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이종철 청장님과 조현석 투자전략기획과장은 첨단산업 투자유치 관련 미국 출장 중이고 이웅수 도시관리본부장은 교육 중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승인의 건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홍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장께서 해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경제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조 1,034억 7,200만원, 일반회계 327억 3,300만원,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41억 1,200만원으로 총 1조 1,403억 1,800만원이며 이중 1조 401억 8,500만원을 수납하고 1,674억 3,0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조 1,034억 7,200만원, 일반회계 551억 5,100만원,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41억 1,200만원으로 총 1조 1,627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522억 5,800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13%이며 지난해 17% 대비 4%가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총 670억 9,700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5.8%이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561억 9,90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제외하면 예비비 불용액은 총예산 대비 0.9% 정도 됩니다. 6쪽부터 14쪽까지는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각 회계별로 세부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조 1,587억 7,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14억 5,7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73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수익 결산사항입니다. 영업수익으로는 어민생활 대책용지 외 13개 용지매출수익 1,846억 9,400만원이 수납되었고 5ㆍ7공구 공동주택 외 2개 용지 1,566억 8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 주요내용은 송도주택 PFV에서 5ㆍ7공구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1,159억원을 2010년 11월 30일까지 납부 예정이었는데 금융권 PF 지연으로 금년 2월 28일에 납부되었으며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의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매각대금 406억 2,600만원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분양 저조로 납부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 중에 수납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8쪽입니다. 용지임대사업 수익으로 29억 300만원을 수납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으로 83억 9,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8,500만원과 19쪽의 일반회계 전입금 410억 7,400만원, 국고보조금 617억 8,9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19억 1,200만원이며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63억 1,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자본적 수입 결산사항입니다. 송도5ㆍ7공구 진ㆍ출입도로 건설공사 등 국고보조금 231억원과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546억 1,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21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조 1,034억 7,200만원 중 8,887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사업 등으로 1,494억 700만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653억 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내역 인건비로 184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과 23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2억 5,800만원, 각 실ㆍ과 사무관리 시설장비유지, 투자유치 행사 등으로 운영경비 93억 400만원, 국내외 여비로 7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의 업무추진비 3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구개발비로 IFEZ 사업체 조사용역 외 3건의 용역을 시행하여 3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6,100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으로 13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의 연금 및 건강보험료 28억 3,000만원, 민간출연금 10억원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재단설립 연기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1,193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및 인천대교 경관조명 사업비로 143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33억 3,100만원은 인천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하여 현장시연과 시의회 의견에 따라 고가교 부분의 경관예산 33억 1,100만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도로 청소 등 12개 사업에 34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의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 경비 10억 5,300만원을 연수구로 이전하였으며 송도컨벤시아 운영, 도시기반시설 및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 등 13개 업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교통공사 등 위탁대행하는 사업비로 250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의 일시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 12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환매요청에 의한 토지환매금 28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동 보조금 이자 9억 2,300만원을 국고로 납입하였습니다. 30쪽 자본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으로써 30쪽에서 48쪽까지는 용지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송도6ㆍ8공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 64개 사업의 시설비로 3,069억 3,400만원, 감리비로 102억 100만원, 시설부대비로 2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ㆍ3공구 U-City 관로구축공사 등 34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시기와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1,333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 23억 9,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결산내역 설명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사무용 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시기 미도래 등 4억 9,100만원을 이월하고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 3억 3,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IFEZ 콘텐츠 통합 DB 구축 등 무형자산 개발비로 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로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등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5억 2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80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배수지 및 배전선로 등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495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지급금 1,500억원은 전년도 일반회계 이익잉여금 전출금이 이월되어 2010년 2월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55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6억 2,900만원이며 345억 1,3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1억 1,600만원으로 이중 시효 시멸된 5,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00억 6,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3,300만원, 도로점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19억 9,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9,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 시ㆍ도 귀속금 1,600만원,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3억 3,800만원, 부담금 및 분담금 수입으로 41억 1,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입니다.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잡수입으로 17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8쪽의 지난연도 체납금에 대해서는 9,700만원을 수납하고 시효 소멸로 5,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9억 6,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북측~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에 57억원이 수납되었으며 금융기관 및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44억원과 150억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6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RFID/USN 공유기반시설 부지의 토지대금 76억 7,600만원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60쪽의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 5,900만원,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및 인천대교 기반시설공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 26억 8,9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61쪽의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및 인천대교 기반시설공사 차입금에 대한 원금 40억 2,100만원을 상환하였고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공사에 6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4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5,1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사업성 검토 용역비는 LH공사에서 용역을 시행하기로 협의되어 2억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62쪽 3개 사업의 상환이자 11억 5,300만원, 63쪽 1개 사업에 원금상환 13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213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6,7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11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65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1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환급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9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5쪽~66쪽입니다. 영종지구 불법행위 단속, 도로기반 시설관리, 녹화사업 등 25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우선 69쪽의 세입결산입니다. 공동주택용지 분양수입 41억 5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9,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0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사후환경조사용역 1,800만원과 마지막 71쪽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사업비 27억 5,500만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전출하였고 13억 3,8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기반시설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집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결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쪽 결산안 규모에서부터 3쪽 손익계산서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1,034억 7,235만 5,000원 중 1조 1,587억 7,187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1조 14억 5,794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3.6%인 1,573억 1,39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1,034억 7,235만 5,000원 중 지출액이 8,887억 5,711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5%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494억 738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653억 784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3.5%, 불용액은 5.9%에 해당됩니다. 세입결산입니다. 1조 1,587억 7,187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14억 5,794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573억 1,392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2009회계연도 결산과 대등하나 대체로 과다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7쪽의 어민생활대책용지 4,454만 4,000원 등 3건 1,566억 849만 5,000원의 연부용지 분양금을 수납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0쪽 1ㆍ3공구 공동구 설치분담금 1억 1,700만원과 전년도 미수금 어민생활대책용지 5,217만 3,000원 등 1억 6,917만 3,000원을 수납하지 못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1,034억 7,235만 5,000원 중 8,887억 5,71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494억 738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53억 784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액이 2009회계연도 결산대비 2010회계연도에 8.4%가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업추진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결산서 32쪽 예비비 사용은 4건에 6억 7,29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는 바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한 것임에도 Tomorrow city 운영비에 5억 627만원을 지출함에 따라 예비비로써의 지출이 적합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결산서 33에서 35쪽, 43쪽의 이월액은 총 84건에 1,494억 738만 8,000원으로 이중 건설개량 이월이 25건에 248억 1,068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이 16건에 198억 32만 5,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43건에 1,047억 9,637만 4,000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유는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유는 집행시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와 함께 2009회계연도 이월액 총 44건에 609억 18만 2,000원 대비 885억 720만 6,000원이 증가된 1,494억 738만 8,000원인 바 총체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부적절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송도유비쿼터스 시범도시 2단계 조성사업 등 6건 101억 2,000만원이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7쪽 인천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76억원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시 편성되었으나 33억 1,100만원을 불용하고 42억 8,900만원은 이월처리하였는데 미집행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결산서 40쪽 예산전용은 2건에 1,450만원이 사용되었는 바 전용 가능한 예산과목이었는지와 전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653억 784만 8,000원으로 주요원인은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1,630만 6,000원과 예산집행잔액 44억 5,742만 1,000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재단설립 출연금 10억원은 추경에 계상되었으나 전액 불용된 사유와 사항별설명서 27쪽 공동주택 그린 홈 보급사업 등 5건은 불용률이 각각 40% 이상 발생한 사유, 사항별설명서 22쪽 사무관리비 등 7개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61~62쪽의 2010년도 말 자본액은 2009년도 말 자본액 3,478억 2,257만 4,000원이 감소한 4,395억 9,186만 3,000원이고 부채액은 2009년도 말 현재액보다 594억 7,471만 1,000원이 증가한 4,659억 8,104만 2,000원으로써 2010년도 말과 2009년도 말을 비교할 때 부채가 14.6%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은 44.2% 감소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결산서 63쪽의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의 총수익과 총비용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총수익보다 총비용 중 용지매출원가 등 영업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2009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은 1,135억 5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오히려 당기순손실이 178억 2,25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313억 2,262만 4,000원의 손실이 나타났는 바 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결산안 규모에서부터 9쪽 기금결산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27억 3,322만 9,000원이나 446억 2,99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45억 1,364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2.7%인 101억 1,628만 6,000원이 발생하여 5,058만 8,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00억 6,569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51억 5,101만원 중 지출액은 505억 1,062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6%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8억 5,061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17억 8,976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5.2%, 불용액은 3.2%에 해당됩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446억 2,993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345억 1,364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1억 1,628만 6,000원이 발생하여 5,058만 8,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00억 6,569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률은 2009회계연도 결산대비 2010회계연도에 4.2%가 증가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36%가 많은 것은 당초 세입 징수전망 등 예산편성이 부실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예산현액이 0원이었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 내역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55쪽 차량출입시설 도로사용료 1,216만 2,000원 등 6건의 미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손처분 내역과 관련해서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중 5,058만 8,000원이 결손처분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51억 5,101만원 중 505억 1,06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8억 5,061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7억 8,976만 5,000원으로 2009회계연도 5억 5,364만 1,000원보다 증가하였으나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6.9%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세출예산 지출률은 2009회계연도 결산대비 2010회계연도에 2.3%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 사업성 검토용역 2억원이 전액 불용되었는 바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1쪽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계속비 사업 2,201만 3,000원 등 4건은 다른 예산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관련입니다. 이월액은 총 5건에 28억 5,061만 9,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월사유는 계속사업 및 집행시기 미도래인 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 시설비 9억 4,430만 2,000원 등 3건은 이월액이 과다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의 결산안 규모부터 채무부담행위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1억 1,271만 4,000원이나 42억 1,369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억 1,271만 4,000원 중 지출액이 41억 1,271만 4,000원으로 100%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및 불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1억 1,27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 1,369만 8,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억 1,271만 4,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입니다.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사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9,80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인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2010년도 예산현액 1,834만 7,000원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시죠.

