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입니다. 항상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종합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우 총무부장입니다. 정창식 토목부장입니다. 김명구 건축부장입니다. 김영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2010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2010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8억 5,557만 7,100원으로 180억 541만 5,064원을 징수결정하여 179억 9,617만 64원을 수납하고 924만 5,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본부 청사 내 구내식당, 신한은행 그리고 서구 원창동 소재 정비자재보관소의 공유재산임대료와 공공예금,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예산액은 1억 819만 1,100원으로 1억 819만 1,68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본부 내 불용 건설기계매각대금, 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그리고 맨홀 보수비용, 공사ㆍ보상 환매금 및 정산금, 지장물 이설공사비 정산액, 보증금, 기타잡수입으로 227억 4,738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고 178억 9,722만 3,384원을 징수결정하여 178억 8,797만 8,384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24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도로법 위반 과태료 14건에 대한 미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운영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04억 6,580만 9,390원으로 198억 7,549만 9,7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9,030만 9,6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 예산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은 도로 개설 및 지장물 처리, 토지보상 효율화, 도로 시설물 정비, 본부 관리 운영 및 교량 유지보수 예산으로써 예산액 96억 9,265만 4,390원 중 91억 8,234만 24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5억 1,031만 4,1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17쪽부터 28쪽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재무활동을 위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반환금 기타예산으로써 예산액 13억 930만 3,000원 중 13억 930만 1,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6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써 예산액 94억 6,385만 2,000원 중 93억 8,385만 8,150원을 집행하고 7,999만 3,8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30쪽부터 32쪽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사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사용은 총 2건, 10억 7,300만원으로써 2010년 폭설 및 잦은 강설, 폭우 등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으로 배상금 등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의 시급성이 덜한 연구용역비 중 일부를 전용하였며 영조물 관련 사고 접수 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2건, 4억 5,854만 8,000원으로써 원당지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화해금으로 4,500만원과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공사 지체상금 및 재시공비용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 판정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4억 1,354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검단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검단1ㆍ2지구, 원당, 당하, 오류, 마전, 불로지구 순입니다. 각 지구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검단1지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검단1지구 세입결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49억 8,787만 9,300원으로 97억 4,339만 3,111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부터 48쪽입니다. 검단1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검단1지구 세출예산은 총 149억 8,787만 9,300원으로 115억 7,352만 300원을 집행하고 31억 5,809만 670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억 5,626만 8,33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검단1지구 이월사업비는 환지청산 추진비 31억 5,809만 670원으로써 2009년 12월 21일 환지처분공고에 따라 73억 3,236만 4,330원의 청산금을 교부하고 잔여 교부 청산금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검단2지구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쪽부터 55쪽입니다. 검단2지구 세입결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14억 9,459만 1,460원으로 116억 3,132만 4,032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검단2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부터 59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검단2지구 세출예산은 총 114억 9,459만 1,460원으로 62억 7,833만 5,777원을 집행하고 9억 1,637만 4,8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2억 9,988만 833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입니다. 검단2지구 이월사업비는 기반시설 조성 시설비 등 3건인 9억 1,637만 4,850원으로써 시설비 및 지적확정측량비, 환지처분 용역비를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원당지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부터 65쪽입니다. 원당지구 세입결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98억 9,361만 2,200원으로 103억 3,892만 7,676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당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6쪽부터 69쪽입니다. 원당지구 세출예산은 총 98억 9,361만 2,200원으로써 13억 1,223만 9,760원을 집행하고 3억 7,100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2억 1,036만 7,44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입니다. 원당지구 이월사업비는 환지처분을 위한 용역비 3억 7,100만 5,000원으로써 환지처분용역 진행 중으로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당하지구 세입ㆍ세출결산안입니다. 설명서 73쪽부터 75쪽입니다. 당하지구 세입결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48억 6,082만 1,970원으로 153억 5,919만 8,841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하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6쪽부터 80쪽입니다. 당하지구 세출예산은 총 148억 6,082만 1,970원으로써 15억 1,766만 2,841원을 집행하고 3억 9,802만 4,480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29억 4,513만 4,649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당하지구 이월사업비는 환지처분 추진 및 지적확정측량 용역비 3억 9,802만 4,480원으로써 환지처분을 위한 용역추진사항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인 오류지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쪽부터 87쪽입니다. 오류지구 세입결산안은 총 예산은 169억 9,929만 1,400원으로 137억 5,771만 4,162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류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쪽부터 94쪽입니다. 오류지구 세출예산은 총 예산은 169억 9,929만 1,400원으로 122억 4,462만 665원을 집행하고 6억 4,653만 8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1억 813만 9,865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쪽입니다. 오류지구 이월사업비는 기반시설 조성공사 시설비 외 3건인 6억 4,653만 870원으로써 현재 기반시설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전지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부터 101쪽입니다. 마전지구 세입결산안은 총 예산은 26억 4,994만 3,000원으로써 39억 5,584만 35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전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3쪽부터 105쪽입니다. 마전지구 세출예산은 총 26억 4,994만 3,000원 중 11억 128만 5,85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5억 4,865만 7,1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전지구는 이월사업비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로지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9쪽부터 111쪽이 되겠습니다. 불로지구 세입결산안은 총 예산 129억 256만 6,560원으로써 131억 9,301만 4,163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로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2쪽부터 116쪽이 되겠습니다. 불로지구 세출예산은 총 예산 129억 256만 6,560원으로써 36억 8,077만 3,180원을 집행하고 16억 7,96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5억 4,212만 3,38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불로지구 세출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환지청산 시설비 외 2건인 16억 7,967만원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0회계연도 예산운용에 있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180억 541만 5,064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79억 9,617만 64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2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도로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 14건에 대한 조치 및 이월사유와 환매대금으로 148억 8,397만 6,590원을 수납한 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204억 6,580만 9,390원 중 97.1%인 198억 7,549만 9,790원을 지출하고 2.9%인 5억 9,030만 9,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의 군ㆍ경합동검문소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 3,00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된 사유 및 시설관리 경위와 19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에 대한 집행내역과 미불용지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7쪽 교량 보수 보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3억 5,946만 5,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바 교량 보수 보강공사의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중 4,149만 5,670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3쪽 5,4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배상금을 지급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4쪽 예비비로 지출된 용현동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 공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례와 같이 향후 각종 분쟁사안의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중재신청 선택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등 7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7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779억 7,941만 2,342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837억 8,870만 5,890원의 45%인 377억 843만 8,373원을 지출하고 8.6%인 71억 6,969만 5,870원은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46.4%인 389억 1,057만 1,647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지구별 세입ㆍ세출현황은 본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 검단1지구의 세입보다 세출이 많이 된 사유와 부족자금의 재원조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7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의 부진과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인해 과도한 계속비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지확정구역의 징수청산금 미납부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 교부금 등의 재원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도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들이 과적차량 단속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었죠?

