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일정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국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국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정기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국 소관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 진해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1개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금 운용은 구 진해시에서 2010년4월23일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였으며, 폐지된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009년도 말 조성 액이 14억 2,483만 10원이며, 2010년 4월 22일 현재 조성액이 14억 6,423만 2,655원으로 구 진해시에서 2010년 4월 23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009년도 말 조성 액이 20억 6,846만 73원이며, 2010년 4월 22일 조성액이 21억 1,046만 73원으로 구 진해시에서 2010년 4월 23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전체 기금운용의 주요 수입내역으로 예치금을 포함한 35억 7469만 2,728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치금회수 35억 3,529만 5,083원이며 이자 수입은 3,939만 7,645원입니다. 전체 기금운용의 주요 지출내역으로 예치금을 포함한 35억 7,469만 2,728원에 대하여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입과 집행내역은 미리 나누어드린 2010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세출결산 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313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고, 문화체육국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10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13억 385만 7,400원이며, 지출액은 854억 2,955만 502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58억 7,430만 6,898원으로 120억 6,967만 3,53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38억 463만 3,368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149페이지부터 324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03억 8,459만 6,810원이며, 지출액은 331억 4,127만 5,472원이고, 지출잔액은 72억 4,332만 1,338원으로 52억6,841만 5,44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19억 7,490만 5,898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문화예술기반확충, 문화예술육성 등 264억 7,505만 980원 중 문화기반시설 확충, 전통문화행사, 창원문화원 건립, 지역문화행사, 경남 창원 e스포츠대회 등에, 237억 6,543만 9,422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억 961만 1,558원 중 15억 2,366만 7,570원을 창원문화원 계속비 사업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억 8,594만 3,988원 입니다.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관리, 역사복원 등 112억 4,816만 7,830원 예산 중 다호리 고분군 주변정비 공사, 창원문화원, 민속역사관 건립 등에 68억 2,909만 2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4억 1,907만 5,810원 중 구 창원지역의 전통사찰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도 지정 문화재보수사업, 전통문화 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 구 마산지역의 도 지정 문화재정비보수사업,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구 진해지역의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구 진해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4,474만 7,8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6억 7,432만 7,940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1,626만 2,000원, 기본경비 7,705만원, 합계 1억 8,701만 2,000원 예산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1억 6,857만 7,1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843만 4,890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반환금 6억 1,643만 8,000원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1,739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904만 2,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은 3.15아트센터운영사업으로 문화예술확충 사업 9억 8,786만원 6,000원 중 아트센터운영, 무대시설운영 등 예산 9억 1,102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683만 8,000원 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5아트센터운영 사업비로 인력운영비 8억 1,724만원 6,000원, 기본경비 5,281만 6,000원으로 합계 8억 7,006만 2,000원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8억 5,070만 920원을 집행하고, 1,931만 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7페이지부터 3271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5억 5,990만 8,780원이며 지출액은 72억 3,478만 190원이고, 집행잔액 13억 2,512만 8,590원 중 10억 5,367만 4,60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2억 7,145만 3,9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사업은 관광안내도 관리, 관광안내 체계구축, 국내관광 박람회 참가, 가고파 국화 축제, 우수문화예술축제, 관광개발, 해양드라마 세트장 건립,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사업 등 82억 5,979만 9,780원 예산 중 69억 6,873만 4,67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2억 9,106만 5,110원 중 관광안내도 관리 및 관광개발사업 등 10억 5,367만 4,60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 불용액은 2억 3,739만 51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억 587만 4,000원, 기본경비 6,840만 6,000원, 합계 2억 7,428만 원 중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2억 4,021만 7,5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406만 2,470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비반환금 2,582만 9,000원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2,582만 7,990원을 반환하고, 1,0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275페이지부터 3363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23억 5,935만 1,810원이며, 지출액은 국제스포츠대회 등에 450억 5,349만 4,840원이고, 집행잔액 73억 585만 6,970원 중 57억 4,758만 3,49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15억 5,827만 3,4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제스포츠대회, 국내스포츠대회, 체육회운영. 우수선수지원 등 167억 9,991만 8,840원 중 164억 7,829만 8,9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억 2,161만 9,860원 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 창원의 동네체육시설관리, 체육시설관리, 동읍운동장조성사업, 재정건의 소규모체육시설사업, 소답운동장 조성사업, 명곡운동장 조성사업, 전국체전시설 건립사업, 동부지역 스포츠센터 건립, 구 마산의 내서운동장 조성사업, 체육시설확충, 구 진해의 공설운동장 관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족구 전용구장 조성 등 266억 7,204만 2,970원 예산 중 20억 3,282만 2,0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9억 4,602만 3,440원 중 구 창원의 체육시설관리, 동읍운동장 조성사업 등 37억 8,070만 2,2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8억 5,701만 8,690원입니다. 생활체육육성사업에 구 창원의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구 마산의 생활체육운영 지원, 생활체육단체관리, 구 진해의 생활체육육성지원 등 25억 7,543만 4,000원 예산 중 22억 6,713만 1,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830만 2,540원 중 2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1억 830만 2,540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4,857만 5,000원, 기본경비 1억 197만 8,000원, 합계 1억 5,055만 3,000원 예산 중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1억 3,936만 2,5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19만 440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반환금 287만 3,000원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191만 5,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958만 8,000원을 반환하고 불용액은 50만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물 관리 사업에 구 마산의 주경기장관리, 야구장관리, 체육관 관리, 올림픽 국민생활관 관리 등 39억 782만 5,000원 중 19억 6,262만 5,42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9억 4,519만 9,580원 중 17억 6,688만 1,2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1억 7,831만 8,300원입니다. 시민맞춤형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 마산종합운동장 관리운영, 부설주차장 운영 등 12억 5,158만 8,000원 중 11억 9,650만 4,6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508만 310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9억 278만 3,000원, 기본경비 9,783만 4,000원, 합계 10억 61만 7,000원 예산 중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9억 7,387만 7,1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673만 9,84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2010회계년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 결산 사항부터 설명 드리고, 2010년도 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2010년 세입 결산액은 73억 786만 6,500원이며, 창원시 출연금액은 33억이고, 재단 자체수입액은 22억 2,269만 5,623원이며, 2009년 이월잉여금은 17억 8,517만원입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2010회계년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 세출예산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2010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1억 6,417만원이며, 지출액은 63억 3,514만 9,970원이고, 지출잔액은 8억 2,902만 30원이며 2011년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행정지원, 인사조직운영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억 608만 9,4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회계 및 청사관리는 시설운영 11억 5,504만 4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996만 3,5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원관리 예비비는 5,700만원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연예술 사업은 기획공연 보상비 등에 17억 5,351만 2,39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7,972만 5,6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시예술 사업은 기획전시 보상비 등에 1억 9,003만 9,66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715만 3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술저변확대 사업은 문예지 제작, 문화예술대학 및 수요문화대학 강사료 등에 2억 6,343만 7,0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622만 9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창원페스티벌 사업은 조형물 제작, 각종 홍보물, 장비임차 등에 6억 4,300만 5,26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699만 4,7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무대시설 사업은 무대 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 등에 7,084만 4,67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587만 5,3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문화재단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문화체육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과 문화재산 예산 사항에 대해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전체부분에 대해 3개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으로서, 시 전체 2010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지출결정 47건 96억 8,817만 7천원 중 지출액은 91억 8,339만 2천원, 집행잔액은 5억 478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5건 93억 1,431만 9천원 중 지출액은 88억 953만 4천원, 집행잔액은 5억 478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건 3억 7,385만 8천원 중 지출액은 3억 7,3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없으며 다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611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나머지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사업소에서 최초침전지 슬러지 인발펌프공사 중 가스질식 순직직원 영결식 행사비용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는 집행 후 발생되는 잔액이 다시 예비비로 활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됨을 감안하여 지출결정시 예산의 규모와 집행시기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를 편성,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와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에 제출된 창원시 기금결산 총액은 총 19건에 1,050억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196억보다 14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본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총액은 5건 24억 6,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식품진흥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현재 운용되고 있으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기금별 검토의견으로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4억 3,742만원과 세외수입 2억 8,508만원, 보조금 4,227만원을 합한 조성액 3억 2,735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7억 6,477만원이며, 이중 사용액은 식품진흥기금 운영 7,740만원, 식품진흥기금 1,586만원, 위생·게임·음악산업 6,040만원 총 1억 5,366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 1,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13억 5,593만원과 세외수입 5억 25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8억 5,843만원이며 이중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9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5,553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당시인 지난 2010년 4월 23일 폐지된 개별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진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4억 6,423만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인 진해구민회관의 무대장치 교체, 진해루의 관람석 확장, 야외공연장 무대 장비 구축, 민속예술전수관 신축 등에 사용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역시 21억 1,046만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해당 지역민들을 위한 체육 인프라 및 체육관련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기금 역시 13억 6,414만원 전액을 진해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비용 등에 사용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 중 일반회계로 목적 수행이 가능한 개별기금에 대하여는 이미 폐지하였으며, 아울러 통합 전 기존 3개시에서 운영하던 법정기금과 공통기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 등에 따라 통ㆍ폐합하는 등 대부분의 기금은 바람직 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기금의 주요 수입원 대부분이 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보조금에 한정하여 적립되고 있고, 고유목적 사업이 미흡한 점 등은 향후 개선ㆍ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기금의 계획적 운용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이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사항 중 세입세출 결산 세부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18페이지 결산총괄 검토의견 부분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20일간 검사를 실시, 회계운용의 전반적인 미비점과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권고토록 하였으므로 이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10년도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2조 3,897억 7,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915억 7,200만원을 합하여 총 2조 6,813억 4,500만원이며, 그 중 2조 6,083억 900만원을 수납하여 2조 774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5,308억 7,100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1,560억 4,700백만원, 사고이월 561억 800만원, 계속비이월 1,014억 9,500만원 등 이월사업비 3,136억 5,000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반납해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 97억 4,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074억 7,900만원은 2011년 예산에 이월액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조 9,653억 6,800만원과 특별회계 7,159억 7,700만원을 합하여 총 2조 6,813억 4,500만원이 세입예산 현액으로, 전년도 2조 7,444억 2,300만원 대비, 2.3%인 630억 7,8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세입규모가 감소한 것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국세 감소로 인한 보통 교부세의 감액지원과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과 같은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매년 재정계획을 수립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지속적인 신 세원 발굴과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재정운용 그리고 예산절감, 체납세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의 편성은 중기투자 계획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 이월사업이나 집행잔액이 가능한 많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전년대비 지출액은 4.6%가 감소한 1,011억 1,800만원인 반면, 다음연도 이월액 221억 3,800만원과 집행잔액 159억 200만원이 증가한 것은, 통합에 따른 대형사업의 연차적 시행과 보조금 사업의 지원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그리고 보상협의와 민원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애로와 공사 공기부족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시 전체 74건 78억 8,500만원 중 본 위원회 소관은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행사,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돝섬 유원지관리 운영 등 총 15건 3억 4,800만원으로,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 시 용도에 맞게 과목을 편성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예산의 이체는 시 전체 194건 736억 1,600만원이며 본 위원회 소관은 11건 17억 7,400만원으로, 이는 부대이전과 신설 조직 개편 등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관련 예산이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으로, 시 전체 계속비 사업 총 57건 1,013억 4,400만원 중 본 위원회 소관은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이전사업, 창원문화원 및 창원민속역사전시관 건립사업, 주기철목사 생가복원사업, 도서관 건립사업, 지방체육시설지원 사업 등을 합하여 총 11건 257억 6,100만원이며, 지출액 164억 9,600만원과 2010년도 당초 잔액처리 된 6억 5,100만원을 제외한 86억 1,400만원은 전액 각 사업별로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07억 5,300만원, 사고이월 25억 7,600만원, 계속비 86억 1,400만원을 합하여 총 219억 4,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을 제외한 1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이월된 대표적 사례를 보면, 문화예술과의 전통사찰보존정비 사업비 중 민간자본 보조금 12억원과, 체육진흥과 소관 동읍운동장 조성 사업비 15억원은 설계 및 계약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과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각각 익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공원사업소 소관 진해지역 공원 및 쉼터조성 사업비 11억원은 제황산공원 용역 사업기간 부족과 풍호공원 운동장 국유지매입 행정절차 미흡 등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체육시설과의 마산 야구장 관리 시설비 15억원은 지난해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의 경우는 당시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한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 사업비 14억원과, 환경미화과의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이전 시설비 20억원은 업무협의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처리 되었으며, 문화체육국 소관 창원문화원 건립사업, 창원민속역사전시관 건립 사업, 주기철목사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은 연차별 공사로 인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 되는 등, 일부 과목에서는 사업비 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과다 예산을 미집행하여 이월 처리한 사례가 지적되는 바, 내년도 본 예산 심의 시에 시설 사업비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지며, 예산의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연도 중 어떤 사유의 발생으로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거나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이를 정리하여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예산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사항으로 시 전체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265억 400만원 보다 23억 8,100만원이 증가한 288억 8,500만원으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2,282억 7,400만원보다 456억 1,000만원이 감소한 1,826억 6,300만원이며, 지난 한해에 308억 6,000만원의 지역개발금을 차입하였으나 764억 7,000만원을 상환한 바 있으며 차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계지구 및 무동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정부자금 190억원, 시운학부 부지개발사업을 위한 지방공공자금 300억원,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석동정수장 시설확장사업의 정부자금 8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 현황으로, 시 전체의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6조 5,046억 9,900만원 보다 1,930억 9,700만원이 증가한 6조 6,977억 9,600백만원으로 이중 토지 부분이 3조 7,043억 7,000만원, 건물 부분이 1조 2,112억 6,000만원, 기타분야 1조 7,821억 6,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241억 1,600만원에서 90억 2,200만원을 매각, 폐기 등으로 처분한 반면, 당해연도 66억 9,000만원을 신규 취득함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 21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이후 어려운 여건과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을 대부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자금관리 등을 자의적이 아닌 법령ㆍ규정 등에 의거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전년도대비 세입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하여는 향후 대책과 함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통합이후 단위사업별 예산 전체가 미 집행된 과목으로 본 위원회 소관은 총 82건에 19억 9,586만원과 예산집행 잔액이 예산현액의 30% 이상인 단위사업 또한 별첨 목록과 같이 총 328건에 33억 8,131만원으로, 이는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확한 예산계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아울러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망되어 집니다. 따라서, 결산은 한해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집행과 관련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명쾌하고 간결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즉각 해소될 수 있도록 이에 유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정기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결산승인의 건과 아울러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을 만든 목적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진해시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할 때는 지역문화예술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4월 20일부로 폐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통합을 해서 이 목적으로 쓴다면 통합시 발전의 목적에 맞게끔 계속 운영해야 된다면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가지고 다 써버렸다는 거죠?

