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대구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미소친절 대구 실천을 통한 손님맞이와 더 큰 대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허락해 주신다면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결산은 예산액 110억 3,400만원 중 8억 8,600만원이 감소한 101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 4억 4,700만원, 재산매각수입 37억 2,300만원, 잡수입 5억 2,400만원, 국고보조금 4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감액 징수된 8억 8,600만원은 수수료수입 4,400만원, 주차요금사업수입 3,400만원, 이자수입 9,500만원 등 7억 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공유재산매각수입 15억 7,700만원, LED조명 교체공사 국고보조금 1,800만원 등 15억 9,500만원이 감소한 데 기인된 것입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 893억 8,4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837억 2,500만원이고 이월액은 25억 8,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3% 정도인 3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총무행정은 23억 5,200만원이며, 이 중 주차장 위탁관리비 4억 1,300만원, 천안함 분향소 설치 운영 8,500만원, 기타 청사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13억 7,800만원 등 21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인력운영관리분야는 9억 4,500만원으로서 시험 출제 및 고시관리에 2억 7,600만원, 중앙과 교류자 주거비 3억 5,000만원 등 총 8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후생복지지원은 대여장학금부담금 17억 8,400만원, 맞춤형 복지비 57억 5,900만원, 건강검진비 5억 4,300만원 등 87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억 900만원, 체육대회 1,300만원 등 3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능력개발에 국외여비 4억 1,700만원, 교육훈련경비 16억 5,500만원 등 28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는 전기시설물 보수에 1억 7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 1,300만원 등 17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9,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시정구호판넬 교체공사는 6월 중 청사 전면을 우선 교체하고 금년 11월에 시정슬로건이 선정되면 나머지 면을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사랑운동 활성화사업으로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 지원에 5,700만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에 4억 600만원 등 5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국비 23억 8,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역량 강화는 총 6억 1,200만원으로서 외국인 주민지원에 1억 1,500만원 등 총 5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일·안보 기반 강화에는 안보사업지원에 3억 6,300만원, 북한이탈주민지원에 2억 400만원 등 총 5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능률향상은 총 38억 5,100만원 중 행정타운 부지 매입 및 관리에 37억 7,100만원 등 38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거관리는 60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체계 확립으로 총 4억 4,400만원 중 2,000만원이 잔액으로 남고 4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추진은 총 3억 200만원 중 2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이 되겠으며, 고객만족행정 추진은 총 1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지원은 총 11억 6,300만원 중 상해보험지원에 2억 200만원,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2억 8,500만원 등 11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페이지, 민간협력사업지원은 총 8억 5,600만원 예산 중 8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로는 행정자료 관리 3억 2,300만원 및 대구시청 작은도서관 조성 9,400만원 등 총 4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4페이지, 계약관리는 총 2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공유재산 관리는 4차순환도로 편입 연립주택 잔여동 매입에 17억원, 국유재산 관리 2억 4,600만원 등 19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차순환도로 편입 연립주택 잔여동 매입은 2009년도 이월사업으로 건설관리본부에 재배정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고객만족정보화사업은 5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은 총 4억 2,100만원 중 4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페이지, 전자정부운영체계 강화는 총 16억 1,500만원으로서 이 중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 5,900만원,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에 1억 7,200만원 등 총 14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기반 마련사업은 총 12억 6,900만원 중 12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56억 2,000만원으로서 이 중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421억 6,600만원이 지출되고 당직수당, 공공요금 등 총 27억 2,3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총 448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계기로 심사과정에서 여러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생산적이고 공직자의 역량 배양을 부단히 높여나가는 데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제안, 비전, 가치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102억 6,8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99%인 101억 6,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인 1억 200만원입니다. 수납액 101억 4,800만원의 주요내역은 국유 및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예산액 53억원 대비 70.2%인 37억 2,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국유재산매각수입이 8,1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6억 4,200만원으로 부동산경기 침체, 건설경기 저조 등 지역 부동산시장의 위축 등 대규모 민간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재산 매각요인의 저조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은 2008년 262억원, 2009년 153억원, 2010년 36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현액은 총 893억 8,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3.7%인 837억 2,500만원이며, 이월액은 2.9%인 25억 8,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인 30억 7,000만원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직원사기진작 중에서 해외현장체험은 18개 팀 71명에게 여행경비 50%를 지원하여 팀별로 선정한 테마별로 해외현장체험기회를 부여하였고,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는 각각 장기근속자 114명과 퇴직예정자 41명에게 배우자 동반 연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 중에서 국외교육훈련은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외훈련 17명, 선진행정기법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국외연수 52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중에서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명덕초등학교 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28전시실, 특화도서관, 청소년교육장 등 시설을 갖추고 2012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역량강화 중에서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은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주민자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 추진사업은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사업, 재활용나눔가게 만들기, 방천뚝 벽화그리기 사업, 자연과 동심이 담긴 벽화사업 등 4개 사업에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 2010 컬러풀 대구 다문화축제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34개 외국인지원단체와 내·외국인 2만여 명이 참가하여 다문화공연, 내·외국인 참여 이벤트,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내·외국인 가정 자매결연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통일·안보기반 강화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탈북 초기 지역적응훈련과 사회적응, 법률지원, 정서안정 등 사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능률향상 중에서 공무원 제안채택 추진실적은 2010년도 119건을 접수하여 6건을 시상하였으며, 시민아이디어 채택 추진실적은 766건을 접수하여 50건을 시상하였습니다.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 매입은 2007년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후 할부 원금 및 이자를 3년 동안 120억 4,100만원을 지급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내버스 회차지 및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 중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시청 방문 일반고객 1,813명, 기관고객 738명과 구·군청 방문 기관고객 1,5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시는 82점, 구·군은 85.2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전화친절도 조사는 시 직원 2,845명과 구·군 직원 1,199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였으며, 조사 결과 시는 90.64점, 구·군은 92.17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전화친절도 부진자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중에서 자원봉사 활성화시책사업의 종류는 어르신봉사단 운영, 가족봉사단 운영,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 운영, 자원봉사프로그램공모사업 추진, 자원봉사연수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연대네트워크 운영, 자원봉사 추진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시비와 구·군비 50대 50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리 중에서 2010년도에 구입한 관용차량은 경차 2대와 소형화물 2대이며,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은 물품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기술로 전자태그를 활용한 관리시스템입니다. 고객만족정보화사업 중에서 중고PC 보급사업은 공공기관, 기업체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불용PC를 정비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853대를 보급하였으며,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정부지원 80%로 21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 추진실적은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및 예방교육 6만 1,000여 명과 상담협력기관 지원을 통한 상담·예방교육 2만 6,000여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기반 마련 중에서 노후 컴퓨터 교체실적은 PC 682대, 모니터 191대, 노트북 2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이월사업비는 19억 4,600만원으로서 총무인력과 소관 노후전기시설물관리 2억원은 본관 건물에 부착된 노후 시정구호 판넬을 입체형 LED판넬로 교체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정슬로건 선정 후 2011년 11월 이후에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자치행정과 소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 23억 8,900만원은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에 있어 2.28기념사업회의 의견수렴 및 조정, 경관심의 결과 반영 등으로 실시설계용역이 2011년 4월에 완료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30억 7,000만원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등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총무인력과에서 17억 1,84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7억 4,700만원, 시민봉사과에서 1억 3,700만원, 회계계약심사과에서 1억 6,000만원, 정보통신과에서 3억 8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비율은 3.4%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과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의 내역과 같이 사무관리비 및 보상금 등 매년 집행되는 일상반복적 경비의 불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경비의 집행에 보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집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나 불가피하게 불용이 확정되면 당해연도 추경예산에서 감액토록 하여 시정현안의 기타 세출분야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님.

