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경제지원과장 윤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고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상창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이혁재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장원섭 경제지원담당은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산업단지조성 및 산업인프라구축, 기업유치, 기업지원을 통하여 민간부분 지역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재정부문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주요 1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취업정보센터 운영, 신설이전 대기업 인력수급전담팀 운영, 청년스마트사업 육성 등 6개 사업에 8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이전 기업 인력수급전단팀을 운영하여 논산2산업단지에 입주중인 삼광유리주식회사에 131명의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이오산업인력 양성사업 등 6개 사업을 내실 수 있게 추진하여 구인ㆍ구직자간 인력수급 불균형해소 및 기업맞춤형 인력공급 등을 통해 청년 및 취약계층 등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향토자원시범사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2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금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간 1개 사업단 당초 5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었으나 25개 사업에 1개 사업단 4억원 규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시에서는 352건의 향토자원을 조사하였고 그중 2개 업체 유삼진창호와 이명한한복이 행안부 향토자원사업화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결과 유삼진창호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자원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전통기술의 계승발전은 물론 지역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우리시 사회적기업은 현재 총 4개 업체로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으로는 논산YWCA, 하늘땅영농조합 등 2개 법인이며 충남형사회적기업으로는 깨끗한사람들과 주식회사 희망우리사랑서비스세탁사업단 등 2개 기업으로 취약계층 5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뿌리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벌곡면 상만목 농촌유학마을 등 3개 단체는 월 1회 이상 지도점검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충남형사회적기업 공모에 5개 업체가 공모에 공모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2개 이상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논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지정승인후 금년 5월 산업단지 준공식까지 3개년동안 최단시일 내에 조성 100% 기업유치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7월중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입주대상 기업중 5개 업체는 가동중이고 3개 업체는 신축중에 있으며 3개 업체는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난해 착공했던 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가 도급업체의 해외건설실적 진위소송으로 지난해 11월 18일 공사중지되었다가 금년 4월 22일 재착공하기까지 5개월여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 양지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논산IC 인접지역으로 약 14만㎡ 부지에 현대알루미늄 등 4개사가 공사착공에 들어가 금년 12월 단지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과 맞추어 폐수처리연계시설, 용수관로설치,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치밀한 행정지원으로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동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논산IC 인접지역에 조성되는 동산일반산업단지는 규모가 70만㎡, 약 21만평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보상이 74%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나머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수용절차 및 공탁 진행중으로 7월중 착공하고 10월부터는 산업용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연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연무일반산업단지는 278만㎡, 약 74만평 규모로 4,0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그동안 산업단지 타당성용역을 완료한 후 2회에 걸쳐 전국 시공능력 순위 50위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계룡건설, 극동건설, SK건설에서 현지를 3회이상 방문하는 등 관심은 보이고 있으나 현재 전국적인 산업용지의 과다공급, 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인 PF규제 등 외부환경이 악화되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민간투자 환경조성을 위하여 2개사가 공동투자하는 방안과 분양에 대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5개 업체가 공동투자하는 방안, 전체가 아닌 일부만 개발하는 단계적 개발방안 등 전략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등 투자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경농공단지는 고용창출형 식품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강경읍 채산리 일원 약 3만평 규모에 83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농공단지로 내년도 준공계획으로 최단기간에 기업맞춤식 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중 지정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중 농공단지 지정승인과 동시에 보상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내년도 12월에 단지 준공 및 입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10쪽,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전통시장 상인대학 활성화입니다. 시장상인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경영마인드 함양으로 대규모 및 SSM과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화지중앙시장은 지난해에 실시를 하였고 금년에는 강경대흥시장을 교육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도비 50%, 시비 50%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이내에 상인대학을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강경읍 대흥리 53-3번지 외 5필지로 면적은 954㎡이며 사업완료시 주차면수는 21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토지 및 지장물보상금 미확보분 4억원이 추가확보되어 보상관계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건물소유자와 세입자간 명도소송이 진행중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6월말까지 토지 및 건물 매수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연무안심시장 제2주차장조성입니다. 연무읍 안심리 14-86번지 외 6필지 810㎡에 28면 규모로 16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측량을 하던중 지적공부와 토지현황의 불부합 사항이 발견되어 불부합사항을 정리하고 6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7월까지 토지 및 건물매수협의를 거쳐 9월중에 착공하고 내년 3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중소기업지원ㆍ육성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업환경조성사업, 맞춤형미니단지조성, 수요자중심의 기업지원팀 운영, 지역기업체 인력수급지원 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216쪽, 관내 2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기업체의 방문하여 우리시의 기업지원시책 설명 및 기업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한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논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5기 시정의 최우선과제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지원과 전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논산의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는 지금 아까니 끄트머리 인사말대로 우리 지역경제과가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여러 가지 힘드시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4쪽에 풀뿌리마을기업 있지요?

예.

그 내용을 좀 소상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풀뿌리마을기업은 작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마을단위의 주민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지역의 주민을 고용하고 또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16개 사업을 선정을, 16개소의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시에서 3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고 특히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50% 해서 시비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벌곡면 상만목에 그 소득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그것을 설명을 좀...,

아,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만목 농촌요양마을은 도산초등학교 유학생 민박시설을 설치해서 민박을 실시하고 학교와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 가지고 도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도산초등학교로 유학 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농촌지역의 학교들이 전부 학생수가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현재 입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이나 도산초등학교는 현재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골프라든가 승마 등 특화활동을 실시를 해서 도시지역학생들이 역으로 유학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 부모님들의 직장 때문에 대전에서 이렇게 통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을 가진 부모들을 위해서 상만목 마을 일대에서 집을 도시학생들이 기숙사처럼 하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이걸 하므로 해서 소득이 뭔 소득이 많이 떨어져요?

소득은 이제 하숙비를 받고 또 그러다보면 지역주민들도 일거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 소득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사례로 이렇게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뭐, 국비여, 도비여, 50%가요? 도비여?

국비가 50%, 도비가 50% 해서 상만목 농촌요양마을은 4,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근데 뭐 이게 농민들 소득하고는 사실상 엄청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시골초등학교가 갑자기 학생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말은 참 농촌요양마을 멋지네요. 실질적인 소득은 별 기대는 못한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최대한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것을 연결을 자꾸 시켜줘야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 하나하고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뭐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소비자보호도 내내 여기서 지역경제과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물가조사를 뭐 한달에 한번 정도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현재 저희가 소비자물가조사를 물가모니터를 1명을 상주고용이 아니고요, 가정에 근무를 하면서 114개 품목에 대해서 한달에 3번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논산시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고 도홈페이지에도 물가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도ㆍ단속도 하게 되어 있을 텐데, 조례에 보면.

물가?

예.

예, 예.

근거가 좀 있습니까, 지도ㆍ단속한 근거가?

현재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율가격제로 지금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접방문해서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도 하고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게 작동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부서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이렇게 합동으로 또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사경 원산지 표시 등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단속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상급기관이나 다른 타 저기에서 지역경제과로 들려서 소비자물가단속실적을 내놔라 하면 말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근거가 있냐, 여지까지, 지금까지 해놓은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예, 근거는 저희가 소비자단체하고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통해서 지난 4월에도 관내에는 개인서비스협회가 있습니다. 이미용업, 목욕업 또 학원연합회, 음식업 간부들을 모시고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를 했고 참여를 해줄 것을, 동참해 줄 것을 이렇게 권유도 했고 그런 정도에 그치는 거지 어떤 특별한 단속이나 이런 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매점매석이라든가 부당한 그런 법적인 부분이 발견이 되면 관련부서로 통보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안정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 왜 소비자보호조례를 보면 단속하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물론 단속을 안 하면 좋지, 제대로 잘 굴러가면, 단속 안 해도 잘 굴러가면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무슨 서류로 남기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야 그것이 누가 얘기를 해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교육을 했다면 교육일지가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앞으로는 근거 있는 실적을 남겨놓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마치고요, 또 214쪽 중소기업지원육성이 있지요?

