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현장확인및조사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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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선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들을 위로 격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차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조사활동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구현과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 소개와 조사 실시 선언, 출석 공무원 소개, 증인 선서, 질의와 답변, 서류와 현장 확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활동에 참여하신 조사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입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김선호 위원은 다른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타 보조 공무원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봉초등학교

이어서 조봉초등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 소개는 오세균 서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일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최지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김두환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차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방화관재자 교육 참석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우기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조봉초등학교 간부입니다. 이미숙 학교장입니다. 백현란 행정실장입니다. 주도영 전임 행정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학교장, 행정실장, 전임 행정실장, 행정지원국장, 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시설지원과장, 행정예산과장, 교육시설과장, 학교시설지원단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학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주시고 행정실장, 전임 행정실장, 행정지원국장, 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시설지원과장, 행정예산과장, 교육시설과장, 학교시설지원단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숙 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이미숙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조봉초등학교 교장 이미숙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구조적인 관행 등을 파악하므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므로써 신뢰 받는 광주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회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본 조사위원회가 오늘부터 일선학교 현장방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학교가 교육현장임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또 특정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하는 데 유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이 점을 십분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본 조사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조봉초등학교를 찾아오게 됐는데 2009년도에 여러 감사결과를 보면 학생 유예처리에 대한 소홀 문제, 학교회계예산 운영 소홀 문제, 학교발전기금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소홀의 문제, 교원복무관리 소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처리가 미진하여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히 확인을 먼저 하고 다른 분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연구하셔서 질의하실 거라고 보고 저는 계약현황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감사를 받았다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감사는 몇 년치 감사를 한꺼번에 받은 겁니까?

교장

이미숙 제가 2009년 9월 1일자로 왔는데 그 이전에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장선생님이 하셨던 내용이 주였고 저는 2009년 9월 1일자였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이후 감사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저희가 보니까 후속 처리가 부족했다고 보여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장

이미숙 그 이후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2008년 5월 7일에 5학년 수학여행 계약 건하고 2010년 12월 31일 스키체험활동 계약 건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2008년에 대해서는 재직하실 때 일이 아니긴 하지만 질의를 드리자면 교육청 지침에 2008년 1월 25일에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이라고 변경 됐잖아요. 그런데 이 수학여행은 2,2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남일관광하고.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스키체험활동 계약 건은 2010년 12월 29일날 지침이 있는데 1,000만원 이하로, 이것은 1,000만원 이상 1,05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청 지침에 위반된 거잖아요.

교장

이미숙 그때 교육청 지침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먼저 추진하고 있던 거였고 그래서 12월 31일까지는 계약을 해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어서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2008년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를 들으셨나요?