일반회계로 편성하면서도 진해 야외공연장 시설이라든지 진해루에 객석확보라든지 이런 예술 진흥에 필요한 시설에 투입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집행내역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냥 있는 돈 그대로 예치시켜놨다가 통합되니까 폐지해가지고 몽땅 일반회계로 넘겨서 쓴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 진해시에서 통합 이전에 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기금을 폐지하고 남은 금액을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2개의 기금을 보면 전혀 집행한 게 없습니다. 기금 마련해놨다가 통합되니까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몽땅 한꺼번에 썼다는 거죠. 그러면 기금의 운용의 목적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보고하실 때 설명서 3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국 전체 기금운용 수입내역에 보면 예치금이 35억 7천 얼마고, 이자수입이 3,939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본인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두 결산서에 보면 체육기금 결산서하고 문화예술기금 결산서 하면 돈이 8천만원 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화예술 진흥기금 이자수입이 3,740 얼마고 체육진흥기금이 이자수입이 4,19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합산이 잘못된 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치금은 계산해보면 3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자수입 면에서 보면 세입결산서 2개를 합쳐보면 8천만원이상 안됩니까?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ㅣ

위원들이 지적하는 유인물 하나 숫자가 잘못된 게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온다는 거에요. 결산서에 세입세출 그대로 아닙니까? 수입내역, 세출내역 보면. 그렇죠? 잘못된 거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서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검토도 안해보고 가져왔다는 거에요. 담당 실무계장이나 과장이 한번 정도만 보면, 설명할 때 제가 잠깐 봤어요. 결산서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저도 집에서 보고 갖고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잠시 설명할 때 읽어보고 맞나 안맞나를 봤는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감사자료를 검토 안해보고 만든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결산승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결론밖에 더 나오느냐 이 말이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오늘 다시한번 더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세입세출에 대해서 잘 썼나 못썼나를 따져야 되는데 벌써 숫자부분부터 절반 이상이 안맞다는 것은 그만한 정신력이 안되어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기금부분 조금 전에 강용범 위원께서 제시한 부분들은 승인하기 전까지 명확한 자료를 주셔야 승인이 됩니다.

