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ㆍ소별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고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상창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이혁재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장원섭 경제지원담당은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산업단지조성 및 산업인프라구축, 기업유치, 기업지원을 통하여 민간부분 지역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재정부문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주요 1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취업정보센터 운영, 신설이전 대기업 인력수급전담팀 운영, 청년스마트사업 육성 등 6개 사업에 8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이전 기업 인력수급전단팀을 운영하여 논산2산업단지에 입주중인 삼광유리주식회사에 131명의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이오산업인력 양성사업 등 6개 사업을 내실 수 있게 추진하여 구인ㆍ구직자간 인력수급 불균형해소 및 기업맞춤형 인력공급 등을 통해 청년 및 취약계층 등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향토자원시범사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2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금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간 1개 사업단 당초 5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었으나 25개 사업에 1개 사업단 4억원 규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시에서는 352건의 향토자원을 조사하였고 그중 2개 업체 유삼진창호와 이명한한복이 행안부 향토자원사업화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결과 유삼진창호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자원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전통기술의 계승발전은 물론 지역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우리시 사회적기업은 현재 총 4개 업체로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으로는 논산YWCA, 하늘땅영농조합 등 2개 법인이며 충남형사회적기업으로는 깨끗한사람들과 주식회사 희망우리사랑서비스세탁사업단 등 2개 기업으로 취약계층 5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뿌리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벌곡면 상만목 농촌유학마을 등 3개 단체는 월 1회 이상 지도점검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충남형사회적기업 공모에 5개 업체가 공모에 공모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2개 이상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논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지정승인후 금년 5월 산업단지 준공식까지 3개년동안 최단시일 내에 조성 100% 기업유치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7월중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입주대상 기업중 5개 업체는 가동중이고 3개 업체는 신축중에 있으며 3개 업체는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난해 착공했던 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가 도급업체의 해외건설실적 진위소송으로 지난해 11월 18일 공사중지되었다가 금년 4월 22일 재착공하기까지 5개월여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 양지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논산IC 인접지역으로 약 14만㎡ 부지에 현대알루미늄 등 4개사가 공사착공에 들어가 금년 12월 단지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과 맞추어 폐수처리연계시설, 용수관로설치,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치밀한 행정지원으로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동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논산IC 인접지역에 조성되는 동산일반산업단지는 규모가 70만㎡, 약 21만평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보상이 74%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나머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수용절차 및 공탁 진행중으로 7월중 착공하고 10월부터는 산업용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연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연무일반산업단지는 278만㎡, 약 74만평 규모로 4,0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그동안 산업단지 타당성용역을 완료한 후 2회에 걸쳐 전국 시공능력 순위 50위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계룡건설, 극동건설, SK건설에서 현지를 3회이상 방문하는 등 관심은 보이고 있으나 현재 전국적인 산업용지의 과다공급, 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인 PF규제 등 외부환경이 악화되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민간투자 환경조성을 위하여 2개사가 공동투자하는 방안과 분양에 대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5개 업체가 공동투자하는 방안, 전체가 아닌 일부만 개발하는 단계적 개발방안 등 전략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등 투자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경농공단지는 고용창출형 식품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강경읍 채산리 일원 약 3만평 규모에 83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농공단지로 내년도 준공계획으로 최단기간에 기업맞춤식 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중 지정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중 농공단지 지정승인과 동시에 보상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내년도 12월에 단지 준공 및 입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10쪽,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전통시장 상인대학 활성화입니다. 시장상인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경영마인드 함양으로 대규모 및 SSM과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화지중앙시장은 지난해에 실시를 하였고 금년에는 강경대흥시장을 교육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도비 50%, 시비 50%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이내에 상인대학을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강경읍 대흥리 53-3번지 외 5필지로 면적은 954㎡이며 사업완료시 주차면수는 21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토지 및 지장물보상금 미확보분 4억원이 추가확보되어 보상관계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건물소유자와 세입자간 명도소송이 진행중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6월말까지 토지 및 건물 매수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연무안심시장 제2주차장조성입니다. 연무읍 안심리 14-86번지 외 6필지 810㎡에 28면 규모로 16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측량을 하던중 지적공부와 토지현황의 불부합 사항이 발견되어 불부합사항을 정리하고 6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7월까지 토지 및 건물매수협의를 거쳐 9월중에 착공하고 내년 3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중소기업지원ㆍ육성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업환경조성사업, 맞춤형미니단지조성, 수요자중심의 기업지원팀 운영, 지역기업체 인력수급지원 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216쪽, 관내 2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기업체의 방문하여 우리시의 기업지원시책 설명 및 기업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한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논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5기 시정의 최우선과제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지원과 전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예,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더 질의하실 겁니까?

한 말씀...,

예, 예. 저는 이상이고요,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입니다. 수고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215페이지 보니까 맞춤형미니단지조성사업 해서 가야곡면 강청리 일원 4개 업체 부지확보후 설계중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맞춤형미니단지가 뭐 조성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니단지라는 것은 현재 국토계획법상 1만평 이상을, 아니 1만㎡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일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 1만㎡ 이하에서 그러니까 1만평이하, 그러니까 3만㎡ 정도에서 할 경우에는 절차가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영세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그 모든 절차 뭐 측량, 토지매입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논산시하고 협약을 맺고 산업단지공단에서 1만평이하의 땅을 시에서 소개를 해 주고 그러면 사업자들을 모아 가지고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측량, 설계, 공장 인허가까지 이렇게 산업단지공단에서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개별기업으로서는 행정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또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이 공장을 하는 절차를 왔다 갔다하는 그런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공단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2건을 완료를 했고 전국적으로 충남, 경기도 외에는 충남에서도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강청리 일원에 작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청리 일원 거기가 7,000평정도 되는데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소유자하고 또 입주할 기업체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다보니까 그런 그 해결하는 과정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들어갈 업체는 건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해 가지고 종업원을 한 70명을 고용하고 있는 다원이라는 식료품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하고 또 하나는 농업용 온풍기를 만드는 완석엔지니어링이라는 그것도 건양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데 그 2개 기업하고 하나는 외지기업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3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좋네요, 취지가 좋은데 강청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디께인가...,

