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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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께서는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질의나 결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은 91억 5,704만 5,000원으로 59억 1,301만 8,000원이 지출되고 32억 4,40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관찰제 시설비 잔액 4,313만 2,000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찰건 처리를 위하여 연말까지 편성 유지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732만 5,000원을 우리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중 DB구축비용을 전년도 납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및 449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9억 9,824만 8,000원으로서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지급액 24건에 대하여 31억 4,266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0억 1,304만 2,000원을 지출하고 746만 8,000원을 이월하여 1억 2,21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심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에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이 646억 5,929만 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주요 원인과 감소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월액에 965억 8,600만 원일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222억 5,800만 원, 사고이월액이 18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72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일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사고이월일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명시이월 이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도 의회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계속비이월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 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지가 없으면 사고이월도 생기고, 의지부족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최소한 이월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종합관찰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유는 관찰 건이 연간 1만 5,000건을 직원들이 관찰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4,000만 원이 집행잔액일 경우에는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가 예산을 5,000만 원 잡아놓고 현재까지 쓴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가 잔액이 4,000만 원 발생됐는데 그게 12월달까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도 5,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시민의 작은 소리라도 철저하게 노력해서 불편이 없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955만 원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중 4,73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전국을 통합을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국비가 38%, 지방비가 62%해서 e-호조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DB구축비 전체적으로 3,257만 8,000원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 정산이 됐습니다. 정산이 된 금액으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런 금액이 잡행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정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소송관리사무관리비가 3억 4,000만 원이 지출됐는데 2010년도 고문변호사 일인당 소송수행 건수가 몇 건이며 또 2010년도 소송승소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소송건수는 행정소송이 작년도에 68건, 민사소송이 73건, 행정심판이 49건, 총 190건의 소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현재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부당이득금 소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도로가 개인소유일 경우에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해서 저희한테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소율은 한 78%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이 적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담당을 하고 소가가 높을 경우에는 저희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43페이지, 고객만족 민원처리추진 포상금 1,400만 원, 산업시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시찰을 어디로 다녀오셨는지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예비비와 계속이월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지역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도로사업비 등등이 많이 이월되어져 있는데, 전반적인 예산운용을 관리하시는 부서 입장에서 이월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보기에는 이월이 증가하는 이유는 계속비일 경우에는 타 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명시라든가 사고일 경우에는 어떤 도로개설 경우에 용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지만 먼저 전체 총액으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어떤 설계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만 먼저 세우고 다음연도에 보상비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예산편성 기조를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결국은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에 들어가실 텐데요. 이월금이 많다는 얘기는 실제로 우리 광주시 전체 예산의 10%가 훨씬 더 넘는 예산이 이월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결국은 예산에 버블효과가 좀 있는 거죠.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광주시 예산이 7,000억 얘기하지만 실제로 집행 가능한 예산은 6,000억도 안 되는 비용이 되고요. 결국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등의 요구에 비해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작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우리 광주시의 집행능력이 의문시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월금 같은 경우는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느껴져서 이것을 관리 통제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대안을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실제로 계획예산담당관 자체 소요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자사업보고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클로징10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는 5,000만 원, 읍·면·동에는 2,000만 원을 계속 관리카드화해 가지고 이월을 최소화하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결과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50% 이상 이월금액이 증가한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일 경우에는 작년도 수해복구비가 하반기에 책정됐기 때문에 이월이 좀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보고 하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대체로 이월비 중에 크게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것이 도로사업비 등등 지역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있는 부분입니다. 수해피해복구비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광주시가 사업을 굉장히 많은 곳에 벌여놓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관계는 마무리 위주로, 올해도 그렇게 내년도에도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하고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추경에는 절대로 반영을 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계속사업비 보고서가 나와 있죠? 뒤에 몇 페이지입니까? 412페이지부터인가요? 386페이지네요. 계속비 집행이 쭉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386페이지, 현재 광주시가 집행하고 있는 계속되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다 정리되어 있고 이게 결국은 다 이월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2002년도, 2003년도에 최초예산 세워놓고 거의 4～5년 동안 전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다가 그냥 방치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 돈이 그대로 다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면 도로입니다. 도로확장 및 도로관리비용인데 그래 놓고 보시면 2008년도부터 집중적으로 광주시가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300억대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이 여러 개 생겼고요. 결국은 투융자 심사 등등이 민원성에 의해서 계획되지 않고 요구되어지는 것을 다 하겠다고 선언하시고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아닌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대로 전체 사업비는 2003년도, 2004년도에 착공한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도로사업일 경우에는 한 예로 338호선 광주～성남 간 도로가 그런 계속비이월로서 계속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성남시와 계속 협의하는데도 노선변경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이배재 도로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시 경계를 넘어가서 협의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관음리～우산 간 도로는 도대체 2003년도에 최초예산 세워놓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관음～우산 간 시도 5호선일 경우에는 당초 착공할 경우에는 도비 50, 시비 50, 5대 5로 사업을 맨 처음 계획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05억 공사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예산팀에 있을 때 그것을 한 사항인데 그게 보조비율이 바뀌다 보니까, 시도이다 보니까 ‘전액 다 시비로 부담을 해라’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도로사업과 할 때 얘기할 텐데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가지고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업 하나가 마무리 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광주시 전체가 공사중인 게 되는 것이고, 마무리가 안 되고 예산의 집중과 선택이 안 돼서 결국은 시민들은 ‘왜 우리 동네 얘기가 나온 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느냐’ 민원은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도 몇백억짜리 사업들은 다시 만들어져서 집행한다 하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너무 억울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하는 역할이 결국은 예산의 흐름을 관리하시고 통제까지는 아니지만, 관리 지도하는 역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신규사업들은 하나의 사업들이 완결된 다음에 예측 가능한 신규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게 핵심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월비의 과다는 그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7년도에 있었던 IMF처럼 보이지 않는 유동성 위기가 결국은 실제로 실물경기를 망가뜨리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어떻게 이월비가 쓸 수도 없고 쓸 계획도 명확하지 않은 돈들이 전체 예산의 10%가 넘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당초 투융자 심사 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마무리 위주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투융자 심사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5년 이상 계속되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에 의해서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게 돼 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계속비사업일 경우는 3년 이상 5년 사업이 계속비 이월인데요. 매년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 때.

이현철위원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요. 예산결산할 때 맨 뒤페이지에 계속사업이라고 포함하셔 가지고 마치 의회에서 합의해 준처럼 판단하시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이걸 합의했다고 판단 안 하실 것 같아요. 계속비라고 해서 따로 보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계속사업의 경우 5년 이상 계속 진행되는 경우는 의회에 동의를 얻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계속 계속비 이월일 경우에는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마무리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현철위원

전체 예산서에 맨 뒤에 끼워놓고 그게 마치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볼 수 있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계속비 사업과 관련되어서 동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줬다라는 느낌을 갖게끔 해주셔야 되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올해부터만이라도 만약에 계속비 이월이 5년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아시겠지만 왜 5년 이상 되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아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결국은 ‘5년 이내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라’ 이런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예산서에 끼워 넣는 것으로 법적인 요식행위를 통과했다라고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마무리 추경에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드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30억인데 최근 5년간 잔액 남은 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올해도 250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매년 230억에서 250억 그 정도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100억 이상은 항상 집행하다가 남는 게 많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광주시내에 상수도보급률이 높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공급 못 받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는 예산을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상수도 확대 보급할 예산을 짜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다음연도에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쓴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그런 재정은 빈약한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어차피 빚을 내서 쓰고 있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렇게 빚을 내서 쓰는 것이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나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개념 차이인데 저희도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받아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잘 좀 연구해 가지고 상수도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 대비 올해 전체적인 채무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245억 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가 전체 갖고 있는 게 245억이라는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전체는 공기업특별회계 해서 1,000억.

미순

소미순위원장

1,000 얼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1,003억 7,2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늘은 것이 아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245억.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2010년도 대비 2011년도는 어떻게 어느 정도나.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올해가 75억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반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비율은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2009년도 대비 2010년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변제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필요성이 있어서 채무도 하고 부채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제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문화스포츠센터까지 지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 채무 변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이 105억이고요, 이자가 40억 해서 146억 변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같이 묶어서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자가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40억 5,0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 지자체요, 총 써야 될 수입에 비해서 이자가 4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발행 분석을 보면 그것은 행안부 예규로 돼 있는 분석입니다. 채무상환 비율이 10% 이내인 지자체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0% 이내에 대해서만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채무상환 비율이 2.79%이고요.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9.7%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채무관계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우선 재무부채부터 변제하게끔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전혀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2010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획성이 굉장히 미비했다고 보는 것이죠. 예산 예측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까 필요한 사업은 못했고 다 좋게 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정부지침에 의해서는 ‘빚부터 갚아라’ 이게 지침이죠.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그 이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대비 채무는, 빚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40%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많이 늘었죠, 1년 사이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남고, 2009년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계획은 제출되지 않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변제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환 거치기간에 따라서 변제하고 있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돈을 빌려 오실 때 10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식으로 빌려오셔 가지고 연 이율 한 4.5%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이자만 100억 짜리 빌려오면 50억이 나와요, 10년 동안.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한 번에 변제를 하게 되면 또한 저희 재정능력이 한 데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요.

