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실ㆍ과ㆍ소별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헌익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가온머리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현안시책에 대한 기획조정과 30억원 이상 주요현안사업 33건에 대해 카드화 관리하는 한편 보고회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빛낸 우수시책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현안사업에 대해 지속관리하는 한편 시정설문을 통해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육군훈련소 훈련병면회제 부활입니다. ’98년도 초에 폐지됐던 훈련소면회제가 13년만에 부활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4일 훈련병 1,800명을 대상으로 첫 면회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영내면회를 영외면회로 전환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천이라든지 폭염시 그런 면회상황을 모니터링해 가면서 1차 개발한 영외면회당위성 논리를 보완하고 국방연구원에 추진중인 신병교육강화 성과평가용역에 면회내용을 반영토록 지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방부나 국회, 육본 등을 방문협의하고 신병훈련소소재 자치단체장과도 영외면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영외면회 당위성은 1차 저희들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년 만에 면회가 부활됨으로써 훈련병과 가족이 상봉하는 가족상봉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사의 사기진작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내용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국민과 정부의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영내면회로 국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에는 아직 부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영내면회를 영외면회로 개선이 절실합니다. 영외면회는 장병이나 부모, 우리지역이 모두 원하는 시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수준에 걸맞는 그런 면회방법이 전개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내면회는 맑은 날은 그래도 소풍분위기가 납니다. 그늘을 이용하고 그런데 우천시에 가보니까 병사들을, 또 가족들을 100%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주 더운 날씨, 또는 추운 날씨에는 면회를 하는데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육군훈련소가 논산에 둥지를 튼지 60년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총포소음이나 또 헬기훈련에 의한 소음, 이런 것을 아무 불만없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배려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가 존재 위치함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나 개발여건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하면 훈련소라고 하는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어서 어찌보면 논산을 고생한 지역으로 이렇게 추억이 남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다시 좋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또한 군부대가 없는 지역에 비해서 우리지역은 상대적으로 희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보상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같은 경우에도 리버스카운티같은 데서는 핵발전소 다른 데로 이사가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곳에다가 대규모 교도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채용을 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고용이 창출되고 전세값이 상승되고 상권활성화로 갈등이 해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영외면회를 하게 되면 정부가 직접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지역에 보상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이 현재 나름대로 군부대가 이주하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님비현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님비현상이 핌피현상으로 이렇게 간접정책을 통해서 군부대가 좋은 기관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회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수지역을 논산으로 제한해 주면 가능하다, 시간조정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요. 또 현재 수요일에 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말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군부대에서는 장병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부모가 보증해서 데리고 나가면 그런 시스템을 하면 뭐 아무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꼭 논산지역음식을 팔아줘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하면 당신들이 싸온 음식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명소를 찾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도 될 것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기타 영외면회가 시행되면 논산시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고 저희들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당위성을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해 봤습니다만 이 내용이 비논리적이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은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경에 이사회에서 정책순위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본사에서 직원하고 용역사하고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7개를 어디부터 먼저 시행할 것인가 설정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7쪽, 기간교통망 구축도 이미 제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 활기찬 논산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정책개발을 통해 논산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파악 내지는 검토를 해서 문화관광과 이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라든지 균형발전사업도 저희들이 총괄해 나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또 현재 취합중인 정책실명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민선5기 시정중점업무 완벽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중점사업으로서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8개 분야, 46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이라든지 국가철도망 유치사업은 2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37건이 추진중이며 아직 착수를 하지 않는 사업도 1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현안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여건변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성장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입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인천남동공단이라든지 안산 반월공단 등 그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그 지방이전, 투자계획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업을 이전한다고 하는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두 공단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기업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지역에 이런 기업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타켓기업을 세 군데 정도 정했습니다.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기업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팬택과 동일방직, 우진세렉스 등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대화를 해 보니까 기업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도 그만큼 중요하게 갈구를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그렇게 쉽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런 마음자세로 연말까지 1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목표, 다짐을 가지고 부지런히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흐름, 또는 가능하다는 희망이 어느 정도 비추면 의회에 특위가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통합성과관리제 운영입니다. 시본청과 읍ㆍ면ㆍ동, 47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성과관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7개 지표와 725개의 실행과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지표는 직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또 보고회 등을 통해서 추출해 내고 수정해 왔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지표를 확정하는 한편 8월부터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성과관리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철저한 도정시책 통합평가 대비입니다. 국정평가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시ㆍ군통합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동 평가는 민원행정 서비스제고 등 9개분야, 39개 시책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9년도 기준으로 작년도에 평가하여 금년 3월에 인센티브를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은 현재 상월 대명초등학교와 양촌 반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전략기획실은 논산발전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이상구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의회에 기업유치특별위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위원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근데 아까 실장님 보고할 적에 도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하고 상생해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의회의...,

