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실ㆍ과ㆍ소별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헌익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가온머리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현안시책에 대한 기획조정과 30억원 이상 주요현안사업 33건에 대해 카드화 관리하는 한편 보고회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빛낸 우수시책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현안사업에 대해 지속관리하는 한편 시정설문을 통해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육군훈련소 훈련병면회제 부활입니다. ’98년도 초에 폐지됐던 훈련소면회제가 13년만에 부활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4일 훈련병 1,800명을 대상으로 첫 면회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영내면회를 영외면회로 전환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천이라든지 폭염시 그런 면회상황을 모니터링해 가면서 1차 개발한 영외면회당위성 논리를 보완하고 국방연구원에 추진중인 신병교육강화 성과평가용역에 면회내용을 반영토록 지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방부나 국회, 육본 등을 방문협의하고 신병훈련소소재 자치단체장과도 영외면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영외면회 당위성은 1차 저희들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년 만에 면회가 부활됨으로써 훈련병과 가족이 상봉하는 가족상봉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사의 사기진작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내용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국민과 정부의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영내면회로 국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에는 아직 부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영내면회를 영외면회로 개선이 절실합니다. 영외면회는 장병이나 부모, 우리지역이 모두 원하는 시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수준에 걸맞는 그런 면회방법이 전개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내면회는 맑은 날은 그래도 소풍분위기가 납니다. 그늘을 이용하고 그런데 우천시에 가보니까 병사들을, 또 가족들을 100%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주 더운 날씨, 또는 추운 날씨에는 면회를 하는데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육군훈련소가 논산에 둥지를 튼지 60년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총포소음이나 또 헬기훈련에 의한 소음, 이런 것을 아무 불만없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배려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가 존재 위치함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나 개발여건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하면 훈련소라고 하는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어서 어찌보면 논산을 고생한 지역으로 이렇게 추억이 남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다시 좋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또한 군부대가 없는 지역에 비해서 우리지역은 상대적으로 희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보상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같은 경우에도 리버스카운티같은 데서는 핵발전소 다른 데로 이사가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곳에다가 대규모 교도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채용을 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고용이 창출되고 전세값이 상승되고 상권활성화로 갈등이 해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영외면회를 하게 되면 정부가 직접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지역에 보상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이 현재 나름대로 군부대가 이주하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님비현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님비현상이 핌피현상으로 이렇게 간접정책을 통해서 군부대가 좋은 기관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회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수지역을 논산으로 제한해 주면 가능하다, 시간조정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요. 또 현재 수요일에 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말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군부대에서는 장병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부모가 보증해서 데리고 나가면 그런 시스템을 하면 뭐 아무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꼭 논산지역음식을 팔아줘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하면 당신들이 싸온 음식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명소를 찾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도 될 것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기타 영외면회가 시행되면 논산시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고 저희들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당위성을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해 봤습니다만 이 내용이 비논리적이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은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경에 이사회에서 정책순위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본사에서 직원하고 용역사하고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7개를 어디부터 먼저 시행할 것인가 설정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7쪽, 기간교통망 구축도 이미 제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 활기찬 논산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정책개발을 통해 논산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파악 내지는 검토를 해서 문화관광과 이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라든지 균형발전사업도 저희들이 총괄해 나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또 현재 취합중인 정책실명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민선5기 시정중점업무 완벽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중점사업으로서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8개 분야, 46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이라든지 국가철도망 유치사업은 2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37건이 추진중이며 아직 착수를 하지 않는 사업도 1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현안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여건변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성장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입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인천남동공단이라든지 안산 반월공단 등 그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그 지방이전, 투자계획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업을 이전한다고 하는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두 공단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기업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지역에 이런 기업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타켓기업을 세 군데 정도 정했습니다.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기업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팬택과 동일방직, 우진세렉스 등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대화를 해 보니까 기업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도 그만큼 중요하게 갈구를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그렇게 쉽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런 마음자세로 연말까지 1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목표, 다짐을 가지고 부지런히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흐름, 또는 가능하다는 희망이 어느 정도 비추면 의회에 특위가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통합성과관리제 운영입니다. 시본청과 읍ㆍ면ㆍ동, 47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성과관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7개 지표와 725개의 실행과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지표는 직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또 보고회 등을 통해서 추출해 내고 수정해 왔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지표를 확정하는 한편 8월부터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성과관리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철저한 도정시책 통합평가 대비입니다. 국정평가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시ㆍ군통합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동 평가는 민원행정 서비스제고 등 9개분야, 39개 시책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9년도 기준으로 작년도에 평가하여 금년 3월에 인센티브를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은 현재 상월 대명초등학교와 양촌 반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전략기획실은 논산발전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략기획실이 이번 2월 1일서부터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월, 4개월 남짓 된 거죠.

