 또 홍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특히 300세대 이상은 아파트별로 찾아가서 교육도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사실상 8월부터 새로운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니까 7월까지는 각 가정에서 최소한 일반형 2,500원짜리 교통카드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우리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700원만 부담하면 양에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부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적게 버리는 세대는 700원 미만 부담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시마다 교통카드를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지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제작 시에 교통카드는 색상 있는 카드로 이렇게 또 한번 만들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노약자분들은 어떻게 버려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음성서비스기능도 추가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전국으로 우리 시가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전면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한 치의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일만

김일만위원

예, 쓰레기처리 방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수의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완벽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저가 조금 전에 영농반들 저희들 한 130명 정도 되는데 동명2인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 한 3,967만 9,000원 약 한 4,000만 원 정도 폐비닐 수거하는 이 비용이 들어가네요, 그지요? 수입이 있지요, 저희들 지출하고 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 폐비닐 수거한다고 국도비가 물론 내려왔겠지만 지금 5월 말 현재 지급이 한 3,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인일거리를 지금 많이 우리 포항시에 창출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지금 이 폐비닐을 수거를 해 갖고 자기들이 이런 소득을 낼 때 우리 일반 노인들이 가서 일거리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은 없나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아까 영농폐기물 중에요 폐비닐 외에 농약 유리병도 있고 농약 플라스틱 병도 있고 농약 PET병, 영농폐비닐 이래 전체를 묶어 가지고 영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이요. 아까 영농폐기물, 영농 그랬는 부분들이 폐비닐만 아니고 농약 유리병, 농약 플라스틱 병, 농약 PET병, 영농폐비닐 이렇게 다양하게.

동찬

차동찬위원

이것은 자기들 작목반에 그대로 그쪽에서 이렇게 수거해 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가져가십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거기서 수거를 해 가지고.

동찬

차동찬위원

수거는 누가 해서 가죠?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작목반에서.

동찬

차동찬위원

작목반들이 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해 가지고…….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판매를 어디 가 하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한국재생공사.

동찬

차동찬위원

재생공사 가지요. 그러니까 재생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농축산과에서 얘기는 사실 이렇게 폐비닐이 너무 논바닥에 이래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 안 하면 힘 든다, 돈을 들여서라도 수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수거를 해 가지고 이만한 돈을 이렇게 수익을 올렸다 말이에요. 영농인들은. 그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저 얘기는 이런 영농인들 이렇게 수입을 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거리하시는 노인일거리 창출 지금 지역에 우리 읍·면·동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수거해서 판매하면 다른 농축산과에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구태여 시비 같은 것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

동찬

차동찬위원

한번 이렇게 저 얘기는 이런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수입이 생기니까 또 타 과에는 또 돈을 지원해야 되고 어떤 과에는 이렇게 수입이 생기고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러니 이걸 한번 의논을 하셔서 어떻든 이 수입이 생기는 만큼 우리 노인일거리 창출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수입이 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여기는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에서 기타 항에 분명히 세분화를 좀 하라고 아까 주문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본 위원도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스티로폼입니다. 어구나 전자제품, 건축자재로까지 쓰이고 지금 저희들이 타 도시 견학 갔을 때는 보면 김해시 갔을 때는 폐스티로폼을 녹여서 또 그걸 녹였는 것 가지고 자원화 하는 업체에다가 판매도 하고 수출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향후 이 스티로폼 수거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바다나 산에나 들판에나 구석진 데는 바람에 쓸려서 전부 스티로폼이 지금 모여서 아주 흉물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금 본 위원도 거주하는 주택가에는 보면 건축하고 남은 폐스티로폼을 방치해 놔 가지고 소각시키면 굉장한 그것 되고 또 이걸 수거도 안 해 갈려고 그럽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왔을 때는. 그 이것을 자원화 하는 지금 우리 포항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지금 우리 삼우그린에서도 녹여 가지고 인코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스티로폼도 가져오면 무상은 삼우그린에서는 무상으로 수거하지만 일단 가져오면 ㎏당 50원으로 또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공장이 되고 나면 아마 더 큰 용량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스티로폼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기타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자료가 있는데 기타라는 것은 종이, 신문, 종이팩, 장판, 함지박, 비료포대 이런 것들이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것들이 플라스틱, 유리병, 캔, PET는 여기에 따로 있고요 스티로폼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걸 가져오면 무상으로 일단 가져오면 ㎏당 50원을 드린다는 걸 계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이상범위원