의회 얘기는 없고...,

기업유치특별위원회의 저희들이, 아까 그런 말씀드렸어요, 의사타결이 어느 정도 되는 대로...,

예, 좋습니다.

그렇게 특위를 하겠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이렇게 추진방침에도 나와있죠.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선별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또 그동안 추진실적도 있고 앞으로 의회에도 기업유치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회와 함께 갈 용의가 없어요?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소통이 안됐어, 한번도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전략기획실장께서 의회에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추진이 어떻게 됐다 보고한 사실도 없고, 없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아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 예, 없습니다. 별도로 드린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떡할 건가,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아까 보고중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처음부터 시작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기업체를 상대해 봐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의사가 비친다든지 그러면 전격적으로 특위하고 같이 활동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전에 보면 기업유치를 해서 MOU체결을 하면 꼭 시장, 도지사 이렇게 체결하더라고, 그러면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유치가 된다든가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서 와서 보고를 해 가지고 문제가 간혹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는 MOU 체결을 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육군훈련소 훈련병 면회제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가 아마 열정적으로 유치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실제 훈련병 1,800명이 부모하고 합쳐서 약 8,000명?

그렇습니다.

8,000명 정도가 논산시에 오면...,

예, 8,000명 정도...,

지금 군에서는 제일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사고요, 사고.

예.

1,800명이 나와가지고 사고가 없이 무사하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는 교통사고도 있을 것이고 도망가는 사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고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글쎄요, 책임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나올때 탈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보증을 하기 위한 시스템 그렇게 하고요. 교통사고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는 이것은 어떤 책임을 군이냐, 아니면 논산시냐 이렇게 가린다고 하는 건 조금 말씀드리기가 난해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보험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책임져야 될 문제도 있고요.