이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계속사업은 계속 늘고 그래서 소위 이월비는 전체 예산의 10%가 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남아 있고 그리고 빚도 안 갚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자는 내고 있고, 이게 일반적인 가정경제라고 한다면 어느 가장이 돈이 남았는데 빚 안 갚고 더 돈 빌려서 사업을 늘리는 고민을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자가, 광주시가 1년에 내는 이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시겠지만 우리 공설운동장 등등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또 돈을 빌려와야 될 상황이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다른 것은 다 양해된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한다면 빨리 이자 나가는 것부터 막아서 광주시 기본적인 재정운영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되어서는 실제로 가장 광주시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실제 집행 불가능하고 그냥 이자를 준다거나 아니면 뭘 한다거나 이런 비용을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돈 남았다고 새로운 사업 또 그 돈 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모자라니까 또 지방채 발행하셔 가지고 또 사업하실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만약에 발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재원이, 모든 세입이 하반기로 납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납기가. 그래서 재정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좀 발생이 돼야 이 재정운영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현철위원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아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선은 광주시에서 예산 예측능력이 사실상 2010년도 예산만 보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문제가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대로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는데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쓰겠다라고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그걸 남았으니까 또 새로운 사업을 뭘 하겠다라는 안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반적으로 읍·면·동을 보면 통리장 반장 실비보상비가 꽤 많이 남아서 반납됐어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실비보상 말씀하십니까? 읍·면·동 회의수당 말씀이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통·리장 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동마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원인분석을 해 보셨는지? 조금 남아 있는 데도 있지만 꽤 많이 남아 있을 때는 너무 과다 지출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분석 한번 해보셔서, 어차피 저희가 읍·면·동은 부르지 않을 계획인데 그 모든 부서 예산을 지급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부서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기금문제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전부터 기금관리 통합관리를 하라는 수없는 선배의원들의 질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최후 결정이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까지 보고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그 관계 또 지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통합기금 잉여자금, 기금에 대한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기금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 이율이 좀 센, 예를 들어 3개월 이상은 4.몇%, 3%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금들에 대한 이율을 한번 평가 분석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 모든 기금을 한 은행에다 다 넣어놓고 있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시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금액의 차이에 있어서 이자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율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본 의원도 계속 4년 동안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보면 저희가 기금을 10개 기금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최고 높은 것은 2.6% 이율을 가지고 있고요,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 이율이 좀 변동금리가 되는 게 1년 이상일 경우에는 3.2%까지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율이 좀 높은, 이자수입이 발행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산이 2조 4,000억이에요, 광주시. 2조 4,000억이면 부채가 한 1,420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1,000억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000억입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09년도에 999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0년도 결산한 것을 보니까 1,240억인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방채가 1,000억 가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잘못봤나보네요. 하여튼 전년 대비 30～40% 정도 증가하는 부분인데 또 적정한 부채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증가하는 숫자가 너무 급속하게 했을 때는, 인근에서도 모라토리엄이니 이런 게 있었지만 부채의 증가가 큰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러나 적절한 부채증가율과 유동성,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그 부분은 이자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시 재정에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관리가 철저히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가 중요하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그마만큼 사업을 소극적으로 운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병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7월 19일자 직제개편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분리되었으며 예산 또한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이체를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감사 및 조사, 민원조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행정운영비로서 8,256만 3,000원이며, 이 중에 8,123만 2,530원을 집행하고 133만 470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항상 감사를 담당하시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19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분리가 된 것이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보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도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고, 요즘에 언론에 보고되고 있는 ‘봐주기식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상필벌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정말 감사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 광주시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재차 전에도 많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칭찬하는 분위기, 좋은 분위기만 나오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을 더 보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 추진 포상금 1,400만 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시찰을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또 대상자 선정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산업시찰은 제주도로 갔다왔고요. 2개 조로 나눠서 우리 민원부서의 민원종합실무심의회에 참석하는 팀장님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향후 산업시찰 시에는 민원처리 우수기관에 대한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확보하시고 또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시찰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번에 본 의원들도 선진지 견학해서 화천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배울 점이 많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힘이 되고 있는데 우리 우수사원들도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하여튼 참고는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니까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산업시찰을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게 연기가 되다보니까 금년 4월달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효율적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수부서 또 우수한 직원을 발굴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종무식 때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벤치마킹을 해서 평상시에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42페이지 보면 시민명예감사관 운영해서 126만 5,000원이 지출됐는데 우리 시에 시민명예감사관이 몇 명이며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우리 시에는 총 열아홉 분이 계시고요. 열아홉 분 중에서 읍·면·동에서 추천 받은 분들이 열 분이고 또 전문분야, 건축·토목·환경·위생 이렇게 해서 전문분야 분들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열아홉 분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 역할이 어떻게 되시는지?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역할은 주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또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사업소나 읍·면·동의 지역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추천되신 분들은 당연히 그 읍·면·동에 같이 명예감사관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 외의 전문감사위원님들은 그런 여건에 따라서 같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그 실정에 맞는 우리 시정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방향을 건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감사담당관님 자체예산은 별로 크지 않아 가지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 포상 및 등등을 관리하시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현철위원

총무과에 한 번 물어는 볼 텐데 기본적으로 직원들 포상 등등의 비용들이 전·이용된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포상비 같은 경우는 좀 당해연도에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특히 그게 일반사업비로 전용·이용된 사례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전용 또는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감사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번에 제주도로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산업시찰이라고.

애경

설애경위원

산업시찰, 어쨌든 산업시찰을 갔다 오셨다고 하면 거기에서 보고 느낀 점이나 우리 광주시하고 비교되는 점 같은 것을 혹시 시청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서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산업시찰의 기본 목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의 성격은 아니고요. 1년 동안 민원을 아침 8시부터 매일 나와서 복합심의했던 그리고 그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휴식을 취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포상을 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휴식공간 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럼?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그래도 산업시찰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가실 때는 뭔가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쉰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해외로 나가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홈페이지에 보고 느끼고 그런 점들을 올려서 저희 의원들도 보고 공감도 하고 시민들도 봐 가지고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에 벤치마킹을 가서 무엇을 얻어가지고 왔구나’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11개월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요지랑 좀 빗나가긴 하지만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한 요지도 있는 것 다 인지는 하고 계시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굳이 감사담당관님께서 11개월 동안에 네가 이것만큼은 성과라고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좀 부끄럽습니다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식적으로 뭐를 내놓겠다고는 안 하셔도 되고요, 결과는 얘기하셨으면.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오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봉사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다른 시·군에는 각종 민원서류가 법정처리기일에서 몇%를 빨리 처리했느냐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만큼은 그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법정처리기일 내에 민원서류는 처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게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떤 생활의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민원서류 지연처리에 대한 제로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해서 징계도 하고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법정처리기일을 넘기는 그런 민원서류가 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혼자 자부심을 느끼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받아놓으신 것도 있으실 거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도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뭐 좀 챙겨달라는 부탁도 드렸었고 한데,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려우신 겁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부탁하는 부분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살펴 달라…….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미순

소미순위원장

반대로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데가 잘못한 곳도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감독해야 될 공무원들이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일일이 열거하라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내가 직접적으로 서류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체보조금 잘못 집행한 사람들에 대한 처분만 하려고 하지 그것을 감독하지 못한 공무원들 그리고 가서 고압적으로,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반인들한테 혈기를 낼 수가 있어요. 이런 민원들에 대한 대책을 받아보셔 가지고 처리를 한 게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한 실적은 없고요. 다만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 전체가 감사전문직이 아니고 또 일반직에서 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잘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는 아까 지연 처리돼 가지고 체벌도 주고 그렇지만 그것은 격려를 해서 총무과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일입니다. 너 잘해? 그래 그럼 인센티브 주고 고가점수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감사담당관님의 정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자리에 가셔서 우리 광주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렘으로 담당관님이 하시는 일을 일거수일투족을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두고두고 할 부분이긴 하지만 담당관님 예산 가지고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금액도 별로 없으신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얘기할 계제는 안 되고요.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때가 있으니까 그 시간 전까지 좀더 광주시 행정, 그 다음에 주민들인 주인보다 위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의 민원처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정말 주민이 주인인 광주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명실공히 감사담당관실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는 늘상 감사담당관실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섭게 일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승진을 해야 된다고 늘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과장님이 아니라 팀장님들이 성장하셔야지 역시 저 부서에 가서 내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선호하는 자리가 감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제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부르짖는 것이 저는 이런 부서가 선호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늘상 부르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현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70억 5,189만 9,050원 중 61억 1,497만 7,300원을 집행하였고, 6억 7,240만 1,060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6,452만 6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5억 9,079만 2,000원, 사고이월이 8,160만 9,060원으로 총 7건에 6억 7,240만 1,0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선백자도요지관리계획 수립연구 용역 및 시·발굴조사 1억 7,079만 원은 동절기 문화재 조사 불가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중 명성암 별당 개축 및 석축정비 외 3개 사업 4억 2,000만 원은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연내 집행불가로 명시이월하였고, 시·군 예술단체지원 5,000만 원은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으며, 연무관 보수사업 3,160만 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2011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2억 6,452만 690원은 2010년 총예산 대비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이번 퇴촌 토마토축제 홍보를 잘해 주셔서 성황리에 잘 마침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페이지에 보시면 버스터미널 시정홍보관 운영에 8,104만 5,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방문해 본 결과 방문인원이 너무 없어서 예산낭비는 아니 되는 것인지 좀 염려가 되었고요. 홍보관의 운영 내용과 일일 방문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시정홍보관은 이번에 장형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연간 한 8,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일용인부 그렇게 해서 한 8,400만 원이 소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객은 저희가 주말에는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평일에 따라서는 좀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60명에서 80명 이렇게 현재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안내간판이라든지 어떤 배너라든지 또 엘리베이터 이런 데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1,400개 저희 기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대비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일반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거기 8,400 들어가는 기간제 근로라든지 그런 것 600만 원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필수 상가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난방기라든지 그런 게 겨울철과 여름철과 상이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시간을 지금 현재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는데, 9시부터 오는 시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10시로 좀 조정을 하고 또 주말에 조정을 해서 냉난방비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버스터미널이 활성화되고 인원이 많이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홍보효과도 있는데 우리 터미널 효과가 크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더 연구하셔서 여기 문화체육관이라든지 이쪽에 다 오픈되는 걸 대비한다면 너무 분산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받고 하는데 하여튼 더 좋은 그런 홍보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거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연채관 그것을 이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이라든지 다른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 볼 게 많은데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괜찮아요. 하세요, 편하게 하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우리 광주시 브랜드가치를 위한 용역비가 8,2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난 번 예산 수립 당시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지라든지 지역지라든지는 저희가 평소에 유대관계가 있어서 홍보를 저희가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지에 이것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중앙지에 저희가 홍보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70건 이상 중앙지에 보도가 된, 홍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이게 연구용역비가 지방지에 투입이 되는 그런.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방지는 아니고요. 중앙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중앙지에 투입이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중앙지 쪽에는 저희가 어떤 인맥이라든지 그런 게 좀 평상시에 유대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5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문화제 쪽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또 잔액이 많아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여기에도 보면 이게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이 어떤 건지와 광지원보존회 지원 1,000만 원은 뭔가요? 우리 광지원시립농악단에 들어가는 비용 말고 별도로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광지원보존회 1,000만 원은 작년에는 2010년도에는 단체복, 옷이죠. 옷을 저희가 1,000만 원 지원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시립농악단에 필요한 옷이나 이런 것을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시립예술단은 저희 시에서 예술단을 운영하는 별도 예산이 3억 5,000인가 그 정도는 별도로 수립되어 있고요. 이것은 광지원 시립보존회라고 해서 민간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농악단하고는 별개네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별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는 문화원에 저희가 지원하는, 크게 보면 문화원과 예총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화사업은 문화원에 지급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2억 3,000에서 연도로 보면 2억 5,000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원을 보면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이라든지 거기 문화교실 또 사무국에 운영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또 민속자료 수집, 올해 굉장히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있는 시티투어 그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 12～13개 사업 되는데요. 총괄로는 2억 3,000에서 2억 5,000 정도 이렇게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보시면 조선백자도요지 토지매입이 있어요. 저희가 매입을 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디에다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조선백자도요지 시발굴조사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 학동리, 학동리에 2,370㎡를 매입을 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국도비에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잔액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잔액은 비율에 따라 저희가 도에다가 국가에다가 정산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그렇게 예정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전통사찰, 명성암에 대한 전액이 1억 전액이 지금 이월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전통사찰 보존사업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12월 마지막 추경에 도비 40%, 시비 40% 그 다음에 자부담 20%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면 도에다가는 ‘이 사업을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마지막 추경에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라’ 그래서 보조 내시돼서 부득이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부득이 마지막 예산이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자부담이라든지 20%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명성암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업도 현재까지는 좀 부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설계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찰내부에 별도로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정이 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5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상시보존관리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잔액이 99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문화재 관리는 저희가 신익희 선생 생가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저희가 풀 깎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도에 또 현절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했었어요, 제향 있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도에서 경기문화재단, 도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도 예산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저희가 그런 문화재를 관리하려고 제초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절사라든지 숭열전이라든지 이런 제초인부임을 저희가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차피 도에 관리권이 도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절약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리고 또 57페이지에 보시면 장경사 진남루 복원, 여기에서도 지금 1억 8,000이 잡혀 있잖아요? 1억 8,0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승장각 보수비 석축정비도 4,000만 원이 전액이 다 이월이 된 상태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하게 됐고요. 진남루 사업은 이게 좀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사업이 지금 포기서가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에다가 도비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철회해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필요해서 들어왔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사업 검토했을 때는 진남루 사업이 자기들이 볼 때는 전통사찰 해서 복원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40%, 시비 40% 또 자부담 20% 이렇게 했는데, 거기 주지스님이 올 1월인가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봤을 때는 ‘필요치 않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부득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번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쉽지 않을 텐데 주지스님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에 또 할 수 없고 다 이월이 됐고 이랬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이월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시비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하겠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도라든지 문화재청에다가, 특히 이것이 현상변경허가 받는 데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월되고 그래서 저희도 사업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받는 데 보통 1년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빨리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쨌든 그런 게 힘들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도나 국비 이런 사업비도 많이 받아내기도 하지만 또 시비도 예산에 이렇게 저희가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집행될 때 웬만하면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반납이 되거나 잔액이 없는 정도로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 조금 쉬셨다가 다음에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설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 끝났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끝났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한산성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한산성이 백제에서 도읍을 정해서 200여 년간 거기에서 저거한 걸 알고 계시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공주가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남한산성보다도 더 적은 기간을 수도로 정해서 했는데도 더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광주가 남한산성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를 좀 바꿔서 백제의 수도였다는 것을 더 많이 수도의 기간이 저거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좀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축제는 이 병자호란 때 패배한 것만 저것만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인근에 성남이라든가 특히 성남에서 더한데, 거기는 그걸 가지고 토론회, 학술회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우리 광주 땅이면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좀 연구검토를 하셔서 더욱 문화행사가 더욱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그러한 그것을 뭐라 그래야 되죠?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나, 그런 것이든가 아니면 우리 역사인물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생가라든가 아니면 유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러 찾아가려고 해도 그러한 안내표지판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데 힘들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특히나 외지에서 찾아가기에는 더욱 힘들고요. 그래서 실례로 순암 안정복 선생, 거기 텃골 거기를 찾아갈래도 표지판이 거기 다 가야 보이는 관계로 거기를 찾아가기가 힘들고, 물론 정암 이종훈 선생 저기는 지금 3·1운동 기념탑을 건립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여튼 관광안내표지판, 문화재표지판을 좀 정비하셔서 찾아가기 쉽게끔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남한산성문화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유동철 의원님하고 설애경 의원님이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으로 계시지만 올해는 작년과 좀 프로그램상에는 거의 차별화된 것은 없지만 올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됐습니다. 고증문제도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세미나 문제도 아주 부각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금 의견이 개진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6회를 맞는데, 16번 한 동안 그런 맥을 전혀 또 저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런 것을 또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올해는 저희가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런데 시간상 저희가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좋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안내판 표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올해에도 작년과 해서 매년 정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순암 안정복 선생은 저희가 종중으로부터도 ‘안내표시판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순암 안정복 선생님은 실학의 어떤 대표주자이시고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광주시 향토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다든지 도지정문화재가 되어 있을 때 저희가 그런 어떤 행정적으로 저희가 그런 안내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거기는 일단 봤을 때는 대표 순암 안정복 선생에 대해서는 실학의 대표자로 볼 수 있지만 종중의 일이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중에다가도 그런 부분을 이해시켜드렸고요. 그래서 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그래서 도문화재로 지정을 했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반려됐습니다.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좀 쉬운,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라’,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저희가 권한은 행정에 없지만 위원회를 열어서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 가서 어떤 간판, 안내간판도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재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라도, 종중을 이해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정복 선생님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런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입장에서는 다른 종중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중에다 그렇게, 광주시 향토문화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이것은 안내간판뿐 아니라 다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내간판이 우리 광주시에 보면 디자인은 참 예쁜데 작아, 이게 작아서 타 지역에 가보면 뭐뭐 이렇게 해서 문화재 이런 것 해 놓은 것 보면 상당히 커서, 전부 자동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작아서는 잘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100미터 전방이라든지 해서 그 표시를 잘 해 줘야 우리 광주시에 ‘무슨 문화재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하는 걸 다 알 수가 있는데, 간판이 디자인은 예쁜데 작아. 보면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것을 한번 어차피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잘 보이게끔, 육안상. 그게 도라든지 누가 어디에서 법으로 이 간판 사이즈가 정해진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육안상 운전을 하면서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간판 정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우리 광주시에 수백 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문화재라든지 이쪽이기 때문에, 조금 유명한 것은 크게 해 놓은 것도 있어요. 도자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건 좀 크게 해 놨는데 기타 무슨 선생님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좀 작고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어디 있는지 간판 좀 제대로 세워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기획을 할 때 잘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직접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또 의원님께서 어떤 세부적으로 시민한테 ‘어디가 뭐 이렇게 좀 작다’ 그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설애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민간자본이전의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전통사찰 추진지침인가 그 지침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실제로 자부담 비율이 확정된 이후에 국도비 등등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절차상 맞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쭉 받아서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타당성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단 저희가 도나 예산을 상부에다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자부담 확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해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보조사업은 예산을 먼저 주고 정산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확인하지 않고 국도비 신청을 하신다라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사업을 검토하죠, 저희가.