네.

그런데 2010년에도 보니까 도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게 8,806만 5,000원에서 7,882만원을 실수납하셨는데 미납이 14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924만 5,000원. 이렇게 미수납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고민 중의 하나가 미수납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상당히 고민인데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독촉 또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독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 시에서요. 과적 단속하기 위해서 물론 벌금을 매기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과적을 못 하게 해서 도로파손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이고자 하는 또 시민들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적 단속을 위해서 우리가 1억 6,267만 9,120원을 2010년도에 썼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적차량이 많이 줄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 과태료 부과하는 게 우리가 들어간 돈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적발을 해내고 단속을 하고 하는 또 계도가 뒤따라야겠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은 항만 주변이나 산업단지 주변 이런 데를 보면 아직도 너무 많은 과적차량들 단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반차량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과적만 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부분들은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경찰과 또 군ㆍ구와 같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보다 쾌적한 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용차 1만대 다니는 것보다 과적차량 한 대 다니는 그런 도로 파괴에 대한 부분이 훨씬 크다고 통계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만 대 1이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2010년 결산에 나와 있지만 엄청 나거든요, 도로 유지보수비. 그리고 연안부두 주변의 해수차량들 물 줄줄줄 흘리고 가는 해수차량들로 인해서 2010년도에도 7억인가 얼마 들여서 소파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6개월도 안 되어서 가서 보면 다들 쩍쩍 갈라지고 도로가 파손이 심하거든요. 해수에는 못 당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단속하는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안 위원님이 먼젓번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운전자뿐 아니라 화주까지도 저희가 그래서 정수영 위원님과 같이 지적을 해 주신 그 사항을 가지고 화주한테도 저희가 회의를 좀 소집을 해서 우리가 찾아가든 아니면 우리한테 오라고 그러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안을 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주한테도 과적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때문에 시공사하고 중재원 판정까지 가서 우리가 과오금을 물은 게 얼마입니까?