그런데 ㎏당 50원을 지급하는 건 좋은 데요 우리 청소차량에서 이것을 스티로폼을 묶어놓으면 그 수거를 해 가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리고 이걸 또다시 녹이든 어떻게 하든 자원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방치 돼 안 가져갈라고 그런다 말입니다. 미화원들이 인식부족인지 몰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김해시 같은 경우는 자원화 해서 판매도 하고 수익도 올리고 또 수출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왜 우리 포항시는 스티로폼을 방치하는지 특히 우리는 여기 회를 담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나면 전신만신 스티로폼입니다. 그래서 이 부피는 많고 이 처리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것은요 저희들 만약에 환경미화원들이 안 가져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기사들 교육을 시켜갖고 수요일, 토요일 날 재활용하는 날 반드시 수거를 해 가지고 전체 물량이 삼우그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부 다 스티로폼 재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미화원들한테는 우리가 시에서 수거하는 수·토요일 날에는 일체 스티로폼 다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다시 한 번 그것을 미화원들한테 주의 좀 시켜 주시고요 본 위원이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내 놨는데 안 가져가서 보니까 방치된 게 여러 차례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지급 원가산출 용역을 결과 나온 것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008년부터 해서 8, 9, 10년 이렇게 3년이 나와 있고 용역 최종적으로 적용한 연도는 2010년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감량사업장 이렇게 해서 2010년도 양을 수거량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2006년, 2007년까지 추가로 요구해서 분석해 봤는데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은 최근 5년 정도에 보면 해마다 한 5%이내에서 양이 증가되거나 줄어들었습니다. 추세가. 그러나 감량사업장은 2008년도가 13,136톤이 발생했는데 2009년도에는 무려 68%가 증가돼서 19,197톤이나 늘어났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보면 또 33%가 줄어서 14,479톤이 발생됐습니다. 결국은 전력비나 뭐 수도비나 쭉 다른 걸 감가삼각비나 다른 걸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감량사업장에 발생한 양을 빼고 기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렇다면 결국은 감량사업장 그 발생량이 원가를 산출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맞습니다. 비율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렇다면 왜 유독 다른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최근 한 4, 5년간에 큰 변화 없었는데 유독 감량사업장만 2008년에서 2009년에는 68% 증가하다가 또 작년에는 갑자기 또 33%나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일단 감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감량사업장은 일단 대행업체하고 또 협약을 하고 그 대행업체는 영산만하고 협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처리비용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면 처리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만약에 많이 요구를 하게 되면 저절로 저리 안 가고 대행기관 해지를 하고 우리 쪽으로 들어 와서 예를 들자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다라든가 그런 경우가 예측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오, 과장의 답변대로 의하면 우리 쪽 양이 늘어나야죠. 이 변동이 심해야 되죠. 그만큼 감량사업장에 갈 양이 결국 이걸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버리지 않는 한 이 영산만 이 계근대를 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량사업장은 계근도 하죠? 하지만 시가 처리비를 보존해 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 수거량은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감량사업장이든 계근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계근을 다 하죠?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감량사업장이 양이 줄어들면 이쪽에 다른 쪽에 양이 변동이 있어야 되지.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꼭 그렇게는 안 봐지는 게요, 쓰레기를 만약에 꼭 감량한다는 게 옮기기 전에도 스스로 쓰레기발생을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68%나 증가됐다가 용역 원가계산 산출하는 기준연도가 되는 2010년도에 유독 다시 33%나 그러니 100% 차이가 나는 거죠, 2년간에, 변동이 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왜냐하면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거는요 2008년도에 감량이 13,310, 2009년도에는 13,197, 2010년도에는 오히려 14,479입니다. 줄은 것이 아니고 감량이 불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 지금 이것 원가보고서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렇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한번 확인을.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는 13,136톤, 2009년도에는 19,197톤입니다. 자, 다시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가 5년마다 이렇게 원가계산하는 걸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매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길면 2년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5년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 이 부분도 좀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왜 용역을 매년 안 하고.