조영홍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청에서 체결한 MOU와 관련해서 세부목록을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에는 체결장소와 그 다음에 이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간 출장자 명단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경부의 실시계획인가 관련 서류도 부탁하겠고요. 그 다음에 NSIC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분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송도테크노파크에 제공된 경제청의 토지 내역하고 그 다음에 현재 체결현황이라든가 계약 그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계속비이월이 43건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한이 예정대로 준수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기한에 변동이 있던 사업비는 없는지. 그 다음에 처음 예정대로 총액이 징수되고 있는지. 총액이 변동이 있었다라면 어떤 사유 때문에 변동이 왔는지 하는 부분을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비 중에서 재차 이월이 되어진 사업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정리를 사안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어민생활대책용지 같은 경우는 최초에 공급된 시기가 언제죠?

오홍식 이게 2000년도 초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홍식 네.

그러면 한 10년 된 것인데 아직도 공급한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홍식 그게 공급조건에 보면 뭐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있고 뭐 5년 거치 10년 분납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상으로 4,400만원이면 몇 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홍식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부 여섯 명 정도가 개인사정으로 못 내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냈고 조금…….

그런데 이분들이 소유권 전매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오홍식 소유권이요?

이루어졌죠?

오홍식 다른 당사자간의 거래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봤을 때에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 징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오홍식 뭐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계속 지금도 일부씩 내고는 있습니다. 지금 1,200만원 정도가…….

그러면 최초에 공급받은 자가 아직까지 명의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오홍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급할 때 1회에 한해서 전매를 허용했기 때문에 다른 전매 매입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 공급시기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홍식 이게 10년 균분 상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좀 걸리고 일부가 재정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징수할 것은 징수하는 게 맞죠?

오홍식 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용지임대수익 관련해서 NSIC하고 포스코건설이 1월달에 납부하기는 했어요? 5월달하고.

오홍식 네.

그런데 원래 납부해야 될 시기가 언제였었던 거죠?

오홍식 원래 NSIC는 1월이었고요. 그런데 부과를 ’10년도에 한 것이고 포스코는 그때 여러 가지 재정 어떤 그런 것하고 얽혀 가지고 5월달에 납부가, 납부가 지연된 게 맞습니다, 포스코는.

그런데 이렇게 납부지연에 따른 어떤 뭐 이자가 있나요?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2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내역 관련해서 징수해서 수납은 하셨는데 당시 이 사업이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가 그 해당 사업비에 국고보조율이 몇 %나 됐던 거죠?

오홍식 50%입니다.

절반이죠? 50%.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주로 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나요? 아니면 크게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오홍식 도로, 공동구 그 다음에 어떤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이게 뭐 지선 가는 것은 아니고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5ㆍ7공구, 그러니까 이게 좀 큰 그런 광역적인 개념의 기반시설을 국고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가 된 것들은 거의 반영이 됐나요?

오홍식 네,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던데요?

오홍식 물론 일부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도 있는데 대체로 광역적인 것은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재단출연금 관련해서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목매여서 말씀할 때에는 언제고 이것 쓰지도 못하고 그냥 남겨놨습니까?

오홍식 이것은 글로벌캠퍼스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출연금을 세웠는데 지금 글로벌캠퍼스의 공기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교가 들어오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재단을 조금 시기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 가지고 일단 불용처리한 겁니다.

당시에는 절실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홍식 그때는 조례 만들고 그러면서 바로 출범을 시켜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경부하고 협의과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학교 입주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봐가지고는 금년 하반기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재단설립에 대한 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재단을 설립해서 출연을 함으로써 그 사업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한 것인데 그게 뜻대로 안 됐습니다.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요.

오홍식 몇 페이지?

62요. 청라~영종 연결도로 건설사업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오홍식 이게 원래 저희가 지금 제3연륙교 부분에 어떤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LH하고 협의하면서 이것은 LH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LH에서 하기로 해 가지고 저희 시비로 세워놓은 용역비를 전액 삭감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은 들어갔는데 비용부담은 우리가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오홍식 그래서 LH에서 다 하는 것으로…….

그러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오홍식 용역이 7월 7일입니다.

그러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토해양부라든가 기획재정부하고 이것 관련된 최종 결정안이 나오는 건가요?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토해양부 쪽이나 기획재정부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자꾸 나오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오홍식 지금은 문제의 핵심은 김 위원님 잘 알다시피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에 대한 부담 부분이 그런데 대충 한 2조 정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의 어떤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 쟁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계속 관련기관 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풀어져야 제3연륙교 건설 이런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2조원에 대한 결손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제3연륙교가 개통됐을 때 운영방법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은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통행료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등등 해 가지고, 보전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 해 가지고 계속 국토부 주관으로 T/F팀을 가동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 다 참여해서.

7월 7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것하고 관련해서 SOS 한 적은 없어요?

오홍식 지금 이것 자체가 인천의 어떤 청라, 영종을 엮어주면서 발전의 어떤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것이 가닥이 잡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것 제3연륙교 문제랑 영종역사 또 용유역사 이러한 것이 사실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의지가 확실하지만 이것이 또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제3연륙교가 확정이 되면 미단시티하고 하늘도시하고 연결하는 도로 이것에 대한 현재로써는 비용, 편익이 안 나오지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요. 과오납금을 많이 예상을 하셨다가 실제적으로는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실 본연의 의무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과오납금을 많이 잡은 이유는 뭐였었죠? 예상했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홍식 이것이 학교용지 부담 환급금은 줘야 될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청을 해서 돈이 지출이 되는데 일부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아예 돈을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발생하니까 털어버리는 그런 겁니다. 이 정도 돈은 다 신청하면 줘야 되는데 신청자가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주소가 잘…….

그럴 때는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홍식 물론 그것은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신청을 안 해요?

오홍식 네, 신청 안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이것이 지금 공항배후단지특별회계가 여기에서 결산이 되면 모든 회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오홍식 회계는 끝나는 겁니다.

2010년도 회계만 끝나는 거죠?

오홍식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특별회계를 폐기하기에는 사업을, 711억원 중 300억원은 문화센터로 썼고 411억이, 지금 41억이, 27억을 준 것이 마지막 411억 다 준 거죠?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411억에 대한 용처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별도로 얘기해야 됩니까?

오홍식 그것은 저희가 계속 공항공사 쪽에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뭉뚱그려서 주변 기반시설 까는 데 들어간 돈이다 뭐 특별하게 어느 도로, 어느 도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이 곤란하면 이것도 결산하기 곤란한 거죠. 사실은 411억이라는 것이 엄청 큰 금액인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배후단지가 지금 도시로써의 기능을 100% 다 한다고 기반시설을 다 가졌다고 차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오홍식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죠.

그렇죠. 미흡한 것을 먼저 했었어야죠. 말 그대로 배후단지특별회계인데 배후단지의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쓴 다음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항의 접근도로라든가 기타를 썼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급한 데 먼저 써놓고 우리 주민들 실생활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거죠.