국장님, 제안설명서 18페이지에 1억4,8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했다고 했는데 국고보조금을 다 쓸 수 없어서 반납이 된 것입니까? 제안설명서 18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대부분 국비가 투입되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저희들이 쓸 수 없어서 잔액이 부득이하게 반납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되지만 1억 4,800만원이라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받고 시범사업으로 지정했는데 설계과정, 낙찰과정에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 과다 발생현황을 보면, 87페이지입니다.

예.

검토보고서 87페이지 보면 주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기타 보상금해서 주로 시정모니터 운영하는 데 90% 정도, 공유재산관리에도 불용액이 97% 정도, 이렇게 일상반복적인 경비가 굉장히 불용률이 높은데요. 이 부분을 보니까 거의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감액조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불용률이 군데군데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세출분야에 예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집행잔액비율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어쨌든 집행잔액이, 물론 과다하게 억지로 예산을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사안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 재정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추경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조정해서 다른 급한 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정밀하게 해서 과다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해외연수, 직원능력개발에서 공무국외출장여비로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전문교육을 받고 오는 분들이 자기 전문분야로 지금 배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국외연수는 여러 가지 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번 갔다 오면 2년 내에는 재교육을 갈 수 없다든지 기본적인 제한요건에 따르고, 갔다 온 분들은 가능한 자기가 전문분야 학위를 이수했다든지 한 부분을 연동해서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외훈련연수를 갔다 온 사람 예시를 든다면 경제통상국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특화콘텐츠마케팅 부분을 하고 경제통상국으로 배치했고, 예산담당관 이동혁 씨도 국외연수를 경제정책분야에 갔다 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거의 맞춰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국외연수라든지 직무훈련부분은 저희들이 인사 운영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적성을 맞춰나가는 쪽으로 하고, 국외연수 갔다 오는 사람들이 인사 운영시기하고 일시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6개월, 길면 1년 정도 갈 수도 있는데 몇 개월 정도 그 자리를 비우더라도 적합한 인물이 복귀될 때는 미루어놓았다가 보완적으로 인사 운영을 하는 등 최대한 맞춰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학위훈련과정이라든지 직무훈련과정이라든지 국외훈련과정을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전문과정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분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사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국장님!