덕규

복덕규위원장

우리 포항시는 5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5년 단위보다는 지금,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래서 이게 결국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감량사업장이 이 퍼센트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 나머지 모든 것에 원가산출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끼치는 건 사실이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사실이니까 이 수치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장이 주장하는 수치가 맞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하셔서 이 원가를 계약할 때 반영을 하십시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청소과 감사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과 소관 업무 중에 대부분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들인데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대해서 지금 해당업체와 우리 포항시가 소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하고 대행계약을 하는 업체하고 소송까지 법적 소송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서로가 마지막단계라고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판단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가게 된 원인이 왜 발생했는지 죽 되돌아본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요구했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를 수집운반하고 이 처리를 분리하자는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과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법적소송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소송과 별도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꾸준하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이 업체도 독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시가 새로운 처리업체를 직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 방안을 만드셔서 우리 시민들이 볼모로 잡혀서 이 업체에 볼모로 잡혀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펼쳐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용대 농촌지원과장 김도진 기술보급과장 이종부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용대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보고순서는 생략합니다. 먼저 5쪽입니다. 녹색성장을 리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해 농업인 7개 단체 6,500명을 중심으로 의식 선진화 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선도농 300명 양성과 7개 학교 240명의 학생 4-H 회원들에게 국화기르기와 고추 등 텃밭가꾸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중 운영,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의 장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량종자 생산과 종자은행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의식 선진화를 위해 하계수련대회, 향토음식 경연대회, 다문화 체험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명품 농업인 교육을 통해 강소농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따라 맞춤형 신기술과 도시 소비자 교육을 확대하고 지식과 현장기술, 경영이 종합된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단위 지역실정에 알맞은 농업 특성화 교육을 농업인 2,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작목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포항농업대학에 사과, 한우 등 5개 과정 200명이 현재 1년 학습과정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1,480명과 도시 소비자 620명을 대상으로 생활실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 소비자 1,500명에게 지역의 농업, 농촌 현장을 체험하고 찾아가는 시티투어 실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촌 생활·소득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농촌의 농외소득을 다각화하고 공동체와 문화적 환경 조성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농가소득은 정체되고 노인과 여성의 역할 확대와 공동체적 건강장수 문화 환경이 요구되고 있는 농촌 여건입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을 가공하는 소득사업장 3개소에 시설·포장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농촌관광문화연구회 주최로 문화, 놀이, 음식 등을 체험 상품화 하는 네트워크형 팸투어 실시와 대구한의대에 위탁하여 약선음식 전문가 3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토음식을 사업하는 농가맛집 조성, 어린이 교육농장 4개소와 농가 민박기반 5개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건강장수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공동 소득활동과 경로당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을쉼터 26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인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 생산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으로 지역 쌀 소득을 안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쌀 산업은 재배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대체작목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재고 누적과 가격하락은 농가소득 감소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유기인증쌀단지 106㏊, 무농약인증쌀단지 350㏊를 조성하였으며 생력재배와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볍씨발아기와 육묘상자 이송기 7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맞춤형비료 시용 정착과 질소비료 감량 지도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친환경쌀, 기능성쌀 등 고품질 쌀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무논점파 단지 확대 조성, 못자리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볍씨발아기 공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쌀 안정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작물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포항에 특화작목인 부추, 시금치를 더욱 특성화하고 고사리, 산딸기 등을 벼농사 대체 새 소득작물로 육성하고 개발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단호박 단지 13㏊ 조성과 청정지역 유휴지를 활용한 고사리 시범사업은 농업인들의 기대와 사업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산물인 장기 산딸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부직포, 잔가지 파쇄기를 보급하였으며 부추 연작장해 대책사업을 10㏊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청하, 송라권을 중심으로 시금치 단지를 확대 육성하고 시설원예 미생물 재배, 미나리, 고사리 재배를 확대하는 등 권역별 다양한 새 소득작목 개발 보급으로 포항농업에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고품질 사과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기능성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 지금까지 탑 프루트 단지를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시범단지를 2년차 운영하면서 작년도 전국 단위 최종 평가 결과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포항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사과 품질향상을 위한 하계전정 사업,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기능성 사과 생산, 결실향상대책사업, 수확 후 저온저장과 선별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겨울 강추위 등 봄철 기상 관계로 개화가 평년보다 7～10일 정도 늦었으며 일부지역은 개화기에 기상이 고르지 못해 결실이 불량한 지역도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상재해 사전 대비와 결실향상 대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가을 사과에 비해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높은 추석 출하용 사과원을 확대 조성 기술 지원으로 포항사과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업미생물제를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축산농장의 악취저감 및 질병 저항력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대체하는 농업용 미생물제 보급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미생물제 생산 종균은 유산균, 효모 등 5종으로 연간 230톤 생산을 목표로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가축 육질 개선과 질병 예상용으로 연간 5톤 정도를 생산, 희망농가에 보급해 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10억 예산으로 미생물 배양실과 배양기자재 시설이 확장 준공이 되면 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국한된 미생물제를 식물생육과 토양개량제까지 확대 생산 공급함으로써 작물의 생육촉진과 연작 장해 등 포항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용빈도가 적은 고가의 농기계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업인들이 농기계로 인한 부채 경감과 이용률을 높이는 목적으로 금년 4월 26일 개소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44종 90대의 농기계를 확보, 개소 이후 지금까지 농용굴삭기, 승용제초기 등 136대의 임대 실적을 올렸으며 농업인들이 반응이 아주 좋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 남구지역 농업인들이 원거리로 운반시간 과다 소요와 일부 기종은 트랙터로 견인하여 도로 주행이 어려운 관계로 남구지역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사업을 신청, 2013년도에는 남구에 중심이 되는 오천지역에 농기계와 관리장비 임대사업소를 신축, 남구지역 농업인에게도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기술센터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정책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농촌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이제 하는데 보니까 136대 정도 임대를 두 달만에 한 것 같은데요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한 번 이렇게 임대를 해봤는데 굉장히 또 다양하게 많이 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기계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승용차에 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위치한 데가 흥해다 보니까 부근에 농민들은 괜찮은데 이 기계를 임대할려고 하면 남구나 아니면 북구라도 다른 지역에는 또 트럭을 빌려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트럭이 있으면 괜찮지만 안 그러면 트럭을 빌려 갖고 가야 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구의 농민들도 굉장히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북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치가 북구가 되다 보니까 남구의 농민들은 임대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구 쪽에도 임대사업을 빨리 해달라 건의도 하시던데요,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2012년도에 1년 정도 당겨서 남구에 임대사업소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숙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농가의 어떤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년까지 사업을 전국에 220개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벌써.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추가로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2년간 추가로 130개소를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공문이 올해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시장님께도 보고하고 오천지역에 하겠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승낙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당겨하기는 사실 지방비로 하면 좋습니다만 10억이라는 예산도 적지 않고 해서 조금 농민들이 1년간 불편하더라도 1년 참고 남구지역에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제 당겨서 하면 좋은데 그런 사정이 있다면 2013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이제 그와 덧붙여서 남구에 한다 하더라도 이제 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넓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트럭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배달해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센터에 설치를 하고 남구지역에 불만도 있고 원거리에 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느냐고 임대를 고정계약을 해서 한 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너무 가격이 1년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 분들이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농기계는 우리가 대여를 했을 때 충분한 교육을 저희들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또 우리 정부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과 농기계교관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3명입니다. 인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싣고 가면 현장에 가서 교육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인력이 거기 가서 찾아가는 그런 문제, 비용문제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저도 임대를 할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기계가 굉장히 고가고 큰 기계도 많이 있더라고요.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전시용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많은 예산을 주고 구입한 기계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고가의 기계들이, 굉장히 고가의 기계들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농민들이 빌려가는 데 있어서 트럭을 임대하거나 있는 사람은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앞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농가에 농촌의 인구도 고령화 되다 보니까 기계가 너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으로 앞으로는 많이 가야 되지 않나.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렇게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44종 90대를 구입할 때는 사전에 농업인들에게 충분한 설문조사를 전부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농기계가 농가에 필요할까, 1년에 한 두 번 안 쓰는 기계는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걸 비치하면 대여가 잘될까, 활용이 잘될까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 지금 퇴비 살포기 같은 큰 것들은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부착해서 운반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북구는 좀 덜한데 남구는 트랙터가 와서 운반해 가다 위험성도 있고 너무 멀다 보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그 주변의 농가들은 괜찮겠더라고요.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도로를 횡단해서 건너가야 되는 농가들 북구다 해도 그런 부분은 임대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방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연구 검토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이상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소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보고에 보면 참 내실 있는 게 많습니다. 첫째는 농촌은 고령화되고 있는데 농촌체험에서 약선음식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범위원