저기 가야곡에서 양촌으로 가시다보면 왕주 지나서 고개 바로 넘으면 오른편으로 거기 토석채취를 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경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 홍광희담당은 교육중이라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양정담당 신경호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순태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배재권입니다. 그럼 농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민 복지향상 및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친환경농업육성 및 논산쌀 품질고급화추진, 고품질화 고부가가치 원예특작 육성, 농산물유통 및 수출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ㆍ도비를 포함 7억 5,021만 1,000원으로 그동안 사업실적은 창업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 10명을 선정했으며 한국농업인 신문 및 한국농정신문 구독비 지원과 농업인다목적회관 보수 및 농민회 농민교육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 영농지원 및 영유아양육비지원과 고등학교학생 자녀들의 학자금지원 확대로 농업인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3개 사업에 14억 3,110만원입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귀농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귀농 또는 농업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귀농인 주택마련자금으로 이농가 8,000만원,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으로 1농가 2억원을 선정 융자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및 논산쌀 품질 고급화추진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실천 기반조성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안전하고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친환경실천 농가에 인증비,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업을 위한 투입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8,869만 2,000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친환경인증비등 3개 사업에 20억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 및 논산쌀 경쟁력제고 추진입니다. 이 사업에는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 등 5개 사업과 논산예스민브랜드쌀 육성을 위한 유통홍보비지원 및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 등 완료된 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31억 8,200만원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고효율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노동력절감 및 농기계를 이용 생산성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일관육묘파종기 등 14개 기종 349대의 농기계를 지원하여 12억 1,1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절은 농기계지원 계획 시달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고 13개 기종 208대를 지원하였으며 2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직불제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쌀 개방 이후에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값을 보조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생산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보전직불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102억 4,000만원이 지원되며 대상은 전 농가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변동직불금은 차후 쌀값변동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그동안 관내 농협이 개인창고 76개소의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정기점검하였으며 현재 약 3만여톤의 정부양곡이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과수산업 육성ㆍ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27억 1,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의 3개 분야에 6억 6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자금지원으로 생산유통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팜슨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35억 4,35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육묘장시설 및 선과포장시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예산 미확보된 4억 7,6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신품종 신기술 농업 지향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비용절감 및 고품질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재펠릿난방기 보급 등 6개 사업에 88억 6,083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 선정과 보조결정을 했으며 완료된 사업인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43억 9,7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원예ㆍ특작 생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친환경 인삼 생산 자재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36억 3,429만 4,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자선정 및 보조결정을 완료했으며 사업이 완료된 친환경 인삼 생산자재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8,5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입니다. 관내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의식 고취와 농산물수출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출농가 및 업체에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2억 8,666만 7,000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7,230만원을 전체 3억 5,896만 7,000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으로 상월 난농장 외 9인에 2,641만 7,000원을 지원했으며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분야 우수농산물 관리 시설 설치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놀뫼인삼법인에 3억 4,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였고 건축설계 및 인ㆍ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예스민딸기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딸기를 생산ㆍ가공ㆍ유통, 관광산업 연계로 딸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및 복합딸기산업구축으로 선도적 지역혁신 모델을 창출코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2억 4,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7억 4,700만원입니다. 그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예스민브랜드 명품화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공동브랜드인 예스민브랜드를 수도권위주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우수한 농산특산품을 홍보와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입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유치원, 중ㆍ고교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332만 8,000원입니다. 금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를 보면 고효율 농업기계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농민들한테는 농기계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14개 기종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227..., 14개 기종이요?

예, 뭐예요, 그 농기계 명이?

그 14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겠지요?

예, 14개 기종이 소형농기계 기종으로 해서요, 소형농기계기종으로 해서 벼일관육묘파종기 등 땅속작물 수확기 등 해서 한 14개 종이 됩니다. 다 열거를 안 해도, 말씀 안드려도...,

예, 농기계도 자꾸 바뀌어지고 능력 이런 것도 바뀌어지는데 이거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꼭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230페이지를 보면 과수산업육성지원 이렇게 했는데 저온창고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저온창고는 몇평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저온창고는...,

17개소.

저온창고는 5개평하고 10평짜리 2개가 있습니다.

5평하고 10평?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예.

두 가지를 같이 섞어 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3평짜리 그런 건 안나옵니까?

3평짜리는 안나오고 이동식...,

왜 딸기밭 옆에 해놨던 거.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요, 그것은 지금 도에서 사업도 사업이 안나오고...,

그건 안나오고 5평이나 10평?

예.

그럼 5평이나 10평은 어디에다 쓰라고 해서 권장하는 겁니까?

이게 과수원예작물 재배농가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농민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5평, 10평이면 크게 어디 뭐 저온저장도 많이 못할 것이고 한데 소규모로 필요한 곳이 뭐가 있는가 보지요?

예, 소규모로 저온저장고 많이들 농민들이 많이들 신청을 해 가지고 17개소라고 해도 굉장히 저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20평이상 저온창고도 보급이 됩니까?

20평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건 안 해요?

예.

그럼 30평도 안 하고요?

예.

이거로 두 가지?

예.

그리고 또 232페이지를 보니까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하는데 여기 팜슨이 나오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팜슨이 어떤 감사받고 있었습니까,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서류를 좀 기관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주고 그랬는데 좀 조사는 받고 있는데 별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별개 아니다?

예.

근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별개 아니고 별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어제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그 회장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별 나오는 건 없고 우리 공무원들도 큰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일상업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뭐예요, 조사예요?

어디 촉구에 의해서 광역수사대에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 조사한다는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마무리 된 건 아니지요?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지금 수사하는 것이...,

마무리 된 건 아닙니다.

수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수사해서 하는 거니까?

예.

마무리가 안됐고 어떤 건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월까지 조기사업 독려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 돈은 다 투자가 된 돈이에요? 다 나간 돈이 아니잖아요, 팜슨에 대한?

예.

그러면 아직 그런 수사를 받고 있고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하니까 팜슨에 대한 어떤 지출되는 것도 조금만 자제를 하고 지켜보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위원님 저도 농정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나가서 봐도 우리의 사업추진과는 수사가 별개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언뜻 듣기로는 보조금 관계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했는데 어떻게 비슷한 거예요?