교장

이미숙 그것은 지금 실장님이 계시는데 실장님께서 대신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요?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조봉초등학교 전 행정실장 주도영입니다. 2008년도, 제 기억으로는 제주도 수학여행 간 건 같은데 그 때 당시에 조봉초등학교가 그래도 광주에서는 알아주는 학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분위기가 보통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가지고만 산출해 가지고 최저낙찰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금액이 낮은 데로 가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전부 다 자기들 화장실보다 못한 데로 숙소가 된다는 그런 식의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수의계약 운영지침에 보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내용 등의 기타 계약의 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목적달성에 이르는 경우, 그런 사유로 인해서 2008년도 그 당시 많은 학교들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집 공고 후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도 2월경에 수의계약 운영계약지침에 현장학습이라든가 수학여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서 요즘은 다 전자입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난 번 감사에 지적이 안 됐나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솔직히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지침을 위반해도 관계없는 건가요?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2008년도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에 기타 계약에서 목적 성질 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라고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저희도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계약 목적이 어떤 건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실제적으로 수학여행은 약간 특수적인 성격이 있어서 금액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겠다고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주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수학여행, 현장학습, 이런 데에 대한 수의계약이 이해할만한 수준을 넘어서 버렸거든요. 자꾸 학교운영위원회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여행이 금액가지고 판단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실장 나오셔서. 무엇보다도 목적사업이 뚜렷한 거죠?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대회, 이런 것들은. 목적이 뚜렷한데 왜 금액가지고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그때 당시에는 현장이 어떤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최적의,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하는데 적합한가, 그런 현장상황도 판단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분명히 해주세요, 현장이 뭐가 적합하고 뭐가 적합하지 않은지를.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그때 당시 모집공고하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학교들이 모집공고 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제가 방금 말한 것 중에 한 가지도, 선정위원회를 해서 제안서를 내서 그 제안서 내용 중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을 때 체험이라든가 그런 게 학생들에게 많이 유익한가, 그런 다른 부분들도 많이 판단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말 자체를 납득을 못하는 건지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대회는 목적이 분명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처음부터 엄격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2008년도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갔으면 우리 학생들이 어디어디를 탐방을 하고 무슨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슨 체험을 하고, 학습내용이 정해져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행사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입장료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산정이 된다 이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도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을 분류할 수는 있지만 그 등급에 의해서 가격이 엄격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엇이 불분명하고 무엇을 금액으로 판단하는 게 어려운지 본위원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애로 사항이 있었는지.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그 당시에 전체적인 의견들이 보통 제안서를 받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산출돼서 저희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금액가지고 제일 낮은 곳에 했을 경우 숙소가 혹시 안 좋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도 확인을 하지만 그 때 당시에 선정위원들이 다른 부분까지 고려해서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저가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수련대회 내용상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소위 여행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 입찰공고를 했을 경우에, 저가입찰이라는 방법을 택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여행의 품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계약내용을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를 임의 선정한다, 그 이야기인가요?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미리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모집공고해가지고 시 교육청에 공고문을 띄워서…….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오. 2008년에는 공고문 띄우지 않았어요. 않았죠?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모집공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전자 입찰하지 않고 공고는 학교에서 임의로 한거죠?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예. 학교에서 모집공고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주연 위원님하고 이야기가 좀 겹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 과정에 전부 개입을 하고 주도를 하셨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최종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최초는 현장학습 같은 경우는 교무파트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경주권, 제주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몇 군데를 선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부모님들 의견 얻고 운영위원회 심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심의를 통해서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도 의견이 나눠졌고 그 이후 절차로 모집공고해서 제안 받고 선정위원들이 평가해서 결과 공고도 하고 계약 체결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선정위원회 기능 자체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계약에 개입할 수는 없죠? 장소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경비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한 이후에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것까지 기능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입찰공고 후에 적정한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2008년도의 경우에는 당해 관련법이 1,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다 공고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것입니다. 법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엄연하게는 불법적인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이 규정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 상황요인들을 앞세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우선했던 경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초월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됐던 거죠.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지적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잘못 판단하고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협상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병문

정병문위원

판단의 오류가 잘못판단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게 불법적인 것이냐 합법적인 것이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 자의적인 판단이나 해석에 어떤 판단이 담겨져 있느냐를 찾자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뭐뭐 있죠? 학부모들한테 징수하는 것이.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제가 2009년도부터 학교에 있지 않아서,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시죠. 2009년 이전의 것 말씀해주세요.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방과후 활동, 수학여행, 체험학습, 급식비, 청소년단체활동비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통해서 징수된 수익자부담금의 사용 내역은 당해 프로그램이나 당해사업 활동에 쓰이고 다른 부분에는 용도 외에 사용하면 안 되죠?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남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수익자 부담금 같은 경우는 잔액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몇 백원, 마지막 원 단위로 끝나고 그러다보면 받았을 경우 현장학습 같은 경우는 바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병문

정병문위원

확실한가요?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씀.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학교에서 전기료를 통상 연간 얼마 정도 사용하죠?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지금 실장님께서 대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십시오.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연간 전기사용료는 2,000만원이 넘는 걸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2,000만원이 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떤 예산계정에서 전기료를…….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학교운영에 필요한, 2009학년도 회계까지는 공통운영비 목에 세워서 전기요금을 납부했고 현재 에듀파인 사업에 공공요금, 학교행정에 관한 운영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출을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고 계십니다. 전 실장님은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한 금액은 거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될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귀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한 이 금액을 가지고 상당부분, 3분의 1 이상을 학교전기요금 납부에 우선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뒤 말씀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수익자 부담금에 급식비하고 방과후활동비에는 운영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운영비가 몇%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방과후 활동비에는 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금액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5%가 맞습니까?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5% 맞습니까? 확인시켜드릴까요? 전체 전기요금의 3분의 1 가량이 수익자부담금에서 우선 지급되고 처리되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건가요?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방과후 활동비가 한달에 1,200만원 정도…….