기금결산서는 정확한데 저희들이 제안설명서 만들면서 합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는 과별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3147페이지부터 3233페이지까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입니다. 3177페이지 구 창원시에 예술품 작품구입비 1억 되어 있는 거 있죠? 집행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이 아니고 1천만원인데 통합 이후에 연말쯤에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단체가 통합이 되지도 않고 이렇다보니까 미술품 구입에 신경을 못써서 집행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되고 해가지고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예술품 구입하는데.....

매년 창원시에서 해오던 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쭉 해왔는데 작년 말 미집행 되었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90페이지 보시면 야외공연장 견학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 다녀오셨는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야외공연장이 있는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참고가 많이 되셨습니까?

예. 담당직원들하고 야외공연장 운영에 대해서....

이 야외공연장은 진해 야외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3149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서 액수를 가지고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한데 보면 지금 56만원 책정을 해서 32만 2천원이 남았거든요. 예산에서 60% 정도가 남았다 말이에요. 액수를 따지기 전에 집행잔액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차라리 걸맞게 쓰든지, 이런 국내여비들은 매년 써오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많지도 않은데 56만원인데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예술활동이라든지 업무가 바빠서 출장을 사실 못갔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해서 업무에 참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지금 답변하는 거 들어보면 만들어놨으니까 다 쓰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억지로라도.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이전에 경상보조나 자본이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결산서 받고 있습니까?

예.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예산결산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하고 금액이 적은 돈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우리 공무원도 잘 알뜰히 검사를 하겠지만 이런 자료들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검토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현장감독이나 수십억대가 나가는 민간경상보조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315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마산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사업비 해가지고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무엇을 얻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문화콘텐츠 스톨링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구 마산에서 하면서 성신대제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해서 공모에 당선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만화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를 했고 기타 마산의 문화를 스토리텔링화 해가지고 만날제라든지 이런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스토리를 이용을 해서 문화콘텐츠를 만들고자 해서 3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결과를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남영상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지난번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주면서도 도대체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 눈에 보이는 성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말이에요. 돈이 3억인데.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보십시오. 경남영상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남영상위원회는 경남뿐만이 아니라 부산이라든지 여러 도단위 기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영상위원회는 구 마산과 진주시가 경합을 해서 마산에서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영화나 영상관련 인재를 첫째 발굴하고 경남 내에 영화촬영지를 개발해서 국내에서 영화 촬영하는 촬영을 첫째 유치를 하고 우리 관광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전 국민이라든지 영화인에 대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그런 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재규 감독이 하는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를 직접적으로 섭외를 해서 마산야구장이나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0여건의 장소물색이 있었고 경남도 전체에서 하고 있는데 시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이 운영비로 지원되었고 도비가 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아마 삭감이 되어서 도비가 3억이 나가고 시비는 1억 5천이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남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영상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해서인지 10억에서 경기 같은 경우는 2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기 때문에 영상위원회가 마산에 유치되므로 해서 실제 여러 영화를 많이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내용은 압니다. 진주하고 경합을 해서 지역구에 있는 도 의원님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과물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보면 제 지역구에 해양드라마 세트장이 있고 그 앞에 3·15 때문에 3·15누나의 봄인가 할 때도 제가 직접 MBC하고 촬영지를 다니면서 소개를 하고 황톳길을 소개하고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이 분들이 나서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들 명단을 제가 지난번에 받아봤습니다. 정말 지역에서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비, 시비를 집행하면서 정말 진실 되게 문화관광사업을 위해서 영화발전사업을 위해서 활동을 안 하고 형식적인 활동만 하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그동안 경남영상위원회가 3억을 지출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 결산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보조금 정산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 내역서들을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바쁘신 업무 중에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 의문나는 것은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몇 번이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152쪽에 보면 경남e스포츠대회 있잖아요. 3152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경남 e스포츠대회가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스포츠대회에 대해서, 이 대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e스포츠대회는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2억 5천만원 해서 4억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개최되었고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사실 21세기를 대표하는 산업이 e스포츠게임이라고 해서 문화사업을 축제로 승화시킨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이 선수가 1만 5천명 정도이고 관람객이 5천명 정도 되었습니다. 분야는 개인전과 단체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스포츠대회는 한 마디로 게임을 하는 대회인데 사실 젊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성과 분석된 거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3156쪽요. 작년까지는 통합 이전에는 각 구시별로 이런 사업이 다양하게 달랐지 않습니까? 그 비근한 예가 마산시 문화상 시상, 이런 사업들이 구 창원이나 구 진해는 없었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잘못했고요. 이것은 넘어가시고 3157쪽에 보면 문화원 부설 영화자료 운영해가지고 1,200만원 지원되는 거 있죠? 이것은 어떤 상태로 지원이 되는 건지, 그리고 지원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마산문화원 옆에 보면 희귀영상자료를 많이 수집해놓고 자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기 관장님이시라고 그 분이 영화관련 자료를 굉장히 많이 모아서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관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부설 영화자료관 같으면 그 시설 자체가 공공시설입니까?

예. 마산종합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역 내에 자료를 잘 보관해야 될, 소장해야 될 역사적인 가치들이 많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총괄적으로 우리가 통합된 3개시를 종합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요청했던 자료들을 질의하신 분만 드릴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들도 중복되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관련계장님도 기록을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민간경상보조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필히 지참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다음 예산 반영에 저희들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여월태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9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마산시민의 종 설치해가지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예산 전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사유에 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되므로 해서 창원에 창원시민의 종이 있기 때문에 마산시민의 종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통합으로 인해서 설치를 안한 것입니다.

통합 전에는 마산에는 시민의 종이 없었습니까?

예.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진해에는 시민의 종이 있죠? 마산이 역사가 오래 되었는데 종이 하나 없었던가 보지요?

불종거리에 불종이 하나 있기는 한데 시민의 종은 없습니다.

시민의 종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설치하지 않을 겁니다.

통합되기 전이지만 통합되고 나서 마산시민들 같은 경우는 여론은 어떻습니까? 설치를 원하지 않습니까?

불종거리에 종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67페이지 보면 창원시립예술단 공연 행사비 내역에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수시공연, 송년음악회,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3186페이지 마산예술단 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단원 인건비 및 연주회 경비해가지고 27억이나 잡혀있거든요. 27억 7,200인데 세부내역이 따로 안나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창원하고 비교할 수 있게 정기공연, 수시공연, 송년음악회, 이런 형식으로 인건비하고 별도로 해주시고 창원에 송년음악회 있죠. 3,55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7페이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산아트홀 운영 출연금은 이 부분은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이 33억이 매년 출연되고 있는 거죠?

예. 운영비부터 공연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보수비는 별도로 나가는데 3178페이지, 3179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성산아트홀 대극장 방수공사 2억 905만 8,200원에 대한 공사내역, 세부내역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3154페이지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해서 2,300만원이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 정산부분을 해주시고 전년도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각 읍면동별로 지출되었던 내역들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318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대중가요 발굴지원 4천만원 예산이 들었죠? 이거 성과 분석한 자료 주시고요. 3183쪽에 보면 사회 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 이 세부내역과 분석된 내용을 주시고요. 3187쪽에 보면 마산 국제음악제 개최해가지고 2,500만원이죠. 이거 세부내역하고 결과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경남비보이축제 행사 있거든요. 이것도 성과분석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면 3167, 3172, 기획공연, 무대공연, 시립예술단 이게 시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건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을 하는데 한 공연에 대충 얼마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는 공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공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3176페이지에 시립예술단 공연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잡아가지고 76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반 이상 남았습니다. 과대편성입니까? 안그러면 바빠서 제대로 공연을 시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못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공연을 하다 보면 출연진이 많은 경우에는 출연료가 많이 나가고 하는데 집행하다가 남은 것 같습니다.

집행하다가 남은 게 아니라 집행한 것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사하고 또는 승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결과는 목적은 결국 예산편성을 한대로 목적대로 썼느냐, 그죠? 그것을 검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연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미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다 마쳤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63페이지 보시면 창원 전국그랑프리 합창제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방금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예산현액에 대해서 지출액과 결국 집행잔액이 거의 비슷하게 남았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70만원을 잡아놨는데 중요한 것은 2011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또 다시 이만큼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또 160만원으로 동일하게 잡아놨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결국은 올해도 이만한 예산이 절감될 거라는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그랑프리합창대회 운영위원회는 사실 운영위원들의 소집을 몇 회 더 해야 되는데 회수를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을 이미 승인했는데 이 결산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전년도에 어떻게 썼는지 저희들이 모르고 예산을 승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짚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여비가 나와 있죠. 여비가 168만원에서 150만원이 남았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예산절감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죠. 160만원에서 150만원 남겼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집행잔액이죠, 그죠? 예산절감이라고 말장난을 하시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화 위원님.