예.

요즘 미소친절운동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대단히 큰 사업으로 해서 대구가 바뀔 정도로 시민운동까지 개최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던데요.

중간에 저희들이 진척상황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설명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이 사업을 첫 도입한 반면에 예산은 솔직히 이 분야에 홍보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상당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홍보유인물 부분은 뜻있는 단체에 상당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인쇄해서 시중에 배포하는 등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현재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조금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스스로 일단 우리 청사복도가 밝아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구·군에서도 연말 평가를 대비해서 자기들이 노력하는 것을 오히려 안 드러내고 내부적으로 부단히 진행해 나가고 있고, 우리 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소사진을 찍는다든지 미소친절 대표직원 선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등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문민협에 미소친절강사를 100명 정도 선발해서 교육을 다 마치고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은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나열하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있고 서류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금년도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대구방문의 해인데 작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듣기로 대구시민의 어두운 모습, 공직자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을 다 개혁해서 대구가 이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뭔가 활성화해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전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지금도 많이 해왔습니다. 뭐든지 보면 시작하고 계획할 때, 중간 추진과정이나 마무리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 전부 맞춰서 낸다니까. 그래서는 아무리 좋은 운동이 아니라 좋은 계획을 세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옳게 하고, 뭔가 앞에 뚜렷하게 제목만 만들어요. 대구행정이 다 그래요. 보면 제목만 만들어서 전부 홍보해서 말이지, 시민들한테 홍보하면 거창하게 뭐 하는 것 같이 해놓고 뒤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변하지를 않는다니까. 한번 어떤 어려운 사업, 계획을 만들었으면 옳게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대구가 진짜 바뀌도록 그런 것을 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 예산을 안 만든 자체도 안 됐고, 여기 이번에 보니까 나왔잖아. 불용액 봤잖아요. 이 예산 50%, 30% 남는 것,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전부다, 이 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좀 더 쓰면 될 것인데 안 쓴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는 거에요. 지금 못쓰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다 쓰려는 것이 아니고, 편성할 때 전부다 과거 작년도 예산 편성했는 그대로 하니까 그래요. 지난번 예산 때 이야기했는데 제로베이스 예산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진짜 낭비성 이런 것은 다시 생각해서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서 예산 편성하면 50% 이상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산출해서 했는데 모자라면 모자라고 말이지, 안 그러면 진짜 맞게 써야 되는데, 이것이 남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 가지로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을 넣어야 되고, 엉뚱한 예산을 넣어서 불용액을 남기고 한다는 말이지. 그래서는 안 되겠고요. 하여튼 미소친절운동을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대요. 대구 초등학생들이, 우리 대구학생들 초등학생뿐 아니고 고등학생들, 저도 한 가지입니다만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 뭐고, 선발하는 것.

면접시험.

예. 면접할 때인가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말하는 공부부터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나도 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를 방문한 신암초등학교 선생한테 말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질문해 보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친구가 질문하는 것이 “의원들 봉급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묻더라고. 그것도 써서 준 거에요. 서울이나 다른 데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은 답 못하게 질의합니다. 그것 한 가지이고, 뭔가 좀 바꿔서 가려면 행정도 확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 참 일 잘한다고 전국에서 소문났잖아요. 중앙 집권할 때는 그런 것이 됐어요. 다 베껴서 해서 올리면 되는데 지금은 발상을 새롭게 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대구시 공직자들이 잘한다고 한다고요. 얼마 전에도 정치권에서 그런 소리를 했지요. 새로 좋은 사업, 좋은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대구가 새로운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고 하는데 항상 말하잖아요. 아이디어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으면 이것이 진짜 실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서류만 번듯하게 만들어서 시장님에게 결재받을 때는 “아, 이것 좋겠다.”고 해놓고 처박아놓고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놓고, 평가한다고 해서 평가해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것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내가 봐도 어려운데 이제는 좀 어려운 것을 치고 나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변화가 있지, 안 그러면 앞으로 10년 가나 20년 가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 또 국장님 계시다가 나가고 다른 사람이 오면 맨 그렇게 된다고요. 변화가 없어요.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행안부에 보니까 소모성, 우리가 사는 것 있잖아요? 소모성 여러 가지 자재가 업무용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대기업에서 안 사고 전부 중소기업에서 산다고 행안부에서 말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구시에 소모성 경비가 얼마입니까? 소모성 비용 전체, 아직 파악이 안 될 거에요. 그렇지요? 나중에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우리도 대기업 제품을 안 사는지, 대기업에서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별도로, 통상 이런 예산들은 경상경비 부분에 전부다 묶여 있습니다. 분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지역기업에 대한 보호, 장애인단체 같은 데서 생산하는 물품,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뒤늦게 이렇게,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예.