병문

정병문위원

자, 2008년도 표준학교운영 전기요금이 2,100만원 나왔어요. 방과후 교육활동비에서 703만원, 학교급식비에서 100만원, 그러니까 약 800만원 가량이 전기료가 나갔잖아요. 그것이 5%입니까?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전기요금 전체에 대한 5%로 판단하지 마시고 방과후 활동비 전체금액의 5%가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방과후활동비 전체 징수금액의?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5% 넘지 않으시는 가요?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개년도에 수익자 부담으로 학교에서 징수한 전체 금액표를 작성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섭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공간인데 어른들이 마주앉아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저는 시설 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먼저 2008년도 공사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실 거거든요. 제가 준비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사부분에 있어서 1층 복도 바닥재 교체 공사하셨죠? 나오십시오. 실장님. 그리고 2008년도에 본관 2층 복도 바닥재 교체 공사를 하셨습니다. 공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1층과 2층이라는 것 빼고.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공사는 같은 공사였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1층 복도 바닥재 교체공사는 2008년도 7월 24일날 계약을 하시고 2층은 8월 22일날, 한 달이 안 돼서 계약을 하셨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제 기억으로는 현안사업비 요청을 했을 때 별도로 배부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같이 온 예산이 아니라.

오섭

조오섭위원

따로따로 예산이 왔다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왜 따로따로 예산을 주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학교 측에서 신청을 따로따로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왜 따로따로 하셨어요?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학교의 경우 최종결재권자가 분임경리관이신데…….

오섭

조오섭위원

교장선생님께서 따로따로 하신거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수의계약 범위 금액 관련해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1층 복도하고 2층 복도, 같은 복도교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동신이라는 같은 업체에 한달 간격으로 998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따로따로. 더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2009년도 8월에 동신이라는 회사로 1,997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십니다. 2009년도 8월 14일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2009년도 2월 17일날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2009년도는 제가 있을 당시가 아니어서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선사업순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09년도 8월 14일날 계셨던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주세요.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번거롭지 않게 전자입찰을 하지 않고 일을 용이하게 하려는 그런 걸로도…….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서류 보면 참,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998만원으로 수의계약하시고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1,997만원에 수의계약 하시고.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동신이라는 곳이 사업자 등록증 있죠?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면허가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업 면허가 있냐고요.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확인 못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혹시 이 법 아세요?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건설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면허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은 그냥 세무서 가서 내가 이 사업 하겠다 하고 신고하면 사업자 등록 다 주거든요. 동신이라는 회사가 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하셨다 그랬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000만원 미만 공사는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면허가 있는 회사가 해야 되죠. 그러면 1,997만원에 수의계약 하셨는데 면허 확인 안 하십니까?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수의계약 하신다 할지라도 동신이라는 회사로 수의계약 할 수가 없어요, 면허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말씀 해 보십시오.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서류 검토를 거기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못하신 거죠? 다음 말씀드릴게요. 내신 자료 학교 자체 발주한 사업 회사가 몇 개 있는데 혹시 면허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구별을 하세요? 못하시죠? 자료를 제출 받았어요. 사업자 등록증 제출받을 때 사업자 등록증 주시고 그 다음에 면허 있는 것 없는 것 구별해서 주셨거든요. 없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에요. 이 조봉초등학교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신아트하고 계약한 건에 대해서 2008년도 계약이니까, 실장님 다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동신아트 관련해서 2008년도 1층 공사 있고 2008년도 2층 공사 하고, 2009년도 공사 하고 2008년도 본관 2층 교실, 겨울에, 이 공사 네 건을 하셨죠?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2009년도까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2009년도까지. 2009년도 한 건 있고, 2008년도 세 건.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셨어요. 2008년도부터 4건에 대해서. 동신이 제출한 내역서를 비교를 해보면 왜 단가가 달라요? 제품은 같은데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내역서 검토하시죠?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450×450×3T라는 제품이 있어요. 아마 바닥재 같은데 2008년도 공사 중에 하나는 단가가 2만 5천원이었어요, 여름공사는. 그 뒤에 2008년도 겨울공사는 450×450×3T 단가가 8천원이에요, 노무비 포함해서. 그 뒤에 1,900만원 짜리 수의계약하실 때 450×450×3T 단가가 1만 9,800원으로 다시 인상이 됩니다. 이렇게 단가가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검토하십니까? 이 내역서는 이 업체에서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 하고 내는 내역서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같고 제품이 같으면 단가가 같든가 아니면 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가든가 해야 되는데 처음 공사할 때는 2만 5천원이었다가 나중에 8천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1만 9,800원으로 올라가거든요. 설명가능하십니까? 다음 두 번째로 어떤 때는 내역서에 노무비를 계산을 하고 어떤 경우는 노무비를 계산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내역서 검토하십니까?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본다고 보는데 솔직히 전문적인 게 없어서 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순비교를 해보면 “그 전에 이 업체에서 얼마에 납품을 했지? 얼마에 공사를 했지?” 하고 단순비교해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제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단가가 다르냐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998만원에 맞추고 1,997만원에 맞추고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가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금액을 맞춰야 되니까. 그 이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팀을 구성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 계약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털 것은 털고 가자, 쇄신하자. 경찰조사도 하고 검찰조사도 했었지만 학교교육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공간에 와서 어른들이 앉아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래야 한다는 이런 사실들 자체가, 교육청뿐만 아니라 어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조호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이미숙 교장선생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께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조봉초등학교에 오셔서 재직하고 계시네요?