항간에 저도 신문에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급한 내용이라든가 거기서 사업을 그 보조금을 갖고 추진한 내용이라든지 해서 하등의 지금 흠집이 안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은 흠집이 안나오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 법인에서 문제가 난다면 내가 준 것은 흠집이 안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운영에 어떤 영향이 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뭔가 좀 쳐다보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지요.

위원님...,

이 관계는 상관없으니까 다른 거 어찌됐든 간에 이건 상관없으니까 이건 줘야 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실무진하고 상의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철저하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전문수사기관에서 어떤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미숙하게 처리를 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낭비가 되는 그런 예산지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신문을 봤는데, 그 나왔잖아요, 지자체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법원에서 물어주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떤 수사가 끝나지 않고 기다려야 될 그런 사항이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는 건 상관없으니까 6월까지 조기사업 완료 독려한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줄 돈이 안나간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낭비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에 빈틈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 말씀대로 참후레쉬 이거 문제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어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245페이지, 학교급식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고 어느 한 농협이 식재료공급센터로 지정이 됐고 제가 항간에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있어요. “이거 뭐 이거 친환경농산물 이거 공급해줘야 이득도 안 되고 잘못하면 적자나 되고 귀찮은 것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떠도는 걸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6월부터 식재료 쌀 차액을 보전액을 3,300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

3,300만원을?

예.

밑에 식재료비 지원은 또 틀린 겁니까?

...,

밑에, 그 밑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식재료 차액보전 그 밑에 또 있잖아요, 식재료비지원이라고? 그건 뭐예요?

식재료비지원은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유치원 이렇게 지급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요?

예.

이건 여기 공급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별 이득도 안 되고 하는 건데 우리가 참 손해보면서 한다 이렇게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들을 할 수도 있고 하고도 있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 첫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친환경급식하는 거 이거 뭔가 공급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농협에서 한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농협서 이런 걸 공급해 주는 것도 내내 그 공급받는 학생들 중에 조합원의 자녀들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을 위한 그런 공급도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논산 시민들의 어떤 또 넓게 생각한다면 논산 시민들의 건강 이런 것도 우리가 걱정해서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꼭 이것이 시청 일만 되고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식을 공급하는 그 업체 인식을 같이, 우리 논산시 학생들 귀한 내 자식, 학생들의 일이니까 우리가 같이 십시일반 같이 봉사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거 나중에라도 일해 먹기 좋지 이거 계속 불평불만하고 하면 여기에 뭐 보태 달라, 뭐 채워 달라, 나 이거 못하니까 뭐해 달라 하게 되면 꼭 덕성여객 그거 우리 보조금 주는 것과 같이 계속 물려들어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겠지만 당신도 좀 봉사정신을 가지고 내 지역 학생들 건강증진하는 거니까 조금 참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정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 말씀 끝내며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팜슨 문제, 너무 급하게 예산집행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는 얘기 드리면서 제 얘기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서 그런데 GAP생산농가 확대 지원도 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있는, 시에서 지원하지요, 시비로?

예.

그 인증비 3,000만원 예산 세워서 지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GAP 인증하는 데는 지원 안합니까, 인증비?

GAP...,

예, 인증하는 거.

인증하는 농가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비는 지원하지 않고...,

인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비 지원하는 거예요?

예.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 1,000만원을 가지고 자부담 50%, 시비 50% 해 가지고 인증비를 지원한다?

예.

GAP생산농가, 아까니 그렇게 말씀 안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GAP 인삼재배농가 아까 그 말씀, 몇 페이지?

예, 놀뫼인삼.

예, 예, 그 내용입니다.

GAP 인증비를 시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됩니까, 그냥 농가를 확대 지원하는 쪽에서 육성비 지원으로 나가는 겁니까? 인증비를 주는 거예요?

인증비를 주는 것이죠.

인증비를요?

예, 예.

인증비.

예.

자부담 50%시켜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50%, 자부담 50% 해서 이렇게 하면 인증비, GAP 생산농가 생산인증비 지원도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도 지원한다?

예.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224쪽을 한번 봐주세요. 먼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형렬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브랜드홍보가 좀 늦었는데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런데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들어가기 전에 홍보, 그 브랜드홍보하는 데 지금 택시에 브랜드홍보는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버스홍보, 광고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다른 지역은 지금 브랜드홍보 광고를 버스광고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시내 택시, 택시 같은 경우는 여기 찾는 방문객들이 논산 예스민에 대해서는 알지만 대외적으로, 관광버스가 대외적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 5대라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면 논산의 예스민브랜드가 상당히 그럴 것 같아요. 뭐 현판 옆에다 쓰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서 버스를 해서 그런 공격적으로 브랜드홍보에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요, 이 귀농ㆍ귀촌도 그렇습니다. 홍보가 이게 덜 돼서 그런데 실적이 3농가예요?

예.

이 실적이 3농가인데 여기 겹치는 건 없죠, 주택마련된 사람이, 주택마련자금을 가지고 가신 분이 농업에 귀농, 농업에 창업한 사람으로 혹시 겹친 거 있으십니까?

겹치기도 하지요, 귀농ㆍ귀촌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겹쳤으면 한 두농가...,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오는데요, 다른 분들이 오는데 귀농주택에 있고 창업농업하는 데 있고 그런 데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실질적으로 귀농에 따른 정책지원에 대한 홍보도 미약하고 귀농인은 어떤 지원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인구유입하고 논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가 확보됐으면 이런 정책사업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달라는 사람이 줄을 서야 되는데 거의 보면 반납하는 결과로 예산서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다옵니다. 귀농ㆍ귀촌정착지원 부분이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는 반환하는 예산으로 들어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나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227쪽, 지금 우리 윤예중위원님도 여쭤보았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고효율농업기계지원사업 이게 원래 보조금이 40% 아닙니까?

...,

여기 지금 비율보니까 42대58로 나오던데 원래 농기계보조금이 40%고 자부담 60%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

기종에 따라서?

예.

