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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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소속, 직급,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2일, 6월 27일 실시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2일 행정국장 김진근

정승현위원장

계속해서 행정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통장 임기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제도 개선을 위하여 임기, 연임횟수, 연령제한 등 타 시․군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하였으며, 통장연령과 연임횟수 제한 등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5월에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8월중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민자치위원 회의시 방청 및 중계방안 모색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중계는 관내 방송국과 세대간의 계약 방식 및 채널 확보 등 중계시스템 구축의 문제점으로 추진이 불가하오나,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일정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토록 하여 희망시에는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내고향 안산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기반 구축 및 내실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0년에 3대 핵심과제 분과별 사업을 선정 추진하였으며, 분과위원회 합동사업으로 내고향 안산만들기 워크숍 개최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안산시 특성에 맞는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합동사업 등을 통해서 범 시민운동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 전면 재검토 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도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시에서 사용 폐지를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공사현장에 입간판이나 현수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 행정절차 이행 촉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 반드시 예산의결 전에 의회의결을 받고, 의회 의결 후 30%이상 증감된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문서를 시행하여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의계약금액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예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품질계약 기준을 낮추게 되면 공사의 경우 유찰이 발생하고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또 적기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등 수의계약 범위를 하향 조정 하는 것은 단점이 많으므로 현행과 같이 수의계약 기준을 운영하되 더욱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용역 발주시 유사분야 일괄 계약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은 각 기관별로 편성이 되고, 계약의 집행은 기관별 경리관의 소관 사항이므로 본청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경리관이 설치된 독립기관의 계약을 본청에서 집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행과 같이 시행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 및 소기업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길동 63블록, 대부도 공유수면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길동 63블록 매각에 대하여는 새로운 개발방안 모색 등에 따른 사업기간 및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2011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으로 148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대부도 공유수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여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사축제 내실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시민축제로 알찬행사를 추진하도록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시의 불필요한 일회성 행사를 전면 지양하고,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우리시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바우처 카드발급 사업, 찾아가는 문화 활동,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곳곳을 찾아 소규모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삶과 문화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풍요로운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1회 질문 한 20분 이내로 끝내 주시고,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한갑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에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각 과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핵심 리더교육 하신 적이 있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공무원들 핵심 리더교육 한 적 있죠 조직교육계에서?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핵심 리더교육 어느 계층 관리자반도 있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조직계에서 핵심 리더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6급 공무원들 계장급.

갑수

한갑수위원

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 추모공원 특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민감한 사항인데 굳이 특정 정당의 특정 인사를 초청한 경위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강사에.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아, 먼저 번에 이재오 특임장관,

갑수

한갑수위원

아니죠. 이재오 특임장관은 어차피 국가에서 파견한 거고, 저희 지역구 의원을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을 강사로 초빙한 경위가 뭡니까? 김영환 의원 초빙 안 하셨어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 내용 제가, 아마 총무과장으로 오기 전에,

갑수

한갑수위원

아, 그러셨나요?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6급 핵심역량 리더과정 교육인데요. 한 5기에 걸쳐서 교육을 저희 관내 영흥도에서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달에 했는데요 특정 정당이라면 저희 관내에 국회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갑수

한갑수위원

네.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추진하게 된 배경을 지금 우리 안산에 안고 있는, 모든 게 큰 틀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인데 저희 시가 공단을 끼고 있는 공단도시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김영환 국회의원이 아마 지식경제 지금 국회의 위원장으로 그렇게 있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안고 있는 공단 구조고도화라든지 지금 지식경제부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협조할 사항에 대한 이런 것도 한 번 들려주십사 하는 거고, 또 그런 마인드를 위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안고 있는 행정의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러한 현대행정에 있어서 그러한 의원님의 철학도 좀 듣고, 그런 기회가 관내에 또 그렇게 국회의원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까 싶어서 그렇게 의사결정해서 시에서 그렇게 아마 한 시간 특강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국장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거기가 추모공원특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굳이 여기가 어차피 저희 지역에 천정배 의원님도 계시고, 그분은 장관까지 하셨습니다. 또 김영환 의원님도 장관을 하셨지만 박순자 의원님도 있고 이화수 의원님 훌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형평성이나 이것은 특정 인사를 초청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중은 아니었어도 누가 보아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살 수 있다.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잘 새겨듣고요. 하여간 그러한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천정배 의원님이나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면 같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또 모르는 것도 알고 그런 기회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적극적으로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먼저 하시죠.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의 자랑인 거리극축제를 하신 적이 있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안상철입니다. 네, 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행사 총평을 먼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으로서?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총평은 그 동안 쭉 해 왔던 어떤 거리극축제보다도 잘 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 방문해서 관람한 시민여러분들 의견이라든가 또 관람수라든가, 다음 달에 결과보고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알찬 그런 거리극축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내용은 알찼는지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잘 된 평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지적사항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감사를 하는 데서는 칭찬보다는 잘못된 시정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7년차를 오고 있는데 거리극축제를 지금 개․폐회식을 갖다가 무대가 따로 광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치에서 하신 적이 있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연출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쪽 담당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너무 높고 그래 가지고 우려스러운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자체가 거리극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철은 못 시켰습니다만 폐막식에는 그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이때 무대에서 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그때 개인 신상문제로 참가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의 지적사항을 보면 볼거리 충족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평이 있고요. 볼거리 충족이 상당히 부족했고, 그리고 편의시설도 상당히 불편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개․폐회식을 갖다가 일정부분 높은 공간, 그러니까 그 육교 아치를 만드는 거죠 조형물이죠. 과연 육교 조형물에 시장 이하 시의원 모든 정치인들이 시민을 내려다보면서 행사를 추진했어야 되는가, 이것이 결국은 이 거리극축제가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인가, 아니면 시민을 섬기는 축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댓글을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댓글을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촌평을 한 번 해 달라는 말씀 제 얘기는 그겁니다.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댓글에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요. 또 잘 됐고 볼거리도 정말 많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볼 적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반성하는 면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잘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것은 좋은데요 과장님이라는 게 팀의 팀장 아닙니까? 그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정치인들이 시의원 이하 시장 역시도 선출직입니다. 그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위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공감하자는 볼거리 축제인 안산거리극축제가 위에서 개막식 때 시민들 내려다보고, 이것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폐막식 때는 밑에서 폐막식을 거행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은 개막식 때 잘못 돼 가지고 폐막식 때는 내려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번에 거리극축제를 평가할 적에 시민과 아니면 모두가 함께 하는 마당이 안 됐다, 아까 아주 데이터베이스상에는 많은 시민과 타 지역 시민들이 많이 와서 데이터베이스상은 맞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잘 된 인구가 많았어요. 하지만 행사 진행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이걸 보러 온 사람이나 또 거기 갔던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고 안산에서 안산거리극축제가 이 정도 시민을 섬기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고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안산 정치인들은 시민을 깔본다, 위에서 내려다 본다, 언제부터 저네가 위에 올라가서 행사를 했냐, 그리고 볼거리도 예전에 비해서 형편이 없다, 지금 이런 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 잘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옥에 티, 이건 옥에 티가 아닙니다. 옥에 티라는 건 실수로 저질러진 게 옥에 티고요 이것은 행사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 거리극축제에서는 좀 더 내외적으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고생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열심히 해 놓으시고도 결국 평은 안 좋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건 예산도 막대한 예산을 들인 건데,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산하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소속되어 있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외국에 통일안보교육을 다녀온 적이 있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32명이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고치위또군따오를 다녀왔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무사히 잘 오셨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고요. 저 역시도 민주평통회원이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32명의 여행경비가 어떻게 되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시에서 700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자부담을 1980만원을 해서 2680만원으로 다녀왔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하게 된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근거는 민주평통에서 안보차원에서 매년 백두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갈 수 있는데 전년도에 백두산만 가느냐, 다른 지역도 한 번 견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통일안보 관련해서 전쟁 현장을 한 번 다녀오자 해서 베트남에 호치민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대상자는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대상자는 거기에 민주평통의 자문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현재 받고 있거나 받은 통일대학 수료생 또 현재 대학 다니고 있는, 그 다음에 통일무지개 회원이 일부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인당 80만원이었고, 32명이 갔다 왔고요, 60만원은 자부담을 했고, 20만원씩 우리 시 아니면 우선 그 기금으로 했습니다. 그게 맞지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평통자문위원에 한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라든가 이런 성격상 자문위원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 무지개통일회원이라든가 아니면 통일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민주평통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통일에 대한 안보교육 이러한 부분을 지금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주 이러한 맥락에 합류가 되는 분들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의 소견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이건 예산입니다. 그렇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평통위원 뿐만 아니라 거기 관련된 이러한 일에 종사나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회원까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민주평통 규정 약관집에는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돼 있어요,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이건 대통령 통일자문기구입니다, 직속기구입니다.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나머지 지금 통일대학이라든가 통일무지개 회원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20만원씩 지원을 하셨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민주, 그게 큰 틀과 작은 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민주평통위원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해야 되지 않느냐, 않아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 민주평통자문위원에 한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통일대학이라든가 무지개통일회원은 어떤 근거로 20만원씩, 우리가 지난번에 지원금 저희 상임위에서 줬습니다. 그렇죠? 700만원인가 줬지요? 그렇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대상 범위를 민주평통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평통위원과 통일대학 또 무지개회원 이 부분도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거기 대상자에서 범위가 포함이 된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평통에서 정한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맞아요, 확실하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상 일반인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포럼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안내지라든가 이런 곳도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일대학이라든가 무지개 비회원들, 정회원이 아니죠 이분들은? 그렇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가입된 정회원들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제 말 들으세요. 어디에 가입이 됐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무지개회원으로 자체 내에 가입된 사람들,

