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제1항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세입결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34억 1,194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37억 4,999만 9,597원이며 실수납액은 536억 2,169만 5,197원으로써 1억 2,830만 4,4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미수납액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 총규모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78억 3,750만 60원으로 그중 1,754억 7,090만 7,478원을 지출하였고 12억 6,325만 509원은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0.62%인 11억 334만 2,073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총 1억 2,830만 4,400원으로써 시ㆍ도비반환 수입금 1억 1,029만 1,460원과 기타잡수입 1,102만원, 지난연도수입 699만 2,94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 집행잔액 8,887만 8,130원, 강화교동향교 명륜학당 운영비 잔액 237만 2,000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1,097만 30원, 옹진군 소청도 체육시설 집행잔액 807만 1,300원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매점임대료 1,102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유재산 체납임대료 669만 2,940원으로 이 중에서 상륙작전기념관 매점수입 임대료 1,102만원은 11쪽에 공유재산임대료 과목으로 납부된 것을 22쪽 기타잡수입으로 이중으로 착오 기재되어서 미납처리된 것으로써 금년도 2011년도 회계연도에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19억 8,518만 8,800원으로 그중 413억 1,800만 2,430원을 지출하였고 6억 6,718만 6,3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38쪽 시립율목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 8,887만 480원 그리고 39쪽 부평아트센터 건립 임대료지원 중 기준부담률 추가분 미교부액에 따른 4억 3,200만원, 45쪽 영종, 수봉, 율목도서관 등 문화시설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7,880만 2,930원과 각종 사업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운영행정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9억 1,664만 9,000원으로써 그중 227억 5,729만 5,609원을 지출하였고 문화재과 전체 예산을 보면 10억 7,055만 7,058원의 초과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56쪽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어 전액 집행되었으나 2010년도 2회 추경에서 사업취소로 인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념사업회에 지급된 사업비 13억 7,000만원의 초과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내용은 62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용 및 설계용역비 2억 2,991만 449원이며 주요 불용내역은 51쪽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1억 1,293만 4,001원이며 62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낙찰차액 및 부대비용 집행잔액 1억 1,048만 9,551원과 63쪽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활동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진계획의 불투명과 강화군의 추진사업으로써 사업비 4,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1억 9,946만 4,000원으로 그중 149억 7,651만 5,077원을 지출하고 6,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5,794만 8,923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내용은 74쪽 제5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미확정 중인 관계로 해서 연계성을 위해 용역기간을 금년도 4월까지 연장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70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와 관광안내소 지역명소화 시범사업 집행잔액 1억 1,694만 2,2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04억 9,878만 4,260원이며 그중 686억 9,810만 7,734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로 5억 6,834만 60원과 계속비이월 로 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3,233만 6,466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내역으로는 91쪽 LNG 4지구 내야구장 조성사업 4억 434만 60원이 군부대경계초소 이전협의 지연으로 준공이 늦어지게 되어 이월하였고 93쪽 문학경기장 지붕막 피해원인규명용역비 1억 6,400만원은 2010년 12월 말에 계약이 되어서 절대용역기간 부족으로 용역완료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내역으로는 92쪽 빙상경기장 건립비 4억원이 설계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불용내역은 80쪽에 생활체육대회개최 집행잔액 2억 2,444만 4,757원, 91쪽 LNG 4지구 내 야구경기장 조성사업비 8억 5,370만 410원, 93쪽 태풍 곤파스로 인한 체육시설 재해복구비 1억 3,903만 7,610원, 95쪽 차입금 이자상환액 집행잔액 2억 4,033만 4,1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3억 5,780만 1,000원으로 그중 182억 2,073만 3,318원을 지출하였고 1억 3,706만 7,682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된 내용은 시립예술단 운영비 및 문화예술회관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미추홀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7,442만 7,000원이며 그중 53억 1,731만 8,09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710만 8,9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된 내용은 119쪽 민간투자시설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집행잔액 6,195만 4,280원과 그 밖에 미추홀도서관의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시립박물관입니다. 예산현액 44억 518만 6,000원으로 그중 41억 8,293만 5,220원을 지출하였고 2억 2,225만 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141쪽 유물구입 예산 자금배정 불가통보에 따른 유물구입 중단으로 인한 집행잔액 8,500만원과 그밖에 예산절감 및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나름대로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도 더욱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34억 1,194만 7,000원에 대하여 537억 4,999만 9,597원을 징수결정하여 536억 2,169만 5,197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2,830만 4,4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778억 3,750만 60원에 대하여 1,754억 7,090만 7,478원을 지출하고 11억 334만 2,073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총 537억 4,999만 9,597원의 징수결정액 중 536억 2,169만 5,197원을 수납하여 99.76%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 1억 2,830만 4,000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연도별 수납추이와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8,662만 510원보다 48.1%가 증가한 1억 2,830만 4,400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남구에서 미납한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887만 8,130원, 향교 명륜학당 운영비 237만 2,000원, 강화군에서 미납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조금 1,097만 30원, 옹진군 소청도 체육시설 설치비 807만 1,300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임대료 1,102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유재산 체납임대료 699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수납을 하였으나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잡수입에 이중으로 징수결의를 하여 착오에 의한 미수납으로 책정되었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은 2005년도에 발생되어 매년 지적된 사항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정기회원 탈퇴 반환 8만 8,810원, 체육시설 행사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48만 289원,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 최소반환 206만 5,110원 등 263만 4,209원이 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보증금 반환입니다. 