예.

경영안정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얼마나 되나요, 기금이?

지금 이 경영안정자금은 저희가 논산시에서 8억원을 출연을 도에 해서요, 도에서는 그 16개 시ㆍ군의 출연자금을 가지고 각 시ㆍ군에 기업이 신청을 하면 경영안정자금하고 기업회생자금이 3억원에서 5억원 정도의 범위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이것은 일반은행 금리에서 1.85%에서 2%정도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 문제는 지금까지 경영안정자금 및 기업회생자금 지원현황 은 서면으로 제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그 자금이 지원이 되면 지도감독도 나가시지요?

예.

그 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지금 현재하고 있지요?

예.

그래요, 그 문제도 한번 카피를, 카드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삼광유리가 우리 지역에 삼광유리를 유치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지금 이전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시설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현재 공장부지 면적은 5만평이상이 됩니다. 정확히는 5만 한 600평인가 이 정도 규모이고요, 현재 1공장과 제품포장, 창고, 그리고 관리동 해서 현재 금년도에 96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건축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제품을 생산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11명 취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 협력업체에서 131명인데 앞으로 더 지역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라인이, 공장생산라인이 2개의 생산라인이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삼광유리가 인천 남동공단에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설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이전해 올 예정입니다. 그 라인들이 이전해 오면 거기에 따른 인력충원은 계속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업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해 오는 인력, 사원들의 주거공간이 그전부터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부창동 일대 건립되고 있는 모닝빌아파트인가 그쪽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사원의 숙소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됐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정규직은 한 160명 정도 인천공장에서도 왔고 천안공장에서도 왔고 이렇게 해서 협력업체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건 당초에 아파트 30평짜리 30호 정도를 요구,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직원들은 원룸이라든가 강경의 금강빌리지 또 연무에도 일부 뉴현대아파트 그쪽에도 일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닝빌 그 관계는 검토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회사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수시로 변동이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의 논산시의 인력 취업문제하고 또 그 사원들의 주거문제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물론 도시계획이 장기적인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도시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쪽 성동지역에도 그런 아파트 같은 걸 건립할 수 있는, 공장주변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모색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사회적기업하고 관련해서 이충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한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상만목이라는 지역을 제가 여러 번 방문해서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상당히 청정하고 벌곡에서도 제일 오지의 지역에 해당되고 거기에 한 20여 농가가 살다가 다 외지로 떠나고 공황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분들이 민박이라든가 이런 걸 또 도산초등학교로서 유치한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이에요. 그 하만목에는 거기 산촌체험지라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시설한 그런 체험장도 있고 거기 바로 우리 지역 김익형서장의 부친, 부모들이 살던 그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청정한 지역인데 문제는 상만목으로 접근하려면 지금 하만목에서 접근하기에는 길이 멀고 어렵고 저쪽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쪽 그쪽에서 가는 것이 거리가 가깝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주 열악하기가 보통 열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비만 오면 또 길이 없어져버려, 그래 그걸 저도 그 지역 관심이 있는 김익형서장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해봤는데 그쪽 금산쪽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 도로를 좀 주민들도 원하고 그런 시설을 하니까, 협조를 해서 그쪽도 또 우리 논산시에 협조할 사항이 있고 하니까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도로사정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취업정보센터입니다.

예, 1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적이요, 어제 현재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개 업체에 284명의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47개 업체에 76명을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적은 워크넷이라는 고용노동부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취업정보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동시에 등재가 되고 4대보험이 나와 가지고 취업이 확정된 분만 이렇게 취업자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취업자의 대부분이 여기 취업자중에는 음식점이라든가 뭐 이런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자영업체에도 취업한 실적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산업단지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상업무가 어렵고요, 또 실시설계를 이번에도 1회 추경에 강경하고 가야곡농공단지 실시설계용역으로 10억원이 반영이 됐는데 그것을 추진을 하다보면 각 실ㆍ과 또 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도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그동안에는 행정절차상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현재는 한 6개월 정도 단축하다보니까 그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중한 게 조금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업무추진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

예, 예. 이게 주차장문제는 단순비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계상한 것은 개략적인 보상비하고 주차장설치비하고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이게 현재 계획은 21면하고 연무가 28면이지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공공용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서야 감정평가를 하고 또 감정평가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보상협의를 하고 돈을 바로 지급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공공기관에서 보상을 하는 경우는 예산이라는 특별한 회계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협의를 충분히 하고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연무안심시장은 지적불부합사항은 토지관리과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예.

예.

잠깐...,

한 말씀...,

윤예중입니다. 수고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215페이지 보니까 맞춤형미니단지조성사업 해서 가야곡면 강청리 일원 4개 업체 부지확보후 설계중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맞춤형미니단지가 뭐 조성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니단지라는 것은 현재 국토계획법상 1만평 이상을, 아니 1만㎡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일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 1만㎡ 이하에서 그러니까 1만평이하, 그러니까 3만㎡ 정도에서 할 경우에는 절차가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영세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그 모든 절차 뭐 측량, 토지매입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논산시하고 협약을 맺고 산업단지공단에서 1만평이하의 땅을 시에서 소개를 해 주고 그러면 사업자들을 모아 가지고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측량, 설계, 공장 인허가까지 이렇게 산업단지공단에서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개별기업으로서는 행정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또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이 공장을 하는 절차를 왔다 갔다하는 그런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공단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2건을 완료를 했고 전국적으로 충남, 경기도 외에는 충남에서도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강청리 일원에 작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청리 일원 거기가 7,000평정도 되는데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소유자하고 또 입주할 기업체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다보니까 그런 그 해결하는 과정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들어갈 업체는 건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해 가지고 종업원을 한 70명을 고용하고 있는 다원이라는 식료품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하고 또 하나는 농업용 온풍기를 만드는 완석엔지니어링이라는 그것도 건양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데 그 2개 기업하고 하나는 외지기업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3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좋네요, 취지가 좋은데 강청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디께인가...,

저기 가야곡에서 양촌으로 가시다보면 왕주 지나서 고개 바로 넘으면 오른편으로 거기 토석채취를 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 홍광희담당은 교육중이라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양정담당 신경호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순태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배재권입니다. 그럼 농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민 복지향상 및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친환경농업육성 및 논산쌀 품질고급화추진, 고품질화 고부가가치 원예특작 육성, 농산물유통 및 수출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ㆍ도비를 포함 7억 5,021만 1,000원으로 그동안 사업실적은 창업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 10명을 선정했으며 한국농업인 신문 및 한국농정신문 구독비 지원과 농업인다목적회관 보수 및 농민회 농민교육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 영농지원 및 영유아양육비지원과 고등학교학생 자녀들의 학자금지원 확대로 농업인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3개 사업에 14억 3,110만원입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귀농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귀농 또는 농업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귀농인 주택마련자금으로 이농가 8,000만원,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으로 1농가 2억원을 선정 융자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및 논산쌀 품질 고급화추진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실천 기반조성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안전하고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친환경실천 농가에 인증비,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업을 위한 투입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8,869만 2,000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친환경인증비등 3개 사업에 20억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 및 논산쌀 경쟁력제고 추진입니다. 이 사업에는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 등 5개 사업과 논산예스민브랜드쌀 육성을 위한 유통홍보비지원 및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 등 완료된 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31억 8,200만원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고효율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노동력절감 및 농기계를 이용 생산성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일관육묘파종기 등 14개 기종 349대의 농기계를 지원하여 12억 1,1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절은 농기계지원 계획 시달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고 13개 기종 208대를 지원하였으며 2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직불제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쌀 개방 이후에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값을 보조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생산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보전직불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102억 4,000만원이 지원되며 대상은 전 농가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변동직불금은 차후 쌀값변동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그동안 관내 농협이 개인창고 76개소의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정기점검하였으며 현재 약 3만여톤의 정부양곡이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과수산업 육성ㆍ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27억 1,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의 3개 분야에 6억 6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자금지원으로 생산유통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팜슨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35억 4,35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육묘장시설 및 선과포장시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예산 미확보된 4억 7,6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신품종 신기술 농업 지향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비용절감 및 고품질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재펠릿난방기 보급 등 6개 사업에 88억 6,083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 선정과 보조결정을 했으며 완료된 사업인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43억 9,7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원예ㆍ특작 생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친환경 인삼 생산 자재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36억 3,429만 4,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자선정 및 보조결정을 완료했으며 사업이 완료된 친환경 인삼 생산자재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8,5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입니다. 관내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의식 고취와 농산물수출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출농가 및 업체에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2억 8,666만 7,000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7,230만원을 전체 3억 5,896만 7,000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으로 상월 난농장 외 9인에 2,641만 7,000원을 지원했으며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분야 우수농산물 관리 시설 설치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놀뫼인삼법인에 3억 4,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였고 건축설계 및 인ㆍ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예스민딸기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딸기를 생산ㆍ가공ㆍ유통, 관광산업 연계로 딸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및 복합딸기산업구축으로 선도적 지역혁신 모델을 창출코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2억 4,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7억 4,700만원입니다. 그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예스민브랜드 명품화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공동브랜드인 예스민브랜드를 수도권위주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우수한 농산특산품을 홍보와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입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유치원, 중ㆍ고교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332만 8,000원입니다. 금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논산시 농업전반에 걸쳐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어려운 농업행정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지금 공통상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상표를 운영함에 있어서 품질관리원 있지요?