교장

이미숙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전임교장선생님은 현재 신변 상태가 어떤 상태이신가요?

교장

이미숙 지난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고 그 이후 소식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언론보도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교장

이미숙 수의계약 시설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구속되신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조사특위에서 전임교장선생님의 학교행정 하는 부분하고 현재 이미숙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우리 의원들이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수의계약을 왜 조사특위에서 자꾸 문제 삼고 물어보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전임교장선생님이 그 때문에 신변 상태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왜 이렇게 위원들이 수의계약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교장

이미숙 아무래도 좀더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른 행정행위 자체도 투명성이라는 부분이 결여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이 조봉초등학교에 오셔가지고도 2010년 8월 23일날 과학실 현대화시설공사 980만원, 2010년 2월 11일날 조건 배식대 설치공사를 수의계약 하셨고, 신관동 교실바닥 교체도 2010년 8월 17일날 수의계약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 330만원을 2010년 2월 25일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리실 천장재 교체라든가 본관 내부 및 복도 도장공사, 그리고 2011년 2월 18일에는 급식소 방수 및 기타 보수를 1,951만 8천원에 하셨습니다. 맞죠?

교장

이미숙 예.

호권

조호권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계약자체를 1인 견적을 받아서 하셨고, 두 번째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거의 100%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전에 교장선생님이 하신 부분 말고 제가 말씀드린 2010년에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셔가지고 한 내용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답변하신대로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이미숙 오늘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입찰을 좀 더 강력히 추진을 하고 투명성이 확보되는 사업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내용을 보면 2008년까지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부가세 별도로 1,000만원이고 2009년에는 2,0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단일공사 자체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200만원 짜리 공사다 그러면 2,000만원까지 하고 200만원을 따로 하는 쪼개기식 공사발주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교장

이미숙 저는 그렇게…….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요? 지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봉초등학교에서 1인 견적으로 해서 29건의 수의계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경향을 자료에서 볼 수 있거든요. 건해종합건설이 2008년에 4건을 수의계약 했고 화신산업이 2008년에 3건을 추진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신아트 같은 경우 2008년에 5건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교육현장에 이런 투명성 확보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교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공사내용을 보면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을 본 공사의 부속물로 보고 하나의 공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발주를 할 때는 화장실 환경개선사업하고 화장실 안에 있는 등기구, 이런 것을 하나의 공사로 보고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여러분이 하는 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방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하는데 현장에 와서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안 되는 걸로가 아니라 본청에서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감사를 할 것이고 또 행정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현장에 나왔으니까 조봉초등학교의 경우 이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쪼개기를 하느냐면 바닥재 보수공사를 하는데 소요금액이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존 바닥재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263만 2천원으로 따로 쪼개고 우트 타일 및 깔기 작업을 2,000만원 정도로 쪼갭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범위에 들게끔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찰을 어떻게 하세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일차적으로 학교에 예산이 나가면 저희들이 주는 경우는 설계도서 심사가 오면 심사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리고, 설계도서 없이 심사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지도를 하는 것은 감사, 감사기구가 2009년까지 있었습니다만, 감사를 통해서 지도 받고 나중에 예산이나 결산, 예산 집행하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도하지 직접 학교를 점검해서 했던 것은 현재는 없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시 교장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봉초등학교에 하나의 예가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의 문제를 가지고 위원이 질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신해서 질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조봉초등학교가 놀이터 보수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 놀이장의 소요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이면 2,500만원으로 전자입찰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을 일선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종합놀이 기구 2,000만원을 따로 떼고 모래놀이장 시공 500만원을 따로 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100% 예정가로 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선교육현장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장

이미숙 그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정말로 모래가 필요해서 모래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입찰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각 학교의 형편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유치원놀이장 놀이터보수를 하는 것은 종합놀이기구하고 모래놀이장을 함께 묶어서 단일공사로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여러분께 그렇게 하라고 업무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것을 쪼개가지고 투명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장