연수구 옥련동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던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시행자의 자금난 악화로 인하여 착공을 기한 내 하지 못함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절차에 따라 총 사업비의 10%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수령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사업 보증금 관련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778억 3,750만 60원에서 1,754억 7,090만 7,478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의 98.67%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불용액은 11억 334만 2,073원으로 전년도 1.8%에 비해 다소 감소한 0.62%의 불용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사업은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사업,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활동, 생활체육대회 개최, LNG 스포츠타운 건립공사,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태풍피해 긴급복구 및 보강공사, 시립박물관 소장유물 구입비 등이 주요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불용률이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추진 운영수당, 문화재위원회 수당, 관광진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수당 등 각종 위원회 수당의 집행 잔액이 많으며 공공운영비 또한 관광진흥과 22.9%, 종합문화예술회관 15.6%, 미추홀도서관 18.9%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문화재단내 영상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인천소재 시나리오 공모사업, 인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인천 영상 제작인력 양성사업 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예산영화 제작사의 영화제작 중지로 지원금을 반납한 것으로 향후 영상물 지원작 공모 및 지원심의에 있어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불용액이 2억 2,444만 4,757원으로 시민생활체육대회 외 7개 대회 집행잔액이 5,969만 4,757원이며 시장기 인라인 대회 등 11개 대회는 종목별 연합회 비정상 운영, 선수선발 어려움, 자체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미개최되어 1억 6,475만원이 불용처리됨으로써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차질없는 대회개최와 예산운용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불용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2010년도에 문화재단 운영비 37억원, 적립기금 20억원, 청사매입비 5억원 등 총 62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보면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일반회계 경상비로 지출한 사항을 문화재단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기금은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분류되며 운용기금의 용도는 재단운영비, 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지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재단청사부지 및 건물매입 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고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을 당초부터 적립성 기금으로만 인식하게 된다면 재단의 사업비 및 경상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재단의 기금용도와 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근거로 기념사업비 1억 7,000만원, 기념관 건립 지원으로 12억원 등 총 13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2010년 3월 26일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보면 2010년 6월 16일에 동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사업을 유보토록 통보한 후 2010년 8월 23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동 사업비를 삭감하여 결과적으로 13억 7,000만원의 자금만 지출된 것은 진행중인 민간단체보조금 예산삭감으로 시책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보조금 회수방안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활동 사업비 전액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우리 시에 유치하고자 학술심포지엄, 전문가 초청 간담회,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위한 사업이나,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에서도 사업비 확보 및 타당성 결여 등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추진시기도 불투명하고 강화군에서 타당성 연구보고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한 상황이어서 시에서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할 필요성이 미약하고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4,5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나 2011년도 예산에 다시 국내외 전문가초청 간담회, 학술심포지엄, 홍보물 제작 등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향후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인천국제빙상경기장 건립사업입니다. 연수구 선학동 선학경기장 부지 내 336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2014년 2월까지 건립중인 사업으로 우리 시와 한국가스공사가 2007년에 협약하여 125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2010년도 40억원 등 현재까지 90억원을 수납하여 세입조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학경기장 지붕막 피해원인 규명입니다.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문학경기장 지붕막 파손 피해원인규명 용역비 1억 9,000만원 중 1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에서 실시한 용역은 지붕설계당시의 풍압보다 태풍 곤파스의 풍압이 더 큰 값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이 지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해보험금 49억 1,600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고 복구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61억원의 공사비를 반영하여 2011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 전용내역과 계속비 집행내역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 보조금반환에 대한 추진경위를 제출해 주세요. 뭐냐하면 지금 2010년도에 2회 추경시에 예산을 삭감한 이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기념사업에 대한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그에 대한, 공문에 대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경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교지원 관련한 상세내용하고 예산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 내역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0년도에 관광공사의 우리 관광진흥과가 위탁한 사업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천관광공사 정기간행물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시립미술관건립 연구용역 내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 사업비 전액, 국립자연사 박물관 전액 미집행이 됐는데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됐는지 진행사항하고요. 국제빙상연맹경기장 건립사업 이것도 추진중인 진행사항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영수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선 말이죠. 예술회관 정기회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예술회관 정기회원은 예술회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각종 공연 시에 혜택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술단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가입회원이 얼마나 되죠?