이현철위원

그럼 확인하지 않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확인하고 검토하죠.

이현철위원

그런데 불용 처리되는 이유는 뭐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불용 처리된 것은 아니고 사업을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이현철위원

핵심적인, 그 말씀 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민간자본이전의 경우 설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본인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은 뭐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부서나 저나 그 당시에 사업을 면밀히.

이현철위원

사업관리 철저를 요청하는 동료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라고 보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본인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현철위원

사업 주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사업계획이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이현철위원

담당관님,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나랏돈이라고 해서 우리 시비가 일부 들어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렇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 민간자본이전의 경우는 소위 자부담 비율이 있든 없든 정확하게 사업의 완결, 또는 사업을 완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처음에 예산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이현철위원

그러면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의 생각이 바뀐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 집행부의 책임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원안대로 맨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추진이 되어야 되겠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청인 것이고요. 특히나 민간자본 이전의 경우는 그렇게 민간자본이전이라는 형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랏돈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의 완결성이 담보된 경우에 한해서만 보통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이 결정 나는 건데, 특히 국도비의 지원 경우는.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책임지셔야 될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뭐 이해하셨다면 죄송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뭐 부득이하게 사업 자체가.

이현철위원

됐고요. 두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 쪽 문화나 예술 같은 경우가 국도비 지원들이 좀 있는데, 특히 문화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예술행사에 대한 국가 국도비 지원에 대한 노력들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아까 정희익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백제축제하면서 정부로부터 10억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일이죠. 그래서 의미 있게 나름대로 크게 축제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만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몇 가지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남한산성축제 당연히 광주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자기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가지원비를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은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광주를 대표할 만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어려움 등등으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도 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다 시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국가로부터 남한산성을 알리기 위한 그 문화예술 비용들 좀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문화제에다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국비를 문화제를 하니까 지원해 달래서는 안 되고요. 국가문화제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도 그런 건의를.

이현철위원

담당관님, 뻔히 알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공주의 백제축제는 국가문화제로 지정돼서 10억을 받았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대한민국의 정부로부터 축제비를 받아서 하는 축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가문화제로 지정돼서 비용 받고 있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현철위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런 건데, 국가문화제 법규상 이런 것 말고요, 특히 남한산성축제와 관련돼서는 정부로부터 축제 비용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죄송한 얘기이지만 관련 부서 좀 찾아가 주시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좀더 받아내서 이왕 한번 하는 축제, 특히 광주를 알릴 수 있는 남한산성축제 같은 경우는 좀 자체 세비로만 우리 지방세로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국가로부터 축제비용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요청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문화제 지정 등등을 얘기하신다면.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지정문화제로 지정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제 올해 건의를, 보통 그게 10월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려고 하고. 이게 3개 권역의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는 문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개 권역에 있다 보니까 ‘3개 시·군이 부담을 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남한산성문화제를 어디에서 주관하느냐 하면 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16회를 맞지만 주체가 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그것은 더군다나 우리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를 저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찾아가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노력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 정리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이다 라고만 주장을 자꾸 하시는데 남한산성이 광주 관내에 있습니다. 이왕이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립공원 이렇게 하셔서 관리주체가 마치 도인 것처럼 해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현철위원

결국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 아시는 분들이 남한산성 오셔서 ‘이게 성남인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기본적으로 광주시 자체에 홍보 부족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로는 남한산성축제와 관련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법, 제도, 절차 이런 얘기 다 좋고요. 예를 들면 화천에 이번에 저희 의원님들이랑 같이 연찬회 갔다 오면서 갔던 데가 화천입니다. 거기 아시겠지만, 빙어축제인가요? 그 예산이 국가로부터 얼마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국가문화제랑 전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국가문화제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요. 특히 남한산성축제 같은 경우는 광주를 홍보하고 광주가 과거에 이 반도의 중심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그 시설을 가지고 하는 우리 문화제가 축제가 좀더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국가문화제, 도립공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방법상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얘기하려다가 잊어버리셨으면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보고서에 보면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한번 볼 때 유형이나 무형문화재 같은 것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문화담당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전부 다 포괄적인 내용 같은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게 힘든 것 아니고요. 광주조선백자.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승지원금이라든지 그런 실비보상금을 좀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실비보상 쪽으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만약에 느티나무, 이것은 산림행정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나무 같은 것도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뭐 영양제를 주고 그러는 것 혹시 알고 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산림행정과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술품 같은 경우는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지금 걸려있는 이런 서양화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34점. 서양화 외 34점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관리부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에 있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등재되어 있나? 거기에도 있습니까? 아, 이게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세요. 73쪽. 권 주사, 팀장은 어디 갔어요? (『오늘 교육이 있어가지고…….』하는 이 있음) 그랬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벽에 지금 걸려서 전시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통상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이게 관리가 이쪽 부서라고 보는 것보다 자산관리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생각나셨으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안병균입니다. 26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9억 1,155만 원, 2010년 예산액 711억 8,880만 원을 포함하여 721억 35만 원으로서 이 중 703억 614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이월액 6억 6,917만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일반회계 불용액은 17억 9,421만 원으로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잔액 등이며, 이 외의 세부사업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와 광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가 됩니다. 재무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0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4,427억 원이며, 부채는 1,240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187억 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724억 원이고 총비용은 3,806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18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2010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오늘은 계속 제가 먼저 하네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외국인주민지원기반 구축 의료 및 구료비, 외국인주민 응급지원사업의 내용과 예산 500만 원 중 451만 4,000원의 집행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죠? 66페이지 하단에.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인이 1만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갑자기 질병이나 아니면 부상을 입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료 제출로 대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 642억 6,300만 원 중 43억 5,100만 원이 결손 처분됐는데, 그리고 나머지가 599억 1,100만 원을 이월했는데 그 결손처분 사유하고 향후 징수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지방세 결손액은 약 43억 5,100만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유내용에 보면 부속서류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재산이 약 39억으로 해서 저희가 결손처분하였고요. 행방불명이 약 670만 원, 또 시효완성이 약 3억 9,500만 원, 공매 시 무배당으로 해서 1,100만 원, 기타가 약 3,500만 원인데 기타는 타 기관에 채권과다로 인해서 저희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월금액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좀.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이월금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체납액 중에서 이월액은 약 526억 9,900만 원인데요. 그중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 49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거소불명이 약 2억 9,600만 원, 또 무재산이 약 111억 5,000만 원, 고질체납이 265억 또 소송 및 현재 재산압류 중인 게 현재 64억 기타가 50억이 되겠습니다. 기타도 현재 저희가 한 게 보면 선순위채권이라든가 사망으로 인해서 미상속분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7,143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 모두 몇 대죠? 우리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1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5대죠? 가장 발급건수가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이 어디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일일 평균 발급량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발급되는 곳은 경안동 주민센터 입구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일 발급건수는 62건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경안동이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발급되는 곳은 지금 현재 남한산성 정보화마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이것은 한 1.2건 정도 이렇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2010년도에 총 발급된 민원서류가 총 6만 4,881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제가 전에 작년도에도 아마 지적한 건이 있어서 많은 광주시에 예산절감효과를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무인경비시스템인데, 이것도 거의 버금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1.2건밖에 일일 평균, 그렇다면 폐기시켜야죠. 1.2건 정도면 폐기시켜야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보화마을 들어올 때 2003년도에 도입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동철

