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장윤창입니다. 제148회 아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일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외 1건이 발의되었고, 2011년 6월 1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 외 2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총 7건의 부의안건이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할 동안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장, 이기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아산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농업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 의 인상, 한·미 FTA 등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유가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고충은 배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아산시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가 당면한 쌀값대란의 현실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고통받는 농촌의 현 주소를 타파해 나가는 조그만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벼 재배농가경영안정직불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시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런 사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들어 있는 내용을 이것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12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이미 10억 원은 의무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충남도와 아산시가 지원해주는 것 외에 별도의 사업을 이 조례로서 하고자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약 2억 4000만원 정도밖에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없더라도 10억 3000만원, 약 11억 원은 어쩔 수 없이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도비와 시비가 합해져서 약 14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그것은 분담비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되고요.그런데 그 지원을 하고 나서 지원 받지 못하는 그런 농가나 또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채우고자 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한 것이고요.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증가하는 것은 2억 4000만원 정도라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중·대 농가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에서는 한 농가에 2㏊까지만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농토가 많든 적든 모든 농민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모든 농가가 받는데 다만 2㏊ 조금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시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충남도 조례는 전 농민을 다 지원해줍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직불금을 신청한다든가, 주소가 충남도에 있다든가, 또는 아산시에 있다든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만 구분이 되지, 쌀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2㏊까지는 전부 다 지원이 되는 조례고요.그 2㏊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농가한테는 지원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2㏊까지만 해주다보면 나는 2.5㏊가 있는데 그 0.5㏊ 부분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소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불금 받는 분들이 모두 다 혜택을 보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타개하고 우수한 농업 후계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각종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교육 등에 관한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더욱 건실한 농업관련단체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어려운 농업을 이끌어나갈 농업 인재를 길러냄으로써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것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선거법 관계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부 사업들을 법제화함으로써 시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의 수반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애 부위원장, 여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3.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견청취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8일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획 등의 관련 계획 및 제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의 재정립을 위하여 아산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현재 수립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5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도시지역 확장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당초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고자 입안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하였으나 도시지역으로 승인되지 못한 읍·면 소재지에 대하여 종전의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며, 비도시지역 일원의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자연취락지구를 결정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승인이 취소된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여 용도지구의 현실화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도시공간 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시서비스의 쾌적성, 편리성이 완비된 도시를 건설하고 지역 간·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우리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 소재지 일원 및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15개소의 자연 취락지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밀집취락지의 정비 및 행위제한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마을을 취락지구로 정비함에 따라 폐지하게 되는 주거개발진흥지구 3개소 및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개발진흥지구 3개소를 금회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 취락지역으로 바꾸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로 바뀌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일 경우에는 건폐율이 40%고, 취락지구로 바뀌면 건폐율이 50%로 상향이 돼서 우리 시의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취락지구로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취락지구로 변경된 것은 당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구이기 때문에 국계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구가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진흥지구에서 취락지구로 바뀌면서 건폐율은 10% 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혹시 다른 것 제한되거나 이런 것은 있나요?

제한되는 것은 특별하게 없고요.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폐율이 50%예요?

예.

용적률은 똑같습니까?

용적률은 똑같습니다.

건폐율만 10% 상향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저는 4동에 희안마을 있잖아요.

예.

거기는 똑같은 희안마을 안쪽에 있는데 취락지구가 있고 아닌 지구가 있고 거기는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택이 20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20호요?

예, 20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인근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주택 간 대지 경계선이 50m 이내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50m이내일 때는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포함해서 20호 이상일 때는 자연취락지구로 할 수 있는데 그 미만은 자연취락지구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좀 그렇네요. 이게 법 때문에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바로 앞에 건너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마을이면서도 20가구가 안 된다고 해서 취락지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정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기준이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주민들한테 풀어주고 싶죠. 그동안에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개발도 못하고 사실.......

예, 맞아요.

