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결산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태복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관한 공청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적 향상과 소통의 시정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우리 인재개발원이 정진할 수 있도록 평소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차원 높은 교육훈련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안을 중심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 대비 8% 늘어난 1억 4,219만 5,340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59억 3,388만 9,000원으로써 교육인프라 시설의 유지 관리 및 내실 있는 교육운영 등을 위해 58억 873만 1,58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2,515만 7,413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2.1%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억 4,219만 5,34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278만 6,653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940만 8,687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수납내역은 양지관, 테니스장, 잔디구장, 대강당 등 시설사용료 수입 1,159만원과 인재개발원 내에 설치한 음료, 커피 자동판매기 설치임대료 수입 85만 280원으로 현금자동지급기 설치 사용료 등 34만 6,373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음향기기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 447만원, 군ㆍ구 교육생의 급식비로 8,709만 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시설관리용역비 부담금 3,177만 1,600원은 인재개발원 전체 시설관리용역원 17명 중 인천발전연구원으로 배속되어 시설관리를 하는 용역 1명의 인건비를 인천발전연구원으로부터 징수한 것이며 본관1층 휴게실에 설치한 공중전화 이용 회수금과 화장실 개보수공사 준공금 정산 등으로 607만 1,087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1쪽 과오납 반환액 발생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였으나 날씨 및 사용신청 단체의 계획 취소 등으로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 126만 2,000원의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의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청사시설 유지 관리는 교육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교육지원경비로 8억 4,633만 8,521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5%인 4,529만 2,479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청사유지관리 일반수용비 및 위탁교육비 등으로 3,617만 80원을 집행하였고 양지관 침구류 교체를 위해 2,265만 790원을 집행하였고 791만 1,13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통신시설, 승강기,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전기, 상ㆍ하수도, 각종 보험료 등의 공공요금과 제세비용으로 2억 4,451만 3,7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640만 6,2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내ㆍ외 출장여비 398만원을 집행하였고 34만원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쪽의 업무추진비는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주요행사 추진 등을 위한 경비로 355만 6,72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재료비는 인재개발원 내 수목 및 조경시설 관리 등을 위한 비용으로 242만 4,8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7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사시설관리 용역대금으로써 5억 798만 6,441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당 내 환풍기 교체공사 310만원, 식당가스배관 교체공사 143만원, 장애인 편의시 설 설치공사 1,2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강의실 전자벽시계 및 업무용 카메라 구입을 위해 765만 5,9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의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입니다. 구내식당 급식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91만 2,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만 5,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식당 및 의무실 운영 소모품비 등 구입 546만 6,100원, 교육생 급식물품 구입 1억 4,270만 2,400원, 의무실 의약품 구입 및 건강용품 구입 571만 9,880원, 식자재 검수 및 현장학습 의료지원 등의 업무수행여비로 29만 5,000원, 조리대 가스렌지 구입 140만원, 전자식 복합 잔반처리대 구입 198만원, 자동혈압기 구입 160만 6,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1,088만 9,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실 운영입니다. (보고중단)

위원장님, 내용은 유인물에 다 있으므로 좀 보고를 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네.

결산내역 설명은 가급적이면 줄이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18쪽에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입은 2,556만 6,200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하고 불용액은 1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21쪽에 행정실무기본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실무기본교육은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규임용자로서 시민에게 헌신ㆍ봉사하고 생활의 절제와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2010년도에 5회에 걸쳐서 607명을 교육하였고 교재 유인 및 구입비로써 1억 1,422만 2,206원 등 해서 집행잔액은 2만 2,594원이 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의 기본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교육지원과 부서운영 및 당직수당, 급량비 등으로 2,345만 1,460원, 교육지원과 행정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911만원과 교육운영과 부서운영비 급량비로 1,433만 1,500원 등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117만 2,4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복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 본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세입예산의 현액은 1억 3,161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4,219만 5,340원이며 전액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같은 쪽 기타 잡수입은 예산현액 1억 1,392만 6,000원 대비 실수납액 1억 2,940만 8,687원으로 징수율은 113.59%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천발전연구원 파견 용역직원 인건비, 공중전화 사용료 회수금, 불용품 매각대금 등 1,548만 2,687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예산현액은 59억 3,38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8억 873만 1,587원이며 불용액은 1억 2,515만 7,413원으로 불용률은 2.11%입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사업은 사항별설명서 15쪽 청사유지비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91만 1,130원으로 11.86%이며 같은 쪽 청사유지비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640만 6,270원으로 12.96%입니다. 향후 철저한 예산편성과 자금관리를 통해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설명서를 쭉 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자산취득비에서 오디오세트 콤비네이션 구입비가 2억 2,497만원입니까?

맞습니다.

22페이지에 있어요, 맨 마지막 줄에. 오디오세트 콤비네이션이 강당 같은 데 청사 안에 설치되는 오디오 방송시스템을 말하는 겁니까?

네.

PA라고 하죠, 퍼블릭 어드레스라고 해서. PA 시스템 구입한 거예요?

네, 오디오시스템 구입한 현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디오시스템이 풀 기자재부터 해서 스피커까지 싹 다 갈으신 겁니까?

내용을 보고드리면요. 강의실 11개소하고 강당 1개소 해서 12개소에 대해서 방송음향장비를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어느 업체를 통해서, 그러면 조달청으로 하신 거예요? 조달청으로 구매하셨나요?

조달계약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알기 쉽게끔 어떤 형식으로 해서 구매하시고 어느 업체였는지 간단한 보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다른 위원님들.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심사 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김태복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적은 예산으로 2010년도 살림 꾸리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이 많지도 않고 59억의 대부분인 25억이 인건비로 지출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교육비하고 강사수당, 운영비 등인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지난 연말에 정리추경 때 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이의는 없는 것 같고요. 결산심의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불용액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불용액이 없어야 하겠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발생한 불용액 두 건은 저는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사유지비 중에 사무관리비와 운영비는 아끼면 아낄수록 좋은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일반적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결산을 하다 보면 항상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의회의 지적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불용액을 안 남기고 다 쓰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정말 세웠지만 막상 집행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지 그 불용액 남았다는 어떤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도 이제 문화를 바꿔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는 그것을 좀 깊이 봐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세워서 전혀 집행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청사유지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것은 남기면 남길수록 좋아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청사유지비 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약 한 10% 정도씩 남겼지만 그것은 잘한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2011년도 예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도 예산은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아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아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있죠? 천연잔디죠? 잔디구장.

네, 잔디구장입니다.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예약이 밀리죠?

네, 약간 밀려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 천연잔디구장이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 인천 관내에는 많은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장과 비교해서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 입장에서, 서구주민 입장에서 보면 싼 게 좋기는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에도 인조잔디구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구의회에서도 요금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시 체육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임대료라든가 이런 운영방안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운영을 해 주셔야지 어느 특정구장은 너무 저렴하게 하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거북하겠지만 우리 인천 전체 숲을 보고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요금조정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라든지 전반적으로 비교분석을 해 보고 나름대로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구에도 능내공원이 있고 서곶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징수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디구장 때문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과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나서기보다는 인재개발원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한번 보세요. 세부부분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126만 2,000원인데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한 이유 뭐예요? 5쪽에 나와 있는 것.

저희들이 잘못 계산 산정을 해서,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반환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를 어떻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사용료 징수를 당초에는 계약이 됐었는데 우천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유로 인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됐는데 다시 우천으로 인해서 취소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반환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하지 못할 경우에…….