오홍식 그래서 이 부분은 공항공사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더 투자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아무튼 잠시 질의를 접고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경제청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오홍식 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헌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와 관련해서 재단출연금 이월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요즈음에 우리 시의원들이 자조섞인 말을 많이 합니다. 인천시의 모든 정책은 신문을 통해서 혹은 기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요. 얼마 전에 또 기자분이 저한테 하나를 말씀해 주시던데 본 위원이 매번 회기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대우건설이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에 확정제공금을 주지 않고 있다 어떻게 된 거냐 매번 질의를 했었는데 입금 됐죠?

오홍식 네.

그런데 이것을 왜 기자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지난 6월 2일에 이미 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기자분이 얘기해 줘서 알았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만날 지적을 했던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 됐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홍식 알겠습니다. 사실 의회하고 어떤 채널이라든지 저희 집행적인 사항을 일일이 다 보고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대우건설에서 주는 확정제공금 이 비용이 어느 용도로 쓰이는 거죠?

오홍식 그러면 글로벌캠퍼스에서 학교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설자금으로…….

건설자금인가요?

오홍식 네.

운영자금이 아니고요?

오홍식 일부 운영자금도 있지만 주로 건설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SPC 구성이 돼서 제가 일단 비용부터 질의를 하면 도개공에서 관여를 한 SPC가 1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임원진이 4명 이상인 데가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한 곳입니다. 이분들 급여가 다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부채현황을 보면 경제청에 토지대금 안 주고 있고 토지대금 연체이자가 59억이고 그 다음에 다 합쳐서 480억이 경제청과 또 한국오라클에 미지급을 하고 있죠?

오홍식 네.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요?

오홍식 기본적으로는 수익부지 개발한 것이 원활하게 자금조달이 안 돼 가지고 일부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에 대우 쪽에서 확정제공금을 하면서 PF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미납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산하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PF는 이미 2009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자본 조달계획을 보면 이미 1단계 2009년도에 50억이 됐어야 되는데 1억밖에 안 됐습니다. 2010년도에 100억이 돼야 되는데 2010년도에도 또 1억이었고요. 지금 문제가 아니라 2009년도부터 PF 문제는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되다가 갑자기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홍식 그것이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일부 뭐 소소한 금액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뭐 1,000억, 2,000억 정도 PF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아파트 분양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자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50%, 60% 정도가 돼야 은행권에서 뭔가 대출해 주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0% 정도 되니까 이제 좀 PF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데 오히려 갈수록 더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오홍식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분양률이 이를테면 뭐 40%다 이러면 우리는 은행권에서 부담 때문에 PF를 못 해 주겠다, 그런데 한 60% 정도 넘어가면 대체로 지금 산업은행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PF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반기에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지적을 하면 경제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후반기에 되는 건지 이것이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SPC가 이렇게 본래의 목적인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1억이 넘게 임원들 4명씩이나 두고 이것이 적절한 건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렇게 1억씩이나 줘 가면서 이분들 다 해야 하는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뉴욕주립대 관련해서 9월에 오기로 했다가 내년으로 연기됐죠?

오홍식 네.

그래서 지난번 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가능하냐 제가 여쭤봤을 때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계속 이런 식이라는 거죠, 경제청에서 업무진행을 하는 것이. 그리고 100명 들어오는 거죠? 내년에 어쨌든.

오홍식 네.

내년에 100명 들어오는데 2,000명 규모이고 운영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0명이 들어와도 2,000명 규모의 강의동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오홍식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획해 가지고 쓰는 방안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어쨌든 9월에서 내년으로 미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 조직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세부적으로 고민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홍식 지금 그런 부분을 같이 재단설립하고 학교유치하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동시에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재단설립의 출연금도 시비로 전액 되는 건가요?

오홍식 그렇습니다. 출연금을 일단 출연해서 재단을 출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수익부지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익부지에서 수익이 제대로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홍식 그것이 안 돼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죠.

결국은 시에서 내야 되는 거죠?

오홍식 물론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조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시에서 결국은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용철 위원장, 김정헌 간사와 사회교대)

오홍식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우에서 일정에 따라서 수익부지의 분양률에 관계없이 확정제공금을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정대로 대우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데 대우에서 그것을 부담을 못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미 대우에서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확정제공금 일자대로 돈을 지급을 하지 않아서 수차례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경제청에서도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오홍식 네.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대우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그 대비를 하셔야죠.

오홍식 네, 그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안 되고 시비로만 전부 다 되는 거죠?

오홍식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 출연하는데 그 자금이 그쪽 자금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어떤 시비라기보다는…….

아니, 저는 최악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미 대우에서는 그런 적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대우에서 돈을 늦게 줬을 경우에는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비용을 어디에서 할 거냐 그것이죠. 시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대학교 법인화 거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인천대를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보내고 결국은 또 글로벌캠퍼스가 또 하나의 시립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홍식 지금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일단 지경부하고 저희하고 같은, 국가하고 같은 공동사업을 하는 구조이고 일단 시가 그런 운영에 대한 모든 비용을 떠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 구조는 아니고 일단 저희가 운영단계에서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시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시에 전가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홍식 일단 시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지고 가겠다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구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거죠?

오홍식 지금 수익부지에서 한 5,000억 정도 제공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이루어지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아파트 경기,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요. 차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초에 재단이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데 결국 길어야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죠.

오홍식 그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PF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장기화 됐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금년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PF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미납이라든지 재단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철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야 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바이블엑스포가 불법적으로 진행된 것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상당히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경제청이 생각보다는 예산을 세밀하게 세워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일단 추경 시에 인천대교 경관조명 설치하고 그 다음에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에 대해서 작년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불용이 되고 추경이라는 것은 급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건데 이것이 바로 불용처리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추경으로 올려놓고 나서는 바로 불용처리가 되고 이런 것은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조명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이월이 많은 부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식 인천대교 경관조명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풀로 구상하는 대로 경관조명 사업을 하려면 약 70억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 그때 인천대교 경관에 대한 의회 쪽에서 말씀도 계셨고 또 현장시연회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일정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현장 시연결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러면 주 경관 있는 쪽을 좀 보강하고 저쪽 접속교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을 절감해서 예산절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 일부 부분은 불용이라기보다는 절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사업 이월된 부분은 그런 것들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월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바로 추경에 올릴 때 용역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예를 들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을 절감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조사나 용역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오홍식 무조건 그런 것보다는 그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제를 했는데 실제로 현장시연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나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그런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효과에 관계없이 예산이 집행되게 되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경제청에서도, 인천대교 쪽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과관리표가 있으십니까?

오홍식 물론 프로젝트별로 다…….

인천대교 경관조명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은 전체 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오홍식 아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벌캠퍼스의 재단에 출연하려고 한 돈인데 지금 대학교의 개교시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춰서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해에 바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경부 쪽에서도 의견이 이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우 쪽에서의 어떤 아파트 분양 이런 것들도 저조하기 때문에 재원마련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맞춰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차장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올렸을 때는 그만큼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닙니까?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이미 다 예측하고 가능한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올려놓고 나서 몇 개월 사이에 다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홍식 뭐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번 추경에 올릴 때는 성과지표도 아울러서 같이 작성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모로우시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하신 이유가 뭐죠?

오홍식 투모로우시티가 건립이 되고 나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월부터 6월까지는 도개공에서 우선 운영비를 대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해서 도개공으로 보전해 주면 운영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추경이 10월로 늦어지니까 당장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5억 600인가요? 이것 지출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제해 가지고 도개공에 줄 것은 주고 운영비 줄 것은 주고 이렇게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인건비와 운영비라면 사실 본예산에서 벌써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홍식 그러니까 저희는 추경이 한 5월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도개공이 상반기는 운영을 하자 그래서 정리가 돼서 도개공이 6월까지 예산은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때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건비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제2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것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13%가 넘고 금액으로 따지면 1,000억대가 넘는데 웬만한 조그마한 공사나 사업부서의 1년 예산입니다. 너무 사업진행은 되지 않으면서 자금배정에는, 그런 정책이 많은 것 같고 그렇게 다른 것에 재원은 이미 배분해 놓고 나니까 자금은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을 빨리 주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8쪽에 보니까 스트리트마켓 갤러리 사업으로 29억 5,0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것이 팝콘시티죠?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업입니까?

오홍식 기획정책과에서 했습니다.