그것을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도농 상생을 위한 도시민 녹색 농업교육이라고 있지요?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범위원

뒤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남구도 친환경 구룡포 쪽에 친환경에 확대한다는 걸 보고 당초에 말씀하셨잖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 가지고 GAP 인증 과일이나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GAP 인증 우수농산물로서 인증을 받아서 예를 들면 기계지역 같은 경우는 전량이 생산되는 우렁이 농법 쌀이 전부 서울로 다 갑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농촌지역은 우리가 생존할려면 교육을 통해서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지만 지금 깨었습니다. 교육을 기피하는 분이 아니고 교육을 찾아옵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기술센터의 인력적인 부족함도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면이 있지만 교육을 더 활성화하시고 아까 시티투어 같은 것도 그렇고, 도시민들이 직접 생산지와 체험을 하고 우수농산물을 스스로 느끼게 해서 한 번쯤은 노원구라든가 우리 자매도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그쪽에 원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우렁이 살포할 때 한 번 보게 하고 과거는 오리농법할 때는 와서 직접 오리 방생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이제 내년도 되면 당장 우리 지역에서 우수하게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학교급식 자재가 직접 지원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기술이나 교육이나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로부터 우리가 친환경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쌀이나 모든 부분에 채소라든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는 제가 기술센터소장을 맡고 저는 그런 걸 상당히 생각을 했습니다. 생산은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의 지역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하고 안전하다는 걸 홍보를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쪽에 상당히 지도사 비중을 영역을 넓혀 갔습니다. 기술센터 포장도 위원님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도시 소비자가 찾아와서 배우고 갈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농장으로 변화도 시켰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저희들 계절별로 농촌관광단체와 도시민들을 선발해서 농촌현장을 직접 팸 투어해서 포항 농산물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있구나를 알리는 그런 장을 계속 열어가고 있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몇 차에 걸쳐서 건의 드린 농기계 임대사업 남구지역 설치가 소장님 복안으로 가시화되는 듯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설치장소가 본 위원 생각은 구룡포, 동해, 연일, 오천, 장기를 다 교통을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디냐 하면 정천사거리 부근입니다. 거기가 돼 그렇게 되느냐 하면 거기서 동해로 빠지고 구룡포로 넘어갈 수 있고, 연일로 갈 수도 있고, 또 포항시 우회도로가 정천에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교통이 좋기 때문에 남구지역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가가 좀 쌉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금년도 4월 달에 아까 강소농 이야기도 좀 계셨는데 농촌진흥청에서 2015년까지 전국의 10만 개 강소농 육성을 한다 그러거든요. 강소농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1㏊ 미만의 작은 농업경영책,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책을 강소농이라 하지 않습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전국 시군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 당 100개씩 선정토록 돼 있는데 우리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몇 달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태는 어떻습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그런 면도 있고 어떤 시유지가 있어야 됩니다. 적의 선정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지만 강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FTA가 개방되고 농산물이 개방되면서 지금 미국 같은 어떤 농장 경영체를 보면 100분 1, 네덜란드 유럽에 비해서도 16분의 1 정도로 아주 규모가 1.4㏊ 정도로 아주 영세합니다. 이런 경영체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 농업에 대응을 할 것인가를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강소농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10만호를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각 자치단체별로 100호 이상을 경영체를 선정해서 지도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 교육도 했고, 27경에는 2차 교육도 저희들 하고, 또 이 사업은 기술센터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농촌진흥청 담당 컨설팅팀과 도 기술론팀과 같이 전체 합쳐서 어떤 작목별로 중점 지원을 해서, 예를 든다면 저희들 사과농사 같으면 어떤 전업농가 잘하는 농가와 처진 농가의 어떤 소득의 차이가 4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걸 작지만 소농들이 잘하는 농 쪽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가지고 어떤 소득을 앞서 갈 수 있도록 기준연도에 작년보다는 10% 정도는 올리자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저희들 100호를 선정해서 열심히 지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91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예, 박승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사위원회에서 줄기차게 공개경쟁입찰 가능한 이런 부분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이제 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3%가 예산절감이 되었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우리가 농촌마을쉼터 조성 2억이 돼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2억, 2009년도에도 2억, 2010년도에도 2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2억인데 2009년도에는 보니까 2억을 그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는 보니까 1억 5,400 이렇게 지급을 해서 보니까 예산절감이 24% 정도 되었더라고요.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이런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발굴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고 이런 예산집행이 되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 8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상담소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80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번은 해당이 없고요,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룡포 토마토연구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연구회는 전체가 65개 회에 2,06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작목별로 20명에서 한 4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를 운영함으로 해서 재배기술도 향상시키고 있고, 또 출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해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한다든지 또는 저희들 일부 집행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포장재 같은 것들도 규격화시켜서 브랜드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포 토마토연구회는 회원수가 32명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2,000만 원을 지원해서 포장박스와 비닐봉투, 천막 등을 지원을 해서 우방비치나 또는 아이파크에다가 현지에 대형아파트에 직판장을 열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와 아파트의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전체 9,200만 원의 농산물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연구회 단위로 운영을 함으로 해서 농가들과 생산자들 간, 또 농가도 이렇게 연구회를 함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포 토마토연구회는 그 대표농가가 우부곤 씨로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몇 년도부터 보조금을 지급했지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3년 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3년 되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3년 지원되었다고 하면 이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수준은 안 되었습니다만 중복 지원 현황 있잖아요, 여기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 지원이니까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 그렇지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여기는 개인별로 됩니다. 이것은 공동이고 개인이 아닙니다. 뒤에 부분은 개인이 된 거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승훈 위원님 얘기를 했다시피 밑에는 국비, 시비, 도비 되는데 위에 그러면 구룡포 토마토 같은 경우는 왜 시비를 100% 했습니까? 