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상원 의원 발언
복덕
장복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집행부에 대한 유감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건설환경사업소의 소장이 공석이어서 정책 질의를 할 수 없기에 6월 20일 결재라인에 있는 상위직급의 부시장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부시장의 출석을 막기 위하여 6월 21일 간부회의를 통하여 건설도시국장의 건설환경사업소장의 겸직 발령을 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편법적이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구태적인 발상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종 사업과 민원이 산재한 주요부서의 소장 자리를 두 달 넘게 공석으로 남겨 두다가 부시장의 출석을 막기 위해 이러한 겸직발령 인사 조치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나아가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부시장이 아니라 시장이라도 해당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현안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부시장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소기의 성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환경사업소 겸임 이진우 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진우
복덕
장복덕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잠깐만.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을 예, 하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월 21일 자로 건설환경사업소장을 겸임하도록금 명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택 업무과장입니다. 이대수 시설과장입니다. 손봉락 하수도과장입니다. 신기익 하수재생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환경사업소 겸임 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평소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소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많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은 업무과 소관으로서 하수도공기업 고객감동·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63억 원, 특별회계 677억 원으로 총 1,040억 원이며, 2008년도부터 운영 중인 하수도공기업의 총 자산 평가액은 5,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 연간 2,000여 건의 계약업무를 체결하고 있으며, 년 1,000여 건의 전자입찰 계약체결과 년 1,200회의 대금지급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 계획으로는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긴급입찰 활용과 신속한 대금지급을 통해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무방문 전자입찰 확대와 수의계약내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원스톱 민원 방문제 정착을 통한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업무로서 9쪽이 되겠습니다. 뱃머리마을 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문화·복지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남구 상도동 뱃머리마을에 부지 54,583㎡, 건축연면적 12,827㎡의 노인복지, 여성문화, 주민복지, 자원봉사자,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다중 문화복지시설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업비 298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62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2010년 11월에 총괄발주와 1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어제 6월 21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차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공종별로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 2012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청림문화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공단에 인접한 낙후지역의 문화복지시설을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43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민원발생으로 공사중지 중이며, 주민의견수렴 후 공사를 재개하여 2012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포항하수처리장 증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만해소와 뱃머리마을 문화관 조성에 따른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총 17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종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뱃머리마을 문화관 준공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대보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미곶 관광지 발생오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68억 원, 1일 7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차집관로 4.87km와 오수관거 2km에 대한 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하수처리장 건설과 오수관거 확대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으로서 15쪽이 되겠습니다. 효자배수펌프장 설치 공사입니다. 효곡동 일원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효자배수펌프장은 총사업비 463억 원으로 2015년을 준공연도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5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편입 토지 보상과 소방방제청의 설계심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향후 배수펌프장 설치 및 관거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효곡동 일원 13.8ha, 129세대의 상습침수지역의 위험 요인을 해소 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6쪽, 포항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입니다. 포항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은 중앙, 용흥, 양학, 대이, 송도, 죽도동 시가지 일원의 우·오수관거를 분리하는 사업으로써, 총 2,764억 원, 하수관거 연장 189㎞를 정비하고자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221억 원을 투자하여 26㎞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400억 원으로 25㎞를 정비할 계획이며, 2010년 BTL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2,143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하수처리율 향상과 더불어 연안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 업무로서 21쪽,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271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완공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2010년 7월 가칭 (주)P-Water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실시협약 체결 협상을 2011년 3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실시협약안을 검토하고 있어 금주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는 7월 초에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완료를 마치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더불어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3년까지 1,16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의 부족한 수자원 확보와 물 재이용을 통한 환경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2쪽,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던 협약 ‘96의정서 발효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 향후 전면금지에 따른 대책으로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건설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내에 2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2년을 완공 목표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11월에 한국환경공단에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6월 본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종합시운전을 거쳐서 2012년 8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를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 본 위원이 소장님 겸직을 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또 우리 본 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오늘 업무보고 및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2일 전에 겸직 발령이 났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에는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실 걸로 보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하고 조금 옛날에 겸직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만 여기 또 새로 소장을 맡으시고 이 숙지를 할라하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전체적인 업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오늘 이렇게 2일 만에 업무보고 및 감사를 받게 되셔서 정말 우리의 질의나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궁금합니다. 그래 아시고 하여튼 충실한 감사를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포항시에 상습침수지역이 몇 군데인지 아시죠?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몇 군데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평소에 관리하는 곳이 한 8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겸직을 맡으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남구에 6군데, 북구에 7군데 13군데가 상습침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 여름이 곧 지금도 여름입니다마는 앞으로 폭우로 해서 지금 침수가 될 우려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13군데에 대한 상습침수지역에 펌프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펌프 점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펌프 점검이 잘 되어 있는지 이 펌프를 월로 몇 회를 점검하는지 아니면 가동을 해서 점검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펌프의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상세히 업무를 다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제 제가 오래 전에 하수과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 해 보고 현재 또 재난안전과장도 4년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펌프장 관리는 우리 자동차와 같습니다. 월, 주기 또 주 단위 또 반일 단위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특히 5월 달 여기에는 집중적으로 취약지구 배수펌프장 시설 방금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상습침수지역, 또 급경사지 전반적인 데 대해서 총 점검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고 또 그 이외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국장, 소장, 구청장, 시장까지도 특별점검을 하도록 해 놓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제 소장께서 점검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죽도빗물펌프장이 국도비 합해서 362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준공하고 바로 여름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그게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가동을 하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마는 이제는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지금 철두철미하게 이걸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 폭우가 지금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언제 비가 얼마만큼 내리는지 예측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포항시민이 믿는 것이 펌프장을 믿고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아, 우리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가 내려도 폭우가 내려도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뭔가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민이 우리 집행부의 몇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피해를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 펌프장에 대한 관리를 잘 해서 금년에는 절대 작년과 같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앞으로 펌프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요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경고, 아니면 주의 이런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벌칙을 줘야 됩니다. 그래 아시고 우리 소장님 이번 여름에 펌프에 대해서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국장님 우리 건설환경사업소장 겸임 축하드립니다. 오시자마자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자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 없이도 그냥 무조건 확보만 하면 다 진행하겠다는 이런 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국비 확보도 전혀 안 되었네요, 그죠? 여기 지금 SK 지금 단지 그쪽 오수를 들이는 게 그게 주 목적이죠?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효자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포항공대, 그 일원에 보면 집들이 낮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합니다. SK 있는 데는 전부 성토를 해 가지고 집들을 다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효자시장 쪽, 기존 시가, 효자 시가 그쪽이 침수가 그만큼 많이 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만이 국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총계가 효자 펌프에 한 463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275억 정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소방방재청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국비를 지원 받도록금 선정시켜야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63억이라는 돈, 그중에서도 국비가 275억, 도비 55억, 시비가 133억인데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해야 만이 효율적인지 이 부분도 의구심이 좀 갑니다.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그 안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129세대 정도.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용역한 지가 2008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비는 전혀 확보를 못 했네요, 그죠?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이것 갖고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2010년도 말에 재해위험지구 2차 정비계획에다가 반영시켜 놨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물론 기 계획되었으니까 진행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 국비도 지금 시비를 확보하고 전체적인 우리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확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시가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뒤쪽에 보면 22페이지 마지막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이 상대동 본 위원 지역구 쪽인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지역구 주민들하고 전혀 아무런 교감도 없이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아무런 민원이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현재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지 내에 하면 냄새라든가 그게 차후에 일어날 민원 소지는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체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건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냄새나는 그런 부분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오수 그러니까 하수처리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 분뇨처리장 이런 쪽으로 전부 다 한쪽에 밀집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좀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또 시가 승마장까지 유치할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향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민심도 한 번씩 고려하고 사전에 주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까지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림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 주민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 또 다른 또 주변 민원이 있습니다. 목욕탕 주변 업주들. 6월 17일 날 4시에 부시장 면담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상당히 주변 업주들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좀 조화롭게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주문 드립니다.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도 방금 안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측과 또 주변에 기이 목욕탕 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 애로사항 이 부분을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대화를 더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청림 목욕탕 덧붙여서 청림 문화복지회관이 애초에 어떻게 해서 건설된 배경이 어떻게 돼서 건설하기로 했지요?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청림 자체가 현재는 OCI 그 주변으로 인해서 아주 생활환경이 나쁜 그런 부분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냉천에 중계펌프장의 설치,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빠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민들이 좀 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때 하수관거사업이나 중계펌프장 이로 인해서 그 시장님께서 복지회관을 지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부분이지요?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한 2년 동안 공사 중지되었죠?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 목욕탕 건립을 주민들은 꼭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 문제를 자, 의회에서는 좀 반대도 있지요, 우리.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어떻게 풀어갈 생각입니까? 지금 2년 동안 공사를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목욕탕 자체에서도 목욕탕 자체 건립하는 것 자체도 한 번 더 신중히 논의해 볼 문제 아니냐 앞으로 우리 시가 공공의 성격을 갖고 그런 영업성하는 것, 목욕탕이라든가 그 이외 다른 시설도 많이 건립을 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도 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타 동과의 연계성도 있고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므로 해서 다른 그 어려운 시설들을 설치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을 또 그대로 담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가 공감될 수 있도록금 어렵지만도 주민과 또 업주와의 관계도 이런 부분을 한번 슬기롭게 풀도록금 자리를 한번.....