네, 일단 징수가 됐다가 다시 반환되는.

다시 원위치시키는 그런 저기라고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반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8쪽 한번 보세요. 18쪽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구입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렴하면서, 2010년도 수렴결과 내역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했나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72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분기별로 저희들이 673권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할 당시에 장기교육생들 한 1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매년. 그리고 수시로 매일 들어오는 인원들이 한 100여명 됩니다. 그래서 한 200명이 매일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 교육책 제목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책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분기에 230만원 집행이 됐고요. 2분기에는 232만 4,000원, 3분기에 250만원 이렇게 집행이 돼서 총 750만원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의대로…….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반영해서요?

네.

수렴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네.

의견수렴 도서구입비 내역을 갖고 계세요? 수렴한 내역이라든가 저기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로 한번 뽑아서 줘 보세요, 어떻게.

교육생들이 책 제목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분기별로 구입을 합니다.

분기별로요?

네.

내역서를 한번 뽑아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보면 찾아가는 방문교육에 대한 운영실적과 교육 호응도,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집행될 거예요? 방문교육에 대한 운영실적.

올해도 방문교육을 각 학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생 중에서 강사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실행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10개 군ㆍ구에 1,230명에 대해서 5개 과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 작년에…….

학교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면. 방법을 어떤 식으로, 무작위로 그냥 어디 학교 어디 학교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학교에 보내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렇게 찍어주면.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몇 개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 저기한다?

죄송합니다. 내용 파악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못 해서 과장님한테 발언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ㆍ구 순회교육은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이 있고 또 군ㆍ구에서 인재개발원에 직접 오지 못하고 형편에 의해서 직장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사를 지원해 주고 교육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군ㆍ구에 대한 순회교육 이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에서 필요한 그러한 강의라든가 또 아니면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강사나 이런 교육지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에 전부 집합해서 오시기가 곤란한 그런 군ㆍ구의 형편을 감안해서 우리가 강사를 모시고 현장 군ㆍ구를 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찾아가는 봉사하는 교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신동수 위원님 잠깐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외국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의 이스트 자바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중에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이스트 자바주 공무원들의 인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질의를 조금 가지면서, 질의는 계속하시다가 정회를 하고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시죠, 신동수 위원님.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생에 대한 급식비가 현재 3,000원이죠?

교육생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급식비 3,000원으로 교육생에게 균형 있는 영양이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한지 또 저기한지.

의견수렴을 해 보면 교육생들의, 저희들이 영양사를 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달라졌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3,000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도는 좋은 편입니다.

호응도가 좋고요?

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네, 저렴하게 실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교육생들한테 영양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충분히 신경을 쓰셔서 교육을 받으러 들어온 사람들한테 불만이나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허회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허회숙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집행잔액 오히려 연수원에서 칭찬 받을만하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연수원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수원의 불용액은 다른 집단보다는 조금 다르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이 말씀을 공감을 드리는데 또 하나 인조잔디구장 금액을 먼젓번에 인재개발원에 갔을 때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자꾸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저렴하게 인조잔디 그것을 제공해 주고 다른 데에서는 비싸서 이렇게 하면 선택의 폭이 있고 해서 저쪽에서 불만이니까 이쪽을 올려야 된다.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여쭤보니까 잔디구장 금액을 조금 올린다고 해서 인재개발원의 수입에 플러스가 크게 안 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잔디구장 금액을 올려야 된다 이런 것은 또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19쪽에 지금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방문교육이라는 것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강사가 교육생 중에서, 교육생이 어차피 공무원들이니까 그분들 중에서 10개 군ㆍ구에서 필요하다고 그런 데의 학교를 선정해서 그러셨는데 또 군ㆍ구에서 신청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설명했으면 싶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장기교육생들이 이런 시정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교육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군ㆍ구에서 직접 인재개발원에 입교해서 교육받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사하고를 지원해서 군ㆍ구를 순회하면서 교육시키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1,083만원이죠. 조금 포상금 규모로는 큰데 이게 신규채용자과정 우수분임 유공자 시상입니다. 이게 모두 몇 명을 신규채용자과정에서 하는데 포상금이 1,083만원인지 조금 제가 볼 때는 다른 것하고 형평을 볼 때 조금 과다한 것 같아서 내역을 좀 여쭤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신규채용자과정이 5기로, 다섯 기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수별로 1등에서부터 3등까지 해서 1등은 25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됐고 분임별로 해서 1위팀인 경우는 22만원, 2위팀인 경우는 20만원, 3위팀 15만원, 장려팀의 경우에는 10만원 또 개인별로 해서 30만원해서 저희들이 성적우수라든지 우수한 분임조한테 격려하는 측면과 그동안에 나름대로의 경쟁심리를 같이 유발하면서 어떤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의 분임상이나 개인상을 주는 것은 신규채용자과정에만 있고 다른 4급, 5급 장기교육생에게는 없습니까?

장기교육생도 있습니다.

바로 밑에 거기에 보면 전문교육과정별 유공자 224만원 그런데 이것은 명수가 적으니까 액수가 적은 거다 이거죠?

2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2개 과정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총 몇 분 정도 계시죠?

무기계약근로자가 6명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로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나머지 한 분은 조경이랑 비서 이렇게…….

식당에 계시는 분들은 여성분들?

네, 여성분들입니다.

나이가 꽤 되신?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거의 20여년 정도 근무한 분들입니다.

급여가 적죠. 좀 적정한 선으로 지급이 되나요? 보니까 법상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정규직하고는 차이가 각종 수당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는 각종 수당에서도 상당히 제외되고 있어 정규직들은 각종 수당이 많은데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 좀…….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기준이 있고 또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유기계약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긴 한데 무기계약직인 경우는 대부분 거의 일반 공무원에 준한 그런 수당 내지는 이런 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 목욕수당, 가족수당 이 정도이고.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산재보험료 등…….

그런데 정규직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정규직은 수당부분에서 좀…….

네, 아무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 채용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관련 공무원 수당에 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서구입비 문제요. 작년에 전원기 위원장님과 제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많이 늘리라고 했는데 작년에 720만원 하셨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800만원으로 하셨고요.

네, 800만원입니다.

200권씩.

네.

편성하시다 보니까 이게 대폭 증감된 것은 아니고 현상유지인데 위원님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책정을 많이 못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안 해 줘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한계점이 뭡니까?

예산상의 제약이죠. 그래서 대폭 늘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인천이 책 읽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독서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책을 1만 3,000여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러니까 도와드리겠다고 했고요. 전폭적인 증액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어려움을 얘기 하셔라. 예산실이 안 도와주면 얘기하시라고까지 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냥 현상유지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에 불과하신데 그에 대해 여러 가지 한계점이 위원님들이 도와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아쉬움을 표하고요.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동에 대한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는 토론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교육청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말고 이렇게 마을도서관이나 자그마한 도서관 또 인재개발원 도서관은 마을도서관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갖추고 있는 도서관인데 마을도서관으로 본다면 주민들이 편하게 편한 차람으로 가서 책을 빌려보고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말하는데 훌륭한 시설과 위원님들이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겠습니다. 좀 더 예산 증액을 하시고요. 예산 증액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 번 요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오디오 컴퍼넌트 시스템 왜 자료 안 주시죠?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저도 오디오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너무 과도한 비싼 금액의 최고급 사양을 쓰셨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볼까요. 19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칸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외부강사 및 교육생들과 교육운영의 원활 추진을 위한 간담회 890만원, 9,000만원 거의 9,000원 내역인데 간담회에 9,000만원 들어가는 게 뭐죠?