이것은 몇 년 정도 농사를 지어야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구회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구룡포 토마토연구회가 이렇게 나타나느냐 하면 다른 읍면에는 농산물 해 보니까 한 가지만 가져 나와 가지고는 현장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룡포가 토마토, 감자, 양파, 파 이런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돼서 그렇게 해서 구룡포 쪽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비만 이렇게 지원하실 겁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의 분들은 얼마나 농사를 연구회가 유지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다 종류로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인원도 연구회가 32명 정도 되면 좀더 국비도 지원을 해서 다른 데 같이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유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다른 읍면에도 참여를 시켜 보니까 이제 농가들의 특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더 많이 확대를 할려고 하는데 그게 계절별 농산물의 생산물이라든지 또는 농가들이 현장에 와서 팔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있어서 저희들 더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오천읍하고도 확대를 해서 대표는 이렇게 내 놓았는데 한 3·4개 읍면이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이런 연구회가 지금 여기 보니까 농업학교 관리도 하고 있네요. 농업대학교 나오신 분들 그지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면서 많이 지역농산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덧붙여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 향우회 할 때 올라가 보니까 서울백화점에서 우리 포항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 없어서 못 산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만큼 인기가 좋다는 건데 유통과정에 있어서 소포장재를 하니까 눌림도 없고, 거기 포장재에 우리 포항을 알릴 수 있는 홍보로고도 쓰여 있고 이런데 그렇지 않으면 단을 묶어 놓은 그것밖에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포장지를 하는 것을 인색하지 말고 이번에도 맨 똑같네요. 구룡포 토마토연구회 작목반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을 차동찬 위원이 앞서 말씀했지만 잘하는 곳은 국비, 도비, 시비 더 주십시오. 포항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그러면 괜찮을 같아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백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의 부추를 구멍을 뚫어서 기술보급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다가 작목 연구회 이름도 써서 출하를 하니까 상당히 가격도 더 받고 좋았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사실 구룡포 토마토연구회 이 부분의 브랜드가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4번 나항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중복 지원현황에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9년도에 지원된 사업이 2011년도 중복되는 그런 현상, 그 밑에 2010년도에 지원되었는데 2011년도에 중복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만 많이 있다면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장에 지원을 계속해서 표본이 되는 그런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인근에 파급효과를 기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또 다른 사업장도 감안을 하셔서 이 지원의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소득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위에 모정애 같은 경우에서는 2009년 4,000만 원, 2011년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 햅쌀농식품도 2010년 1억, 2011년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동대에서 올라오는 고가도로처럼 일부 돈을 400억 원을 투자해 놓고 200억 원이 모자라서 활용을 몇 년간 못하면 우리 시 전체가 손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정석준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고루고루 주면 더욱 좋은데 이 사업을 한 번 해 놓고 보니까 후속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영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밑의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해 놓고 보니까 기자재를 넣어놓고 보니까 1억 가지고는 영 안 되어서 올해부터 조청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걸 2,000만 원 딴 농가에 줘버리면 이 사업이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완전한 소득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해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더군다나 전혀 자부담 없이 100% 시비로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0만 원이 100% 시비라고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는 농가가 자부담을 우리가 나중에 정산을 받으면 2·300만 원씩 많게는 6·700만 원씩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나번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중복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모정애 전통된장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2009년도에 사업장 신축을 해서 가공 기자재 구입해서 지원되었지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서 포장재개발, 저장용기 그러면 된장 넣는 옹기를 말합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구입에 또 100% 시비가 다 들어갔네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도 도비가 조금 보통 전통음식을 보면 도와 많이 연관이 되었는데 도에서 도비도 좀 하고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100% 다 2009년도에 들어가고 2011년도 지속적으로 이게 100% 시비가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의문이 나고요, 콩은 이 지역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모정애 전통된장은 송라 광천입니다. 보경사 들어가는 그쪽입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콩 같은 것은 어디서?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지역의 콩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콩 값이 비싸서 올해 메주 값이 비쌉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판매가격은,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된장을 담그면.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판매를 소득 올린다면 개인부담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은 우리가 나름대로 100% 지원 갔다 하더라도 벌써 2년이 되면 개인부담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콩도 지역의 그러면 같이 맞춤형 식으로 보급을 해서 콩 값이 비싸더라도 맞춤형이 되면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상승되는 것은 매년마다 콩 값이 작년에 한 대를 보면 평상시에 9,000원 하던 것이 11,000원, 12,000원까지 갔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작년에는 콩이 흉작이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콩이 안 되었습니다, 기후 탓인데.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그래도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는 송라 같으면 송라에 대한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 식으로 콩을 재배하고 그런 쪽으로 보급을 하다 보면 적절한 기준의 가격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 수거가 안 되다 보면 또 농촌이 지금 고령화 돼서 콩밭 같으면 밭 매는 것이 힘이 들어서 어른들이 안 할려고 합니다.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런 것 맞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콩이 다 돼도 뽑아야 되지요, 다 인력입니다. 뽑아야 되고 또 두드려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옛날처럼 콩밭을 메고 이런 것은 없는데 그 결실에 대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작목 기피를 하는데 이것을 새로운 기술만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게끔 특성 있게 맞춰서 재배를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면서 또 본인이 수익을 낼 때는 조금 자부담을 넣어 주는 게 저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농가가 이렇게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본 위원이 원래 이것을 사업을 할려 하다가 중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젊은 세대는요,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아파트에 된장을 담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온 것보다 맞춤형 식으로 된장을 많이 합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앞으로 그렇게 많이 하니까 아파트 특성 단지 해서 이렇게 하면 보급률도 100% 되고 이게 판로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된장은.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도시민들이 와서 된장을 담아놓고 자기가 1년 내 가져가게 하고 그런 맞춤식으로 공 위원님…….