예.

품질관리원이 누굽니까?

저희 국립품질관리원은 저희가 GAP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을 GAP라든지 거기서 검증해 주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시냐고.

예?

품질관리원이 누구시냐고요.

저희...,

농관원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농관원에서 해요?

농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에서?

예, 품질관리원은...,

근데 농관원에서 아니, 농관원 전체에서 누구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품질관리원은 기관 자체가 따로 있어 가지고 누군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한다?

예.

그다음에 지금 공동상표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문제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그걸 사용료를 주게 되어 있지요, 품질관리원에?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 나간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 실적은 저희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176농가 정도가 지금 나가 있고요, 친환경인증을 받는 데 농가는 농가별로 틀립니다만 단체가 틀립니다만 20만원에서 한 5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 이게 저기 친환경이 아니고 이건 공동상표 그 문제를 지금...,

아, 브랜드...,

예, 예,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용료를 주게 되어 있네? 근데 얼마 나갔나 그걸 묻는 거예요.

공동상표브랜드 지급은 저희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브랜드를 따는데요, 그 사용료 지급은...,

공동상표관리에 대한 조례 한번 읽어보셨어요?

예, 한번 얼핏 한번 봤습니다.

봤어요? 근데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좀 확인 좀 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공동상표 이걸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게 사실 지금 우리 논산시 예산중에서 우리가 지금 농산과가 네 번째야.

예.

예산자체가.

예.

근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복지관계 다음 이렇게 가야 하는데 환경보호한테도 밀려서 지금 네 번째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만큼, 사업을 하는 만큼 예를 들어 소득이 높아진다든지 뭐 이렇게 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 쓰는 만큼 지도감독도 필요한데 지도감독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개인한테, 개인농가한테 지원해 주면 그 사람만 그냥 혼자만 배부른 거야.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걸 묻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왜 그러냐면 친환경관계도 그래요. 친환경관계도 지금 거기에 보면 그걸 친환경 저기를 하려면 인증비 아까 나간 거 있죠?

예.

그죠?

예.

원료곡생산단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면 지원되는 만큼의 우리 지도감독이 소홀하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홀하다 이런 얘기여.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면 그만큼 관리카드라도 만들어서 체크도 하고 잘못되면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게 먼젓번에 참후레쉬 관계 아시잖아요?

예.

이게 영농조합법인들이니, 5명만 되면 영농조합법인을 누구나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야 농민재산을 따가니까. 그러면 그 조직을 만들어서 할 때까지 우리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농산과에서 해, 농산과에서. 농산과에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받고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또 지원을 해줬으면 지도감독이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돈이 그냥 헛돈이 개인한테 그냥, 개인이 그냥 혼자 차지하는 식의 이런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먼젓번에 참후레쉬 관계도 참 그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거기에 배 갖다 맡겨놓고 못 찾아가고 한 사람들 여럿입니다. 앞으로 이거, 제가 메모는 많이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일일이 다 지적은 않습니다만 예산이 투입이 되면 확실한 자기 담당직원이 출장을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기록을 해 놓고 잘못되는 거 있으면 자금 회수하고 이렇게 돼야 논산시 농정이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농”자들이 고생은 제일 많이 해요. 압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고생했다 소리 들으려면 세지 말아야 해요. 옆으로 세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원이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이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6쪽,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 및 논산쌀 경쟁력 제고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뭉뚱그려서 61억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중에 못자리용제조상토가 있지요?

예.

우리가 그 지원금액이 여기 명시가 안돼서 그러는데 얼맙니까, 우리시에서 금년도 지원하는 금액이?

저희가 사업비 전체 합해서 17억 1,800여만원...,

그 중요한 사업이에요. 나도 이런 업무를 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사업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이나 또는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못자리지원을 위해서 우리 순수한 시비 17억원을 투여하는데 이렇게 그냥 숨겨질 정도를 한 줄도 안 되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해서 우리 홍보효과가 너무 적다 이렇게 보면서 그 사업자체도 그래요, 지금 농협을 통해서, 그게 70%입니까, 80%입니까, 우리 시비 지원이?

시비 보조가 80%입니다.

80%를 지원해 주는데 농협조합장들이 20%를 환원사업으로 또 보태서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는 걸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그렇게 만들은 게 아니라 듣는 얘기가 그래. 주민들이 농협에서 상토를 지원해 준다,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면서 시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는 걸 홍보도 하지만, 원래는 농협서 20%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부담이 있어야 모든 일이 관심이 있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모가 팔일모입니까? 단기간 못자리 하고 장기간 하는 거하고 양이 틀려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야 되고, 일부는 많이 받아 가지고 무상이니까 지금 쌓아놓고 딴 데 무슨 복토용으로 쓰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과장께서 관심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서 엄청난 시비 17억원이 들어가니까 홍보도 해야지만 관리해야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사항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234쪽을 보시면 밑에 추진계획 하단 중간에 기능성수박단지 조성을 위해서 본예산하고 추경해서 9,000만원이 된 거죠? 처음에 5,000만원 했다가 4,000만원에서, 그런데 나는 금액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업량 농가수에 관심이 있어요. 70농가지요?

예.

70농가에 근 1억원이 지원이 된 거고 그 다음장, 236쪽을 보면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비나 도비 붙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같이 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딸기화분교배용 수정벌은 1,651농가에 시비가 3억 3,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바로 밑에 방울토마토 자동화 안개분무는 25농가에 1억 2,5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꼭 이것은 금액으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논산이 뭡니까? 딸기의 고장이라고 하고 딸기 가지고 우리 학교 대학생들 다 보내고 먹고 사는 쌀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설 영농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부유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1,650, 과거는 한 1,900 됐었는데 줄어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지원이 3억 3,000만원이면 앞에서 열거한 타 작목에 비해서 우리 논산시 대표작목인데 좀 다른 지원도 일부는 있겠지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또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딸기에 들어가는 그 수분용벌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 사람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봉농가하고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좋은 품종을 넣고 지원도 나가고 또 딸기농가도 지금 35%정도 지원되지요, 이 금액이면?

예.