900만원입니다.

800만원.

890만원이니까요.

할 때마다 그러면 다과회, 간단한 식사하시는 건가요?

교육심의위원회라든지 교육생들하고 간담회라든가 할 때 들어 가는…….

간담회할 때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음료수를 사시는 것인지 과자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식사를 하시는 건지, 간담회를 어떤 내용으로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식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과도 할 때도 있고 해서, 내역은 저희들이…….

성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식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수별로 올 때마다 졸업할 때쯤 원장님이 같이…….

연중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식사를 하신다?

네.

그러면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1월 6일부터 쭉 내역이 있는데요.

몇 명이 총 인원입니까? 그러면 간담회 대상이 한 1,000명 정도 2,000명 정도 됩니까?

날짜별로 집행된 금액은 있는데 인원수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1,000만원 가까운 예산으로 간담회를 하신다. 간담회를 어떤 내용과 질로 하시느냐에 따라 액수가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을 요구하신 것인지 식사를 본격적으로 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식사를 하셨다는 거죠. 매번 졸업생들하고 간단한 사, 오천원짜리 대중식당에 가서.

주로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된 내용을 보면 적게는 3만원부터 해서 20만원, 4, 5만원 쭉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잘 못 해 주시니까 보고서 하나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세입인데요. 군ㆍ구교육생 급식비로써 8,700만원을 수납하셨어요. 시 공무원도 급식비를 받으시나요?

네, 저희 직원인 경우에 월 4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아, 시 공무원들요. 네 받습니다.

군ㆍ구 교육생만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다만 여기서 표기된 것은 회계상에 군ㆍ구 회계랑 시에서 하는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표기한 것이고요. 당연히 시 공무원들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저기한데 동일하게 받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생들에게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 자체는 시 공무원이고 군ㆍ구 공무원이고 다 받지 않으시고요?

아니, 받습니다.

교육비도 받습니까?

네.

그러면 세입결산 항목에 어디 들어가 있죠? 교육비.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받을 때 교육비를 낸 적이 있어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교육비는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이 전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교육비는 받지 않고 다만 급식비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 공무원이 됐든 군ㆍ구 공무원이 됐든 급식비밖에 없다?

네.

그래서 급식비만 세입으로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군ㆍ구 공무원에 대해서, 급식비의 비용을 공무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요, 교육과정 중에?

그런데 별도로 비용이 없으면 식당 운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식당운영이야 식당도 돈이 있어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교육생들에게 급식비를 받아야 옳으냐 이런 취지입니다. 교육비가 시, 군ㆍ구 공무원 다 교육비 자체는 받지 않고 있는데 급식비 그것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예산이기는 한데 다만 운영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별도의…….

필요합니까?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생한테 받은 것을 가지고 운영한 부분이고요. 다만 예산편성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교육생 인원수하고 전체적인 식당 운영부분을 플러스시켜서 예산에 반영해 줘야죠.

글쎄,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 모순 때문에…….

그런데 받아야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인데요.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군ㆍ구 교육생 급식비는 받고 시 소속공무원들의 급식비는 어떻게 처리되죠?

시 소속 급식비요?

네.

별도로 저희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리가 지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교육을 차출하게 되면 교육생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ㆍ구나 시에서 여비를 줄 때 급식비를 포함해서 급식비랑 여비랑 같이 해서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이 저희 식당으로 지불이 돼서 운영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군ㆍ구 교육생 같은 경우는 각 해당 군ㆍ구에서 인재개발원에 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시 소속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뭡니까. 시에서 교육생들한테 파견 나갈 때, 교육 나갈 때 줘버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낸다?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결국은 저희들한테 돈을 내기 때문에 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하고 허회숙 위원님께서 인재개발원 같은 기구 그러니까 크게 봐서 하드웨어 관리부분의 예산과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 관련된 부분의 예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드웨어 관리부분의 예산의 불용률은 높을수록 좋은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불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보다 더 급한 우선순위의 예산책정에 차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데서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프트웨어 교육운영분야의 불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운영은 참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부분의 불용률을 줄이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1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으로 민간에 위탁해서 뭡니까. 청사시설관리하고 청소용역을 해 준 것 같은데 5억 700만원이 쓰여졌어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청사를 관리하는 관리를 하고 청소용역을 준 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의, 두 개의 용역사가 들어와져 있는데 기간은 지난해 2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해서 용역비로 1월부터 쭉 12월까지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개입찰로 해서 추진이 됐고 결국은 용역에 계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청사를 관리해 주고 청소한 용역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5억 7,000, 예산현액이 계약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5억 7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6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라고 말씀주시지 않으셨어요?

1월부터…….

1월부터겠죠. 그런데 예산 성립이 언제 되는 건데요? 예산 성립이…….

그 전년도에 되는 거죠.

전년도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계약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붙여서 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낙찰차액이죠.

559원인데요. 계약금액이라고 하면 계약금액 전체가 다 지불돼야 옳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억 700이었고요. 작년도에 계약된 것은 4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2개 회사 GSI하고 동흥이 들어와서 용역기간이 2월 22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돼 있었는데 올해 다시 시설관리용역이랑 청소용역에 대해서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용역비 지출된 게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나간 금액이 5억 798만 6,000원이 나가게 된 것이고요. 올해도 용역한 것은 4월 1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해서 2억 1,300만원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회계연도 때문에 결산상의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네.

그래서 불용액 집행잔액 적지만 559억 남은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저기했던 것이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제가 요구한 포인트를 다 빼놓으시고 아주 심플하게 주셨어요. 오디오세트 콤비네이션 사업수행자 KAV, 부평구 십정동 소재, 이것 실무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잘 아시는 분이. 원장님보다 실무하시는 분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수의계약 하셨나요? 아니면 조달청으로 하셨나요?

(관계관을 향해) “이름 대고”

조달청에서 한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바뀌었기 때문에요. 자세한 내역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제가 여기 상임위까지 올라와서 한 기계에 대한 것을 궁금해 하는데 성의 없이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장님 드려볼까요? 어떻게 자료를 해 주셨는지.