행안부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데 그렇게 할 거에요.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이런 데서 사는데 왜 이런 것이 새롭게, 그것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뭔지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대구시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예. 저희들이 더 분석을 해 보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유별나게 여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보면 1억 6,5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1억 6,500만원이지요? 그런데 불용액을 보고 이것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이것은 100% 다 썼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진짜 더 올려서 환경이, 어렵게 사는 집들이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예.

자기 돈 있으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배를 한다든지 좀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만들어서 이것 예산하세요. 1억 6,500만원이 뭡니까? 165억원 해도 되지 싶은데, 다른 데는 좀 줄이고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나중에 이야기해서 더 올리세요.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더 올려서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하는 이야기는,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범일 시장님이 행정공무원 출신으로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추진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상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다고요. 지난번 김범일 시장님 선거 때 그랬잖아요. “김범일은 안 된다. 김범일 시장은 아니다.” 이러면서다른 정치인들 이름이 죽 거론됐는데 내가 보니까 그분들은 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나왔으니까. 김범일 시장님이 나오셔서 그래도 74～75% 받아서 최고득표 안 했습니까? 김범일 시장님의 인기라든지 그것이 최고라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고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내가 홍보도 하고 잘 하신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대구에 어떤 사람이 시장으로 오더라도 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도록 하고, 이번에 밀양공항이라든지 과학벨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웠지. 시장이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책임도 질 줄 알고 또 대안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한 가지 딱 정해 놓으면 뒤는 생각 안 하고 그것 가지고 홍보만 불붙여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한테 더 욕먹는 것이에요. 사전에 어려운 점도 이야기하고,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시민들이 “아, 밀양공항이 안 왔으니까 대구의 모든 국책사업이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도 안 될 것이다. 대구에 살 수 있겠나?” 이런 소리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250만 시민을 생각해서 차선책도 이야기하고 대안도 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세게 밀고 나가지도 않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산검사인데 내가 엉뚱한 소리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과 아울러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모든 사업이 좀 새로운 변화를 진짜 일으킬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국장님 잘 보필하시고 또 직원들도 잘 따라오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편성하자는 제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올해 예산 편성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미소친절정책을 진행하는 부분은 별도로 진행상황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 정확히 핵심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그냥 밝은 도시도 중요하지만 대구시민들이 밝고 행복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보면 대구·경북 시민들이 시대환경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미소친절정책은 반드시 성공시켜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제도적 기반이라든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추진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옛날과 달리 지금은 행정환경이 워낙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전과 같이 막 밀어붙이는 불도저식으로는 결코 합리적인 행정 결과를 못 이끌어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의 일부는 옛날과 같은 그런 관성, 향수에 젖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더 참고해서 합리적이면서도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의 행정패턴 이런 것을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222쪽을 보시면 대구시청 작은도서관 이전 조성사업에 한 9,400만원 정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은 누구를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저희 작은도서관은 지금 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도서관으로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실행을 성사시켰고, 시민들이 많이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 공직자분들도 도서관 이용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국립도서관인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굳이 앞에 다시 세운 이유는 뭡니까?

국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띄고 방대한 소장자료 부분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생활 주변 인근에 쉽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측면의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각 구·군에서도 이런 부분 생활 주변에 작은도서관 내지 독서를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현재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시청 앞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청, 지방자치의 발자취라든지 행정자료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는 것이 다른 도서관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역위치상 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 저희 시 관계공무원들이 이용하기에 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또 안에 소장 연구자료 중에는 해외지방자치 운영자료라든지 타 지역의 자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외연수를 통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앉아서 타 시·도의 행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도 관내에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청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타시·도에는 별도의 행정자료실이라든지 의정자료실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 형편상 이런 부분을 따로 못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작은도서관이 행정자료실과 의회의 각종 자료실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셨으면 그런 자료가 대종을 이루고 있고 동시에 시민들의 문화공간, 직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장착해서 하고 있는데, 개관되어서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 일천합니다만 다양한 해외자료라든지 타 지역에 대한 자료, 가지 않고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고급자료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회계계약심사과장님, 저도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약심사업무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하고는 입장정리가 다 되셨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조직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 쪽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계약심사가 감사관실 쪽으로 편입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심사 실적이라고 할까요, 건수라고 할까요?