갑수

한갑수위원

무지개회원은 누가 인정해주는데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평통에서 지금 그거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다른 얘기 안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민주평통 청년분과 경기도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집도 읽어봤고요, 다 읽어봤습니다. 봤고, 이거 역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문위원에 한해서는 분명히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준회원이에요. 정회원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현재 이게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보니 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님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자문위원까지는 임명이 가능해요. 나머지 통일대학은 임의단체입니다. 무지개회원은 통일안보를 위해서 산하 협력단체로 만든 겁니다. 아세요? 그리고 통일대학 이것은, 실명을 아예 거론을 하겠습니다. 모 간사가 계실 적에 저희가 중앙 사업비를 갖다가 안산에 갖고 올 수 있게끔 만든 기구입니다, 이거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갑수

한갑수위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통일대학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름까지 붙인 거예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는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250만원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반회원들, 정회원이 아닌 일반회원들한테 우리 세수, 어차피 세수 아닙니까? 20만원씩 지원되게 된 근거를 갖고 오시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회원이라는 기준점을 과장님 저희 위원들한테 증명하세요. 아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만원씩 주게 된 합법적인 근거를 내놓으시라고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합법적인 근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평통의 정회원이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그런 평통 회원이 있고, 지금 이 평통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통일대학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통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회원모집이 돼서 통일무지개 회원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원은 자문위원이 정회원이지만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그런 대상으로 해서 안보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그 범위를 그쪽 자체 평통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자문위원 외에는 특정 시비라든가 아니면 중앙기금을 갖다가 우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합법적인, 20만원씩 지원하게 된 근거를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 중에 제출해주세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참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 역시도 계속해서 63블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3블록이 LH공사가 지금 여론 보도를 볼 경우에는 그렇게 평가라든가 향후 비전이 밝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도시, 성남이라든가 아니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또한 시흥시, 화성시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LH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안산시, 특히 우리 신길온천역이라는 아주 요지 중의 요지 역사 앞에 있는 땅을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몇 수년째 지금 답보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63블록은 국토해양부에서 아주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사업은 LH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LH공사와 수차에 걸쳐서 사업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였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금년도 말에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현 LH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그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다음은 어차피 지금 현재 신길지구 신도시가 LH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이첩 받게 돼 있죠, 과장님?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 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신길택지지구 전체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갑수

한갑수위원

네.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그건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행정국장님한테 부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신길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화관광과 소관의 공원이라든가, 유적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최소적인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또한 어느 부분은 벌써 시공이 다 끝났고요, 어느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벌써 한쪽은 노후화가 돼가고 있고, 한쪽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들쑥날쑥한 공공시설이 지금 돼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주공2단지 그 앞 같은 경우 버스베이 문제, 버스베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산역을 지나서 두 군데가 더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예전에 LH공사에서 잡은 것은 어정쩡한 가운데다가 잡았습니다. 그 우수펌프장 바로 앞에다가 잡아놔가지고 본 위원이 시정을 해가지고 현재 있는 구 원곡역사 앞에 하고, 저쪽에 야구장 농원 앞에 양쪽으로 분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올라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행정국장님께서 적절한, 한 번 현지답사를 해주셔가지고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분산을 시켜주셔야 돼요, 꼭. 또한 상부기관에서 못할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어떠한, 그 인수 받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한 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하차도를 개통을 했는데, 지하차도를 제가 어저께도 일부러 한 두 번 정도를 왕복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 정식 개통식도 안 했지만은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가파르다 보니까, 지금 중앙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다 보니까 흐름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가팔라서 올라가다가 한 대가 서게 되면 그 뒤차들이 브레이크를 다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면 밀리거든요, 뒤로. 그런 시설의 겉과 속이 상당히 그 시설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한 번 더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외국인주민센터 오셨죠?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STX인가, 그 도서관이 원곡 구청사에 들어가기로 했었죠?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지금 회계과라든가 여러 가지 과별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파출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생각했던 사업에 차질이 오게 되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으십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출소가 그쪽으로 오는 문제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파출소가 구 청사로 오게 되면, 다문화도서관이죠?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다문화어린이도서관은 구 다문화 파출소 자리로 가게 되나요?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직, 결정이 된 후에 그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그건 회계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경찰서하고 또 관련 부서, 지금까지 지정이 됐던 그런 부서하고 협의만 되면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감 때보다 위원님들이 다 와계시기 때문에 전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 통장님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있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게 학생 중심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학생 중심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조례나 또는 규정에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있나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통장의 자격요건,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통장의 자격요건은 ‘임용되고 2년 이상’ 이렇게만 돼 있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영철위원

통장의 근속연수만 보게 돼 있을 뿐이지, 통장님으로서 활동할 때 근무평가라든가 그거 다 동장님이나 시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한 것은 전혀 반영이 지금 안 되고, 다만 근속연수 2년 이상이고 그분들의 자제분이 일정 성적 이상을 유지하는 분들 중에서 추천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지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시 통장님들이 총 몇 분이에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 1187명입니다.

김영철위원

그중에서 연간 이런 장학혜택을, 수혜를 받는 분이 몇 분입니까, 1100명 중에서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통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178명이 줄 수 있는 범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168명이 접수가 돼서 160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1100명 가운데서 170명 정도가 지금 수혜를 받았잖아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철위원

더 많은 통장님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정된 예산 가운데서,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 장학금 범위 안에서?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총체적으로는 15%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김영철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여기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통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자제분이 일정 성적을 못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통장님들이 고생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하다 보면, 이 건은 우리가 1187명 전체가 다 통장이고 또 그 중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저희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죠.