유동철위원

전기비하고 이게 여러 가지 관리비용만 더 많이 나가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무인경비회사하고 똑같이 관리회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도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료 단가가 상당히 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쌍방 견적을 받아서 저가회사로 하면 엄청난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회사에다 주지 말고 적절하게 견적을 받으셔서 다시 하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견적을 양쪽 당장 받으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예산 절감이 제가 봐서는 7,400만 원이면 우리 광주시 전체 무인용역경비 읍·면·동까지 합친 금액이 한 1억 정도 됐었는데 거의 맞먹는, 12건 관리하고 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경안동에 62건인데 62건을 하루에 관리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 비용이라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 비용입니다. 우리 금융기관의 자동화코너 같은 데가 수천 건씩 씁니다, 하루에. 그래도 용역비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 무인발급기가 지금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큰 걸로 본 위원은 아직까지 금액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높이 받는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정확한 견적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여기에는 용역비하고 또 용지대하고 소품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하여튼 그 비용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견적을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화마을이 광주시에 몇 군데나 된다고 하셨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 전국에 각 시·군별로 한 군데 정도씩 되어 있는데요. 저희 광주시에도 한 개 마을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디에 있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남한산성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남한산성 정보화마을을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방문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방문해 보시고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거기가.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정보화마을에 대한 방문소감.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행안부에서 시범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도 남한산성에다가 했습니다. 당초 목적은 정보 소외계층에 전산 해서 정보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는 달성은 지금은 했습니다. 거기도 소외지역이 아니고 이미 다 정보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에서는 방침을 변경을 추가로 소득 쪽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남한산성에는 거기는 거의 다 음식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보화마을로 해서 소득은 크게 높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처음에 저희가 시범대상으로 선정을 할 때 여러 지역으로 많이 다녀보신 다음에 선정을 남한산성으로 하신 건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는 읍·면·동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하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신청만 받아보시고 거기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신 거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거기가 소외지역이었습니다. 거기 4개 마을이 소외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정보화마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본 위원이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한번 정보통신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방문을 하셔서 과연 여기가 적절하고 맞는지 한번 판단 좀 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징수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중심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방세 관련돼서 미수납액이 10%를 넘고 있어요. 그 이유와 원인, 그 다음에 대책을 한번 듣고 싶고요. 지방세 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10%를 넘고 있다고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0% 정도가 저희가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데 현년도에서 발생 체납액이 약 3%, 3.3% 정도 되고요. 과년도에 발생됐던 게 한 약 6.7% 해서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그런데 주 원인이 특히 세목별로 볼 것 같으면 지방소득세에서 약 전체 세입체납액에서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종합소득이라든가 이 사항이 국세에서 발생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0%를 지방세로 부과시키는데 경기가 어렵다든가 또 부과하는 시점이 항상 전년도를 가지고 부과하다 보니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또 망한 회사도 많이 있는 상태인데도 일단은 세법상에는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서 소득세가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자동차세가 약 67억 정도가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6만 4,000건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주가 차지하는 게 거기에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차지하는데 재산세는 일단은 물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은 채권 확보는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 원인을 따진다면 지방소득세에서 주 체납원인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여기 있는 것만 보면 전년도 이월액은 지방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여기에 밑에 보면 과년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로 보면 12쪽이요. 12쪽에 일반회계에서 전체 490억 중 지방세 세입에서 이것은 현년도만 현재 표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억이.

이현철위원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부 좀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서 산수가 틀리거나 단위가 기록 없이 어떤 것은 원 단위이고 어떤 것은 천 단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산수가 틀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과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지방세 수입해서 전년도 이월액은 전혀 없어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없는데 미수납액 처리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존재하고요. 좀 기본적으로 또 프로그램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특히나 결산검사나 예산심의할 때 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서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수납액이 전체 총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10%가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저희가 징수실적은 타 시·군에 비해서 약 1% 높은 실정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외에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시가 쓸 수 있는 여유를 잡을 수 있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비용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하고 대체방안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많은 사유는 첫째가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인데 종류를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검사지연 과태료 그 사항이 저희가 체납액을 분석해 보니까 110억 정도가 현재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대체적으로 보면 차량이 오래됐거나 또 거의 생계차원, 그 차원으로 운행하는 자동차가 되겠는데, 아주 고질적으로 지연하고 안 받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항이 현재 체납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채권확보라든가 그런 사항이 어려운 상태로 해서 현재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특히나 자동차세 등등은 실제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들을 좀 요청을 좀 드리고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총괄적인 것 하나, 어느 분이 대답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광주시 총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680억 정도가, 본 예산 대비 전년도 마지막 추경 대비 해서 680억 정도가 줄어들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총예산이 줄었는데, 광주시 소위 재정자립도는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순수하게 보면 저희 지방세, 자립 스스로 저희가 세입관계라든가 저희가 하는 것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줄어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한 17쪽 되나요? 17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초과세입이 있습니다. 초과세입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예산 대비 더 걷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146억 정도가 초과세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약 95억 정도가 2010년도에 저희가 더 징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약 35억,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에서 저희가 광주시에서 부과되는 세액이 한 180억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서 내는 사항인데 저희 광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에 국세는 한 180억 정도가 부과됐는데 저희가 여기에 보면 부동산교부세로 해서 한 18억 정도가 초과세입으로 세입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146억 정도가 세입이 초과세입으로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자세한 설명 고마운데요. 제가 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 총예산 감소비율에 비해서 광주시 자체 자립도라고 표현되어지는 자립도의 증가율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실제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자립도가 올해 같은 경우는 61%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50몇 프로였죠? 2010년도가?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57%.

이현철위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총괄, 특히 광주시 재산관리를 총괄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면 자립도 57% 자랑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자립도는 51% 정도가 가장 적정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고요. 특히나 국도비 중에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이 훨씬 더 많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이번 예산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실제로 국도비를 복지예산을 받아서 다 불용처리하고 반납하시면서 광주시 자립도는 57%에서 61%까지 올려놓고, 실제로 전체 총 광주시 총예산 규모는 실제로 줄었고, 한 10% 줄었죠?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보조사업이 보조하는 의존재원이 줄다 보니까 전체 세입에서 저희 지방세 분야라든가 세외수입 분야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현철위원

징수과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징수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특히 총무국 관할에 특히 광주시 재산을 관리하시고, 특히 징수 및 회계운영을 책임지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광주시 전체예산은 줄고 거기에 준 비율에 비해서 광주시 자립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그것은 옳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계 운영상. 그래서 가능하시면 징수 열심히 해 주시고 재산관리 잘해 주시는 것 고맙고요. 더불어서 특히 국가로부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고민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이 답변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지금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금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각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라경제가 국비와 도비가 다른 시·군도 다 줄어서 전체적으로 자립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국도비 지원 요청을 최대한 해서 자립도에 관계없이 저희 세수확보 및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복지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는 것을 결산서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에는 담당국장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법정지원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했고 충분한 예산요구를 해서 그만큼 확보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거기에 따른 자녀교육지원비 이런 것에서 좀 많이 남았는데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요 근래 의원님들이랑 같이 화천군을 방문했었습니다. 인구가 2만 7,000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2,500억입니다. 거기 자립도가 17%, 그만큼 작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찾아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우리 자립도 높은 것은 자랑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적정한 수준은 51%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통 일반적인 견해가 그렇고요. 그래서 광주시에 특히 복지예산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현철위원

