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원희 의원 발언

제194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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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일 마지막 날로써 행정관리국 소관 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행정관리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2조 4,931억 2,46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4,915억 8,015만원을 수납 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 8,617만원입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결산요약의 세입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결산요약서 9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1조 6,845억 3,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5,430억 5,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3%에 해당하는 1,065억 2,800만원이며 불용액은 349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체육고등학교와 비즈니스고등학교 이전재배치공사 관급자재비 84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서 256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체육고등학교와 비즈니스고등학교 이전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468억 4,900만원을 포함해서 9개 사업에서 808억 6,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조 2,118억 4,100만원 중 1조 2,008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과 교육격차해소 사업은 63억 2,600만원 중 62억 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284억 7,400만원 전액을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2,264억 7,400만원 중 1,181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과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36억 6,600만원 중 210억 6,800만원을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예산현액 347억 4,200만원 중 335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예산현액 540억 1,600만원 중 346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강화여고 기숙사 증축공사 중 문화재 발굴 및 심의로 2010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시설비 102억 4,800만원과 서창2초 외 3교 민간투자 사업관련 소송에 따른 사업추진 일정변경으로 감리비 및 협상제경비 3,400만원 등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102억 9,100만원이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인원 감소로 인한 수당 불용액이 4억 1,000만원, 예비비 59억 2,600만원 등 지급사유 미발생이 63억 4,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3억 1,600만원으로 총 불용액은 349억 5,600만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행정관리국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총괄 사항이 되겠으며 세출 등 여타 부분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교육위원회와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하고 총무과, 예산지원과, 교육행정과, 복지재정과, 교육시설과, 학교설립기획단이 소관부서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내용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을 보면 2조 5,836억이고 실제 수납액이 2조 4,915억원, 예산액 대비해서 920억 정도가 적게 수입이 되었으며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법정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등의 부족 수입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845억, 지출액이 1조 5,430억, 예산현액 대비 91.6%가 지출됐습니다. 명시이월액은 학교이전재배치와 증ㆍ개축 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25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9개 세부사업에 총 808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49억 5,000만원으로 현액 대비 2.1%에 해당되며 불용사유는 계획변경과 취소가 0.6%, 지급사유 미발생이 0.4%, 집행잔액이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은 11억 8,600만원으로 수업료가 6억 2,000만원, 자산수입 9,800, 제재금 수입이 1억 1,000, 과년도 수입 3억 2,000 등이며 수업료 미납액은 전년도 7억 5,000보다 1억 3,0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도 대비해서 미수납액은 총 1억 8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사유별 미수납 현황을 보면 채무자의 재력부족이 6억, 납부태만이 4억, 재산압류 1억1,400, 기타가 4,100만원 등으로 재력부족과 납부태만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재산압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납부 태만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채무자의 재력이 부족하고 납부태만 구분이 어느 정도의 재력관련으로 구분이 되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3억 5,000만원으로 주로 수업료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이나 또는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리가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결산과 관련해서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665억, 도화지구 학교 이전비용 부담금795억 등이 전입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인천체고와 비즈니스고의 적기 개교를 위해서 해당 재원이 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했으나 연내에 전입금이 수입 조치되지 않아서 결국 순세계잉여금 505억 9,700만원이 마이너스 결산이 되었는 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정확한 세입금의 예측이 요구되나 세입금 예산 대비 결산 차액이 920억을 초과 발생한 바 명확한 원인파악을 통한 조치계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55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자산임대수입은 1,504만원이 감소했고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사업내용 중 학교시설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서 계산고등학교 등 5개교를 1개 그룹으로 묶어서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 시범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에 1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였는 바 동 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결과 사업시기 전과 시행 후에 대한 평가분석과 함께 동 사업이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이런 방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강화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사업에 있어 증축예산 112억원이 2009년도에 편성되고 2010년도에 사고이월 됐으나 9억 8,800만원만 집행되고 문화재발굴과 심의 등의 사유로 102억 4,8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될 수도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 내용입니다. 기록관 운영비 불용액 2,200,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비 5,000, 지방공무원 명퇴수당 불용액 4억원 등 동 내용이 입찰 집행 잔액이나 또는 사이버교육의 강화, 명퇴 인원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불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불용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정리추경 등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 개축공사 사고이월비 76억 1,700만원 중에서 66억원이 집행되고 10억 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은광특수학교 개축공사 사고이월비 66억 200만원 중에서 57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8억 5,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전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과다불용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불용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액 과다발생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경우 이월될 수 있으나 2009년도에 1,413억 6,100만원보다 286억원이 증가했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서 이월이 최소화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회계연도 행정관리국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관련돼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이 더운 날씨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원희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이니까 핵심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에 보면 전화응대 친절도조사 용역비 1,100만원 그 다음에 우수부서 시상 200만원 어쨌든 1,300만원 이 사업 조사하는데 지출됐습니다. 국장님 여쭤볼게요. 공무원은 당연히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면 또 여쭙겠습니다. 전화응대에 관한 친절도 조사 이런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이 신선한 아이디어입니까? 구태의연한 방법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사실 전화 친절도는 과거에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기인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데 기대만큼 일부 공무원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원희