이미숙 그런데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시는 예산과 막상 학교의, 교육청에서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주시는데 학교에서는 정말로 모래가 많이 필요하고 또 어떤 학교는 바닥은 그대로 두고 놀이기구만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빠짐이 되지 않고 진흙밭에 놀이기구를 세웠을 때는 학생들이, 유치원 원아들이 물빠짐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질퍽해서 발을 다 버리는 그런 놀이기구는 학교에 따라서 형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실제로 모래가 필요하고 모래 공사를 한 다음에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모래와 놀이기구 별도로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장선생님께서 적지 않게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장

이미숙 예. 무척 긴장이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본위원이 교장선생님께 질의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문제는 놀이터보수공사를 하는데 놀이기구하고 그 밑에 깔아야 하는 모래는 단일공사로 보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놀이기구 따로 모래 따로,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화장실의 시설과 화장실 조명은 단일공사로 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분리 발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 분리발주의 내용이 뭐냐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미만으로 낮춰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쪼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교장

이미숙 예. 이해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앞으로 본청에서도 그렇고 일선학교에서도 투명성이 결여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사금액을 분리발주를 한다든가 쪼개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모든 학교행정의 자료를 보면 다 나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저희들은 여러분을 상대로 해서 이것은 투명성이 결여되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현실적으로 정리된 것이 뭐냐면 이전에 학교를 맡았던 교장선생님이 이런 문제 가지고 신변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투명성이 결여된 학교행정은 이후에는 절대 근절되어야 되겠다. 참고해주시고요. 또 그런 것을 실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장

이미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후에 교장선생님 답변하실 때는 답변석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해주시고 행정실장님 두 분만 발언대에서 답변하십시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 규정은 분명한 거고 사실도 분명한 겁니다. 답변하실 때 상황을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시간 오래 걸리고 나중에 확인하면 다 끝나게 되는 거니까 규정에 의해서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저는 조봉초등학교에서 제출해주신 학교자체발주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자체 발주공사 100% 다 수의 1인계약한 것 맞죠?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답변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던 공사의 기초금액은 낙찰률 적용을 안 했습니다. 서류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공사하기 전에 설계내역서를 빼가지고 그 금액이 기초금액이 되고 계약한 금액이 낙찰 금액이 돼서 낙찰률이 100%가 아닌 데 저는 보고 할 때 수의계약 자체가 낙찰률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 판단해서 100%로 했는데 다시 조사한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지금…….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니까 제출하신 자료는 100% 1인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사실은 아니다, 그 말입니까?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예. 제가 자료보고 할 때는 그런 판단에서 기초금액과 낙찰 금액을 같게 썼는데 서류를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기초금액이 있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본 자료는 수의 1인계약 100% 자료를 받은 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100% 수의1인계약인 자료로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제가 100% 수의계약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예.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제출하신 자료로 학교자체발주는 100% 수의1인계약이다, 맞죠?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총 30건의 계약 중에서 대표가 같은 회사가 있더라고요. 청전, 그린, 대표가 같죠? 청전 그린이 3건, KCC하고 LK산업, 여기도 대표가 같죠? KCC하고 LK산업은 이광래 씨가 대표입니다. 그리고 청전하고 그린은 정덕화 씨가 대표이고요. 또 화신하고 동일, 여기도 같은 대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41% 수주를 해서 금액으로는 1억 3,198만 5천원 공사를 했습니다. 이 세군데 하고 여기에 건해, 동신아트를 포함하면 5명 명의의 회사가 총 30건 중에서 18건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30건의 공사 중에서 60%를 차지하는, 금액으로는 3억 2,370만원 중에서 2억 2,000만원 이상 약 68%의 공사가 이 5명 대표명의의 회사에 집중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특히 바닥관련공사 중에서는 동신아트가 4건, 약 52% 이상, 대표가 같은 회사는 두 건 합치면 바닥공사 관련은 세 군데 업체가 나눠가지고 100% 다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5명 명의의 회사들이 조봉초등학교 공사를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죠?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바로 100% 수의 1인 계약으로 이 업체들에게 공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바닥공사 관련해서 다른 두 명의 대표가 있는데 현재 이미숙 교장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동일이 수주를 했거든요. 한번도 수주 실적이 없는 동일에 바닥공사를 맡기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특별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바닥공사 실적이 없는 동일은 다른 것은 안하고 그냥 동일에다 하셨단 말입니까? 그 동안 동일은 조봉초등학교의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바닥공사는 많이 안 했지만. 이상입니다.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제가 답변하다가 아까 의심하는 그 부분은 전 교장선생님 때문에 “예”라고 했는데, 답변을 생각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서정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이 많으실 텐데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제출해주시고 이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사가 광주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도영 행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건인데 그 중에 2008년 것만 보면 17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17건 중에 13건이 998만원, 997만원, 996만원이에요. 일단 내용은 다 다른데, 똑같은 공사가 아니고 다 다르거든요. 바닥재, 강당흡음재, 조리실 조도개선공사, 이렇게 다 다른데 가격이 이렇게 다 맞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아까 구체적인 지적을 하셨는데 내역서를 평가하기 어려웠다, 전문성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사를 하다보면 800만원도 나올 수 있고 700만원도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똑같죠?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솔직히 금액을 임의적으로 맞춘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사를 보면 800만원 대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17건 중에 13건이 997만원이라니까요. 996만원, 998만원, 2만원~3만원씩 빠진, 1,000만원에서. 아무튼 그런 점이 있는데, 기초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죠?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기초금액 산정은 비교 견적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설계내역을…….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어떻게 하셨냐고요.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설계내역으로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계실 때 설계내역을 빼서 하셨단 말씀이죠?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공사한 업체에서 설계내역을 뺐죠?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참고는 많이 했는데 그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설계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에 한 경우도 있었나요? 확인해 보려니까. 설계내역을 받았으면 그 업체 선정해서 공사 진행하지 않았나요? 혹시 다른 데에 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집에 인테리어공사만 해도 비교견적을 받아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할 것 같은데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물론 압니다. 여기에 견적내고 저기에 견적내고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견적을 내는 것 자체가 조금 미안하고, 이런 입장이 있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약 자체가 기초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해당업체에서 보내준 자료 그대로 낙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낙찰률이 100%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백현란 행정실장님이. 주도영 행정실장님도 100%가 아닌가요? 이 2008년 낙찰률이.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보통 91, 2% 정도…….