그래요, 지금 군에서는 모든 책임이 그 지휘관한테 다 있어요. 뭐냐면 그 책임은 어디 군사령관이 지는 것도 아니고, 총장이 지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장관이 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이 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사고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데 우리시에서 영외면회만 추진하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사고에 대한 우발적인 사고, 아니면 예정된 사고 이런 것들이 어떡하면 그 사고를 예방을 해서 안전하게 논산시내에 나와서 외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대안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훈련병들이 나와서 외출을 나오면 교통질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내의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주고 그런 사고 부분에 대한 것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감사담당관 윤병권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입니다.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발굴보고회를 통해서 73건에 1,823억원의 사업을 발굴하고 TF팀 구성운영과 함께 수시로 정부예산 확보일정을 각 실ㆍ과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로 하여금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6월까지는 정부 각 부처에서 소관부처 예산안을 검토확정해서 기재부로 이송을 함으로 정부 각 부처를 방문해서 신청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도록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부터 9월까지는 기재부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나 기재부에서 반영하지 않는 예산은 국회에서 반영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국회 이송전까지 기재부를 중심으로 예산심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신규ㆍ장기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들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절차없이 추진되어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재원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5억원 이상 77개 사업을 선정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때 정상추진사업이 8건에 84억 7,800만원, 부진사업이 69건에 1,186억 500만원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재검토나 문제점사업이 29건에 68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문제점은 시비 미확보 등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그런 사항이였고 따라서 분석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추진시기조정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의 해결대책 마련을 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4쪽, 예방위주의 감사행정이 되겠습니다. 2011년 감사방향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과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청렴한 공식윤리의식 정착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7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통해서 2억 8,000여만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수했고 2회에 거쳐서 복무감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민원감사, 일상감사,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정립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은 생략을 드리고요. 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실태 특별감사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의 유용 및 횡령 등의 비리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보조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선 2009년 이후에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분야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농정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비리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보조사업 집행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수감분야 특별감사실시입니다. 장기미수감분야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업무방치나 비정상적인 예산집행 등 행정비효율 사례와 사각지대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조사업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장기미수감분야 특별감사는 9월에서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3년 이상 장기미수감분야가 되겠습니다. 3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기쉬운 송무행정 안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권리의식과 삶의 질 욕구수준이 향상되어서 국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송무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소송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요 소송유형별 수행요령과 답변서, 준비서면, 위임장 등 각종 서식작성 및 기재요령, 소송수행에 꼭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과 조례규칙 재ㆍ개정절차 등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수집과 편집을 완료하고 전문가의 검토ㆍ자문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5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조사의 실시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온 이런 통계조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항목을 삽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사결과도 우리시정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향후 시정운영에 필요한 정책 및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통계조사경험이 풍부한 충청지방통계청에 위탁협조요청을 했더니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와 농산물소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일정상 금년내에는 대행이 곤란하다는 통보가 있었고 내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함께 추진하는 걸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 5,000만원을 반영해서 충청지방통계청에 위탁해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우리부서에서는 이제 집행부와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면서 우리부서가 취급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감사,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화합해서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산감사담당관실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원 이상 신규사업 또 3년 이상 장기계속사업, 사업비 미확보로 지지부진한 사업, 기타 문제점 있는 사업 이렇게 해서 대상 77개 대상이 선정이 됐죠?

예.

파악한 게. 이게 금액으로 1,270억원 정도가 되죠?

예.

그런데 이게 정상추진이 8건, 84억원 정도, 또 지지부진 이렇게 한 것이 69건, 1,186억원 정도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효율을 위해서 예산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저희 예산부서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직접 개선에 따라서 이렇게 결심을 받아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어떤 재정쪽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느 사업이 우선순위상 빠른지, 늦은지 검토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업은 좋지만 엄청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같은 것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부담해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일자로 오면서 시장님께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예산감사담당의 합의를 좀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시 재정여건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정말로 부담비율이 너무 우리에게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좀 신청을 자제하도록 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또 시장님께서 쾌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대규모사업이나 이것을 분석하게 된 동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시 재정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부서에서 그런 통제자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77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연도를 금년에 끝날 사업인데 재정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기간을 좀 늘리든지 해서 앞으로 좀 시재정여건을 덜 들어가게 해 달라, 그렇게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좀 이런 내용보다는 좀 다른 내용으로 변경해서 하는 방안도 좋겠다, 이런 좀 건설적인 의견도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각 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부진사업이 69건인데 이것이 3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꼭 3년 이상 장기ㆍ계속사업만은 아니고요.

하여간 어떻든 신규사업도 좋지만 계속 쓰이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거 보면 계속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하던 사업을 마치고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중에도 그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혼자만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분석을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도 어떤 사업은 지금 현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더 시급한 방향쪽으로 투자를 해 보자 그런...,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상추진사업이 8건, 또 부진사업이 69건인데 이거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의회에서도 어떤 것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떤 것이 부진하고 있는 건지 알 필요가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저기 36페이지에요, 청소년보호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우리시에서는 청소년들한테 예산 같은 거, 아니면 이런 보호에 대한 걸 많이 예산 세우셨나요?