영자

공영자위원

그런 맞춤형 식으로 체험도 하고.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그렇게 하면서 자부담을 꼭히 넣어주시고.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재배도 농가를 맞춤형 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 민간자본보조사업 중복 지원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문제가 되어왔고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두 군데 4,000만 원, 1억 하면 거의 개인 아닙니까? 모정애 전통된장 같은 경우는 대표가 모정애인데 개인한테 주는 것 같고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3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밑에는 몇 농가입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5개 농가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5개 농가입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1억 주고 4,000만 원 줘서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100% 주고 자부담 하나 안 주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포장재하고 용기하고 기자재까지 추가로 또 다시 준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 예산상으로는 도비가…….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시비 100% 이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까? 보조사유 및 근거에 시비 100% 다 적어놓았지 않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산자체를 저희들이 4,000만 원 전체가 시비다 이 말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사업을 하면.

영숙

임영숙위원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자부담 금액 말입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4,000만 원에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실제로는 우리 예산은 4,000만 원 줬고, 농가가 자부담을 더해 가지고 이게 전체 부지 확보하는 것하고 햅쌀마루 같은 데는 2,000만 원 했고, 여기도 모정애도 200만 원인가 자부담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결산하면서 여기 안 나타냈는데.

영숙

임영숙위원

자기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이게 개인사업이고 이익 나오면 개인이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참여농가들이.