그러니까 50%로 모든 지원사업이 거의 50%인데 상토 같은 건 80% 지원하는 건데 50% 수준으로 올릴 것 같으면 총예산에 한 5억원 범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많은 금액이 아니다, 1,650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런 이론을 전제하에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물론 의원발의로 우리가 성사를 시키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시고 만약 조례가 되면 예산확보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때도 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잘해 주시기를 요청하는데 그런 데 대한 동의를 하시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실무진하고 상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241쪽, 예스민딸기클러스터사업 관련돼서 방금전 이충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부는 중복이 됩니다만 딸기클러스터 그다음 243쪽에 있는 예스민브랜드 명품화 사업 두 가지하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브랜드를 우리가 개발하는 데 1억원 이상 돈을 들였고 지금 브랜드라는 것이 우리 논산시가 좀 늦었어요. 부여의 굿뜨래라든지 안성의 안성맞춤이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가 뜬 이후에 만들었는데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품질을 정말로 논산의 예스민브랜드를 붙인 상품은 품질이 틀림없다 이런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들이 물론 순수하고 잘하지만 속밖이라든지 거기에 불량한 제품을 넣어서 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농관원이나 이런 데서는 국가의 봉급을 받고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 거고 우리는 별도로 딸기클러스터라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가 한 56억원 정도 확보를 한 거니까 그 예산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논산시비를 세워서라도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 관리인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클러스터라든지 딸기예스민명품화사업은 여러 각도로 저희가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수도권 위주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농ㆍ특산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해서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품질을 점검하는, 지금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가서 관리해야 돼요. 거기에 논산 물건이 오면, 예스민브랜드가 오면 속밖이 했는지 품질이 농약이 섞였는지 이걸 관리하는 별도 인원은 없다는 말씀인가, 아직?

예, 그렇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것이 딸기클러스터 아니, 브랜드, 브랜드를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느냐면 사후관리까지를 우리가 고려한 거예요. 그 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걸 관리 안하고 방치하면 브랜드가 속밖이나 품질이 저조한 것이 가 가지고 ‘논산 상품 못쓴다.’ 이런 소문이 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은 좀 별도로 생각을 해서, 아까도 내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예산이 없으면 클러스터사업단 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과업을 줘서 ‘야, 그 사업에서 어쨌든 관리인력을 확보해야겠다.’ 그런 뭔가 주장을 할 필요가 있고 물론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우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예산 세우는 건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라도 앞세울 수 있어요, 관리인력 확보하는 데는. 그 문제를 혹시 지금 보고사항에 파악이 미진한 게 있으면 클러스터사업단 측의 예산집행 내용하고 또 예스민브랜드 관리에 좀 보셔 가지고 우리 농촌발전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좀 얘기를 진행되는 사항을, 지금 품질관리와 관련돼서 제시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제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께 우리 농촌발전에 굉장히 애써주시고 관심 있게 이렇게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위원님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스민브랜드명품화사업 243쪽을 보니까 사업비 2억원이 되는데 이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브랜드관리가 얼마나 어렵고 전국적인 또 해외에까지 홍보를 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예산확보의 의지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논산시가 중공업이나 뭐 또 그렇지 않으면 관광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재료가 없어요. 인프라가 적어요. 농업에 올인하는 것만이 논산이 살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농업분야에 대한 브랜드관리 예산은 적어도 이것의 10배 정도는 확보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노력해 주시고 뭐 길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FTA를 함으로써 농업생산품이 세계적인 경쟁에 닥쳐서 경쟁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 미국이나 일본의 FTA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비율과 우리나라의 지원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열악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설득을 해서 예산부서를 설득하고 관리자를 설득해서 농업분야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계획에 조금 과감한 예산투자가 확보되지 않아서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를 보면 고효율 농업기계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농민들한테는 농기계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14개 기종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227..., 14개 기종이요?

예, 뭐예요, 그 농기계 명이?

그 14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겠지요?

예, 14개 기종이 소형농기계 기종으로 해서요, 소형농기계기종으로 해서 벼일관육묘파종기 등 땅속작물 수확기 등 해서 한 14개 종이 됩니다. 다 열거를 안 해도, 말씀 안드려도...,

예, 농기계도 자꾸 바뀌어지고 능력 이런 것도 바뀌어지는데 이거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꼭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230페이지를 보면 과수산업육성지원 이렇게 했는데 저온창고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저온창고는 몇평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저온창고는...,

17개소.

저온창고는 5개평하고 10평짜리 2개가 있습니다.

5평하고 10평?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예.

두 가지를 같이 섞어 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3평짜리 그런 건 안나옵니까?

3평짜리는 안나오고 이동식...,

왜 딸기밭 옆에 해놨던 거.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요, 그것은 지금 도에서 사업도 사업이 안나오고...,

그건 안나오고 5평이나 10평?

예.

그럼 5평이나 10평은 어디에다 쓰라고 해서 권장하는 겁니까?

이게 과수원예작물 재배농가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농민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5평, 10평이면 크게 어디 뭐 저온저장도 많이 못할 것이고 한데 소규모로 필요한 곳이 뭐가 있는가 보지요?

예, 소규모로 저온저장고 많이들 농민들이 많이들 신청을 해 가지고 17개소라고 해도 굉장히 저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20평이상 저온창고도 보급이 됩니까?

20평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건 안 해요?

예.

그럼 30평도 안 하고요?

예.

이거로 두 가지?

예.

그리고 또 232페이지를 보니까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하는데 여기 팜슨이 나오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팜슨이 어떤 감사받고 있었습니까,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서류를 좀 기관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주고 그랬는데 좀 조사는 받고 있는데 별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별개 아니다?

예.

근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별개 아니고 별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어제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그 회장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별 나오는 건 없고 우리 공무원들도 큰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일상업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뭐예요, 조사예요?

어디 촉구에 의해서 광역수사대에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 조사한다는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마무리 된 건 아니지요?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지금 수사하는 것이...,

마무리 된 건 아닙니다.

수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수사해서 하는 거니까?

예.

마무리가 안됐고 어떤 건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월까지 조기사업 독려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 돈은 다 투자가 된 돈이에요? 다 나간 돈이 아니잖아요, 팜슨에 대한?

예.

그러면 아직 그런 수사를 받고 있고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하니까 팜슨에 대한 어떤 지출되는 것도 조금만 자제를 하고 지켜보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위원님 저도 농정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나가서 봐도 우리의 사업추진과는 수사가 별개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언뜻 듣기로는 보조금 관계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했는데 어떻게 비슷한 거예요?

항간에 저도 신문에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급한 내용이라든가 거기서 사업을 그 보조금을 갖고 추진한 내용이라든지 해서 하등의 지금 흠집이 안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은 흠집이 안나오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 법인에서 문제가 난다면 내가 준 것은 흠집이 안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운영에 어떤 영향이 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뭔가 좀 쳐다보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지요.

위원님...,

이 관계는 상관없으니까 다른 거 어찌됐든 간에 이건 상관없으니까 이건 줘야 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실무진하고 상의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철저하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전문수사기관에서 어떤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미숙하게 처리를 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낭비가 되는 그런 예산지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신문을 봤는데, 그 나왔잖아요, 지자체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법원에서 물어주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떤 수사가 끝나지 않고 기다려야 될 그런 사항이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는 건 상관없으니까 6월까지 조기사업 완료 독려한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줄 돈이 안나간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낭비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에 빈틈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 말씀대로 참후레쉬 이거 문제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어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245페이지, 학교급식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고 어느 한 농협이 식재료공급센터로 지정이 됐고 제가 항간에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있어요. “이거 뭐 이거 친환경농산물 이거 공급해줘야 이득도 안 되고 잘못하면 적자나 되고 귀찮은 것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떠도는 걸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6월부터 식재료 쌀 차액을 보전액을 3,300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

3,300만원을?

예.

밑에 식재료비 지원은 또 틀린 겁니까?

...,

밑에, 그 밑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식재료 차액보전 그 밑에 또 있잖아요, 식재료비지원이라고? 그건 뭐예요?

식재료비지원은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유치원 이렇게 지급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요?

예.