그래서 평균 잡아보니까 42대58이 나왔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틀리다. 이게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농기계를 보급하고 사실은 빚이거든요, 빚. 농민들 빚이 농기계에 엄청나게 묶여있어 갖고 빚쟁이가 되어 있어요, 현실은. 이게 왜 왔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농기계관리가 문제더라고, 관리가요. 내구연한도 안 된 것이 전부다 방치가 돼 가지고 쓸만한 농기계 수리해서 계속사용해서 내구연한을 증대하는 방법의 사업이 우선 돼야 한다고 진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책이라는 것은 발굴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책발굴을 해서라도 농기계의 수리, 계속사용 내구연한을 증대시키는 방향의 시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게 빚으로 전부다 가는 겁니다, 빚으로. 농기계업체만 먹고 살고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쇄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 농정행정업무 주무부서니까 시책은 발굴하는 겁니다. 발굴해서 이게 좀 수리쪽, 쓸만한 농기계들 많아요, 가보면. 근데 농기계 사야 되고 그게 빚이고. 그런 좀 시책발굴하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상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서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농민을 도와주는 건데 잘못하면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되어 버려요, 잘못 가버리면.

예, 알겠습니다.

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책 좀 구상해 주시고 230쪽, 과수산업 육성 지원 이 부분입니다.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지원 과수원에 저온저장고 지원, 보조사업자가 사업주체라 업체선정을 보조사업자가 이렇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 시공 이런 부분들 전부다 외지업체가 거의 하고 있는 것 실태 알고 계시지요?

...,

설계니 시공이니 외주업체들이 와서, 시비를 6억 8,254만원을 시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계나 시공을 외지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러면 논산 시비를 줘서 외지업체를 먹여 살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강제권한은 아니지만, 자율경쟁체제이지만 그래도 시비가 부담이 되는 데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좀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이게 일선에 계신 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논산 시비를 보태주고 돈은 외지로 가고 그럼 아무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실태 좀 파악하셔서요, 그 유도를 해 주세요. 지금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나가는 사업이 거의 여기 논산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현실이.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농정업무 일선에서 계속 하고 계신데 참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겁니다. 예산은 많지만 쓸 곳은 더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예산, 요구예산은 많은 데 이번에 편성예산이 좀 적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효과를 넓힐 수 있는 쪽에서 일선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이충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상표심의위원회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한 예산, 브랜드명품화사업 추진상황은 이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정부서 이호철담당입니다. 가축위생방역부서 김경주담당입니다. 축수산유통 박광호담당입니다. 250쪽부터 설명 보고올리겠습니다. 구제역ㆍAI특별방역은 특별방역사항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다음쪽, 상시방역체계구축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상시방역체계구축은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내 우재료를 비롯한 가금류, 꿀벌, 개사육농가까지 모든 가축에 대한 전염병예방을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공동방제단 운영 등 7개 사업에 12억 2,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구제역특별방역상황 당시 1ㆍ2차 접종이후에 분만된 어린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ㆍ2차 접종, 2차 접종 이후에 6개월 이후에 구제역예방접종 다시 추가접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8월부터는 추가접종이 일제히 다시 실시되게 될 것입니다. 25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교육과정 운영은 특별방역상황 종료가 되어 있고 구제역이나 이 AI 등 백신정책으로 급속한 확산위험성이 낮고 관리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치 않고 일상적인 상시방역체계 구축체계로 저희가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육성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기반구축으로 한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송아지 생산기반조성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8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고급육생산기반구축, 송아지생산 안정제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급육생산기반 구축사업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른 사업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254쪽입니다. 중소가축 경쟁력강화입니다. 양돈ㆍ양계농가에 대한 사양환경 개선 및 시설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6억 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설사예방제, 양돈의 설사예방제지원, 모돈위생관리제품지원, 양계분야에 자동급수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정상추진되고 있고 설사예방제라든지 고온ㆍ고압세척기지원, 초음파임신진단기지원, 항병력증진 발육촉진제지원 등 사업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255쪽, 낙농업육성입니다. 낙농산업 환경개선 및 고품질 우유생산기반을 구축해서 낙농업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관내 젖소농가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우유급식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6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낙농도우미지원사업, 젖소유기질개선제, 면역증강제지원,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쪽, 기타가축 육성입니다. 기타가축 육성을 위한 주요가축에 치중된 축산산업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곤충산업 등의 육성으로 농가의 신규소득원을 창출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2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양봉농가육성지원, 사슴농가육성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57쪽, 메기가공공장 설치입니다. 메기양식의 다중화에 따른 과잉생산된 메기를 이용해서 가공식품개발로 상품의 차별화ㆍ특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메기양식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논산영어조합법인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현재 부지 구입에 그동안 참 민원으로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지금 연무 양지리 우양강재 인근에 한 3필지 정도 1,361평 정도가 자판기제조공장으로 공장설립 승인까지 받고서 부도가 남으로써 매물로 나온 자리가 있어서 지금 이 부지를 대상으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 잘되면 공장설립 승인 변경이 가능하다든지 메기가공공장이 다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한우고기 소비촉진행사 추진입니다. 최근 한우사육두수 증가와 구제역발생에 따른 산지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사육농가를 위하여 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한우고기 시식회 및 판매촉진행사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하고 자부담 2,500만원 해서 총 4,500만원으로 한우고기시식회 및 한우요리전시회, 직거래장터 및 할인행사 등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딸기축제기간 동안에 한우고기할인판매하고 시식회를 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젓갈축제라든지 기타 시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한우가격 30%이상 가격하락된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는 이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입니다. 어업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서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관리로 어업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탑정호자율관리공동체가 되겠고요, 이 사업에서는 4,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해적생물 블루길이나 베스 등 외래어종 퇴치 및 수산종묘 방류, 붕어ㆍ참게ㆍ쏘가리 등을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어장청소 및 폐어구수거하고 외래어종 이용한 음식개발 및 시식회를 개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외래어종을 잡아서 저희가 수매해서 자원화하는 그런, 퇴비화하고 하는 그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260쪽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대책입니다. 미생물 및 악취저감제를 활용한 악취발생예방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분뇨의 친환경적인 처리기반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축산농가가 되겠고요, 이 사업에는 5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밀폐형 축분처리장 시설 지원과 축분처리용 미생물배양기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중에 축분 악취탈취제지원과 미생물배양종균 배지지원사업, 축산농가 해충방지제지원사업 등은 완료된 사업이고 다른 사업들도 현재 정상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를 유도하여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환경보전형 및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축산농가와 축협 등이 되겠고요, 이 사업에는 7억 7,700만원 투입해서 가축분뇨 개별시설지원과 액비저장조지원, 액비살포비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헥타당 2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축협에서 생산된 또 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농가에 또 농장에, 농가한테는 무료로 살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11억 7,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료작물지원과, 종자지원과 곤포 사일리지 자재와 발효제지원,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 등 5개 사업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파나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직 질문이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위원장부터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메기가공공장 이게 사업부지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온 것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매물로 나온 걸 확인을 하고요, 1차 접촉을 했고 한 구입비가 3억 5,000만원내지는 4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지금 현재 매물로 내논 사람들이 경매로 구입을 한 사람들이라서 오래 갖고 있지 않으려고, 쉽게 팔려고 하는...,

그럼 연무에 둥지를 튼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무쪽에, 그 민원발생 이런 징후는 없고요?