영숙

임영숙위원

이런 부분이 있지요, 어떤 100% 시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없고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시비 100% 있는데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자부담도 앞으로 좀 시키고, 중복 지원은 지양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적을 하지만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할 때 중복되는 사항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만 찾아내지 못한 짧은 시간에 많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촌여성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골고루 농촌여성들이 일자리창출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1억 가고, 4,000만 원 갔는데 또 2,0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입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개선 자금 쪽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부분이니까 내년도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은 특히 몇 명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은 덜하지만 몇 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중복 지원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시정하십시오. 다음 공통사항 5번, 6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8번과 9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추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사항 12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인회관 신축 있잖아요, 어떻든 신축사업이 안 되어서 리모델링으로 사업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변경돼 가지고 연내 사업이 추진이 곤란한데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러면 언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에서 올해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는데 올해 언제 리모델링이 언제 마무리합니까? 다 되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다 되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2억 7천이 원래 신축한다 하다가 리모델링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6월 1일자로 앞에 농업인회관 개보수공사를 보니까 6월 1일 날로 사업기간이 6월 1일까지 돼 있는데 지금 다 하셨느냐 이거예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공사 마쳤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공사기간을 마쳤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사업기간에 다 마쳤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마쳐졌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통사항 13번은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조기집행 사업예산에 대해서 마을쉼터 조성사업 조기집행이 되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입찰 본 업체한테 조기집행 되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이 돈은 전부 다 각 마을별로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가계약만 입찰을 보였지 업자한테 돈이 안 나가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마을 행정기관에 나가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동네에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장기 같으면 방산 동네에 나가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15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번,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9번은 해당이 없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쉼터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108번 하단에 보면 신광면 안덕리에 윤희숙이라는 그런 대상자가 여기 장독대문화체험장 설치했다 하네. 여기는 보조금도 3,500 줬네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체험농장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중복이 되면서 사업지원합니까? 이런 데도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중복 지원하고 시비 그렇게 줍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아, 이것은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그거하고는. 장독대문화 이것은 체험농장인데 거기도 된장을 담는다든지 하는 것을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것은 체험농장입니다. 앞의 그 부분은 농가소득사업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것은 순수한 체험, 여기도 체험농장…….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여기는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여기는 소득이 발생이 안 됩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소득이 발생은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비가.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도나 저희들 시 자체에서도 각각 사업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게.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우리가 장독대문화체험장도 있고 거기에서 사업도 하고 이러면 어떻든 우리의 주부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주부들 관광도 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체험도 하면서 거기서 된장도 만들고 그게 맞지 않나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하는 모정애 같은 경우는 동네에 농촌부녀자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순수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것은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신광면 윤희숙 씨는 교육장으로서 농촌 정말 학생들도 와서 할 수 있고, 약간의 이쪽저쪽도 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목적 자체가 이것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농장체험장이고, 저것은 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사업장이고 목적이 다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포항지역에 전 지역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또 그런 예를 들어서 만약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내년도도 그 사업이 있으면, 이것은 이 사람은 윤희숙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런 만들 수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다 되니까 사업신청을 하는 거지, 안 되면 신청하지 않잖아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기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심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 이걸 사업을 해 달라, 저희들 봤을 때는.

동찬

차동찬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 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보조금이 3,5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개인한테 적지는 않잖습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같은 경우는 3농가가 합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혼자 모든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험장을 설치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떻든 가까운 인근 거리에 체험장도 있고 소득도 올리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들도 그렇게 투어하면서 아참, 보기도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내 얘기는 거리상도 보니까 가깝네, 신광하고 청하면 그렇게 멀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좀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안 좋겠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도 멀지 않고. 이상입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쉼터에 대해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쉼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쉼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네마다 전체 합동으로 금액을 말입니다, 입찰을 봐서 동네별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각 동네마다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쉼터 모양이 어떤 곳에는 보기에 아, 저 1,500만 원 다 들였는 것 같다, 아, 참 좋다, 돈은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어떤 마을에 가면 저것 한 800만 원 밖에 안 들였겠다, 그런 어떤 모양새가 많이 다릅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어차피 같은 금액을 나간다고 보면 돈을 주는 것 보다는 예?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각 마을별로 주는 것 보다는 아까처럼 단체로 많이 구입을 하면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동 하는 것 보다 20동을 하면 가격 차이가 나겠지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그런 특징이 어떤 그런 것을 모색해서 좀더 좋고 나은 어떤 그런 정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 주었으면 하는데.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가 입찰을 해서 757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단가 입찰을 하니까 757만 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형은 그 동네에 개발위원과 이장과 생활개선회장 이렇게 세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모형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뭘 해라, 이래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동네에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오해가 있지 싶어서 전체 사전 교육을 하면서 각 동네 대표 세 사람 불러서 업자들 마다 쉽게 말해서 업자들을 자유롭게 풀어 놓고 그 동네에 맞는 모형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모형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단 단가는 똑같았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단가는 같은데 본 위원이 주위에 아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마을에는 기술이 있는 각 마을에 목수에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인건비를 절감해서 좀 좋게 짓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가격 차이가 나는 모양 차이입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어떤 마을에는 보면 그냥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주어 버리고 그러면 업자를 선정해서 준 마을에는 어쨌든 모양새가 좀 부족하더라는 말입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런데 동네에서 지은 것은 없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있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전부 다 우리가.