상훈
이상훈위원
주민과 업주라면 뭐 어디를 얘기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기존 현재.
상훈
이상훈위원
아, 현재 기존 목욕탕.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기존 목욕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현 상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관에서 목욕탕을 해서 이런 영업이익이 된다는, 이익을 떠나서 복지 차원에서 고객을 빼버리면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 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현재 그 업을 하는 그분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그걸 고려하고 그러면 이걸 지금 주민 우리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짓는 자체는 법리적으로나 규제적으로 뭐 이렇게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짓는 것, 지을 수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 없습니다. 없는데 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도 복지회관에다가 목욕탕을......
상훈
이상훈위원
목욕탕을 지을 수는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지을 수는 있지만도 그 목욕탕을 해 놓으면 그 목욕탕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욕탕 개장과 동시에 관리에 따른 모든 비용이 또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목욕탕 하는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도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노후화가 심각하게 빨리 옵니다.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또 재투자의 문제, 또 다른 동과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국장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 주민들 지금 현재 업을 하는 그 분들의 반발 또 앞으로 향후 관리 문제 그러면 해결방안을 어떻게 찾아가실려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께서는.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이 자리에서 내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도 우선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목욕탕 건립은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재고해 봐야 된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클 텐데 이게 애초에......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훈
이상훈위원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복지회관인데 그래도 그 주민에 더욱 더 편리를 위한 목욕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더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은.....
상훈
이상훈위원
물론 시장님 약속한 사항 안에 목욕탕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왕 짓는 것 목욕탕을 짓겠다 또 뭐 OCI에서도 약간의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그 국장님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앞서 말씀을 제가 안 드립디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또 우리 OCI나 이런 데도 협조해서 받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국장 답변에 감사장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지금 발언하시면 그게 공적인 의견이 됩니다. 집행부를 대표하는 발언이 됩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있게 풀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제가 그 생리를 잘 압니다. 물론 청림이라 할지라도 이쪽에 학교 앞쪽하고 이쪽하고 거의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림 그쪽에는 거의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청림에 주민들이 복지회관을 짓고 그 OCI 그 주변 주민들이 사실 동해까지 목욕탕에 옵니다. 동해까지. 그 목욕탕에서 더러 청림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상 몰라 지금 현재 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문제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주민의 생각 이 부분도 충분히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청림 문화복지회관 때문에 담당과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들이 목욕탕은 그 지역 정서상 부적절하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것 또 민원에 의해 가지고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고 이래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득을 해 가지고 잘 한 번 해 보도록 했는데 얼마 전에 목욕협회에서 목욕탕 하는 협회에서 시에 와 가지고 한 면에 영세하게 그쪽 지역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근근이 하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시가 이 복지회관에 목욕시설을 함으로써 기존 있는 목욕탕이 죽는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조금 떨어진 지역에 또 주민들이 내가 문을 닫게 되면 또 똑같은 애로사항이 난다, 그러면 목욕탕을 그러면 청림에 또 2개 지어줘야 안 되느냐 한 군데 또 우리가 복지회관에 지어가지고 잘 돌아가면 거기 보다 좀 떨어진 지역에 문을 닫게 되면 또 이것이 곤란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아마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거를 전부 감안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의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사 우리 법에는 위원장님,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 감사법에는 원래 평소에 보던 업무를 감사법에는 집행부가 차상급자가 감사장에 나오게 되어 있죠?
복덕
장복덕위원장
당연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 일환으로 평소에 내가 보던 업무, 그러면 모든 업무를 통괄해서 보던 이런 업무를 차상급자가 나와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죠. 내가 평소에 결재권자고 업무를 통괄하던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증언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감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감사장에 나오기 한 이틀 전에 그걸 다분히 그런 의도대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도 이걸 알고 바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감사를 거부하든지 뭐 그런 조치를 취하든지 부시장이 나오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이 차상급자 부시장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위원회 와 가지고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감사장에 나와 가지고 갑자기 이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뭐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루 이틀 만에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오는데 그렇다면 이게 시정에 그 혼란이 아닙니까? 어제까지 자, 담당과장이 와 가지고 목욕탕을 하도록 해 달라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진술하고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는 그 또 고려하겠다, 이러면 시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이것을 끝나고 나 가지고 따질 일이 있고 오늘 당장 우리가 매섭게 질책할 것은 질책을 해야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가 감사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진욱
한진욱위원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오게 될 것 같으면.
복덕
장복덕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결재라인에 있었던 부시장이 와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말을 해 달라고 사전에 제가 목적까지 해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인사명령을 내서 지금과 같은 이런 감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다면 위원장께서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면 그 시간 전에라도 감사 전에라도 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냐 한번 의논을 하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언제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어제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랬습니까? 어제 내가 좀 빨리 나가서,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국장님이 어제 아래께 그 보직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는 민원인들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첨예하게 목욕탕 업주하고 그 지역민들하고 엇갈리는 이런 주민들 이권이라든지 이런 게 엇갈리는 이런 거를 여기서 집행부에서 과장하고 국장하고 의견이 달라진다든지 이래서는 포항시가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정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장도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조정을 가지고 의회에 위원들한테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님 이게 감사받기가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내용을 보게 되면 말이죠, 처리결과를 보면 2010년도 11월 1일 자 공사 재개로 목욕탕 건립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의를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겠음 이랬단 말이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생각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쌍방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지 이게 의문스럽다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것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이라도 해 주시고 확실하게 한 길로 가야지 두 길 놓고 토론하는 것은 이것은 감사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책적인 사항만.