다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방식으로 한다라는 그런 것이라든지 KAV가 어떤 업체이고 하드웨어적인 기계는 어느 기계를 사용했고 2억 9,000 이게 얼마예요? 2억 9,000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집행하셨는데 제가 아는 PA기계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201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재개발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며 201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공청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운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 조운희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발전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패널에 참석해 주신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재영 교수님 그리고 안산 경실련 김경민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멀리 전라북도에서 오신 김철모 예산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그동안의 제정배경이라든지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행안부에서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저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희 인천시에서는 재정의 건전화와 그 다음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기대와 한편으로는 우려가 동시에 표출되는 그런 것을 저희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취지와 핵심가치를 존중하면서 저희 시 재정환경에 맞는 제도로써 개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저희 책무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99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정책토론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상정돼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별개로 형태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는 99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저희 본예산 편성하기 직전에 저희가 예산정책토론회를 해 왔습니다. 자료에 36쪽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거기 붙임4에 예산정책토론회 운영 현황 잠깐 말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분야별 TV 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의 9개 분야를 매년 6월, 7월 중에 시행해 왔고 그것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편성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반영해 왔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토론회를 개최한 뒤에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집중토론회를 개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의 참여와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에 계속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최근 주민의견 수렴하고 예산 반영한 현황을 보시면 2007년도부터 ’08년, ’09년, ’10년까지 그 표를 4개년도 해 놨습니다마는 반영률을 보시면 점점 2007년도부터 계속 올라오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0% 이상을 반영을 해 왔고 시민의 참여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제안해서 주민의 건의를 받은 게 77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반영한 것이 48건에 5,879억 정도, 반영률은 종전보다 더 많이 올라간 62.3%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3년간 제안건수 대비해서 예산반영률이 연평균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때마침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계의 의견과 타 자치단체 사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모범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례 제정의 배경과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인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라는 항목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에 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3월 8일 일부 개정 공포가 됐는데 39조의 내용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할 수 있다로 신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으로 의무조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 또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은 금년 9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모델안이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페이지 2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15쪽에 보시면 주요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주민의 정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조에서 5조까지 보면 주민참여는 예산편성 관련법령을 위반해서 안 된다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시장의 책무에서는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또한 주민의 권리는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누구나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제6조를 보시면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사항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공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 공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조의 의견수렴 절차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의견 제출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끝에 가서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조례안을 행안부에서 권고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한 내용은 책자 앞쪽 보시면 3쪽부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내용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조례상에 3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기능이나 운영 부분이 일부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다음 16쪽에 보시면 저희가 입법예고 관련 절차 수행한 내용을 일정별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관계법령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광역시와 군ㆍ구인 기초단체에서 만드는 조례에 대한 기능의 중복성 등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예산편성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예산ㆍ결산 의결 승인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 시행 중에 있는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 또한 지금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등 타시ㆍ도의 조례안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6월 2일 인천시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부의해서 상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제출된 의견이 뭐냐. 그것에 대해 저희가 검토한 것이 뭐냐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조례상에 3개 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군ㆍ구위원회와 시민위원회, 민관협의회 그 다음에 위원회 기능 관련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용으로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ㆍ구에서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중복될 뿐만 아니고 광역단위 전국 내용을 조례를 봐도 군ㆍ구위원회나 민관협의회는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한 개 위원회만을 내용을 보완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ㆍ융자심사사업 등 이러한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와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해서 시에서 하는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지 민관협의회에서도 똑같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해 볼 때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이것은 뒤쪽에 보시면, 페이지 2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동법 제39조하고 134조의 결산내용을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권한 및 의회의 예산ㆍ결산 의결 승인 등을 월권하는 위법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조례상에 넣을 수 없는 수용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인천시 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이 6명이고 시의원 두 분, 민간인, 민간인에는 시민단체, 전문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7명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은 10명으로써 시의원이 세 분이고 민간인이 7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ㆍ융자심사라든지 이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이나 시민단체가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과 중복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권한을 월권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과 중복된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시에서 의회 제출된 주민참여 예산안 운영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책자 3쪽부터 4쪽 내용을 앞에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앞에서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된 모델안을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모델안에 표에서 보시면 제10조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12조, 13조 쭉 해서 18조까지 그게 위원회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 그 내용에 10조부터 18조까지 내용이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한 그 내용과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타 시ㆍ도 자치단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모델에 10조에서 18조가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을 조례 제정을 하면서 저희 인천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 광역단체라든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가 기 추진되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있고 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도 본래 취지에 대한 기대감과 실행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좀 더 역사를 잠깐 말씀드려 보면 브라질 포르트 알레그레시라는 시에서 처음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예산제도를 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면 정부 재정활동의 과정이라든지 그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주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정부 정책이 실패하고 그리고 예산편성하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부정책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정책에 대한 실패와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부정부패에 휘말려 있는 그런 시기에 그런 내용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부정부패에 휘말렸던 것을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 왔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당해연도에 바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 해 연도를 거쳐오면서 발전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주민참여예산제는 중산층의 인기하락과 자신들의 지역사고의 획득을 꾀하려는 시민들의 갈등이 심화돼서 당초 취지인 의견수렴에서 사회구성이 통합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어느 학자가 한 말도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우루과이의 인류학자 샤베즈라는 학자는 참여의 초석이라는 내용에서 본질적인 의미가 변질되어 왔다. 그러한 주장도 하고 있고 2005년 12월 도시정치 영역에서 가장 활동적이었던 시민단체인 시다데(Cidade)가 발행한 잡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감시하자 이런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참여예산제 그 틀은 유지가 되지만 직접적인 참여의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학자가 게재한 내용을 저희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린 것이고 이 내용들은 관련학자들이 세계 각국의 경험사례를 쭉 보고 이런 내용을 볼 때 하나의 표준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정답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저희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환경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보완과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제도는 브라질의 소도시에서 대규모의 부정부패라든지 빈민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로 인한 기능상실에서 출발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저희 현실과는 다른 재정환경과 본 제도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와 예산운영 입장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즉 주민참여의 제한성이라든지 대단위 예산규모 그 다음에 참여주민의 대표성 그 다음에 시가 지향하는 중장기ㆍ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의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학술적인 연구와 더불어서 국회라든지 지금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와 함께 현재 활발한 토론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국회 유정현 의원 주관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지금 어떤 뚜렷한 모델을 가지고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일 발표했던 김철모 전북 예산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딱 어떤 게 정답이나 이런 것은 없고 계속 보완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판단도 됩니다. 또한 이게 오늘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 주최로 이 공청회를 하는 내용도 그런 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시민전문가 여러분께서 개진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은 내용은, 발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와 같이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또한 이 조례가 어차피 9월 9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공포가 된, 어떤 내용으로든 제정이 돼서 공포가, 시행이 돼도 앞으로도 공포된 이후에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모범적인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에 걸맞는 그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운희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운희 예산담당관께서는 우리 시의 경우 1999년부터 전국 최초로 본예산 편성 전에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일부 시행해 왔다. 그것을 통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62.3%라는 아주 많은 비율의, 예산편성에서 많은 비율의 주민들 참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논의의 구조가 사실은 조례제정 배경이 2011년 3월 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해서 시작이 되었다 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제 그러니까 인천시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과장님 의견으로써는 제도 본래 취지에 대한 기대감, 실행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가 상존하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정답은 없다고 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우리 시가 앞으로 가장 모범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서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조운희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자별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신 김재영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제 토론문은 38쪽에 있습니다. 38쪽 표1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운희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형식만 참여예산이라고 말을 안 했지 인천시는 시장님의 연두순시 그리고 또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구와 연수구 그리고 남동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토론회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세 군데를 다 다녀봤습니다마는 거기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예산담당관실 혹은 기획관리실장님은 한 2단계 정도 소극적 협의의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음에 그리시는 것 같고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은 거의 알레그레시가 하는 식의 주민주도형 예산참여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예산위원회는 구성이 될 겁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러나 시민예산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은 내용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예산제를 실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2번과 같이 소극적 협의나 아니면 잘해야 적극적 협의모델로 운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예산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할 때는 정치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의 어떤 브랜딩이다. 