4개월됐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육군훈련소 면회제부활관계는 앞으로 영외면회를 추진을 해서 어쨌든 논산시 발전에 뭔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를 하는데 노력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보고를 하셨죠?

예.

이건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영외면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탑정수변개발, 이 관계도 어쨌든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잘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9월, 2011년 9월에 농어촌공사경영위원회 심의에서 사업예정지구가 지정된다 그 보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라는 것이 주로 이사회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경영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영위원회 자체가 농어촌공사 이사로 구성되어 있죠?

예.

경영위원회 심의 명단있죠, 명단? 심의하는 사람들 명단 있을 거 아니요.

그것은 약간 비공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알아보셔요. 알아보셔야 우리가 아는 데는 이렇게 거시기, 심의위원들 이렇게 좀 뭔가 로비라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경영위원회 사업지구를 지정을 할 때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11페이지보면 신성장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하셨죠? 지금 전략기획실이 4개월여 밖에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나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예.

현재까지는 어쨌든 전략기획실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성과가 나타난 부분은 없네요?

예, 노력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끌고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문제는 회사차원에서 검토가 깊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자기들도 살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을 많이 두드리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도청하고 같이 이렇게 구역을 맡아가지고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 남짓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선뜻 가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하고 지금 약간은 아까 3개업체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분들도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지방이전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조금 비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또 시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하여튼 뭔가 이루어 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언론에 올라온 걸 보니까 도지사가 연무대가 고향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충남에서 21일날 도청, 충남도청에서 투자협약체결한 내용아세요? 21일이면 어제네요. 21일.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기획실이 빨리 가야 되는데 늦단 말이에요. 어제 충남도청에서 충남도에 40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논산이 빠졌어요, 40개 업체가 충남에서 시ㆍ군으로 전체적으로 협약체결한 거예요, 21일날 40개 기업체가.

아, 그것이 잠시만요. (실무계장들과 얘기하고 있음)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어찌보면 유수한 기업들이 아니고 청양같은 경우도 15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주 소규모 기업체들을 가지고 숫자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도권기업체란 말이에요. 수도권에서 우리 충남도로 이전하는 40개 기업체, 작은 기업체가 아니에요, 내용이 다 있어, 내용이 다 있는데 여기에 42개 업체가 천안시로 가고 보령시로 가고 아산시로 가고 청양군, 예산군, 당진군, 이렇게 나눠서 가는데 유독 도지사는 안희정지사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얘기하는 대로 타 시장ㆍ군수들하고 말하자면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규모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40개 기업체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체 자체가. 이런 부분을 지사가 뭔가 논산을 사랑하고 그런다면 논산에다가 자꾸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충남도에서 우리논산에다 뭐 해 준 거 있어요, 기업체?

이게 실질적으로 팬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많이 신경쓰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신경을 쓰고 있다?

예, 쓰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쨌든 기업유치가 사활을 걸고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전략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정보라인이나 이런 걸 잘 가동을 해 가지고 지금 팬택이라든가 동일방직을 우진세렉스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외에도 세종시 거기에서도 지금 기업체가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전략기획실에서 좀 뭔가 노력을 해 가지고 정보를 빨리 흡수해야 되거든요.