저희부서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이쪽 36쪽에 나와있는 분야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그래서 청소년 어떤 보호를 위반한 그런 경우, 이런 지도ㆍ단속하는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오거리에 보면 롯데리아라는 햄버거집이 있어요, 그 통로에 애들이 버스가 끊기기 전까지는 그 동네에서 우범지대예요, 거기가 전기도 안들어오고 그 뒤에서 별짓을 다하고 있어요. 완전히 우범지역인데 전기불이 안들어와요, 담배 피지 술 먹지 거기서 싸움 하지, 거기에 오락실같은 게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 근방에 완전 우범지역인데 전기 가로등 하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게 있길래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세워졌나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지금 특사경들에 대한 활동경비는 기존에 주는 경비로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야간단속활동을 한번 실시하도록 이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야간단속 한번이 아니라...,

아니, 지속적 실시해야...,

지금, 과장님!

예.

우리가 논산시 관내에 노인정이 몇 개 있어요?

한 470개 정도 됩니다.

470개 있죠?

예.

그럼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곳은 몇 개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청소년수련관 하나뿐이에요. 근데 하나 뿐인데 청소년수련관에 1층, 2층, 3층까지 어떤 곳이 있습니까? 3층에는 강당이잖아요, 1층에는 사무실이고 지하에 컴퓨터실 그거 1개뿐이에요. 학생들이 학교를 파하고 나서 갈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러면 20세 이상이 갈 수 있는 곳은 마련해 주고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곳은 마련을 지금 안해 주고 있고 지금 유권, 우리 현재 논산시에서는 유권자가 있는 위주로만 예산을 세워주는 것 같아요. 우리집 아이들이 놀 수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길거리에서만 놀고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하나 마련하셨어요? 없죠? 본 위원의 생각은 빈 상가건물이라도 변두리에다 하려고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문화의 거리든가 아니면 오거리든가 어느 상가 하나 얻어서 임대를 얻어서 애들이 들어가서 잠깐 버스탈 수 있는 그 시간대에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걔들이 버스를 타는 데는 시내인데 저런 등화동이나 저런 부창동 먼 곳에 그러한 이런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렇게 해 놓으면 애들이 갈 수가 없어요. 내 차시간은 뻔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사백몇 개씩 쉴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정착 우리들의 세대가,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애들한테는 아무 것도 안해 주고 있고, 밤에 가로등 1개도 지금 없어요. 담배 피워서 길거리 맨 담배꽁초에 싸움하지 술먹지 오락실 집중돼 있는 데서 놀고 있어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으로 밤에 꼭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 노인정하고 경로당만 많이 짓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새로 크는 애들한테 한번 정도는 문화시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영자위원님 하신 데 추가질의할게요, 우리 박영자위원님이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애착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문화1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번지수가 나가는 데예요. 롯데리아부터 저쪽 황산빌딩, 일명 먹자골목이라고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부서가 여러 가지다보니까 부서마다 할 때 하기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가 CCTV가 꼭 필요해요. 그걸 하다보면 또 청소년들의 식당 들랑날랑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막을 수 있고 저쪽 문화관광과나 그쪽 얘기해서 문화1길인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탈선1길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길거리공연 해서 문화가 좀 꽃피는 환한, 지금은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을 환한 곳으로 바꿀 수 있게끔 거기가 꼭 필요한 자리이고 아까 박영자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부서끼리 좀 협의해서 거기를 좀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박영자위원님이나 김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드립니다. 그 말씀속에 청소년들이, 하자면 학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하자면 학생들이 스트레스도 풀 수 있으니까 노래방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컴퓨터실을 이렇게 구성해 놓고 아니면 정말 댄스라도 출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논산시가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그쪽으로 이 예산을 많이 추구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장동순입니다. 평소에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56쪽, 첫 번째,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직자의 태도변화 유도와 창의실용 역량강화를 위하여 저희는 4개의 사업을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140만원이고요, 그동안에 2011년도 금년에 공직자 전화친절도조사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중에 공직자워크숍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일터만들기를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네 가지 시책을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활성화입니다. 