현재 500명정도 있습니다.

500명이고, 500명이면 1년에 1인당 얼마나 냅니까?

1인당 3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3만원?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1년에 3만원입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 무엇이죠?

혜택은 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공연관람 시에 20% 내지 40% 범위 내에서 할인혜택을 해 주고 각종 대관공연은 10 내지 30%, 공연안내지 및 안내문 발송, 예술정보지 발송이라든지 각종 지정좌석권 운영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합니다.

좋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죠? 규칙으로 정해져 있나요? 뭘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네.

저희들이 인천시에 이런 조례가 있단 말이죠?

예술회관운영조례인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조례도 한 번 찾아봐 줘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네.

여기 7페이지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남구, 강화군, 옹진군 다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 결산 때까지 돈을 회수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회수했습니까? 그냥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까?

각 군ㆍ구에서 집행잔액 회수 문제는 정산시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공사가,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군ㆍ구에서 이월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2월 28일 이후에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결산보고서에 보면 남구 같은 데는 재정형편상 반납을 못 받았는데 우리 그러한 것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발생된 내역들이죠? 그게. 사업계획이 ’10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8페이지에 보면 종합예술회관 공유재산 체납임대료가 약 700만원인데 이게 발생연도가 꽤 오래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발생되었죠?

이것은 2006년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발생되어 가지고 해마다 미수금으로 정리 못 하고 넘어 갑니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자판기임대를 장애인단체에다가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이분이 2005년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 했는데 청각장애인 2급에 기초수급자이신데 그때 당시에 연 875만 1,000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1회분 20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사용료까지.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적이 되어 오다가 2009년도부터 그래도 체납을 받아야 된다는 뜻에서 매월 5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이 지금 까지도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운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을 무슨 방법으로 받죠? 그 사람한테.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납된 사람이 현재 뭘 하고 있는데 5만원씩 매월 내느냐 그 얘기예요.

직업은 없는데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봤습니다만 없는데 지로로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5만원씩 700만원 까려면 몇 년 해야 돼요? 10년 해도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다른 방법, 조치할 방법 없어요?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도 어려운 장애인이 당시에 관리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700만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된 것을 지금 그 사업도 안 하면서 직업도 없이 5만원씩 내봐야 10년 내도 변제가 안 됩니다. 과연 이게 타당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특별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특별대책을 해 봐야 되겠고,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수정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발생한 불용이 많아요, 그렇죠?

일부 있습니다.

물론 일부라고 그러시겠지. 그럼 저기 한번 봅시다. 11페이지 중간에 LNG스포츠타운 건립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2,900만원 들여 가지고 1,000만원 사용하고 66%가 불용액이죠?

검토보고서11쪽 말씀하시는 거죠?

검토보고서 11쪽 LNG스포츠타운.

LNG스포츠타운 태풍피해.

네, 그 제일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래 가지고 2,960만원 책정이 돼 가지고 1,000만원 썼죠?

네.

그러면 50%도 안 됐는데 무슨 부대시설을 했는데 3,000만원 책정해 가지고 3분의 1 소요가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부대시설을 했습니까?

이 공사는 LNG스포츠타운을 마지막 정리작업 공사였습니다. 준공시점에 마지막 공사였었는데 시설부대비 형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리추경에 정리했으면 괜찮았는데 그것을 못 하고 과도한 불용액이 처리되게 됐습니다.

전체 액수를 보면 3,000만원이 별 것 아닌데 66%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리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된 부분, 그 다음에 문학경기장 지붕막 피해규명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그 피해 규명이 재해냐 하자냐 이 부분에 풍동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계에다가 풍동실험까지 한 사항이 돼서 상당히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재해로 나왔죠?

재해로 판명됐습니다.

재해로 나와 가지고 보험금 수령 중이라고 그랬죠?

보험금을 신청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보험금이 신청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나와서 또 현장확인과 함께 보험요율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보험이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돈에 훨씬 못 미치네요.

그러니까 보험요율을 통상 따지면 우리가 한 50억 정도 피해를 봤다 그러면 거기에서 LNG 것을 예를 든다면 설계비라든지 간접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뺍니다. 그래서 실제 가설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그 가액을 가지고 또 감가상각을 하고 등등해서 하면 지금 문학경기장 부분은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85% 정도 현재 가액의 그 정도 보험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머지는 인천시가 부담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역시 LNG종합타운 태풍피해 이것도 곤파스 영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권을 지금…….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체육회가 운영하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되죠?

시비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회가 운영을 하고 수익금은 인천시 세수로 잡힌다?

전액 잡힙니다.

그러면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요측정도 덜 됐고 또 어느 정도 되면 이것도 예산 5억에 22%가 불용이란 말이에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것들이 정리추경에 정리가 됨으로써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돈이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예기예요. 2011년 예산, 2011년도 시가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잘잘한 예산까지 전부, 여러분들 우리 국장님도 예산부서에 신청해서 예산 제대로 확보가 안 됐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줌으로써 적은 돈이지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저희가 곤파스 피해를 입어서 설계비를 2,000만원을 보고 공사비를 4억 8,000만원을 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이 사업은 시공사한테 재공사를 시켰습니다, 바로 긴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률을 미리 결정을 하고 계획세울 때부터 낙찰률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괜찮은데 하자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결정되다 보니까 낙찰률을 정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때부터 미리 정리를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불용처리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계약업무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계약할 때 보면 80 몇 % 하니까 15% 정도의 충분한 저희가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할 때 우선 입찰하기 위해서 10억이면 10억을 다 가져야겠죠. 그러나 갭이 생겨서 1억 5,000이 생기면 그 예산잔액은 다시 그 사업에 추가로 사업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추경예산 때는 반드시 삭감을 해 줘서 시의 예산부서에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숨통도 틔워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좀 전에 지적한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수금 문제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700만원 돈을 장애인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면서 5만원씩 낸다, 이것 5만원씩 받기 위해서 2005년부터 발생된 것을 지금까지 7, 8년 동안 미수금으로 정리해 넘어간다,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극 활용하고 검토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용료수입에서 입장료수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얼마 정도 차이나나요? 8,000 정도 차이가 나죠?

네.