김영철위원

예산을 말씀드릴게요. 한정된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김영철위원

1년간 지급하는 건 여기 보면 지금 분기별로, 4분기 지금 다 지급해요, 한 번 선정이 되면 1년 간.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총 166만 7040원을 지급을 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철위원

홍길동이가 이렇게 되면, 그렇다면 이것을 1, 2분기를 지급하고 3, 4분기를 다른 평가를 해서 한다면, 지금 똑같은 예산을 나눠서 하라는 얘기예요. 178명에서 350명으로 더 수혜 혜택을 늘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취지가 그러니까 통장님들에게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성질의 것이죠, 이게 장학금이?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통장님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장학생의 자격조건을 2년 이상이고 50% 이상인 자, 또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인 자,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2002년도, 2003년도, 2006년도 올라오면서 100분의 50,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이 자격요건을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한 자녀를 보면 공부를 참 잘해서 3년간 계속 받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 거기에서 지금 성적이 미달이 된다든가 등위 안에 안 들었을 때는 지금 대상을 처음 선발을 할 때 변화가 되면 변화된 것을 중지를 시키고, 다시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1분기 한 번 1년간, 여기 조례에도 보니까 1년 간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저도 한 번 논의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선정이 되면 1년간 1, 2, 3, 4분기를 다 지급할 게 아니고, 선정이 되면 1, 2분기를 지급하고 나머지 3, 4분기는 다른 통장님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넓히라는 얘기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전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김영철위원

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그러니까 파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이 기본취지에 맞는, 더 많은 통장님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170명의 수혜자보다 350명의 수혜자를 하는 게 좋고, 제 마음 같아서는 350명의 수혜자보다 700명 받는 게 좋아요. 1분기만 지원하는 거예요, 1분기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현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 범위도 그렇고, 예산도 나눠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선정이 되면, 자기 자제분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죠, 통장님들도. 나는 열심히 통장 활동하고 부지런히 하는데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 이 충족요건을 못 채워요. 그래서 수혜를 못 받는 경우, 어떤 동장님은 자기 자식 공부 잘해 참 좋아요. 3년간 내내 받아요. 그렇다면 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취지에 좀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통장님들의 근무평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평가요소를 좀 만들어서 더 많은 통장님들이 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은 예산으로. 예산을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의 평가는 연 1회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래서 연 2회 하한 10%에 해당되는 통장들은 제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장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 장학생의 자격조건을 예를 들어서 현 조례가 정하고 있는 2년 이상 통장이라는 것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김영철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 또 현재 학생이 50% 이상이나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이 아니고 그 이하로 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서 다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충족요건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현 조례에서는 이렇게 정해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김영철위원

그 방향을 아무튼 학생 중심에서 통장 중심으로, 그리고 파이가 좀 줄어들더라도 1년간 했던 것을 갖다가 1, 2분기만 지급하고 3, 4분기는 다른 통장님 몫으로 돌리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현재도 각 통의 통장들한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열어놓고 있고, 지금 현재 거의,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5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동에서 약간 오버가 됐을 때, 전체 인원에서 15% 범위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타 동을 성적순에 맞는다고 그러면 지급 가능합니다.

김영철위원

조례 부분은, 아무튼 조례개정 문제도 포함해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178명 정도의 통장님이 수혜를 보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350명의 통장님들이 수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부서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들에게 실시하는 해외연수 계획 및 실적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30년 이상 공무원은 해외연수 나가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명예퇴직 공무원은 국내여행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게 맞습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으로 구분 짓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국내다, 해외다라고 법적인 근거가 이유가 있나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일단은 법적인 규정은 없고요, 다만 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법에 연금법에 적용 받는 사람들,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기재직의 개념보다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복지나 등등의 것들을 국가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사항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금대상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하고 있고요. 대신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들 그분들은 연금대상자가 아닙니다. 연금대상자가 공무원법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년퇴직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국내여행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국내여행 경비와 국외여행 경비의 차이는 어느 정도 가죠? 차이가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국외는 700만원, 350, 350 해서 부부동반 해 가지고 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행 하시는 분들은 120만원, 120만원이니까 24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차이가 현격히 나네요. 그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명예퇴직제도의 취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이 정년에 앞서서 미리 퇴직하는 거 말하잖아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런 경우에 공무원들의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보상,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의 인사제도 등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보면.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맞습니까? 거기에 부합됩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명퇴를 하지 않고 오래 하는 사람은 해외여행을 보내고, 그 다음에 명퇴를 하는 공무원은 국내여행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저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지금 그 구분이 일단은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30년 이상 재직자들, 30년 이상 명예퇴임하고 관계없이 30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고요. 그거 관계없이 해외여행 30년 이상 돼서 명예퇴직 하신 분들은 다녀오시고, 명예롭게 퇴직한다는 차원에서 한 1년이든 2년이든 남아서 명예로 퇴직하신 분들은 국내여행을 하실 수도 있고, 그 전에 30년 전에 장기 한 20년에서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30년 이전에 하신 분들은 거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내여행으로 이렇게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구분을 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조례나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국내로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국외로 통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경비만 지원하고, 시에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국내와 국외를 갖다가 꼭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비를 지원해 주되 국내 또는 국외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여행하고 싶은 곳, 또 문화체험을 하고 싶은 곳 이러한 곳으로 할 것이지 여기서 국내, 국외로까지 단정 짓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아, 예.

김영철위원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별 현황 관련 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철위원

공무원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한 번 알아보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근속승진 소요연수 얘기하는 건데,

김영철위원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수.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최소연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법규로 정해져 있어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예.

김영철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경력과 근무성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외에 또 다른 평가요소가 있습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가점 제도가 있다고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가점 제도를 적용해서 플러스알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또 여러, 이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본 결과 총무과에서 직급별 승진기간이 가장 빠르다고 해요. 이게 사실입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총무과가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근거자료를 수치로 제공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논리적 답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총무과와 특정 국 주무과를 비교해서 최근 3년 동안 승진자 전원의 승진 소요연수를 비교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3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내용에는 총무과 전입에서 승진까지 기간, 그 다음에 특정 국 주무과 전입 승진까지 기간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특정과가 총무과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

김영철위원

그건 과장님이 판단해 주시고요. 아까 총무과에서 승진이 빠르다는, 대개 빠르다고 그래요. 총무과로 가야지만 승진이 제일 빠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공무원 사회에서 또 일반 시민사회에서 돌아요. 흔히 말하는 괴소문인지 근거 없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보편적인 면에 총무과에 가면 인사부서에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들 있는데요.

김영철위원

근무성적평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년에 두 번씩 하죠? 이렇게 해서 평가 매기는 거. 그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것은 근무평정은 각 부서장이 하고 있고요. 국장님이 또 거기서 순위를 정하고 있고, 그 순위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장이 평정하고 국장이 확인을 해서 서열을 매겨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서열대로 입각해서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국이 총무부서나 그런 데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지금 연공서열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우리 안산시도 승진시험제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승진시험제도는 그전에 6급에서 5급에 대한 승진시험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상당부분에 시행상의 폐해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6급 공무원들이 시험 보려고 정작 업무를 챙기는 게 아니라 시험공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폐해가 많다고 그래서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험제도는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중앙부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그런 근무평가라든가 공무원들 사회에서 보면 불만들이 대개 많아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불만이 아무래도 순위나 서열을 하다보니까 서열에서 뒤쳐진 분들은 불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만이,

김영철위원

현재 채용되는 직원들의 능력은 과거 공무원과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현재 인사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2, 30년 동안 변함이 없다고 봐요 저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행정의 전 분야에서 가장 혁신이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행정부예요 행정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타성에 젖어 있고, 사람인지라 그러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중심이 되고 그게 주류가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도처에서 공무원들에게서 들어요. 저도 어제 안산시 공무원이 잠깐 차 한 잔 하는 자리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 좋은 소리 들었어요. 까칠까칠하다고. 제가 까칠까칠한 걸 어떡합니까? 문제 많아요. 행정분야 만이 개혁이 가장 늦어요. 혁신이 없어요. 인사제도의 틀을 다시 만들었으면 싶어요. 그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 지급에서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성과급 많이 받으셔야죠?