우리 소속공무원과 시의회의원님들, 또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을 해서 총 평균 961포인트의 복지포인트를 배정을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58페이지에 공무원단체보장보험 계약입니다. 24시간동안, 업무중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24시간 365일동안 재해 및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중입니다. 당직근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평일 3만원이던 당직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9쪽, 휴양시설 회원권, 휴양시설을 26구좌 저희들이 회원권을 구입을 해서 전 직원 또는 우리 의원님들, 관계자들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으로 해서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시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1년도 총액인건비기준 저희는 기준인력이 885명입니다. 정원은 880명으로 되어 있지만 기준인력은 885명이고요, 총액인건비가 473억 9,300만원, 이 한도내에서 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정해진 사항입니다. 현재는 877명의 정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을 행정안전부에서 877명에서 880명으로 조정을 해 줬기 때문에 법규를 정비를 위원님들께 차후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통과가 되면 7월 정기인사 이전에 저희들이 법규를 정비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1쪽,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서울사무소 파견제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파견근무를 통해서 우리 중앙부처에 대한 접근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서울사무소 파견대상자를 확정해서 발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팀당 4명 정도해서 1개월 이내로 서울사무소에서 파견근무를 통해서 중앙인맥을, 중앙에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안목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2쪽에 섬김행정의 실천자 친절왕 선발입니다. 시정수행 및 주민에 대한 품격높은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하고 표창해서 널리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연 4명을 선발해서 친절왕을 선발해서 표창할 예정이였고요, 1/4분기중에 강경읍에 행정8급 이성란 직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차후에 3명, 친절왕 분기별로 3명을 더 선발해서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고 또는 산업시찰이나 이런 쪽에 우선대상자에 우선 선발을 하고 근무성적평점에 있어서도 가점 기회를 줘서 직원 모두가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63쪽,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약 4억 5,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고 전문공무원들 9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33명의 공무원들을 교육토록 하였고 차후에 나머지 공무원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대상단체는 74개 단체에 5억 2,57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비영리단체에 시정에 참여해서 우리 시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65페이지 전국제일의 친절도시 만들기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번에 실시된, 다시 재개된 군면회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전 시민이 가장 친절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서비스업관계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운수업관계자들 도로교통과에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주민생활과에서 주관해서 요식업자 친절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무한한 무한경쟁속에서 친절도시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친절교육을 더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 또는 기관별로 분산운영중인 CCTV 운영환경을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통합해서 운영을 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논산시에서 논산시를 비롯해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CCTV가 154대 정도 됩니다. 이거를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9억 9,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 4억 9,800만원은 이미 진달이 돼서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의치를 않아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논산 동지역을 제외한 강경읍지역과 면지역, 13개 읍ㆍ면을 상대로 해서 주민정보화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무, 강경, 광석면 60명을 약 2주간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면에 대해서 주민교육,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주민들이 기초적인 활용방법을, 정보화활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페이지 60쪽이에요, 제일밑에 하단에요, 7월 하반기 정기인사시 전 직원 근무희망부서조사 및 다면평가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남자과장님이 48명이라고 하셨죠?