과장님, 유원석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3186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은 136만 5천원을 잡아놓고 거기에 예산절감 130만원, 집행잔액 6만 5천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출은 하나도 안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면 이게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께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절감 목표로 예산실에서 10% 의무적으로 떼놓고 자금배정을 안하기 때문에 아예 못쓰도록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산절감이 10%라면 160만원에 10%면 얼마입니까? 150만원을 남겨놓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안맞죠. 그것은. 말장난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 말입니다. 장동화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한 게.

그러니까 136만 5천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절감 130만원,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잔액이 6만 5천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동화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보충질의 하실랍니까? 제가 질의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74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원시립예술단 운영해가지고 이게 책자가 내년도부터는 하나로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창원, 마산, 진해로 앞뒤로 펼쳐져있다 보니까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창원시립예술단이 있고 그 다음에 마산시립예술단이 있고 또 진해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 3개를 합쳐보면 약 86억 9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집행잔액을 전부 살펴보면 집행잔액 및 미집행 사유로 인한 잔액이 얼마냐 하면 약 6억 6천이에요. 약 6억 6천의 잔액이 남았는데 2011년 당초예산에는 천 몇 백만원이 늘어난 87억을 또 예산을 잡아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에서 약 6억 6천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렇게 남겨놓고 또 2011년 당초예산에는 이 정도 금액을 제외한 당초예산을 잡는 것이 맞습니까?다시 전년도대로 조금 더 증액된 87억을 잡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통합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사실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많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결원을 충원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호봉 오르는 부분도 있고 결원이 충원을 할지 아니면 통합이 되면서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호봉 승급만큼만 추가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술단 전체적인 규모를 축소 혹은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인원이 축소될 것이고......

그런데 인원을 축소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다 가지고 통합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창원예술단 노조와 마산예술단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절충 중에 있고.....

전년도 사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했을 때 그 단원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통합을 이루겠다 하는 쪽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막연하게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약간 더 추가로 해서 올려가지고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3178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해가지고 일반운영비 80만원 나와 있죠? 3178페이지 일반운영비 8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거 평가위원 수당 주는 거죠?

예.

그러면 3184페이지 마산 게 얼마 잡혔느냐 하면 168만원 잡혀있어요. 그 다음 3195페이지 보면 진해가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합쳐서 448만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까? 결국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면 1회에 7만원에 한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3개시가 예산을 잡아놓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전혀 평가를 한번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왜 평가를 안했을까요?

찾아가는 예술활동 보조금 지급은 사실 시에서 평가하기 보다는 도에서 평가해서 그 예술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평가해서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도에서 평가하는 겁니까? 우리시가 안하고요?

예. 도 전체에......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무보조비는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아닙니다. 여기 활동지원비는 도비가 있고 기금이 있고 시비가 있는데요. 평가위원 수당 주는 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시달한다 말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행스럽게 2011년도 당초예산에 448만원 중에서 한번도 평가를 안했으니까 240만원 빼고 삭감하고 240만원만 편성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얼마 아닌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죠?

이 사업이 평가위원을 경남문화재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분야별로 우리시에서 전문가를 위촉은 한 시에 한분씩 하는데....

그러면 수당은 우리 예산으로 안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은 왜 해놨습니까? 아니, 우리 예산으로 안주는데 예산편성은 왜 했습니까?

일반사무관리비가 위원수당만 다 편성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수당을 7만원 주는 걸로, 아니, 개요에 보면 사무비 80만원 중에 7만원× 6명×몇 회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잡아놨다 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80만원 내용은 전부 수당으로 나가는 걸로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런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면 안되죠. 그렇게 편성했다 말입니다. 구 3개시가 다. 그렇게 예산은 편성해놓고 우리는 실제로 수당을 안줍니다 하면 예산편성 잘못한 거죠. 이미 돈에 돈 섞여버려 가지고 결산인데 이미 결산추경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196페이지 보시면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관련해서 나옵니다.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이 그동안에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하기가 작년 9월, 10월입니다. 그죠?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350만원을 잡아놓고 공공운영비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업무를 하지 않은 겁니까?

전년도에는 미발생입니다.

공공운영비라면 결국은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 아닙니까? 이게 만약 우리 예술과에서 운영을 하지 않으셨다면 군악의장페스티벌추진위원회로 넘겨줘야 맞는 겁니까?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공공운영비는 개인 단체에 줄 수는 없습니다.

줄 수 없으니까 공공운영비를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어떻게 공공운영비가 미발생할 수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군악의장페스티벌을 천안함 사건 때문에 중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집행을 안하고.....

그러면 취소가 되었으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나머지는 계속 추진을 해왔고 사실 준비과정에서 돈이 많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타절되어서 이만큼 집행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결국 천안함 사건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자, 그 밑에 봅시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결산내용에 보면 3196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가 2천만원에서 1,800여만원 썼죠. 지출을 했죠? 그러고 난 뒤에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행사운영비를 또 1천만원 잡아놨거든요. 어떻게 전년도에 1,800여만원을 지출했는데 2011년도에는 1천만원만 잡아놨다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예산을 생각없이 편성을 하는 거에요. 그 밑에 3197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500만원을 잡아놓고 2011년도에는 국내여비를 1천만원 잡아놨거든요. 그 밑에 국외여비가 2,500만원에서 2,100만원이 남았죠.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예.

자, 이것은 천안함 때문에 행사를 안했다고 또 이야기하실 겁니까? 2010년도 행사를 위해서 계속 움직였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한 것은 외국에 나가서 직접 섭외를 하려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사관을 통해서 섭외를 한다든지 실제 외국에 나가지 않고 섭외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군악의장페스티벌은요. 민간 국외여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공무원 국외여비도 편성을 해서 군악대장들이 직접 외국에 군악대장들을 만나고 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2012년도에는 군악의장페스티벌을 군항제 50주년 행사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할 거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국외여비를 10원도 안잡은 이유가 뭡니까?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구 진해에서는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통합 창원시에서는 국제협력팀에 공무여비가 일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악의장페스티벌 관련된 국외업무여비라도 그렇게 잡혀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잡혀있고 기획예산과와 국제협력팀에 일괄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중에서 3204페이지 이 과는 같이 운영하는 거 맞죠?

예.

밑에 보시면 제가 구 창원지역이라서 깊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제를 먼저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 되어 있죠?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토지매입비로 약 1억 3천여만원이 확보된 거죠?

예.

그리고 6,500여만원을 토지매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전년도 예산을 1억 2천 확보를 하고 토지매입을 좀더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잘 안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건만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을 낸 겁니까?

올해 예산에 또.....

내 말 들어보세요. 6,300여만원, 그때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돼서 업무를 그것으로 종결한 겁니까?

계속 추진했지만 잘 안돼 가지고......

그러면 자, 협의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올해 예산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1억 3천여만원 중에서 6,300여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을 시키는 게 맞습니까? 집행잔액으로 해야 맞습니까? 아예 업무를 그만 둔 것 같으면 잔액이 맞습니다. 협의지연인 것 같으면 이월로 넘어가야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것은 이렇게 6,300여만원이나 집행잔액을 만들어놓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했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만들어놓고 5억을 확보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년도 예산서 보셨죠?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입니다. 제로. 6,300만원이나 집행잔액을 만들면서 전년도에 1억 2,800여만원이란 예산이 있었는데 어떻게 제로가 됩니까? 똑같은 토지매입비인데. 다른 업무입니까?