이건 여기 공급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별 이득도 안 되고 하는 건데 우리가 참 손해보면서 한다 이렇게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들을 할 수도 있고 하고도 있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 첫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친환경급식하는 거 이거 뭔가 공급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농협에서 한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농협서 이런 걸 공급해 주는 것도 내내 그 공급받는 학생들 중에 조합원의 자녀들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을 위한 그런 공급도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논산 시민들의 어떤 또 넓게 생각한다면 논산 시민들의 건강 이런 것도 우리가 걱정해서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꼭 이것이 시청 일만 되고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식을 공급하는 그 업체 인식을 같이, 우리 논산시 학생들 귀한 내 자식, 학생들의 일이니까 우리가 같이 십시일반 같이 봉사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거 나중에라도 일해 먹기 좋지 이거 계속 불평불만하고 하면 여기에 뭐 보태 달라, 뭐 채워 달라, 나 이거 못하니까 뭐해 달라 하게 되면 꼭 덕성여객 그거 우리 보조금 주는 것과 같이 계속 물려들어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겠지만 당신도 좀 봉사정신을 가지고 내 지역 학생들 건강증진하는 거니까 조금 참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정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 말씀 끝내며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팜슨 문제, 너무 급하게 예산집행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는 얘기 드리면서 제 얘기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GAP...,

인증하는 농가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GAP 인삼재배농가 아까 그 말씀, 몇 페이지?

예, 예, 그 내용입니다.

인증비를 주는 것이죠.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겹치기도 하지요, 귀농ㆍ귀촌 겹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오는데요, 다른 분들이 오는데 귀농주택에 있고 창업농업하는 데 있고 그런 데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상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서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정부서 이호철담당입니다. 가축위생방역부서 김경주담당입니다. 축수산유통 박광호담당입니다. 250쪽부터 설명 보고올리겠습니다. 구제역ㆍAI특별방역은 특별방역사항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다음쪽, 상시방역체계구축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상시방역체계구축은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내 우재료를 비롯한 가금류, 꿀벌, 개사육농가까지 모든 가축에 대한 전염병예방을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공동방제단 운영 등 7개 사업에 12억 2,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구제역특별방역상황 당시 1ㆍ2차 접종이후에 분만된 어린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ㆍ2차 접종, 2차 접종 이후에 6개월 이후에 구제역예방접종 다시 추가접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8월부터는 추가접종이 일제히 다시 실시되게 될 것입니다. 25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교육과정 운영은 특별방역상황 종료가 되어 있고 구제역이나 이 AI 등 백신정책으로 급속한 확산위험성이 낮고 관리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치 않고 일상적인 상시방역체계 구축체계로 저희가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육성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기반구축으로 한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송아지 생산기반조성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8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고급육생산기반구축, 송아지생산 안정제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급육생산기반 구축사업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른 사업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254쪽입니다. 중소가축 경쟁력강화입니다. 양돈ㆍ양계농가에 대한 사양환경 개선 및 시설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6억 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설사예방제, 양돈의 설사예방제지원, 모돈위생관리제품지원, 양계분야에 자동급수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정상추진되고 있고 설사예방제라든지 고온ㆍ고압세척기지원, 초음파임신진단기지원, 항병력증진 발육촉진제지원 등 사업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255쪽, 낙농업육성입니다. 낙농산업 환경개선 및 고품질 우유생산기반을 구축해서 낙농업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관내 젖소농가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우유급식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6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낙농도우미지원사업, 젖소유기질개선제, 면역증강제지원,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쪽, 기타가축 육성입니다. 기타가축 육성을 위한 주요가축에 치중된 축산산업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곤충산업 등의 육성으로 농가의 신규소득원을 창출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2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양봉농가육성지원, 사슴농가육성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57쪽, 메기가공공장 설치입니다. 메기양식의 다중화에 따른 과잉생산된 메기를 이용해서 가공식품개발로 상품의 차별화ㆍ특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메기양식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논산영어조합법인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현재 부지 구입에 그동안 참 민원으로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지금 연무 양지리 우양강재 인근에 한 3필지 정도 1,361평 정도가 자판기제조공장으로 공장설립 승인까지 받고서 부도가 남으로써 매물로 나온 자리가 있어서 지금 이 부지를 대상으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 잘되면 공장설립 승인 변경이 가능하다든지 메기가공공장이 다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한우고기 소비촉진행사 추진입니다. 최근 한우사육두수 증가와 구제역발생에 따른 산지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사육농가를 위하여 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한우고기 시식회 및 판매촉진행사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하고 자부담 2,500만원 해서 총 4,500만원으로 한우고기시식회 및 한우요리전시회, 직거래장터 및 할인행사 등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딸기축제기간 동안에 한우고기할인판매하고 시식회를 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젓갈축제라든지 기타 시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한우가격 30%이상 가격하락된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는 이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입니다. 어업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서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관리로 어업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탑정호자율관리공동체가 되겠고요, 이 사업에서는 4,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해적생물 블루길이나 베스 등 외래어종 퇴치 및 수산종묘 방류, 붕어ㆍ참게ㆍ쏘가리 등을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어장청소 및 폐어구수거하고 외래어종 이용한 음식개발 및 시식회를 개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외래어종을 잡아서 저희가 수매해서 자원화하는 그런, 퇴비화하고 하는 그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260쪽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대책입니다. 미생물 및 악취저감제를 활용한 악취발생예방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분뇨의 친환경적인 처리기반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축산농가가 되겠고요, 이 사업에는 5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밀폐형 축분처리장 시설 지원과 축분처리용 미생물배양기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중에 축분 악취탈취제지원과 미생물배양종균 배지지원사업, 축산농가 해충방지제지원사업 등은 완료된 사업이고 다른 사업들도 현재 정상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를 유도하여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환경보전형 및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축산농가와 축협 등이 되겠고요, 이 사업에는 7억 7,700만원 투입해서 가축분뇨 개별시설지원과 액비저장조지원, 액비살포비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헥타당 2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축협에서 생산된 또 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농가에 또 농장에, 농가한테는 무료로 살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11억 7,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료작물지원과, 종자지원과 곤포 사일리지 자재와 발효제지원,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 등 5개 사업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파나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매물로 나온 걸 확인을 하고요, 1차 접촉을 했고 한 구입비가 3억 5,000만원내지는 4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지금 현재 매물로 내논 사람들이 경매로 구입을 한 사람들이라서 오래 갖고 있지 않으려고, 쉽게 팔려고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공장부지로 이미 설립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이 업종이 다시 들어갔을 적에 어떤 문제 있을 건가는 좀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변에는 민가가 없어서 크게 염려는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척이라든지 이거 하게 되면 폐수문제가 있겠고요, 냄새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자체처리를 하든지 자체정화처리를 그런, 공단 범위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쪽에, 그쪽 처리시설을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안 된다면 자체처리를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죠. 민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발생,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민원발생으로 해소가 되니까요.

주로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은요, 국비대 지방비거든요. 그래서 도비ㆍ시비 비율은 정부에서는 따지지를 않고요, 국비대 지방비 비율을 지켰느냐 해서 지방비 비율을 안 지켰으면 덜 부담한 만큼 국비도 삭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기정된, 당초에 정해진 부담비율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요, 제가 농정과에 있을 적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농림부까지 가서 굉장히 협의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조사업자들이 지방비 부담을 덜한 만큼을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을 늘려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 지방비 축소된 만큼 국비를 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보조사업이 끝나면 보조사업정산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허위로 저희로 정산서를 제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방비부담이 30% 해야 될 것을 18% 부담했다면 국비도 12%를 감해서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사업을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담비율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미부담된 부분을 추가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하고 저희가 이런 상황을 보고를 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가능한지 물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요, 국비사업에 대한 정산은 당초 정해진,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따올 적에 그 예산부담비율을, 국비대 지방비 예산부담 비율을 제시를 하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농식품부 의견이. 그래서 그렇다면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은 미부담된 만큼 마지막 추경에 추가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 또는 농식품부에다가 이 사업계획이 현재 미부담된 대로 사업계획변경이 가능한지 해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도비를, 이게 도에서는 지방비예를 들어 30%다 그러면 도비 9% 하는 것은 도 자체 내에서 예산부서에서 정해 논 거고요, 그것을 더 받아낸다는 것은 차라리 국비를 더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부지문제도 있고요,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다시 검토를 해서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지역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또 저희가...,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그만해.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히 잘하겠습니다.