땅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도 없고, 또 사도 싸게 파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 취락지구로 해주고 싶지만 법적인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하는 실정입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조건이 바뀌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모종동 555-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모종동 555-4번지 일원의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은 1989년에 준공된 시설로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우리 시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시설 이용 및 토지의효율적 활용을위하 여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일부 부지의 확장 및 입체적 결정과 고속버스터미널에대한 기존 지적현황을 고려한 일부 축소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하여 당초 6350㎡에서 1451㎡ 증가한 7801㎡로 부지를 확장하고,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하여는 기존 지적현황을 반영하여 당초 3600㎡에서 78㎡ 감소한 352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중 운수시설 전용면적 3850㎡ 이상을 입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수시설을 제외한 공간에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제안자는 주식회사 송남개발 대표 김용수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약 9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추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만 하는 시설이고, 같은 법률 제28조에 따라 금번 의회의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터미널 시설을이용하고주변지역과연계된 복합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도에 가서 또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지금 도에서의 결정이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도에 올라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도에 올라가면 매달 네 번째 수요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가 보통 한 달 전에 가야 거기서 검토를 하고 각 실·과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거든요.그래서 보통 한 달 전에 올라가야 그 달에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게 되거든요.그래서 보통은 두 달 전에 올라가야 이게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타이트하게 지금 저희가 현재 사업을 각 실·과나 관계 부서의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것이 사실 우리 시의 최대한 관심 사안이면서도 또 아울러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 검토나 교통 검토는 다 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알아서 하겠는데 어쨌든 도에서 이게 결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도에 가셔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물론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예.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노력하셔서 시에서 해야 할 일들도 좀 빨리빨리 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게 아니라 미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에 빨리 철거와 착공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터미널이 2013년 그 전이라도 완공이 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우선 추석 전이라도 나오면 빨리 철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저희 도시계획과는 사실 다른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타 시·군의 예를 들면 많지는 않은데 어느 시·군은 이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먼저 건축 허가부터 내준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디인지도 말씀을 드릴게요.먼저 허가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치니까 공사와 이런 절차가 같이 올라가더라고요.그래서 빨리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잖아요.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계획도를 보고 이번에 변경된 곳이 어디어디인지, 증가되고 감소된 곳이 어디인지 한번 짚어봐 주세요.

지금 현재 증가된 곳이 이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 나가는 부분, 출구 부분에 증가가 됐고, 또 감소한 부분은 온양고속터미널에서 부지경계가 전에 불분명해서 그것은 현황에 맞추다보니까 고속터미널이 약간 줄은 겁니다.

나가는 출구 쪽에만 좀 확보를 더 하신 거네요?

예, 이 부분 만 증가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진길만입니다. 평소 저희 주택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택과 소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용화지구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업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9개 지구 중 공동주택방식으로 2008년도 12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현지개량방식으로 변경하여 개발하고자하는 용화지구로 사업비 총 47억을 투입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공동주택방식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며,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신청 전에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용화지구는 면적 3만 1370㎡, 사업비 47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폭 4m에서 8m까지의 도로 615m를 포함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원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용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요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 주차장이 200㎡죠? 공용주차장이 생기는 겁니까?

여기요?

아니요. 저쪽에 오른쪽 지금 주차장A신설이라고 한 면적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공용주차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200㎡가 생기는 겁니까?

60평이니까요.

60평 정도네요.

예.

그러면 차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예, 많이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더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은 없나보죠?

가장 문제는 재원이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 주차장으로 진짜 우리 아산시 중심상권에서 어려움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차장을 거기가 할 마땅한 데가 없어요.그래서 공용주차장은 당초에 하실 때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확보하면 좋을 텐데요.

여기는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 할 얘기지만 용화중학교라든지, 아니면 여기 용화고등학교는 좀 멀지만 학교측하고 관계를 해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여기다가 차를 대든지 하는 것으로 해야지, 사실 이것은 물론 위원님말씀대로 맞는 말씀이지만 이것만 넓힌다고 해서 이것이 더군다나 공동주택방식으로 다 밀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가 사실은 전부터 있던 길이었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있던 것을 우리가 다만 옆으로 내려오는 남북으로 쓰는 길만 해줘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또 듣겠지만 여기 일부 해당되는 주민들은 내 집 부순다고 지금 반대도 많이 해요.

그렇죠.

그쪽 봐서는 좋은 것인데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집 부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민원 처리를 제대로 잘 하고 계십니까?

해야죠. 그런데 지금도 말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저희는 반입니다. 그러니까 192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00세대 이상은 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옛날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싸인만 이렇게 해놓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돼요.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고민 중의 하나가 다른 것은 절차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고 하니까 할 수가 있는데 지정고시가 되면 또 그 이후부터 2분의1을 받아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 앞에는 전부 다 새집들이거든요.새집들은 보나마나 관심 밖이니까 안 하려고 할 테고, 또 들어가는 분은 내 집 부순다고 안 해줄 테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나 팀장이 고생을 좀 많이 해야죠.그것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자기들도 기본 방식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차를 대놔서 차에 문제가 생기면 아니다 싶으면 안 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기 용화동 가면 삼화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가 3m 폭이에요. 거기도 차를 대요.거기도 차를 대서 차 빼달라고 서로 전화하고 그래요.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화재나 긴급차량이 아예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검토를 해봐서 나중에 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들어봐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저희가 한번 6m로 넓히는 방안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m도로로 하게 되면 어차피 차는 분명히 대기는 댈 거예요. 그런데 위급시에 차가 못 들어가고 주민들이 서로 주차를 해놓으면 차를빼달라는 이런 민원이 계속들어오니까 그 도로에는 아예 입구에다가 뺐다 넣었다 하는 봉 있잖아요.그래서 긴급 때는 들어가고, 그럴 바에는 아예 그러면 어떨까.......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