시설비에 넣지 않고 토지매입비로 넣으면서 토지매입비에 전년도 예산을 제로로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 및 부대비가 토지매입비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토지매입비를 이렇게 잡아놓고 올해는 예산이 제로다 해가지고 5억을 잡아놨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1억 3천여만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올해는 5억을 잡았습니다 해야 저희들이 질의를 바로 할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에 없었으니까 아, 새로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이 하면 곤란하고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냥 결산검사 승인인데 왜 이렇게 유별나게 따지느냐 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결산검사가 전년도 쓴 게 늦게 나오고 결과도 알지 못하면서 다시 내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예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당초예산이 승인 나고 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목대로 사용을 했는지 하는 결산을 반드시 봅니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제대로 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3205쪽에 보면 전통문화 유산계승 있잖아요. 이거하고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삼원회 체육대회, 4번 제례비, 그 다음 장 보면 최윤덕 장상 제례비, 원주민 유적지 탐방지원, 그 밑에 보면 원주민 유허비건립, 그런데 이게 삼원회하고 전통문화 유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요? 그 다음에 삼원회 체육대회 지원하는 게 전통문화 유산계승하고 관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유적지 탐방지원,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사업의 목적은 전통문화 유산계승인데 민간이전에 보면 체육대회 지원, 제례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주민 유적지 탐방지원, 그 밑에 보면 창원 옛이름과 옛사진 모음집 발간에 2천만원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이 관계를 설명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에서 삼원회라 하면 창원공단 조성으로 해서 원주민들이 보상으로 인해서 사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옛 창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삼원회를 구성해서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원회 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전통문화 유산계승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옛 창원을 그대로 기억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통합 이전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합 이후는 이런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말입니다. 우리 통합에 엄청난 이질화 현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전년도니까 제가 내년도 결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 전체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명칭으로 쓰든지 다른 목으로 전환을 하든지요. 특히 결산내용에 체육대회지원, 유적지 탐방지원, 여러 가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2천만원 창원 옛 이름과 옛 사진 모음집 발간지원, 제게 결산 내용을 주시고요.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게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14쪽에요. 무형문화재 공연지원이 3213쪽에 보면 있거든요. 대부분 보니까 무형문화와 관련된 운영지원이 많이 들어갔는데 3214쪽에 보면 제8회 불교의식음악학술대회가 있었네요. 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217쪽에 보면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동 토지구획정리 사적지 정비 및 공원화사업,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요. 진동면 유적정비 실시설계 용역이 1억 8천 들어갔습니까?

예.

일부 유적 정비비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이렇게 해서 1억 8천 들어간 거 아닙니까? 혹시. 설계용역만 1억 8천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16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공연 전시 교육행사 광고비 언론사하고 그 밑에 로봇시티 특화사업 예술아카데미교육하고 그 위에 공연전시교육행사 안내책자 인쇄물하고 다음 페이지 3169페이지 기획공연전시 실비보상금, 그 밑에 로봇시티 특화사업,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들은 3개시에서 추진을 해오다 통합되고 예산 재편성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역시도 행정의 연속성은 있지만 그때 당시 집행을 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3159페이지부터 3162페이지 사이에 부분들을 결산서 부속서류 250페이지 보면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자면 진해지역 기타 문화기반시설 관리예산이 총 10억 8천여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2천여만원 정도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 보면 아주 예산집행이 잘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예산절감이 3,320만원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들은 물론 예산의 재편성을 통해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됩니다만, 결산추경을 통해서 지금 문화예술과 부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재편성할 때 결산추경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기타 문화기반시설 관리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1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적합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뭐냐 하면 김달진 문학관하고 진해예술촌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에서 2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이라는 개념은 위탁관리비를 줬는데 민간인한테 민간경상보조로 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했으면 진정한 예산절감이 될 텐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을 주면서 예산절감으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타보상금에서도 예산절감 20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목이 또 뭐냐 하면 문화의집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에서 200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 항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부기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연찬을 하셔서 예산 부속서류들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창원읍성에 관계되는 그동안의 추진과정하고 향후 추진과정을 주시고요. 그 다음 창원 옛 이름 사진 책자 만들었죠? 그 책자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안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셨다시피 문화예술과에 전체적인 집행잔액 30% 이상이 40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결산을 잘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결산승인서를 보면서 각 과, 계 주사님들께서 챙겨보시고 정말 정당하게 집행잔액을 남긴 건지, 불용액은 남긴 건지 한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지적한대로 3212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12억원이 있습니다. 정법사 설법전 이전공사 이게 완공이 되었죠? 3212페이지 완공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공사 중에 있으면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공사 중에 있는데 완공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나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있는 것입니다.

공사 중인데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명시이월이 12억이 되었다가 공사 완공이 안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나와집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법전 공사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고 나머지 전체를 보수하는 것은 이월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산서에 이월이 전년도에 12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비지원 받은 사업 아닙니까? 전통사찰이.

12억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정산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법전 이전공사만 6천만원 중에서 설법전 이전공사는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신축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뭐가 남았다 말입니까?

국비사업으로 정법사 중에서 설법전 이전공사만 6천만원 국비사업 중에 공사를 하면서 55만원이 남은 것이고 명시이월된 부분은 정법사 전체.....

12억 명시이월된 것은 시비가 그대로 명시이월된 거고 국비가 얼마라 말입니까?

6천만원은 설법전

설법전만 새로 보수를 해서 남은 집행잔액은 국비는 반납을 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되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지 질문하는 사람도 헷갈리게 만듭니까? 좋습니다. 지금 일단 결산서를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이고 물어볼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뒤에 비고란에 결산내역에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어떻게 이월되었고 하는 세부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 쳐다보면 누가 봐도 안맞죠?

예.

그 다음 3218페이지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여기도 보면 1억 1,200만원 정도의 이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십시오.

구 마산 헌병 분견대 보수공사를 하면서 준공은 올해까지 넘어가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결산서에 보면 이월액 따로 있고 아직까지 준공은 안되었고 집행잔액 따로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님이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하시든지 답변을 해보세요.

전 문화재관리담당 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라는 자체는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형상변경 허가가 그 당해연도에 안일어나가지고 헌병 분견대에 보면 기둥이 있습니다. 실제 기둥의 형상변경 허가를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월이 돼가지고 지금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2,240 몇 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따로 분리되어서 이렇게 결산서를 만들어놓은 겁니까?

그런데 사고이월이라는 자체는요.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은 아예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이월되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공사를 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이월되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참 이해가 안가네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고 정산하고 남은 돈이 집행잔액이지, 왜 이렇게 결산서가 나오는 거에요.

이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이렇게 결산서를 만들어 와서 설명도 제대로.....6급, 5급, 4급 공무원이 이렇게 답변이 안되어서 되겠어요. 좋습니다. 또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3219페이지에 문화재 유적관리에 보면 총 예산이 약 2억 2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집행잔액이 1억 2천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부대비 부분에도 예산현액이 1억 9,4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 2천이 남았어요. 여기에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2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사실 시설비를 집행하다 보면 입찰하고......

위에 거부터 문화재 유적관리부터 한건씩 한건씩 답변해보세요.

예. 문화재 유적관리에 연결되어서 일반운영비와 그 밑에 시설부대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정항사 불하보호막 보수공사라든지 안골 외성 주차장 공사라든지 여기에 계획변경한 집행잔액은 단지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이 제목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잔액과 계획변경과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해놓은 건데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발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입찰을 하다 보면 시설비의 경우에는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1억 9천 예산이 잡혀가지고 1억 2천이 남았는데 입찰과정에서 몇 %를 다운시켜서 공사를 10%에 했다 말입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10%, 20%의 공사를 했다 말입니까? 1억 9천 총액에서 집행잔액이 1억 2천이 남았지 않습니까? 7,4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뭐가 계획변경이 되었는지 집행사유 미발생이 뭔지에 대한 제목만 적어놨지 세부사항이 지금 설명도 안되고 있잖아요.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 위에 문화유적관리는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1억 2천이나 남았습니까?

문화유적관리 내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가 총 예산이 2억 200입니다.

좋습니다. 오랫동안 답변이 안되는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님들 시간 뺏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차형보입니다. 과장님, 3213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공연지원 있지 않습니까? 국가나 도나 지방 무형문화재가 있을 건데 집행내역에 민간경상보조 보면 마산민속문화보존회 공연지원, 불모산 영산재 공연지원, 내서민속문화보존회 공연지원, 그 다음장 보면 마산민속문화보존회 순회공연, 앞에는 공연지원, 뒤에는 순회공연이고 불교의식음악학술대회, 가고파전시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재 공연지원이 마산민속문화보존회 공연지원 이게 다 무형문화재에 속해있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산민속문화보존회 공연하는 이런 것들이요?

예. 가곡전수관도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서민속문화보존회 공연지원, 이것도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거에요?

예.

구 마산이네요. 무형문화재 현황들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만 자꾸 위원들이 하라고 해서 합니다. 배승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239페이지 작년 국화축제 때 관광객이 몇 명 다녀갔습니까?

135만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예산은 7억 들었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실제 저희 행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제가 그날 그 때 국화축제때 택시를 타고가면서 택시기사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야간조명을 합니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밤에는 야간조명을 안 해서 밤에도 회사 갔다가 오신 주민들이 전부 국화축제를 구경을 하고 그리 되어야 되는데 밤에는 조명이 어두우니까 밤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꼭 조명을 밝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 어디서 국화축제합니까?