웃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성과급 분류방법이 S급,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김영철위원

C급은 미지급대상이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김영철위원

C급 받으면 성과급 못 받네요? 전체 공무원의 몇 명이 못 받고 있습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지금 휴직자들만 빼놓고는 전체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김영철위원

C급을 받는 사유는 아직 휴직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고, 나머지 모든 공무원은 다 S, 또는 A, B에 해당돼서 다 받고 있다는 거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등급간의 지급액 차이는 있는 거 아시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내가 보니까 좀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평균 보수 S등급 할 경우는 230%고, A등급은 160%, B등급은 90% 이렇게 평균보수의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등급간의 지급액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부합돼서 맞아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맞습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 등급간 간격을 조정할 생각이 있나요 혹시? 이 등급간의 간격을 조정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가령 현재 4등급 체계에서 6등급으로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등급간 지급액 차이를 완화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봐요. 그게 저는 취지에 맞다.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글쎄 등급간에 보면 규정상 1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는데요, 이게 상당 부분 내부적으로 공무원들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퍼센테이지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성과급 지급 방법 때문에 직원들 특히 우리 공무원들간에 불화가 존재합니다. 그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화가 있어요 들어보면.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불화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제도는 아까도 혁신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고, 발전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 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을 분명히 구분을 둬 가지고 이게 조직에 활력을 두자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성과급 균등분배에 관여한다, 관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와요. 맞습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는 흘러나올 수는 있는데,

김영철위원

물론 총무과에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총무과에서 다 개인별로 지급을 한 뒤에 차후에 노동조합이 균등지급액 반영하여 반대급부랄까 성과급 지급에서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 미처 못 했습니다만 공무원들 세계에서 들어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일종의 성과급 장사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저도 그것은 사실 확인도 한 바가 없고요, 그 사실도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면 지급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저희는 등급별 성과급에 의해서 개인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 판단은 그래요. 이 공무원 사회에서 틀 속에서 등급간의 격차가 그렇게 커야 할 만큼 그 능력의 차이나 또는 업무추진 능력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고시 출신의 실력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실력과 열정과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 안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격차를 벌려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커다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 우리 총무과에서는 고민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등급별로 성과급을 하는 기준은 그전에는 근평 50%, 다면평가 50%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면평가 부분의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근평 100%로 해 가지고 S, A, B로 해서 거기 범위가 S등급은 전체 공직자수의 10%, 그 다음에 A등급은 50%, 나머지 40%로 이렇게 배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건 근평, 부서장이 각 과장이 또 국장이 서열을 매겨 가지고 잘 하는 공무원들이 엄격하게 정해져서 올라온 등급에 의해서, 근평 순위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량화되어 있는 수치에 의해서 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지정 그 현황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모범공무원 지정현황을 보면 6급이 많아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유독 본청에 있는 인력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인사상 또는 어떤 특전이 있나요?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뭔가 있겠죠. 그래야 모범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모범공무원은 국무총리가 표창하는 건데요, 그게 3년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3년간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모범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모범공무원을 부서장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상신을 하게 됩니다.

김영철위원

실질적으로 6급은 우리 안산시의 허리입니다 허리. 허리역할을 해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급자와 우리 내부 부서의 팀원들간에 브리지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다루는 분들은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라고 봐요 저는. 맞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실제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받아야 돼요. 제 견해는 그래요. 여기 6급 되시는 공무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모범으로 지정을 받고 표창을 받고 시혜를 받아야지 왜 이렇게 6급이 많습니까? 일은 다 7급, 8급, 9급에서 열심히 일하고 기안 작성해서 보고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위원님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분들은 그게 맞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6급 공무원들도 9급, 8급, 7급의 과정을 거친 분들이에요. 과정을 거쳐서 수십년 동안,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그 일을 맡아서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6급 공무원이 되기까지는 상당부분 9급에서 상당한 일을 했고, 또 8급의 직제에서 상당한 일을 했고, 또 7급에서 상당한 일을 했던 분들이라고요. 그중에서도 참 더 열심히 공부한, 각 부서장님들이 추천한 사람 중에도 또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중추적인 역할인 6급 공무원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다만 행정직 공무원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김영철위원

실제 땀 흘린 자가, 땀 흘린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풍토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작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모범공무원 지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너무 저 혼자만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이 좀 있어요. 추후 제가 추가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지났는데 정회를 했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누가 해주실래요?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총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200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결연이 맺어져가지고 타 지방과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농산물직거래 해가지고서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그 취지로 이오먹거리 사업을 추진 중이신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일단은 이오먹거리 자매결연사업을 2008년도에 25개 동 중에 21개 동이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이오먹거리 사업 해가지고 각종 우리 거리극축제나 대형 행사 때 우리 자매결연 면단위로 했죠. 동하고 면 단위 한 데서 와가지고 지역에서 나는 이오먹거리를 직거래해서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공감대를 활성화하는 차원, 또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보급해준다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게 있고요. 다만, 그게 전체적인 이오먹거리 사업을 하려고 해서 2011년도에 생명산업과에서 예산을 부스 관계하는 것을 좀 예산을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삭감 조치가 돼가지고 금년도에는 함께 하는 이오먹거리 행사는 하지 않고, 동 간에 교류는 활발하게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 이오먹거리 사업 자체가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는 게 반증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농산물 품목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물량 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서로 공급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와는 달리 지지부진 하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 아닙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 사업 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에 삭감이 돼서 그걸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 부분도 그 사업이 효율적이라면 분명히 취지를 살려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된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하셔야죠. 예산이 없으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가실 게 아니고,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그 사업 자체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교류내용 보면 생명산업과에서 저번에 직거래 행사를 했는데 물론 산술적으로 금액이라든가 양으로만 다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24개 단체가 참가를 해서 판매금액이 8100만원입니다, 이틀 동안. 24개 단체가 이틀 동안에 그렇게 인력적으로 시간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서 이런 결과를 얻는데 있어서 그만큼의 취지를 살렸느냐는 얘기죠. 여기 보면 문제점에도, 개선방향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그런 방법으로 동별 자율적으로 교류를 하도록 하고 계시잖아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제가 한 번 실 예로 이동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이동에 보면요 안면읍 생산 쌀 직거래 요청을 올 4월 25일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에서 안면읍에다 한 거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길 보면 매월 1000포를, 20kg짜리 1000포 내외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켜질 수 있다고 봅니까, 자율적으로 매월? 이게 신뢰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또 구입업체가 안산시 이동에 삼강유통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시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건 자세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동에서 지역주민과 타 지자체와 이렇게 교류를 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유통업에 몰아주기 식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할 그런 취지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이분이, 대표가 구입을 하신 건지 어떤 취지에서 하신 건지는 좀 더 내용을 면밀히 봐야 되겠지만 이게 동에서 주관해가지고 이뤄져야 될 그런 사업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쇼케이스 제작해가지고서 주민자치센터마다 이렇게 전시를 했었잖아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일단은 이오먹거리 사업 자체를 민선 4기 때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이오먹거리 자매결연 시․군에서 나는 대표 농산물을 쇼케이스, 각 동사무소에다가 선정을 해서 그 농수산물을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동사무소에서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지지부진 하니까 용두사미 격으로 이제 동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실 게 아니고 입장 정리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의 그런 신뢰성에 타격을 입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동에서도 시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동안 이루어졌던 그런 타 시․군․면과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류가 1년에 한두 번 오며가며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고, 거기에 얻어지는 결과에 비해서 그런 사업방식으로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전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생명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생명산업과하고 별개로 보실 게 아니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 차원에서 하는 먹거리 직거래 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관계 부서에다가 주문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각 동에서 활발하게 자매결연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에다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타 읍․면에서 우리시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분명.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미지 손상을 입으면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그런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성포동 같은 경우가 서부면하고 자매결연을 2002년에 맺었더라고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그런 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보다 앞서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제가 성포동장 할 때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추진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오먹거리나 자매결연행사 사업하기 전에 성포동이 최초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동에 있었을 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활발한 교류라는 게 어떤 것이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일단은 그 지역의 농산물을 직접 우리 단체든지 학생들이 가 가지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서 농번기 같은 때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고, 또 현장체험에서 감자 캐기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온다든지, 또 그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해준다든지,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산 성포동에 초청을 해서 홈스테이 내지는 우리 지역에 다양한, 농촌 어린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데를 갖다가 투어를 시킨다든지 이런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체험활동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시골에서,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농촌의 그런 실상을 체험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우리 쪽에 온다는 것은 그런 체험활동 현장학습의 장을 원하는 게 아니고 더 실질적인 뭐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경험삼아 가봤는데,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 굉장히 많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잘 아실 겁니다. 거기 가기 위한 물적 투자, 시간적인 투자,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올 때의 그 마음,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청 어린이집 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금이 쭉 매년마다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종사자수가 2009년에는 물론 늘어가지고서, 오히려 또 줄고 그러는데,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게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3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직원들이 호봉이 늘어나거든요. 그 호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제수당이 한 138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수용비 등 관련 여비가 한 1600만원, 그때는 전기요금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내줬어요. 그런데 그게 단독으로 어린이집이 돼 있으니까 어린이집 전기요금은 어린이집 관리하는 데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900만원 정도 더 늘었고요. PC가 오래돼 가지고 PC 교체하는 게 한 220만원, 사무용품, 보육시설 운영 유지금액해서 한 400만원, 기타 교재, 교구비나 문서발송,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한 100만원 해갖고 1600만원 늘었고요. 거기에 크게 사업운영비로 해서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가 한 520만원 늘어났고요, 자산취득비 PC나 에어컨 유지비가 한 750만원 정도,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요경비가 증가함으로써 늘어났다는 얘기시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청하고 상록구청 소요예산이 전체 운영비에 비해서 그 요율이 다른 이유는 뭐죠? 차이가 나는 이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일단은 그 요율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갖고 실무자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오던 거고요, 상록어린이집은 3월달에 신설이 됐는데 시설투자가 새로 되니까 시설비가 추가되는 비용이 있어 가지고요 그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비가 내년 정도에는 거의 비슷한 요율로 되지 않을까?