작년 실적은 550건 정도에 6.8%, 412억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대상이 지금 금액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작년까지는 3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절감 폭을 늘리기 위해서 올해 금년부터는 2억원 이상으로 해서.

건축이 2억원 이상, 3억원 이상이었고, 용역은 얼마 이상이었습니까?

용역은…

용역은 1억원 이상입니다.

용역은 1억원 이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지적했는데,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승마장에 마구간 설계하는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지적한 적 있는데 그것이 1억 2,000 얼마쯤 됐는데 계약심사대상 맞습니까?

맞습니다.

계약심사하셨습니까?

계약심사에 용역이 1억원으로 확대된 것이 작년이기 때문에, 이 건은 그 이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심사를 안 한 것으로…

아닌데, 작년에 계약했는데요.

심사는 그 이전에 하기 때문에, 그것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심사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공감법이 바뀝니다만 계약심사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과장님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현업부서에서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업부서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해당되는데도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침위반이기 때문에 감사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데도 신청을 안 한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 파악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침으로 내려서 연초에 그런 대상사업을 일괄 신청하도록 공문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침만 내려갔지 파악은 안 하셨네요. 지금 일부 계약심사대상인데도 현업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안 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한번 파악해 보실 방법이 있습니까? 손쉽게 전산자료를 찾든지 해서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2010년도 부분도…

부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적인 측면과 병행해서 예산 수립이 완료되면 연초에 일단 부서별로 원칙에 의한 목록부터 죽 파악해 보면 아마 본인들이 잘 모르고 누락시킨 것은 어느 정도 걸러내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목록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연간팩트시켜놓고 거기에 일정한 기간이 예상되는 분기별로 대충 시점을 보고 그 분기에 안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소관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거의 이행을 한다고 보고 지난번에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번 누락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누락이 없도록 막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락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 보고 그 목록에안 들어온 것을 체크하는 그런 체크기능들이 별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개별적인 사항입니다만 마구간이 계약심사대상인지, 심사를 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재술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저번에 자원봉사전문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정 책자를 발간하고 있고, 시민봉사과장님이 설명을 올리세요.