지금 작년도에 개최했던 장소인 제1부두, 지금 해운항만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부지가 아니고 해서 부지 확보하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계속 거기서 할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걱정해왔던 그 부분을 존경하는 이형조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고파 국화축제는 작년도에 제10회를 개최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 문광부에 우수축제로서......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린 것만, 설명을 듣기는 시간이 그렇고, 말씀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부두에 올해까지는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상설프라브 랜드라고 해서 고정적으로 개최할 장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거기 1부두에 매년하면 그걸 해서 휀스 쳐 줘야 되고, 또 철거해서 비용 들고, 이러면 굉장히 예산낭비인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국화축제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우리 시에서 꼭 마련을 해야 만이 될 줄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KTX에 광고료가 2,000만원 들었고, 텔레비전 홍보방송이 1,000만원 들었는데 KTX에 광고료가 2,000만원 들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KTX 광고는 그 광고료에 비해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주로 보면 우리 수도권 서울을 왕래하는 관광객들이 이걸 보고 오는 상당히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레비 광고 방송이 1,000만원인데 광고료가 이렇게 작습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KTX 광고를 2,000만원 하는거와 텔레비전 광고를 1,000만원하는 거와 홍보효과는 텔레비전 광고가 굉장히 많은 줄로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TV광고는 방송국에 많은 협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KTX 광고료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료가 정해져있어요?

KTX 광고료는 상당히 다른 광고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국화축제 부지는 꼭 우리 시에서 부지확보를 해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매년 1부두에 빌렸다가 철수하고 철수하면 또 철수비용도 들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건 심각합니다. 2011년도는 하지만, 2012년도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부지를 마련해야만 예산에 낭비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241페이지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답변하실 때 여비 부분에서 통합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직원들 통합과정에서 바빠서 지출이 많이 안된 걸로 보지만 역시 여기도 보면 약60%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챙겨서 계획된 목적대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이 관광과는 보면 잘 되었습니다만 3250페이지 시설부대비 부분에 보면 해양드라마세트장 시설비 세트장 관리사무소 설치에 비용이 들었죠? 지금 이 관리사무소가 철거가 되었습니까? 임시로 하고 말았습니까, 지금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드라마세트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다시 저희들이 관리소를 신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한사람 초소모양으로 되어있는......

그거 말고 그 다음번에 들어가면 우측에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36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무사히 태풍도 없었고, 재난이 없어서 무사히 잘 넘어갔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나가다가 오다가 이렇게 들려보면 항상 불안한 것이 올 7월, 8월 태풍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 때 당시에 급조를 한 세트장입니다. 몇 개월만에 만들은 급조세트장입니다. 거기다가 일반 철골구조물이 아니고, 전부 목재로 인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여름에 태풍이라도 오면 그 시설물들이 거의 문제가 생길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전부 나무로 가지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 시설물들이 완벽하게 고정이 안 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최대한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결산승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묻고 나중 감사때 다시 필요한 부분은 묻겠습니다. 3256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부분에서 통합 상징전망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이 결과물이 나와서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전 진해시에서 진해 지역에 제황산 공원에다가 상징전망대를 설치하기 우한 타당성 조사였습니다. 그 결과 통합시 전망대는 위치적으로 부적정하다, 해군부대와 보안항공기 운항장애로 인해서 부적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반기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통합되기 전에 진해시에서 제황산 공원에 전망대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지금 명칭에 보면 통합시 상징전망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해시 당시에 통합이 되면 진해지역 제황산......

이 예산이 통합되기 전에 진해시에서 기존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칭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통합되기 전에 통합시 전망대를 만든다고 진해시에서 예산수립한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일단 결산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3251쪽에 보면 진해에 주기철목사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 이것이 예산편성된 것이 대부분 이월되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사업추진 경과를 알려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기철목사 기념관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공은 했습니다만 주변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생활민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그 지역구 출신 의원님과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해 장천지역 주기철 목사의 생가지역인 웅천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지역에서 이전 부지를 물색해서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구 출신 위원님과 현장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웅천 지역 내에는 웅천읍성 주차장 예정부지 있는 그 부분의 일부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자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그 쪽이 유일하게 웅천지역에서 건립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이 조금 소요되긴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 계획되었던 부지가 주민들의 어떤 반대나 반발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됩니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 당시 옛 진해시 시절에 부지를 확보한 웅천 동네에 마을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쌓여있는 주민들이 굉장한 반대를 하고 소음, 그리고 특히 주변 교통 불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에 걸려있습니다.

혹시 이건 기우일수가 있지만 종교적인 편향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작용이 안 되었든지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3272쪽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산길문화체험 테마루트조성사업 국비보조금 반납이 2,500만원정도가 반납이 되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테마루트 국비예산으로 받은 사업비 중에서 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예산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요?

진해 지역에 웅동 쪽에 보면 흰돌메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 조성된 루트가 되겠습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예산을 낭비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제 소견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형보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면서 입찰 잔액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입찰 잔액으로 저희들이 반납을 한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3243페이지에 군항제평가보고회 책자 인쇄를 했는데 평가보고회를 어디서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48회 군항제 행사는 축소 개최가 되었습니다. 축소개최 후에 평가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평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각 지원반별의 추진성과와 다음 행사 전체 전반적인 성과 그리고 익년도에 행사의 개선방안 이런 평가를 하였습니다.

군항제 하면서 포장마차 그런 분들 민원이 많이 생기더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평가도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56페이지에 보면 통합시 상징 전망대 건립해서 이미 이게 지금 용역비로 다 집행이 된거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용역이 마쳐졌고,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용역비를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 금액 3,000원까지 맞춰서 지출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부대비나 뒤에 자투리가 붙어서 포함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내역은 별도......

여기 집행내역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아닙니까?

예.

이렇게 집행내역이 밝혀졌는데 이 용역을 사전에 40만 3,000어치만 용역을 해달라고 사전에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한건지,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걸 다 지불한건지, 보통 몇%의 금액을 절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건 끝부분까지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미처 파악이 덜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잔액은 삭감되고... 이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삭감되었다면 집행잔액이 남았어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잔액이 삭감되었다면 결산추경에서 다 떼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액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표기가 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1페이지 보시면 마산체육회 골프회원권 보조금 2억 5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감사지적이 여러번 되어서 작년에 그걸 매각을 하고, 돈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했습니까? 그러면 골프회원권 2개 사서 1억 2천5백씩 반납을 한거에요?

예. 반납을 다 했습니다.

그래요. 반납을 했는데 왜 2억 5천이 나옵니까? 작년에도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질의를 했는데 사용하신 분 명단을 내가 받아봤는데 이건 팔아서 반납을 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이 되어서 올해 팔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3292페이지 보시면 마산씨름운영보조금하고 검도단운영보조금 운영비,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회원권 이거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조준택 간사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3281페이지에 보면 구 창원에서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인데 우수선수지원 부분에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6억 3,965만원 미리 집행이 되고, 785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니까? 우수선수지원이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대학부가 55만원씩 했고, 110명에 10개월로 해서 6억 남짓되고, 다음 고등부가 5만원씩해서 45명해서 10개월 해서 2,200만원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결국은 도민체전할 때 좋은 선수들을 확보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선수들한테 훈련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 맞죠?

예.

이거 금년에 2011년도에도 똑같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할겁니까?

도민체전뿐만 아니고,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도민체전만 있다고 해서 지원 안할 수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각 시·군에서 시·군간에 경쟁이 심화되다보니까 소위 나쁘게 말하면 선수를 사오는 거에요. 이 쪽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도민체전선수로 등록을 하려면 1년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니까 1년 전부터 선수를 사오고, 그 선수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체육회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도민체전 통합 창원시 이름으로 창원시는 단일팀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실제 도체육회에서는 기존 구 창원, 마산, 진해체육회에서 출전해 달라는 의견이 많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체육회가 7월 1일부로 출범을 하면 거기에서 이사회가 구성되면 그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아직 이야기가 끝이 안난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지불하고 있다면 또 1년 계약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계약이라기보다는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거네요.

예.

과장님. 생각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 창원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게 굳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건 지금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올해 것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행정사무감사시에 거론하기로 하고, 3282페이지에 보면 49회 도민체전 취약종목 육성 및 보조금 교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수들에 대한 지원인데 1억 잡혀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종목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말은 취약종목이라고 하지만 21개 종목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1개 종목요?