입장료수입 같은 것은 예상이 되는 걸 텐데,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 예산추계를 잘못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8,000만원이면 그래도 좀 큰 건데요. 일이천만원 차이나면 몰라도 웬만큼 예상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다른 데 써야 될 것도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산 임대료수입 이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을 써주시고요. 14페이지는 또 반대입니다.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이 예산현액은 6억 3,000인데 징수결정액은 5억 7,000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는 6,000 정도 차이 나잖아요. 여기도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같은 경우는 이미 받아들여야 될 것은 웬만큼 다 들어올 텐데 징수결정액하고 거의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됐나요?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그런데 왜 차이가 나죠?

아까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 그러니까 전년도, 당년도 부분이 2월 28일날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사업비를 군ㆍ구에 내려주고 그 정산이 늦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정산이 됐는데 구에서는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미수납으로 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우리 예산현액하고.

예산현액은 2010년도 예산이니까 2010년도에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년도 2009년도 것이 여기에 들어온 게 있고 2008년도 것이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왔죠. 정산이 늦어짐으로 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줄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현액은 전체 다를 생각해서 잡았다는 얘기죠?

예산현액은 2010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잡나요, 그렇게 잡나요?

네, 2010년도 예산현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온…….

아니, 그러니까 예산현액을 잡을 때, 그렇죠. 당초에 잡죠?

네.

당초에 잡고 거기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징수결정액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늘 있나요?

시ㆍ도비반환액은 항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나요?

이 정도라고 꼭 그렇게…….

일반적으로 징수결정액이 조금 더 높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확률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과년도 게 들어오다 보니까 징수액이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예산현액이 더 많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예산현액 잡아놓고 사업을 했는데 펑크 날 확률이 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예산현액을 사실 약간 덜 잡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좀 차이가 나서, 이것은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고 아까 같은 경우는 한 8,000 정도인데 충분히 예상되는 건데 좀 예산현액을 너무…….

입찰을 했는데 특별히 많이 다운됐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수입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현액을 좀…….

그게 딱 일치될 수 없는 건 저도 아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 추계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천대교 개통기념 2009년 국제마라톤대회 자부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21페이지요. 기타잡수입항에 집행잔액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21쪽에.

네, 중간 쯤에 인천대교 개통기념 2009 국제마라톤대회 자부담 집행잔액.

이것은 2009년도에 인천대교 10월에 개통을 하면서 인천대교 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에다가 시비를 지원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된, 그 집행잔액을 이제 2010년도에…….

얼마를 지원한 건가요?

1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12억 지원했는데 2억3,500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자료를 나중에 확실히 제출을 다시 해 드리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비 12억에 자부담 8억해서 20억 가지고 했는데 그 남은 돈을 반납한 겁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자료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우선 세입 부분에 이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ㆍ결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쿠아리움 보증반환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8쪽에 보면 이 반환금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는지.

아쿠아리움은 송도 대우자판부지 사이에 아암도 쪽에 주차장 끝 부분에 1만 4,500평을 가지고 아쿠아리움을 짓는다고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자측에서 450여억원을 들여서 시공을 한다고 해서 인천시랑 협의해서 다 진행을 했는데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때 이행계약보증금 46억원을 저희가 업체로부터 이행 못 한 데에 대한 반환을 받은 겁니다.

반환을 받은 겁니까?

반환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인천시 세입이 돼 버렸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업체로 봐서는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업체에서 직접 민간사업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 놓고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총 사업비의 10%를 환수받은 겁니까?

인천시가 그냥 수입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럼 부도난 사람이 46억 4,000만원을 낼 수가 있었습니까?

이 회사는 부도가 안 났습니다.

자금 악화로 운영도 못 했다며, 공사를 못 했다면서요.

실제는 그 수익성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거나 다름없습니다.

포기하고 수령을 해 버렸다고요, 10%의 수령을.

저희가 이행을 못 한 귀책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겁니다.

인천시는 오히려 수익이 만들어졌네요.

네, 그 업체로 봐서는 상당히 억울하겠지만 무분별하게 진행한 사업에 대한 경종을 울린 거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누구인지 이렇게 써 있어서 궁금해서 자세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은 648페이지 여기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미추홀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미추홀도서관이 민간위탁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이 지어서 위탁한 겁니까?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18억 8,000, 1억 8,800이에요? 1억 8,899만 6,870원을 도서관의 비용으로 내고 있습니까? 예산은 많이 잡아놨네요, 2억 3,300으로. 결산보고서는 130페이지입니다.

원래는 임대료가 18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미리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금 갚는 게 18억 정도 되고 운영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8억이 매년 BTL 투자사한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0 몇 억이 나간다고요?

28억입니다.

28억이 나가고 있어요?

네, 건물운영비 10억 8,000하고 임대료, 임대료라는 것은 미리 지었기 때문에 원금상환 형식으로 해서 17억 5,300이 나갑니다.

그게 전체 공사비가 얼마였는데요?

총 투자비는 21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원금 상환하는 게 18억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는 시설운영비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해도 그것은 들어가는 돈입니다.

20년 상환하는 거예요?

20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18억씩 내면 360억이 있네요, 이 사람 이자까지 다 잘 받네. 그렇게 되네요, 20년을 하면. 그런데 제가 가서 본 결과가 너무 장애인의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준공이 날 수 있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장애인편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날 수 있었는지.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건, 저희도 가서 같이 뵀으니까요. 사실인데 그때 당시 설계 준공 당시에는…….