적절히 섞는 것인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예산은 특히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단체장의 공약사항 중심으로 사실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체장의 공약사항 또는 과거에 해 왔던 기존사업, 사실은 90% 이상이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께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용역에 맡기지 말고 어떤 경제적인 타당성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경제적 타당성을 조금만 더 검토했더라면 지금 인천시가 과거에 착공했던 월미은하레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타당성을 조금만 검토했었으면 그런 낭비가 없었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여예산제도는 어떻게 잘못하면 주민숙원도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을 더 강조하는 예컨대 단체장도 공약을 했는데 참여예산제도에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다 그럴 경우에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도 그냥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담당관님하고 제가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우선은 정보공개가 확대되고요. 주민교육, 시민통제 그리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예산서의 개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청회를 구별로 다녀 보니까 시민단체분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예산정보 공개입니다. 예산정보 공개라는 것이 사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다 공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천시의 김선구 회계사가 자기가 IBM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재무제표를 사흘만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그런데 부천의 원미구청 예산서랑 재정자료는 15일을 들여다봐도 울고 나와야 할 정도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정보공개와 예산서 개혁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다른 분이 토론해 주실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시장이 편성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었는데 참여예산제도를 하게 될 경우 시의회의 권한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건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수구하고 남동구의 경우에는 이미 지역회의를 다 구성해서 예산교육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단계에서 시행에 관련된 문제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동구의 경우 다행히도 지역회의를 각 동마다 10명씩 뽑는데 10명 이상 다 지원했습니다. 어떤 데는 한 20명 지원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통 시민보다는 과거에 활동을 했던 분들 심지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도 오시고 학력이라든가 직업도 천차만별인데 참여주민의 대표성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령별 차이, 성별의 차이 해서 기준을 잘 선정해서 잡음을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서 문제는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좀 저희 학계에서도 연구를 해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성과주의에 바탕을 둔 사업예산제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사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의 범위문제입니다. 심지어 시민단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구청장 가용재원이 한 300억 되면 100억을 아예 시민위원회에다가 넘기십시오. 인천시에다 그런 얘기하면 아마 담당관님께서 펄쩍 뛰실 것 같은데 시장님 가용재원이 1,000억도 안 되는데 그중에 200억 주십시오. 광주의 경우를 보면 연평균 30억 정도 시민예산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문제도 있겠죠. 아까 담당관님 5,900억 정도 인천시에서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반영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연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안한 내용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인천시 조례안은 굉장히 단순해서 시간 별로 안 걸리고 봤습니다. 광주 북구의 사례인데요.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사실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북구는 두 번 정도 소극적 협의의 참여예산제도를 조례가 없이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례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기보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시행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조례안은 굉장히 단순한데 제가 보니까 남동구만 해도 지역회의라든지 연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미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안을 비교해 보신다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놓은 것은 좋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됩니다. 이상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교수님께서는 현재 인천시 단체장 초도순시 시에 시민의견 청취 또는 예산정책토론회 정도로 봐서는 좀 소극적 협의, 소극적인 민간협의적 예산참여형보다는 정부 주도적 예산참여형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예산이론 측면에서 주민예산참여제도가 기존의 성과주의에 바탕을 둔 사업예산제도와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참여예산제도가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의 얼굴을 띤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것에 가능성을 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제도는 도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누가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것인가. 또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나 수요, 선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예산과정에 참여예산 범위, 대상사업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주민참여예산제 실행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 경실련 김경민 사무국장님께서 의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경민 소개 받은 안산 경실련의 김경민입니다. 제 토론부분은 42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요청이 왔을 때 공청회에서 다루어질 내용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의거해서 토론문을 작성한 것인데요. 일단 의견수렴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 일단 저는 조례안을 보고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조례안에 제안된 의견수렴 절차로 보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이런 주요사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어떤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들을 개최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임의규정으로는 사실은 조례문구로만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이 토론문을 드린 이후에 나머지 토론문들 다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천은 이미 토론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약간은 조금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토론회가 진정으로 주민분들의 예산에 대한 참여를 얼마만큼이나 보장하느냐에 대한 내용의 평가는 또 다를 수 있는,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다를 수 있는 문제이니까 가급적이면 조례에도 어떤 임의규정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들을 명시할 수 있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님이 필요했을 경우에 그런 의견수렴을 할 수도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그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안에 보면 시민들이 원할 때도 시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일정 시민 수, 안산 같은 경우는 200명입니다. 200명의 시민의 연서명을 받아서 시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요. 시민들이 원하거나 요구할 때도 토론이나 이런 설명회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수렴에 대한 제도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참여 예산 대상범위와 관련해서는 여기는 보통 조례에 예산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례에 담는 경우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 참여예산조례 여러 군데를 봤는데 주로 내부방침이나 아니면 계획상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주로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인천시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 예산편성 방향이나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등을 운영계획으로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해서 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상에 명백하게 인건비 및 법정경비 이런 것들을 아예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은 참여예산제도 자체를 경직적으로 볼 수 있다.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산의 범위는 지역마다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금액을 아예 참여예산으로 채우는 지역도 있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경상경비를 다 포함해서 의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는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기타 조례안 관련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장님은 행정부시장님이 맡게 되어 있고 위원 수의 3분의 1을 또 관련 공무원들이 담당하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 문서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자칫 좀 시민위원회인데 뭔가 관 주도의 위원회인 것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드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회 구성 자체에서도 약간 조금 고려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은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위원회들이 구성ㆍ운영되고 있어서 물론 아직까지 광역시의 조례가 대전 말고는 아마 제정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천이 어쩌면 모범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그동안 행정이 편성해 왔던 그런 예산에 대한 내용을 주민과 함께 하자는 의 미인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저 빼고는 다 공무원분들이고 위원분들이라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분들이 내신 세금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원주인은 사실은 시민이다 이런 개념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시민들을 대신해서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것을 심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원주인으로서 시민들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하셨던 행정부와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월권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서에는 없지만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회의 심의권과도 좀 충돌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되다 보면 위원들께서 부담을 많이 가지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집행부가 편성한 안이 아니라 뭔가 주민과 함께 편성한 안에 대해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명백하게 권한 자체는 편성권과 심의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권에 대한 보장을 이것을 월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최대한 주민들을 주체로 세워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은 실무적인 필요한 부분에 같이 결합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시민단체가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아마 3개 위원회 있는데 그것은 좀 어렵고 한 개 위원회만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여쭤보지 않았지만 이 의견을 주신 단체에서 얘기하는 군ㆍ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문단에서 얘기하는 각 구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떻게 연계성을 가져갈 것이냐의 고민에서 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각 기초단위에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행정의 하부단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로써 지역회의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단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를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을 시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천광역시도 각 구에서 뭔가 논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천광역시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연계적인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조례상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의 이 시민위원회 하나만으로는 그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구와의 연계성을 그러면 군ㆍ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두든 이것은 각 구에 설치될 시민위원회들이 또 있잖아요. 각 기초단위에 설치될 시민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새로이 군ㆍ구위원회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조금 연계성을 가져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고 저도 그 얘기를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역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재원배분, 기초단위로의 재원배분이나 주요한 계획 이런 것들을 사실 광역시가 담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리고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치와 관련해서는 아까 조운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참여제도는 모범답안은 없어요. 워낙 지역별로, 해외사례를 보더라도요.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고 그것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방식을 시도해 보고 그것을 계속 개선해 보고 이런 절차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운영하시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할 것이냐. 평가단위와 이것의 개선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연도에 다시 한 번 적용해 보고 이런 것들은 어느 단위에서 할 것이냐. 그것을 보통은 조례상에서는 연구회나 이런 개념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기초단위에서는 고민을 하거든요. 이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환류하는 기능을 부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례상에 담기 어려우시다고 하면 아무튼 그 기능을 어디서 할 거냐도 토론과정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추가로 제가 적지 않았는데 행안부 표준조례안 아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3안을 보시면 교육과 홍보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안산은 사실 2005년부터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참여예산제도를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한 지가 이미 6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모르세요, 아직도. 