은경

박은경위원

운영비가 내년에는 좀 더 요율이 낮아질 거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종사자 내용을 보면요, 물론 인원은 당연히 보육정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시청에는 간호사가 한 명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록구청에는 없어요, 영양사라든가. 거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이게 보육시설 기준에 보면 100명 이상 되면 간호사하고 영양사를 두게끔 돼 있다네요.

은경

박은경위원

100명 이상의 기준에 따라서?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또 반별 현황을 보면 대기인원이 나와 있어요. 보셨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0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출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아이에 대한 출산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대부분?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를 예측하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런 반별 현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는 없는 겁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는 좀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은경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기자수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만이 사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내년에 이걸 조율하시겠다고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걸 조정을 해서 영유아반은 확대를 하겠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영유아반을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보육 종사자수도, 교사 종사자수도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당연히 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내부적인 구조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있겠네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 한 82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야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체크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김영철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공무국외여행 하시면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공무상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마일리지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마일리지를 반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면 분명히 어딘가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적은 인원이 가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마일리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 마일리지는 전액 법적으로 그걸 적립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건 전체적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마일리지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잖아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통 마일리지 적립금이 유효기간이 10년인가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 기간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3년 정도의 자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립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활용은 아직 안 했고요, 적립만,

은경

박은경위원

그걸 적립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현황 갖다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 굳이 적립만 해놓고, 그냥 계속 쌓이고만 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있으면 어느 정도 지나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까 명퇴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명예퇴직하면 그분 거는 개인별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신 개인별로 적립이 되고, 그분이 공무상으로 여행을 할 때 그분에 한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적극 활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활용 폭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적립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분명히 예를 들어서 명퇴하신 분이 그 전에 출장으로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셔 가지고 쌓여있어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래서 그게 2006년 3월부터 그 제도가 시행이 됐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벌써 지금 4년 정도 됐으니까 그 동안에 그런 활용의 폭이 있었으면 분명히 그래도 다소 그런 재산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자료를 여기 보면 출장에 그냥 계속 그 경비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기업유치과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 전에도 적립포인트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차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거나 활용하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거는 2006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하나도 활용을 안 하셨다고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지금까지 활용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라도, 지금 이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적립, 몇 년부터 적립된 것은 굳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제가 받아갖고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하여간 유효기간 전에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은경

박은경위원

예. 일단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 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의 적립포인트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 뽑으셔가지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농협 우리가 카드 쓰시잖아요, 법인?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포인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그건 1년에 각 사업소별, 본청, 우리 시 법인카드 쓰는 것은 전부 1%가 적립이 돼가지고 그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한 5500여만원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적립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적립이 돼 있다고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여기 타 시․군에서 안산시로 전입한 공무원 현황 및 타 시 거주자 현황이요. 요즘 점점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타 시 거주자가 24.14%이거든요. 물론 갑자기 주거지를 옮긴다는 건 굉장히 많은 고심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마인드라면 안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은 그래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일단은 안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안산시에 거주해야 되는 게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자들을 안산시 거주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한을 전국적으로 푸는 거니까요 그거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신규 채용할 때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런 주거지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간부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여기에서 살면서 실질적으로 내 생활터전이 됐을 때 느끼는, 받아들이는 그런 폭과 그냥 출퇴근만 했을 때 느껴지는 대민 서비스에 대한 체감온도는 전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 가시는 게,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은 있겠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또 부부가 요새는 같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많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규직 전환 현황에서, 페이지 312쪽에 보면 녹지과 거기에 박순자, 박수경씨 두 분이 전환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지 좀 자료가,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정규직 전환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이게 임시직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기간제로 해서 임시직, 말 그대로 임시직으로 있던 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2년 이상,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 두 분이 특별히 된 건,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2년 이상이 돼가지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무조건 2년 이상?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예. 2년 이내로는 다들 기간제근로자를 할 수 있고요, 2년 이상 고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 두 분만 2년 이상인 겁니까? 다른 분들은 안 계셨고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단순히 근속기간에 의해서 시행이 되신 거다? 자치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주민평가단이요. 주민평가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주민평가단은 당초 70명에서 6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부분은 미래경영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평가를 좀 하고, 공공시설물 관리 상태라든가 또 생활불편 민원제보, 또 거의 전 부서에 대한 민원평가, 각종 설문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평가단도 어떻게 보면 2년 단위로 지금,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로테이션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 반복 돼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고착화 돼가지고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있던 내부적인 어려움은 아시죠? 그런 부분까지 관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조직 자체가 그런 부분이 탄력적이고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평가단의 지금 현재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2009년 9월 1일부터 해서 2011년도 8월 말까지 지금 돼 있는데, 이번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저희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전면적으로 전원 다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즉각 그런 부분이 빨리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인터넷 메일로 해서 자체의 어떤 지적사항들을 해당되는 부서에 바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되면 그 결과를 또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바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현장체크를 하는데 고질적인 부분이 똑같이, 똑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봤더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분이 일정한 기간을 우선 계속 고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반복적 지적사항 관계 그 다음에 그러한 개인의 어떤 편견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는 반기나 이렇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러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이나 반성을 해 보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번에 9월달에 새로 모든 인원이 바뀌어지면 그런 자체적인 교육부터 실시를 할, 지금 전면적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바꾸신다고 하니까, 저는 남을 평가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주관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지표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이번에 같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요. 더 질의를 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분 정도 더 하고 하시겠습니까?

갑수

한갑수위원

감사 종결하시고 오후에 하시죠.

정승현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럼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총무과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내실 때 근무지배치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시죠? 그 업무의 특수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거기에 알맞게 인력을 배치하실 텐데 보통 발령을 내시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전보제한.