그거 이제 공장부지로 이미 설립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이 업종이 다시 들어갔을 적에 어떤 문제 있을 건가는 좀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변에는 민가가 없어서 크게 염려는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기 민원이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주로 지금 여섯 번 옮겨다니면서 주로 공통된 민원이 뭐예요?

세척이라든지 이거 하게 되면 폐수문제가 있겠고요, 냄새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폐수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관로가 다 되어 있는 공장지대다 이겁니까?

...,

축폐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처리를 하든지 자체정화처리를 그런, 공단 범위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쪽에, 그쪽 처리시설을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안 된다면 자체처리를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죠. 민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발생,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민원발생으로 해소가 되니까요.

양식이 아니라 가공이기 때문에 염분으로 인한 악취, 생활하수 오염 이 부분이 주된 민원사항이지요?

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속히 돼서 이 사업이 모범이 돼서, 저번에 지적했던 사업비 부문은 정산은 제대로 됐습니까? 국비 50, 도비 9%, 시비 9%, 자부담 32% 정확하게 전달은 된 상황이지요?

지금 국비사업은요, 국비대 지방비거든요. 그래서 도비ㆍ시비 비율은 정부에서는 따지지를 않고요, 국비대 지방비 비율을 지켰느냐 해서 지방비 비율을 안 지켰으면 덜 부담한 만큼 국비도 삭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기정된, 당초에 정해진 부담비율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다룰 때 지금 제가 나름대로 보고했을 때 하고 지금 자료를 받은 것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추경 다루고 나서. 아까 국비가 지방비 부담이 적어진 만큼 국비를 깎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에서 50% 내려줄 테니까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내라 했는데 도비가 돈이 없어 가지고 15%를 내야 되는데 9%밖에 못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21% 보존하는 게 아니라 9%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12%가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또 깎여진다면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시행자가 알고는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요, 제가 농정과에 있을 적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농림부까지 가서 굉장히 협의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조사업자들이 지방비 부담을 덜한 만큼을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을 늘려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 지방비 축소된 만큼 국비를 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보조사업이 끝나면 보조사업정산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허위로 저희로 정산서를 제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방비부담이 30% 해야 될 것을 18% 부담했다면 국비도 12%를 감해서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 틀이 다 들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사업을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죠.

덧붙여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덧붙여서?

그래서 지금 현재 부담비율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미부담된 부분을 추가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보고했던 내용하고 전부다 틀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을 확정을 져주세요, 제출을 해 주세요.

농식품부하고 저희가 이런 상황을 보고를 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가능한지 물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마무리 추경 속기록하고 지금 2011년도 1회 추경 속기록하고 전부다 갖다놓고서 대비를 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한눈에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또, 2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진행에 대해서도 분명히 각도를 잡으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국비사업에 대한 정산은 당초 정해진,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따올 적에 그 예산부담비율을, 국비대 지방비 예산부담 비율을 제시를 하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농식품부 의견이. 그래서 그렇다면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은 미부담된 만큼 마지막 추경에 추가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 또는 농식품부에다가 이 사업계획이 현재 미부담된 대로 사업계획변경이 가능한지 해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세 번째 방법은요, 도비 확보가 돼야 돼요. 도비확보를 9% 해놓고서 그 나머지 결손되는 부분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1안도 있지만 세 번째 안은 도비를 맞춰주셔야 시비도 맞춰주고 자부담비율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거기 비율이.

근데 이 도비를, 이게 도에서는 지방비예를 들어 30%다 그러면 도비 9% 하는 것은 도 자체 내에서 예산부서에서 정해 논 거고요, 그것을 더 받아낸다는 것은 차라리 국비를 더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냐면 15%가 원래요, 15%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9%만 내려줬기 때문에 처음에 9%를 세웠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야지 지금 아마 사업주도 혼란할 겁니다. 사업주도 혼란하고 저번에 예산도 우리가 일부 삭감할 때도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예요.

하여튼 여기 부지문제도 있고요,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다시 검토를 해서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번에는 하여튼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한 참 곤욕을 많이들 치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름대로 약품 및 방제용품구입, 방제소모품 같은 경우가 구입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시비 부담도 많고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뭐 구제역, AI 방역 하는 데 시비 2억 9,800만원, 그 다음에 상시방역체계구축 시비 5억 9,100만원, 한우사육기반육성 시비 6,000만원 중소가축 경쟁력강화 시비 2억 7,100만원 등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비가 출연이 되는 데는 지역의 관내에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지역의 관내에 우선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지역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또 저희가...,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그만해.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히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그것도 2010년도 구입한 것, 구입처, 수량 및 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겠죠?

예.

’11년 상반기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 질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질의가 없어 갖고 제가 먼저 했습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우리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메기가공공장을, 이게 큰 이슈가 되네요. 지금 국ㆍ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직접 뛰어다니다 보면 이런 질의를 안 할 건데 지금 이 예산이 9%다 뭐 15%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공무원들이 듣기 참 답답한 얘기일 겁니다. 국비가 일단은 50%가 서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지방비로 내려오면 30%를 지방비로 붙이고 20%를 자부담을 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서면 한번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항상 도비가 늘 적어요.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깎인 부분을 대체적으로 다 지방비로, 우리 시비로 맞춰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이 아쉽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에서는 일부러 그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어요. 다 시ㆍ군으로 다 배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예.