현재 자원봉사에 대한 커리큘럼은, 올해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고 해서 그쪽에 자원봉사자를 다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그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번에 자원봉사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때 자원봉사 커리큘럼 관계로 한 번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싶어서, 제안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올해 50만 명을 목표로 삼고 자원봉사자를 늘리기 위해서 각 단체나 채널을 통해, 주로 단체를 통해 많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역이나 광역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많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육상경기대회가 끝나면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활발한 어떤 하나의 전기를 맞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전문분야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사실 봉사하면서도 의식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입니다. 저는 지난 3월11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대구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오늘 처음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 시민생활안전서비스 제공, 그리고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최 등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10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화재가 15.7%, 인명피해 3.5%, 재산피해 8.7%를 저감시켜 중앙정부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국 4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소방안전본부의 이러한 업무 추진성과를 내기까지는 소방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를 목표로 시민에게는 무한봉사, 조직 내에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나가는 지과필개의 정신, 그리고 현장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체력 증진, 이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대구를 건설하는 데 매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미흡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겸허히 받아들여 소방의 역할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43억 8,100만원, 징수결정액 48억 1,200만원, 수납액 44억 7,50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 3억 3,700만원, 결손처분 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3,4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및 소방서별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납액 44억 7,500만원은 세외수입 9억 8,400만원과 지방교부세 3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수령액 31억 8,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수입 2,500만원, 수수료수입 1,1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잡수입 9억 1,400만원, 지난연도수입 3,000만원입니다. 수납액 중 407만 6,000원은 과오납 반환액으로 2010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 취소에 따른 등록비 반환 387만 4,000원과 소방법 적용 착오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20만 2,000원을 반환한 금액입니다. 미수납액 3억 3,700만원은 소방법 위반 과태료 2010년 미수납액 5,800만원과 지난연도 미수납액 2억 7,900만원으로 이 중 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억 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개 소방서와 우리 소방본부를 포함한 것입니다. 총 예산액 1,158억 7,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200만원, 예산이용 증액 1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액 1,167억 5,500만원 중 1,108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기반 구축 42억 800만원, 집행액은 36억 9,000만원, 이월액 2억 9,600만원, 집행잔액 2억 2,2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로 예산액 25억 3,900만원, 집행액 22억 5,600만원, 집행잔액 2억 8,300만원, 그리고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에 예산액 63억 9,900만원, 집행액 55억 1,500만원, 이월액 4억 1,300만원, 집행잔액이 4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청사정비기금 상환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은 예산액이 4,100만원이며 집행액 4,100만원으로 모두 집행했고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이 121억 6,800만원, 예산이용 증액 1억 7,800만원, 예산현액 123억 4,600만원, 집행액 119억 3,2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 200만원은 사고이월된 7억 200만원으로서 달서소방서 죽전119안전센터 신축비 7억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2011년도로 이월한 7억 900만원은 명시이월비 4억원과 사고이월비 3억 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중환자용 구급차 수입·제작이 지연되어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비는 성서소방서 신축 설계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2억 9,600만원과 소방헬기 부품 납품 지연에 따라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소방서는 예산액이 143억 9,200만원, 집행액 138억 2,700만원, 집행잔액이 5억 6,500만원입니다. 동부소방서는 예산액이 121억 9,200만원, 집행액이 117억 3,300만원, 잔액이 4억 5,900만원입니다. 서부소방서는 예산액이 129억 5,600만원, 집행액 이 126억 2,000만원, 잔액이 3억 3,600만원, 북부소방서는 예산액이 129억 5,600만원, 집행액이 123억 3,900만원, 잔액이 6억 1,700만원, 수성소방서는 예산액이 143억 7,000만원, 집행액이 134억 2,400만원, 집행잔액이 9억 4,600만원입니다. 달서소방서는 예산액이 154억 1,800만원, 전년도이월액이 7억 200만원, 예산현액이 161억 2,000만원, 집행액이 157억 4,000만원, 잔액이 3억 8,000만원입니다. 달성소방서는 예산액이 82억 3,600만원, 집행액이 77억 6,500만원, 잔액이 4억 7,1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집행잔액 51억 6,400만원은 소방본부를 포함한 7개 소방서 행정운영경비 및 정책사업비 예산절감액이 11억 5,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7억 4,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이 2억 6,7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2010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불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은 소방업무 수행상 필요한 필수경비만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소방은 2011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를 그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이고 안전한 대회로 치르기 위하여 체계적인 화재 예방과 신속하고 능률적인 인명구조능력을 배양하여 각종 재난대비태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가는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2010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43억 8,1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48억 1,200만원, 수납액은 93%인 44억 7,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인 3억 3,700만원입니다. 수납액 44억 7,500만원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9억 8,400만원, 지방교부세 3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31억 8,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3억 3,700만원의 주요내역은 소방법 위반 과태료 2010년 미수납액 5,800만원과 지난연도 미수납액 2억 7,900만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2010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 취소에 따른 등록비 반환 387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현액은 총 1,167억 5,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5%인 1,108억 8,200만원, 이월액은 0.6%인 7억 900만원, 집행잔액은 4.4%인 5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액 1,108억 8,2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중에서 시민안전테마파크 확충사업은 안전체험전시장 확보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계명품 안전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면적 1만 4,551㎡, 복합구조물 600㎡, 야외시설을 갖추고 총사업비 58억원으로 2011년 3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본예산 수립시 시비부담분 19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119구조구급대 관리 중에서 119구급체계구축사업 8억 4,600만원은 중환자용 구급차 2대와 특수구급차 3대, 감염관리실 3대, 자동심실제세동기 등 구급기자재 등 구입을 위하여 일선 소방서에 배치하였습니다. 2010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성공적인 개최로 대구시의 위상을 높이고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과 시민안전의식 강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소방관련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여 안전도시 대구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직·간접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소방항공대 운영 중에서 소방헬기 유지관리비는 헬기 유류대 4,500만원, 부품 구입 및 정비비 5억 7,900만원 등입니다. 소방관서 신축현황은 죽전119안전센터를 총사업비 18억 2,700만원을 들여 2010년 8월에 준공하였고, 만촌119안전센터는 총사업비 15억 8,000만원을 들여 2010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의 이월사업비는 7억 900만원으로 성서소방서 신축 설계계약기간 연장과 소방헬기 1호기 부품 납품 지연에 따라 각각 2억 9,600만원과 1,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중환자용 구급차 수입·제작이 지연되어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1억 6,400만원은 소방안전본부 및 7개 소방서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11억 5,000만원, 집행잔액 37억 4,7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 1,167억 5,500만원 대비 4.4%로 양호한 편이나 과목별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된 현황은 이하 내용과 같습니다. 불용액의 과다 발생사유는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관련 경비의 집행에 보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본부장님의 사명감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다짐을 들으면서 대구소방본부가 아주 알찬 시민들을 위한 기관이 될 것으로 믿으면서 지금 119활동 시에 구급대원들 폭행사건이 더러 나더라고요.