은경

박은경위원

전보제한이 2년이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1년 있고 2년 있고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좀 더 이렇게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서 발령 내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간별로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3개월 미만이라든지 6개월, 1년 미만이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상에서 기사화되고 있는 메가타워 문제 알고 계십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메가타워 문제, 신도시에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이 오기 정정으로 인해서 민원과 소송까지 갔었던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인사를 배치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인력을 배치하는데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 기사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근린시설을,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아, 예 그런 내용 잠깐,

은경

박은경위원

그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글쎄 하여간 건축직 공무원이 거기에 법과 원칙에 준해서 행정을 함에 있어 그 적용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일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번 그 부서의 부서장하고, 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인력배치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총무과 권한 아닙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제의 발단이 일단 적절한 인사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누가 겪고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피해의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번 행감이나 아니면 부서의,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타 부서에서, 도건에서 다루어질 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일말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게 책임이 인사부서에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 있고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기 때문에 책임 없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고의적인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 현실에서 거기에 대한 그런 인사에 대한 적절성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 결과가 인사상의 부분의 문제, 개인적인 부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문책성 인사도 병행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은 문책 받은 거 아닙니까? 간단한 징계 받으셔서 자리 옮기셨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자리 옮기는 것에 대한 결정은 어디서 하셨겠습니까? 최종 결정은요 부서 배치에 대한.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부서배치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요인과 결정이 따를 수 있는데요, 부서장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인사배치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갖고 계시는 겁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인사부서의 모든 것은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이 갖고 있고요, 최종적인 건 시장님도 갖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하여간 거기에 적정한,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분명히 사인하시는 거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 직책과 직렬과 보직에 대한 적정한가의 부분에서 판단 해 가지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판단은 분명히 총무과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어떠한 결과가 책임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결론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임위 부서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 감사실하고 관련되고 어쨌든 모든 게 연계해서 인사문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걸 모르신다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인사의 책임은, 일단은 일차적인 책임은 저는 과장님한테 있다고 보는데요. 인사배치 누가 하신 거예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글쎄 1727명 인사보직에 관한 부분의 것들을, 모든 책임에 대한 것을 총무과장이 일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일이 그 부서에 배치하고 나서 일이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배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한 건만 아니고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인사배치를 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과장님의 인사운영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공직자가 그런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적정한 부분의 인사 조치에 대한 부분은 책임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 적절한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됐었을까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글쎄,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사후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기 위한 총무과장님의 저는 책임성 있는 발언을 요청하는 겁니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저도 어제 잠깐 얘기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의견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 없이 큰 고심 안 하시고 아, 이런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사인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후사정 분명히 저는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록구청이며 동사무소 신축 건물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하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하자 조치 시공을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사전적인 조치가 있을 수는 없습니까? 왜 짓고 나면 정말 개청식 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상록구청 저희 개청식 갔을 때 얼마 안 있다가 바닥 들떠 있고 그런 모습들, 누수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그 신축 과정 중에서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는 없습니까? 한 예로 들어서 주민감독관제 있잖아요. 그게 유명무실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주민감독관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사를 짓는다라든가 대형건설사업은 책임감리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사 시행부서에서 감독을, 책임감리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감리감독관을 더 강화하는 부분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주민감독관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청사에 대한 그런 설계에 있어서 신축과정에 전문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정말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중에 실수요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는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경로당을 신축한다거나 그럴 때는 정말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 있잖아요. 실생활에서 보고 느낀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보완해서 실릴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좀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설계과정에서부터 그런 게 좀 담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짓고 났을 때 정말 실수요자들이 ‘아, 이거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느끼면 그게 또 불만의 요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관내에 있는 경로당들 서로 오고가면서 보니까 그런 하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상식에 대해서 보완책을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무시할 게 아니라 좀 귀담아 들어서 설계과정에도 좀 더 깊이 반영했으면 합니다.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 해 가지고 청사를 정말 번듯하게 지었는데 공간 활용폭이나 활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효율적이고 유지비도 많이 든다고, 지금 상록구청 같은 경우도 냉난방에 대한 그런 고민 없으십니까? 관리비에 대한 문제.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상록구청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는 에너지관리 1등급 그걸로 된 건물이어서 하여튼 규모가 크지만 최대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이론적으로는 에너지효율 1등급의 건물이지만 실질적으로 올 여름을 나 보고 그 다음에 겨울을 나 보면 구체적으로 거기 유지관리비에 대한 계산이 나와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더 논의되겠지만 향후 이런 건물을 신축할 때는 설계에 있어서 이런 효율성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경로당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 사업부서로 하여금 그렇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사무소 짓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에 근무하시는 동장님 이하 그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짓고 나서 불편이 없도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런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취합된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을 때 신축해서 개청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건물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걸 나름대로 자료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중에 향후 다른 건물을 신축할 때 설계에 반영을 하고, 그런 효율성을 높이는데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건물을 짓는 것은 요 근래에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걸 지은 건물을 예로 들어보면 설계에서부터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은 건물이 많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소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외형만 치중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을 지양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실무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가지고 있어야 만이 자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런 공모를 했을 때 그런 의견이 반영 돼가지고 진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우선 시정 요구사항 관련 해 가지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회계과장님,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 있잖아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네.

전준호위원

도시계획상에 지구단위계획을 바뀌신다는 거잖아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그것은 바뀌었습니다. 3월 8일자로,

전준호위원

다 선행이 되어 있어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네, 바뀌어졌습니다.

전준호위원

건폐율, 용적률 상향 말고 다른 사항이 있나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당초에는 거기가 상업시설하고 숙박시설하고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통합을 해 가지고 상업시설부지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건폐율, 용적률이 상업시설이었을 경우에,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한 700%까지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전준호위원

기존에는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기존에는 층수제한하고 350%인가 그렇게까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매각하려고 하시면 지금 이게 감정평가 되어 있어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제 하려면 다시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수년 동안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이려고 매각 준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높여서?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전준호위원

이렇게 효용가치를 높여주는 만큼 매각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상식이잖아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네.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상식이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늘려주는 것만으로 매각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다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우리 용역 수행하다가 중지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된 용역이 있죠?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여기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요?

전준호위원

아니 시 전반에, 2020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에 따르는 교통계획 여러 가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 수행과정에 있거나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계획을 포함해서 그것에 따라서 관련된 그런 용역이 일시중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 하에서 이 부지를 기존에도 상업숙박시설이었는데 그대로 상업시설로 놓고 용적률이나 건폐율만 높여준다고 해서 이것이 매각의 메리트가 있을까? 아니면 대부도 내지는 우리시 전체의 도시계획상에 밑그림들을 지금 재정비하는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뭔가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야 대부도에 어떤 변화 발전, 또 매립 해 가지고 수년간 투자비 환수가 안 되는 이런 실정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냥 무단히 상업시설로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만 해서 답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셨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최대한 공유재산 부서에서만이 이렇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말하자면 특혜소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전준호위원

오히려 수요자들한테 이런 걸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해석될 소지도 있고, 이것은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그런 걸 충분히 여러 가지 대부도 종합적인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다른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이런 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과업지시나 용역검토 한 번 봐 가지고 자료 받으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만큼 고민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유원지로 설정되어 있는 3개 지역에 대한 용역도 수행하고 있죠, 대부도에? 도시계획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이런 주변시설이고 이게 지원시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 상업시설들이 유원지시설과 연관돼서 어떻게 기능하고 서로 역할을 해야 전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답을 내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적률을 높여주고 건폐율을 늘려주고 효용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파편적으로 이렇게 되면 난개발만 부추길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종합적인 고민을 여러분이 안 하는 모습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부서하고 도시계획 부서하고 말하자면 서로 머리 맞대고 검토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해 보고 안 되면 또 그냥 지나가고,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지금 63블록이나 37블록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검토를 세세하게 했는지, 했으면 그것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시라는 거예요.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하는 근거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검토를 종합적으로 거쳐서 나온 안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그랬으면 그렇게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다는 그런 자료를 다음,

전준호위원

다음 감사 때 제출하세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신길동 63블록 관련해서요. 지금 2011년 말이나 2012년에 매입계획 하겠다는 이 의사통보를 작년에 받은 거잖아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전준호위원

금년도에 서로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금년 초에, 금년도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H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그런 걸,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1년 중에 지금 상반기가 다 가는 시점에 실현가능성을 좀 검토해본 부분이 있어요? LH공사의 흐름, 지금의 흐름.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그 당시 가서,

전준호위원

LH공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지금 우리가 외부로 알려진 것만 봐도 우리 안산에 2개 필지를 지금 자기들이 자체 사업을 못하겠다고 매각한다고 하는 이런 결정들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네들이 사업하겠다고 갖고 있는 것도, 더군다나 우리 안산지역에 있는 이런 것도 포기하고 있는 마당에 신규로 부지를 매입해서 보금자리주택을 하겠다고 하는, 63블록에 2012년 사업 가능성들을 지금 2011년 상반기가 다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검토하고 점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LH공사하고 이런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LH공사만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LH공사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LH공사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분을 기다리는 중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현지 본사를 방문해서 그런 것을 확인했고 또,

전준호위원

확인했는데 그 확인한 내용 중에 이 매입계획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거기 사업부장에서부터 실무팀장님까지 만나서 그런 사업을 반드시 2012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보여줘서 보았고, 그것을 거기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2년 사업계획수립을 구체적으로 해서 내부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절차에 대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해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11월경에 그게 거기서 아마 통보가 올 겁니다.