특히나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디죠?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전체 예산 중에 직원 포상비가 전·이용된 사례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아니고 직원들 사기를 키우고 할 돈들을 전·이용하셔서 예를 들면 포상비를 지역 부서운영비로 쓰신다거나 포상비를 부서 물품구입비로 쓴다는 것들은 큰 돈은 아니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포상금 등등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확보한 예산들은 집행이 다 되고 불용 처리되거나 특히 전용, 이용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지방행정 역량강화 연구개발비 1,800만 원이 있는데 덴탈시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게 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덴탈시티가 있습니다. 덴탈시티는 치과병원을 광주시에 유치해 가지고 그것을 의료관광 그런 산업을 하는 것인데 그 사항은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시고,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총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20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80% 정도 지출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009년도에는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정확한 자료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유를 위해서 조기 7시에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여러 가지 방향도 있는데 이것도 에너지 이상으로 소모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것을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60페이지에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국제화여비에 참여하는 대상이 누구누구이고 몇 명이고 몇 회나 가신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주관하신 것만 말씀하십시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국제화여비는 상급기관, 경기도나 중앙부처 또 자체로 추진하는 외국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광주시청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즈보시 가는 비용은 그중에서 얼마나 몇 명이 가셨습니까? 2010년도에는 즈보시에 몇 명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즈보시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매년 20명씩 교류를 하고 또 즈보시의 도자기축제 행사라든지 행사할 때 저희가 10명 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010년도에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징수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일관되게 얘기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세금부과를 하면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습니까? 주소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발송하고 있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현 주소를 매칭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게 주소를 매칭해서 자료를 요구하시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납기 때 주민등록, 관련 부서에서 현 주소를 받아서 연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민원지적과장님도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저희는 개별공시지가를 발송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토지소유자별로 주소를 등기부등본으로 발송합니다. 주민등록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게 정부차원에서 할 사항이라 건의를 해 가지고 매칭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세정과에서는 어떻게 주소지를 근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근거가 뭐가 따로 있어요? 왜냐 하면 반송이 몇 건이 나오느냐, 2010년도에 세정과, 징수과 통틀어서, 그 전에는 징수과에서 하셨겠죠? 2010년도에 반송이 몇 건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지금까지 건수는 정확히 수치는 못하고 퍼센티지로 얘기한다면 약 20%가 반송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0%이면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제가 2008년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해 가지고 ‘낮추세요’ 해서 그 다음에는 낮춰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또 안 살피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일단 지방세 관계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반송된 것은, 금액에 따라서 우편을 발송시키는데 30만 원 이상은 등기라든가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시키는데 등기로 발송시키는 게 반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등기로 먼저 보냈다가 반송된 것은 반송되자마자 바로 또 일반우편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한 5% 정도가 줄어듭니다. 15% 정도가 반송되는 실정인데 그 사항은 공시송달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법적인 도달관계로 인정되게 그런 요건을 갖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0%, 민원지적과에서는 몇%인지는 정확하게 본 위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세대가 저번에 인구조사했을 때 놀라웠던 게 있었느냐 하면 어느 모 아파트에서는 일주일만에 다 완료를 시켜버렸어요. 컴퓨터로 인구조사를 완료시킨 거예요. 통장이 힘을 합치고 해 가지고, 요즘 세대가 많이 변해서 젊은 사람들은 메일이나 인터넷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광주시에서도 좀더 연구를 해서 이사올 때 거기에 가족관계에 반드시 메일주소를 확인해서 첨부해서 방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현재 취등록세를 신고할 때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납세자한테 유도를 해서 기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또 등록사업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유도해서 받고 있고요. 위택스라든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도 개정으로 올라오는 거죠?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현재 납세편의가 납세자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본인 통장만 있다든가 카드만 있으면 어느 은행에서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고생하셨고요. 더 할 게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더 돌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기타보상금 200만 원이 있는데 200만 원 중에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급기준과 지급액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토지 신고를 하면 50만 원씩 4명 지급합니다. 먼저 신청 들어온 것부터 해줍니다. 사실상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 해서 세우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건당 50만 원씩 4명 지급된 것입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개별지가를 가지고 하는데 그 지가가 어느 때는 올라갔다가 어느 때는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려가는 경우를 보면 무슨 보상을 할 때라든가 이런 경우 지가가 내려가더라고요, 보상할 때가 가까워지면. 또한 보상가 산정기준이 인근지역의 공시지가를, 표준지가를 기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는 표준지가하고 거리도 엄청 먼 데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적게 받게 됐다 하면서 표준지가를 변경을, 가까운 데로 적용하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나보고 건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그것은 민원지적과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개별공시지가는 평가사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사업승인, 그 다음에 시행 당시의 표준지를 감안합니다. 그래서 평가사 둘이 평가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는 우리 지방세, 국세보다는 각종 부담금 이런 것만 기준을 삼고요. 보상금에 대해서는 표준지 가격을 가지고 평가사가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필지별로 산정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표준지를 어떤 것을 쓰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표준지가 토지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를 해야 되는데.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가까운 데하고 특성이 맞는 것으로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그것을 적용을 엉뚱한 것을 해서 보상가를 적게 받는다고 표준지 자체를 가까운 데로 바꿔줄 수 없느냐고 하더라고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하고 국세 각종 부담금, 과태료 이런 것 기준이 되고요. 보상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당시 표준지를 평가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추후에 번지와 소유자를 알려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장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많이 해제가 돼 가지고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는 게 줄었나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그린벨트하고 보전임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거의 비슷하고 지금 많이 거래되는 게 다세대주택이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필지별로 정리를 먼저 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 된 것인가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다되면 의회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CD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별필지로 하면 정확하고요.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결산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조금 총무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까 하고요. 가능한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사진자료를 총무과장께 제출하며) 방범CCTV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실촌읍사무소 뒤쪽에 보시면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요, 거기가. 주민들은 굴다리를 다 막아달라고 하시는데 이 굴다리를 막다보면 이 아래쪽에 도로가 뚫리다가 말았거든요. 그 안쪽에 전원주택지라고 말씀은 하는데 거기를 폐쇄시켜버리면 더 위험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제 생각에는 CCTV를 그 위에 설치를 해서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스피커로 밤에도 아이들이 모여 있거나 이럴 때 방송을 해서 아이들을 해체시키는 방법은 어떤가 하고 부탁 좀 드리는 건데.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여기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하도록.

애경

설애경위원

사진상에는 깔끔하게 나왔는데 이 도로 주변이 다 술병으로 난잡해요. 여기 사통발달 다 터져가지고 여기를 막는다고 해도 이 산위에서 올라와요. 다 등산로이고,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기억하세요? 거기 도서관하고 삼주아파트 있는 쪽, 지금 공원부지로 묶여있는데 그쪽이거든요. 그것 좀 좋은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시급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답사해서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해야겠네요. 곤지암근린공원 계획이 잡힌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부분만 해결되면, 물론 예산이 잡혀있고 추진계획도 있겠지만 빨리 해결을 해줘야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 묶여있다 보니까 모든 게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할 거라면 남부지역의 공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에서 보면 저희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595쪽에 보면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특히 회계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토지부분이 어디어디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국유지는 기획재정부 땅을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유지 중에서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요.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천이나 구거나 이런 것들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토지부분에서 증되었다는 것은 토지공시지가가 올라서 증가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사업하면서 토지 취득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용지보상해서 취득한 사항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다면 일단은 과장님 과에서만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관리하는 부서 중에서, 매각한 것을 감소로 잡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매각은 감소로 잡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매각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공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어떤 형태이든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국유지 매각현황 또 시유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지금 자료 드린 것은 국유지랑은 별 의미가 없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국유지인 것 같습니다. 시유지나 이런 것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시유지만 놓고 봤을 때 현재 결산보고서 상에는 상당히 여러 필지가 나열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e-호조 프로그램상에 공용재산이었다 일반재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왔다갔다 한 게 절차가 나열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역은 별도로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매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이것하고요. 우리 시유지 것 다 갖다 주시고 나중에 특별위원회할 때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총무과장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외국인들을 위한 비용 중의 일부가, 아까 얼마였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구료비가 전체 5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과에서 넘어갔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관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조금 이따가 위원회가 2시에 있어서 거기도 잠깐 참석할 계획인데요. 과장님 과에서 좀 아셔야 될 것이 다문화여성들은 지원책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나가보시면 어린아이 노는 아이들이 많아요. 한국 나이로 5～6세, 7세 되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놀아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 그 아이들은 저희하고 피가 안 섞여서 확연하게 달라요. 갈 곳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전에 총무과에서 충분히 다뤄야 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셨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다문화에 대해서 사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문화는 말고, 다문화는 가정복지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말고 이주노동자들끼리 와서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꽤 많아요, 거리거리마다. 이 대책을 이전에 과장님 과에서 충분히 다뤄도 될 일들을 놓치고 있지 않았나 싶어서, 물론 나중에 그쪽 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일을 소홀히 한 게 과장님 과라고 판단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500만 원이라도, 그 500만 원도 처리 안 된 것에 대해서 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라고 판단돼요. 왜냐 하면 태전동에 있는 정형외과에 가서 앉아있어 보세요. 거기에 하루에 몇 명이 오는데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몇 번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 많아요. 다행히 사업주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치료비를 주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적었고 좀더 열심히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가 부족한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전액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지 몰라서, 어차피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해 놓은 사항이어서 시정질문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시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다 쓰고 있는데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 하나 해 주시면 그것에서 멀리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지금도 직접적인 민원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하고 직원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직원이 부족하고 팀장.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총무국에서 직원이 부족한 부서가 있어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읍면동 실과소가 전체 결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총무과만 거론해 보세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총무과도 결원이 세 명인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별로 있습니까? 과장하고 팀장 둘 있는 과도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팀장만 있는 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부서가 있어요. 특히 국장님께서 그 부서를 잘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그것은 인사는 발령을 국별로 냅니다, 지금은. 그래서 국에서 해당 국과 과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총무국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과까지 냈는데 국장들 권한으로 인력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국만 발령 내면 국장 밑의 과장들하고 협의해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어느 국의 어느 과인지 분석을 해서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지시를 하고 8월 초에 70여 명의 신규자가 합격이 돼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전체 결원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예비인력을 수습생으로 해서 파견근무를 하도록 해서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는 이전에 주민지원국이 최고의 민원서비스 부서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거기는 정말 아니야, 다른 부서들이 더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제가 뼈져리게 느껴서 도로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낫지 않습니까? 주민하고 싸울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밥 먹을 시간이 너무너무 지나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정하근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저희 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62억 5,964만 원과 예비비 4,200만 원, 2010년 예산액 1,395억 4,379만 원을 포함한 1,558억 4,543만 원으로 이 중 공설운동장 태풍 피해복구 예비비 3,900만 원을 포함한 1,274억 2,944만 원을 집행하였고 256억 4,862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억 6,737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액이 29억 869만 원, 사고이월액이 2,950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227억 1,043만 원으로 총 23건에 256억 4,8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26억 2,100만 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909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6억 1,23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8,9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억 3,707만 원 중 8억 9,07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63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평소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는 주민지원국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다섯째 줄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그 사업비로 3억 7,86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모두 몇 세대가 지원받았는지 2009년 대비 증감률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잔액이 3억 8,250만 원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사업실적을 보면 총 가구 수가 895가구에 3억 7,860만 2,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행잔액은 우리가 위기가정으로 의료비를 지출을 했으나 사후 조사결과 금융재산에서 초과됐기 때문에 389만 8,000원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것 있으시면.

동철

유동철위원

주민지원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민간경상보조 8,800만 원 중 3,200만 원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지출하였는데 2010년도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예산액이 9,072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에 대해서는 8,8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27만 5,000원이 되는데요, 거기 사업비에 보면 운영비에 간사 인건비, 회의수당,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설명은 의료보호, 장애인·청소년 문화·체육, 아동·보육 통합서비스 여성·노인 등 지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포상금의 내용이.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2010년도에 복지정책 우수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시가 우수 시·군으로 돼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량비를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연수하는 것으로 그동안 복지정책에 우수한 공무원들로 해서 연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회 추경에 편성한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이 지금 2,000만 원이 다 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당시에 시간이, 구제역 관계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구제역이 끝난 이후로 가는 것으로 해서 타 시·군도 우수 시·군이 된 시·군도 이월해서 올해 초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일자리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360만 원과 120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정보화교육 1,3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 정보화교육 참여자는 모두 몇 명이며 어떤 교육을 하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일자리위생과장 변효성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 업무가 이관이 돼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회복지과로 돼 있으시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저희가 8명에 대한 학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은 장애인단체 시각·지체·신체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118페이지에요. 중간쯤에 보시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에 한 454만 원이 지출됐어요. 2010년도에 모두 몇 명이 면허를 취득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급 내지 4급 장애인에게 학원수강료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11명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11명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동철

