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진근입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세달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81억 8,100만원으로 그 중 95.7%인 78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3%인 3억 4,8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정활동 지원분야의 세출예산 25억 4,500만원 중 95%인 24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인 1억 2,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 4,600만원, 월정수당 10억 9,1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4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8,500만원이고,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에 의원 국내외출장여비 6,200만원, 의정활동지원 국제화여비 5,100만원,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등 4,0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900만원을 지출하고,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및 의정지원 자료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2,600만원, 입법업무추진비 1,300만원, 공청회 등 토론자 보상금 1,200만원을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는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3,400만원, 유관기관협조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등 4,6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워크숍경비 600만원, 의원연찬회경비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기운영 세출예산 3억 3,800만원 중에서 86.7%인 2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3.3%인 4,5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비에서 회의록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 1,700만원, 의안검토 및 심사업무추진비 6,300만원을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비로 의원명단 및 의원수첩 인쇄비 등 7,300만원,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 등의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의정지원 장비구축 세출예산 10억 6,200만원 중에서 96.2%인 10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8%인 4,000만원입니다.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및 환경개선공사 등 청사환경정비에 6억 5,5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교육위원회 사무기기, 컴퓨터, 전자복사기, 속기관련 장비구입 등 1억 5,700만원, 의정지원 차량 유지비 2,9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2,500만원, 홈페이지 기능보강비 4,000만원, 교육위원회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홍보 세출예산 1억 5,400만원 중에서 90.1%인 1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9.9%인 1,5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의회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 1,300만원,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사무처의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 40억 8,200만원 중에서 97%인 39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인 1억 2,1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직원봉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35억 7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3,00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4,100만원을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7,500만원, 국내여비 9,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2,200만원, 의원국내?외여비 4,000만원, 의원부담금 1,200만원,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지원 사무관리비 1,100만원, 의정지원 차량유지비 1,1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운영비 1,700만원, 인력운영비 1억원, 직원 국내여비 1,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집행과정상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81억 8,100만원으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 결산액은 78억 3,300만원으로 예산현액 81억 8,100만원 대비 9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시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액의 0.2% 규모로서 전년도 결산액 대비 19.2%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3억 4,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3%를 차지하며 원인별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 예산절감 9,300만원,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1억 8,100만원 중 78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4.3%로서, 전년도 7.9%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외 선진도시의회 교류사업 분야의 불용액 5,200만원은 제5회 지방선거와 6대 의회 원구성에 따른 바쁜 의회일정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 분야 불용액 1,900만원은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 및 토론회?공청회의 개최 횟수가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의회자료실 운영의 불용액 600만원은 2010년 교육위원회의 편입으로 의회자료실이 예산절감 및 공간 재배치에 따라 대구광역시로 통합 이관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지원 차량유지비 분야는 1,000만원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는 의회 업무용 차량 중 3대가 2008년도 이후 구입한 신차로 고장 발생률이 낮아 절감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업으로는 의정활동 지원분야에서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과 회기운영분야의 증인 출석 여비 6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한 것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애쓰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 등은 1,000만원이 지출된 데 반해서 의원명단 및 의원수첩 인쇄비가 7,300만원이 지금 지출되었는데요. 그런데 수첩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인쇄비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의 명패라든가 6대 의회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의회의 소모성 경비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이 금액이 좀 작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념품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장님.

배지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의정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념품의 종류는 지금 대구의 특산물인 넥타이, 손수건 주로 용도가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 때, 그다음 타 지역에서 오실 때, 그다음 주로 보면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볼펜과 조그만 수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셔서 의회 방문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사실은 2011년도 예산이 지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기념품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소요되는 것이 아이들, 학생들에게 볼펜과 작은 수첩을 세트로 지급하고 있는데 오는 인원수가 거의 예년에 비해서 몇 배 이상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것은 올해 예산할 때 추경이 있으면 반영을 부탁드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의 예산을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하더라도 의회 방문 기념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의회에 많이 오게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초대되신 분들은 아니지만 회의나 이런 것에 참석차 의원하고 친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는 길에 들리고 이런데 제가 반갑고 해서 “의회도 오셨는데 기념으로 방문품을 하나 줄 수 있나?” 알아보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방문품이 극히 소량이라서 공식적으로 오신 분들만 줄 수 있지,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했습니다.