광호
권광호위원
예, 그럽시다. 그리고 지금 마침 오늘 겸직소장님 잘 오셨습니다. 이게 해결 나지 않아서 겸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하수구 자체가 면적을 넓힌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이 폭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배수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과에도 얘기를, 건설환경사업소에도 얘기를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서가 건설도시국하고 건설환경사업소하고 겹칩니다. 지금 도로가 전부 포장을 덧씌우기 자꾸 했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래서 저쪽에서 내려오는 흐르는 물이 이것이 흐름에 자연흐름에 막는 것밖에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포장 자체가. 이래서 이 포장을 절삭을 해서 하수구에 물이 차서 도저히 하수처리가 못 되면 도로로 흘러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달라 양 사업소하고 건설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이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게 자꾸 지연되고, 되면 나중에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포항시민이 보고 있다 이거요. 지금 주택보다도 포장된 도로가 더 높습니다. 높은 상태에서 물이 자연흐름이 돼야 되는데 갇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주택지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겸직 소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계시게 되니까 이것을 해결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것 한 번 답변해 봐요.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결론적으로는 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도로에 물량이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덧씌우기로 인해서 측구, 측구가 일률적으로 구배를 형성하지 않고 또 종단, 횡단 이 구배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덧씌우기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절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포장하도록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덧씌우기보다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량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가는 자꾸 올라가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절삭을 시켜서 포장높이를 일정하게 기준 내로 되도록금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BTL사업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업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은 피해는 없습니다만 환경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뭐냐 하면 시민의 피해가 오게 돼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시급한 것이 어느 거냐 BTL사업도 시급하겠지만 이게 더 시급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 겸직하고 국장하고 소장님하고 겸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추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산이 우리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절대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전부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 도로유지관리비를 요구지는데 일정액이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물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이 나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국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오늘 국장께서 이틀 전에 겸직을 부여받고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도 좋고 어쨌든 간에 보통 감사장에서 보면 국장께는 우리가 정책질의를 합니다. 세부심사는 팀·과장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오늘 보직을 부여받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재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건설사업소 감사를 진행하다가 혹여나 이번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때는 재감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청림목욕탕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을 완벽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소장께서. 지금 주민들의 뜻과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 시장의 마인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비추어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 과별로 세부심사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질의를 생략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국장께 정책질의보다는 과장을 통해서 세부심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감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의사진행발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의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 중이었던 건설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는 출석요구한 부시장이 현재 출장 중이므로 24일로 연기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만큼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도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
복덕
장복덕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안영진 과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박동엽 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수과 김동욱 과장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수도행정과 소관으로서 상수도 경영수익 기반 구축입니다. 매년 누적되는 지방상수도 결손의 최소화와 공기업 자립도를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2010년 총괄원가 442억 원, 급수수익 342억 원으로 100억 원의 결함으로 29.2%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량 및 신규 투자재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속적인 예산절감과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일부 비용을 전환하였고 향후 서민부담 최소화 범위 내에 상수도요금 15% 인상을 검토하고 유휴자금 관리 등 예산을 절감하여 건전재정 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범시민 물 절약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물사랑 전시회와 물사랑 캠페인 전개, 물절약 실천 홍보 방송 그리고 저소득층 절수기 무료설치 시범 사업 등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절수 전단지 배부 및 절수스티커 부착과 지속적인 절수운동 추진으로 시민들의 물절약 실천의 생활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수도과 소관 업무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입니다.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와 북구 지역 상수도 수요에 대비하여 양덕정수장 정수시설 개량 4만 톤 증설과 송배수관로 17.6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46억 원이 소요되며 2012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정수시설 개량과 관로 13.6km를 매설하고 향후 공업용수 관로 4km와 배수지 설치를 완료하여 영일만 산업단지 및 북구 도시개발지역 적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기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장기면 해안지역은 해안특성상 해수유입으로 인한 수질 악화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와 송배수관로 40km,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배수지 1개소를 신설하고 관로매설 16.9km를 매설하고 향후 관로매설 23.1km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관내 관로 총연장은 2,118km 중에서 노후관 교체 대상이 840km와 블록화시스템 구축 56개 블록화로서 사업비는 전체 2,0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54억 원으로 노후관 교체 177km와 블록화 13개소를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노후관 교체 663km와 블록화시스템 구축 43개 블록화 사업을 실시하여 누수량 저감 및 관망을 동시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수는 192개 지역으로 수질불량 및 노후시설 140개 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120억 원으로 2014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86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개량 97개 지역을 완료하였고 향후 노후된 시설 43개 지역에 대하여 개량 및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수과 소관으로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보강 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매년 시설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3개 정수장에 94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유강정수장 배수지 단면복구와 균열보수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시설개량사업으로 시설물 내구성 향상 및 양질의 수돗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지막으로 정수장 노후 시설물 보수 추진입니다. 관내 유강정수장 외 7개소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30억 7,000만 원으로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강정수장 축대 및 측구 개체와 노후관로 누수수선 등을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노후관로 누수수선과 노후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올 2월 말까지 기계면 일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가축 매몰로 인한 침출수가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식수로 사용 중인 마을상수도가 지방상수도사업으로 전환하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지방상수도를 전환 완전히 전환된 것은 아니고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시행 중에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거기 지방상수도 전환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국도비 확보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부 국비가 일부 내려 와 있고요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또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환경부에서 확정은.
동찬
이동찬위원
일부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와 있는 것이 8억 1천, 우리가 추가 요구한 것이 34억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전체 지방상수도사업으로 전환되는 그 금액,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게 34억.
동찬
이동찬위원
34억, 그리고 지금 현재 침출수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오염된 지구는 없습니다. 기계 학야 지구는 매몰지가 하류에 있고 저희들 관정은 상류에 되어 있습니다. 상류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내는 관정이 하류에 되어 있더라도 매몰지는 약간 상류라도 산 하나를 넘어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우려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혹시나 또 여름철 장마철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지금 우선 예산 배정된 것 가지고 관로를 깔아서 나중에 안 되면 배수지에다 그걸 수돗물로써 다시 마을상수도 관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금 그렇게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무튼 우리 식수로 사용하는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댐수 그러니까 임하댐에 공업용수나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경상북도 내에 우리 포항시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합니까? 혹시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
해종
정해종위원
댐수.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임하댐수를 사용하는 거요?
해종
정해종위원
예.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인근 지역에는 영천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어차피 영천댐이 그 임하댐에서 오는 물입니다. 경주가 일부 좀 있고 안동은 어차피 안동호에 그쪽에서 먹는 거고 우리 동해안 지역에는 영천하고 포항, 경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물 부족 현상이 앞으로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해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 포항에도 사실 임하댐을 의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해종
정해종위원
형산강 복류수도 보급이 되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포항에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단지나 또 지금 현재 일반산단이 약 한 10여 개가 물론 이제 거의 허가난 업체도 있고 또 앞으로 허가 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이 그렇게 다 완공이 되었을 때 물 공업용수나 식수가 보급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지금 2020년까지 저희들 추가 소요되는 물을 한 21만 4천 톤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벌써 한 3년 전부터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스코 측에서 한 10만 톤 증설되고 저희들 산단하고 그다음에 각종 블루밸리 이런 지역 등 해서 한 11만 4천 이렇게 해서 21만 4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추가 양이.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추가 소요량이 21만 4천 톤 앞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2020년까지?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 광역상수도 학야정수장에서 한 3만 톤을 갖다가 저희들 추가로 받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재이용수를 10만 톤 그다음에 8만 4천 톤이 부족한 것은 지금 국토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지역에 댐을 지금 막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고 왜냐하면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재부에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서 아마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책정이 돼서 타당성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포항지역입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포항지역은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 한 2, 3년 내에 일반산단이 10여 군데가 조성이 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약 한 3·400만 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3·400만 평 그 넓은 광활한 지역에 어차피 공업용수가 보급이 돼야 안 됩니까? 그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못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수공에서 물을 못 준다고는 이야기가 되지를 안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산단이 100만 평이 조성이 되는데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원수관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광역상수도에서 한 3만 톤 정도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댐수 8만 7천, 하수도 재이용수 10만 톤 이렇게 해서 21만 4천 톤은 2020년 이전에 확보를 하도록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만약에 된다 하면 댐을 한 2018년 정도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몇 만 톤 정도는 수공에서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저희들 양덕정수장이 지금 4만 톤 증설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내년부터 우리 2수원지하고 유강수계에서 또 증설 올해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3만 톤 이상 증설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산단하고 이렇게 수요 되는 것은 당분간 물은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항관내 지역에 일반산단이 오천이나 또 청하 신흥이나 몇 군데는 지금 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 또 추진 중에 있는 산단이 몇 지역이 또 있습니다. 또 많게는 100만 평이 추진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전부 이 산지거든요, 산지. 산지에서 산단을 다 조성을 하는데 어차피 물이 공급돼야지 만이 원활하게 공장이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염려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단이 100만 평이 조성이 되면 공업용수가 엄청나게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또 지리적인 여건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소장께서 판단하시고 물 공급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공급이 안 된다 이러면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정해종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개발 예정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개발 되는 것 합해서 한 7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는 어디 소장님께서 하십니까? 소장님께서 하시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우리 관할 지역은.
해종
정해종위원
관할 지역 내에는 소장님이 하십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해종
정해종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해 놓고 물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수단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사실 이래 보면 우리 대송 산여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그 지역은 사실 좀 오래 된 현대식 그것도 시설을 갖추지 않는 그런 식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고 있겠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사실 오천, 동해 주민들이 진전지 또는 오어지로 식수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해종
정해종위원
얼마 전에 또 한 100억 원 가량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단정수장에서 갈평......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오천 용산배수지까지.
해종
정해종위원
용산배수지까지 관로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은 이제 갈수기 때 물이 부족할 때 공급하기 위해서 관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진전지도 상수원이 평상시에 그렇게 가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물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진전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안 된다고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오천, 동해 진전지 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어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오어지 물도 일부 저희들 사용하고 있고 제2수원지에서도 물이 상당한 양이 동해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들어가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은 취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많지 않습니까? 제재조치가 많습니다. 출입을 통제한다든가 또 취사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우리 지역으로서는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실정인데 그 계곡이 좀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타 지방자치단체 가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을 개방을 시키고 다만 취사행위를 못 하도록금 환경감시원들을 통해서 순찰을 다니고 하는 그런 제도도 한번 봤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산여계곡은 사람 출입을 개울가에 하게 되면 상당한 오염이 우려됩니다. 사실은 그 물속에 들어가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취사행위.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철조망을 쳐놓은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 가끔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는 주고 우리가 오지요. 주의는 주고 오는데 일제 취사행위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쉬더라도 그냥 쉬고만 나오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철망을 쳐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죠. 물론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유발 효과나 또 침체된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그 관계는 하여튼 일부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금 개방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해제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해제는 좀 곤란합니다. 해제는 안 되고.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정해종 위원님께서는 이제 공단정수장에서 용산배수지까지 별도로 관로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 오어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지를 하면 안 되느냐 오어지 물을 그렇게 사용을 안 해도 된다 그러므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오어지 물을 사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어지가 원수가 톤당 100원밖에 안 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임하댐 물은 톤당 213원입니다. 그 가격차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나고 저희들이 최대한 진전지 물을 활용하면서 왜냐하면 오천, 동해 지역은 진전지 물이 없고 오어지 물이 없으면 물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그걸 판단을 해 가면서 진전지 물을 빼서 쓰면서 또 오어지 물을 같이 보충해서 씁니다. 그런데 오어지 물을 전혀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고 또 저희들 2수원지 물을 보급하게 되면 톤당 213원입니다, 원가가.