예.

정보라인을 잘 가동을 해 가지고 많은 기업체가 논산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고내용중에 수요자중심의 법무행정구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자치법규 입법예고하는데 25건, 법무행정 법률교육, 소송수행자 교육,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상정에 대한 우리 자치법규 거시기가 있잖아요, 조례가?

예.

조례를 잘 준수하고 계신가요?

예.

여기 보면 특히 여러 가지는 나중에 조례심의과정에서 질의를 하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할 때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우리 『논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가 있죠?

예.

조례 제4조2항에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서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자치행정과하고 생략해야 되는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를 했었나요?

저희들이 이런 조례안이 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내용검토를 담당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입법예고를 하도록 된 사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통보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였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마 우리 담당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아마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는 서로 됐었구만요.

예.

뭐 공문상으로 주고 받은 건 없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 이걸 본 위원이 3개 언론사에서 이걸 지적을 했고 본 위원이 도 담당부서 그쪽으로 알아 봤어요.

예.

알아보았는데 도 법무담당관실에 김병만계장이라고 담당자더라고요, 직접 통화를 해서 이런 현재 논산시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제가 전화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하고서 이걸 내용을 불러드렸어요. 이것이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되는 사항이냐 했더니 ‘입법예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 법무담당자를 제가 오라고 그래서 이 관계를 도에 회신을 한번 해 가지고 25일인가요, 이 조례가 하는 날 그전까지 문서로 좀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 보고 받으셨어요?

어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질의를 해서 답변은 언제까지 해 준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22일까지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글쎄요, 좀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독촉을 하셔가지고 지금 천안시나 제가 몇 군데를 다 알아봐도 이것은 전부다 했어요, 입법, 20일동안 시민들한테 알렸거든요. 알려야 당연한 거고 이게 또 인원관계만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혹시 인원관계 3명이 증원되는 관계만 되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보면 주요골자에 ‘친절행정국의 관장사무중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행정도시국장의 관장사무중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전략기획실의 투자유치사무를 삭제하고 수변개발지원업무를 추가한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관장사무중 건강관리센터를 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 문제점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공고가 되는 것은 무조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원관계도 이것을 입법예고를 안할 때는 언제냐면 도에도 알아보니까 한번인가 입법예고를 안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냐면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갑자기 수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갑자기 인원을 빨리 투입시켜야 되니까 그럴 때 이 인원범위내에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인원을 증원을 한 사례는 있어요, 도에도. 이런 사례를 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예산담당관께서는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검토를 할 때 자치과에서 ‘이건 입법예고 안해도 됩니다.’ 하면 같이 따라서 ‘안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위기관 있잖아요, 또 법이나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자꾸 알아보셔서 하셔야지, 이것이 해야 될 걸 안하고서 우리 논산시에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면 도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죠, 조례가 맞게 되어 있나, 안했나?

예.

그러면 또 도에 가서 심사했는데 입법예고를 안해서 조례가 무효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또 이것 입법예고를 다시 해 가지고 올라와라 하면 우리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감사담당관께서는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다루면서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님한테 여러 가지 많은 언짢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논산시 전체의 시민 혈세를 잘 짜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심한 부분이 있었으면 예산담당관께서, 어쨌든 이해하시죠?

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특히 이번에 보면 지금 숙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도의원사업비, 그 형태의 도비 2억원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2억원을 예산서에 이번에 담을 때 같이 900만원을 갖고 왔다고 그래 가지고 5,100만원을 시비를 세워주면 안 되잖아요. 담당관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변명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그전에 사회사업과장을 할 때 그때 당시는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한, 경로당 신축하는 예산을 도비에서 지원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어요.