예.

이번에는 과장님이 이렇게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여자과장님 좀, 면에 한 분 면장님으로 계시고 또 유순복과장님이 보건소에 계시잖아요. 정작 있을 논산시 시청에는 여자과장님이 한 분도 안계세요. 남자분들도 참 똑똑하고 유능하시지만 여자들도 이렇게 사리판단과 이런 행정능력도 여자들도 잘 하고 있으니까 좋은 부서에 몇 분만 추천하셔서 이렇게 받아서, 뭐 모자란 사람을 이렇게 여자한테 과장 올려달라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좀 과장님이 꼭 발굴해서 어떤 분이 하시든 시에서 해서 이번 인사에 못하면 다음 인사라도 좀 여자 과장 좀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도 실ㆍ과에 들어와서 여성계장들과 이렇게 근무를 해 보면 남자직원들보다 훨씬 출중한 계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또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 여자가 잘하고 있잖아요, 시 행정도 여자 시켜 놓으면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좀 이번 인사에 못하면 다음 인사라도 과장님이 그건 책임지고 나가시는 거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를 떠나서 비서실장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을 뒤돌아 보니까, 물론 과장님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자치행정과장은 2월 1일날...,

예, 4개월 정도 하셨죠. 시장에서 세일즈시장이다, 또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시장을 젊고 유능한 시장이 돼 가지고 너무 의욕이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는 그동안 소통을 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통하는 정치, 이런 행정을 펼치겠다 했는데 소통이 아니라 불통인 것 같은데 과장님 비서실장으로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 보면서 물론 시장님의 대의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더더욱 제가, 더욱 큰 문제가 밑에서 우리 시장님을 보필하는 참모들의 역할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 역시도 가장 크게 반성을 해야 될 대상자 중에 하나고요, 저희 참모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 참모들이 다시 한번 각성해서 여러 가지 대의회관계를 정말 개선해 나가고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모들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장은 의욕 있이 잘 하는데 참모부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가 잘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의회도 우리가 견제도 하지만 또 잘하는 건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논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시장께서 천명한대로 소통하고 해서 정말 이번 기회로 해서 의회와 시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과장 직을 떠나서 비서실장으로서 충분히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요. 저희들 시장님을 모시고 보필하는 참모들이 이번 주신 메시지를 정말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휴양시설 회원권이 있잖아요?

예.

지금 구입을 했는데 이게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한번 구입해 놓으면 그걸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매년이나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수요와 어떻게 직원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원들의 수요 이런 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 판단할 때 너무 직원들의 욕구만 따를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좋은 시설이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보고올리고 직원들 위해서 다시 한번 수요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입을 해 놓으면 그대로 계속 존속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임대 보통 20년 정도...,

20년 정도...,

예.

그런데 평균 20명라고 했는데 한달에 좀 많이 독려를 해 가지고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안락하게 쉴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그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좀 많이 해서 공무원들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추진 지금 연무하고 강경, 광석을 이렇게 실시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상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 그런 주문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시골면단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경우가 모르겠지만 연무읍이나 강경읍같은 데는 그런 상설시설을 만들어주면 와서 배우고 그 교육의 교육은 직원들이, 여유있는 직원들이 한번씩 가가지고 알려주면 될 것도 같으고 그래서 각 읍면에 컴퓨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논산에 저희들이 상설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보다 저희들이 그 수요, 지금 제대로 요구하는 주민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확대를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읍지역, 강경과 연무 정도는 상설교육장을 한 군데씩 정도 더 증설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강경같은 경우는 정보화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만 연무같은 데는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우리주민들이 정보화교육도 제대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배우고 이렇게 해서 자기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공적비조례 혹시 그런 부분있나요? 기준을...,

공적비조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판단이 지금...,

그러면 이 조례안, 공적비에 대한 조례한다는 거 자치행정과인가요?

그 부분은 공적의 내용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상훈관계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니까요, 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 독립운동가 신현구선생님아세요?

연산...,

부적면 안천리 출생, 지금 저수지가, 탑정호가 안천리잖아요?

예.

이 분이 한 1870년대 그때 출생해 가지고 독립운동가 단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2011년도 1월의 독립운동가해 가지고 뭐 이게 굉장히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저기가 공적비니 그런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논산출신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부적면 안천리 출생이다 보니까 여기 생태공원있죠?

예.

그 쪽에다가는 비를 하나 세워놓으면 우리 청소년들, 시민들 ‘아, 이런 분이 우리 논산 부적 출신이구나. 우리가 아는 서재필박사님만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이분은 단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또 동생도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를 했고 신현구선생님은 나중에 옥사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저희들이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좀 기준을 둬가지고 우리가 조례안에서 기준을 두면 이런 분들의 공적비를 세울 수 있잖아요.

예.