김원희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데 단답형으로 합시다. 이런 사업이 신선한 아이디어인가 아니면 구태의연한 방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저희가 시작할 때는 신선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지금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하는 것이 우리 시를 합해서 다른 군이나 다른 데서도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난번 회기에서도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지적이 계셔서 사실 금년에도 예산은 그와 비슷하게 세웠습니다마는 이제는 방법을 좀 달리하자.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안 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좀…….

원희

김원희위원

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기관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 인천시청이나 다른 기관에 없습니다. 아마 국비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에도 봉사과나 어느 데서도 이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화응대 조사를 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보면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을 다른 데 알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우수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우수하면 올해는 이런 사업을 안 세워도 되겠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예산은 확보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이런 건 구태의연한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이것 안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오전, 오후 제가 빨간 포스트잇 붙인 것 전부 다 질의하고 자료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다 포기할게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안 할 겁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안 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묻고 제가 끝낼게요. 364쪽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인데 어차피 어떤 조직에서도 이런 게 있기 마련입니다만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전금해서 손해배상지급 2건 542만 4,200원 어떤 건이며 어떻게 대응해서 이렇게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됐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남부교육청 산하에서 독서실 등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부에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독서실에서 소송을 해서 독서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준 것이고요 또 하나는 관내 모 중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보상을 안 해 줬는데 나중에는 교육청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해 준 겁니다. 배상을 해 준 겁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후자는 인정이 갑니다. 교육청에도 관리적인, 학교에서도 관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 독서실 관계는 지역교육청에서는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법을 잘 모르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교육청에서도 100%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한 70%, 약간에 교육청도 과실이 있다. 독서실영업을 취소 시켰어요, 독서실 등록을요. 그랬더니 거기에도 교육청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어느 판결이든 100%가 거의 힘듭니다만 책임이 있다는 건 다른 어떤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힘들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아마 규정이든지 규칙이든지 법이든지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했다는 건 어느 교육청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남부 관할인데요. 아마 공무원이 법을 좀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그런 게 있어서 교육청도 한 70% 정도 과실이 있다 이렇게 판결된 사안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책임을 좀 물으셔야죠?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승소판결 보상금 지급 이건 뭐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승소판결은 그 소송이 승소하게 되면 소송을 진행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형식으로 1인당 5만원 정도 주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5만원씩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없이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그런 경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겼을 때 공무원들한테 주는 그런 겁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5만원씩,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건 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겁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너무 작고 받는 것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됩니다. 국장님하고 약속대로 저는 이 두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10년도 결산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지지난주에 했던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결산의 특이한 점이 예년과 달리 감액결산을 했고 그 원인은 시 전입금이 한 506억 정도가 전입이 되지 않아서, 전출이 되지 않아서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506억이 결손이 난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506억 결손 내용이 주로 시 법정전입금하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도개공의 인천체고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 관계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감액 결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 부족 된 예산만큼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못 했고 금년도 추경이 있을 때 그만큼을 감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사업은 그러면 내년도로 해서 하거나 그런 방안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진 않고요. 금년도 2011년도 예산에 이미 다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다음에 우리 추경 때에는 사업을…….