병권
안병권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 때문에 어렵다는데 사전에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가장 첫 번째는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입니다. 그런데 갈수기 때 저수지에 퇴적물 때문에 우리 아무리 정수를 하고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퇴적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갈수기 때 퇴적물 준설작업을 보이는 거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그게. 그렇게 맑은 물 공급에 그런 게 시각적인 효과기 때문에 그 꼭 계획을 세워서 물량이 많고 적고 간에 그런 작업하는 걸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물론 자연정화활동도 하지만 사실은 2000부터 2008년도입니까, 2008년도 진전지도 한번 할려고 그랬어요. 그때 한창 수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다가 그때 비가 왔습니다. 그때 거의 갈수기 때 비가 와 가지고.....
병권
안병권위원
글쎄,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소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 보고서 보면 총괄원가 대비 급수수익이 약 100억 원 정도 결함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 노후관 교체 부분 속에서 아직까지 어느 정도쯤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요?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 대비 돼 가지고 노후관으로 인한 원가가 어느 정도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 관계 말입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노후관에서 누수로 인한 원가에 계상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누수량이 노후관에서 나오는 것이 한 30% 정도.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포항시가 계획하고 노후관 교체가 지금 한 몇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아까 그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840km 중에서 지금 노후관 교체된 게 177km입니다. 아직까지는 2020년까지 사실은 계획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2020년 되면 또 20년 넘는 게 또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노후관이 저희들 예산이 전체 예산이 2,000억인데 2,000억 어디 있습니까?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5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후관 교체가 좀 시급하긴 시급합니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하는데 한 30억 들이니까 유수율이 한 1% 정도나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또 현실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비하면. 지금 노후관 교체하는 부분에 투자한 비용에 대비해 가지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노후관 교체는 예를 들어서 누수를 잡는 거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상반기 누수탐사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하고 누수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8억 가까이 지금 나옵디다. 8억 가까이 나오는데 워낙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교체를 하면 그만한 금액은 몇 배 되는 금액은 절약이 되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블록화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블록화 사업은 56개 중에서 지금 송도, 해도, 죽도 이렇게 해서 11개 지역을 올해까지 하면 11지역 마치죠.
진수
이진수위원
사업소에서 앞으로 공기업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기채를 내더라도 확연한 의지를 갖고 노후관 교체를 할려면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노후관 교체를 가급적이면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그만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물 확보관계, 원수 확보 관계도 이야기 있었지만 그 노후관 교체를 하므로 인한 누수율이 뭡니까, 줄어듦에 따라서 그만큼 원수를 또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후관 교체는 좀 많이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누수방지하고 원수 원가절약차원에서도 전체적인 세수를 줄이기 위한 최대한 방법을 모색하시고 이 부분에서 하여튼 확연한 의지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진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노후관 교체하고 블록화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가 보면 상수도 전체 사업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비중은 뭐.......
칠구
이칠구위원
사업비 비율로 봤을 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사업비 비율로 보면 한 10%도 안 되죠.
칠구
이칠구위원
10%도 안 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안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20년 후에 2020년도에 우리가 노후관 교체가 완료한다고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계획상으로 그러면 또다시 먼저 교체했던 노후관은 또다시 교체할 그런 계속 연결된다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반복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지금 과거에 쓰는 우리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질이 틀리죠? 요즘은 반영구적으로 생산......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과거에 비해서는 낫죠, 많이, 좋아졌죠.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본다면 20년 후에 똑같이 이렇게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 사업비가 그런 식으로 방대하게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어든다고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특별하게 관로를 교체할 때 재질을 거의 다 대동소이하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거의 다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비슷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비슷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맨 주철관입니까? 지금은.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주철관도 있고.
칠구
이칠구위원
사이즈, 구경에 따라서 다 다르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주로 송수관로는 다 주철관입니다. 주철관인데 옛날보다는 지금 상당히 내구성이 좀 뛰어나죠. 안에 또 재질이 내부에 도포를 한번 쉬운다든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 옛날에 비하면.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질이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됐다, 맞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블록화 시스템 사업하고 노후관 교체하고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블록화 사업을......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블록화 사업을 하게 되면 노후관 교체가 따라갑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블록화 시스템.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블록화 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아주 관로가 험한 관로는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그 블록화 사업하는 것 블록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압이라든가 나오는 수압,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단수 조치를 할 때는 그 블록화만 단수하면 되거든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블록화 사업을 하면서 탐사를 같이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아주 노후관이 된 거는 교체작업도 병행을 같이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 블록화 시스템은 53개, 우리 56개 블록입니까? 우리 포항이.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56개, 지금 시내 것만 56개.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13개소가.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올해까지 하면 13개소.
칠구
이칠구위원
이것은 56개를 다 구축할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기가.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전체 359억 들어갑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 질의한 내용은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첫째 우리 맑은 물 공급 수질 향상이고 그다음에 누수량을 누수율을 낮추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20년이라는 장기적인 물론 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사업추진 자체 진도 문제는 예산만 있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아까 이진수 위원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 재정에 우리가 가용재원이라든가 또 우리 시 포항시 예산규모에 비해서 기채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정선이 본 위원 알기로는 1,500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걸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온 지 5년 지났는데 할 때마다 누수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이라면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가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5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일반경상경비라든가 아니면 매년 수선하는 그런 걸 계산하면 블록화 사업도 1년에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예산이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블록화 사업을 하고 있는 해도, 송도, 죽도가 지금 가장 누수율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부터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상대동 지역하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된다 하면 많이 투자를 하면 돼죠.
칠구
이칠구위원
재원 확보 방안이 전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기채를 해야죠. 기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내년도에도 예산이 돌아갈지 모르지만 당장 또 정수장 증설을 또 해야 되면 그게 또 몇 백 억씩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칠구
이칠구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본 위원 얘기했던 부분들을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 놔 놓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가장 우선순위에서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잖아, 그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 한번 소장께서 좀 더 의지를 갖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범시민 물절약 운동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절수기 무료설치 시범사업 실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보급이 되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도 한 550세대인가 보급을.
상훈
이상훈위원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효과는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있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효과는 왜냐하면 절수기 그 자체가 절수용 절수기기 때문에 그 하니까 한 20% 정도 감수효과를 봤습니다. 작년에 어디 했냐 하면 학산주공아파트하고 일부 복지시설에다가 샤워기를 전부 달아줬는데 요금 나오는 것이 보니까 한 20%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걸 절수기를 상당히 보급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로 인해서 상당한 물절약 운동에 기여를 하던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물이 좀 다른 공공요금보다 좀 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끼는 경우가 알 없는데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올해도 이게 지금 창포주공아파트단지가 저소득층 단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올해 보급할 예정이고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쪽에도 지금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도 저소득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물을 많이 소비하는 음식점이라든가 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오히려 궁극적인 목표는 물절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걸 뭐 저소득층에 요금을 감면해 준다 요금을 좀 적게 나온다 이런 차원보다는 물절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이나 또 업체에 대해 가지고도 계몽을 하고 계도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물부족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어 갈 수 있는데 좀 이런 절수기 사용을 해서 큰 효과를 이렇게 배가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인자부담이 당초에는 손괴자부담으로 나갔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니오, 원인자부담금하고 손괴는 틀립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틀립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은 2009년도에 환경부에서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했는 건데 그전에는 원인자부담금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공사비만 받아서 했는데 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용가가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게 물 원수를 받아서 생산하고 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비용을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이걸 수용가로부터 받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 당초에 2007년도 1월 달에 법령으로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된 것 아시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이 생긴 것은 2009년도에 생겼습니다. 2009년도에.
상철
최상철위원
그 한번 보십시오. 2007년 1월 3일 날 법률로 공포가 되었고 2008년 1월 4일 1년 후에 시행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조례에 보면 사실 우리 포항시에도 원인자부담 조례라 해서 2009년 4월 14일 날 제정했네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제정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여기 보면 과거에 있던 그런 부분을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좀 옛날 게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안에 부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부기한이라든지 고지일로부터 언제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작년 것하고 올 5월 9일까지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면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손괴일하고 고지일하고 납부기간하고 어떤 차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물론 기간이 좀 상당한 기간이 좀 아마 지연된 후에 고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또 조사를 하고 또 복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자가 차이가 좀 나고 그 납부기간을 명시해 놨는 건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명시는 없고요 그다음 우리가 대충 일반 세금 고지하듯이 한 달의 기간을 두고 고지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다소 보면 날짜는 좀 많이 지연된 건 있을 겁니다. 그게 기준을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없고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게 확인서도 받고 정상적으로 되면 모아서 고지를 하고 고지를 하는 거죠.