지금 그 갯골유수지가 2008년도 6월달에…….

4억 1,354만 8,000원을 과오금으로 물은 것 아닙니까?

네, 4억 1,300입니다.

주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지금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준공을 하고 저희가 준공기간이 지체가 되어서 지체상환금 부과를 저희가 했더니 자기네들로 인한 하자가 아니라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것에 하자가 좀 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에 따라서 중재를 신청해서 중재원에서 나온 금액이 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좋지를 않아요. 가서 보시면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 준설부분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주차장 문제들도 거기에 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한 열 몇 대 되는 주차장 한 군데인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쪽 입구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밖에 없습니다.

관문 쪽으로 한 군데밖에 없는데 생태공원은 멋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부터 좀 면밀히 검토되어서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흡사 그냥 보여주기 위한 풀만 엄청나게 자라고 있고 그런 곳으로 전락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후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사후 유지관리는 중구청으로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중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던데요.

거기 갯골은 남구죠.

전체를 남구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한전 쪽에 있는 것은 중구고 밑으로 내려와서는…….

유수지 부분.

유수지 부분은 남구고.

유수지 부분의 관리가 전부 남구입니까?

그쪽은 남구로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중구에서 체육공원 만들고 있는 이쪽 부분은 제가 가봤는데 생태공원을 조성한 게 아니라 유수지 주변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게 검토되고 설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미 준공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디서 하냐고 여쭤보고 있는데 남구에서 한다고요?

네.

결산검사 위원들도 지적이 있었고 우리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검단1지구 환지청산 추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청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31억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검단 외에 7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서구로의 이관사항들이었는데 이번에 부장이나 과장이 새로 와서 서구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서류이관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이 서류이관이 안 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환지처분공고라든지 이런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관이 되어서 환지처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비지 매각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저희가 사업하는데 상당한 돈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지구뿐 아니라 나머지 구획정리사업지구도 이번에 서구에 이관됨으로 인해서 좀 더 활발하게 탄력이 붙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잘못 봐서 31억이라고 그랬는데 14건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14건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검단1지구 환지청산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게 몇 건에 얼마입니까? 이것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모르고 계세요?

지금 14건이라고 그러니까…….

14건이 아니에요. 14건은 도로법 위반과태료 미납한 게 14건이었고요. 제가 그것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7건에 대한 미납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0년도 7월 8일에 독촉장 발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올해 5월에 독촉장을 재발부했고 그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현재 검단1지구는 83억 2,900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구까지 포함하면 총 미납액이 618억 정도 미납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최고장을 발부하고 재산압류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해야죠.

그러면 재산압류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그런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여기의 근본적인 사람들의 데이터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구들을 보면 대부분 연구용역비라고 그래서 전부 다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검단1지구만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환지청산 완료해서 연구개발비 이런 것을 전부 불용 처리했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검단1지구 400만원도 연구개발비 환지청산 사업 완료 이렇게 했습니다.

검단지구는 작년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이 다 끝난 상황이고요. 따라서 용역이 별도로 지금 시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청산금에 대해서 미수납 건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그냥 용역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청산을 합니까?

저희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미납에 대해서는 공문뿐 아니라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해서 압박을 가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관공서에서는 다 5년만 지나면 결손 처분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내는 악질적인 시민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1지구 보면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 4,860만원이 사업 완료했다는 이유로 불용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를 안 합니까? 왜 불용했습니까? 불용사유. 이게 필요하니까 예산에 세워놓은 항목이거든요.