예.

도민체전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25개 종목입니다.

25개 중에서 21개에 대해서 1억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네요. 지금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까? 취약종목이라고 정해서 굳이 예산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이거 전부다 집행이 된 겁니다.

예.

그 다음 제가 하는 김에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체육부 중에서 축구부에 328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직장운동 경기부 경기승리 수당,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인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60만원에서 40만원선으로 시간을 뛴 시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무슨 종목입니까?

축구입니다.

축구에 한해서 그렇죠. 그죠? 경기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올렸을 때 주는 겁니까?

승리수당은 승리했을 때만 지급을 합니다.

경기당 1인당 60에서......

40만원입니다.

알겠고, 다음에 3290페이지 학교 측 교기육성 코치비 3억 7,052만 9,090원 집행이 되었거든요. 내용 설명 부탁합니다.

거기 보면 시 지원 코치가 있고, 시 자체 코치가 있습니다. 시 지원 코치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고, 시 자체 코치는 시에 일부만 해주고, 다음 교육청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체육에 순회코치라는 이름으로 해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코치들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거 있죠. 거기다 그 돈 가지고 모자라니까 플러스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거 맞습니까?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11명에 1,900만원을 주고, 다음 시 자체 코치로 해서 시비 일부, 교육청 일부해서 11명 코치에 연 9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900만원 지급하는 것은 축구하고 야구고, 다음 수영 1개는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거 2011년도에는 집행되고 있습니까?

집행되고 있습니다.

구 마산도 되고 있습니까?

전부 다 같이 집행되어 왔고, 또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이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지원되는거 맞습니까? 진해 지역에 있는 학교에 순회코치들한테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떤 종목에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진해는 이게 도 순회코치라고 해서 1억 1,600만원 연봉이 그렇고, 진해는 죄송합니다. 진해는 대부분 도 순회코치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그 금액만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창원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수당 플러스 시에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고, 마산은 어떻습니까?

마산도 창원하고 같습니다.

통합이 됐는데 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아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도 순회코치가 진해로 발령을 받으면 한숨을 쉰다 이겁니다. 그만 두려고 그런다 이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뻔한거 아닙니까? 같은 창원시 안에서 어느 지역에 발령 받으면 월급 플러스 수당을 따로 받고 있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시고, 나중에 다시 거론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3페이지 이 구 마산 쪽인데 도민체전 잔여일수표시기 제작구입 989만 7천원, 그런데 3298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전국체전 잔여일수표시기제작 190만원 마찬가지로 마산이거든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건 통합되기 전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도해서 작성은 2개로 해도 조금 내려주고 조금 내려주고 시차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예산에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는 도체고, 하나는 전국체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입니다. 3281쪽에 보면 창원시체육회 운영해서 1억 6천 8백 이리 나와 있죠? 이거 뒤로 쭉 넘어가다보니까 마산은 1억 8천 얼마, 진해는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언급이 안됐더라고요. 진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문체육육성 이게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육회 운영입니까? 진해는 어디 있느냐하면 3301쪽입니다. 마산은 3291쪽이고요. 시체육회 운영지원......

직원들 임금표를 보면 각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책정할 때 시세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임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아마 차이가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때 제가 예산 전체를 보니까 시세가 가장 높은 것은 마산이었고, 그 다음 진해였고, 그 다음 창원인거 같네요.

그래도 그 당시 직원이 채용될 때 다른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해서 호봉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체육회 사무국장은 마산시청에 공무원 오래하시다가 퇴직해놓으니까 4급 28호봉까지 마지막 호봉까지 받고 계셨고, 창원 같은데는 채용되신지 얼마 안 되어서 4급 22호봉을 받고, 진해는 5급 3호봉을 받고 하다보니까 책정규정을 명확히 따져보니까 책정규정도 명확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세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체육회에서 이사들이 결정한 사항이 되어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저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통합이 되고 이러면 형평성이 맞춰져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이 통합 전보다는 굉장히 줄어든 시도 있고, 약간 늘어난 시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옛날보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고 평준화시키고 균형화 시킬 때 또 지원해줬다고 해서 제일 높은 액수대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 예산이 옛날에 통합되기 전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잘 조율해서 적정수준으로 그렇다고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 노심초사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조금 전에 차형보위원님께서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통합으로 인한 체육회 회의한거 있죠?

예.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부 다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한 개로 묶어서 사무국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예.

조금 전에 답변대로 마산과 창원과 진해간의 체육회 사무국장 보수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통합해서 사무국장 보수를 어떻게 책정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사무국 규정을 이번에 새로 설립되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10개 체육회 사무국에 전부 다 자료를 취합해서 공무원 봉급수준으로 해서 사무처장 말고는 직원의 안전성도 보장하면서 공무원 봉급수준으로 맞춰서 공평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결산하고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3.15아트센터나 성산아트홀에 직원 문제,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립교향악단문제 이런 문제들이 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계속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에 3개 과에 보면 여비가 거의 60%이상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에 통합을 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은 했습니다만 문화국 전체에 보면 과 전체에 예비비 부분이 거의 60% 이상이 지출이 안됐다는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체육진흥과에 일반보상금 부분에 보면 3278페이지 3284페이지에 보면 금액으로 따지면 몇 백만원입니다만, 거의 60%~70% 수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건 아마 같은 사항인거 같습니다. 통합됨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단체들이 서로 많이 모여서 서로 화합을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막상 서로 대립관계가 되다보니까 모임도 추진 안하다보니까 행사보상 같은게 지급이 안 된거 같습니다.

실제로 통합되기 전에 3개 시 부분대로 그대로 다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체육행사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 된다고 해서 따로 따로 싸워서 안된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큰 부분은 아니지만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부분에도 집행잔액들이 70%~60%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다음 예산편성때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산스포츠클럽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마산대학에 지원을 7,300만원 해준 걸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어떤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까? 스포츠클럽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스포츠 지원사업으로 일반시민하고 생활체육클럽동호인들의 참여유도 및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5개 종목 게임을 한 사업입니다.

무슨 종목입니까?

축구하고 배구하고, 배드민턴, 게이트볼, 다음에 스쿼시하고 5개 종목입니다.

종목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산대학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실시한 내용이 뭡니까?

문화체육부에서 마산대학에 위탁을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순구 국비사업입니까?

예.

국비사업이라도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덜렁 던져주고 말겁니까?

세부내역은 마산대학이 우리한테 제출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302페이지에 보면 내나 여기도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도민체전참가선수 부상금 지급해서 500만원 예산편성에 지출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부상금이라는 게 다친 사람한테 주는 부상금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00만원 되어 있는데 다친 사람한테 500만원 그대로 지급되었거든요.

그건 다친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되다보니까 진해체육회 싸이클 선수가 다쳐서 민원이 계속됐는데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서 작년에 지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봐서 500만원 편성하고 500만원 지출한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합의를 봤습니다. 얼굴을 많이 다쳐서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이 금액가지고 합의를 하자고 해서 사실 여자분인데 얼굴을 다쳐놓으니까 성형......

제가 묻는 것은 부상금 보상금인데 딱 500만원 정해놓고 500만원 지출했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500만원을 미리 만들어놓고, 500만원 주고 정산이 되었다는 것이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는거지, 그 전에 합의를 봤느냐 안 봤느냐 합의를 보고 한거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이 있어서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3307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및 설계용역을 하셨는데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거기 용역은 나와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영장 옆에 중앙동하고 사이에 운동장 제일 코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비앙하고 중앙동하고 코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7페이지에 마산 예산이었는데 마산 어르신 생활지도자 지도해서 3명에 대해서 6,200여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거 설명 부탁합니다. 개인한테 지원된 겁니까?

진해도 그렇고 가끔 생활체육에서 코치가 있어서 그 코치들이 그런 각종 분야에 지도를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어르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다만 연세 많으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코치들입니다.

그러면 마산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 구장이 여러 군데 아닙니까? 동네별로도 있고, 3명만 하면 다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3312페이지에 보면 명곡운동장 조성사업에 이월액이 3억 6,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월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면 보상비를 책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금액이 누적되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빨리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까?

예.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보상금을 말이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많이 노렸다고 하면 뭐하지만 보상금을 일반 감정가격보다 최소한도로 15%, 20%, 30% 많이 요구를 하니까 이상 수용을 못하고 그 분들이 2차 감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면 한번 더 교섭을 해서 빨리 보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토지보상금 문제에서 보통 지주들이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보통 1년 넘어서 다시 2차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1년 유예기간을 두고, 그렇게 해도 더 크게 올라가는 것은 없고, 거의 은행 이자수준밖에 더 이상 감정이 안나오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보상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앞으로 대처할 집행부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그러면 보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산만 책정해놓고 계속 이월만 시키고 있을 겁니까?