시ㆍ군으로 다 배정을 해 주는 과정에서 톨톨 털어서 줄 것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도에서. 특별히 우리 논산시가 미워서 깎고 그 사업 자체가 싫어서 깎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내려주려고 하다보니까 시ㆍ군 분배를 하다보니까 다 털어서 붙여줘도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밖에 못 붙여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것을 자꾸 9%다 15%다 나오는 것은 작년에 황명선시장이 처음 5대 출범을 하고 나서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해라.” 이것이 지침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침사항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비를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50대50 대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지를 천명한 것뿐이지,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메기가공공장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렇게 천명을 하면서 도비 9% 내려온 데다가 시비 9% 내려준 것은 적정한 예산배분이 아니고 나머지는 미부담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시의 미부담이야, 그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부담이었던 걸 가지고 50대50이니까 우리시 예산을 더 붙였다, 이번에 삭감된 것도 사실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따지다보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대9 뭐 15대15 뭐 이런 것은 9%, 9% 사실 우리 시에서 의지가 없으면 안 붙여버리고 말아야지 그게 9% 붙이고 이걸로 해라 이것은 이건 맞지 않는 얘기고 이건 미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건 우리가 예산운용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면 맞지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실정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그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를 따졌을 때 안하면 안했지 그런 예산운용은 이건 코미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나 이 중앙정부나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메기가공공장이 지금 연무의 어디로 지금 결정됐다고 그랬답니까?

우양강재 인근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놓고서 공장 부도나서 기반공사까지 다해놓고서 지금 하고 있는 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우양강재 주변이면 톨게이트 가는 입구 그쪽...,

시멘트로 기반공사까지 다 해논 상태에서...,

그쪽 같은데, 거기가 바로 동산1리 마을진입로하고 딱 정면으로 되는 데 아니에요? 저번에 그래서 동산1리 주민들이 상당히 한번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 한번 만나보신 일 없으시죠?

현재 어제 퇴근 무렵에 1차 접촉한 상태라서요.

일단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피해서 갈 것이 아니라 만나서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고 가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ㆍ도비지원사업 관련해서 뭐 이미 다 설명이 돼서 첨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 제가 예결위원장하는 그 자리에서 어느 위원이 지금 비율을 가지고 도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옳지 않냐 하니까 답변을 확실히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담당과장도 알지만 담당자는 선명하게 알고서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오해가 없지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리 이해하고 표결까지 가서 뭐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런 결과 나와서는 상당히 사실이 호도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설명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메기가공공장 뿐이 아니고 우리가 유치하는 지원사업 모든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결심을 하기 좋게끔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국비를 유치할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고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가져온 건데 이게 맞네 안맞네 뭐 주민이 반대하네 마네 이렇게 해서는 그것도 주민들도 모르니까 반대하는 거야. 그것이 거기서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어떤 결과가 나는지 누가 정확하게 압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뭐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관련보고서 260쪽 보면 중간부위에 축분악취탈취제지원이 있지요?

예.

8,000만원인데 이게 2,000ℓ라는데 이게 감이 안잡힙니다만 몇농가에 두수로 구분하든지 농가로 구분하든지 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게 2,000ℓ면 2톤 정도 되는데요, 2,000㏊ 뿌릴 수 있는 양입니다. 2,000㏊를 뿌릴 수 있는 양이고요...,

그러니까 양돈단지면 그런 데로 지원이 나가는 거 아네요. 뭐 논에다 뿌리는 건 아니고, 논밭에 뿌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축협 액비뿌릴 때요, 냄새나지 말라고...,

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액비 뿌리기 전에 액비에 희석해서 뿌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 사료에도 악취탈취제가 있지요,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거?

예, 예.

그리고 축사 바닥에 뿌리는 제제도 있다 이런 얘기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감사와 관련돼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축분처리하고 관련된 환경부서에 조례개정에 따라서 축산농가들이 일부 반발을 또 했었고 또 축사를 신축한다거나 증ㆍ개축을 할 때 어느 정도 제한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한된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 악취제거를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든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각별한 시책을 개발하든지 해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추진의지는 어떠신지, 과장님.

그쪽에 지금 저희가 현장을 지금 방문하고 있고요, 연무양돈단지라든지 대표적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곳을 방문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에 대해서요, 잘못하면 환경부서하고 서로 핑퐁을 칠 수도 있고, 취급하는 분야가 또 틀려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하는 방법은 효과적인 것은 지원사업을 펴는 거예요. 거기 바닥재라든지 사료에 섞여 먹이는 거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해서 실지 하고 있는지, 환경부서에서는 냄새가 나는지 뭐 환경시설 했는지 이것을 감시감독하겠지만 우리 축산부서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각오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이런 문제를 지금 시장님의 방침이나 시의 축산을 둘러싼 여러 외부 환경을 검토할 적에 축산규모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축산분뇨나 악취 이런 쪽에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개발을 해서 이쪽에 대한 대책부터 해놓고, 축산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해놓고서 농가들의 규모화사업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문제는 소규모축산농가들,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소규모농가들이 문제예요. 보면 일부지역은 축분을 마당에다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데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걸 단속할 규정이 있습니까?

...,

물론 축산부서에다만 물어보기는 그런데 그게 사각지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저희부서에서는 하기 어렵고요, 다행히 내년도에 축산분뇨바이오가스사업을 축협에서 100억원짜리 정도 시행을 하게 되면 축협 자연순환농업 센터 그쪽에 축분처리용량이 상당히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우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소규모농가들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천상 그러니까 축산부서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지원사업을 펴서 그걸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예산확보라든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걸 하고 환경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맞춰나가야지 지금 논산이 돈번다고 하니까 너도 나고 이렇게 해서 벌려놔 가지고 정말로 그동안 축산농가를 위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참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말 못할 사정에 처해 있는 데도 많고 손님이 왔다가 집에서 묵들 못하고 그 동네의 손님이 다 가버려, 왔다가 냄새나니까. 그런 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그 축산농가를 증개축이나 신축을 제한하는데 적극성을 보였다면 그 환경의 피해를 안 보게끔 할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채찍만 하고 당근을 안주는 이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행정을 하실 것을 같이 주문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251페이지를 보면 상시방역체계 구축 그렇게 있잖아요?

예.