정성

서정성위원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낙찰률이 100%여 가지고 이게 수의계약의 문제점이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해당업체에서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낙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비교견적이나 협상·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제가 내역서를 검토하면서 솔직히 어떤 물품에 대한 단가는 나름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 그럴 때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이나 시스템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정리가 되고, 아까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함께 논의하고 그런 구조가 있습니까?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 두 분이서 상의해 가지고 계약하시는가요?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지원국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동신아트 1층 복도바닥재, 본관 2층 복도 바닥재 교체, 이 복도바닥재 교체를 한달 걸쳐서 했다고 들으셨잖아요. 1층하면서 2층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난 시간에 답변 드렸지만 예산을 요청할 때 개월을 두고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1층을 요구했다면 1층일 것이고 2층을 요구했다면 2층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데 왜 나눠서 신청을 했냐고…….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면 1층을 신청할 때 2층도 있으니까 나중에 신청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까지 해야 되는데 2,000만원 주십시오”, 그랬는데 “돈이 없으니까 1,000만원 주고 다음에 1,000만원 주겠다” 이런 거였는지 그냥 1층만 조용하게 신청했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에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말씀드렸던 대로 1층만 신청했기 때문에 1층만 줬고…….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층이 들어올 때, 한 달 후에 2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파악을 못하시나요? 한 달 전에 1층 했지 않느냐, 왜 한달 있다가 2층을 하느냐, 그때 왜 같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없을까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면 2층 내용을 1층을 돈을 줬는데 2층도 필요하다고 할 때는 1층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대신 신청을 한다면 1·2층을 합쳐서 신청했어야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국장님, 일선 학교장선생님들에게 너무 책임을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지원국장님의 역할입니다. 이게 조봉초등학교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했으니까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1,000만원 신청했으니까 주고, 이것은 누가 봐도 분리해가지고 발주하고 있는 건데, 수의계약을 위해서.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물유지비 차원에서 특별하게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각종 시설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중에 갑자기 일어났다든지 여기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위원님 말씀대로 1층이 들어왔으면 전체 현장확인을 해서 2층도 있고 3층도 있는지 확인해서 돈을 줬어야 옳을 텐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게 이번에만 불거져서 나온 거라면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다음에는 잘 하십시오.” 이건데 정말 그게 많거든요. 300개 학교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금년예산부터는 시설사업투자우선순위 결정해서 책자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전체 학교를 조사해서 가능하면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우선순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1층이 들어왔으면 2층도 보고 다 확인해서 돈을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행정실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최전선에서 계약의 주체로서 실무를 하셨잖아요. 실장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신가요? 저희들은 서류상으로만 검토하면서 학교시설관련 사업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이 1,000만원, 2,000만원 넘어오고 가격에 맞춰서 계약을 하는 것 가지고 현장에 계셨던 실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한번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왜냐하면 그래야 앞으로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조사위원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솔직히 그 당시에는 학교라는 게 특수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법」에도 저희 행정실장 같은 경우는 학교장님 명을 받게끔 명시되어있고 예산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현안사업 예산 요청할 때도 교장 선생님 의견을 받아서 수행을 했고…….