그때는 15% 지원하고 85%를 시비로 부담토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900만원을 지원하면 15% 지원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지에서 ‘아, 이게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된 거고 어차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일이라면 도비가 왔으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과거에서 이렇게 해 왔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렇게 판단을 했구나...,

예,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그렇지 판단이 잘못된 거야. 뭐냐면...,

아니 근데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50대 50를 비율을 준 거지 원칙적으로 경로당 신축관련한 예산은 15대 85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잘못 알고 계셔...,

아니, 제가...,

아니,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릴게. 아니 지금 예산감사담당관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경로당 신축사업비를 충남도에 이완구지사시절에 그 15%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전체적인 충청남도 경로당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경로당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도에 한번 알아보세요.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5개년 계획동안에 도에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15%를 도에서 주고 나머지 85%를 말하자면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획에 입각한 경로당이에요,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숙원사업비 15%라는 개념은 다 없어진 겁니다, 그 사업자체가. 아셨어요?

아니...,

아니,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셔, 또 자 꾸 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한번 알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잘 판단을 해 보시라고...,

예.

그렇게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2억원씩 갖고 온 것을 10%를 반영을 하게 되면 도의원들이 10%만 반영을 하면 20억원 예산을 시비를 보태야 됩니다. 예산의 틀이 무너져 버려요. 이번에 그런 건이 여러 건 있어 가지고 이런 예산서는 앞으로 안 됩니다. 담당관님이 잘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아마 도의원님께서도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논산시의원을 하면서 이런 것을 처음 겪습니다. 얼마나 서로가 난처하겠어요. 도의원사업비가 1선거구, 2선거구 도의원사업비 깎인 거 아시죠?

예.

10년동안 유사이래 처음인 것도 아세요? 왜 이 처음이라는 소리가 왜 나오는 줄 알아요? 10년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숙원사업비 깎인 게 처음입니다. 사실 우리 논산시의원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도의원들하고도 잘 지내고 서로 상생해야 논산시 발전되는데 이것 참 깎아놓고서도 사실 참 서로가 도의원들은 시의원들한테 불편하고, 시의원들은 도의원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되는 역할을 예산담당관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하게끔 되어 있어요. 앞으로 숙원사업비를 지역, 이번에 송덕빈도의원은 사실 상의를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했나 어쨌나는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12분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미리 이번 예산서에 넣기 전에 이렇게 2억원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다, 없으니까 못만나는 의원들도 계시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배포를 했었던 것을 본 위원이 봤고 그 박문화도의원은 그런 상의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 사실 송덕빈도의원 예산 중에서는 이분은 시에서 3선, 도에서 재선을 하다보니까 5선 아니에요, 많은 부분을 겪다보니까 그런 문제되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분은 경로당도 50대 50해서 부창동인가 3,000만원 넣고 3,000만원 넣고 해서 6,000만원이 됐잖아요, 한쪽 도의원은 그렇게 넣고 한쪽 도의원은 9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넣고서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번에 어쨌든 마지막에 바로 잡아서 그래도 불행중 수정예산안에 다행인데, 앞으로는 예산담당관께서 이런 예산은 절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서로가 좀 편할 수 있게 예산하는데 본예산때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저기 36페이지에요, 청소년보호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우리시에서는 청소년들한테 예산 같은 거, 아니면 이런 보호에 대한 걸 많이 예산 세우셨나요?

저희부서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이쪽 36쪽에 나와있는 분야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그래서 청소년 어떤 보호를 위반한 그런 경우, 이런 지도ㆍ단속하는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오거리에 보면 롯데리아라는 햄버거집이 있어요, 그 통로에 애들이 버스가 끊기기 전까지는 그 동네에서 우범지대예요, 거기가 전기도 안들어오고 그 뒤에서 별짓을 다하고 있어요. 완전히 우범지역인데 전기불이 안들어와요, 담배 피지 술 먹지 거기서 싸움 하지, 거기에 오락실같은 게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 근방에 완전 우범지역인데 전기 가로등 하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게 있길래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세워졌나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지금 특사경들에 대한 활동경비는 기존에 주는 경비로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야간단속활동을 한번 실시하도록 이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야간단속 한번이 아니라...,

아니, 지속적 실시해야...,

지금, 과장님!