이걸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그런 조례가 혹시 지금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일단 한번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서 신현구로 치면 이분에 대한 게 쭉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조삼구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평균 40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하는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강사들의 불친절 등 이용객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설운동장 운영입니다. 운동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개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시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노후 헬스기구 교체, 테니스장 펜스 교체, 남자체력단련실 천장공사 등 시설물정비와 우수체육시설 벤치마킹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인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공인신청과 시설물 개보수 등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과 행복을 심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취미ㆍ교양프로그램 운영, 경로식당 운영 등 4개 과정에 1일평균 45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버이날기념 효잔치마당 등을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흥겨운 자리를 마련하여 드렸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의실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방음설치, 출입문교체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야간 취미ㆍ교양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탁구장 바닥설치 등 복지관 환경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어르신들께 찾고 싶은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03쪽이 되겠습니다. 꿈을 주는 재활수영반 운영입니다. 장애가 있는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활동적인 생활변화를 모색하고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 목 2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 현재 44회를 운영한 바 참여율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참여희망대상자를 추가모집과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직원 모두는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관리와 친절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3쪽이요, 지금 재활수영반을 운영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장애인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비는 받고 있어요?

장애인들을 지금 현재 1만원하고 있습니다.

1만원이요?

예.

근데 그분들이 1만원 내고 하는 걸 좋아하고 있어요?

예, 학부모하고 같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모같이 2인1조로 해서 운영하다보니까요, 상당히 좋은 걸로 해 가지고 거의 참석률이 100% 지금하고 있습니다.

제 견해는요, 장애인이니까, 1년에 한 2,000만원 적자라고 그렇게 하셨죠?

예.

적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예.

장애인한테는 무료로, 1만원 받아서 뭐하겠어요. 무료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번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65세는 조금 젊은 것 같으니까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한테도 가격이 5만 5,000원이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장애인한테는 좀, 장애인은 무료로 해 주시고 70세 넘으신 어르신들한테는 5만 5,000원의 반값을 해서 50% 다운해서 반값으로 해서 추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 25명이 65세 이상이 수영장을 지금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전체 논산시 어르신들이 한 2만명 정도 되는 데서 어르신이 25명이 지금 수영을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럼 많은 숫자는...,

예, 약 3% 정도가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체육관운영시간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육관은 관계없지만 수영장은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도 그 돈이 없어서 못가니까 70세 넘으신 어르신들한테는 5만 5,000원의 반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하기 전에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장애인은 지금 몇 명...,

20명입니다.

장애인도 얼마 안 되니까, 1만원씩 해야 20명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것도 무료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운동장내에 선수들 숙소 아직도 거기있죠?

예, 있습니다.

금년도 어떻게 해결되나요?

지금 저희도 그것이 나가줘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해 가지고요, 지금 보고는 드린 상황이고 충청남도 담당부서까지 다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거기하고 논산시교육청까지도 다 이전 좀 해 달라고, 금년말까지 해 달라고 다 보내놓은 상황이고요.

숙소를 우리가 꼭 아파트를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 돈이 있으면요. 근데 지금 논산운동장 주변이니 시청주변에 원룸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우선 원룸이라도 얻어서 선수들이 그쪽서 생활할 수 있게끔 안전망을 저희가 구축해야 되잖아요.

예.

이 부분을 금년도에 해결을 꼭 해야 됩니다.

저희가 담당 체육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요, 숙소가 해결이 되면 지금 그 부분에 뭐 사회단체들이 들어오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그 분야는 운동하는 종목별로 해서 연습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연습장이 없어 가지고 어디 연습할 데도 없고 이번 도민체전 성적 나온 거 보면 연습장 없어 가지고 성적이 굉장히 바닥에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디 돌아다니면서 연습을 해 왔고 헌데 이게 우리 운동선수들이 마음놓고 연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숙소가 나간다고 하니까 사회단체들이 들어오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잘 헤아리시고 하여튼 금년안에 숙소는 해결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체육시설, 운동장시설 내에는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담당 체육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이 현재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호위원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숙소에 일반부, 우리 시청의 육상부하고 롤러부 있죠?

예,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육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약 15명으로 지금...,

아니, 그 외에..., 학생없어요?

학생은 이제 꿈나무 학생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고...,

몇 명이에요?