상철
최상철위원
통산 세금 보면 고지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내어라 이런 지방세법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월말로 기준을 해서 보통 그렇게 나가지요.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상수도원인자 부담이라든지 하수도원인자 부담은 다 여기 지금 조례에 없는 근거는 뭐 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원인자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을 내어야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 돈을 안 내면 공사 진행이 안 되지요.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지금 하수관거 사업 하다가.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 손괴부담금.
상철
최상철위원
예, 손괴부담금이 그러니까 2007년 1월 3일 날 법령으로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합이 되었다니까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확실합니까? 한 번 뒤에 계시는 분들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포항시에서 손괴부담금이라는 것은 없지요? 손괴자부담금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다 하잖아요? 여기 지금 포항시 조례에 원인자 부담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정의에 보면 손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에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 여기 보면 원인자 부담금 조례 안에 9조에 보면 공사하자 시에 원상 복구에 따른 손괴자 부담금 징수라고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내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을 안 내면 수용가에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어야 주고 손괴자 이것은 파손을 시켰을 때에 제 때 제 때 우리가 그때 고지를 해서.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파손 했을 때에 손괴하는 것입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손괴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수용가가 수도를 신청할 때에 원인자 부담금을 내어야 만이 물을 연결 시켜 주는 것이고 손괴자 부담금은 이것은 파손을 했을 때에 조사를 해서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포항시에서 우리 손괴자 부담금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이 원인자 부담금 안에 보면 제9조에 보면 손괴자 부담금 징수라 해서 손괴 했을 때에 그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자, 통합된 것 그것 한 번 확인 해 보십시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례 안에 손괴자 부담금이 원인자 부담금 조례 안에 9조에 보면 손괴자 부담금이 명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별도의 조례를 다시 통합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그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안에 9조에 보면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통합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통합이란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게 된 게 2007년 1월 3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법령으로 된 것이.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마 이게 조례는 법령으로 2007년도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 준칙안이 환경부에서 내려 온 것은 2009년도에 내려 와서 그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소장님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2010년도에 보면 지금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는 데가 한 10개 업체가 되네 그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것 왜 납부가 안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가산금이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가산금은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원인자 부담금 하고 손괴자 부담금은.
상철
최상철위원
여기 조례에 없는 것은 지방세법에 따라 한다는데 왜 기준이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징수조례.
상철
최상철위원
예?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간주는 제가 알기로는 업체 보다는 개인이 손괴한 것이 좀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여기 지금 업체에서 손괴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 10건에 관한 것은 저희들 그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면 가산금하고 독촉하고 다 하는 것이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산 뭐.
상철
최상철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세금이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가산금은 안 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가산금은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가산금이 없다면 최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취지 자체가 가산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10개 업체가 작년도에 미납이 되었다 그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조사를 전부 해서 압류도 할 수 있으니까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세법에 관한 사항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그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한 번 개정안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한 번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에게 추가로 더 질문을 하십시오. 되었습니까?
상철
최상철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지금 사실 납부 관계가 명확치 않잖아요, 그지요? 손괴일은 손괴일로부터 납부기간이 6개월, 긴 것은 8개월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장에 사고 날 당시에 현장 사진 찍고 다 조사를 했을 것인데 지금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부과금을 납부를 안 했단 것은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소 그 직원이 출장을 하고 복명을 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고 현재 저희들 누수 예방계에 직원이 좀 상당히 적어서 다소 기간이 좀 납부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를 늦게 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소장님 저 납부 기한도 조례에다 넣으십시오. 일반 시민이 들여다봐서 알 수 있도록금 고지일로부터 통상 세법에 보면 15일 이내입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 이야기가 맞다면.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조례에 미흡한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이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여러 가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매설물 상수도관을 묻고 그 배수시스템 그 정리를 다 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GIS.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 그 지역구에 시장 그 새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그 관계 때문에 몇 개월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관이 지하공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들이 나왔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이게 아직까지 지금은 신설하는 데만 제대로 되어 있지 기존에 있던 데는 다시 확인해서 하는 그것은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오래된 것은 사실은 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요즘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게 GIS 입력을 시키는데 아주 과거에 오래된 과거에 된 것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빨리 좀 오래된 것이라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찾아서 시스템을 해야 그것은 누수도 관련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땅 속에 있는 것은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것을 자꾸 시간이 세월이 가면 잘 모릅니다. 주문들한테 탐문을 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깊이가 들어가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절약 운동 관련해서 저소득층 하고 임대 이런 쪽에 하는데 그러니까 대단위 공동주택에 그 전에 대부분 보면 그 피티병을 변기에 넣고 운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상당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그게 봉이 들어 있는데 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이라든가 별도의 인력을 투입을 해서 좀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 준다든가 대부분 보면 집안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신경을 써서 대단위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 절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상수도 경영수입 기반 구축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요즘 일본 원자력 지진 사고로 인해서 많은 지금 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려원자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 물을 좀 더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비가 오게 되면 방사능이 지금 현재 비와 섞여서 내린다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실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난번에 비 온 후에 우리가 물을 수질을 떠서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오염된 것은 없었는데 사실은 이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수가 안동 임하댐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수장에서만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같으면 되는데 형산강 물도 취수를 해야 되고 임하댐에서 물도 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수자원 공사에서도 수시로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체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체크를 하고 우리는 또 중간에 형산강 취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진전지 하고 오어지 물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 취수를 해서 검사 의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하고 필요시에 또 저희들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것으로.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원인이 이것을 지금 방사능 관계 때문에 많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야든지 간에 검사를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체 방사능은』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안 됩니다. 방사능은 원자력 두 군데 뿐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여기 포항은 안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관련해서 중국에 소금 사재기가 어떤 방사능 성분을 저감한다고 해서 소금을 요오드입니까? 뭐 그런 저감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대비를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최종적으로 정수되어 나오는 과정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한지 어떤 약품이 필요하다든가 저감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까지 방사능에 관한 언론보도가 많이 안 나왔습니까? 소금이라든가 아니면 미역 이런 것이 실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보도가 되었고 한데 뭐 특별하게 방사능 오염에 관해서 그것을 갖다가 제거를 하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진
안영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안영진입니다. 공통사항 378쪽부터입니다. 388쪽, 389쪽 상수도사용료 감액 처분 조치 현황 감액 20만 원 이상.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다른 부서에도 공통적으로 이 내용은 같은 사항인데 2번 지역건설업체 건설공사 참여율 이 부분은 실지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잘 안 되지요?
영진
안영진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원청 계약자 하고 계약이 될 때에 하청 관계가 있으면 포항지역 업체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꼭 합니다. 저도 하고 우리 담당자들, 그다음에 공사감독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만큼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그렇게는 하는데 100%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업체가 일단은 그 공사 일단 발주를 할 때에 수주를 받으려면 지역 업체를 한두 개 같이 데리고 와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법상 안 됩니까?
영진
안영진수도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것을 뭐라 합니까? 컨소시엄 해서.
영진
안영진수도행정과장
요즘 컨소시엄 관계는 합쳐서 들어올 수 있지만 뭐 지역 업체를 우리가 입찰을 붙인다든가 그렇게 할 때에 지역 업체를 어떤 참여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컨소시엄 해서 지역 업체를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영진
안영진수도행정과장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다른 타 지역에 보면 좀 특히 저쪽 호남지역이나 이쪽 자치단체에 보면 거의 강제적으로 좀 제대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거의 노골적으로.
영진
안영진수도행정과장
일단 더 노골적으로 그렇게 뭐 노골적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는 비공식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어떤 법적인 어떤 명문화를 시켜서 하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표시는 나지 않고 또한 거의 지금 보면 하청은 그렇게 지역 업체가 되면 업체가 그렇게 해당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워낙 지금 건설 경기도 열악하고 일이 없다 보니까.
영진
안영진수도행정과장
최대한 뭐 소장님 하고 우리가 공사가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또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안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수도사용료 감액 처분 현황에 보면 저기 390페이지에 가정용인데 일곱 번째에.
영진
안영진수도행정과장
예, 가정용 감액이 209만 5,000원 주공 3차 아파트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영진
안영진수도행정과장
그래서 감액 금액이 좀 많은 것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게.