정성

서정성위원

성실히 일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의 관계와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 잠깐 나오십시오. 아까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견적을 받았을 때도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교장선생님이시면 교육적인 부분,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개선사업까지 정리해서 하시는 것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선학교 현장의 최고 책임자이시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장

이미숙 학교의 현안사업이 발생해 가지고 교육청에 현안사업 예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배부될 때 학교장의 입장에서 투명성이 확보되게 예산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설계도면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고자 할 때도 설계도면이 있다면 그 근거로 해서 이러한 도면으로 이렇게 입찰에 부친다하고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설계도면을 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만 하면 1인 수의계약이 되니까 저희가 B라는 업체에 “설계도면을 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교 해보면 두 업체 중에 한 업체에만 일을 주게 되고 한 업체는 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설계도면을 요청을 했는데 B라는 업체에 일을 주지 않을 때는 괜히 일만 시키는 것 같고 그 업체에 미안한 느낌이 듭니다. 학교현장에 입찰을 잘 할 수 있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설계를 뺄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갖추어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투명성이 확보되는 교장의 역할을 잘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어떤 점이 문제인가를 고민해보았을 때 학교현장에서 예산에 맞는 설계도면을 뽑아내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런 수의계약이나 시설계약과 관련해서 무엇을 알고 계약을 하면 좀 더 낫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설계도면 내지는 시설계약과 관련된 전담팀이 지원청이나 본청에 있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리거든요.

교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이 시설관련 계약자체를 아예 학교에서 하지 말고 지원청으로 넘기면 어떨까요?

교장

이미숙 학교에서는 너무 편하고 좋죠.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이 조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이니, 뭐 돈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돈도 아닌데 이것가지고 너희들 뭐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교육하는 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조사하면서 개인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이 사업자체도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요청을 하면, 요청은 학교에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바닥제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와서 정리하고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장

이미숙 그리고 혹시 그 시스템이 안 된다면 저희가 현안사업을 요청하면 교육청 관계자 분이 오셔서 그 현장을 파악하시고 설계도면과 함께 예산을 내려주시면 저희가 그 도면에 맞춰서 입찰을 띄우면 훨씬 투명성이 확보되는, 설사 학교에 예산을 주더라도 설계도면과 함께 예산을 내려주시면 학교에서 그 설계도면을 근거로 입찰을 띄우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학교현장에서도 훨씬 홀가분하고 마음 편한 예산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학교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실장이셨던 주도영 행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도 학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교육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이번에 여러 서류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어떤 해결책,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안이한 태도가 있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쇄신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가졌습니다.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교장선생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 고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학교회계 부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1년 예산 돈을 가지고 쓰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다음연도로 그대로 이월되어야 하죠?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전년도 잔액이 이월금하고 맞지 않다, 이것은 학교회계의 가장 기본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전체 다 이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점은 단순한 실수나 허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육의 기본이 무너질 수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칙적인 것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교회계라 그러면 이런 것은 정확히 짚어져야 하는 점이 바로 기본적인 요건들인데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조봉초등학교 세입결산액이 8억 4,117만 72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억 1,511만 3,43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고 남은 세출잔액이 2,605만 8,297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음연도로 그대로 이월이 되어야 정확한 회계가 되는데 갑자기 이게 증액이 되어서 3,509만 4,297원으로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903만 6천원이 뚝 떨어져버린 겁니다, 조봉초등학교 예산액에.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그 당시 2007 회계연도 명시이월금이 903만 6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3월 1일자로 와가지고 명시이월 처리를 했는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에 들어가 가지고 차액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산액 쪽에서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징수를 하고 세입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해서 그렇지 통장상 잔액은 다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통장상 맞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년도 명시이월금이 2008년도 세입에서 누락되었다는 거죠? 그건 확인하시는 거죠?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 세입예산서하고 결산서를 그대로 어디에 제출하게 되냐면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그대로 제출을 하죠?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초등교육법」 제30조 2호 제5항과 동법 30조 제6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공립회계의 설치 운영에 따른 「공립학교회계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들 중에서 제16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서, 그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거죠. 제출 했습니까?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비라든가 계속사업비나 예비비, 그런 것은 솔직히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부분은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제출했는데 누락된 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문서는 허위문서라는 거죠. 인정하시죠? 그대로 제출했으면 누락된 이 이월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허위문서를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허위문서가 아니라 기존에 관련된 서류들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제출을 했는데 잘못된 서류를 제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잘못을 가려낼 수 없도록 했다는 이야기죠.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명시이월금조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경비 내역서를 제출했다면, 또 자세히 설명을 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바로 잡아졌고 서류가 수정이 되었겠죠.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현재의 서류상에서, 이번에 행정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비로소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동안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걸 가려내지 못했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하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이걸 한번 정도는 확인했어야 됐고, 그리고 지원국장께서, 지원국에서, 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다 확인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다 누락된 채로 그 문서가 계속 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시교육청 결산서가 나왔어요. 이러한 것들이 물론 조봉초등학교에서만 있는 사례가 아닙니다. 다른 학교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교육청의 이런 회계문서가 얼마만큼 부실한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는 하나의 부실한 자료이지만 다른 학교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광주시교육청의 교육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하는 요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조봉초등학교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세입 결산액은 10억 1,412만 7,47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억 6,36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47만 7,337원인데 그 다음에 이 잔액이 아닌 이월금이 2,335만 3,387원으로 그 차액이 얼마냐면 2,712만 3,950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정도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되죠. 그런데 연속해서 이런 차액이 발생하게 된 회계문서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영