예.

우리가 논산시 관내에 노인정이 몇 개 있어요?

한 470개 정도 됩니다.

470개 있죠?

예.

그럼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곳은 몇 개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청소년수련관 하나뿐이에요. 근데 하나 뿐인데 청소년수련관에 1층, 2층, 3층까지 어떤 곳이 있습니까? 3층에는 강당이잖아요, 1층에는 사무실이고 지하에 컴퓨터실 그거 1개뿐이에요. 학생들이 학교를 파하고 나서 갈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러면 20세 이상이 갈 수 있는 곳은 마련해 주고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곳은 마련을 지금 안해 주고 있고 지금 유권, 우리 현재 논산시에서는 유권자가 있는 위주로만 예산을 세워주는 것 같아요. 우리집 아이들이 놀 수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길거리에서만 놀고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하나 마련하셨어요? 없죠? 본 위원의 생각은 빈 상가건물이라도 변두리에다 하려고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문화의 거리든가 아니면 오거리든가 어느 상가 하나 얻어서 임대를 얻어서 애들이 들어가서 잠깐 버스탈 수 있는 그 시간대에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걔들이 버스를 타는 데는 시내인데 저런 등화동이나 저런 부창동 먼 곳에 그러한 이런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렇게 해 놓으면 애들이 갈 수가 없어요. 내 차시간은 뻔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사백몇 개씩 쉴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정착 우리들의 세대가,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애들한테는 아무 것도 안해 주고 있고, 밤에 가로등 1개도 지금 없어요. 담배 피워서 길거리 맨 담배꽁초에 싸움하지 술먹지 오락실 집중돼 있는 데서 놀고 있어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으로 밤에 꼭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 노인정하고 경로당만 많이 짓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새로 크는 애들한테 한번 정도는 문화시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영자위원님 하신 데 추가질의할게요, 우리 박영자위원님이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애착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문화1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번지수가 나가는 데예요. 롯데리아부터 저쪽 황산빌딩, 일명 먹자골목이라고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부서가 여러 가지다보니까 부서마다 할 때 하기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가 CCTV가 꼭 필요해요. 그걸 하다보면 또 청소년들의 식당 들랑날랑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막을 수 있고 저쪽 문화관광과나 그쪽 얘기해서 문화1길인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탈선1길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길거리공연 해서 문화가 좀 꽃피는 환한, 지금은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을 환한 곳으로 바꿀 수 있게끔 거기가 꼭 필요한 자리이고 아까 박영자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부서끼리 좀 협의해서 거기를 좀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박영자위원님이나 김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드립니다. 그 말씀속에 청소년들이, 하자면 학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하자면 학생들이 스트레스도 풀 수 있으니까 노래방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컴퓨터실을 이렇게 구성해 놓고 아니면 정말 댄스라도 출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논산시가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그쪽으로 이 예산을 많이 추구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장동순입니다. 평소에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56쪽, 첫 번째,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직자의 태도변화 유도와 창의실용 역량강화를 위하여 저희는 4개의 사업을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140만원이고요, 그동안에 2011년도 금년에 공직자 전화친절도조사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중에 공직자워크숍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일터만들기를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네 가지 시책을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활성화입니다. 우리 소속공무원과 시의회의원님들, 또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을 해서 총 평균 961포인트의 복지포인트를 배정을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58페이지에 공무원단체보장보험 계약입니다. 24시간동안, 업무중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24시간 365일동안 재해 및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중입니다. 당직근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평일 3만원이던 당직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9쪽, 휴양시설 회원권, 휴양시설을 26구좌 저희들이 회원권을 구입을 해서 전 직원 또는 우리 의원님들, 관계자들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으로 해서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시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1년도 총액인건비기준 저희는 기준인력이 885명입니다. 정원은 880명으로 되어 있지만 기준인력은 885명이고요, 총액인건비가 473억 9,300만원, 이 한도내에서 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정해진 사항입니다. 현재는 877명의 정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을 행정안전부에서 877명에서 880명으로 조정을 해 줬기 때문에 법규를 정비를 위원님들께 차후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통과가 되면 7월 정기인사 이전에 저희들이 법규를 정비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1쪽,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서울사무소 파견제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파견근무를 통해서 우리 중앙부처에 대한 접근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서울사무소 파견대상자를 확정해서 발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팀당 4명 정도해서 1개월 이내로 서울사무소에서 파견근무를 통해서 중앙인맥을, 중앙에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안목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2쪽에 섬김행정의 실천자 친절왕 선발입니다. 시정수행 및 주민에 대한 품격높은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하고 표창해서 널리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연 4명을 선발해서 친절왕을 선발해서 표창할 예정이였고요, 1/4분기중에 강경읍에 행정8급 이성란 직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차후에 3명, 친절왕 분기별로 3명을 더 선발해서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고 또는 산업시찰이나 이런 쪽에 우선대상자에 우선 선발을 하고 근무성적평점에 있어서도 가점 기회를 줘서 직원 모두가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63쪽,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약 4억 5,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고 전문공무원들 9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33명의 공무원들을 교육토록 하였고 차후에 나머지 공무원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대상단체는 74개 단체에 5억 2,57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비영리단체에 시정에 참여해서 우리 시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65페이지 전국제일의 친절도시 만들기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번에 실시된, 다시 재개된 군면회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전 시민이 가장 친절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서비스업관계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운수업관계자들 도로교통과에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주민생활과에서 주관해서 요식업자 친절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무한한 무한경쟁속에서 친절도시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친절교육을 더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 또는 기관별로 분산운영중인 CCTV 운영환경을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통합해서 운영을 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논산시에서 논산시를 비롯해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CCTV가 154대 정도 됩니다. 이거를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9억 9,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 4억 9,800만원은 이미 진달이 돼서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의치를 않아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논산 동지역을 제외한 강경읍지역과 면지역, 13개 읍ㆍ면을 상대로 해서 주민정보화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무, 강경, 광석면 60명을 약 2주간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면에 대해서 주민교육,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주민들이 기초적인 활용방법을, 정보화활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페이지 60쪽이에요, 제일밑에 하단에요, 7월 하반기 정기인사시 전 직원 근무희망부서조사 및 다면평가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남자과장님이 48명이라고 하셨죠?