그것이 늘 지금 의원님들과의 관계가 선거법하고 관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의원님들이 직접 지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급은 사무처 담당자가 하시더라도 그런 과정은 그런데, 어쨌든 의회에 오셨을 때 의원들의 요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절차상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의회에 오신 분이 기념이 될만한 것을 하나 받아가시므로 해서 대구시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낄 수도 있고 본인이 의회에 왔다갔다는 나름대로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방문 기념품을 조금 더 플러스 하셔서 의회에 오신 분들에게 다들 많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의회를 방문하게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갖가지, 뭐냐하면 타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대구시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준다 해도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오셔서 방문객들이나 요구할 때가 방금 말씀처럼 많은데 무작정 드릴 수 없는 선거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해말씀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학생들이 오는 것을 보면 지금 방문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번 추경할 때 그것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홍보도 중요한데 지난번에 제가 회의시간에 한번 건의드렸는데 우리 의회건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것이 대구시의회 건물임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의회 마크 있는 부분을 LED조명으로 하실 생각이 없냐고 제가 건의드렸는데 처장님 기억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금 시에도 보시면 전체적인 외주간판을 앞면하고 뒤에 형광등으로 해서 설치를 했다가 지난번에 그것을 개체를 했습니다. 밤에 형광이 안 되도록 심플하게 했었는데 지금 에너지 절약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멀리서는 안 보이겠지만 우리가 LED ‘의회방문을 환영합니다.’하고 하는 것을 건물 밖으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얻어서 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문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LED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전기세 많이 안 나옵니다. 또 요즘 첨단산업분야에 LED조명산업에 대구가 또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고 하니까 본청은 불 껐다 하더라도 또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먼저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81억 8,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2010년도.

2009년도에는 71억 3,400만원인데 10억원이 증가되어 14.7%가 증가됐었는데 지금 증가된 이유는 지난해 선거와 관련해서 증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청사를 우리가 개조를 했어요. 그것이 한 7억원 정도 소요되고 또 의원님들 숫자가 늘어나면서 각종 비용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라든지 그리고 의정활동 공통경비 등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집기도 많이 구입을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또 많이 줄었습니다. 2011년도는.

그러면 금년 2012년도 예산은 또 사실 많이 줄겠다 그렇지요?

예. 2011년도지요. 지금 예산은 벌써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말입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이것이 2010년도 예산이거든요.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4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13.4%입니다. 4,500만원 그렇지요? 이 4,500만원 중에서.

4페이지?

불용액이 회기운영.

예.

의회운영보고 자료가 3,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3,500만원 같으면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회기운영비 4,500만원 말씀입니까?

예. 3,500만원이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보고 자료에서 3,500만원 불용처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발간이 3,500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고자료 발간이 좀 미흡했던지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회의록 발간은 보통 외주로 주는 것으로 예산을 넣었다가 우리 시청 발간실이 있거든요. 좀 간단한 것은 시청 발간실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했고요. 그리고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CD로 드리는 회의록이 있는데 그 회의록을 종이회의록을 줄이고 CD회의록을 늘리면서 그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CD로 회의록 발간을 하면서 절감이 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서 더 감소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예산이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냥 두자.” 이래서 저희들이 그냥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입니다.

회의록 발간은 CD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책자로도 하지 않습니까?

책자는 20부에서 10부로 줄었습니다.

숫자가 줄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보관용으로는 10부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지숙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면 인쇄비와 의회 방문 기념품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링타이도 우리가 2011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의회 기념품을 어떤 것으로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회 기념품을 굉장히 다양하게 비용이 용도에 따라서 외국에 간다든가 또 귀빈이 오시면 비싼 것으로 보석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처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금 2011에 어떻게 보면 대구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금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특히 2011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 문화를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방문 기념품 정도 같으면 벌써 우리는 2011에 대한 뭔가 맞춰서 준비가 되어서 나누어 주더라도 또 아까처럼 우리 의원들한테 개인, 금년만큼이라도 예산을 더 잡더라도 의원들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말 좀 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하나씩 줘서 2011 홍보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지, 너무 아낀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2011 선전한다고 해서 선거법에 묶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운영해 주시고 남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 한 명 한 명 만나면 2011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웃고 살자고 스마일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한 사람이 10명 만나고 20명 만나다 보면 대구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변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예산편성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술적 시간적 여유는 모르겠는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잘 해드리고 싶지요. 저희들이 아닌 것은 아니고 배지숙 위원님도 다 그것은 본 마음은 다 그런데, 아주 고약한 것은 선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오어 논(all or none)이거든요. 저도 사무처장하면서 선관위에 두 번이나 불려갔었는데,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질의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편리하도록 해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주시는 것으로 추정이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하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못주더라도.