작년하고 올 2ㆍ3월까지 구제역이니 이런 것 때문에 큰 고생들 하셨는데 그런 것을 방역을 하면서 또 방역을 하고 나서 얘기들이 있어요. 잘했다 못했다 아니면 시가 잘못했다 아니면 니들 축산인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고 한데 그건 뭐 당연히 나온다고 보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상시방역체계구축이라고 했잖아요?

예.

하여튼 이 예방이 최고잖아요?

예.

그러려면 어떤 계획을 짜고 해서 방역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 어쩐가 내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최대한으로 일단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결과적으로 그게 시 돈이 덜 들어간다.’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예방, 방역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만들고 할 때 지금도 하나 모르겠지만 그 축산인들, 말하자면 축산 큰 단체나 아니면 축산인들 모임에 있어서 그 간부진영들의 모임 또는 축협 이런 데하고 뭔가 좀 계획을 짤 때 한번쯤은 상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한번쯤 알리는 건가 아니면 당신들의 의향은 뭐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짤 때 그 1년 동안의 어떤 방역체계를 만들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물어보고, 참고로 삼는 게, 그렇게 해서 계획도 같이 하고 방역할 때도 같이 하고 방역이 끝나고 나서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같이 계획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고 하는 그런 어떤 일심동체와 같은 방역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 같은 걸 짤 때 한번 참고로 한번 뭔가 같이 상의하는 것도 좋잖아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좋은 안이 있나, 이렇게 해서 하면 서로 더 좋은 계획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256페이지를 보면 가축이 있는데 양봉하고 사슴하고 곤충은 있고 한데 여기에서, 기타가축이지요, 이게.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개 같은 것도 많이들 대량으로 막 700마리, 800마리씩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여기다 첨가해서 같이 뭔가 좀 도와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역시 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방역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빠져 가지고, 3개 중에서. 기타가축에 양봉, 사슴, 곤충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개사육 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라서요...,

개는 그래요?

식용으로 하는 개 같은 경우에는 정부시책으로 그런 걸 하면 동물단체나 이런 데서 저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시책으로 채택하는 건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 개는 가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가축에는 들어갑니다.

가축에 들어가면 잘 좀 해보시고 258페이지 보면 한우고기소비촉진행사도 있고 또 악취저감대책 이런 것도 있고 그래 지금 한우고기소비촉진행사 추진 같은 것 이런 것은 축산인들이 잘 나나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우농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축산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축산단체가 적극적으로 주관해서 하고요, 저희가 예산지원하고 행사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좋네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런 한우고기소비촉진이나 악취저감대책 같은 것 우리가 지금 어떤 축산조례를 만듦으로 해 가지고 축산인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당신들의 어떤 뭐에 대해서 제재만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하는 고민을 우리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홍보하므로 해 가지고 신뢰가 쌓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참좋다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충렬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조직현황하고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앞으로 좀, 그 본 위원장이 걱정한 부분이 뭐냐면 2010년도 추경 편성할 때 메기가공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9%를 논산시비로 세웠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자부담을 31%를 지운다고 해 가지고 저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딱 정상적으로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한거니까 속기도 보시고 그 다음에 주무계장님과 상의를 해서 메기가공공장 향후계획을 완전판으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품, 아까니 말씀하셨지요, 방제용품, 방제소모품 등 기타현황을 2010년도, 2011년 상반기 구입처, 아시지요?

예.

그 부분하고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황인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유 산림녹지담당입니다. 김종진 보호담당입니다. 공원조성 조정구담당입니다. 김상중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금년도는 유엔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로 숲은 사람을 가꾸고 사람은 숲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 녹색쌈지공원 조성입니다. 대교동 쌈지공원 등 9개소 조성계획중 대교동, 연무 봉동리, 광석 득윤리 쌈지공원 등 7개소는 조성완료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장마루와 부적 문화마을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우기 이후인 9월에서 10월경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지에 대하여는 제초,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 철저로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푸른논산가꾸기사업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도시 공원을 위한 수목ㆍ초화류 식재와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확충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총 5년간 500만그루 식재목표로 금년도에 상반기에 이팝, 백화 등 수목류 94㏊와 초화류 52만 8,000본 식재 완료하였으며 3월 24일 건전한 생육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에 수목류와 가을꽃인 메리골드, 백일홍 등 식재하고 숲가꾸기사업 적기 완료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과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신재생에너지원 확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메스사업에 투입하여 지난 해 숲가꾸기사업 산물 300㏊ 1,200㎡를 수집 화목 및 펠릿보일러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적기에 완료하여 에너지대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산불방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70쪽,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입니다. 2008년도에 확정된 대둔산도립공원 개발계획에 따라 부족한 시설물과 볼거리를 만들어 등산객들이 벌곡 수락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작년 명시이월 금액과 금년도 사업비 등 총 10억 6,300만원으로 지난 5월 30일 공사착공하고 11월 준공목표로 착실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등산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양촌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남산리 산 12-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0.5㏊로 숲속휴양관, 숲속의집, 관리사무소 등 휴양림조성사업을 지난 2010년 6월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차 준공목표로 차질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명년도에는 등산로와 숲길, 체험장 등 시설하여 2013년 개장 목표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시민공원조성입니다. 위치는 지산동, 관촉동 일원으로 그간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설계, 보상업무 진행중이며 설계 성과품이 2월 7일 제출되어 3월 15일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3일 시청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보상지역에 대한 조기 보상완료와 8월 이전에 공원조성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금년 10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녹색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도시주변 수목식재와 가로경관 증진코자 가로수 식재하는 사업으로 그간 취암2지구 토지구획사업지, 광석 오강리에서 노성 병사 구간 등 3개소 가로변 6.21km에 이팝, 왕벚 67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추기에는 세무서에서 대건고등학교 구간중 채운구간 도로공사 완료하는 대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조성사업을 완료 녹색도시로 탈바꿈하여 여름철 도시온도를 낮추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한정된 도심공간 속의 담장을 허물어 녹색공간 확보하여 주민 등에 편익시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광석면사무소와 벌곡면사무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앞으로 제초 및 병충해방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등산로 조성과 279쪽 숲가꾸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80쪽, 치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으로 농경지 및 가옥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방댐 3개소, 임도신설 2km, 구조개량 4km 등 시설을 목표로 상반기에 모든 사업에 대하여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여가시간 및 소득의 증대로 시민들의 산림문화ㆍ휴양ㆍ녹색공간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한 특성화된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산림공원과 전 직원은 최일선에서 산림가치 중심의 산림행정을 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예,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페이지,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올 들어 가지고 잘 추진되는 겁니까?