사업은 다시 2차 감정가격이 나오고 하면 또 협의를 해보고 아니면 사업을 얼쭈 포기가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를 선급을 지급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4,300만원.

설계용역은 미리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용역비는 이미 설계가 들어가니까......

선급 지급 아닙니까? 설계용역이 결과물이 나와 줘야 하는데 실시설계용역비 선급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그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설계용역비를 선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물론 공사를 하게 되면 선급금을 전부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00만원이 100% 다 준겁니까? 아님, 일부 프로테이지대로 예를 들면 선급금 지급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전체적으로 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50% 지급한 금액입니다.

다른 설계는 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굳이 이 부분에만 설계비를 굳이 선급금을 줘야 될 부대 인력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를 먼저 줘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느냔 말입니다.

용역기간이 1년 3개월 이상 될 때는 50%를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물 줄 때 용역기간이 얼마였습니까?

그게 3개월 이상이면 50%를 주는데 그 사업은 1년 용역사업입니다.

운동장 하나 만드는데 무슨 1년, 그것도 대규모 운동장도 아니고, 소규모 운동장 하나 만들면서 설계실시용역한 기간이 1년 이상 걸린단 말입니까? 사업내역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답변을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가죠? 다음에 3315페이지에 운동장 관련된게 전부 명시이월된 게 많습니다. 불용액 집행잔액도 많고, 내서운동장에 6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지금 결산서에 보면 국·도비 보조비가 얼마 들었는데 얼마 집행이 되고 남았는지 아직 결산서에 안나와진다고, 이게 문제라니까 도비가 얼마 들어왔는지, 국비가 얼마 들어왔는지, 그래서 보조하고 우리가 국가에 얼마를 반납을 해야 되는지, 결산서가 그냥 뭉뚱그려서 국·도비 한꺼번에 묶어 들어오니까 보조금을 우리가 반납을 얼마를 해야 될 것인지, 국비는 왜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전혀 볼 수 없도록 결산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6억이 남았습니까?

과장님, 전반적인 부분에서 과장님이 집행을 안 해서 이 내용이 설명이 잘 안된다면 시설계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역자체가 내가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겠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게 세부적으로 지금 시간 자꾸 끌 수없기 때문에 내역을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얼마가 됐는데 얼마해서 6억이 남았는데 반환할 금액이 보조금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반환할 금액이 얼마인지 내역서를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보면 감천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에서 동절기 공사 시공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 이월된 내역입니다.

내서에 동절기 공사를 못해서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겁니까?

감천 게이트볼장......

지금은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준공되었습니까?

예.

다음 3319페이지 연구용역비 부분에 연구개발비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진해 부분입니다. 여기 사고이월은 왜 생긴 겁니까?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월태 위원님.

330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 축구센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을 했는데......

건물 증축면적 그건 경상남도 FC사무실 건물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이 협소해서 증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시설계장님이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남FC 자리에 경남축구사무실을 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축구협회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옆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창원시 축구숙소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FC야구장 옆에 숙소를 짓는다면 같이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물론 감사기간에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거론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부분이 이월만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행정절차를 GB해제라든지 행정절차를 빨리 마쳐서 우리 소속축구팀들이 안락하게 잠을 자든지 저희 생활이 안락해야 다음에 좋은 경기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빠른 방법으로 예산확보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다음 문화재단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창원문화재단은 2010년도 결산이니까 성산아트홀에 운영에 대한 결산이라고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우리 시에서 출연금으로 33억을 출연하고, 자체운영수익 플러스 시켜서 운영을 하고 정산을 하고나서 이익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어떻게 표기상 처리 됩니까?

그 이익금은 다시 이월시키는 방법......

그대로 재단 자산으로 둬서 이월시켜서 계속해서 그러면 33억이 현재까지 출연이 되고 있는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어쨌거나 수익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내야 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지금 결산서에 보면 대극장에서 기획공연 12건, 소극장 15건, 야외공연 10건, 지금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기획공연에서 들어오는 입장수입, 대관공연에서 들어오는 대관수입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수입 있습니까?

그 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의문사항이 뭔가 하면 기획공연을 하고 나면 작년에 대극장에서 12건, 소극장에서 15건, 27건을 했는데 각 기획공연에 대한 결산, 손익계산서가 재단이사회에서 건별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것 없이 다 갖고 있으리라고 봐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야외공연 10건까지 야외공연도 유료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료공연에 대해서 지금 관람객들이 들어와 있고, 대극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60% 객석점유율이 되는 것 같고, 소극장은 조금 못 미칩니다. 50% 밖에 객석점유율을 못 이루고 있다. 결국은 관객들 동원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통 우리가 70% 이상은 돼야지 성공한 공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연에 따라서는 90%이상 되는 대성공을 거둔 공연도 있습니다만 비용대비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기획공연에 대한 결산서를 건별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성산아트홀 관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데 이 시간에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다음으로 넘길까요?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창원페스티벌 사업에 보면 전년도 집행에 보면 조형물 제작이 있습니다. 조형물 제작이 뭡니까?

그 당시 어떤 둥근 모형에서 아띠의 형태를 지닌 큰 퍼레이드 할 때 실제로 KBS사거리에서 본부석을 하고, 메인 플롯을 제작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좀 알아듣게끔 말씀해주세요. 영어를 써서 일반인들이 다 모르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어떤 조형물, 우리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 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주세요?

KBS사거리 본무대 그게 되겠습니다.

조형물 제작이면 얼마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까? 남는 조형물입니까, 행사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조형물입니까?

행사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조형물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국장님이 설명이 안 되면 집행했던 부서에서 옆에서 조력을 좀 하세요?

주사님이 답변하세요?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페스티벌 기간이 며칠간입니까?

전체 하루인데 준비 하루하고, 실제적으로는 이틑이 되겠습니다.

페스티벌 하루 하는데 조형물 1억 몇 천을 들여서 하고 금세 설치했다가 금세 없애버리는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1억 몇 천짜리 도대체 조형물을 뭔지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사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루 행사하는데 조형물 제작해서 만드는......

국장님. 옆에 집행했던 분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답변장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페스티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편인데 우리가 정말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쓰느냐, 하루치기로 가는 행사에 조형물을 고정으로 남는 영원히 공원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남을 수 있는 조각물이 1억 몇 천이 투입이 됐다면,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하루 설치하고 하루 행사 끝나는데다가 이런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시켰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어떤 조형물인지 그게 있으면 자료들을 저한테 마치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재단에서 페스티벌 관련했던 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됩니까? 재단 실무자들이 전부 여기에 다 왔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실무자입니까?

조형물이 뭐냐는 겁니다. 뭔 조형물이냐는 거요. 설치한 조형물이 뭐냐는 거요?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행했던 페스티벌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7억 되겠습니다.

7억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한 분이 1억 7천여만원 된다면서요.

1억 5천정도.

7억중에서 1억 5천만원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굉장히 큰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재단에서 모든 주무자들이 오셔서 앉아계시면서 그 답변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창원페스티벌 개선방안에 보면 시민의견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의견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700만원 들었는데.

제가 잠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페스티벌은 통합창원시 대표축제로 양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74.1%가 찬성하였고, 다음 2011년도 개최의견으로 67.3%가 개최를 희망한다고 답한 내용 다음에 개최 시기가 응답자 57%가 가을이 좋다, 다음 개최기간에 대한 55.8%가 1~2일간 개최를 선택하는 다음 개최장소에 대해서는 창원광장 및 중앙로를 선호하는 형태고, 다음 시민참여형 복합축제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내용, 다음 개최방법에서 46.9%가 창원페스티벌 단독행사를 선택하는 내용들이 주로 설문조사에서 조사됐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페스티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2,850여만원이 있는데 지출이 900여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예산절감을 해서 1,9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을 과다책정을 한 겁니까? 집행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한 겁니까?

이건 시설장비수선유지비인데 공연의 특성상 12월말까지 공연이 이루어짐으로 긴급 고장, 각종 장비, 기기 보수에 사용된 내역인데 12월말까지 확보에 이상이 없을 시에는 사실은 이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필요한 것만 이뤄지고 사실상 집행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았는데 표기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당하지 않느냐 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15분부터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선정계획에 따른 자체 간담회를 가진후 사격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