6명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일반부 우리 시청팀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스탠드 밑에 와서 숙소를 한다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숙소를 별도로 공설운동장에서 분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도 숙소는 지금 운동장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있는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으로요, 저희가 교육청에도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 이전을 해 달라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충청남도 근대5종도 금년말까지 나가달라고 지금 저희가 협조공문을 다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진호위원님 말씀대로 공설운동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체육단체가 와서 있어야 되는데 그 파악을 해 보니까 체육단체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일반단체 쉽게 말씀드리면 그 줄이 서 있다 이렇게 김진호위원님 말씀대로 비기만 하면 시장한테 또 아니면 소장한테 로비를 하나 어쨌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체육단체가 오지 못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나 소장님 견해를 말씀하세요.

저는 체육관련 단체하고요, 체육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논산시탁구협회 생활체육탁구연합회가 사무실이 공설운동장내에 있죠?

예, 생활체육 있습니다.

그 옆에 과거에 적십자사무실 했던 데가 있죠?

예, 앞에가 있었습니다.

앞에가 아니고 옆에 있었지, 옆에.

예.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는 것이 그 옆에는 바로 논산푸른21이 지금 있고요, 그 옆에가 고엽제...,

아니, 소장님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탁구협회사무실에 적십자협회사무실이 있다가 이전을 해서 공간이 비어 있는데 거기 잘 모르세요?

오경환 지금 현재는 자율방범대가...,

메모해서 주세요, 답변은 과장이 하시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 앞에가 자율방범대가 그 옆에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사무국 옆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밑에 탁구협회, 그 공중변소 있는 그쪽에 탁구협회가 있어요.

탁구, 지금 자율방범대가 거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 옆에 보면 논산시탁구협회가 있고 협회사무실도 있고 그 탁구 있는데 탁구대를 놓고,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할게요, 모르시면 그 옆에에 적십자 원래 당초에는 탁구협회를 주려고 그랬는데 적십자협회에다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임시적으로 거기 사용을 하고 있다가 적십자협의회가 전 우리 시장관사로 옮겼잖아요?

예.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냐 그런 얘기야.

알았습니다. 지금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탁구협회 가보면 적십자사무실에 지금 수도사업소 기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창고로 쓰고 있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고, 아, 수도사업소 그 자재창고옆에는 특수임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잘 못알아들으시네. 그 자재창고를 말씀드리는 거여, 그 비어 있는 데를,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지금 수도사업소에 자재창고가 되어 있어요. 공설운동장 탁구협회 사무실, 적십자협의회사무실 했던 데가 수도사업소 창고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한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게(아니고). 그걸 파악을 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서 줄을 서 있다고 그러는데 창고로 쓰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1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탁구협회 탁구장을 하려고 줬는데 적십자사무실이 없다고 그래서 그리 주고 예산이 절감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도 복지회관도 마룻바닥도, 아니, 시멘트바닥보다는 마루로 해야 관절이 상하지 않는다해서 예산 이번에 수정발의 1,000만원 서 있죠?

예.

그 현상이 어디 있냐면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도 시멘트바닥에서 탁구대에서 노인분들 탁구를 치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수도사업소 자재창고같은 데 비어 있으니까 거기를 옮겨서 탁구를 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현관앞에 있는 것이 탁구대가 6대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넣을 공간 정도로, 저희들도 현재 남아있는 공간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창고나 그쪽에는 들어갈 대수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강처방센터하고 숙소같은 데 나간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들어가는 입구도 좁으니까 창고를 내보내고 차라리 한두 대라도 아니면 탁구협회도 좁아가지고 탁구협회 대신 운동하는 탁구대도 놔있어요.

예.

가 보시면.

예.

탁구대는 좁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자재를 비키고, 자재를 치우고 붙어있는 사무실을 칸막이만 털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재창고를 없애고 탁구장을 더넓혀줄 용의가 있습니까?

한번 해당부서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설운동장은 될 수 있으면 체육단체가 와야 되고 운동시설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사무실이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도로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011년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