영자

공영자위원

있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래 하고 올해는 이 단가를 정해서 규격을 똑같이 했는데 공위원님 어떻게 아셨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업자가 했지 동네사람이 그것을 짓는 데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마을에서 이래 목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저렴한 인건비로 좀 낫게 짓는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세심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참 여기 행정 쪽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하고 가격 차이는 나는데 저희들은 1,000만원에 했고 우리는 전부 업자가 했지 동네에서 했는 것은 없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예, 굳이 어떤 마을 어떤 마을 어느 마을 그것을 짚을 수는 없고 그런 면이 보니까 어떤 쉼터에 모양이 많이 다르더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업자가 다 다르니까.

영자

공영자위원

달라도 가격 면에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598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 111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 607페이지부터 625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도 마찬가지 다음은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6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각 국·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었는데 여기 보면 육묘상자 이송기 10대 해서 시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자부담이 높습니까?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아, 육묘상자 이송기는 저희들이 한 10대를 금년도 5대, 작년도 10대 이래 가지고 15대 이 사업은 50% 이것은 저희들이 기계 이것 신청을 했을 때에 신청자가 좀 많이 있어 갖고 거기에서 50%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대수를 늘려서 처음에 70%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 50%로 해서 대수를 늘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런데 앞으로요, 과장님.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예.

이상범위원

이러면 보조해 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자부담 비율은 그대로 하고 농가부담이 너무 하니까 순차적으로.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예.

이상범위원

대농가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예.

이상범위원

일단은 자부담률을 줄이면서 기준대로 해야 됩니다. 넓힌다 해서 50대 50하면 그만큼 농가에.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기계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 자부담률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행정 쪽에서 소액 농기계를 거의 50%로 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작은 농기계, 그러니까 좀 적은 것은 가급적 비율을 행정하고 맞추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5, 6, 7, 8, 9, 10,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통사항 12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5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민원 접수가 왜 이래 많습니까?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아, 새로운 농사기술 같은 것 도시민들이 저희 센터에 간단한 농사기술 이런 관계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도시민들이 들어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여기서 덧붙여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북면에 보면 산나물 축제가 있지요?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예.

이상범위원

장기에 산딸기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예.

이상범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고령화 되다 보니까 산나물의 의미가 아니고 재배나물 이제 지역이 산촌이다 보니까 우수성을 알리게 되는데 아까 고사리 전체적인 우리 소장님 보고하실 때에 고사리라든가 재배 미나리라든가 이런 것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예.

이상범위원

영천에는 보현산 밑에 미나리 하나 가지고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 줄서 가지고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앞으로 지역을 뭐 북구․남구 따질 것이 아니고 그 쪽에 특화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개발을 해 주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고사리 관계가 저희들이 올해 2ha를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인기가 좋아 가지고 몇 군데 지역을 신청을 받았는데 그 지역만 받아도 면적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사리 구입에 대해서 여러 군데 업체들 하고 경쟁을 붙이니까 그게 키로 당 한 오천 원 하던 것이 이게 한 삼천 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어서 2ha 하는 것을 3ha로 확대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금년도에 시금치하고 이러한 채소 종류에 저희들 지역에 뭐 확대 재배를 위해서 지역특화 사업으로 우리 도비사업이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40%, 40%, 20% 자부담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올해 2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것은 경쟁을 해서 각 시·군에서 특화사업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에 고사리 사업을 포함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고사리 사업을 좀 도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산나물 관계는 고사리,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우스를 지어야 됩니다. 비밀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니까 워낙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신광에 150평 지어서 이것을 관광객들이나 다른 도시민들에게 판매를 하면 사실 참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관계를 내년부터 좀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산나물이나 그다음에 인기 있는 그런 친환경 채소 종류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민원접수 사항에 보니까 달팽이양식, 구아바 재배, 하수오 재배, 산딸기 재배 이런 것은 전부 전문적인 것입니다.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지역에 우리 산딸기, 달팽이 같은 것도 다 도시민이 건의하신 것인데 달팽이도 우리 지역에 양식을 해서 소득원이 되기가 어렵고요. 하수오는 고구마 같이 약용으로 아주 좋은 그런 것인데 그것도 재배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구아바 같은 것은 열대 과일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 하우스를 지어 갖고 하면 조금 어느 정도 생산은 가능한데 사실 이것은 뭐 보온도 해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타 지역에 시험 재배하는 것을 듣고 우리 도시민들이 문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범위원

이런 것 뭐 종자도 좀 구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기술 방법도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618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107번 농가소득 향상 특화작목 사업 추진 실적 및 신규사법 개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22페이지 108번 농업부분 민간자본 보조 지원 실적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9번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핸 기술이전 및 보급현황 624페이지 상단까지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0번 하고 611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2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 이 외에 다르게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소장님 산학협동심의위에서 그 사업자 대상자 선정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하는데 그 때에도 그런 분위기를 조금 소장님 느끼셨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또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뭐 한진욱 위원님도 그 날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기술센터에서 맞추어 놓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되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차기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량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는 쪽으로.

석준

정석준위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좀 느꼈습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효율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청소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