주도영전임행정실장

2008년도 결산서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답변해주시죠.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2008회계연도 결산해본 결과 학교회계 통장상에 2,300만원 외에 퇴직적립금 2,700만원이 저희 학교회계관리에 있었습니다. 해년마다 퇴직 적립금은 늘어날 것 같고 집행잔액을 보고 할 때마다 금액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사유를 퇴직 적립금이라는 이유를 항상 쓰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판단할 때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퇴직적립금을 학교회계에서 분리하자는 판단을 하고 2009회계연도 이월금에는 실제통장에 들어있는 2,300만원만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하면서 현금출납부 상에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급 결의서를 잡아서 그 돈을 제외 시켰어야 하는데 통장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결의서를 잡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잘못이죠?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회계 원칙이나 전년도 회계문서를 정확히 보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세입세출결산서를 역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대로 제출하셨죠? 교육청에도 그대로 보고 하셨죠?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청의 회계문서나 지원청 회계문서에도 다르게 나오고 오류가 생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보관 연한이 보통 5년이 맞죠?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조봉초등학교 회계통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더니 통장 발행 번호가 17번 이하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통장이 17번 이하는, 2006년부터 나온 1번~17번 통장은 학교에 없다는 이야기죠?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예.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여기에 따라서 서류를 요구하고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발행번호 17번 이하는 없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서를 주고 나서 의원들이 여기 와서 질의를 하고 현장조사를 한다는데 아직까지 안 찾아보신 거예요? 찾으면 나옵니까?

현란

백현란행정실장

못 찾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찾을 수 없고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제 다시 찾겠다고 이야기하면 의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통장을 보관하고 회계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방금 회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통장이 보관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이미숙 두 건 다 전임 교장선생님께서 계시던 때의 이야기여서 이번 행정감사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장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철저히 예산결산운영위원회 결산을 한다든지 예산서를 심의할 때 교장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교장선생님께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회계 서류는 꼭 점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장

이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러한 서류를 법령에 맞게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주셔야만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전혀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만일 수 있는 거죠. 제도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게 되는 겁니다. 명심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장

이미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행정지원국장님, 방금 말한 학교회계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지원청으로 가죠?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때 세입결산 이런 내용들이 책자에도 적시되어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던 것도 있고, 저희들도 1년이면 예·결산을 한번씩 받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못했거든요. 실제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했다면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잔액과 다음해의 세입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한번만 서류를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제출받은 대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했다면 지적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 행정예산 과장님, 박태일 과장님. 학교회계 관리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금방 지원청에 계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제도개선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기본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전년도 잔액과 세입 들어온 부분이 맞지 않다, 이것을 감사하고 검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그 동안 너무 소홀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좀 더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통장 자료 보내도 됩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오. 받았습니다. 찾을 수 있다 하니까 찾으면 보내주시고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못 찾으시면 은행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