담당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29억 5,000을 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성과는 뭘, 어떤 이익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인천대학교가 개교하고 나서 송도지역의 학생을 포함한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취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주차장 용도가 있었는데 그 면적에 우선 문화시설이라든가 집객시설을 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서 사실은 초년도에는 그것을 할 때 정도 돼서는 저희가 월드컵도 있었고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있어서 거기서 응원전도 좀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끔 공연도 하고 해서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5,000 정도밖에…….

수입금은 5,4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습니까?

물론 수치상으로는 나타납니다. 이런 공원의 기능은 무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어떤 현금으로 따질 수 없지만 방문객수가 2개년에 걸쳐서 보면 한 18만 정도로 보면 적지 않은 인원이었다고는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적인 구조를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주차장 용지에다가 불법적으로 허가낸 것이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 합동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 용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 부분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점에서 보면 현재 주차장이 광활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부지를 좀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문화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이런 긍정적인 정책적인 판단에서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불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다 설치한 부분들이 항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임시 공작물이거든요. 이 부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합동조사단의 의견은 뭡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결론은 통보를 안 해 줬는데 도시계획시설 안에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한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이런 견해가 좀 많습니다.

지금 연수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준 건가요?

음식점 이런 부분들은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일시적으로 어떤 전시행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항구적인 아닌 그런 시설을 해서 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에 따라서 해 준 거죠.

아니, 그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같이 접수가 안 되고 허가가 나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일단 팝콘시티의 운영을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관광공사에 관리의 모든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업체를 받아서 또 거기에서 허가가 가능한 부분만 연수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불법이 아닌 적법한 절차로 진행이 된 겁니다, 일단 그 과정은.

실질적으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그게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바이블엑스포도 마찬가지이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자꾸 무리수를 둬서 자꾸 불법적인 것들을 방치하고 때로는 관이 그런 것을 허가하고 주도하는 듯한 그런 것이 내가 볼 때에는 바이블뿐만 아니라 이 팝콘시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관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도 휘말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는 것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이블엑스포도 내가 볼 때에는 거의 유사한 사례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이게 내가 볼 때에는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행위 주체자가 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방치한 것이라면 이것은 관이 나서서 주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이 팝콘시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는 치유가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판단하고 한 부분들이 다소 적극행정 차원에서 봐 주시면 그 주차장 용지를 정말 시민들이 거기에 학교도 개교하고 하는데 어디에 모일 공간도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견도 있고 했지만 이것은 시민들한테 공유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다는 이런 대국적인 견지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본부장님!

네.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일단 29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5,000만원의 이익을 내는 사업을 했어요. 그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의 본보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29억 5,000만원을 투자한 다음에 5,000만원 회수했어요. 이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관이 나서서 대표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 속에서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불법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정도 마인드, 아니 글로벌을 표방하는 경제청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웃음거리예요. 아니, 글로벌을 지향하는 경제청의 마인드가 이 정도입니까? 어제 내가 2시 반까지 이 자료를 보면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우리 경제청을 너무 우리가 예산이고 이렇게 진행해 온 부분들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우리 산업위가 너무 호락호락하게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아주 너무너무 반성을 했습니다.

큰 사례로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제청을 사랑하고 있는 시민이고 한 위원으로서 나는 이런 팝콘시티 문제를 보면서도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관이, 우리 경제청이 먼저 바이블엑스포할 때만 할지라도 그것은 그래도 관이 한 게 아니고 방치하고 조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관이 나서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게 뭐 대표적으로 예산을 그렇게까지 낭비하고 경제청이 지금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난 솔직한 얘기로 우리 산업위 위원들하고 TP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 조사권을 발동해서 구체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중간에 용도변경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팔아서 매매하려고 용도변경하신 겁니까?

용도변경이라는 차원보다는 그쪽 지역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집객시설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의 용도보다는 집객시설의 입지가 중요하다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바꾼 거죠. 바꿔서 현재 구조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위법사항을 치유하고 주차수요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경제청의 재정확보도 가능하고 또 토지를 이용해서 진짜 어떤 영구적인 뭐 요식업을 허가할 수도 있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놓고 문화공간도 만들어야 가능할 것이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 해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주차장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바꿨죠.

그러면 거기를 주차장 용지에서 근린생활로 바꿨다라면 어느 지역을 또 주차장으로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대체 지정은 했습니다마는 그 대체 지정지가…….

입지가 어디입니까?

광장이라는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무의미하게 이렇게, 광장을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복합문화단지 그쪽입니까?

아니, 그쪽이 아니고요. 2ㆍ4공구 제일 끝에 셀트리온 가는 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광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용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 이용공간이 없고 상당히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넓은 광장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일부분을 주차장 면적으로 대체 지정하면 모든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 광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이 합쳐져서 상승효과가 나겠다. 그것이 오히려 토지이용적으로는 바람직하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대체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그쪽이 또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던 것들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공간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광장도 문화공간이지만 주차시설도 필요해서 그 구조를 보면 그쪽에 주차용지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하여튼 저는 팝콘시티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에는 우리 산업위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주시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월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번 추경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추경을 올릴 때는 성과지표를 같이 작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우리 차장님 출장 다녀오셨죠? 이번에.

오홍식 네.

어떻게 투자유치 좀 이끌어 냈습니까?

오홍식 모스크바에서는 지경부 장관께서 참여해서 투자설명회를 했고 페테르부르크대학하고 분교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그쪽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하고 맞춰서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 구체적인 안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오홍식 구체적으로 TF를 만들어서 법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학위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논의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TF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공개적인 그런 공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보니까 우리 차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답변이 좀 겉도시는 것 같아요.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깊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네.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앞으로 LH와 월례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월례회를 하시게 되면 저한테도 좀 연락을 해서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만 그때 이종철 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6월 월례회 안 하셨습니까? 아직.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해 주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7월 초에 할 때 위원님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일을 다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현안 문제 챙기고 행사장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민원에 대해서 다 소화를 못 합니다. 제가 최근에 청라 제5구역 내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을 받고 위원회에 참석한 적도 있는데 하여간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청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제가 거꾸로 추적을 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아직 그 내용이 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현황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결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32쪽 세입ㆍ세출결산서 예비비 잠깐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우리 경제청 예비비가 상당히 우리 시본청의 예비비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예비비 규모는 적정합니까? 경제청의 예비비가.

오홍식 저희 예비비가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정하다고 보시네요?

오홍식 네.

그런데 Tomorrow city 운영비, 청라사무소 선설비, 청라사무소 인증기 구입비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비비에 적합합니까?

오홍식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Tomorrow city 부분은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청라사무소 건도 저희가 어떤 사무소가 설립이 되면서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무소가 신설,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까?

오홍식 물론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제를 했을 텐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면서 청라사무소를 조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금 지급이자 그 부분도 저희가 자금상황을 쭉 체크를 해 가면서 일시차입을 하는데 2개는 이자를 예산에 편성해 서 줬습니다만 마지막에 차입한 부분은 저희가 11월달에 추경이 올라간 다음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게 예산에 편제가 못 돼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비비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용철 위원장님께서 예산이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경제청의 전반적인 재정이 지금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그렇죠?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 규모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월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40쪽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차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예산전용 가능한 과목입니까? 인건비.

오홍식 네, 이 부분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인건비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인원이 증가해 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적합한 겁니까?

오홍식 네.

그 다음에 75쪽 한번 잠깐 보시죠.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영업미수금.

오홍식 이 미수금 부분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큰 게 주택협회에서 돈을 내기로 했던 부분이 1,159억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못 내고 금년도 2월달에 낸 부분이고요. 글로벌대학캠퍼스에서 406억 내기로 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수가 돼서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 뭐 어민용지라든지…….

글로벌대학은 아까 우리 조영홍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거기 수익금으로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오홍식 네.

그 수익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차장님.

오홍식 지금 저희가 글로벌캠퍼스와 관련된 토털예산은 약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고 그중에서 국비가 25%, 저희 시비가 25% 그 다음에 수익용지 개발을 통한 게 한 5,0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글로벌캠퍼스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지금 부동산 경기의 침체 때문에 수익용지개발해서 대우에서 아파트 분양한 부분이 분양이 생각보다 못 된 부분이 글로벌캠퍼스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글로벌대학은 사업비 투자 대비해서 수익금이 자료상으로 약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홍식 수익금이요?

운영비.

오홍식 네?

운영비로 대비해서 봤을 때 총사업비가 5,700억 정도, 민간에서 들어간 것이.