계속해서 하다가 사업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이게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했습니까? 2009년도 결산에 한 내역이 있습니까?

준공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한 것으로…….

그런데 2010년도에 용역비를 잡아놓고 한 푼도 안 쓰고 불용 처리했단 말씀이에요.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서 심의이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하면 지금 장마가 곧 올 것이고요. 작년에 수해 지역도 많이 있었고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내용인데 과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상시보다 눈, 비 올 때 도로 파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눈이 왔을 때는 아무래도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뿌림으로 인해서 도로 손상이 좀 더 많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 올 때는 상관없어요?

비 올 때는 중량이나 이런 것은 크게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저희는 보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가 오면 도로 상태가 평상시보다는 무게를 견디기 어려운, 하여튼 그런 것은 과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로 파손의 경우 일단 과적차량의 경우 비가 왔을 경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기를 다 빼고 다시 측정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현재는 비가 와서 맞은 그 상태로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기사들한테 들어보니까 비가 왔을 경우는 다시 측정하게,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측정한 상태에서 나갈 때 다시 측정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볼 때 잘한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한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말씀드린 우천 시 또 비, 눈 올 때 도로 상태가 평상시하고 동일한지, 무게에 대한 하중을 견디는 정도가. 그것은 좀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도로 파손이 눈, 비 올 때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장마철에 대비해서 비상근무하고 종건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장마철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안이 있을 거예요, 계획이.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또 집중호우가 온다라는 그런 방송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각 현장마다 안전대책은 물론이고 또 회의도 개최를 하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현장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안은 다 짜서 있고 그것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면 과적차량에 대한 화주의 책임성, 현재 화주의 책임성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난번에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계도 차원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될까 의심이 들어서 화주의 입장에서는 직접 이익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화주의 책임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움직이는 기사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화주의 책임성만 좀 높아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거예요, 과적의 문제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화주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입니다. 저는 결산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갯골유수지 관련해서 지체배상금을 물렸는데 중재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우리가 지체배상금을 물린 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이 4억 1,354만 8,000원이 나간 내용 상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중재원의 판결은 법원의 확정판결이거든요. 한 번 판결이 나면 항소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건에서 지체상금을 물렸는데 중재원의 판결로 인해서 종건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체상금을 물렸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물렸을 건데 중재원의 확정판결이 한 번 남으로 해서 아야 소리 못 하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억 얼마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요. 분쟁 해결방법을 신청하거나 결정을 할 때 우리 종건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중재원에 신청은 저희가 합니다.