이게 몇 년도인데요?

이것이 200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편의시설은 아예 적용이 안 됐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편의시설 적용은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건축법상에 장애인편의시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실 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준공을 낼 수 있었던 게 나는 제일 의심스럽고요. 편의시설이 시각장애인은 들어갈 때부터, 우리 조그만 어린이집이고 유치원도 들어갈 때부터 보도블록이 점자블록이 깔려야 합니다. 그런데 큰 5층 건물에 그게 하나도 없어 요. 딱 문 여는 입구에 노란딱지 하나 붙여놨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앞에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서 현관을 찾아가고 어떻게 찾아가서 엘리베이터 앞에 설 수 있는지 내가 그래서 하도 어의가 없어서 여기는 시각장애인이 오면 안내를 해 줍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안내원이 없더라고요. 안내원이 없는데 이 사람 어떻게 찾아갑니까? 도서관을 무슨 재주로 찾아갑니까? 장애인도서실이 1층에 있으니 자랑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도 규격이 너무 좁아요. 휠체어 장애인이 돌아다니면서 책을 찾아서 앉아서 읽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장애인도서실을 만들어놨습니다 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도서실은 한없이 크게 만들어놓고 장애인도서관은 좁아 가지고 이것 반쯤 되는 데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읽을 책상이 없어요. 조그만 책상 하나 놔두었는데 휠체어 장애인이 거기 두 명 앉으면 맞겠습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렇게 책을 골라 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런 생각도 없이 지어놓은 그런 도서관을 어떻게 우리 인천시에 제일 큰 시립도서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날 같이 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그때 지적사항을 지금 다 검토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손해가 납니까. 지금 좋은 돌을 깔아놨는데 그것도 수입돌을 갖다 깔아놨는데 그것을 다 뜯어야 점자블록을 넣습니다. 그 손해가 얼마입니까.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처음 사전점검 설계부터 들어가야 한다는 게 뭐냐 하면 그때부터 들어가면 점자블록 그 돈 몇 푼 안 됩니다.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다 일반인들은 그런데 화장실 좀 크게 만드는 것 그리고 비상벨 몇 만원 안 줘도 답니다. 그리고 똑같은 블록 깔 때 점자블록 깔아주는 것 그것뿐인데 왜 사람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외제돌 까느니 점자블록 깔아주면 좋잖아요. 그것을 안 해 놓고서 준공을 맡아준 담당기관이나 또 이것을 시립도서관이라고 우리들 보고 와서 보라는, 자랑스럽게 보라고 잘 지어서 5층 건물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런 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이 해 놓고서 이것을 자랑하는 것 그 자체가 그날 너무 화가 놨습니다. 이것 다시 뜯겠다 새로 해 놓겠다 비용은 또 우리 인천시가 우리 세금으로 또 이것 막아야 하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처음부터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산림청 소유의 토지임차료가 1,98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숭의운동장하고 옥련동 사격장에 산림청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숭의운동장은 없는 줄 알았는데…….

뭘 없는 줄 알았어요?

원래 숭의운동장 부지 내에 산림청 부지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 때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정리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격장 부분도…….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임차료를 내는 거죠?

이것은 숭의동 부지는 5년간 2007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5년간 부분입니다. 그 전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난 부분에서 지금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이에요, 임차료예요?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이죠? 아니, 이게 어제도 보건복지국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경기장을 건설을 하면 첫 번째, 토지에 들어가는 지번별조서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서 그것에 의해서 토지 보상을 하고 국유지면 국유지대로의 그런 조치를 해서 경기장을 건설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런 조치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이것도 인천시에서 지적이 된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지적이 된 걸 거예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년간, 이것 5년간 변상금이지만 그 전부터 사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다른 국유지를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즉각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게 숭의운동장이 아주 오래된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을 몰랐다는 자체도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화구역개발사업에 나중에 다시 저희가 인천시로, 지금 원래는 도개공에서 전부다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천시가 다시 받아오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때. 매입을 해야죠.

지금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행정기관에서 이런 미스가 있었다는 것은 더군다나 변상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유지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잘못되었다는 말밖에는 못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숭의경기장 면적은 65.1㎡입니다.

20평.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산림청에서 우리가 불하를 받아서 치유를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십년간 숭의경기장이 있으면서 이번에 숭의경기장 신축하고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만 부과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67페이지 국장님 말이죠. 관광홍보마케팅 강화 해 가지고 외국인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공 해 가지고 1억 9,400만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외국인관광객 인센티브는 1억 9,400만원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지원조건은 관광객, 숙박관광객 중에 분기별로 100명 이상을 유치하는 여행업체에다가 1인 1박할 때는 3,000원, 1인 2박할 때는 7,000원, 3박할 때는 1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외 홍보에 대한 부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치인원이 금년도에는 7만 1,000명 정도가 유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1억 9,4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디 업체에, 이게 다 이것은…….

여행사 106개 업체에다가.

106개 업체에다가?

네.

이것 예산이 충분한 겁니까, 모자라는 겁니까? 50% 예산을 더…….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예산ㆍ결산심사를 하는 것도 불용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심사하는 것이지만 예산이 과연 충분하냐 부족하냐 하는 것도 예산ㆍ결산의 심사에 들어간다,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영상문화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 5억 중에 3억 8,700만원을 사용해서 1억 1,200만원을 불용처분을 했는데 이게 민간이전이란 말이에요. 51페이지에. 민간단체면 어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네.