오홍식 네, 민간에서 조달해서, 그것은 대우에서 글로벌캠퍼스한테 넘겨줘야 될 그런 돈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아니, 그런데 아까 조영홍 위원이 잠깐 대표이사, 감사, 본부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글로벌대학도 어찌됐든 우리 인천시에서 출연한 데 아닙니까?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오홍식 네.

그런데 직원을 보면 부장이 8명에 팀장이 3명, 대리 1명, 사원 3명인데 부장 8명 인건비가 7,500만원, 연봉이. 그러면 우리 공직하고 대비해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오홍식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여간 이게 우리 시로 들어와야 될 그런 수익금이 엉뚱하게 지금 지나친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오홍식 아까 조영홍 위원님…….

지금 글로벌대학이 전반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홍식 저희도 재단 측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것 인건비도 너무 높고 사람도 직급이 상향돼 있다. 좀 조정하자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 오고 있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쪽하고 얘기를 더 진행을 해서 뭔가 구조조정이라든지 임금부분의 어떤 조정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 3명, 대리까지 4명에 부장 8명에 팀장 3명 그런데 이게 부장님보다 팀장님의 연봉이 9,0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팀장이 높은가요? 부장이 높은가요?

오홍식 팀장이…….

팀장이 더 높은가요? 부장보다.

오홍식 조직에 따라서 팀장이 부장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팀장이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천시와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홍식 그런데 민간기업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데도 팀장이 본부장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로벌대학도 이게 자칫하면 돈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차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77쪽에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과년도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거죠?

오홍식 77쪽이요?

네, 차장님 보고 있는 것 맞습니다.

오홍식 과년도 미수금이 2010년도에 주로 발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제일 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2006년부터 ’07, ’08, ’09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이게.

오홍식 주로 체납되어 있던 것들이…….

악성입니까?

오홍식 네, 그렇죠. 악성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가요?

오홍식 뭐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영종도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협회가 1,000 얼마를 내게 되어 있는데 자금 때문에 못 낸다든지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은 악성이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죠?

오홍식 악성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년도에 받아야 될 돈인데 못 받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재정도 어려우신데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용철 위원님이 바이블엑스포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1년째 그 구조물들이 방치돼 있잖아요?

오홍식 네.

그런데 그게 원래 공원이지 않습니까?

오홍식 네.

센트럴파크공원인가요?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센트럴파크공원인데 그 공원을 임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게 적법합니까?

오홍식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오홍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시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홍식 처리하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소송하셨나요?

오홍식 저희가 계고처분을 했어요. 강제철거를 하겠다.

강제철거?

오홍식 네, 계고처분을 하니까 그쪽에서 가처분을 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가처분을 낸 이유가 뭐죠?

오홍식 철거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거기다 두겠다는 건가요?

오홍식 그러니까 그쪽 생각은 손해를 봤으니까 뭔가 만회할 만한 그런 기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추가적으로…….

오홍식 기간을 연장해 달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저희는 뭐 그쪽에 있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동안에 관람객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그렇고 또 시민들도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하겠다.

시의 입장은 강제철거를 하겠다?

오홍식 네.

더 이상 임대하지 않겠다?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이블 측에서는 조금 더 해야겠다?

오홍식 네, 그런 얘기인데 그게 쟁송이 돼 가지고 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법원에서 결론이 나는 대로 저희가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관상 미관이 굉장히 안 좋죠?

오홍식 안 좋습니다.

하여간 시의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 문제 지난번에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LH부장님하고 간담회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중앙호수공원 문제점 아시죠?

오홍식 네.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알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LH에서는 그냥 기존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우리 경제청은 도면을 변경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LH에서 그냥 진행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오홍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수질관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LH는 주민들한테 이미 그렇게 만들겠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홍식 네?

중앙호수공원을 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홍식 뭐 규모를 조정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렇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천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할 경우에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증한 다음에 인수를 하든지 대안들을 강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LH하고 긴밀한 협조가 따라야 될 사항 아닌가요?

오홍식 네, 물론 맞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LH와 우리 인천시가 핑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업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홍식 네, 일단은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조정하자, 검토를 하자 그랬는데 LH에서는 당초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것을 줄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것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정확하게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홍식 네.

그 부분을 좀 공론화 시켜 서 LH의 어떤 그런 의지를 꺾어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오홍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만 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홍식 그래서 저것을 통해서 정례, LH하고 정례회의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한번 올려 가지고 다루고 문제는 주민들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호수 좋은 것 만든다는데 왜 인천 경제청에서 왈가왈부하냐 이런 주민들의 반응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떤 운영단계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야 되니까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차기 회의 정도에 이 부분을 한번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LH와 시, 경제청과 얘기가 월례회라고 그럴까요 간담회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울 테니까 하여튼 7월 월례회의에는 꼭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데 지역의 민원은 말입니다. 경제청 차장님이나 본부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오홍식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7월을 넘어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7월 초순경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연락해 주시고…….

오홍식 김정헌 위원님하고 같이 모시고 가죠.

경제청 여러 가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용기를 내시고 인천 경제청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홍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글로벌대학 캠퍼스 마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하면 총 1조 700억 건축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국ㆍ시비가 5,000억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 5,700억이 투입되는 사업인 거죠?

오홍식 네.

그런데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대우건설에서 부담을 하는 확정제공금이 일부 운영비로 들어간다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제공금으로 주기로 한 총 비용이 5,750억입니다. 그러면 건축비 대비하면 총 50억 정도가 여유자금이 되는 거죠? 운영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면 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총 출연금 규모가 531억인가요? 이것이 총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홍식 그것이 그쪽에서 나오는 어떤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서 나온다는 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홍식 글로벌대학 분양수익을 통해서…….

분양수익에서 들어오는 확정제공금은 5,750억입니다.

오홍식 그쪽에서 일부를 할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애, 건축비를 그러면 줄여서 할애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오홍식 지금…….

아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금계획이. 건축비를 줄여서 운영비로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홍식 아니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오래 걸리면 이따 오후에 계속 하겠고요.

오홍식 이것은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네, 이따 오후에…….

오홍식 네, 오후에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전용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경제청이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홍식 지금 전용철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과 집행, 이월과 불용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별히 저희가 유념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월금액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계속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별히 유념을 해서 내년도에 이월 부분이 대폭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벌써 저희가 1년도 지났고 그 다음에 청장님 오신 지도 거의 1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지난 예산편성 때나 이럴 때는 저희가 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열심히 하시라고 뭐 의회에서 반대도 했었지만 어쨌든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미래 가능,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셔서 예산집행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유무의개발과장님 계세요? 안 나오셨죠? 안 오신 거예요? 왔다 나가신 거예요?

오홍식 (관계관을 향해) “김원기 과장 어디 갔는지 찾아봐?”

됐어요. 일단 확인만 하고요. 지금 결산보고를 계속 진행해야 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요청이요.

네, 추가 자료요청하시죠.

조영홍 위원입니다. NSIC 지분율 현황 이것을 보내셨는데요. 지금 NSIC 인베스트먼트하고 포스코건설 두 개만 돼 있는데 이것 NSIC 인베스트먼트 이 회사에 대한 지분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대표이사 지분이나 이런 것 나와 있는 것 없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비비 지출이 지금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오홍식 예비비요?

네.

위원님, 이것 보시는 거죠?

32쪽에 예비비 지출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오홍식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경제청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입니다. 그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서 824쪽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중재 판결금 지급한 것이 있거든요.

오홍식 사무관리비요?

네.

오홍식 결산서 몇 쪽이요?

결산서 824쪽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한 거요.

오홍식 예비비가 사용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6억 8,500인데요.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나서 공사비에 대한 어떤 중재요청이 업체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지금 왜 중재, 중재원으로 갔죠?

오홍식 그러니까 민사가 붙으면 상사중재원으로 갑니다, 업체하고 붙으면 금액에 대해서.

아니, 업체하고 붙어도 법원으로도 가잖아요?

오홍식 그것은 소송을 했을 때.

그러니까 소송으로 했을 경우에…….

오홍식 네, 소송을 했을 때인데 이것은 소송을 하지 않고 중재요청을 해 가지고 중재로 간 거죠.

그러니까 왜 중재로 갔냐는 얘기죠.

오홍식 그러니까 금액을 더 달라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돈을 더 받아야 된다 우리가 못 받았다 이런…….

지금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분쟁의 해결은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중에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중재원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져요.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홍식 네.

그런데 법원으로 갈 경우에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죠?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홍식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졌을 경우에. 그런데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중재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나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경제청에서 편하게 간 것이란 말이에요.