최대한도로 2011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예. 그것도 좋지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방문 기념품을 바꿀 수 있으면 빨리 바꿔주시고, 나는 경제적인 효과도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링타이 해봐야 사서 가면 외국에서 와서 몇 개를 사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버클 같은 것을 만들면 식구들도 나누어주고 좀 더 사갈 수 있는 어차피 더 만들어서 판매 좀 하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그런데 만드는 것은 2011은 기념품은 우리가 못 만듭니다. IAAF 규정에 의해서 만들면 거기 또 걸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맨 보충해야 되는데 이것은 의원들한테는 생명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지역에 가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고 하는데 결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현수막을 건다든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효과를 다 보는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의회활동하고 밀접하게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뭐하는지, 그냥 폼만 잡고 다니는지, 정말 일을 하는지 머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식이 들어 있는지, 그냥 노는 것만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정활동에 좀 열심히 했다는 살아서 움직이고 최선을 다했던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 홍보를 통해서 우리 의회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비춰줄 수 있는 이 홍보활동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예산이 1억 3,000만원, 1억 4,000만원 되는데 이런 예산을 지역에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바가 무엇이 좋을까를 늘 고민하셔서 의원들이 일일이 지역에 활동하고 일하는 모습이 잘 비춰질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해주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광역의회의 제일 취약점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의원님들이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되고 또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직접 살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사실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은 어디서 하냐하면 대구시의회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생생하게 보여드리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모바일시대라서 그런 쪽으로 트위터라든가, QR코드 그리고 의회보를 우리가 각 기관단체에다가 팝업창에다가 띄울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의원은 의원의 위상도 조금 버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제가 제일 고민입니다.

그 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의원이, 의원위상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 집행기관에서 의원들의 기상을 살릴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니까 좀 더 의원들한테 집행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제대로, 꼭 돈으로 다할 수 없지만 돈이 필요한 곳에는 돈을 증액시켜서 요구하고 해서 의원들의 위상을 지켜 주시고 시에 어디 나가면, 지역가면 구의원보다 어떨 때는 대우 못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집행기관이라든가, 의원들의 그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잘 할 수 있는, 지켜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집행기관에서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의 억울한 심정, 저희들이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어디 가면 우리 시의원 최고다 그러고…

예.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서로 시의원들의 위상도 지키면 일도 잘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장님, 2010년도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용액이 연도별로 보니까 2006년부터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10년도가 4.3%로 가장 낮았네요. 그렇지요?

예.

어쨌든 간에 살림을 예산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처장님이 애 많이 쓰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규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지출액이 구성비가 보면 1.8%밖에 안 되거든요. 3쪽에 보시면 분야별 세출결산 보면 의정활동 홍보가 1.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그런 홍보 면에서도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김규학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가 있고 해서 의정활동 홍보 쪽에 앞으로 조금 비율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지원 장비구축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4,99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큰 것이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2010년만 특이한 사항인데요. 교육위원회가 들어오고 우리가 청사를 재배치하다 보니까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때문에 사무기기, 컴퓨터, 전자복사기 이런 것 관련된 것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부분은 자산에 포함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비품 같은 것은 우리가 자산관리를 대장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연도가 따로 정해진 것은, 물론 차량 같은 것은 정해져 있는데 별로 정해진 것이 없고. 대충 우리가 봐서 조금 힘들다 생각되는 것은 교체하고,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하다 싶은 것은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합니다.

자산물품이나 비품목록도 비치되어 있죠? 대장도?

예.

그것을 언제 한번 볼 수 있나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예. 언제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추경으로 미니버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그것이 현대차를 저희들이 구입 했는데 본사에 노동운동문제가 있어 연기가 되고, 그다음에는 부품업체가 최근에 한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연기가 되었는데 6월20일부터 입니까? 지체상금… 6월20일부터 지금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도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부품이 안 되니까 물건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해 드려서 운영위원회부터 한번 시승을 하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사에서 사정상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좋은 질의해 주셔서 제가 할 것이 별로 없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김대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면요. 회기 운영에 관한 불용액 4,500만원 중에 의회운영보고 자료발간 3,500만원이 절감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회의록 제작경비 2,000만원이 회의록 제작을 CD로 대체해서 남은 경비이고.