예.

그 메기가공공장을, 이게 큰 이슈가 되네요. 지금 국ㆍ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직접 뛰어다니다 보면 이런 질의를 안 할 건데 지금 이 예산이 9%다 뭐 15%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공무원들이 듣기 참 답답한 얘기일 겁니다. 국비가 일단은 50%가 서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지방비로 내려오면 30%를 지방비로 붙이고 20%를 자부담을 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서면 한번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항상 도비가 늘 적어요.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깎인 부분을 대체적으로 다 지방비로, 우리 시비로 맞춰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이 아쉽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에서는 일부러 그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어요. 다 시ㆍ군으로 다 배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예.

시ㆍ군으로 다 배정을 해 주는 과정에서 톨톨 털어서 줄 것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도에서. 특별히 우리 논산시가 미워서 깎고 그 사업 자체가 싫어서 깎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내려주려고 하다보니까 시ㆍ군 분배를 하다보니까 다 털어서 붙여줘도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밖에 못 붙여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것을 자꾸 9%다 15%다 나오는 것은 작년에 황명선시장이 처음 5대 출범을 하고 나서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해라.” 이것이 지침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침사항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비를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50대50 대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지를 천명한 것뿐이지,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메기가공공장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렇게 천명을 하면서 도비 9% 내려온 데다가 시비 9% 내려준 것은 적정한 예산배분이 아니고 나머지는 미부담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시의 미부담이야, 그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부담이었던 걸 가지고 50대50이니까 우리시 예산을 더 붙였다, 이번에 삭감된 것도 사실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따지다보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대9 뭐 15대15 뭐 이런 것은 9%, 9% 사실 우리 시에서 의지가 없으면 안 붙여버리고 말아야지 그게 9% 붙이고 이걸로 해라 이것은 이건 맞지 않는 얘기고 이건 미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건 우리가 예산운용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면 맞지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실정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그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를 따졌을 때 안하면 안했지 그런 예산운용은 이건 코미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나 이 중앙정부나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메기가공공장이 지금 연무의 어디로 지금 결정됐다고 그랬답니까?

우양강재 인근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놓고서 공장 부도나서 기반공사까지 다해놓고서 지금 하고 있는 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우양강재 주변이면 톨게이트 가는 입구 그쪽...,

시멘트로 기반공사까지 다 해논 상태에서...,

그쪽 같은데, 거기가 바로 동산1리 마을진입로하고 딱 정면으로 되는 데 아니에요? 저번에 그래서 동산1리 주민들이 상당히 한번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 한번 만나보신 일 없으시죠?

현재 어제 퇴근 무렵에 1차 접촉한 상태라서요.

일단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피해서 갈 것이 아니라 만나서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고 가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ㆍ도비지원사업 관련해서 뭐 이미 다 설명이 돼서 첨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 제가 예결위원장하는 그 자리에서 어느 위원이 지금 비율을 가지고 도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옳지 않냐 하니까 답변을 확실히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담당과장도 알지만 담당자는 선명하게 알고서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오해가 없지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리 이해하고 표결까지 가서 뭐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런 결과 나와서는 상당히 사실이 호도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설명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메기가공공장 뿐이 아니고 우리가 유치하는 지원사업 모든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결심을 하기 좋게끔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국비를 유치할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고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가져온 건데 이게 맞네 안맞네 뭐 주민이 반대하네 마네 이렇게 해서는 그것도 주민들도 모르니까 반대하는 거야. 그것이 거기서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어떤 결과가 나는지 누가 정확하게 압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뭐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관련보고서 260쪽 보면 중간부위에 축분악취탈취제지원이 있지요?

예.

8,000만원인데 이게 2,000ℓ라는데 이게 감이 안잡힙니다만 몇농가에 두수로 구분하든지 농가로 구분하든지 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게 2,000ℓ면 2톤 정도 되는데요, 2,000㏊ 뿌릴 수 있는 양입니다. 2,000㏊를 뿌릴 수 있는 양이고요...,

그러니까 양돈단지면 그런 데로 지원이 나가는 거 아네요. 뭐 논에다 뿌리는 건 아니고, 논밭에 뿌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축협 액비뿌릴 때요, 냄새나지 말라고...,

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액비 뿌리기 전에 액비에 희석해서 뿌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 사료에도 악취탈취제가 있지요,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거?

예, 예.

그리고 축사 바닥에 뿌리는 제제도 있다 이런 얘기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감사와 관련돼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축분처리하고 관련된 환경부서에 조례개정에 따라서 축산농가들이 일부 반발을 또 했었고 또 축사를 신축한다거나 증ㆍ개축을 할 때 어느 정도 제한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한된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 악취제거를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든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각별한 시책을 개발하든지 해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추진의지는 어떠신지, 과장님.

그쪽에 지금 저희가 현장을 지금 방문하고 있고요, 연무양돈단지라든지 대표적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곳을 방문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에 대해서요, 잘못하면 환경부서하고 서로 핑퐁을 칠 수도 있고, 취급하는 분야가 또 틀려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하는 방법은 효과적인 것은 지원사업을 펴는 거예요. 거기 바닥재라든지 사료에 섞여 먹이는 거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해서 실지 하고 있는지, 환경부서에서는 냄새가 나는지 뭐 환경시설 했는지 이것을 감시감독하겠지만 우리 축산부서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각오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이런 문제를 지금 시장님의 방침이나 시의 축산을 둘러싼 여러 외부 환경을 검토할 적에 축산규모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축산분뇨나 악취 이런 쪽에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개발을 해서 이쪽에 대한 대책부터 해놓고, 축산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해놓고서 농가들의 규모화사업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문제는 소규모축산농가들,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소규모농가들이 문제예요. 보면 일부지역은 축분을 마당에다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데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걸 단속할 규정이 있습니까?

...,

물론 축산부서에다만 물어보기는 그런데 그게 사각지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저희부서에서는 하기 어렵고요, 다행히 내년도에 축산분뇨바이오가스사업을 축협에서 100억원짜리 정도 시행을 하게 되면 축협 자연순환농업 센터 그쪽에 축분처리용량이 상당히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우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소규모농가들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천상 그러니까 축산부서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지원사업을 펴서 그걸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예산확보라든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걸 하고 환경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맞춰나가야지 지금 논산이 돈번다고 하니까 너도 나고 이렇게 해서 벌려놔 가지고 정말로 그동안 축산농가를 위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참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말 못할 사정에 처해 있는 데도 많고 손님이 왔다가 집에서 묵들 못하고 그 동네의 손님이 다 가버려, 왔다가 냄새나니까. 그런 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그 축산농가를 증개축이나 신축을 제한하는데 적극성을 보였다면 그 환경의 피해를 안 보게끔 할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채찍만 하고 당근을 안주는 이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행정을 하실 것을 같이 주문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업보고 259페이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에서 사업비가 4,300만원인데요, 여기 자율관리공동체라는 것은 확실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분들이 탑정호에서 어업을,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기를 잡기만 할 게 아니라 고기를 넣기도 하고, 방류를 해서 고기를 넣어서 자기들이 키워서 잡을 수 있게 하고 또 외래어종이 방류만 해도 외래어종이 다 잡아먹으니까 외래어종 퇴치사업도 해도 그건 저희가 시예산으로 수매를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액비화하도록 저희가 외래어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어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잡아라 이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어 있어요?

한 20명 정도 됩니다, 어업하시는 분들이.