예.

이번에는 과장님이 이렇게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여자과장님 좀, 면에 한 분 면장님으로 계시고 또 유순복과장님이 보건소에 계시잖아요. 정작 있을 논산시 시청에는 여자과장님이 한 분도 안계세요. 남자분들도 참 똑똑하고 유능하시지만 여자들도 이렇게 사리판단과 이런 행정능력도 여자들도 잘 하고 있으니까 좋은 부서에 몇 분만 추천하셔서 이렇게 받아서, 뭐 모자란 사람을 이렇게 여자한테 과장 올려달라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좀 과장님이 꼭 발굴해서 어떤 분이 하시든 시에서 해서 이번 인사에 못하면 다음 인사라도 좀 여자 과장 좀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도 실ㆍ과에 들어와서 여성계장들과 이렇게 근무를 해 보면 남자직원들보다 훨씬 출중한 계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또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 여자가 잘하고 있잖아요, 시 행정도 여자 시켜 놓으면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좀 이번 인사에 못하면 다음 인사라도 과장님이 그건 책임지고 나가시는 거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장동순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9쪽을 보시면 우리 논산시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운영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예.

공무원 콘도용인원 116명이 전체적인 공무원이죠? 우리 이중에 시의원님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시의원 누구 사용한 사람 있어요?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원님께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아, 당연하지.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도 어디를 가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한번 이걸 좀 해서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여름철 성수기라든가 이런 때는 몇 달전에 다 예약이 돼 가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 이게 보면 우리 논산시에 총 리솜, 한화, 대명, 금호, 무주해서 다섯 군데잖아요?