그런데 이게 5억 중에 1억 1,200만원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과다 측정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이게 1억 1,200만원이면 몇 %야.

영상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친애하는 나의 가족 여러분’이라는 영화제작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봤는데…….

아, 영화를 제작하는 거다?

네,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이게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된 것을 반납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제작사끼리의 저작권 문제에 휘말려서 이 부분을 반납받았습니다.

이것은 미리 예측은 못 했나요?

지원하고 나서 저작권 시비가 걸렸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입니다. 인천문화재단 운영의 문제점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관리에 관한 지적이 이미 있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문제인데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39억 8,300만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문화재단에 대한 결산을, 예ㆍ결산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9억 8,000만원 이렇게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순세계잉여금 39억 8,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을 못 한 게 청사매입비 및 리모델링비가 17억7,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주고 그 밖에 일반회계 집행잔액 뭐 이런 부분이고요. 위탁사업보조금 반환액까지 다 해서 38억인데 그중에서 하여튼 17억 7,300만원이 리모델링, 원래 청사를 처음에는 인천일보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진행하다가 그게 안 돼서 이쪽 창고건물을 매입해서 청사매입하는 그쪽으로 돌리면서 이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합니다. 사업계획이 변동됐기 때문에 사업매입을 위해서 17억 정도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 반납할, 인천시로 반납할 금액이 4억 6,300만원이 있고요. 예비비 등 9억 4,200만원이 있고, 그러니까 청사 리모델링 17억 7,000만원, 위탁사업 반납액 4억 6,000만원, 예비비가 9억 4,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합치면 39억이 나오나요?

그리고 나머지 정책연구사업 불용액이 4,500만원, 문예지원사업 불용액이 1억 3,200만원 뭐 이런 등등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사옥 매입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한번 신중하게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나머지는 예비비가, 지금 인천문화재단의 연간 예산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예비비가 9억씩 되죠?

인천문화재단은 저희가 한 75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인천시의 예비비가 원래 전체 예산의 몇 %씩 우리 국 단위로 되게 돼 있죠? 1% 아닙니까? 그러면…….

170억입니다.

전체 예산이요?

네.

그렇다고 해도 170억이면 맞는 건가요? 그러면 170억에 1%면 얼마죠?

조금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1억 7,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9억이 남는, 이게 지금 상황이 2009년…….

2010년도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2010년도에 발생해서, 2010년도에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2009년도에 발생한 겁니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발생해서 시에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다시 기금으로 전환될 것은 전환되는 이런 거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나머지는 자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나 이런 등등해서 반환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사업비 예산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 500억 기금에서 나오는 예산 그 다음에 일부 특정사업으로 기금으로 들어오는 예산 그리고 인천시에서 나머지 1,000억 중에 500억 밖에 기금을 못 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전으로 해 주는 예산 그리고 위탁예산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은 있습니다마는 17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천문화재단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보고나 예ㆍ결산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데, 물론 업무보고는 1년에 한두 차례 받긴 합니다만 지금 이것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만 관장하는 어떤 팀이나 담당하시는 사무관님이 계신가요?

네, 문화예술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거랑 다른 의견이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단육성기금이 크게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매년 얼마씩 출연하는 것은 적립기금이고 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원하는 것은 운용기금일 텐데 크게 각각, 저희 조례에 보면 운용기금 통장과 적립기금 통장을 각각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20억, 30억씩 2010년도에도 20억 한 것은 적립기금에 출연한 것이 총 500억이 좀 넘는 돈이고요.

그렇습니다.

운용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출연금, 보조금.

보조하는 것이 주요한 것이죠?

네.

지정기부 받은 것도 있습니까? 혹시 운용기금에 관해서.

지정기부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기금으로요?

운용기금으로.

조금 전에 인식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운용기금으로 전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례에요…….