그럼 그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우고기소비촉진 이게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방송에도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중간업자가 많이 먹기 때문에 실 소비자는 비싼 고기를 아직도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뒤에 조사료관계도 나오고 이게 한우도 지금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이게 안 맞는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돼지고기값이 소고기값보다도 삼겹살 같은 경우는 비싼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 국민들의 미국산쇠고기 수요가 많이 늘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가가 이렇게 값이 30%이상 하락이 됐어도 여전히 음식점에서는 크게 음식값변동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다보니까 그 미국산 쇠고기판매점이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그쪽으로 소비가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우사육두수가 증가된 원인도 있지만 원인을 꼭 거기서만 찾는 것은 좀...,

그래요, 여기 우리 축산과에 있는 직원들도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뭐 우량 한우고기 만드는 거라든지 우량한우생산이라든지 여기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우농가들도 좀 변해야 돼요. 왜냐면은 앞으로 생산단가를 낮추지 않고는 도저히 이게 경쟁력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모르지만...,

맞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조사료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지. 조사료를 늘리고 경쟁력이 돼야 되는데 경쟁력이 안 되면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 안 되는 축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논산시 축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직원들이 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지역이 있으면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높여서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게, 돈 되는 소를 먹여야지 돈 안 되는 소 먹이면 뭐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그리고 지원이 되면 꼭 확인을 하는 그런 축산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251페이지를 보면 상시방역체계 구축 그렇게 있잖아요?

예.

작년하고 올 2ㆍ3월까지 구제역이니 이런 것 때문에 큰 고생들 하셨는데 그런 것을 방역을 하면서 또 방역을 하고 나서 얘기들이 있어요. 잘했다 못했다 아니면 시가 잘못했다 아니면 니들 축산인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고 한데 그건 뭐 당연히 나온다고 보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상시방역체계구축이라고 했잖아요?

예.

하여튼 이 예방이 최고잖아요?

예.

그러려면 어떤 계획을 짜고 해서 방역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 어쩐가 내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최대한으로 일단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결과적으로 그게 시 돈이 덜 들어간다.’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예방, 방역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만들고 할 때 지금도 하나 모르겠지만 그 축산인들, 말하자면 축산 큰 단체나 아니면 축산인들 모임에 있어서 그 간부진영들의 모임 또는 축협 이런 데하고 뭔가 좀 계획을 짤 때 한번쯤은 상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한번쯤 알리는 건가 아니면 당신들의 의향은 뭐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짤 때 그 1년 동안의 어떤 방역체계를 만들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물어보고, 참고로 삼는 게, 그렇게 해서 계획도 같이 하고 방역할 때도 같이 하고 방역이 끝나고 나서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같이 계획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고 하는 그런 어떤 일심동체와 같은 방역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 같은 걸 짤 때 한번 참고로 한번 뭔가 같이 상의하는 것도 좋잖아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좋은 안이 있나, 이렇게 해서 하면 서로 더 좋은 계획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256페이지를 보면 가축이 있는데 양봉하고 사슴하고 곤충은 있고 한데 여기에서, 기타가축이지요, 이게.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개 같은 것도 많이들 대량으로 막 700마리, 800마리씩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여기다 첨가해서 같이 뭔가 좀 도와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역시 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방역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빠져 가지고, 3개 중에서. 기타가축에 양봉, 사슴, 곤충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개사육 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라서요...,

개는 그래요?

식용으로 하는 개 같은 경우에는 정부시책으로 그런 걸 하면 동물단체나 이런 데서 저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시책으로 채택하는 건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 개는 가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가축에는 들어갑니다.

가축에 들어가면 잘 좀 해보시고 258페이지 보면 한우고기소비촉진행사도 있고 또 악취저감대책 이런 것도 있고 그래 지금 한우고기소비촉진행사 추진 같은 것 이런 것은 축산인들이 잘 나나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우농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축산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축산단체가 적극적으로 주관해서 하고요, 저희가 예산지원하고 행사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좋네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런 한우고기소비촉진이나 악취저감대책 같은 것 우리가 지금 어떤 축산조례를 만듦으로 해 가지고 축산인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당신들의 어떤 뭐에 대해서 제재만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하는 고민을 우리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홍보하므로 해 가지고 신뢰가 쌓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참좋다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인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유 산림녹지담당입니다. 김종진 보호담당입니다. 공원조성 조정구담당입니다. 김상중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금년도는 유엔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로 숲은 사람을 가꾸고 사람은 숲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 녹색쌈지공원 조성입니다. 대교동 쌈지공원 등 9개소 조성계획중 대교동, 연무 봉동리, 광석 득윤리 쌈지공원 등 7개소는 조성완료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장마루와 부적 문화마을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우기 이후인 9월에서 10월경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지에 대하여는 제초,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 철저로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푸른논산가꾸기사업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도시 공원을 위한 수목ㆍ초화류 식재와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확충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총 5년간 500만그루 식재목표로 금년도에 상반기에 이팝, 백화 등 수목류 94㏊와 초화류 52만 8,000본 식재 완료하였으며 3월 24일 건전한 생육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에 수목류와 가을꽃인 메리골드, 백일홍 등 식재하고 숲가꾸기사업 적기 완료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과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신재생에너지원 확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메스사업에 투입하여 지난 해 숲가꾸기사업 산물 300㏊ 1,200㎡를 수집 화목 및 펠릿보일러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적기에 완료하여 에너지대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산불방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70쪽,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입니다. 2008년도에 확정된 대둔산도립공원 개발계획에 따라 부족한 시설물과 볼거리를 만들어 등산객들이 벌곡 수락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작년 명시이월 금액과 금년도 사업비 등 총 10억 6,300만원으로 지난 5월 30일 공사착공하고 11월 준공목표로 착실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등산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양촌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남산리 산 12-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0.5㏊로 숲속휴양관, 숲속의집, 관리사무소 등 휴양림조성사업을 지난 2010년 6월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차 준공목표로 차질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명년도에는 등산로와 숲길, 체험장 등 시설하여 2013년 개장 목표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시민공원조성입니다. 위치는 지산동, 관촉동 일원으로 그간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설계, 보상업무 진행중이며 설계 성과품이 2월 7일 제출되어 3월 15일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3일 시청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보상지역에 대한 조기 보상완료와 8월 이전에 공원조성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금년 10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녹색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도시주변 수목식재와 가로경관 증진코자 가로수 식재하는 사업으로 그간 취암2지구 토지구획사업지, 광석 오강리에서 노성 병사 구간 등 3개소 가로변 6.21km에 이팝, 왕벚 67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추기에는 세무서에서 대건고등학교 구간중 채운구간 도로공사 완료하는 대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조성사업을 완료 녹색도시로 탈바꿈하여 여름철 도시온도를 낮추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한정된 도심공간 속의 담장을 허물어 녹색공간 확보하여 주민 등에 편익시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광석면사무소와 벌곡면사무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앞으로 제초 및 병충해방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등산로 조성과 279쪽 숲가꾸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80쪽, 치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으로 농경지 및 가옥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방댐 3개소, 임도신설 2km, 구조개량 4km 등 시설을 목표로 상반기에 모든 사업에 대하여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여가시간 및 소득의 증대로 시민들의 산림문화ㆍ휴양ㆍ녹색공간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한 특성화된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산림공원과 전 직원은 최일선에서 산림가치 중심의 산림행정을 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엊그제 제가 먼저 저기할 때 덕암리 가시덩굴...,

예, 예.

보고 받았습니다. 다 제거했다고.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들판의 건 누가 하는 거야? 그건 산림녹지과에서는 해당이 안 될 테고 그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들에도 그게 문제에요. 산에도 문제지만...,

그거 잘 모르겠지만 아마 농정과에서는...,

들판에 그게 문제라고.

앞으로 저희 계속 산림에 대해서는 가시박덩굴 제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저께 다 했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고 고생했다는 소리 먼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푸른논산가꾸기 이렇게 이어 있는 이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내내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는 것에 대한 장기계획 세운 건 없지요?

5년간 세운 거 있습니다.

5년 계획 있습니까?

예, 예. 2010년부터 ’14년까지 500만그루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장기계획수립한 거 있지요?