오홍식 그런, 편하게 간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분쟁이 붙으면 업체 쪽에서도 법원으로 가서 장기간 기간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재에 의한 어떤 재결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호하죠. 어떤 사람도 법원에 가 가지고 계속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계속 가고 싶지 않고 짧게 빨리 끝내고 싶어하죠.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서 경제청이나 시에서도 중재원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오홍식 그런데 이 부분이 허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업체 쪽에서 중재원에 중재를 해 달라고 가면 저희가 그것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우리 못 하겠다 법원으로 가자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이 왜 안 되죠?

오홍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에 둘 중의 하나를 하게 돼 있으니까 중재원에 가서 중재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중재금액으로 재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청에서도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중재원으로 가는 것은 너무 편하게 가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저쪽 편에서, 요청하는 부서에서 중재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든 간에 다 소송으로 안 하고 중재로 요청이 들어오면 다 중재로 가나요?

둘 중의 하나를…….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그쪽에서 중재원으로 갔으면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중재요청을 하면 무조건 중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인가요? 지금. 그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제청에서 소송하고 있는 여러 건들이 소송을 하더라도 100% 이길 확률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나올 확률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소송으로 가면 민간업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법무담당관실에서 다 통제를 하고 거기의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쉽게 끝나는 방법은 뭐냐면 중재원으로 가서 중재판결 딱 받으면 끝나요. 중재법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8:2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2 나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오홍식 일단 판결효력이 있으니까요.

판결효력이 있으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홍식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원 있잖아요? 송도에.

오홍식 네.

거기 염분이, 염도가 많이 나오나요?

오홍식 염분이요?

네, 거기 수질이 어떻습니까?

오홍식 한 2,000ppm 정도 나오다가 조금 보강작업을 해서 지금 1,000ppm 정도.

지금 이것 관련해서 해수 수질 우리가 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오홍식 네, 중앙공원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NSIC에서 우리 인천 경제청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올해 보강식재를 하고 있죠? 나무 많이 죽어서.

오홍식 네.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오홍식 (관계관을 향해) “지금 현황 나온 것이 있나? 보강식재.” 그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러면 보강식재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죠?

오홍식 저희 위탁관리비에서 나갑니다.

경제청에서 나가죠?

오홍식 네.

그러면 지금 NSIC에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나요?

오홍식 그러니까 하자보수 그런 부분이요?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청에서 받은 거죠?

오홍식 그래 가지고 NSIC에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일정금액을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오홍식 네.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계속 나온 건데 우리 인천에 SPC가 17군데가 있거든요.

오홍식 네.

거의 다수의 사업들이 경제청 안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SPC의 전체적인 부채비율이 한 1만 4,000% 정도 되거든요.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홍식 좋은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SPC가 부도난 사례가 있나요?

오홍식 크게 이슈가 될 정도의 그런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지금 여기 있는 17군데의 SPC 중에서 만약에 부도가 나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되죠?

오홍식 사업은 뭐 당연히 차질이 생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수습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잡한 문제가 어떤 문제죠?

오홍식 뭐 재정부분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추진업체의 어떤 비용, 소송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원가로 그쪽에 제공을 했는데 지금 이쪽이 17군데 중에서 자본잠식이 된 것이 5개가 있어요, SPC 중에서. 부채가 많은 BRC 같은 경우 2,200%예요. 이런 데가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오홍식 BRC의 경우에 어떤 수익부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경기 이런 뒷받침이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SPC보다는 좀 문제가 됐던 저쪽의 FIEX라든지 극도로 재정이 나쁜 그런 데가 좀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SPC 중에서 아마 부도가 나는 사례가 인천이 최초가 되지 않냐라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전문가들이요. 그런데 SPC 다수가, 거의 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타 아니면 이쪽하고 같이 얘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오홍식 그것은 당연히 얘기도 하고 도개공 같은 데서 주로 지분출자를 하고 SPC 구성이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도 하고 지금 허인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논의는 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PC 부채가 우리 인천시에서 출자한 지분만큼을, 그 해당액이 한 8,00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쪽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차장님이 다시 한 번 전체적인 SPC에 대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뒤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홍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이요.

조영홍 위원님.

조영홍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인가 서류 중에서 지경부 실시계획 관련서류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주셨는데 실시계획 승인할 때 승인신청서 그것을 주세요.

그것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갖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봐야지 원래 계획이 뭐였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원래 계획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 경과가 중요한 거니까…….

전후 도면을 만들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뭐 자료를 추려서 줘도 되고요. 이것 너무 간단하게 주셔서 애초의 계획이 뭐였는지를 전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전체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드렸는데요. 전후 도면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그렇게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NSIC 법인 지배구조 이것 받아봤는데요. 되게 복잡하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오홍식 (관계관을 향해) “이것 누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이것이 Stan Gale하고 John Hynes하고 전체적으로 지분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개인하고 합쳐져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88%가 John Hynes하고 Stan Gale, 나머지 기타 개인을 모집해 가지고 11% 해 가지고 100%가 형성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것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파악해서 제가, 저도 지금 막 받아봐 가지고 파악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 본부장님이 이것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구조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있고 다만 NSIC하고 포스코하고만 구분된 것이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의 사항은 전체적으로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제보를 들어서 확인차 제출을 하라고 한 건데요. 지난번에 포스코가 게일사의 지분을 인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죠?

네.

그것하고 관련된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그것은 지배구조가 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 다만 GIK에 의해서 어떤 행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돼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지배구조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 부사장님께서 게일사로 가셨잖아요? 게일사 사장으로.

임용빈 대표가, 상무가 게일사 대표로…….

결국은 포스코 지분이 되는 거잖아요?

인사이동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분구조를 바꾼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홍식 Stan Gale이 대표하던 대표자가 포스코건설의 임용빈 상무가 대표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 책임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지배구조가, 지분이 바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물론 변동사항은 없지만 안의 내부적으로 보면 결국 포스코의 지분이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홍식 지분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파워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튼 파악하셔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송도글로벌대학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안 맞아요. 지금 총 1조 700억 사업인데 1단계 세입예정금액이 8,270억입니다. 여기에 국ㆍ시비 2,520억하고 확정제공금 5,750억원이 포함됐는데요. 세출예정금액 1단계가, 세입이 어떻게 8,270억이 되죠? 1단계 사업은 2012년까지이고, 그렇죠?

오홍식 8,270억원이 국ㆍ시비 2,520억하고 확정제공금 5,750억 합쳐서 8,270억…….

그렇죠. 확정제공금은 2012년까지 1,951억이 들어오는데요.

오홍식 그래서 이것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비, 시비 그 다음에 민간에서 확정제공금을 합하면 1조 700억원이 토털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제비용, 건축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딱 쓰고 나면 한 70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재단의 출연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보세요. 캠퍼스 건설비 국ㆍ시비 2,520억이 들어가고 여기에 또 캠퍼스 건설비가 2,520억이 또 들어갑니다.

오홍식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부분에서 들어온…….

민간부분, 이것이 2014년까지 돈이 다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2012년까지 되는 것으로 포함이 됐어요?

오홍식 2012년이요?

1단계가 2012년입니다.

오홍식 그런데 이것은…….

아니, 이것이 잘못하시는 것이, 보세요. 확정제공금은 2014년까지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까지 포함된 금액인 거죠. 그렇죠? 2단계의 민간자금이 3,170억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단계 2,520억이 들어가고, 민간에서도.

오홍식 (관계관을 향해) “김순호 과장이 나와서 설명 좀 해?”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순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에 대한 내역하고 사업비는 물론 1단계는 전체 계획상에 2012년까지 돼 있고 2단계는 그 다음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돼 있고 단계별로 돼 있지만 자금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에 상관없이, 지금 기간하고 사업계획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왜냐 하면…….

들어올 돈하고 지금 나갈 돈이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정제공금은 아파트를 분양하다 보니까 2014년까지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세입에 잡죠? 1단계 세입에 잡혀 있잖아요? 5,750억이. 1단계는 2012년까지인데.

1단계 사업비에 세입이 잡힌, 사업계획에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제공금 5,750억이 전부 다 1단계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을 하면 확정제공금이 또 나오나요?

2단계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데…….

오홍식 (관계관을 향해) “확정제공금 5,750억이 2012년까지 다 들어온다는 얘기야? 지금 조 위원님 말씀은 2014년까지 들어오는 것 아니냐.”