영진
안영진수도행정과장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제가 다 뭐 일일이 다는 확인을 못 했고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보면 다 아파트라든가 어떤 병원, 학교 그런 업체입니다. 100만 원 이상은 다 죽 한 번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제일 앞 쪽에 있는 112만 2,000원은 송도초등, 수정탕, 그다음에 군부대, 세명기독병원, 우방청운상가 그런 다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감면이 이루어질 때는 누수가 보통 1달, 2달 이어지면 제일 많이 요금이 나온 달 그 금액을 평균 3달 금액에서 빼고 난 뒤 50%를 감면을 해 줍니다. 다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누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최고이고 저희들이 조례상 해 줄 수 있는 것이 50%입니다. 그리고 3달 평균치하고 최고 많이 요금이 나오는데서 평균치를 빼고 50%밖에 안 해 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가정용인데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전체에.
영진
안영진수도행정과장
예, 단지 전체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진
안영진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감사자료는 399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39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박동엽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3항에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있지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영일만 일반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증액이 2억 3,500만 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전체 설계 변경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 설계변경이라고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물량이 70M 늘어났는 내용이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아,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위에 곡강배수장 펌프장 강관 압입이라는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수차 협의한 결과 곡강배수펌프장 주변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을 원형 보존 요청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 한 5,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곡강천 하천 하월 구간이라는 것은 우리 하천과 하천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곡강천에 사유지 관련해서 시공 민원이 좀 발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방보호를 위해서 상류천에 한 385M를 선형 변경해서 시공을 하라는 결과가 나와서 부득이 하게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6,000만 원쯤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체분이다 보니까 기타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그래 변경을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 변경내용은 물론 지면이 없어서 기록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적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상세히 볼 수 안 있겠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앞으로는 상세하게 적겠습니다. 워낙 설계 변경이 20가지 정도 되어서 적을 수가 없어서 세세한 것은 빼고 큰 것만 적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변경 현황이 참 중요시 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민원으로 인해서.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하천에 제방 쪽에 일부 사유지가 좀 있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좀.
해종
정해종위원
사유지는 관 매설을 못 한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어디로 매설을 했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사유지 없는 부분을 택해서 좀 400M 정도 올라가서 다시 하월을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또 중요한 것은 당초에 설계를 하실 때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사전조사가 좀 미흡 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 그 밑에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장기지역 지방상수도 설치 공사.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4억 5,300만 원 이 외에도 마찬가지로 송수관로 추가 747M.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밑에 물가변동분 적용 설명 한 번 해 보시지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이 밑에 물가변동 이것은 3.37%는 전체 한 1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송수관 추가라는 것은 약전가압장에서 우리 휘날재 배수지로 추가로 747M를 새로 깔았습니다. 향후에 예비관로로 향후 수량 부족을 대비해서 공사하면서 이번에 깔았는 것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물가변동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지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이게 1억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억입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물가변동분이라 그러면 설계할 시점과 차이 기간이 얼마나 걸려서 물가변동을.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그게 60일입니다. 60일 사이에 3% 이상 증가가 되면 설계변경을 합니다. 물가변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계약을 할 때요. 계약을 할 때에 어차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계약체결.
해종
정해종위원
계약체결 할 때에 그 시점이 오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만약에 공사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계약 체결을 한 날로부터 그 1억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않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물가변동.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그게 지금 오늘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후에 그 기간에 경과 되어서 60일 이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되는 지수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공산품 물가 지수가 3% 이상 증가되면 그 계약 업체에서 우리한테 물가 ES를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바로 3% 이상 되면 변경 계약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말 참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관급 공사라고 하시고 물가변동이 통상 항상 사급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관급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이 1억인데 60일 이내에 이게 3% 이상 물가 변동이 있으면 별도로 지급을 한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3% 이상은 계약자가 우리 관에 발주처에 요청을 하도록 법적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 계약할 때에 나름대로 시방이나 계약 조건 사항에 꼭 그런 것을 넣어야 됩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아니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그 법적 사항이라도 이 모든 관급공사가 다 그렇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다 그렇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기 지역이라는 것은 총괄 입찰을 봤습니다. 그 당해연도 예산수립 되는 만큼 그만큼 또 공사해 나가고 또 공사해 나가고 그러니까 당초에 총괄 계약된 당시에는 그 금액이 그렇게 되었지만 이게 1차 연도, 2차 연도 넘어감에 따라서 그만큼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되는 부분은 계상되어야 될 부분은 계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당해연도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연차공사거든요. 총괄 입찰 봐서 연차공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몇 년입니까? 사업기간이 처음에 발주된 이후로부터 사업기간이 몇 개월인지.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턴키발주인데.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전체 발주입니다. 장기계속 공사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장기계속 발주 공사를 주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60일 이내에 물가변동이 3% 이상 되면 해 주어야 된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그것은 항상 직전 계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종
정해종위원
자, 그러면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자, 그러면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물가변동률이 계속 3% 이상 되면 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아니 처음에 2009년도에 10월 달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으면 12월 달에 ES를 딱 검토를 합니다. 그래 되면 그 당시에 1. 몇 프로 그러면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계약시점으로 해서 또 뭐 120일, 150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에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3% 넘는 시점에 이 사람들이 청구를 합니다. 딱 60일 기준에 법적인 기준이 60일 이상입니다. 60일 이상이지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저희들이 감사를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중에 물가변동분에 대한 설계변경 금액이 오늘 처음 봤습니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아니 장기계속 공사라든지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공사 금액이 추가로 이렇게 나온 것은 처음인데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물가변동분은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 분 여기 신청 1억에 대한 신청을 해 올 때에.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이것은 계약 날짜부터 이게 저번에 2월 15일 설계 변경 날 기준 해서 3.37%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했으니까 한 2년 이상 걸렸겠네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공사를 해 오다가 그 시점 되면 3% 이상 시점 되면 청구가 들어온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법적인 사항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에 일괄적으로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질의하는 것입니까?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마지막으로 관리 현황 이것 지금 그 수질 검사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시에서 합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계속 6회 다 시에서 다 했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전부 다 시에서 합니다. 마을상수도 말이지요.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 그 검사 결과를 신뢰해도 됩니까? 100% 옛날에는 우리가 도에 의뢰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시에서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법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환경부로부터 인가 받았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인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1년에 1, 2번 정도는 좀더 신뢰할 수 있는데 한 번씩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쪽 지역에 자주 보거든요. 검사 결과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물을 마셔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래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 했었습니다. 신광 거기 호리 성골약수터.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거기에 지금 붙어있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만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뭐야 경북도에서 하는 것은 없는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도에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도에 있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거기 가서.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도에 있는데 인가를 받고부터는 포항에 관내 있는 것은 도로 안 가고 우리 시에서 다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 시에서 다 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계속 괜찮다는데 물을 마셔 보면 저 혼자뿐만 아니라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의구심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그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밑에 지하수 타면서부터 옛날에는 물이 고여 있다가 흘러 나왔거든요. 그 물이 말입니다. 한 50년 가까이 한 번도 물이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가뭄이 되면 물이 말라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또 불어나요. 나오는 양도 그래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수량의 차이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 수량의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물맛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포항에서 하는 검사가 신뢰가 간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많은 시민들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주민들한테 약속한 바가 있어서 한 번 좀더 철저하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검사를 하도록 한 번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시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 중에 상습가뭄 지역 송수시설 공사, 변경 금액이 3억 8,714만 6,000원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위치가 오천 문덕에서 거기 다리까지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고개 넘어오는 데에.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고개 넘어가는데 거기 원래 인도로 깔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도에 문덕재 넘어오면서 밑에 보면 차도로 들어갔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통신선로 하고 전부 다 밑에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인도로 못 가고 다시 차도로 갔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차도로 갔어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죽 내려가면서 계속.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죽 내려오면서 차도로 되어서 저 밑에 내려가면 녹지대 있는 것.
병권
안병권위원
녹지대로 다 갔잖아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녹지대 가고 그 전에.
병권
안병권위원
그 전에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 전에 문덕재부터 시작해서 내리막길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나는 거기 계속 녹지대로 간 줄 알았는데.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거기 이제 매설물로 인해서 거기 뭔 지하매설물 뭐뭐 있었다고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거기 한전 고압 지중선 하고 부수관로.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통신선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 고압선 하고 그런 것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 그 쪽입니까?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이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72번 공통주택 물탱크 청소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물탱크 청소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수질 검사나 물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그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응하지 않으면 제재.