종건에서 중재원에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인천시에 법률자문단도 있고 분쟁 해결방법을 선택하실 때 중재원으로 할 건지 법원으로 할 건지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재원으로 신청을 하면 우리 종건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종건에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의를 제기했을 건데 한 번 중재원의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만 법원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면 1심, 2심, 3심을 거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우리 종건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됐더라도 또 다시 자료를 보강해서 2심을 간다든지 대법원까지 간다든지 해서 뭔가 변론할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는 상황인데도 중재원으로 선택을 하면 아예 그런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쟁 해결방법을 선택하실 때 우리 인천시의 법률자문단에 도움을 청하시고 해서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 한번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10년도 결산검사 시에 이런 중재원에 관한 사항들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송사무의 규칙이라든지 법규의 내용을 맡은 시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히 상의하셔서 혹시 분쟁의 소지가 발생했을 때 방법을 찾는 데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두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 징수청산금 미납부자 내역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안병배 위원님이 물어본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지금 총부과액이 약 1,600만원 정도 해서 징수액이, 올해 4월달까지입니다. 한 780만원 정도 해서 지금 징수율이 한 48.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미납부자가 토지 관련해서 미납부자 그 다음에 공통주택 관련해서 미납부자 해 가지고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벌써 다 이게 해결이 되었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건에서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환지청산금을 징수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명시하여 독촉장을 발송, 최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체납자에게는 국세징수법, 지방세 기본법의 체납처분 예에 의거 그 재산압류 및 일련의 체납처분 집행절차를 하여야 하는데 사실은 독촉장만 지금 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것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토지소유자도 있고 그러니까 관련되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치를 취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을 우려가 되는 부분을 저희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저희가 최고장뿐 아니고 뭐 필요하면 압류도 하고 하지만 우선 가장 본인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등기를 저희가 내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어야만 등기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보니까 불용처리한 게 5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결산서 27쪽 교량 보수ㆍ보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5,9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거의 일반회계 결산의 절반 이상의 불용처리가 교량 보수ㆍ보강공사에서 일어났고요.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에 보면 감액을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에서 5,400만원을 전용을 해 가지고 소송비용으로 지금 전용해서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이 교량 안전진단 내지는 교량 보수ㆍ보강공사 사업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서 예산이 세워져서 눈 먼 돈으로 전용되거나 불용처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이었다면 꼭 필요한 용역 내지는 교량 보수ㆍ공사에 사용해야 될 예산을 안 쓴 꼴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지출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지적은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과하게 잡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일의 욕심에 의해서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계획을 짤 때 더 철저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꼭 필요한 데에다가 꼭 필요하지만 안 쓴 것은 아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소 예산상에 있어서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다음부터 예산 짤 때는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서 용역을 세우시면 반드시 용역을 발주하시고 그리고 지금 불용액의 절반이 넘는 게 시설보수비용으로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도록 주의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용역비에서 전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하시든지 예산상에 소송비용을 염두에 둬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맨 마지막장에 보니까 7개 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과도한 계속비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검단지역 먼저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7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산서에서 보듯이 원당, 당하, 마전, 불로지구 등 4개 지구는 당초에 ’10년도에 환지처분해서 부족지에 대한 교부청산금을 지급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이관이 원활하게 이관되지 않아 가지고 환지처분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4개 지구는 금년 말에 환지처분을 저희가 집행을 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를 짓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자꾸 이자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요. 수납액이 97억 4,339만원이었는데 세출을 보자면 115억 7,352만원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예산 수입보다 훨씬 많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 어디서 자금을 갖고 와서 지출했습니까?

이게 지금 환지…….

이게 20억이에요,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환지청산금 지급이 약 73억원하고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 납부해서 약 38억 그리고 시설비 등 해 가지고 115억 7,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먼저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에 본예산보다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 세출이 훨씬 많잖아요.

네.

특별회계 이것은 하나하나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세입은 97억이고 세출은 115억이고 이 자금을 어디서 당겨다가 지출을 했냐니까요?

다른…….

불로지구에서 저희가 좀…….

다른 특별회계에서 빌려다 또 쓰신 거예요?

네.

어차피 뭐 종합건설본부 내의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어떤 충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은 좀 미리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건설본부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다니면서, 제가 2010년도 준공된 사업들 건설본부 직원들 많이 불러다가 지적을 하고 하자 보수시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제대로 하자보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그 보증금을 얼마, 몇 프로 정도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까?

공사금액의…….

각 금액마다 틀립니까?

네, 금액이 지금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까지 금액에 따른 그 차등으로 저희가 지금 하자보수 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돌려주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그것은 뭐 주요…….

완결됐다 그러면 바로 즉시 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요 어떤 구조에 따라서 차등이 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몇 군데, 뭐 갯골 구거 얘기하는 것이죠. 용현 구거 쪽하고 뭐 신흥동 도로 공사한 것을 보면 너무 엉터리라 하자보수를 시켜도 시공사들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그 보증금 예치해 놓은 것 가지고서 다른 사람, 다른 시공사 붙잡아서 시키면 훨씬 잘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종용을 하면서 종용도 하고 대책도 강구하면서 영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편에 서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걱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 뭐 보충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준비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우리 인천시의 대형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예고된 장마에 철저히 대비하셔서 안전사고에 예방을 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11년 7월 4일 월요일 10시부터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폭 넓은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잘못된 사항은 단호한 시정요구와 명확한 답변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