전준호위원

통보가 아니고, LH공사에서 사업계획수립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 사업계획하고 예산편성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것처럼 LH공사에 사업계획 수립의 프로세스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기업이니까 이사회도 있을 것이고, 사업계획 수립해서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도 할 것이고, 그런 프로세스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체크해서 시기, 시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궁금한 거라니까요. 구두선으로 사겠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문서시행까지 해놓고도 수년간 일이 안 이루어진 전례를 우리가 거울삼아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심하게 체크해가지고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상임위원회 안건 가지고 와서 간담회 하듯이 국토해양위 국회의원님들이라도 모시고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챙겨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요청의 프로세스라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반기에. 그것이 일을 해결해가는 방식 아니겠어요, 적극성이고. 통보 오길 기다리고 그냥 바라고 있고, 그럴 것이다, 라는 것만 해서 우리가 계속 실패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국토해양위에 소속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LH공사를 방문해서 그런 거를 이런저런 노력을 했고, 또 수차에 걸쳐서 방문, 또 거기 LH공사 직원이 우리시를 또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답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 답변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답변을 듣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국도비 신청하려면 그 신청하는 시한들이 있죠?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시기요?

전준호위원

예.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LH공사는 사업예산수립 할 때 국토부를 상대로 승인받기 전에 하는 그 시스템상의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LH공사의 이사회가 언제 어느 때 열려서 어떤 사업들을 심의하는지 연두 중에 그런 거 체크하고 계세요? 그런 시기, 시기에 이 사업을 반영시켜서 의결하게 하는 역할들을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짜고 들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판단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도비 타 올 때 여러분들 얘기하시잖아요. 다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리고, 도의원님들 모셔서 간담회하고, 브리핑하고, 이 LH공사를 상대로 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을 꼭 LH공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면 반드시 우리 땅 매입해가지고 단순히 재정확보 측면만이 아닌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세심하게 짜고 들어서 역할을 해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계획 여러분이 없으면 의회가 LH공사 가서 면담도 하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스케줄을 체크해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만나고 나면 대외적으로 그런 만난 과정들을 알려내서 강제해야 되는 거죠, 책임성 있게 알려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빠르게 체크하셔 가지고 그 시간표상에 시가 역할 할 부분들을 좀 제시해주세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91쪽 자료에 나와 있는, 감사자료입니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전준호위원

시청, 상록구청 직장 보육시설 관련해서, 우선 상록구청 좀 여쭤볼게요. 이 914.5㎡가 전체 시설면적인 거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보육실 면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시설면적 중에 보육실 면적?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보육실이 914.5㎡가 보육실 전체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시설면적이고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전준호위원

시설면적 중에 보육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 보육실 현황은 지금 상록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구청은 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고, 시청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죠, 직접?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거기 시청어린이집에 619.5㎡에서 보육실은 얼마나 돼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 자료 찾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답변하시기 쉽게 여쭤볼게요. 상록구청은 시설면적이 914.5㎡인데 정원은 89명입니다. 안산시청어린이집은 그보다 3분의 1정도가 작은 619.59㎡인데 정원은 150명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가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시청어린이집 같은 데는 619인데 150명이고, 상록구청어린이집은 914인데, 규모는 큰데 보육정원은 89명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전준호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것이 시설면적이 보육면적이면 누가 봐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일단은 914.5㎡가 실무자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상록구청어린이집이 규모에 비해서 쓸모없는 공간이 좀 많다, 그렇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쓸모없는 공간이, 아까 보육실이라면서요, 보육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런데 보육실 면적에 대한 것은 자료를 다시 좀 파악해서 보고 드린다고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부를 안 하신 거네요. 감사자료 내시고 하면서 감사준비 공부 안 하신 거라고 평가해도 되겠어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자세하게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시정요구 하려고 하는지 다 안 들으셨으니까 유추가 안 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근본적인 시정조치사항이 나옵니다. 제가 대신,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영유아보육법상에 보면 보육시설면적이, 여기 지금 전체 시설면적이죠? 보육실을 포함해서, 보육실입니다. 보육실을 포함해서 1명당 4.29㎡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전준호위원

보육실이 아닌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 식당 있잖아요? 조리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예.

전준호위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4.29㎡ 이상 1인당. 실제 보육시설, 보육실만은 2.64㎡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원 89명 대비 전체 시설면적은 382㎡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시설들은 공간을 만들어놨다고 하신 거잖아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전준호위원

여러분 스스로 잘못 만들었다는 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안산시청은 619㎡인데도 150명의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기준으로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육실 면적이 많다는 거예요, 안산시청어린이집에는 보육실. 그래서 정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고, 상록구청은 허우대만 컸지 보육실 면적이 작고 다른 원장실, 다른 무슨 실 이런 거 크게 해놓고 아이들을 직접 수용하는 보육실은 작으니까 89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록구청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오버되고 쓸모는 없다는 평가를 어린이집에서도 자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계한 겁니다. 호화청사 아니라는 것만으로 면피하고 발뺌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증명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검토 안 하셨어요. 제가 의정활동 중에 해당 부서, 구청, 본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누차 전화하고 체크하고 시기, 시기 몇 명이나 정원 찼는지까지도 확인한 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이런 시설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고민을 해서 내용이 나오면 알려달라는 것까지 주문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정 안 되면 내가 감사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하여간 이 시설규모에 비해서 그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건 실무 계장으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청어린이집에 시설현황을 놓고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일단은 상록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정원 89명으로 돼 있는데, 보육정원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필요로 하면 거기 최대한 활용해서 수요자가 많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89명의 정원도 못 채우고 있지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원 54명.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도 근자에 와서 54명 된 거예요. 개청 초기에는 거의 비었습니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아무래도 이게 새로 개청이 됐으니까 아동이 0세반에서부터 0세반에서 올라가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이렇게 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금 시설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지나면 충원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전준호위원

이제 한 번 보시자고요. 얼마큼 체크를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또 여쭤볼게요. 지금 표 하단에 있는 대기인원 151명은 시청어린이집이나 상록구청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인원은 아니죠? 대기인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세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으면 보육수당을 받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육수당 받는 대상, 이런 영유아가 있는 공직자들의 자녀 총수잖아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총수는 한 350명 되고요, 거기 반 정도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현원을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한 340명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중에 한 239명이고, 현원은 187명을 수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원 대비해도 지금 52명이 TO가 남아있는 거예요, 본청, 구청 해가지고. 남아 있는데 실제로 대기자 151명이 다 구청, 본청에 어린이집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집 인근에 민간이나 다른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고, 실제로 안 보내고 보육수당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정원 대비 150명 대 89명, 239명의 정원을 놓고 구청이든 시청이든 어린이집을 보내고자 하는 공직자가 얼마나 있으며, 그렇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런 수요 타산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해봤습니다. 지금 일단은 좀 전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0세나 1세, 2세 이 반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다만, 만 4세, 5세에 대한 것은 수요가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세, 5세 되는 애들은 지역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유치원에 보내야 인근에 있는 친구, 같은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거나 그런 의미에서 4세하고 5세는 다른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로 나가는데, 다만 0세나 1세, 2세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신규자들이 결혼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많아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영유아반 확대를 내년에 하겠다, 한 16명. 그래서 인건비, 거기 0세반은 1인당 3명씩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보육교사 1인당 3명이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한 8200만원 예산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걸 좀 해서 수요를 더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준호위원

내년에 예상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지금 예상되는 인원이 10명에서 17명 정도 되는 걸로, 20명.