예, 현재 잘, 금년도까지면 집단시설위에 아랫부분 위에 모든 등산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기반시설은 다 완료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꼭 잘 성공적으로 사업되게 하시고 지금 전라도쪽으로는 잘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락쪽으로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논산시 자체가 손해고 또 수락주민들도 이쪽은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여러 군데 다른 데, 뭐 등산로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해요. 언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좀더 다양한 등산로를 더 확보하고 쉼터 같은 것도 더 확보하고 볼거리도 확보하고 해서 전라도쪽 못지않은 더 나가서 전라도쪽보다 더 나은 그런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재직하실 때 한번 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촌, 172페이지, 양촌자연휴양림조성 있잖아요?

예, 예.

이것도 계획대로는 잘 되고 있어요?

예, 현재까지 1차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끝나잖아요?

예, 1차 사업 우리가 완료하고요, 저희가 2013년에 개장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거기 예를 들어 숲길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하여튼 체험장 그런 걸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더 확실하게 보완한 후에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잘 돼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때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진입로...,

아, 진입로는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데요, 그게?

예.

돈 많이 들어갔던 데요, 이거. 그러면 계획대로 되고 있고 진입로 포장 같은 것도 엔간히 되는데 이러다가 돈 더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더 들어갈 수는 없겠어요?

내년도에 일부 더 해야 가능합니다.

이 사십이...,

원래 애당초에 기본계획이라고 실시설계 할 때는 85억원으로 도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아주 성공한 그런 휴양림이 될 것 같아요, 잘하면?

하여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보신 분들은 조금 어안이 벙해 가지고 여기다 그렇게 멋있는 휴양림으로 탄생이 될 수 있을까 이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양촌에 만들어지는 휴양림이 성공적인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또 하나는 아시지요, 우리 가야곡에 등산로 하려고 하는 거?

예, 엊그저께 면에서 공문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데 우리 면장님이 도장을 잘 못 받으시나, 실력이 없으신가...,

21필지중에 10필지는 동의서를...,

받아야 넘어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서로 공무원이니까 전화 좀 하셔 가지고 도장 좀 빨리 받고 해야 하니까 좀 빨리 받자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자체가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시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안에 하여튼 동의서문제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가야곡은 뭐 등산로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보충적으로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윤예중위원님이 여쭤봤는데 2011년도 말까지 1차 사업 준공해서 운영할 예정이지요?

아니 올해 끝나면 내년도 운영하지 않고 내년도에 보완사업을 한 후에 2013년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내년도에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타 휴양림에 맞게 규정도 고치고 해갖고 내년 1년은 행정적인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여기 인력이라든가 이용료를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관련조례를 어떤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업무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가는 건가를, 이 보고서를 봐서는 좀 못할 것 같고 진입로도 도비 5억원에 시비 6억원 들여 11억원 들어가는 공사지요, 이게?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는데 2차선 도로중에서 동산초등학교서부터 기 포장된 부분은 손 안대고 비포장 도로만 내는 것으로 다시 변경해 갖고...,

그러니까 11억원 들어가는 예산이 도로교통과에서 입체적으로 돼야 되니까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규모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라는 걱정의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도 인력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은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4억 5,000만원 들여서 공원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같은 거 있어요, 관리대책이요? 거의 만들어놓으면 제일 처음에 아주 괜찮은데 나중에는 방치 수준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여튼 저희가 조성한 공원에 대해서는, 쌈지공원 자체가 삶이 어렵고 못사는 때일수록 더 꽃을 많이 심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게 소신입니다. 열심히 심고...,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조성한 후에 관리, 관리계획, 앞으로의.

그래서 현재 제초기 및 풀베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 시기별로 조정을 해 가면서...,

사업비나 인력은 충분하고요, 가동하기요?

예, 금년도 수립예산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인근 부분에 농약살포라든가 인근주택이라든가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전형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꽃다리가 논산대교하고 지금 아호교쪽 하고 둘이 꽃다리 해놨지요?

예.

이게 어디서 마케팅 해 갖고 온 건지 아시지요? 오거리도 이렇게 한거. 그게 대도시에서 다 마케팅을 해갖고 온 거거든요.

예.

농촌지역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갖고 온거예요, 좋으니까. 오거리 건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럼 입구에 딱, 논산 들어오는 관문 입구인데 널린 것이 자연이고 경관인데 꽃으로 다 막아 놔 갖고 이게 도시에서 마케팅을 해오다보니까 동떨어진 일들이 많이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기분은 좋은데 그것을 어느 정도 농촌 논산시의 맞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꽉 막아 놔 가지고 전혀 강이니 철새니 이런 걸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자연을 볼 수가 없어요, 다 막아 놔 가지고.

알겠습니다. 좀전 전형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충렬위원님이 저탄소녹색성장 논산시에 대한 5개년 장기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는 걸로 하고 질의답변을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형도위원 거수) 또 있으십니까?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77페이지, 장미터널조성사업 보니까 위치가 논산 오거리, 논산역, 강경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뭐 충분히 잘 고려하셨겠지만 논산역에다가 장미터널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세부계획을 내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논산역 같은 경우는 택시들이 되게 지금 혼잡해요. 혼잡해 가지고 택시승강장 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덜컥 이거 장미터널조성사업다시 했다가는 이게 다시 뜯어야 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도로교통과하고...,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을...,

아, 도로교통과.

예.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거...,

도시주택과에서...,

도로교통과에서 그 도로교통지도계, 교통지도계에서 택시승강장 문제를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저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사업을 도시주택과하고 하더라도 교통지도계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꽃다리 같은 것 있잖아요?

예.

대교다리나 아호교다리 꽃다리를 전부다 연무로 가지고 와 가지고 훈련소 입소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오는데 기분이 좋게 그쪽으로 전부다, 이쪽 걸 그쪽에다가 옮겨서 훈련소 입소대 저쪽 대륙주유소 사거리에서부터 입소대 입구까지 전부다 갖다가 옆에다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구조물 옆에다가 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놓을 수 있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1년도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