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는지조차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예전에 울산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동구 쪽이었던 것 같은데 지역회의라는 회의를 한번 하려면 정말 선거홍보물 하시듯이 그렇게 가가호호 홍보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하신 적이 있었단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의 주민들의 반응이나 참여 정도와 그냥 조례 만들어놓고 위원회 구성해서 그냥 회의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참여의 정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여를 했을 때 어떤 권한을 줄 거냐 그분들한테.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내가 참여한 결과 뭐가 달라지는 거냐를 본인들이 어느 만큼 체득을 하느냐 그 과정에 따라서도 굉장히 참여 정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포르트 알레그레의 사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처음에 벤치마킹한 게 포르트 알레그레 맞는데요. 작년에 참여예산을 고민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유럽 쪽에 참여예산제도 현장들을 몇 군데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럽은 포르트 알레그레와 상황이 다르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유럽하고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포르트 알레그레이든 유럽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게 참여라는 것 자체가 거기는 다 조례는 없는 지역들이거든요. 포르트 알레그레도 마찬가지이고 유럽 어느 지역도 조례 없이 그냥 정책으로 하는 거예요. 정책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고 아까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도 먼저 조례안 만들어주고 먼저 시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요한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단순히 예산에 관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참여예산제도를 참여하면서 인천광역시라는 지역사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더 주요한 의미를 두고 가급적 주민들한테 최대한 공개하고 최대한 참여시키고 최대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천이라는 어떤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로 가는 그런 참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더 목표를 두고 그렇게 앞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민 사무국장께서는 첫 번째로 의견수렴절차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조례 안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마땅치 않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할 때도 뭡니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이 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조례안 6조2항이 주민참여예산 범위에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하여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준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외한다라는 그런 어떤 6조 규정과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 자체를 조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가급적 민간위원회 형태를 띠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각 군ㆍ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각 구청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각 구의 최종 예산편성안을 논의하고 그 안들이 인천광역시에 제안되는 형태가 된다면 바람직한 형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양한 장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과 관련해서 타 지역 사례 등을 통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의견수렴절차로 제시하고 있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실현하는 그것을 위한 연구단체, 연구회를 조직할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의 참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이다라는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김경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사례발표가 있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철모 예산과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모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예산과장 김철모입니다. 아침에 한 250㎞ 택시 몰 듯 달려와서 밥값이라도 하고 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인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에 제가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던 그동안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발전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저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런 자리가 차라리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제도적인 취지에 대한 발제를 먼저 하고 토론을 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아마 생소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흔히들 예산은 정치적 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주민간 아니면 정치권간의 타협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47페이지부터인데요. 제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결국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결국은 참여라는 것은 주민과 함께 가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주민들이 낸 세금을 건전하고 투명성 있게 써야 된다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지난번 국회도 토론회 때 제가 참석을 했지만 느끼는 것은 사실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결과에 다 집착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 장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4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정리를 한 것인데 사실은 전라북도는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항이었고 또 일관되게 도지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부문건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기본 틀은 각 실ㆍ국에서 먼저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해당사자까지 포함해서 분야별 박람회를 갖고 또 전문가 토론을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실ㆍ국에 대한 차기연도 시책방향이 설정이 되고요. 또 예산총괄부서에서는 도민을 상대로 해서 예산투자우선순위라든지 다양한 주민의 제안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러고 나서 분야별 공청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세부운영 사례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 원고가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 측면과 그동안의 운영상의 쟁점을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민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주민참여 예산제는 실패한다. 저희도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공무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과거에 않던 짓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했고 또 어디 보면 공무원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해 왔던 것이 말 그대로 제3자가 나서서 기네 마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간에 상당히 힘들어했는데 한 4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는 숙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은 좀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긍정적 측면은 그래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상당히 공청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번, 사실 저희는 지방재정포럼이라고 해서 재정전문가들로만 구성된 25명의 전문가들 토론을 매 분기별로 합니다. 그런데 4월달의 주제가 주민참여 예산제였습니다. 결론은 아까 얘기대로 김경민 사무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은 없다. 다만 주민과 같이 가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주민과 그래도 일부는,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소통을 한 그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상의 쟁점인데요. 첫째 쟁점은 주민참여 예산제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은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4조가 좀 넘고요. 일반회계만 하면 본예산 3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용도 지정된 국고에서 내려진 예산이 있고 또 거기에 매칭해야 되는 인건비라든지 법정경비를 빼고 나면 전라북도 지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2,700억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70%는 도 시책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고 나머지 한 30%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대로 하려면 가용재원, 결국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쟁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두 번째 쟁점인데 주민의견 수렴을 할 때 과연 몇 년도에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분야에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관내 한 3,000세대를 통해서 서울리서치 전문기관에 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답이 일자리 창출이다. 두 번째는 민생안정이다. 세 번째는 새만금사업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내용은 1번이 복지예산이고 2번이 농업예산이고 3번이 교통예산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나 민생안정, 새만금은 후순위에 밀려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적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쟁점 3은 뭐냐 하면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냐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사례에서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실ㆍ국 단위에서는 구체적 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로 많이 됐고요. 예산총괄부서에서 하는 ARS 또 우리 정책고객이라고 하는 도정에 참여하거나 관여하거나 이해당사자에 관련된 거기는 메일링시스템으로 해서 설문을 받는데 거기에 하는 부서는 대부분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광역단위에서 개별사업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별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사전에 주민이 제안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행해야 할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투ㆍ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기초는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더군다나 이것을 시간적으로 그 해에 받아서 그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쟁점 4인데요. 성숙한 시민의식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대단위 공청회를 한번 열어놨다가 판이 깨지는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논의하기보다는 도정을 정면, 완전히 성토하는 그런 장이 되다 보니까 진행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그냥 졸속으로 끝나버린 경험이 있어서 대규모 공청회는 상당히 저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를 살려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이 되고 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가령 농민단체는 농민의 예산을 또 민노총이면 민노총 자기들 예산을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예산의 정보공개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아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일반주민은 관심도 없을 뿐더러 봐도 잘 모릅니다.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다가 예산 통일의 원칙에 의해서 각 시ㆍ도마다 각 시ㆍ군마다 체계는 같지만 전문가 아니고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물론 확정되기 전에도 표기를 해야 되겠지만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책자로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각 지자체가 이것을 담아서 배포를 못 하는 그런 실정이 좀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들어와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느꼈던 내용은 참 이론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과 행정에서 제가 직접 하는 현실은 너무 다르다는 것이고요. 외국사례 과연 다 성공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한테 와서 거의 실패한 사례입니다. 각종 예산제도부터 시작해서 각종 성과관리제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많은 부분을 느꼈고요.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의 시발은 브라질에서 출발한 것은 잘 아시니까 다만 그때 당시 대전제가, 여건이 어떻게 보면 정부 부패, 그러니까 지방정부 부패와 의회 무능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 때문에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강행화돼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과연 대전제가 깔린 부패와 무능력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발전방안의 첫 번째는 자주재원 확충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예산편성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을 나타낸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지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보조금이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종국적으로 지방자치 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일부 저희가 우리 관내하고 타도 사례를 보니까 주민참여제를 이유로 별도의 예산재원을 마련해서 아까 일정부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의 몇 %를 주민참여제 예산을 쓰겠다. 실제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요. 저는 이것은 재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의 관변단체에 기속화돼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구체화돼 있는 그런 사례와 같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지역적으로 또 다시 분배의 문제가 나올 거다. 그러면 가령 인천 구별로 하면 다섯 개라면 다섯 개로 또 쪼개야 하고 구별로 나오면 읍ㆍ면ㆍ동은 또 쪼개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의무할당이 될 것이고 결국은 이게 본래의 취지보다는 당연히 받아야 할, 우리 지역이 받아야 할 할당제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주민참여위원회가 능사냐 하는 문제이고요. 또 주민대표성의 문제 해결방안인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발표했는데 울산 동구에서 발표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과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주민의 대표성이 있느냐. 그것은 회의적이라는 거죠. 성의 있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 자영업 이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내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시의원들이 제안한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니냐 하는 문제가 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시의원님들은 주민이 뽑은 대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뽑은 분인데 시의원이 제안한 사업은 주민참여제가 아니고 일반주민이 제안한 것만 주민참여제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위원을 하는데 공모방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민선4기에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했지만 의회에서 조례 제정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조례 제정하면 의회에 중대한 예산심의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갖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방식도 좋고 하여튼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여러 가지 장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계층이 소통을 하면 주민대표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또 일부에서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 무효다 이런 시각도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인천시 사례 중에 광역시 조례에 구ㆍ군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일부 있던데 이것은 자칫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해야 할 조례의 문제를 광역에서 터치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결국은 군ㆍ구의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광역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그런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자치단체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지금 저는 느끼는 것이, 예산부서에 와서 느끼는 것이 지방자치가 다시 ’91년 재기한 지 한 2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예산제도가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성과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예산성과관리에 지금 앞서간다고 해서 저희는 의회 예산을 낼 때 차기년도 성과계획서와 그 다음 해 성과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맞는지도 저희 자신은 내지만 지금도 아직 의문입니다. 