전준호위원

그럼 정원 대비해도 남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0세에서 2세까지 한 20명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설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했거니와, 하고나서도 수요에 대한 예측, 수요파악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안 해서 실은 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지금 지역사회에 보육수요는 계속 증가하죠? 민간이든 시, 국공립이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민간은 자리가 비어도 보육수가 때문에 보내기가 어렵고, 국공립은 정원이 오버되는데도 대기자들이 수두룩해요. 거기 대기자는 여기 대기인원의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입니다. 그랬을 때 지역사회에 보육수요를 감안해서 이렇게 놀리고 있는 직장 보육시설, 특히나 공무원들 전용 보육시설에 지역 수요를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해소하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수차 얘기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민들은? 어린이집 만들어달라고 끊임없이 민원제기하고, 행정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1년 단위로 입학하고 졸업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연도 중에 개청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 6개월이라도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부담도 적으면서도 기다리지 않고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수두룩합니다. 행정이 이런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주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좋다고 이야기하죠, 호텔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면적 대비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공간은 펑펑 놀고 있고, 이거 지금 세팅한 감가상각 하고 나면 다 뜯어고쳐서 시설 정원 늘려야 될 형편인 거예요. 이 정도 인원이면 어린이집 하나 지을 규모예요, 이 공간이면. 그 부분에 대한 처방을 내세요. 단기적으로는 지역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정히 내년에 여러분들이 수요 타산을 잘해서 정원은 89명인데 89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었는데 오히려 선발했다, 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은 지역사회에 민간 보육시설을 충당할 고민을 제시해주시고, 시설면적 대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가치를 높이는 고민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그걸 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실무자들하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사전에, 감사장에 오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청어린이집은 근거, 개념의 차이에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직장에 보육시설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에 의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있다는 것, 사업주가. 그래서 그 직장 어린이집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주가 즉, 시장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산을 투자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 직장에 있는 맞벌이나 공무원들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의무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직장 어린이집이 개소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은 민간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민간보육시설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의견인 것이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또,

전준호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어떤 취지인지 알겠는데,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직장 보육시설로 인정받는 기준이 어떤 건지 아시냐고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보육시설의 설치나 비용 부담에 관한 14조하고 25조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는 직장보육시설에서 직장인의 자녀 정원대비 50%가 넘으면 직장인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들도 보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행정인 기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남는 여유분을 민간인들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과 발상, 사고 이것이 더 위험스러운 거죠. 직장보육시설이라는 이유를 핑계로 해서. 저는 그런 점들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만, 여러분들이 월급 내서 지은 어린이집입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것은 조성하는 근거법령 자체가,

전준호위원

법령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령, 법시행령, 시행규칙 말고 여러 보육시설 운영지침 같은 거 공부해 보세요.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공직자의 답변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0% 넘으면 직장보육시설 인정됩니다. 그러면 민간 어린이 받으면 안 되냐? 받아도 된다. 다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글쎄요 하여간,

전준호위원

틀렸으면 그 공무원 거짓말 한 거고.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또 다른 부분에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민원도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요.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지역사회 수요를 감안해서 그 만큼의 보육계획 제시해 주세요.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육시설 운영 중장기 계획 제시해 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민간보육수요에다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행정에도 저항을 덜 받을 거 아니에요. 비싼 세금 갖고 여러분 아이들만 키우는 그런 호텔 같은 보육시설 만들어 놓고 왜 민간주민들의 보육시설은 충당 안 해 주냐 하는 것을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초한 거라니까요. 제가 쭉 설명 드렸잖아요. 시설규모며, 지금 현재 인원 보육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에 계획을 제시하라는 부분이며, 다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제 개인이 아니고 주민 입장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은 호텔 같고 민간보육시설은 여관 같고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전준호위원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시설면적 과대한데 실용성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시민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보면 호텔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표현이 나올 수 있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사고와 관점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주시라는 거예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또 다른 민원도 예상되는 부분이 지금 지역내 유치원이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이 그거 직장보육시설의 입소를 풀어줄 경우는 또 다른 민원이, 그들의 민원이 또 예상될 수도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예, 잘 압니다. 그러면 법규에 나온 대로 직장보육시설 민간에 위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원 남아도는 어린이집에다가 여러분 구청 만드는데 거기다 어린이집 넣지 말고 그 민간어린이집에다가 직장보육시설 위탁 해 가지고 같이 아이들 수용하라고 이런 고민 해 봤어요, 그러면?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것도 지금 우리 자율적으로 353명은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직장보육시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법령상에 직장보육시설을 바깥에다 둘 수도 있다니까요. 사업장 안에 안 두고. 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민간의 그런 민원들 오히려 더 수렴하면서 해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민원을 그런 반대편에 그렇게 제시하면 여러분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바깥에 있어서 더 비효율적이고 안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반대민원을 근거로 제시하면 자기 모순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대민원을 갖다 붙이면 저는 반대로 이 법령상의 직장보육시설을 그 민간어린이집에다가 앉히라는 반대논거를 제시할 수 있으니까, 이건 법령상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걸 핑계삼지 마시라는 거라니까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 따져봤냐는 거예요. 저 상록구청 어린이집 만들기 전에 그런 거 따져봤냐는 거예요. 안 하셨거든요. 국공립 짓기 전에 민간보육시설 국공립화해서 지원하고 인수할 용의 있냐, 검토해 봤냐? 미온적이었거든요. 비싼 건축비 들여서 국공립 만들어서 이해관계인들한테 위탁주려고 먼저 신경 썼고. 그런 구조적인 모순들을 생각과 관점을 바꿔서 고민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 안 하니까. 지금 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을 놓고 보육담당 쪽하고 얼마나 많은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고민들을 했는지 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업무 자체도 여러분들 후생복지 쪽으로 분류해 놓고 있잖아요. 그것만이 다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이게 민간보육의 개념에 속한다면 후생복지가 아니라 가족여성과,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보육시설의 개념은 충분히, 더군다나 공공기관인 직장보육시설의 개념은 충분히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렇지만 현재 현실이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어린이집을 놓고 보다 활용도와 민간의 보육수요들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모색을 해 달라는 거라니까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공무원 자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려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거 필요로 하면 인근에 있는 나머지 입소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지 않냐라고 저도 언뜻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전준호위원

지금까지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냐고요. 내놓은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게 없고 말로만 하니까 저는 계속 추궁하고 계속 촉구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법 제시하지 않으면 감사단계 이상으로 가죠 이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린이집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촉구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완충시키고 해소하려고, 단 한 명이라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감사대로 현상적인 감사만 하라면 구청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지어놨다고 하고 그 자체로써 효과 거두면 끝이에요. 욕은 여러분이 먹든가 말든가. 그런데 그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다시 얘기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드렸잖아요. 평상시 의정활동 중에 제기된 사안인데도 회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달

권오달총무과장

일단 하여튼 상록구청 어린이집은 상록구청장 상록구청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구청 담당자, 보육담당자, 시청 담당자 제가 다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해 달라고 주문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추가로 하나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현재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독립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도시공사에서 나갔는데요, 거기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 번 작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허수 회원 휴면되어 있는 회원, 현재의 조직하고 자원봉사 현황을 주시고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꼭 다 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탈로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보고 나서 다시 또 요청하겠습니다. ‘A단체 누구 대표로해서 몇 인’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렇게 주시고, 토탈로 연도별로 제가 지난번에 받았고요, 이번에도 그거와 같이 5년 정도 연도에 등락이 있었을 겁니다. 증감이 있었을 텐데 그 증감폭하고 그 다음에 휴면 회원이 작년대비 올해 몇 명 정도가 휴면으로 들어갔는지, 이해가 가셨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간에 자원봉사센터가 독립되면서 사업비라든가 봉사한 추진 추진성과, 이해가 가셨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거 두 번째로 주시고요. 세 번째는 향후 자원봉사센터의 비전, 핵심 추진사업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