상훈
이상훈위원
법적인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지금까지 뭐 우리 포항시 말고 타 지자체도 아직까지 고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여기에 현황에 봐도 31군데가 지금 물탱크 청소를 안 했습니다. 그지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여기 31군데는 대체적으로 어떤 공동주택입니까? 지금 노후된 공동주택입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대체로 좀 오래된 주택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그리고 재정이 좀 약한.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않았냐,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해 볼 때에 아무래도 이제 거기 관리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탱크 청소나 그 수질 검사에 잘 이렇게 응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뭐 행정적으로는 독촉만 하고 또 뭐 법적으로 물론 처벌 기준은 있으나 또 처벌 사례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좋은 물을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참 더러운 물을 먹어야 되는 이런 참 현상이 또 이렇게 재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탱크 청소라든가 수질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시고 점검을 할 때에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능하면 비용을 최소화해서 한 번은 자체에서 하고 한 번은 지역주민들이 한 번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못 사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또 동원돼서 옛날처럼 부역을 해서 동원돼서 한다는 게 참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찾아보십시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손괴자 부담금 현황을 이래 보면 407쪽입니다. 손괴자가 한 회사가 60건 되는 데가 회사가 있어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포항시내 전체 하수도 차집관거 회사가 많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무풍하고 학현 이런 회사들이 거의 다 5·60회 정도 했는데.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손괴자 부담금도 부담스럽지만 예를 들어서 손괴했을 경우에 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플러스 전혀 되는 것 없잖아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지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손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너무 무방비하게 방치해 놓은 것 아니에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전체 시공사하고 하도급사하고 전체 다 모아 가지고 얼마 전에 교육도 하고 했거든요.
칠구
이칠구위원
교육했다 그러면.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교육하고 난 뒤부터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게.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했습니까? 그 전에 사전에 교육을 해 가지고 줄여야지요. 이것 보니까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그다음에 학현하고 그다음에 무풍 이런 회사 같은 것은 6·70회 한 회사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이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야 되고 부담금 이 사람들 부담해 가지고 징수해 가고 난 다음에 다 받았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2010년도 것은 부과를 다 되었는데 10건을 못 받았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10건 그러는 것은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10건은 회사는 전부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료에 있어요? 자료에 안 나와 있지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한 380, 300만 원쯤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돈 금액은 금액을 떠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부담하는 것도 손괴 손실로 인한 부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치 않잖아요, 그지요?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손상이 안 갔을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우리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자주 실시하고 경각심을 줌으로 해서 이 부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대책을.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손괴자 부담금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는 작년도밖에 없었잖아요, 그지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2011년도 분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2011년도 게 갑자기 나왔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그 전에는 위원님 처음에 요구하실 때는 그것까지 나와 있었고요, 그 뒤에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작업하다가 그때 결재하는 그 시점입니다. 부과하는 그 시점이라서 부과를 하고 자료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1년에 보면 누수가 3,500건을 직원 둘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늦은 점 좀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한꺼번에 직원들이 분담해서 작성한 겁니까? 두 사람이 그것 다 작성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만큼 건수 많은데.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계별로 업무가 다 틀리니까 도와주는 것은 힘듭니다. 힘들고 둘이서 다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것만 해도 돈이 상당한 돈인데 이렇게 6개월이나 8개월 늦게 부과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까지 문제점 많잖아요, 그지요? 부과를 6개월에서 8개월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 얘기는 인력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세금을 무의미하게 관리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인력을 보충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심야근무를 해서라도 제때 부과할 수 있도록금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고,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하여튼 참고하셔서 이것 시민들 한 번 보세요. 세금을 이런 식으로 매긴다 하면 납득하겠습니까? 그지요? 하여튼 대책을 세워서 인력을 충원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칠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지난번 본 위원이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 개정 안 했지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그 이후에 학교에서 수질검사한 실적 있습니까? 있나 없나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영진
안영진수도행정과장
정수과 소관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정수과에서 합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정수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이칠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손괴자 부담금 현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의드릴 게요. 지금 같은 업체가 반복되는 것 상당히 유감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데 대해서 여기 전혀 부담금이 가산 안 되고 있지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의 불편에 대한 그런 어떤 배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상수도 매설지도 계속 안하고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GIS가 옛날에 ‘96년도인가 구축이 될 때 도시과에서 구축했습니다. 우리 상수도 도면을 GIS를, 그때 당시에 전체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우리 받아 가지고 최근에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2,000만 원 용역비를 세웁니다, GIS 구축 용역비를. 지금 하는 것은 누수라든지 새로 관로 까는 것은 GIS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것 일부와 조금 방향이 조금씩 틀리고 해서 내년 쯤 돼서 다시 우리 재정비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GIS 지도가 거의 구축돼 있지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구축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면 모르지만 계속해 오는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조금만 주의만 하면 그런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런 많은 손괴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지 전부다 답사를 해 가지고 GIS를 재구축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GIS 구축할 때 먼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네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어쩌다가 노선이 한두 개 그렇지 전체 그런 것은 아니고.
상원
김상원위원
전체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노선에 대해서 문제점이 왜 발생합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PVC 같은 관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발생하는 그러니까 GIS 우리가 지도상하고 실제상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100% 없다고는 못 보고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그때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내가 작업한 것이 아니라서요.
상원
김상원위원
용역회사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초자료가 조금 미흡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중간 중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유동적이라면 모르지만 우리 상수도 매설 관로가 거의 고정적인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그런데 이 도면은 크고 주로 PVC관에서 조금 이상이 있는데 주철관은 거의 다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대로 맞 고 PVC관은 좀 이상 있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PVC관은 옛날에......
상원
김상원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런 GIS 시설하면 정확성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주택을 허가를 내든지 하면 상수도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주택허가를 내면 상수도 용수가 안 되었을 때는 주택허가 안 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오는데 우리가 이것은 지방상수도를 넣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것은 마을상수도를 넣을 수 있는 급수지역이다, 안 그러면 허가 낼 때 자체 관정을 파라고 그런 이야기지.
진욱
한진욱위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그런 조항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법적 제재조치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화조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강제조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개인주택은 강제조항 있습니다. 집단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우리한테 오는데 개인적으로......
진욱
한진욱위원
아직까지 상수도는 없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수요자가 자기가 원해서 넣는 거고.
진욱
한진욱위원
하수도는 환경 때문에 있어도 먹는 물은 없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없으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급수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은 신청 들어오면 수도를 넣어주고 급수구역이 아닐 때는 마을상수도를 넣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쓴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지요.
진욱
한진욱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상수도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마을하고도 조금 떨어져 있고 물은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오염돼 가지고 사람이나 동물이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지역에 만약에 거주를 원해서 한다 할 때는 시가 어떤 제재조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제재는 집 짓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상수도는 제재가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래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수용가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라고 하면서 사람 사는데 먹는 게 음용수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어째 보면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음용수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지역은 음용수로 부족한 지역이고 조사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자료도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자료가 없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관정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음용수로 부적합할 때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부적합할 때는 자기 개인이 사용하는 문제기 때문에 집단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수질검사 의뢰 와서 검사를 하면서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지만 자기 단독으로 혼자 있는 집에서 그것을 수질검사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파서 물을 먹는다, 우리가 못 먹게 그것 먹으면 안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제재할 수 없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지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소장님한테 제가 정책질문을 하려다가 과장님이 상세히 알 수 안 있겠나 싶어서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물의 적자가 200억입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100억 정도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100억에서 노후관 교체만 100% 된다면 30% 정도 적자 보는 데서 빠질 수 있지요? 30%입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지금 우리 누수율이 61.2%입니다. 2%인데 우리가 실지로 생산하고 돈 받는 게 61%고 39%가 돈을 못 받는 건데 그 속에는 누수가 24%쯤 됩니다, 25%.