예. 회의록 부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 구성을 보면 연령대가 다 조금 높고 그런데 사실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에 가깝거든요. CD를 주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보지도 안합니다. CD를 보려고 하면 컴퓨터를 켜서 CD를 집어넣고 다시 불러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특별히 볼일 없으면 안 보거든요. 사실 사진을 찍어도 옛날에 사진인화해서 주면 한번씩 다보고 집어넣고 했는데, 요즘 CD로 주니까 아예 열어보지도 않아요. 너무 많으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의원들한테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없이 회의록을 줄여버리고 CD로 대체했다고 하니까,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심사업무 추진비라든지 이쪽에서 1,0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경비가 1,000만원 절감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전용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잠도 오고해서 커피를 한 잔하려고 보면 믹스커피를 타 주거든요. 믹스커피가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데 의원의 건강이 의원활동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즘 뭐랄까, 캡슐커피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일 좀 해보려고 해도 밖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 불용금액이 있는데 큰 금액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할 생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건강이 그러시다면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CD로 하는 이 문제는 의견을 안 드린 것이 아니고요. 5대 의회말기에 의원님이 “왜 CD로 해도 되는 것을 자꾸 회의록을 발간해서 돈을 낭비하느냐?”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서 회의록을 드리는 것이 좋겠느냐, CD로 드리는 것이 좋겠느냐고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의원님들이 CD를 그때는 원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돈의 문제로 볼 때는 돈을 적게 쓰는 것이 좋은데, 이 효율성의 문제로 볼 때는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많이 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새로운 시대를 또 호흡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이 더 연령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CD를 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CD도 멋지게 만들고, 그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또 오시니까, 그것은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한번 모은다든가 해주시면 저희들은, 회의록이 오철환 위원님 같이 젊은 의원들은 별로 안 그러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장식품으로 쓰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5대 의회 때에는 전반기에는 한 30부 만들었는데 후반기에는 안 하시겠다고 해서 줄인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커피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식사하고 오면 엄청 잠 오거든요. 그런데 커피 마시고 하고 싶어도 나는 믹스커피는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 개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 그것은 예산 올릴 때 그때 오철환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요. 615페이지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09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거든요. 이것이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남은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615페이지?

예.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그리고 도서구입비를 보면요. 밑에서 두 번째 7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한 것은 81만 9,300원 정도고 이것이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책을 안 샀다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이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자료실이 시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청사가 모자라서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 적은 돈을 우리가 시로 넘기려고 했더니 예산 부서에서 “600만원 정도는 그냥 놔두고 그냥 예산을 이월해서 쓰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하는데 도서구입에 고작 700만원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쓰지 않고.

아니, 우리가 쓸 수가 없거든요.

여기 작은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로 넘어갔고…

아, 시로 넘어갔다고요?

예. 돈은 시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무 관리비 많이 남은 돈은 잠깐만요,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무척 많아서.

그것이 사무관리비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 같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하겠는데.

그것은 정책토론회를 한다든가 의정지원 자료인쇄를 하는 그런 돈하고 공청회 시 토론하시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시민들을 위한 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10년도 마침 임기 말과 임기 초가 되다 보니까 자문위원회활동을 별로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토론회도 별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회기 연도 말에 줄이고 했는데도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올해는 지금 너무 많아서 모자랄 지경입니다.

아니, 그것이 의정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사실은 의원님들이 임기 말이고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쓰시다보니까, 그래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싹 다 없애면 안 되니까요.

예.

의회의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점이 있어서 불용액이 일반 시청보다 조금 많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처장님 의원님들 요즘 더위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의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식 정수기는 치우고 얼음이 나오는 신식 정수기로 교체하실 생각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얼음이 필요한데 얼음이 없고, 요즘 정수기는 저희 집도 그렇고, 다들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시는 사항을 알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럽네요. 그런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올해는 예산이 없잖습니까? 안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려주시면 내년에 사드릴게요.

아니. 그것은 굳이 안 사셔도 랜탈 하셔도 됩니다.

랜탈 비용도 돈 들지요.

큰 목돈 들여서 사지마시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의원님들이 너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목 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얼음 정수기를 두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예. 저도 동감합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