조례에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기금은 9조 2항에는 적립금이 있고 9조 3항에 운용기금에 2호에 보면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운용기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용기금이라는 것은 사업집행을 위해서 출연금, 보조금, 특정기부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관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고 보통 재단법인의 목적은 출연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적립은 적립대로 하면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지금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에 의하면 문화재단육성기금의 적립기금은 발생이자로 사업을 하는 이식성기금이 아니라 적립성기금으로 적립금에 의해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문화재단 일반회계 곧 운용기금으로 전출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기금으로 계속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이자수익이 적립기금 해서 24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재단기금의 성격상은 적립기금은, 왜냐면 저희 조례상에서도 적립기금은 기금 외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 2개의 통장을 가지고 각각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적립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당연히 적립기금으로 환원돼야 되는 거고 운용기금에서 발생한 아까 9조 3항 기금의 이자 및 수익금 이 부분은 운용수익금, 연초에 저희가 170억을 만약에 보조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연중 발생하는 이자는 운용기금 이자로 봐야 하는 거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적립기금을 그러면 1,000억 모아놓고서 계속 이자를 적립기금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적립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운용기금으로 돌려서 사업에 쓴다는 뜻입니다.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이 좀 다른 것일 텐데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두 달 반 여기 여러 법률적 자문을 하는 분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이 와서 최종적으로 제기한 문제 제기입니다. 일면 국장님처럼 판단하실 수도 있고 그게 관행적으로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것은 적립기금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500억 넘게 출연을 한 이유는 그것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우리 시가 더 사업비보조를 독립할 때까지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너무 낮고,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역에서 1,000억대의 문화재단 기금을 설치할 때만 해도 이자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럼 1,000억 정도 되면 광역시나 도에서 운용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로 보통 한 건데 그 사이 이자율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연간 시 예산에서 출연을 하는 건데 국장님처럼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적립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운용기금으로 돌려서 사업집행에 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를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어떤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1,000억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적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적받은 거니까요. 본 위원도 가급적이면 이자는 이자대로적립하고 또 보조는 보조대로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인천시 예산이 되는 것에 대해서보다는 연간 24억원 정도면 이자수익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데 이것이 문화재단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단 지적이 나왔고 그렇다면 조례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면 검토하셔서 일단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기금수입으로 보거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순세계잉여금이 39억 8,000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집행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부분도 미리미리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경이라든지 그 사이에 정리도 하고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소속이면서도 저희가 예ㆍ결산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 중요한 게 문화재단하고 인천관광공사에 관한 것인데요. 꼭 법률적으로 저희가 예ㆍ결산을 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문제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당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당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과 관광공사에 관한 예ㆍ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이 끝나거나, 국장님 책임 하에 어쨌든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감사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그 결과가 나오면 회람을 하시거나 사전에 이런 자리는 공식적 자리가 아니어도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지적되었을 때 저희도 답변도 하고 해명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화재과에서 어재연 장군 민간단체보조금 예산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다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중간에 유보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돈이 나갔는데 환수가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3억 7,000이라는 돈이 그 단체에 나갔는데 그리고 사업이 취소된 게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환수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여러 번 띄우고 찾아가기도 하고 은행계좌 동결도 공문으로 띄웠습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좌를 튼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을 요구할 경우는 거부를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그 조례폐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 부분에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지금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법률적 방법이 없습니까? 강제할 수 있는. 아니, 어쨌든 우리 귀한 시비가 13억7,000만원, 13억원이나 되는 돈이 지금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지 않기로 한 사단법인에 가 있는데 그것을 법률적 강제를 통해서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6월 말까지는, 사업회 측하고 얘기를 했는데 6월 말까지 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 누구시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천호 씨하고 전동결 씨 두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6월 말까지 기다리고…….

법률적이 아니고 본인 사업회 측에서 6월 말까지 답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회수할 때 그동안에 지급된 날짜로부터 사업을 중지한 이후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회수를 합니까?

은행계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운영비 집행이 됐는데 거의 다 그 통장에 있는 것은 다 회수를 해야죠.

이자까지 다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분들이 어떻게 무슨 기념사업회를 한다고 합니까? 시에서 결정해서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인천시에서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도덕한 일이 발생한 것은, 물론 처음에 섭섭해서 한두 달 유보할 수 있습니다만 거의 시간이 지금 8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도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다른 집행사항이 있으면 인천시한테는 사전통보해 주는 이런 사항은 지금 채널은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야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겠죠. 사법적 판단이나 그런 게 나오기 전에는…….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받은 것이 보조금사업 정산 관리업무의 미흡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여러 과에 걸쳐서 있는데 정산서 미제출 사업이 문화재과에 3건, 관광진흥과에 6건 이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시기가 늦어진 건지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건데요.

정산시기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보조한 사업인데 보통 이것을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는 정산이 돼서 반납까지 다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단체일 경우에요.

지금 현재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늦어지거나 한 것뿐이죠. 정산해서 회수는 다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괜히 이런 지적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님의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의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아직 안 오는 겁니까? 그게 뭐가 자료가 많다고 아직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10억, 2010년도에 13억 7,000만원해서 23억 7,000만원이 지금 어재연장군 기념사업회 통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공문을 기념사업회에 6월달에 일반형식으로 공문나간, 유보해라 하는 공문밖에는 제가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보조금 반환에 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삭감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기념사업에 대한 유보조치를 다 띄웠고 또 보조금 반환 반납요청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6월 16일에 유보를 시켰고 그 이후에 기념사업 중단을 추경 이후에 9월 29일날 중단시키고 보조금 반납 요청을 했고 11월, 1월, 3월, 4월 계속 반납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반납…….

계좌동결조치.

동결조치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은행 측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당사자들이 지출을 요구할 때는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이 혹시 있으면 인천시에 사전에 알려주는 이런 형식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제반조치를 다 하셨냐 이거예요. 취소를 하고, 취소했습니까?

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요?

네.

그러면 기념사업회에 나가 있는 구좌에 남아있는 현재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23억 7,000 중에 9,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바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23억 7,000이 나갔는데 2009년에 10억, 2010년에 13억 7,000 이렇게 나가서 23억 7,000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10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에 나간 10억에 대한 정산검사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산검사도 안 하고, 그리고 13억 7,000만원에 대한 6월달에 유보하라고 하기 전까지의 지출된 것에 대한 보고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2009년도 10억 부분은 이 사업이 정산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받아서 회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3억 7,000은 하나도 집행이 안 돼서 다 들어간 상태로 그대로 있고 2009년도에 들어간 10억 중에서 일부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계좌를 언제 확인하셨나요? 계좌를. 계좌 확인한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까? 동결, 안 나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몇 번 얘기하고 문화재과장한테도 몇 번, 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해라. 몇 번,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것을 저희가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도 일부 직원이 1명이 있고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을 동결을, 중지를 못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뭘 이렇게 됐습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무실과 함께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동결을 해라 그래도 이쪽 부분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보조금 나가 있는 돈이 지금 새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모든 법적조치를 해라 하는 뜻에서 예산 삭감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인천시에 막강한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고문변호사도 있잖아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법적조치를 했었어야지 그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고문변호사 분들한테 자문을 한번 해 보셨나요?