예.

이것 법 개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개정되어서 폭행사건이 우리 모르게 정말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아니고 경찰관도 그런데, 대개 보면 고의보다도 술을 먹고 길가에 넘어져 있는 것을 119신고 들어오면 우리 119대원들이 술 먹고 쓰러진 사람 보고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싣다 보면 혼자 탑승해서, 대개 구급차에 3명이 타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사 1명, 뒤에 여직원 1명이 탑니다. 병원에 다 와가고 술을 깨다 보면 여직원을 폭행하고, 또 남자가 1명 있어도 1대 1이 되니까 폭행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구급차에 CCTV를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서장한테 내려서 일체 구급대 폭행은 합의하지 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완전히 법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지금은 좀 줄어갑니다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폭행을 가한 사람은 절대 개인문제가 아니고 소방 119, 전체 대한민국 소방의 문제기 때문에, 설사 내 사촌동생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더라도 합의 안 보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9구급차를 부르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누구나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119를 부르는 경우에 저번에 한 번 보도를 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정말 문제가 애매합니다. 예컨대 낮 11시에 가니까 아파트문이 잠겼다, 내 부인이 있는데. 그러면 예컨대 열쇠집에 신고해서 하면 되는데, 만약 새벽 3시, 4시에 남자가 집에 가보니까 문이 안 열린다. 분명 아내는 간질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119가 출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급박한 시기기 때문에 상황 따라 다른데 대개는 무한봉사 측면에서 시민들이 부르면 안 갈 수 없습니다. 적당히 배제하고, 일반인 스스로에게 맡겨야 되겠지만 신고 들어오는 것 대부분은, 거의 99%가 출동이 어려운 측면이 아니면 거의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나오는 것 보니까, 정말 구급대원이 맞는 것 보니까 시민들도 그렇지만 저렇게 해서 되겠나 싶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대처하는 거나 이런 부분, 본부장님께서 대처능력도 잘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부연보고를 드리면요. 119구급차에는 앞으로 3명이 100% 타야 되고 3명을 태우면 앞에 운전 1명이 하고 2명이 있으면 좀 나을 수도 있고 또 남자가 폭행을 하는데 일부러 맞고 있습니다. 같이 쌍방폭행할 수는 없잖아요. 구급구조대원들은 아주 체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폭행을 당하다가 쌍방폭행이 되면, 같이 해버리는 사실도 있고 한데 그 점을 제가 즉각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성서소방서 신축관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를 동시에 올려서, 달서에서 하고 있는데 달서구민이 65만 명입니다. 한 소방서에서 전국적으로 65만 시민을 관장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내년에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를 올려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구소방에서 최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과목별로 보면 어린이화재예방교육이라든지 만촌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라든지, 조금씩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데 사실 돈으로 말하면 집행잔액이 37억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과목별로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줄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부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서에 보면 미수납액이 3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2010년분이 5,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오래 묵은 미수금 같습니다. 2억 7,600만원. 그중에 300만원만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했다고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한 것 외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5년 되어서, 위험물 과태료를 우리가 매기는데 5년 정도 됐습니다만 독촉해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5년 된 것은 무재산이거나 받기가 어렵겠지요. 재산압류나 다른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얼마 되겠습니까?

80%가 위험물 과태료인데 이번 300만원은 아예 처리해 버렸는데 한번 따지고 챙겨서 다시 수납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예. 시에 지방세도 이런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금액도 3억원은 적지 않은 돈이지만 시민의식상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면 안 내도 된다는 의식을 주는 것은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벌금, 과태료를 내는 것도 버티면 안 낼 수 있다. 5년 됐다면 실질적으로,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못 받는 거지요. 5년 지난 것을 누가 내겠습니까? 그동안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부장님 올해 예산 편성 때까지 받든지 결손처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고요.

예.