그런데다 정부가 또 성인지예산제도를 2013년부터 강행한다고 합니다. 또 저희 도는 자체적으로, 제가 오다가 이번 24일날 토론이 또 있어서 문건을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 전라북도는 고용인예산제도를 하겠다고 또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이게 어떤 정해놓고 이 방향으로 가야 맞다, 옳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민제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도민제안이 그것이 예산으로 녹여갔을 때, 주민이 제안하고 녹여갔을 때 그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다면 가령 일자리를 중심으로 할 때는 제목을 으라차차 일자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요. 가령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궁무진 전라북도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매 분기별로 계속 해 와서 그것을 예산에 녹여가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제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장 의지의 문제이고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주어진, 법적으로 주어진 예산편성권의 일정부분을 내놓는 방법밖에 없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리고 의회에서도, 저희 조례에도 저희가 초안을 내서 저희도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는 조례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받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위원님들이 역할하는 이렇게 된다면 직접민주주의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대의민주주의는 부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의 현 제도로 보면 대의민주주의가 중심이 되고 주민참여 예산제는 부가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상당 부분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지방행정연구원의 임성일 박사님이 많이 하셨는데 그분은 일관되게 주민참여 예산제는 편성과정에만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한술 더 떠서, 물론 그게 우선이겠지만 심의나 집행이나 결산과정에도 참여하는 시스템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참관을 할 수도 있고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통상 위원회를, 가령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나 시민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 관내도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제안한 사업이 시민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없어지면 갈등이 심합니다. 왜 우리 사업을 죽였냐. 예산편성에서 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죽이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갈등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결국은 위원님들이 자유스럽게 사업을 심의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저희는 재정사업평가라고 해서 매년 200개 사업을 가지고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이번에도 16명 구성해서 평가 중에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최종적으로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저희가 전화설문을 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한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마치고 나서 평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제도화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많은 우리 지방예산 관련된 제도가 있었지만, 변혁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 운영하는 데서는 많은 문제가 좀 있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전제한 상태에서 주민참여제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둘 다 부정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결국은 직접민주주의를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은 상당히 지금 법체제에 맞지도 않고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 상태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기 실시하고 있는 선진 자치단체하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칫 너무 서두르다 보면 이것이 제도로만 남고 실체는 없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모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모 예산과장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많이 토의가 됐어야 됐는데라는 아쉬움을 표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집착하는 그런 운영사례에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를 설명하셨는데 운영체계와 관련해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자료상에 시ㆍ군 및 도의회와의 소통문제를 아주 강조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도의 사례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운영상의 쟁점을 설명해 주시면서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실제 예산편성 순위와 주민의견수렴 결과가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시민의식의 담보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주셨고요.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브라질의 포르트 알레그레시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당시에 정부 재정활동과정 성과에 대해서 주민의 불신풍조가 많이 만연해 있었고 정부 실패와 공공부분의 비효율성, 부정부패 이런 것에 의해서 출발한 점을 볼 때 과연 우리의 현시점에 작게는 우리 인천시의 시 집행부나 의회가 과연 무능하고 부패한 것인가라는 어떤 출발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에 특히 주민참여위원회 설치와 주민의 대표성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와의 관계설정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제공해 주셨고요.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도의회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특히 그것이 도의회 또 시의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의회가 되겠죠. 주민참여예산제를 무작정 예산편성권, 심의권, 의결권에 대한 침해로 보지 말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대의제의 결함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인 점을 참조해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과정 전체에 걸쳐서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친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주셨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일부 보완하는 제도로써의 의미가 강조돼야 된다는 말씀 주시고 제도와 실체가 일치하게, 명실상부하게 일치하게 하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김철모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자들의 의견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견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자를 지정해 주는 것은 조운희 예산담당관께 많이 답변이 가는데 제 의견은, 신동수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이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금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청회 토론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시에서 조례는 없지만 ’99년도부터 실ㆍ국별로 예산정책토론회를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정을 보면 현행 지방재정법 39조에는 임의규정으로 우리 시에서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형식적인 절차 과정을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법이 제정되어 2011년 9월 9일부터 이미 제정됐던 주민참여예산제가 강행함으로써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하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의 내용과 현재 조례가 있다라고 실ㆍ국장별로 토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이 없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르면 형식적인 절차를 만드는 과정이라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시행과정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운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99년도부터 시행돼 왔던 내용도 조례라는 법적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시행해 왔고 그동안 그것도 많이 보완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법적 제도화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저희가 상정한 것이고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 실정에서,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지금 제정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시기상조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다 여론수렴을 해 왔고 그 다음에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제안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해 왔습니다. 앞서서 세 분께서 계속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재원의 확충은 그러니까 가용재원의 한계성의 문제도 있고 아까 김철모 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론수렴해 보고 예산편성을 해 보면 상이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대부분이 자기 지역에 대한 사업이기주의로 대화가 될 것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예산의 소요재원은, 예를 들어서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회복지비를 볼 때 사회복지비 분담하는 국고분담비율에 대해서 저희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조례안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은 광역시 안이고 2안은 군, 3안은 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는 엄연히 구별돼 있습니다. 광역은 광역, 기초는 기초입니다. 이것을 연계시킬 필요도 없고 지금은 왜냐하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듯이 시세와 구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예산을 보조하듯이 시 정부도 군ㆍ구의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그것을 명시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안 1안에다 그래서 10조부터 17조까지 내용을 더 추가시켰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지금까지 ’99년도부터 운영해 오던 그 내용에다 좀 더 보완을 해 보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하면 각 분야별로 내용을 좀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지 않냐 이런 법적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법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내용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예산담당관이나 각 군ㆍ구의 기획관리실장의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력 그런 게 없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적인 제도 하에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재정이나 지방의 재정이나 이러한 한계성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과연 앞뒤가 다 맞는 그러한 상황이냐.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제정하는 데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 사실상 저도 이 내용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운희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례안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절차 과정을 모두 담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산 경실련 김경민 국장님의 의견도 있었지만 각 구의 주민참여예산제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조례, 규정에 각 구와의 연계성과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라북도 김철모 과장님의 자료내용도 있지만 우리 시의 법적, 의무적 경비,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부담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한 5,000여억원 수준이었는데 군ㆍ구와 연계성을 강조한다면 시 전체의 틀에서가 아니라 군ㆍ구 이기주의로 흐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김경민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김경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역시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과제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기초단위에서 보면 기초단위의 아까 제가 하부단위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구로 지역회의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도 공무원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역회의들마다 지역이기주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이기주의들이 상충되고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들을 우려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까 김철모 과장님께서도 큰 공청회를 했는데 그런 성숙되지 않는 토론문화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이런 주민분들한테 기본적인 불신들이 있으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행정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안산에서도 제도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운영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공무원분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이 이런 참여예산의 과정에서 드러날 거다라고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그 회의 안에 들어가서 회의하시는 것을 봐서는 아까 대규모 공청회 이런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숙된 토론문화라는 것은요. 토론을 계속해야 형성이 되는 것이지 토론구조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성숙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히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군ㆍ구가 개별적으로 광역시나 혹은 시가 개별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로비를 한다든가 의원들한테 그럴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기초단위에서 보면 개인시민들이 오히려 공무원들 찾아가고 의원님들 찾아가고 개인적으로는 로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공식석상에서 토론이 되면 그것들을 조정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들조차도 사실은 그런 단위에서 배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장 자체가 안 만들어지면 계속 그것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틈만 나면 개인적인 욕구들을 표출한다거나 일상적인 장이 안 만들어졌을 때 오히려 그런 병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서로간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 마련을 해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고민이고 과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 것이고 군ㆍ구와의 연계성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게, 인천광역시는 광역시대로 가고 인천의 각 구는 구대로 알아서 주민참여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의회 내에서 한번 군ㆍ구의 예산과 인천광역시의 예산이 아예 동떨어져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고민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조운희 예산담당관, 인터넷 서면조사,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2012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운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운희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에 보면 안에 상정된 내용을 보면 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다 보면. 그래서 그 내용은 추경이라든지 단서조항을 달아놨는데 그 단서조항 달아놓은 내용은 조례에 있다고 해서 집행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기간만 단축될 뿐이지.