저희는 이 사업을 작년에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만하게 본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반납을 하려고 이렇게 진행한 거지 우선 법적까지 가기 전에 그런 부분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현재까지 안 돼 있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사항을 소송을 해서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하겠습니다가 뭡니까? 벌써 했었어야지.

그런데 그 부분이요, 지금 현재…….

왜 안 하는 겁니까? 국장님 작년에 6월 16일인가 그 공문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그대로 방치한 것은 뭡니까? 이게.

저희는 6월달에는 유보조치 공문을 내보낸 거고 그 이후에 사업중단 및 보조금 반납요청을 계속 했던 그런 정도였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히는, 원만히가 뭡니까? 원만히라는 것은 사인과 사인끼리 했을 때에 채무관계라든가 이러한 일반 사적으로 했을 때는 원만히라고 그러지만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런 원만히가 어디 있습니까?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면 그만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몇 번 얘기했어요?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것 뭐야 문화재과장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나오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재과장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 사업이 우리 시의회에서 발의가 돼서 추진이 됐었고 2009년도 11월 말에 자금 교부가 된 겁니다, 10억이. 그리고 2010년도 1월달에 나머지 15억이 결정돼서 13억 7,00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그 뒤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기념사업 유보조치가 내려지고 불과 7개월 사이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진행하다보니까 지금 진행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계속 지금 반납조치를 받으려고 계속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언짢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실무과장이 그런 것은 법과 원칙이 있잖아요. 공무원이 뭐 있냐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제반절차를 밟아나가면 되는 거지.

물론 그렇습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뭐 중이에요? 그러면…….

독촉을 하고 2회에 걸쳐서 독촉을 했고 이번에 마지막 독촉을 한 다음에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6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 결정을 해 주겠다.

이거 봐요, 과장님.

문화재과장 어렵지 않게 해 주겠다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뭘 어렵지 않게 해 주고 뭐 사정 봐서 하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또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16일날 공문이 나가고 그게 2010년도야. 2011년도 오늘 6월 22일 그러면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안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해서 조치를 했으면 됐지 왜 안 하냐 말이에요, 왜 안 하냐고. 제가 보기는 이게 지금 의회를 말이야 의회에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얘기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했다는 것은 의회를 뭐로 보는 거야.

그런 뜻은 아니고 요.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의견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행정절차도 일반인이 행정기관에 민원 넣을 때도 최고 길어야 한 달이에요, 한 달. 그 중간에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담아서 중간 통지를 하게 돼 있어. 그런데 말이야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무슨 조치도 없이 말이야 공문만 보내 가지고 하고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제징수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작 해야죠, 그것을.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을 하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뭐 사정 봐 줘서 6월 말까지 좀 봐 줘라. 그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1년이 지났어, 1년.

위원님 뜻은 알겠고요. 하여튼 핑계 같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이 오고 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여기 의회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문화재단이 인천시에 하면 거기에 흡수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정리를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도서관 장서확충과 관련해서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3,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우리 시 자체로 도서관 장서 확충으로는 1억이 됐거든요. 이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이 교육비특별회계로 간 사항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8개 도서관의 장서확충입니다.

아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도서관에는 왜 1억밖에 배정이 안 돼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예산책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된 장서 구입은 4억 2,000입니다. 환경개선이 3억 1,600 그렇게 해서 9억 3,600이고 저희는 미추홀도서관에 1억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지 않았냐 이거예요.

적죠. 전체적으로 봐서 인천시 도서관에 장서가 부족한데…….

올 예산은 얼마 책정했나요? 교육청이 아니고 올 시에 도서…….

우리 시 미추홀도서관은 3억 5,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2010년도에 7조에 달하는 예산이었는데 도서구입으로 1억만 세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청 쪽에는 지금 4억 5,000 정도가 지출이 되고 교육청 쪽에 도서도 물론 더 확보를 해 줘야 되지만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3억 5,000만원 정도가 도서확충비로 예산이 집행된 건 다행이고요. 앞으로 도서관에 많은 예산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공사 지금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광공사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관광공사 납입자본금이 지금 현재 358억이 현금이 나가서 42억 정도 추가를 하면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계속 적자는 자체 수익사업이 없고 관광활동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계속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출자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관광공사에서 출자를 하면 자기자본금이 되니까 자본금이 되지 않고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금년부터,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남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을 비하하는 느낌을 주는 정신이상자 등의 용어가 우리 시조례에 상당부분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지 않는 용어사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의 관람금지에 관한 사항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에서도 정신이상자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느낌 등 명확하지 않은 용어사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박순남 의원님, 이강호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1년 5월 19일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추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법에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표현을 한글이나 순화된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 정신이상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이상자라고 언급된 표현은 규정하는 대상이 모호하며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해당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암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박순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제명 띄어쓰기 부분하고 특히 중요한 장애인을 비하하는 느낌의 명확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동암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1년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