예, 예.

5개년 계획 그거 서류로다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보고서상에 뚜렷한 표시는 안됐습니다만 내내 그 산림공원부서 일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교하고 아호교에 꽃박스를 설치한 것은 산림...,

예, 공원과에서 했습니다.

공원과에서 하신 거지요?

예.

보면 수년전부터 그렇게 계속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너무 꽃이 좋은데 조밀해서 조금 피로감이랄까, 식상한 느낌도 일부 들어요. 그 높이라든가 넓이가 상당히 크고 화벽처럼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리를 운전하면서 건너갈 때는 승용차에서 밖이 전혀 안보이더라고. 그러면 그 냇가의 바닥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그 다리를 건너갈 때 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겨울에는 새도 있고 뭐 여름에도 물이 불었나 줄었나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고, 그래 그 구간을 한구간 정도는 끊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그전에 내가 아이디어를 낸 적도 있고 한데 예산도 절감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차로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떨어졌어도 이게 같이 연결되어 버리는 거라, 이게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각적인 효과가, 그것은 뭐 구태여 예산을 콩콩 따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우리 효과적인 방법이다 내내 어떤 업자 줘 가지고 전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금액을 제가 따지기 전에 그런 것도 효율적이다,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도 되고 시각효과도 되면서, 우리가 그 바닥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강바닥을. 거기 지나갈 때 밖을 못 봐요. 어디 논산천 바닥을 볼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물이 비가 오면 늘었는지, 장마철에 줄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차를 세워놓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것이 효과적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도 절감되면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전에 국토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가로변에 화단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한참 ’87, ’88올리픽때 하다가 중간에 소강상태로 있다 지금 일부 다시 제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읍ㆍ면에서 과거에는 읍ㆍ면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또 공공근로를 일부 읍ㆍ면으로 배정해 줘서 주민을 동원하면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읍ㆍ면에서 조금 손을 놓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읍ㆍ면장을 했지만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산이 없으니까 못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대교다리에서 광석 산동리 재방 내려가는 데까지 루드베키아가 한때 예쁘게 핀 적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직접 한 거 아니지요?

읍ㆍ면에서...,

글쎄, 그것은 사실 읍ㆍ면에서 큰 힘 들여서 한 건 아니야. 아닌데 과거에 씨 떨어졌던 것이 나면서 그 모양이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 건 하나쯤 사진 찍어서 관리하면서 또 윗분들한테 보고도 하고 사례로 말이요, 읍ㆍ면장 회의할 때 이런 때 얘기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읍ㆍ면장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전혀 어디가 어떻게 됐든지, 시장이나 누가 지나가보면 관심이 있는데 안지나간 데는 모르고 지나는 거야. 과거에 전 시장님이 저쪽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데 꽃 잘 가꿨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보다 더 잘 가꾼 데가 많았어. 물론 거기도 잘 가꿨지. 보이는 데만 칭찬하고 안 보이는 델 칭찬 안하는 제도,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할 일이 그걸 거다. 그리고 연말에 읍ㆍ면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국도변이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다 관리한다고 하지만 전체를 하기는 어려워요. 읍ㆍ면장들이 신경을 쓰는 데하고 안 쓰는 데하고 천지차이예요. 그 이면도로도 가꿀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읍ㆍ면에 예산도 세워주면서 그 평가제도에 이 과목을, 가로변 가꾸기과목을 넣어서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읍ㆍ면에서 관심을 가지지 평가를 안 하거나 얘기를 안 하면 잘해놨어도 얘기 없고 잘못했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읍ㆍ면에서 관심을 안 갖지. 근데 실지로 읍ㆍ면의 가로를 가꾸는 것이 논산이미지를 좋게 보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 정서선양하는 데도 그렇고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보이지 않고 이러는 거니까 그 사업이 간단한 사업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명년도라도 시책을 구상을 하셔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페이지,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올 들어 가지고 잘 추진되는 겁니까?

예, 현재 잘, 금년도까지면 집단시설위에 아랫부분 위에 모든 등산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기반시설은 다 완료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꼭 잘 성공적으로 사업되게 하시고 지금 전라도쪽으로는 잘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락쪽으로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논산시 자체가 손해고 또 수락주민들도 이쪽은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여러 군데 다른 데, 뭐 등산로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해요. 언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좀더 다양한 등산로를 더 확보하고 쉼터 같은 것도 더 확보하고 볼거리도 확보하고 해서 전라도쪽 못지않은 더 나가서 전라도쪽보다 더 나은 그런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재직하실 때 한번 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촌, 172페이지, 양촌자연휴양림조성 있잖아요?

예, 예.

이것도 계획대로는 잘 되고 있어요?

예, 현재까지 1차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끝나잖아요?

예, 1차 사업 우리가 완료하고요, 저희가 2013년에 개장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거기 예를 들어 숲길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하여튼 체험장 그런 걸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더 확실하게 보완한 후에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잘 돼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때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진입로...,

아, 진입로는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데요, 그게?

예.

돈 많이 들어갔던 데요, 이거. 그러면 계획대로 되고 있고 진입로 포장 같은 것도 엔간히 되는데 이러다가 돈 더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더 들어갈 수는 없겠어요?

내년도에 일부 더 해야 가능합니다.

이 사십이...,

원래 애당초에 기본계획이라고 실시설계 할 때는 85억원으로 도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아주 성공한 그런 휴양림이 될 것 같아요, 잘하면?

하여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보신 분들은 조금 어안이 벙해 가지고 여기다 그렇게 멋있는 휴양림으로 탄생이 될 수 있을까 이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양촌에 만들어지는 휴양림이 성공적인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또 하나는 아시지요, 우리 가야곡에 등산로 하려고 하는 거?

예, 엊그저께 면에서 공문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데 우리 면장님이 도장을 잘 못 받으시나, 실력이 없으신가...,

21필지중에 10필지는 동의서를...,

받아야 넘어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서로 공무원이니까 전화 좀 하셔 가지고 도장 좀 빨리 받고 해야 하니까 좀 빨리 받자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자체가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시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안에 하여튼 동의서문제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가야곡은 뭐 등산로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어요.

아니 올해 끝나면 내년도 운영하지 않고 내년도에 보완사업을 한 후에 2013년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타 휴양림에 맞게 규정도 고치고 해갖고 내년 1년은 행정적인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는데 2차선 도로중에서 동산초등학교서부터 기 포장된 부분은 손 안대고 비포장 도로만 내는 것으로 다시 변경해 갖고...,

예, 어제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하여튼 저희가 조성한 공원에 대해서는, 쌈지공원 자체가 삶이 어렵고 못사는 때일수록 더 꽃을 많이 심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게 소신입니다. 열심히 심고...,

그래서 현재 제초기 및 풀베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 시기별로 조정을 해 가면서...,

예, 금년도 수립예산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좀전 전형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거기 277페이지, 장미터널조성사업 보니까 위치가 논산 오거리, 논산역, 강경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뭐 충분히 잘 고려하셨겠지만 논산역에다가 장미터널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세부계획을 내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논산역 같은 경우는 택시들이 되게 지금 혼잡해요. 혼잡해 가지고 택시승강장 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덜컥 이거 장미터널조성사업다시 했다가는 이게 다시 뜯어야 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도로교통과하고...,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을...,

아, 도로교통과.

예.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거...,

도시주택과에서...,

도로교통과에서 그 도로교통지도계, 교통지도계에서 택시승강장 문제를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저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사업을 도시주택과하고 하더라도 교통지도계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꽃다리 같은 것 있잖아요?

예.

대교다리나 아호교다리 꽃다리를 전부다 연무로 가지고 와 가지고 훈련소 입소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오는데 기분이 좋게 그쪽으로 전부다, 이쪽 걸 그쪽에다가 옮겨서 훈련소 입소대 저쪽 대륙주유소 사거리에서부터 입소대 입구까지 전부다 갖다가 옆에다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구조물 옆에다가 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놓을 수 있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