제가 보기에 300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은 다분히 형식적입니다. 이럴 수는 없고요. 이것보다 못 받을 금액이 훨씬 많다고 생각되는데 판단하셔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든지 결손하든지 가부간에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본부장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 진용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열린 시정활동으로 시민의 참뜻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공무원 교육훈련분야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바람직한 공직관의 정립과 특별시책교육, 조직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교육기반역량 구축, 교육훈련성과관리 제고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7억 5,269만원으로서 도학동 공무원교육원 신축 예정부지 사용료수입 602만원, 교육생 교육경비 수입대체경비수입이 7억4,598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2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잡수입 5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액 29억 1,354만원 중 27억 9,443만원을 지출하고 1억 1,911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효율적 학습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액 5,665만원 중 교육계획 및 평가에 2,911만원, 교육우수자 포상 910만원, 교수요원 자질향상 1,454만원 등 5,275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9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육생의 편의 도모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예산액 2억 1,272만원 중 교육기자재 관리 2,967만원, 청사 정비, 냉·난방기 구입, 시설물 유지보수 등 교육장 관리에 1억 7,614만원 등 2억 581만원을 집행하고 691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교육훈련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사업은 예산액 7억 9,089만원 중 장기교육과정 2억 7,300만원, 강사수당 3억 700만원, 민간콘텐츠사용료 7,300만원, 교재 구입 5,400만원 등 공무원 교육에 총 7억 4,598만원, 효율적 교육지원에 1,404만원,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에 293만원, 시민공감소통교육에 112만원 등 7억 6,476만원을 집행하고 2,614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6억 3,866만원 중 인건비 14억 5,615만원, 업무추진비 1,350만원, 직무수행경비 9,864만원 등 15억 6,829만원을 집행하고 7,037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는 예산액 2억 1,462만원 중 청사관리비 9,000만원, 당직수당 1,900만원, 인터넷·전화사용료 2,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4,821만원, 여비 3,762만원, 자산취득비 1,700만원 등 2억 282만원을 집행하고 1,18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필요한 교육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본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 집행과 예산 운용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2010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예산현액은 7억 7,2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억 5,300만원이며, 대부분 교육생의 교육비부담액인 수입대체경비로 예산액 대비 1,9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및 여비 반납금 5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교육생들의 교육비인 수입대체경비는 2003년부터 정부에서 공무원교육원 및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9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결산 승인 시에도 논의되었다시피 수입 전체가 대구시 부담이므로 외부교육생을 제외한 자체교육생에 대한 교육비부담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현액은 29억 1,300만원으로 지출액은 95.9%인 27억 9,400만원, 집행잔액은 4.1%인 1억 1,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효율적인 학습관리사업은 교육계획 및 평가서 등 제작 2,900만원, 교육우수자 포상금 900만원, 교수요원 자질향상에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방행정연수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이나 기업연수원 참가 등 외부기관 교육 활성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운영 내실화사업은 교과목 선정시 문화·예술 등 교육생의 수요와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교육과정은 6급 실무과정이므로 실질적인 평가로 교육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1억 1,900만원의 주요내역은 전체 불용액중 직원 인건비와 교육운영 사무관리비가 9,000만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비는 티켓할인을 받아 41.5%를 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님.

공무원교육원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일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114쪽에 자체교육생에 대한 교육비부담은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님 설명을 해주면 좋겠네요.

수입대체경비제도는 2003년도에 행안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도 공무원교육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입대체경비,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교육을 받던 기관에서 그 교육비를 징수해서 교육하도록 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왔고요. 우리 대구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대체경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16개 시·도 중에 9개 시·도이고, 그 외 중앙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훈련기관에서는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행하지 않고 상급 자치단체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 데는 서울, 인천, 충남, 울산, 전북, 전남, 제주, 이렇게 7군데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훈련에 대한 논의보다는 돈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은 똑같다고 보면 단지 비용부담에 있어서 정책적인 판단부분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부담을 폐지하는 쪽으로…

지난번에 한 번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몇 차례 협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재 시 재정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단 예산담당관실 쪽에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기획관리실하고 예산담당관, 원장님하고 한 번 상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지금 교육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구경북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강사로 활용하는 부분은 현재 몇 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내부 교수요원, 전임으로 있는 교수요원은 1명 T/O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교육에는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0년도에는 430명이 출강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305명, 외지에서 125명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내부 교수요원은 사실 신규반이라든가 분임토의과정, 연구과제와 같은 기본교육 쪽에 활용을 하고 있고, 각 전문분야별로는 교수나 전문가, 연구원 이런 쪽의 분들, 외부 분들에게 저희들이 요청을 드려서 출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우수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과정별 분야에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위원들, 부연구위원들, 팀장님들 여러 분이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도서 구입할 때 작은도서관하고 정보교류해서 공동구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공동구매를 한다거나 행정기관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많은 양을 공동으로 구매하게 되면 구매하는 단가를 좀 낮춰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공동구매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도서를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양이 많은 것이 아니고 단권, 같은 책을 100권, 300권, 500권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한 책에 보통 두세 권씩 해서 여러 책들을 구매하는데 거기에서 단가를 협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책들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더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 어렵다는 것이 단가를 낮추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좋은 책을 선별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말씀이신지 제가 분명하게 납득이 안 되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책도 구매가 되어야 되지만 공동으로 구매할 경우에, 함께 구매하면 단가도 낮출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짚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작은도서관에 가보면 정보교류할 수 있는 부분, 아마 함께 할 수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번 짚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