수영

이수영위원

추경을 해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업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재원은 추경을 해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예산에 반영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다, 결손난 것도 다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도화지구 학교이전재배치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재원은 시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그 주체는 인천도시개발공사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재정난 때문에 지금 거기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저희 재원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데 거기도 감사원 감사,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도 공사채 승인을 아직 못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 6월달에는 된다고 저희한테,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문서를 받아놨습니다. 6월 중에는 행자부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해결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에 저희가 도개공에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한테 약속한 대로 795억이 전입이 안 되면 저희는 앞으로 도화지구 학교이전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청의 재원이라는 것이 자체 수입은 아주 미미하고 국고보조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에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고 또 경직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대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법정전입금이, 본 위원이 19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주로 시청에서 큰 몫으로 지원해줘야 될 예산이 법정전입금 부분인데 이런 예는 전례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 추진을 못 하고 했던 이런 사업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기에 법정전입금을 전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지금 추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지원이 안 돼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이 못 된다는 것은 우리 인천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교육력 저하에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결산 때 그런 결단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건 특단의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물론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시와 우리 교육위원회와 유관기관들이 수시로 소통을 하고 지원체제를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미추진된 사업에 대한 빠른 재원 마련과 내실 있는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음에 BTL 상환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TL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해마다 연도별로 상당액이 증액돼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비는 교과부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전액 교과부 지원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운영비만 우리 교육청에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BTL 상환금이라는 것이 운영비만 해도 상당히 액수가 해마다 증액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건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학교운영비는 BTL 마찬가지이고 일반학교도 운영비는 들어갑니다. 다만 BTL 학교에 대해서 일반학교보다 이중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BTL로 한 증개축 신설을 포함해서 약 70개교가 되는데 그 학교에 운영비로 저희 재원으로 들어가는 게 1년에 약 110억 정도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균등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115억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 70개교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 자체재원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데 예산을 아껴서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교육재원이 갑자기 증액되는 추세에서 민간투자를 교육사업에 끌어들여서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도 아마 BTL사업으로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어느 연도가 되면 상당한 액수가 재원 마련에 부담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2조 3,000억이라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 재원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자연증가분으로 총액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합리적인 계획이 마련돼서 재원조달의 압박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이 워낙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다 보면 총액은 들어오는 세입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 재원 마련은 결국 지방채, 기채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을 잘라내고 상환은 피치 못하게 꼭 해 줘야 되는 상환금이고 그런 것들도 예상이 되고 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금년에 보니까 BTL 상환금 운영비가 벌써 상당액수가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하여튼 이번 결산 시기에 즈음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늘어나는 재원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를 사전에 빨리빨리 잘 해 주실 것을 당부을 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지역적인 건데 세부사업 418쪽에 보면 학생수용계획 학교설립단 사업인데요. 용역비인 것 같아요. 도서지역 여건 분석 용역 제목이 도서지역학교의 학력향상 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학력향상 방안을 설립단에서 연구용역을, 사유가 있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농어촌, 도서지방의 학교에 대한 여건을 분석해서 도서지역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런 연구용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설립단에서 새로운 지역에 대한 하여튼 그렇더라도 도서지역의 학력향상 방안 연구를 학교설립단에서 용역을 주었다, 저기 해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고 연관된 것들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과 연관돼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어느 규모 학교가,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설립은 신설학교 학생수용계획 종합적으로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업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학력향상하면 창의인성교육과나 교육과정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학생수용계획을 애초에 시작을 할 때도 학급신설 계획이나 급당 인원 배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한 부서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해서 하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학력향상에 관한 주관부서인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 용역을 주고 자료를 이쪽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고 설립단에서 학력향상 방안 연구용역을 줬다고 하면 누가 생각해도 타당성이 좀 결여된다. 여기 나와 있는 제목대로 도서지역 여건분석 용역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조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자료요구라든지 또 질의하신 것을 제가 중복되게 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만 모르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418쪽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서, 우선 418쪽에 보면 기숙형고교 자체 워크숍이 674만 6,000원입니다. 자체 워크숍, 기숙형고교 워크숍 개최 해서 자체 워크숍 674만 6,000원, 세부사업명서요. 거기 운영비에 보면 기숙형고교 워크숍 자체워크숍이 있고 시ㆍ도교육청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워크숍은 674만 6,000원이고 시ㆍ도교육청 워크숍은 5,955만 3,00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두 가지 워크숍은 용어 그대로 시ㆍ도교육청 워크숍은 5,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국 시ㆍ도가 분담을 해서 저희도 주관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 워크숍은 지역교육청과 설립단 또 관계부서 또 학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숙형고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장, 교감이나 행정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란 말씀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자체 워크숍이나 그럼 시ㆍ도교육청 워크숍에 참석하는 대상이 중복되는 것이겠네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 자체 워크숍은 저희 인천관내에 3개 기숙형학교하고 관계자들이고요. 시ㆍ도교육청 워크숍은 전국 규모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전국규모의 3개 학교의 해당자와 교육청 관계자가 가는데 분담금이 5,955만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해외에서 하신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16개 시ㆍ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담해서 하는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16개 시ㆍ도가 분담을 했으며 한 교육청이 5,900만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전체가 5,900만원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낸 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진영곤학교설립기획단장

학교설립기획단장 진영곤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도교육청 워크숍 비용은 5,900만원인데요.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에서 전국대상으로 하는데 주관청으로 인천교육청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회에 걸쳐서 여러 번 워크숍을 했는데 총비용이 약 5,900만원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고 우리가 중심교육청이 돼서 전국을 해라 그런 사업이었다 이거죠?

영곤

진영곤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럼 기숙형고교 그러면 우리는 국제고, 미추홀외고…….