2012년까지 1,950억이 들어오고요. 2013년, 2014년에 3,790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상…….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업계획상에는 확정제공금액을 다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잡아놨는데 자금 들어오는 계획은 연도가 2014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계획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출금액 1단계인데 세출예정이 언제까지 지출 예정인 거죠?

세출은 2012년까지 계획 잡고 있는 거죠.

2012년까지 나가야 되는 돈이죠?

네.

차장님, 이것이 맞나요?

오홍식 이것 표가 조금 혼돈이 되게 지금 작성이 된…….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답변도 틀린 거예요.

오홍식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2014년까지 들어오는데 나갈 돈은 2012년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세입ㆍ세출이 어디 있습니까?

오홍식 그러니까 일단 큰 틀에서는 조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1조 700억원이 총 사업비인데 국비 25%, 시비 25%, 민간 50% 해서 1조 700억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는데 조달 1조 700억이 되면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비용들을 다 쓰고 한 700억 정도가 여유재원이 있다 이것이 재단으로 출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표는 뭐 1단계 이렇게 해 가지고 표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다시 표를 정리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아까 조 위원님께서 그러면 재단에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세부 지출내역은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 여유재원이 된다라는 큰 틀에서는 그렇고 표는 다시 1단계, 2단계를 하든지 아니면 토털로 하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 표가 혼돈스럽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세입ㆍ세출이 지금 안 맞아요.

아니, 어떤 말씀이냐면 확정제공금은 1단계 사업에서 한 거지 2단계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나가야 될 돈이 2012년까지 나가야 된다면서요. 세출예정금액 이것이 2012년까지 나가야 될 돈 아닙니까?

아니, 캠퍼스 건설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PF 건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PF를 하는, 저희가 2012년까지 캠퍼스 건설계획이 먼저 드린 자료에…….

아니, 과장님 여기 세출금액 1단계 하셔서 8,270억 나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비용이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2014년까지 들어와야 2015년에 마무리 됩니다, 정산까지 하려면요.

아니, 2015년은 2단계 사업이잖아요?

지금 1단계, 2단계에 얽매일 것이 아니고요.

아니…….

오홍식 아니, 이것이 다시 표를 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가만 있어! 혼자만 알아 가지고 될 얘기가 아니고 자료를 받는 사람이 이해가 돼야지. 그러면 확실하게 알게 설명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표는 다시 작성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결론은 어찌됐든 간에 한 700억 정도의 여유재원을 가지고 그 재원이 부분적으로 재단 출연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든 통합을 하든 이렇게 해 가지고 세입ㆍ세출 구조를 맞춰서 표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220억 정도 나가는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학캠퍼스주식회사의 운영비가 220억이 나간다는 얘기죠? 2012년까지.

사업 끝날 때까지 예측하는 것이 227억입니다.

그러면 주요 내역이 뭔가요? 운영비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대충 어떤 것들이 있죠?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수를 하신 것 보니까 350억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과다하게 대우 쪽에, 이것이 대우 쪽에 지원된 거죠? 350억이.

네, 대우하고 SPC하고요.

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송도글로벌캠퍼스. 하나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제공금이 어쨌든 6월 2일자로 다 입금을 했죠? 대우건설 쪽에서.

네.

1,302억원을 입금해서 지출을 한 것이 895억을 지출했는데 지출내역에 보면 대우건설 차입금 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대우건설 차입금 상환. 대우건설한테 돈 빌려왔나요? 여기에서, 대우건설한테 54억 빌린 것이 있는데.

초기에 2009년도에 대우건설에서 50억을 빌려 가지고 상환금액이 54억 9,6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요?

네.

그러면 이 상환을 언제 한 거죠?

금년도 6월 12일입니다.

확정제공금 받고 다시 돌려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출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 가지고 경제청에 돈 내야 될 것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현재 운영비도 앞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SPC 운영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보해 놨다가 좀더 들어오는 것 봐 가지고 그런 상환금액으로 쓸…….

건설비인가요? 아니면 운영비인가요?

현재는 운영비 등을 대비해서…….

운영비면 400억씩이나 갖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오홍식 이것이 뭐 총괄적으로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 저쪽에 글로벌하고 한 얘기는 일부 토지비 중에서 뭐 다는 안 되더라도 100억이라도 우선 갚고 그 다음에 파이낸싱이 되면 다 갚는 것으로 이렇게 토지매각 부서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도 어쨌든 이사로 돼 있으시잖아요?

오홍식 네.

이것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의회가 많이 협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부실하게 사업계획이 나온다거나 하면 저희도, 저희 의회가 할 일을 다 할 테니까 차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아까 58페이지에 아키에스 건 관련해 가지고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점사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홍식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아니, 점사용 허가는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오홍식 허가됐기 때문에 계속 부과는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로써는 사용료를 수납하기에는 요원한 상황이고…….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업이 잘 돼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후에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오홍식 지금 저희 행정 쪽에서는 청문실시를 해서 허가 취소절차를 밟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돈도 안 내고 사업도 아무 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50년간 임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홍식 그러니까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집행을 하세요.

오홍식 네, 그래서 8월에 청문절차에 들어갑니다.

8월에요?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 남측~북측 해안도로를 지금까지 공항공사가 관리해 왔죠?

오홍식 네.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겠다 경제청에서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지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오홍식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공항공사에서 뭔가 유지관리, 지금 도로가 조금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한번 재포장 하는 것을 생각하면 비용분담 관계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포장 된 상태에서는 유지관리는 본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오홍식 네, 받는 것으로요.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후단지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오홍식 네.

이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좀 유리하게 끌어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홍식 하여튼 저희도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홍식 네.

그러면 빨리 해서 이 부분을, 이러한 비용을 공항공사가 부담하고 행정적인 것은 우리 경제청에서 하는데 이런 방안을 좀더 구체화 시켜 주셔서 나머지 411억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별도로 말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주라고 그러죠. 국토해양부에서는 당연히 주라고 그러죠. 공항공사가 결국은 거기 소속 공기업인데. 아무튼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하늘문화센터가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으냐 시설관리공단이 옳으냐 지금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오홍식 지금 시에서 또 중구하고도 관계가 있고 운영비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행정부시장 주관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주민편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운영할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저희는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중구에서 하면 좋은데 거기에 운영비 문제가 걸려있고 그래서 다른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비를, 운영비 적자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복지관의 성격을 약간 달리해서 다른 쪽으로 운영한다는, 수익부분도 염두에 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옳지 않거든요.

오홍식 그것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안을 놓고 워낙 또 관리 운영비 부담이 크게 되면 계속 일반회계든 구청이든 경제청이든 짐이 되니까 본래의 어떤 취지를 살리면서 뭔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청 입장에서는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죠?

오홍식 네.

그 다음에 청라 관련해 가지고 청라 개발에 따른 LH의 사업이익 관련해 가지고 사실 2008년도부터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을 한 것 아니겠어요?

오홍식 네.

그러면 개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또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 이행하라.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못 찾고 있죠?

오홍식 아까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례회의를 하니까 그런 데서 양 기관이 협의할 일, 풀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은 그쪽에 올려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으로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구조는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냥 협조를 구하는 입장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오홍식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오홍식 네.

그러면 IHP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홍식 IHP는 현재 국토해양부까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에서 농어촌공사 땅 매입하는 과정부터가 시작일 텐데 매입이 됐나요?

오홍식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고…….

트라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에 의한 매각을 요청하고 있고 LH에서는 당초 협의된 대로 당초가격, 기초가격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한번 LH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LH에는 당초가격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직접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다 하는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트라이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가격이 싸야지 저희들이 나중에 분양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이 되니까 싼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언론에 기사가 나왔지만 거기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또 그 비용을, 처리비용을 분담할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감정가격으로 매수하는 것하고 토지원가로 우리한테 인수ㆍ인계하는 것하고 LH에서 개략적인 것을 한번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 보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LH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산정해 볼 필요도 있고 또한 쓰레기 부분을 다 치환하는 방법하고 일정부분 치환이 필요없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잘 따져 가지고 어쨌든 토지가격이 좀 저렴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민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IHP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청에서 청라구역을 개발할 때 가장 우리가 추구하던 사업이 IHP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국제업무단지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현재 요원한 상태 아니겠어요? 아무 것도 된 것은 없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산단 지정을 통해서 영종 미개발지 해제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얻고 인센티브 과정에서 IHP를 산단으로 지정받는 것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네, 그때 저희들이 일정부분 경제자유구역청 해제된 부분하고 인센티브 부분하고 같이 진행됐던 사항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전적으로 농어촌공사의 땅 문제가 해결돼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IHP를 산단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요?