예.

다섯 군데에 총...,

26구좌.

그럼 총 금액은 얼마예요? 우리가 총금액 다섯 군데를 합하면.

...,

위에 금액이 있는데...,

5억원에서 6억원정도...,

5~6억원 정도?

예, 제가 한번 챙겨서...,

예, 어쨌든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그러면 상반기 콘도이용인원이 116명 월평균 20명쯤이다 이렇게 했는데, 상반기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를 상반기로...,

6월...,

6월까지?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시점, 이거를 작성한 시점까지입니다.

작성한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6월달까지 어쨌든 한 116명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럼 5~6억원 정도를 우리가. 효과면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되면 잘 이용한 거요?

예, 저희 직원들이 이런 휴양시설을 저희들이 보유함으로 해서 직원들 복지에는 상당히 품격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5~6억원 투자를 해서 우리 900여 공무원들은 많은 혜택을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 어쨌든 잘 좀 활용을 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투자해서 복지향상차원에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더 늘려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죠?

예, 예.

많이 좀 확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군데 외의 혹시 계획은 없어요?

아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하반기중에 한번 수요나, 우리 직원들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한번 더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올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해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섯 군데 지역에 대한 자세한 이게 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위치라든가 이런 내용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 내용이나 이런 관계를 자세하게 하셔서 116명 이용하신 분들 서면보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공적비조례 혹시 그런 부분있나요? 기준을...,

공적비조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판단이 지금...,

그러면 이 조례안, 공적비에 대한 조례한다는 거 자치행정과인가요?

그 부분은 공적의 내용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상훈관계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니까요, 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 독립운동가 신현구선생님아세요?

연산...,

부적면 안천리 출생, 지금 저수지가, 탑정호가 안천리잖아요?

예.

이 분이 한 1870년대 그때 출생해 가지고 독립운동가 단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2011년도 1월의 독립운동가해 가지고 뭐 이게 굉장히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저기가 공적비니 그런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논산출신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부적면 안천리 출생이다 보니까 여기 생태공원있죠?

예.

그 쪽에다가는 비를 하나 세워놓으면 우리 청소년들, 시민들 ‘아, 이런 분이 우리 논산 부적 출신이구나. 우리가 아는 서재필박사님만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이분은 단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또 동생도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를 했고 신현구선생님은 나중에 옥사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저희들이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좀 기준을 둬가지고 우리가 조례안에서 기준을 두면 이런 분들의 공적비를 세울 수 있잖아요.

예.

이걸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그런 조례가 혹시 지금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일단 한번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서 신현구로 치면 이분에 대한 게 쭉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조삼구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평균 40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하는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강사들의 불친절 등 이용객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설운동장 운영입니다. 운동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개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시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노후 헬스기구 교체, 테니스장 펜스 교체, 남자체력단련실 천장공사 등 시설물정비와 우수체육시설 벤치마킹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인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공인신청과 시설물 개보수 등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과 행복을 심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취미ㆍ교양프로그램 운영, 경로식당 운영 등 4개 과정에 1일평균 45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버이날기념 효잔치마당 등을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흥겨운 자리를 마련하여 드렸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의실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방음설치, 출입문교체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야간 취미ㆍ교양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탁구장 바닥설치 등 복지관 환경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어르신들께 찾고 싶은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03쪽이 되겠습니다. 꿈을 주는 재활수영반 운영입니다. 장애가 있는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활동적인 생활변화를 모색하고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 목 2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 현재 44회를 운영한 바 참여율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참여희망대상자를 추가모집과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직원 모두는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관리와 친절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3쪽이요, 지금 재활수영반을 운영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장애인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비는 받고 있어요?

장애인들을 지금 현재 1만원하고 있습니다.

1만원이요?

예.

근데 그분들이 1만원 내고 하는 걸 좋아하고 있어요?