유동철위원

11명이 모두 취득을 하셨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 117페이지에 보면, 보편적으로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여요. 보이고 있고, 119페이지에 보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라고 해서 전액이 다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 하반기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시각 또는 언어·청각장애가 있는 부모의 자녀, 또 부모 모두에게 장애가 있거나 자녀양육을 직접 맡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해당 장애가 있는 경우 지원해 주는 건데, 사업대상인원이 10명이 책정되었으나 하반기 10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전액 불용이 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건가요, 작년에?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책정돼서 내려온 거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책정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실행을 하는 건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거네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시일도 촉박했고 저희가 홍보도 조금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갖다가 하나도, 우리 어려운 시민들한테 써야 되는데 하나도 못쓰고 그대로 잔액을 남겨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아무리 시일이 적고 짧다고 해도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고 보는데.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상이 부모 모두에게 장애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대상자도 좀 적었고요. 그런 요인도 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리스트가, 장애인에 대한 리스트가 다 기본에 있지 않나요? 다 올라와 있을 텐데. 이런 것 하려고 마음먹고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가 있다 그래도 부부가 다 되다 보니까 또 한 분만 안 되면 대상이 안 되고, 또 작년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에 7억 746만 5,000원을 지출하셨습니다. 2010년도 지원실적과 2009년 대비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은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한 3,346명이 됐고요.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1,554명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3,171명으로 해서 2009년도 대비 2010년도는 한 15명이 증가했다고 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정부 시책이기도 하고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고령화만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홍보 내지는 우리 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신생아 탄생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또 지원의 효과, 효과라기보다도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광주시 신생아가 좀 많이 탄생되는, 10몇 프로였지만 2011년도에는 지금 6월달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2010년도나 2011년도나 증감률이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조금 더 홍보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주고 있지만 이 지원 양육비 가지고 출산율이 제고될까 저도 참 염려스럽습니다. 어떠한 지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광주시 재정이 또 그렇게 안 되고 사실상 그래도 약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인식개선운동이 더 앞서야 될 것 아닌가, 사실 출산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기타 보상금이 440만 원 중 3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주부모니터단에 대해서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기타 주부모니터에 대한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게 온라인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점수제로 해서 채택되고 그러면 주는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좀 발생한 것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생활공감정책 활동이 미비한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되는데 주부모니터단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또 한 가지 109페이지, 무료마켓 운영 지원에 3,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현재 회원 수가 몇 명이고 또 회원 모두가 2만 포인트를 다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이용실적이 1,437명이 됐고 2010년도에는 2,90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1년 단위로 해서 회원을 바꿉니다. 그래서 100% 거의 다 이용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주문을 하면 시간을 내서 직접 방문해서 주고 있습니다, 무료마켓에 대해서. 그래서 1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일자리위생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자활지원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건 어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사회복지.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잔액이 좀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원이 감축이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애경

설애경위원

115페이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센터 자활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읍·면·동에 자활근로사업.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월 평균 27명 정도 참여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자활근로사업 해 가지고 그분들 참여자들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활근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읍·면·동에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복지도우미로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복지도우미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평균적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몇 분이나 계셔요? 복지도우미로 읍·면·동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주로 복지도우미가 환경정비를 좀 하고 있고요. 정확한 인원은 매달 좀 틀리지만 월 평균 2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시 읍·면·동에 27명이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에 대해서 지원이 좀 되고 있는데 120페이지에 보면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동차량 운영 지원 해서 2,500이 되어 있고, 또 여기 콜택시 승합 지원 해서 몇 페이지더라? 117페이지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해서 또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가 지원이 이 두 가지가 다 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는 건가요? 휠체어 이동차량하고 콜택시 운영 하는 것하고 똑같은 차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120페이지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동차량 지원차량은.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하고 117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지원?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을 해서 위탁 지원비를 주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승합차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또 120페이지에 보면 차량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장애인협회에 나가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 놓으신 건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차량이 하나는 휠체어 이동차량이고요. 하나는 120페이지는 차량운영비 유지관리비가 되겠고요, 차가 틀립니다. 하나는 스타렉스이고 하나는 카운티, 차량이 다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가 15인승인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콜택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앞의 1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2,500 예산이 잡힌 것은 시장 뒤쪽에 있는 장애인협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지체장애인협회.

애경

설애경위원

그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저희가 승합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셔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몇 건인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시면,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휠체어,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이용을 못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그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한 3～4일 전에 계속 차량이 한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진짜로 장애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똑같이 이용을 못하고 불편한 점이, 그런 것은 어떻게, 그분들이 한꺼번에 아파서 이용할 때가 시간이 맞물려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무방비상태로 며칠 동안 서 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럴 때는 ‘골고루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너무 필요로 하지만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다,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하시고, 내가 본 견해에서는 차는 또 항상 서 있고, 그렇게 돼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나중에 자료는 좀 주세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의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사업에 7,56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지원인원이 몇 명인지와 대상자 선정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에 대해서 학습지도하고 멘토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23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매월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3개소는 읍·면·동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읍·면·동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소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약간 좀 틀리고요. 아이들 특기교육 지도 이런 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비뿐만 아니고 도비가 3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취지내용이 좋고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그런 책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다고 보고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이 헛되지 않고 잘 유지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일자리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에 4,5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지난 해 모두 몇 세대를 하였는지와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일자리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은 작년에 27가구를 했고요. 도배, 장판 등 가구당 160에서 170만 원 정도씩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디 과인가요? 친환경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어느 쪽이에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저희 일자리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24페이지, 친환경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4,999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친환경 음식문화 개선 우수업소 선정 및 위생물품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일자리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3무·3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음식문화 하면 좋은 식단 실천하는 우수업소에 대한 지난 해 11월부터 12월 2개월 평가 결과 인센티브를 100개소를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수가 20개소, 우수가 30개소, 장려가 50개소 해서 그 기준은 음식물 재사용 안 하기, 원산지의 허위표시 안 하기, 화학조미료 MSG 사용 안하기 해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푸드백을 2만 개하고 위생용기 2만 개, 위생앞지 4만 5,000매를 제작해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푸드백을 300개 그리고 위생용기 300개, 위생앞치마는 1,500매, 우수는 푸드백이 200개, 위생용기 200개, 위생앞지 1,500매 기타 장려부문 50개소에 대해서는 푸드백을 160개, 위생용기를 160개, 위생앞지는 1,500매씩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음식문화 홍보물 제작을 한 게 전단지, 팸플릿, 리플릿, 포스터 등 총 1만 2,000매에 2,298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음식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2,875개소에 배부를 했고 캠페인 시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시에 홍보관 운영 때에 그 활용을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너무 많이 질문을 드리는 것 같네요. 131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쯤이 되겠습니다. 가정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6,888만 7,000원을 하셨고,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에 1,142만 5,000원을 지출하셨습니다. 2010년도 보호시설 운영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건비는 두 분이신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여성의 쉼터에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거기 종사자들은 둘이 아니라 여성의 쉼터에 지금 세 분 계십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서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여섯 번째 가정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몇 명이나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인원수를 알 수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명수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우리가 지금 3개소에 여성의 쉼터하고 성모 이주여성의 집, 씨알여성회의 성폭력상담소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입소하는 인원들이 연중 12명에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항상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음성적으로 이게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도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단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도 이게 꺼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가정 성폭력이기 때문에.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저도 지금 여기 쉼터가 저 자신도 어디인지 모르는 것이고, 담당자만 알고 거기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치료라든가 이렇게 하면 가정으로 다시 복귀한다거나 정 안 될 때는 시설로 간다거나…….

동철

유동철위원

결국은 제보 이외에는 거의 발굴이 힘들다는 거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사실 이게 겉으로 투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하고 우리 쉼터에 보호하는 것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시에서뿐만 아니고 읍·면·동별로 안테나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이런 피해자가 더 자꾸 발생되지 않게끔,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가정 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600만 원 나간 게 있는데, 직업훈련사업의 내용과 취업으로 연계된 실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여성의 쉼터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게 12명이 됩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12명이 지금 직업훈련을 받아서 다 취업을 했는지 그 관계는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사후관리를 좀 해서 파악이 안 됐다면 앞으로라도 그것을 교육을 받은 그 내용대로 취업이 됐는지를 나중에라도 확인을 좀, 만약에 못했다면 그것 해 주시기 바라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또 그 밑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사업비 6,000만 원이 지출됐는데 2010년도에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있어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2010년도에 교육관계가 기초교육이 63명, 초급이 94명, 중급이 67명, 고급이 7명 해서 231명 실시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일자리위생과장님 두 분께 질의하겠는데요. 기금을 관리하시는데 기금이 지금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보통 기금의 경우는 총 기금액이 마이너스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나 방지해야 될 일인데 이유를 좀 설명했으면 하네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일자리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금,당초에 운영계획 때는 기존 대비 전년도 대비해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저희가 3,500만 원은 과징금이 2009년도에는 1억 6,458만 원이 사실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경제적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사실 과징금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그런 저기인데, 2010년도에는 1억 2,942만 1,000원이 징수돼서 3,500만 원이 부족 징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액은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목적사업이 13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했는데 대비해서 좀 과징금 수입이 줄어서 여기에 좀 마이너스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약 6억 6,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신종적립신탁금과 일반정기적금 두 통장이 있는데요. 요즘 경제위기 여파로 예금이율이 저하돼 있습니다. 이자발생이 저조해 가지고 쓰던 이자에서 계속 지출이 돼 있고 해서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 가지고 마이너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기금의 경우는 자본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고 목적사업을 하시더라도 자본금에서 뽑아 쓰는 일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질문 나온 김에 질의할게요. 전체 구체적인 내용은 떠나서 여성가족과 하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대체로 지역주민 지원금들이 크지는 않지만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15% 이상이 불용되어서 남아있는 실정인데, 질의하면 대답은 대상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없었다거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가능하시면 사회복지기금이나 사회복지성 지원금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대체로 몰라서 못 받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아까 설애경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올해는 신청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뻔히 예측되어지는 사업이었을 것이고, 물론 당시에 그 업무를 보지는 않으셨지만 뻔히 예상했던 사업이고 광주관내에 장애인의 숫자와 내용들 뻔히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 ‘시간이 촉박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상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지원금을 전혀 쓰지도 않고 그대로 불용했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복지성 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성 예산들은 가능하면 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전액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139페이지 보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간연장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고 이렇게 연장을 해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되며 이런 보육시설 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장을 하겠다고 지원이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정해서 하는 것인지?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2010년도에는 시간연장 지정해 준 게 37개소인데 운영은 31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연장이라고 하면 오후 7시 반부터 밤 12시까지인데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한 9시 반까지 운영을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9시 반까지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그럼 31개가 다 그렇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우리가 37개소를 지정해 줬는데 2010년도에 31개소 운영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57개소, 좀 늘었죠.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한 보육시설에 그렇게 늦게까지 어린이들이 있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한두 명, 두 명 이상 돼야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고충스럽죠. 왜 그러냐 하면 외진 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험요소도 있고, 낮에는 선생님들이 많고 학부모들도 있고 어린이도 있는데 밤에는 한두 명이 호젓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염려스러운 것도 없잖아 있죠.

애경

설애경위원

보통 두 명 이상이면 무조건 한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두 명 이상 돼야 운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한테, 163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이 있어요. 그것은 일반가정에 입양을 해가지고 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대상이 많은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 관내에 1명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명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13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다른 가정에서 그야말로 입양이죠. 월 57만 원을 보조해 주고요. 의료비로도 25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산은 꽤 많이 잡혔는데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게 월로 나가다보니까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1년치를 계산하신 것인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 것을 알고 그분들도 양육을 하시는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입양하는 가정에.