네, 별개로 지금 지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의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 제가 다녀왔는데 일단은 국토해양부 쪽에서도 약간 긍정적인 의견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만 넘어오게 되면 아마 7월에 IHP를 지정하기 위한 지경위가 아마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경위에서 통과가 되면 산단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국토부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4개 항에서 MRO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있나요?

재정적인 것은 그때 네 가지 사항, MRO하고 IHP하고 BIT-PORT 지원하는 것, 주거단지 지원하는 것하고 로봇랜드…….

로봇랜드도 포함이 되나? 아무튼 4개인데…….

네,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행하는 중입니다.

아니, 인센티브를 빨리 받아 가지고 와서 아무튼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식경제부에 조성원가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나요?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공개해 달라고 여러 가지 LH한테 그동안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네들 영업비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해 주니까 우리는 못 믿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을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믿는데. 그런데 우리가 LH보다도 지경부 장관한테 요구를 해야죠, 공문을 보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라하고 영종이, 영종이 외자유치 지금, 사실 투자유치 제로죠? 하늘도시사업에.

하늘도시사업에 이번에 P&W하고 보잉사 들어오는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죠.

이제 진행되는 거죠?

네, 6월 말에 계약체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뭐예요? 부지를 얼마에 매입…….

그 부지는 LH하고 지난번에 협의가 돼 가지고 120만원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에 LH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조성원가의 1/3이네요? 그들이 말하는 조성원가의.

네.

그러면 송도는 조성원가의 1/3이면 50만원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은 조성원가 대비해서가 아니고 협의가격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몇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LH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조성원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송도나 미단시티나 이런 사업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었고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분명히 과하게 잡혔다 그러면 MDC 부지 112만평 있잖아요?

네.

이 부지가 지금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원형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지를 싸게 팔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성원가가 올라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성원가 부분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조성원가라고요.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포함이 되지 않았겠냐는 생각은 저희들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직 저희들이 넘겨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됐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도 여기 와서 사무감사를 받으셨고 그런데 개선된 게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LH에서는 자기네들 영업비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계속 그 부분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기 차장님!

오홍식 네.

지경부에다가 공문을 보내보세요, 어떻게 답변이 오는지.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문 보내신 결과를 다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오홍식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이 정식명칭이 뭔가요?

스토니브룩이에요.

내년 1학기 개교하는 것으로 하는 거죠?

네.

100명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110명이요.

아, 110명이요?

네.

그런데 어쨌든 2012년에 뉴욕주립대 말고 또 다른 데가 들어온 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조지메이슨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안 들어오고 2013년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요?

네.

그러면 결국 어쨌든 올해 9월에 원래 하기로 했지만 내년으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110명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재단도 만들어야 되고 2,000명 건물도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현재 상황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2013년도에 조지메이슨대하고 같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어떤가요?

지금 교과부에 승인된 것은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에 대해서 407명이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조지메이슨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은 3,000명 인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한국에서 반절이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반절이 공부한다고 그러면 1,500명 캐파이기 때문에 교과부는 시설이 건립된 상태에서만 승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시설 다 하고 나서 유치를 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나요?

그럼 그때까지 그렇다고 진행되는 뉴욕주립대를 진행을 안 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안을 내년에 들어올 수 있는 학교들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혹시 운영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나왔나요? 운영자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운영자금에 대해서 재단에 대한 것은 아직 그 내용은 자세하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네.

아니, 원래 9월에 개교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6월인데 그 계획조차도 안 나왔어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는 상태예요.

어디랑 협의를 하죠?

지금 스토니브룩하고 경제청 직원 사이에서 설립에 대한 안을 받아보기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제가 여쭤 본 것은 그게 아니고 재단운영을 하려면 경제청에서 재단운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재단운영에 관한 비용들의 계산이 9월에 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6월인데 아직도 안 나온 것은…….

재단 안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안에 대한 것들의 예산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것이 2011년에 50억 정도고요.

50억이요?

네, 2012년에 170억 정도, 2013년 170억 정도로 예산안은 잡혀 있는데 가안이고 이것에 대한 검증과정을 저희가 못 거쳐서요.

가안이어도 어쨌든 최소 50억은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에 하게 되면?

네.

그러면 110명 때문에 50억을 운영비로 든다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차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110명 때문에 50억을 투입해야 되는데.

오홍식 절감구조를 저희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스토니브룩은 계속 접촉을 해 왔고 개교일정을 잡아왔기 때문에 개교를 하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구획이라든지 또 운영의 절감구조 이렇게 짜서 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일시에 많은 대학을 개교할 수도 있지만 한 대학이라도 먼저 들어와서 성공적인 어떤 정착모델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인천시가 어렵고 경제청이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쪽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저는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이것을 어떤 게 더 경제적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홍식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한번 저희도 좀 비교해서…….

연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연세대에,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그랬다가 특혜성 이렇게 주는 바람에 몇 년 동안 계속 그게 꼬리표로 달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홍식 운영비 부분 그것을 저희가 정밀하게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협상하실 때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저자세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일반회계 부분에 790페이지를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오홍식 공기업특별회계, 그게 지금 저희가 없어 가지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세입ㆍ세출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오홍식 36억?

네, 36억이요.

오홍식 이것은 저희가 경제청 운영에 따라서 일정한 부분의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운영비로. 한 7억 정도 받는데 그것의 5배 정도인 36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전출이 되면 빌려주는 겁니까?

오홍식 그냥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국비하고 매칭펀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91페이지부터 798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이자를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오홍식 이자가…….

중앙정부에 이자차입금으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오홍식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영종지역에 도로 개설할 때 중앙정부에서 차입 해 온 돈이 있습니다. 그게 거치기간이 있고 뭐 이율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2년 거치 5년 분할 뭐 3년 거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원금 갚는 구조로 대체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럼 중앙에 있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오는 겁니까?

오홍식 네, 정부 공공기금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지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오홍식 네, 이자도 갚고 일부는 원금도 갚아나가고요. 그러니까 예단포~중산동간 도로 뭐 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 이런 데 일부 시비가 부족하니까 일단 정부자금을 차입해다가 우선 쓰고 나중에 갚아나가는…….

그럼 이게 부채로 계상이 되겠네요? 경제청에서.

오홍식 차입금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경제청 차입금이 아니고 일반회계 차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오홍식 네.

그럼 어쨌든 갚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홍식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에서 갚는 거죠.

제가 지금 경제청이 부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궁금하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김복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도 7쪽에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부채가 한 14% 정도가 증가됐어요.

오홍식 작년도 결산결과에 보면요?

네, 그래서 부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청에서는.

오홍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채부분은 우리 복식부기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이고 은행에서 뭐 돈을 빌려오거나 그런 부채가 아닙니다. 그런 부채가 아니고 이것은 복식부기에서 우리가 땅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금 들어오고 중도금 들어오고 잔금 들어오고 그러는데 잔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것을 부채로 잡습니다. 그런 개념의 부채거든요. 그런데 잔금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부채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량의 돈을 빌려다가 무슨 부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하거나 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오홍식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일반 경상비 같은 것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 있고요. 저희가 어떤 차입이나 그런 구조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1,500억, 2010년도에 1,800억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로 저희가 돈을 전출해 준 전출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해 온 것들은…….

오홍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오홍식 네.

그런데 아까 이자를 지급하는 뭐 일반회계에서 한 것은 있잖아요?

오홍식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한 거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있는 것이고?

오홍식 네.

그러면 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가 나왔죠? 보니까 2,790억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세계잉여금이.

오홍식 세계잉여금은 해마다 좀 달라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홍식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세출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해서?

오홍식 네.

여기는 특별하게 금융계로부터 차입한 게 없으니까…….

오홍식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차입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쓰고 갚는 것, 왜냐하면 저희가 자금구조를 봐가면서 그런 것은 있지 장기적으로 차입해서 갚는 그런 차입금은 없습니다.

자본이 감소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이유가 뭐죠?

오홍식 지금 저희가 작년도 결산한 것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40%가 넘게 감소가 됐으면 상당한 양인데요.

오홍식 여기서 지금 4,300억 자본이 작년도에 감소한 것은 일반회계에도 3,300억 준 것, 1,500억하고 1,800억하고요. 그게 큰 금액이 된 거죠. 그리고 일부 이익잉여금이나 이런 게 조금 줄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큰 것은 일반회계에 3,300억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 자본이 감소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예산과 집행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홍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승인의 건은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1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여 또 다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위원회는 6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