광호
권광호위원
아까 소장께서 답변이 한 30%가 된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그 이외에 70억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100억이 손실되는데 누수 부분에서 30%였다 말이요. 그러면 100에서 30% 하면 3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70%가 70억이 어디에서 적자부분이 나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원수대하고 누수. 생산이 884원이고 651원 받으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물 값을 적게 받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느 부분에서 그랬든 답변 한 번 해 봐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담으로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자꾸 넘어갈 것이 아니고, 기채를 내서라도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노후관 개체를 전면적으로 할려고 하면 기채를 좀 많이 내기 때문에.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생각이 어떠나 이 말입니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저는 노후관 개체 쪽으로 가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기채를 내서라도 이런 것은 빨리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물에 대한 적자, 또 우리가 일반수용가가 뭔가 인상도 하고 해서 뭔가 빨리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관계가 있는데 이 설계변경은 저가 타 부서도 봅니다. 보면 현장에 설계를 할 때는 현장도 보고 여러 분야를 보고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설계하는 것 보면 뭔가 찜찜한 게 나온다 말이야, 찜찜한 그런 설계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도 뭔가 확실하게 현장에 가서 보고 설계변경이 없는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지금 물탱크 청소 있지요,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가 없는데 밑에, 31개소입니까? 31개소에 미청소 구역이 자료에는 밑에 없다 말이요. 그냥 31개소 이랬다 말이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알면 우리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지역구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나 이런 서민 빌라나 이런 쪽에는 아, 맞다 이런 쪽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쪽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른다 말이요. 감사자료는 확실하게 뭔가 자료가 뒤에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감사받을 때 자료를 뒤에 첨부해 주세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정말 서민들이 못 사는 아파트 쪽에는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대책을 세워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지금 현재 고지가 잘못돼서 청소를 안 하는지 이게 현장에 가서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하지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분뇨청소가 몇 프로 청소하는지 압니까? 많이 합니다, 이것은. 청소과에 알아보십시오. 몇 프로가 청소하는지, 이것이 뭐냐 하면 고지할 때 법적으로 이렇다 이런 고지합니다. 정화조 청소를 안했을 때는 어떻게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이런 경각심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게 정화조 청소가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벌을 줘도 나는 돈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하겠다, 물탱크 청소를 할 돈이 없다 이렇게 되는 사람과 청소를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포항시에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그 분들 포항시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분들이 다 우리 포항시민인데 우리 포항시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이것을 그냥 못 한다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시켜 줘도 탱크가 나빠서 잘못돼서 인명의 피해가 났을 때는 또한 우리 포항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면 또 경상북도의 제1도시인 52만 인구를 가진 우리 포항시가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통 잘못해서 살균 안 해 줘서 균이 많아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과장께서 분류해서 대책을 세워주라 이런 얘기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이구 돈이 못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 분들이 뭐냐 하면 이 정화조 청소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알아봐요.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할 용기가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그게 보통 물탱크가 청소하는데 4·5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40만 원, 50만 원 정화조 청소 얼마 드는지 압니까? 지금 현재 공통 정화조 청소비도 엄청납니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검토해서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관련해서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시에서 우선하고 분할납부라든가 연 2회 같으면 6개월 동안 분할한다든가 상당히 저소득층이고 상당히 세대수가 적은데요, 10가구 이런 덴데 분할로 해서 수도요금에 납부를 같이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진짜 이것은 전체 다 물탱크 청소가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과장님, 권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위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연초 돼서 공문으로 각 아파트에 홍보를 하세요.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지금 보면 영세한 아파트들이 아마 청소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이 아파트 규모가 얼마 되는지, 이 아파트가 체납 몇 년 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보시고 정말 법률적으로 포항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드리고 검토해 보십시오.
동엽
박동엽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자꾸 계속 이렇게 놔두지 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동욱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정수과 소관 감사자료는 425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426쪽 연번 27번 중요시설물 정수장의 경계업무 부실 지적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예,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보안시설로 해제된 지 10년 되었습니다, 정수시설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청경이 현재 감소되지 증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직원들하고 24시간 3개조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정수장뿐만 아니라 배수장에도 본래는 근무자가 있지요? 거기에 상주하는 근무자가 안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배수장에는 현재 있는 데는 지금 용산배수지하고 딴 데는 무인 배수지입니다. CCTV로 저희들 감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용산배수장이라든가 인력으로 하는 데는 좀 교육을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변에 청소도 좀 하고 꼭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 한 번 더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 감면되고 나서 수질 의뢰된 학교가 3개 학교 효자하고 오천고등학교하고 3개소가 들어왔고 현재 3분기, 4분기가 지금 전부다 수질검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 정수기가 700대 정도 보급돼 있는데 3분기, 4분기 자기네들이 의뢰를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이 1건이네요.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조달계약 지연이 2009년도 연말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지연되었습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그때 설계과정이나 그 안에 배수지 안에 조달에서 우리가 공사의뢰를 했는데 자기들 조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데 실사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요?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도류벽 하는 게 있는데 그 제품을 갖다가 조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회사가 제작회사가 2개 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료조사하고 이런 것 하기 때문에 계약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도류벽이라 그러는 것은.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도류벽 이것은 배수지 안에 지그재그로 설치하는데 염소 체류시간을 오래 두도록 해 가지고 염소를 물 안에 골고루 분해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기계입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아닙니다. 벽체입니다. 벽체가 특수제품인 벽체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지금은 시설이 완전히 다 돼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정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하는데 정말 힘이 많이 들 겁니다. 면적도 크고 해서 수고하시는데, 지금 현재 단속실적을 보면 형산강에 낚시행위 50건, 차량진입차단 20건 이렇게 죽 나와 있지요. 있는데 전부 훈계 다 훈계 했다 말입니다, 훈계.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들 훈계를 하면 자꾸 단속대상이 된다 말입니다, 자꾸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 훈계만 하면 되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가 가지고 청경이나 우리 공익요원이 가 가지고 낚시 같은 것 제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저항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서너씩 나가 가지고 훈계 정도하고 일부는 초망 같은 것도 저희들 회수하고 이럽니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에 경찰이나 이런 사법권 갖고 있는 뭐 없습니까? 있잖아요.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도해도 자기네들이 일단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이야기하면 비켜주기는 비켜줘도 사실 좀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과격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해마다 지금 현재 이런 행위 단속행위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지금 현재 사실상 여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니까 편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늘어납니까? 그럼 이걸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낚시행위는 오어지하고 진전지는 없습니다. 구룡포 눌태리가 낚시하는 것 있어 가지고 청경이나 공익요원이 나가서 일단 낚싯대를 회수를 합니다. 회수해 가지고 내일까지 상수도사업소에 낚싯대 가지러 오고 아니면 초망이면 초망을 가지러 오고 그때 신원확인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할려고 겁을 주지요. 겁을 주면 초망 안 찾아갑니다. 낚싯대도 안 찾아갑니다. 안 찾아가고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실지 청경하고 공익요원이 거기서 바로 적발할 수 있는 수사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주로 그런 위주로 저희들 낚싯대나 아니면 초망을 전부 회수하는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훈계를 좀 많이 하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법적 절차를 우리가 의뢰해서 할 수 없습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그 부분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망 같은 것 회수를 해 오면 찾으러 오면 인적사항 할려고 하면 사실상 찾으러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낚싯대 같은 것 그냥 자기네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자꾸 낚싯대만 자꾸 하니까 이 사람들 낚싯대 몇 푼 안 합니다. 버려 버리고 새로 낚싯대 사서 낚시 또 온다 말입니다. 행위가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순찰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
병권
안병권위원
잠시만 곁들여서, 낚싯대 하고 회수한 것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초망하고 일부 몇 개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초망이 현재 유강정수장에 2개 회수돼서 있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것 언제까지 보관합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그 사람들 연락 올 때까지 바께쓰에 넣어 가지고 창고에 넣어 놓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정수장이 몇 개지요?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정수장이 8개 정수장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8개 정수장에서 연간 슬러지 수거 처리를 연간 몇 회씩 합니까? 정기적으로.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슬러지 처리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0년도 6,541톤을 했습니다. 1일 18톤 저희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1년에 정수장 별로 몇 회씩 합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정수장별로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는데 유강하고 양덕하고 공단은, 딴 데는 우리 정수장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연차적으로 정기적으로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합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그것은 슬러지 처리는 매일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매일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매일 한다고요?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슬러지 어느 정도 모이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아닙니다. 매일하면.
진수
이진수위원
모이는 걸 처리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관을 통해 가지고 탈수기에 가 가지고 짭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정수장 내에 밑바닥에 있는 걸 매일 수거가 다 됩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예, 매일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처리는 지금 현재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처리는 지금 PSR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시멘트공장으로 갑니까? 투기를 합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시멘트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슬러지 지금 현재 이것 처리하는 시설을 뱃머리 하는 여기하고 연관된 거지요? 이것하고 관계없습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진수
이진수위원
이 슬러지도 그리로 가면 안 됩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저희들은 이게 수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하수처리하고는 조금.
진수
이진수위원
하수처리하고 같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예,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상이한 걸로?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저희들 흙 성분이 좀 많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연간 슬러지.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전체 비용이 2억 4,100만 원 작년에 지출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슬러지 처리과정 속에서 시가 또 개선해야 될 다른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슬러지 처리과정에서 새롭게 지금 시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할 개선방법 같은 앞으로 지금 처리를 뱃머리 하수슬러지 처리하듯이 새롭게 할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 타 도시 혹시 그런 예가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하여튼 조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신 오어지나 진전지 이런 데는 낚시 거의 안 합니다. 눌태지도 거의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강 여기입니다.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 여기 낮에는 또 별로 없습니다. 야간에 가면요, 정말 새카만 사람들이 앉아서 밤에 보면 문제입니다. 여기에 단속할 수 있는 걸 강구를 하십시오. 야간에 합니다.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야간에 순찰하는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유강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