예, 학부모하고 같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모같이 2인1조로 해서 운영하다보니까요, 상당히 좋은 걸로 해 가지고 거의 참석률이 100% 지금하고 있습니다.

제 견해는요, 장애인이니까, 1년에 한 2,000만원 적자라고 그렇게 하셨죠?

예.

적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예.

장애인한테는 무료로, 1만원 받아서 뭐하겠어요. 무료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번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65세는 조금 젊은 것 같으니까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한테도 가격이 5만 5,000원이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장애인한테는 좀, 장애인은 무료로 해 주시고 70세 넘으신 어르신들한테는 5만 5,000원의 반값을 해서 50% 다운해서 반값으로 해서 추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 25명이 65세 이상이 수영장을 지금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전체 논산시 어르신들이 한 2만명 정도 되는 데서 어르신이 25명이 지금 수영을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럼 많은 숫자는...,

예, 약 3% 정도가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체육관운영시간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육관은 관계없지만 수영장은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도 그 돈이 없어서 못가니까 70세 넘으신 어르신들한테는 5만 5,000원의 반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하기 전에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장애인은 지금 몇 명...,

20명입니다.

장애인도 얼마 안 되니까, 1만원씩 해야 20명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것도 무료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조삼구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체를 이렇게 하고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사업소에요...,

예.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영장을 이용하는 65세 이상도 성인으로 해 가지고 5만 5,000원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난번에 박영자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르신들, 경로 어르신으로 해 가지고 감액할 의견이 없냐고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운영조례를 검토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시설사업소의 관장 사무중 건강관리센터를 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함.’ 안이 제16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가 건강관리센터라는 것은 보건소하고 한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하고 우리가 한 건물에 건강관리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민체육센터로 지금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체육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해 줘야 우리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존 건강관리센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업무였었는데 지금은 그냥 안맞게 그냥 하고 있었다 그 소리구만.

그 전체가 한 건물을 건강관리센터로 우리가 신축을 해 가지고 보건소하고 저희가 운영을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받아서 한 것은 국민체육센터로 해야 정확한 명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사용하는 명칭과 맞도록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로 변경을 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조례가 현재 있는데 그 조례에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문제점 있는 부분을 이 개정조례로 다시 상정하시겠다 그 말씀이구만요?

예, 예.

예, 잘알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운동장내에 선수들 숙소 아직도 거기있죠?

예, 있습니다.

금년도 어떻게 해결되나요?

지금 저희도 그것이 나가줘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해 가지고요, 지금 보고는 드린 상황이고 충청남도 담당부서까지 다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거기하고 논산시교육청까지도 다 이전 좀 해 달라고, 금년말까지 해 달라고 다 보내놓은 상황이고요.

숙소를 우리가 꼭 아파트를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 돈이 있으면요. 근데 지금 논산운동장 주변이니 시청주변에 원룸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우선 원룸이라도 얻어서 선수들이 그쪽서 생활할 수 있게끔 안전망을 저희가 구축해야 되잖아요.

예.

이 부분을 금년도에 해결을 꼭 해야 됩니다.

저희가 담당 체육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요, 숙소가 해결이 되면 지금 그 부분에 뭐 사회단체들이 들어오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그 분야는 운동하는 종목별로 해서 연습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연습장이 없어 가지고 어디 연습할 데도 없고 이번 도민체전 성적 나온 거 보면 연습장 없어 가지고 성적이 굉장히 바닥에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디 돌아다니면서 연습을 해 왔고 헌데 이게 우리 운동선수들이 마음놓고 연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숙소가 나간다고 하니까 사회단체들이 들어오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잘 헤아리시고 하여튼 금년안에 숙소는 해결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체육시설, 운동장시설 내에는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담당 체육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이 현재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요, 자율방범대가 지금 사용하는 거 바로 들어가자마자 현관에서 오른쪽으로 우리 체육회사무국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건 자율방범대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앞에 건너편에서 생활체육이 있고 그 옆에가 지금 푸른논산21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