애경

설애경위원

입양을 딱 하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외국하고는 아직 정서가 그래서 인원은 좀 적은 편이죠.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평생교육과장님, 156페이지 소외계층 청소년바우처 사업에 1,232만 2,400원이 지출됐는데 지원인원이 몇 명이며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자녀하고 차상위계층 자녀입니다. 만 7세부터 19세 유소년 및 청소년입니다. 현재 스포츠강좌 바우처는 월 최대 6만 원 정도를 1인 1강좌 수강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종목은 태권도라든지 검도, 수영, 에어로빅, 테니스 등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원기준이?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자녀와 차상위계층 자녀입니다. 7세부터 19세 유소년 및 청소년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애경

설애경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금방 질의했던 부분있죠? 입양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그 가정에서 우리 장애아를 제대로 잘 키우고 있는지 관리는 가끔씩 하고 있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글쎄, 저희가 별도 관리는 사실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장애아동을 입양할 정도의 가정이라면, 세대주라면 아시다시피 인격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려하시는 부분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세대에서 내가 장애아를 입양하겠다 그랬을 때 광주시에서 나가셔 가지고 서류나 이런 것을 보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보조금 줄 때 관계서류는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것만 확인하고 직접 가서 보고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오히려 어찌 보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장애자들에 대한 접근이 저희도 그렇고 다른 관계부서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프이라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기술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혹가다 진짜 이런 장애아들을 입양할 때는 그마만큼,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풍부하게 여유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 분들이 물론 하겠지만 또 이런 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애경

설애경위원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일반 아동들이라 하면 크게, 물론 어린이기 때문에 걱정도 되지만 장애아는 특히나 아주 세심한 것 가지고도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소외당한 기분도 들고 이러는데 광주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 하면 모르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 하면, 지금은 한 세대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해서 관리도, 매달 하기 그러시다면 1년에 몇 번 주기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주민지원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국에 1,55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쓰시는데 나름대로 알뜰하게 잘 쓰셨습니다만 228억인가 예산이 이월되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중에 30억 가까이가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월내용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고 팀장님들 다 계신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사업에 그 해 연도에 최선을 다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나오면 제가 봐서는 열심히 일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부득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유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이 자꾸 이렇게 증가되다 보면 당해연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또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집행잔액도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되거나 불용처리하는 경우에 대상사업들을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도 해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전년도 보다 좀더 향상된 예산집행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뭐 201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문화스포츠센터 최초에 투융자심사 받았을 때는 총 사업비를 얼마로 해서 받으셨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490억으로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결과적으로 2010년도 결산에서 문화스포츠센터 총 사업비가 규모가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590억입니다.

이현철위원

결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광주시의 전체 예산규모를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심사하는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와 다르게 20% 이상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사안이긴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미진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특히나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주민지원국 관련된 사업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곳곳에 체육시설 등등을 구축하고 계시는데 가능하시면 투융자 심사에 결의된 내용들을 준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법이 보장한 투융자심사 재정운영계획에 근거한 예산집행 이러한 일들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신지는 스스로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스포츠센터를 완공을 눈앞에 두고서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해서 추진하기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게 원래 시설직에 해당되는 과장이나 팀장이 총대를 메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행정절차나 아까 말씀하신 재정 투융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에서부터 행정절차, 예산성립, 발주 이러한 사항들은 조금 전에 체육청소년과 지금의 체육진흥과에서 업무수행을 했고요. 그에 따른 공사감독이나 현장의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총무국 회계과의 공공시설팀에서 관장을 해왔습니다. 그 업무가 이원화, 두 개 부서로 이원화됨으로써, 물론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속된 말로 말씀드리는 업무를 핑퐁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세부적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서로 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총무국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러한 공공시설,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이, 공공시설사업들이 많은데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더 늘어날 계획이고 앞으로 시행할 곳이 많은데 저는 체육진흥과라고 해서 또 평생교육과라고 해서 나중에 청소년지원센터는 또 저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감당하기에 마땅한 부서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는 올해 안에 그것을 마무리를 져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대 의원이 됐을 때는 교육이라는 프로가 우리 광주시에 전무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와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것만이 광주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 ‘아카데미를 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부르짖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제 교육들이 정말 광주시에서 머리를 뜨겁게 하는 교육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성지도자과정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전환이 필요하고, 똑같이 아카데미 교육도 똑같습니다. 광주아카데미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서 가슴이 손발이 되어서 광주시에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성가족과 최 과장님부터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교육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서 그간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모르지만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짜 마음으로 우리가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성지도자과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의견수렴을 하셔서, 저한테도 몇 분들이 의견 수렴해서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대안까지 제시해 준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뵙고 설명은 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광주시 아카데미는 누가 담당하시는 것입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먼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읍·면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순회아카데미를 실시했습니다, 오포에서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감사합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했던 내용인데 500만 원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병원비가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반납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방향, 이번에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2011년도 어떻게 방향을 잡고 지출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주민여성들에 대한 정책은 정말 국가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생산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리에 배회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안 같은 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지원이 있는데 그러한 근로자들, 여기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이슈가 돼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대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500만 원 병원비 진료의 홍보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한 건이 있었나본데 거기서는 다른 복지시설에서 병원비를 댔다고 해서 아마 저희가 지출을 안 하고 잔액이 남았나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다문화지원이나 외국인단체 지원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이러한 긴급구호를 요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오이에서 수퍼대장균이 발생해 가지고 유럽에서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는데 그래서 인근 국가에서 다 수입을 안 하고 다 그러는 판인데 우리 관내에서도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것 단속, 점검 이런 것을 얼마만큼에 한 번 나가시는 것인지?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일자리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일반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시기별로, 식중독이면 5월, 11월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사전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터진 것은 실촌면 만선리에 소재한 참참참식품인데요. 1차로 식약청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시 재검한 결과 거기서 노로바이러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불량부정식품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지도, 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융자를 하고 있는데 얼마씩 해주고 있죠, 일인당이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 연 3%인가로 해주는 것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생활안정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생활안정자금.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3%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3%에 얼마씩 해주고 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1,000만 원 이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 회수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회수율이 좀 저조해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구체적인 자료요구 말씀드릴게 아니라요. 회수율이 전무하다는 결론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건 눈먼 돈을 차라리 뿌리지 이렇게 회수도 못할 것을, 이전에 그에 대한 대책을 2년 전부터 원래 이자가 5%였던 것을 3%로 개정했던 것도 기억나는데요. 전혀 못하는 방향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더 회수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돈도 고갈됐죠? 다 나갔죠? 매번 할 때마다 다 나가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눈먼 돈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은 조성은 5억 5,000 정도 하고 있고요. 회수율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한 7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발급하고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전세자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500만 원 한도이고요. 이자는 2%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회수율은 어때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보증인에 대한 압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마켓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료마켓에 물품을 구입해서 원하는 분들한테 배송을 해주거나 사가게 하는데 지금 구입해서 주는 것이 얼마나 되는 거죠, 1년에? 2010년도 물품구입비만 얼마나 들어갔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우리가 구입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부에서 푸드뱅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누가 기증한다든지 그럴 때에 거기다가 물건을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3,000만 원 가지고 아까 몇 명을.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회원이 400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400명한테 나눠준다고 했어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가 금액을 계산하기에는 제 머리로는 힘드니까 계산 얘기는 못하겠고요. 이것도 무료마켓에 돈을 대서 물건을 사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든지 자원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광주시 주민지원국 소관에서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센터들이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몇 군데 말씀드리기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몇 군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노인복지회관도 있을 것이고 여성쉼터도 오늘 나왔던 것도 있을 것이고.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여러 곳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탁이나 재위탁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까 여성쉼터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재위탁 공고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가정복지과장님? 팀장님이나? 여성쉼터 같은 경우에 재위탁 공고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경자

석경자여성가족팀장

예, 작년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했었습니까?

경자

석경자여성가족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도 몇 년 만에 재위탁 공고를 하신 거죠?

경자

석경자여성가족팀장

2년에, 2년 하고요. 연임 한 번 하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지원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센터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원칙만큼은 지켜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원칙이나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재위탁으로 다시 갔을 때는, 공고를 했을 때는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평가의 점수를 더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공고를 해서 다시 할 때는 재위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점수배점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현 시설을 너무나 잘알고 운영계획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점수배점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아니라 다시 재공고나 재위탁을 할 때는 없던 것, 무에서 유를 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발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의미에서 재위탁 공고를 하셔야 되는 거지 기존시설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재위탁 공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칙을 국장님께서 올해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팀장님들 아시다시피 코디네이터 퇴직금이 작년에 지급이 안 됐는데 그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했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 퇴직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적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퇴직금 적립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급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원봉사 운영을 잘못하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사실 그들도 잘못했지만 관리감독도 사실은 미비했음을 인정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다음날 전화 한 통화, “의원님도 힘이 안 되시군요” 그 눈물 한 마디 남기고 전화를 딱 끓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정말 미어지는, 제가 의원이 돼서 이렇게 힘이 없는 의원이라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 사람이 그 말 한 마디를 하고 지금까지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이 우리보다 주인이라는 늘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보건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아낌이 없으신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예산액 70억 5,547만 3,000원에서 67억 167만 1,730원을 집행하고 3억 5,380만 1,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첫 번째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두번째 보건사업 집행잔액 등이며 예산액 및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9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중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은 복지부에서 추정인구에 비례한 예산 1억 4,971만 5,000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사업량을 모두 완료하였고 60세까지 확대 시행하려 하였지만 전국적으로 독감약품 수급이 부족하여 1,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 5,436만 원에서 전국적으로 민간 병의원의 참여율 저조로 인해서 2억 1,2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잔액을 삭감하려 하였지만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 시기가 지난 이후에 변경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2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예산 6,700만 원 사업 중에서 치매치료비 대상자 선정 시에 복지부에서 소득기준인 전국가구 평균의 50%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복지부 추정인구 사업량에 비해 실제 지원대상자가 많지 않아 4,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의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는 시민들의 평생건강관리 서비스에 만전을 다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결산심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서두를 하나 끊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난하게 2011년도 올해가 벌레가 더 많아요, 작년에 비해서. 혹시 그런 것 캐치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벌레가 많다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날파리, 그 다음에 이전에 없던, 2년 동안 없어서 잘하고 있다던 유충구제라고 자랑하시던 게 요즘 경안동을 돌아다니다보니까 아주 심합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기 전에 혹시나 검토했고요. 긴급하게 경안5통에 빨리 가서 구제하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유충구제는 2월부터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 가지고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결핵환자 기타보상금 2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이 200만 원은 애초에 세운 목적이 결핵환자 필름판독으로 이게 결핵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CT촬영을 하라 했을 때 CT촬영해서 아무 문제가, CT촬영해서 거기서 결핵이 아닌 폐암 같은 게 나오면 괜찮은, 괜찮은 게 아니라 저희 보건소 관리상, 그런데 그분들이 CT촬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러면 불만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CT촬영을 해보라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했을 때 이게 2차로 병원 가서 한 번 더 CT촬영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사는 게 어려워서 못 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200만 원 세워놓은 것인데 작년에 2010년도에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을 위해서 세워놓은 거라서 올해도 역시 그 예산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게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홍보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에스레이를 일단 찍었을 때 이게 ‘폐결핵이다’ 이러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는데 폐결핵이 아니고 의심 가는 게 있을 경우에 이분들이 CT를 찍을 만큼 경제력이 있으면 그분들이 찍어오는데 그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CT를 필요로 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 환자 중에서 해 드리는 것이지 일반인들 그냥 CT 찍겠다 하는 거 해주는 게 아니라서 홍보는 필요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어려운 취약계층 그분들한테 그것을, 그분들은 보건소 오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니까 그것을 좀 미리 이렇게, 어디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 중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꺼려서 안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회취약계층들은 좀 홍보라기보다는 그런 저거를 어떻게 알려가지고 그러한 혜택을 드린다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 CT 찍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엑스레이 찍어서 이게 폐결핵이 아닌데 좀 의심스럽다. CT를 찍어봐서 폐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쓰기 위해서 놔둔 돈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어려운 사람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어려운데 병원도 못가지만 보건소 자체도 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내를 해서 ‘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와서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어보시고 정 이상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MRI라든가 뭐를 하는 것을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하면 또 올 사람들이 있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얘기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르고.