영곤

진영곤학교설립기획단장

그게 아니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게 아니에요?

영곤

진영곤학교설립기획단장

농어촌 대상인 강화고, 강화여고, 삼량고가 일단 대상이 되는…….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강화고, 강화여고는 아직도 기숙사가 문제가 많아서 짓지도 못하고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워크숍을 시켰어요?

영곤

진영곤학교설립기획단장

그렇지만 사전연수 의미도 있고 이미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타시ㆍ도까지 같이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강화고나 강화여고는 관리자가 자꾸 인사에 의해서 교류가 되면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이면 바뀌고 이러는데.

영곤

진영곤학교설립기획단장

사람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죠. 교과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러시는데 저는 왜 이 문제를 여쭤보고 싶었느냐 하면 학무국이나 관리국이나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편중되는 느낌이 들어요. 받는 학교는 계속 받고 못 받는 학교는 그냥 잊어버려지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강화여고나 강화고등학교도 그렇게 편중되게 지원을 받는 학교의 하나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숙사도 하다보니까 문화재가 나오고 어쩌구저쩌구 이래서 멈추고 멈추고 그러면서 몇 년 끌고 가고 그런데 자체 워크숍도 674만 6,000원이면 상당한 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비가 국외우수학교 현장체험 여비,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진지 견학 여비 2개가 9,300만원입니다. 이 대상은 누가 가시는 겁니까? 어느 분들이 가신 겁니까?

영곤

진영곤학교설립기획단장

그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우수학교 현장체험 이 부분 역시 기숙형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에서 전국 대상으로 하는데 집행을 인천시교육청에서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관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인천에서는 대상이 어느 분들이 갔던 거예요? 그러면 강화고나 강화여고의 무슨 교장이나 행정실장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곤

진영곤학교설립기획단장

일단 대상은 3개 학교 분들하고 저희 본청직원 관계공무원도 대상이 인천에서는 됐고 타시ㆍ도도 그런 식으로 다 마찬가지 관련이 있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이란 말이죠?

영곤

진영곤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진지 견학 이것도 4,097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곤

진영곤학교설립기획단장

이것도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도 내려온 돈입니까?

영곤

진영곤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기숙형 고교가 국정과제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은 지어지는 단계에서부터 몇 년째 문제가 있어서 성과도 낼 수는 없는데 타시ㆍ도에서는 기숙형농어촌학교로 해서 성과가 일반화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 온 것 그쪽으로는 없으세요?

영곤

진영곤학교설립기획단장

제 기억으로는 워크숍 과정에 이미 운영되어 온 학교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 그런 자료들은 일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혹시 이것 자료요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19쪽에 연구개발비가 교육환경 선진화 연구, 학립설립 비전 및 전략연구 이래서 2,0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영곤

진영곤학교설립기획단장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학교규모적정화 분야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신설수요 적정관리를 위한 비전 및 전략연구 3,000만원 규모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설립기본계획에 관한 연구 역시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개 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사업인데 이 역시 인천교육청이 주관부서로써 사업을 진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어느 대학에 어느 기관에 다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천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돈 줄 테니까 그쪽으로 보내라 이런 것을 우리가 한 거다 이거죠? 인천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서 공모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영곤

진영곤학교설립기획단장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지정한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항상 그전에도 노현경 위원님이 이것 지적하고 교과부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손끝 맺고 할 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써서 되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보면 덩어리가 크고 이게 뭘까 그러는 것은 다 그렇게 내려와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것이 일반화 성과가 어떻게 됐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책임은 아닙니까?

영곤

진영곤학교설립기획단장

나름대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주관교육청으로써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일부분은 내용을 정책부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내용도 있고 저희가 실무에서도 적용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나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연구결과물은 나왔을 거예요, 보고서.

영곤

진영곤학교설립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각 시ㆍ도에 보내서 일반화 성과 이런 것을 특별하게 전문가들이 읽어보고 그래 이것 좋은 얘기이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것 이상으로 특별한 일반화 성과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변했다 용역결과 뭐가 달라졌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곤

진영곤학교설립기획단장

종류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학교규모 적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이 부분 금액이 2억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성과물로 판단하는 것은 과거에는 초등학교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 일반적으로 2,500세대당 초등학교 1개 부지 이렇게 확보했는데 여기에 통상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저희가 연구결과로 2,500세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앞으로는 3,500세대 내지는 4,000세대 기준으로 초등학교를 판단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해서, 그 다음에 초등학생 통학거리를 과거에는 1㎞를 따졌는데 인구수가 적어지고 학구가 넓어지다 보니까 1㎞ 가지고는 학교 적용하기가 미흡하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1.5㎞ 정도의 거리를 두고 통학구역을 설정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현재 국토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