희익

정희익위원

틀린 거예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이것은 결핵환자 중에서 CT가 필요한데 돈이 없다 이런 분을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첫 번째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1억 4,974만 5,270원을 지출하셨습니다. 2010년도 운영실적하고 중도포기자는 몇 명이었는지? 중도포기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2010년도에 금연등록자는 2,085명입니다. 이 중에서 6개월 이상 성공자가 951명이고 중도포기자가 1,134명이 되겠습니다. 6개월 이상 성공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금연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전화로 추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3회 이상 전화를 계속 드리고 재등록을 촉구하거나 계속 전화상담해서 의지가 없을 시에는 종결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중도포기자가 거의 50% 이상 되네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50% 이상 되면 이게 예산대비 실효성이 의문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려면 다른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이 예산 가지고 금연등록자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유소년들, 청소년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시키고 이동금연클리닉, 군부대나 회사 같은 데 다니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해서.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위탁을 줬는데 올해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탁이 전혀 없이?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거의 중독자들인데 그 부분을 관리가 철저히 될 수가 있나 그런 의문도 갑니다. 그래서 괜히 허공에 뜨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런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정부차원에서도 도로라든지 기타 공공시설 철저한 관리를 하라고 계속 법도 바뀌고 그런 쪽인데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게 이 실적을 봤을 때 큰 효과가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광주시에?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285페이지 난임부부.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난임부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애경

설애경위원

지원.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난임부부 지원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로 돼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80만 원 정도 수입이니까 웬만한 사람들 난임은 거의 지원되는 것으로 봐야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실적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체외수정이 149건하고 인공수정이 151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금액이 체외수정은 1회당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인공수정은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3회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은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몇 명이나.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체외수정은 149건 해 가지고 45건이 성공했고 그리고 인공수정은 151건인데 14건, 9% 정도밖에 성공률이 안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차까지 지원된다고 했는데 3차까지 지원되는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난임부부가 몇 쌍이나 되는 거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것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 난임부부 우리가 조사한 것은 없고, 이게 조사하기도 힘든 것이고, 홍보나 뭘 봐가지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되는 것인데.

애경

설애경위원

신청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그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명단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추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86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사업팀장한테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자

박말자보건사업팀장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임신한 산모들한테 주어지는 철분제나 영양제 같은 것을 지원해 준 다는 것인가요?

말자

박말자보건사업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라고 해서 이게 아동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인지.

말자

박말자보건사업팀장

특별히 아동에 대한 관리는 아니고요. 임산부가 철분제를 먹음으로써 태아의 영양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의료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억 792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방법과 지원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저소득층 중에서 이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서 신체적으로 의치를 하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거동이 가능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처음에 대상자를 정할 때 읍·면·동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또 하나는 진료소장들, 보건소 진료소나 지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가능한지를 치과의사가 먼저 보고 선정이 되면 관내 치과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부의치나 부분의치를 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대상자 목표가 42명이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의치보철하면 틀니까지 들어가나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틀니 말하는 겁니다. 전체틀니를 하실 분들은 전체틀니를 해 드리고요. 부분틀니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부분틀니를 해 드리고.

동철

유동철위원

저소득층은 그러면 얼마 기준이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권자하고 거기서 대상이 안 된다 하면 그 상위에, 차상위까지.

동철

유동철위원

42명에 대해서는 처리가 된 것이네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작년에 다 처리됐고요. 또 그분들에 대해서 2년 동안 사후관리를 그 치과의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저소득층에 보면 이 없으신 분들이 하도 많아서 발굴을 좀 잘하셔서, 오복 중의 하나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된다면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88페이지를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는 산모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이것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28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있어요. 비슷한 사업 같은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가정의 임산부하고 아동에 대해서 영양결핍 같은 위험이 있으니까 별도로 영양식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직접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에도 있는 사업을.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앞의 것은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를 구입해서, 배 속의 영아를 튼튼하게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유아들, 어린애들.

애경

설애경위원

신생아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신생아들하고 임산부들 그분들의 건강식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임산부라고 하면 여기에 앞에도 말씀했다시피.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산모라고 해야 되나요? 분만하고 사후 조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이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보충식품 같은 것을 우리가 공급해 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식품이에요. 계란, 우유, 여러 가지 식품종류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부식 같이 저소득층이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게 부족할까봐 그런 것을 대체해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니까 골고루 섭취를 못하니까 무슨 콩이다, 우유다, 필요한 영양식품을 우리가 직접 구입해 가지고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런 세대가 몇 세대가 대략 나와 있나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86세대인가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해년마다 틀리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틀리죠.

애경

설애경위원

출산하는 데에 따라서 되니까,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치매상담센터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6,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잔액이 4,000만 원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총 가구평균 50%에 대한 소득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다보니까 그 50% 미만자가 없어서 4,0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차상위까지 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치매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남는다고 반납할 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만약에 우리 시에서 안 된다면 국가보조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남겨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의 취지가 전국 치매치료비를 월 3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50% 미만에게 주다보니까 너무 대상자가 적은 데 비해서 국가에서는 너무 돈이 많이 되어서 이것을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서, 올해는 걱정이에요. 오히려 이 예산보다도, 올해는 이게 예산이 더 올랐는 데에 비해서 홍보가 잘돼서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연말에 가면 부족할 것 같아요. 첫 회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도 사람들이 몰랐는데 입소문, 입소문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조건 치매약을 한 가지라도 타는 사람들은 월 3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많아져서 올해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첫해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할 만큼 굉장히 홍보가 잘돼서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이때는 6,700만 원인데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8,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가 잘돼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는 거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각 정신병원에서 퇴원신청, 환자가 퇴원신청 들어오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합한지 아닌지를.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본인도 이의를 해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이상이 없는데 왜 입원시키느냐’ 그래서 퇴원요구를 해오면 그 사람이 정당하게 입원이 된 것이냐,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입원이 된 것이냐 여러 가지를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퇴원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본인은 정상이라고 얘기해도 약간 이상이 있는 분이 있고 가족들이 일부러 격리시키기 위해서 입원시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판단을.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들이, 전부 다 전문 의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판단은 잘 하시겠네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인권문제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 결산서는 그와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얘기 했던 부분인데 오포의 능평진료소 신축 이전관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이전문제 때문에 운영협의회하고 협의하고 해서 당초에는 능평3리, 능평2리, 1리 지역이 약국이나 의원이 아무 것도 없고 중간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운영협의회장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 능평3리, 기존 있는 데서 노인회하고 일부 이장이 반발이 심해서 확실하게 추진된 것은 없지만 다시 이장하고 만나서 그러면 6월 30일까지 능평3리 쪽에서 부지를 선정해 주면 그쪽으로 추진을 하겠다. 대신 6월 30일까지 안 되면 우리가 당초 추진했던 능평2리나 1리 그쪽으로 부지를 알아봐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부지 같은 것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총 25억 3,320만 5,000원으로서 총 지출액은 25억 1,12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2,200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에서 14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4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기관부담금 1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철저한 시설관리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하여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포·실촌분관 운영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282만 5,000원과 각종 사업 집행잔액 538만 7,000원 등 총 82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다섯 번째하고 아홉 번째, 열 번째가 되나, 깨끗한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시설비 5,000만 원과 도서관 시설정비사업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정비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5,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5,000만 원은 이용자보호를 위한 안전시설공사하고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어린이실에 있는 시설물 안전보호대를 설치하였고 지하주차장에 바닥 도색하고 장애인주차장 주차선을 설치하였고요. 지하로비, 3층 휴게실, 열람실 그런 데 벽면 도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증설공사를 하였고 CCTV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1건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7,0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도서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로비공간을 조금 줄이고 어린이실을 50평을 늘렸고요. 2층의 열람실을 80평 정도로 로비를 축소시켜서 열람실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이 공사 확장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아울러 퇴촌 작은 도서관 얼마 안 있으면 개관이 될 텐데 착공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준비과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개관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퇴촌·남종 쪽의 학생들 또 기타 여러분들이, 지금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남퇴촌으로 해서. 그래서 어디 일부 오포도 작은 도서관이 있고 일부 운영하는 실태는 조사는 해봤습니다. 했는데 초등학교가 2개가 있고 중학교가 또 하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특히 방과 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제대로 꾸며져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책을 빌려다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시험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야간에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 설치가 철저히 돼서 학생들이 2층이 15평, 1층이 한 30평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꾸미는 데 좀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조언도 해주셔야 되고 해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시험공부도 할 수 있는, 또 학부모들이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은 집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데 힘을 실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개관시간이 연장이 됐는데 몇 시까지로 돼 있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자료실이 6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을 했고요. 공부하는 공간 열람실은 11시에서 12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연장근무하는 데 따라서 직원들도 있지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연장운영하면서 정규직원은 1명이 있고요. 청경이 1명이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있습니다. 각 실에서 그 사람들이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지금 운용한 것을 자료를 뽑았는데 문헌자료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고 열람실 같은 경우에.

애경

설애경위원

오후에, 시간을 연장했을 때?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100명 정도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날이 이렇게 여름철도 다가오니까 해가 길어지고 그래서 더 많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겨울에도 그렇게 많아요? 계절에 상관없이 많은가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계절별로 여름이 더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게 기간이 조금 있어요. 공무원 시험이라고 할까, 시험 때 또 공인중개사 시험 때 이런 시험 때 하고 학생들 시험 보는 기간 그리고 여름 기간 이런 때 많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24페이지에 보니까 대주 작은도서관 운영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대주면 아파트.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아파트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가, 어떻게 아파트 안에.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씩 해 가지고 이게 1억이 들어갔고요. 거기 직원이 기간제근로자 1명이 들어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렇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동네에 위치돼 있는 게 아니라 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세대수에 한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은도서관을 지원을 해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들어오면 30평 이상의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면적이 25평 이상인 사무실만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작은도서관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대주아파트에서 공간이 있다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요. 저희가 도로 올려서 그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어느 아파트든지 공간이 되고 자리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할 수 있겠네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조건이 조금 틀려졌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가다보니까 지금은 50평 이상으로 한정이 돼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법이?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작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각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파트가 세대가 꽤 큰 데 같으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 대주아파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궁금해 가지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공간이 있다 해 가지고 다 도서관으로 운영해 달라고 하지는 않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50평 이상?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우선 도서관장께서 작년에 제가 개관 연장문제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얘기했었는데 바로 조치를 취해줘서 시민들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도서반납률이 미반납률이 꽤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미반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도서연체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관 전부 다 합쳐서 300건이 연체가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늘어났나요, 줄었나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많이 줄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홍보를 잘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미반납되는 도서가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포도서관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 한 번 아침에, 새벽에 일찍 오시는 분이 밤늦게까지 있다가 가시는 분이 많아서 그 옆의 농협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주차장을 시급하게 어디다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주차공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주차장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는 민원이기도 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주변 쪽으로 여러 각도로 알아보기는 했지만 주차장으로 설치할 만한 공간은 없고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애당초에는 오포보건지소 거기 먼저 있던 거기에 치매노인들 저거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은빛사랑채.

희익

정희익위원

아, 은빛사랑채.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기로 했다가 나중에 그게 또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랑 여러 가지로 겹치는 바람에 더 주차공간이 줄어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계획도로가 다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미리 도로를 이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떠신가, 그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공원지역이 그 인근에 있는데 그 공원지역도 한번 임시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