기간만 단축될 뿐이지 문제가 될 게 없다 이거죠?

조운희 네.

주민참여예산제에 30명 이내라고 했는데 10명은 시공무원, 20명은 주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민이 너무 인원이 적은 것 아닐까요? 더 하게 되면 확대를 시켜서…….

조운희 그 부분은 저희가 30명 이내로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3분의 1 실ㆍ국장, 해당 공무원이 들어간 내용으로 정한 이유는 왜 30명이냐 이렇게 의문이 갈 수 있잖아요.

제한이 왜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나.

조운희 제한을 한 건데 서두에도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여러 분이 모여서 대공청회를 하다보면 그런 의견 상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해서 저희는 지금 9개 분과위원회에서 실ㆍ국토론회를 하고 종합토론회도 같이 계속하고 TV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볼 때는 한 군데 몇 명씩, 기초단체는 10개니까 기초단체로 볼 때는 한 군데 3명씩 보면 10개니까 30명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9개 토론회로 볼 때 3X9=27명 그렇게 계산해서 27명이면 30명 되면 되겠다 하고 공무원이 3분이 1 들어간 것은 주민들만이 운영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위원이 호선에 의해서 해도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공무원이 들어간 것은 실무적인 입장뿐만이 아니고 실무적인 것은 어떤 위원회를 하든 공무원이 다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누군가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배석해서 설명하면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정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내용 때문에 관련부서의 실국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분의 1이라는 공무원 숫자를 넣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이 30명 그 정도 넣었는데 부산도 의회에 상정중인데 부산도 저희하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30명 이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주가, 광주는 공개모집 선정해서 100명 이내로 되어 있고 대전이 50명에서 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북은 50명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대구, 울산, 경남 지금 전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미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이 좀 많으면 저기한 점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게 되면 50명 이내로 증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조운희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하셔서 저희 시 집행부 입장은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운희 네, 그렇습니다.

30명 이내로 하겠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회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까 조운희 과장님 말씀은 못 듣고 나머지 말씀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모든 제도와 법 시행에는 다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인데 지금 우리더러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제 속마음은 물론 주민예산제가 소규모에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군ㆍ구 조그마한 시 이렇게 왔으니까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지방부터 법으로 만드나. 그래서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으면 안 하고 중앙에서 모범을 보여라 이러고 싶어요. 그러나 이미 이게 지방재정법으로 해서 9월 9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것이 딱 떨어졌는데 그것을 들으면서는 아까 기조발언을 하신 김재영 교수님이나 김경민 국장님이나 김철모 과장님 말씀 다 구구절절 옳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한다면 무늬만하고 내용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괜히 이것에 대해서 에너지의 소모 또 예산의 소모, 이분들에 대한 수당지급이라든지 회의 준비하느라고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시간만 더 많이 뺏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이왕에 한다면 적극적인협의가 되도록 하고 또 우리가 실시를 하게 된다면 안산 경실련의 김경민 국장님 얘기처럼 정말 긍정적인 자세로 해서 우리 예산이 예산안이, 7조 의견수렴 절차 같은 것에 그냥 시장이 필요할 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민이 필요할 때도 의견 수렴할 수 있게 쌍방향으로 해 주면 시민의 요구가 있을 때 쌍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 또 11조 같은 것 위원회 구성도 명수가 30명인지 50명인지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사무국장님이 행정부시장이 주가 되면서 공무원이 10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간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될 거냐 해서 위원회에도 무늬만 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위원회 구성도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부분인데 또 하나는 제가 찾다가 못 찾은 부분인데 김경민 국장님께서 예산의 내용에 대상범위를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 예산안에 예산의 범위를 정한 게 있습니까?

조운희 네, 있습니다.

몇 조에?

조운희 6조2항요.

아, 6조2항요.

조운희 네.

그래서 인건비 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지금 찾다가 이게 있나. 그래서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딱 경직성으로 해 버리면 사실 우리는 한다 그래놓고 그냥 아무 것도 안 되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 과장님께서 6년이나 해 오셨다고 그러는 것 다 받아들이셔서 이왕이면 다른 데서 해서 조금 문제로 됐던 것은 다 녹여서 조금 더 아주 조례에서부터 최우선이 되고 인천이 앞으로 최우수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조운희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에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6조2항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인건비하고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법정경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법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봉급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하면 100원을 야 90원만 줘라 이렇게 정해진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다 명시는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공청회 같은 것을 하고 토론회하고 시민위원회든 어쨌든 의견수렴을 하다보면 야 그것은 왜 숨겨놓고 안 하냐 그것도 하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조2항은 일부러 명시를 해 놓은 건데 없어도 사실은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 취지에서 들어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조에서 1항 시장이 필요시 의견 들을 수 있다 그 말씀하신 것은 7조1항에 의회 의견수렴절차해서 1항에 보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다 개최하는 겁니다.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또 추가로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주요사업을 더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게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공청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 말고도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의견 수렴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청회 참석할 수 있는 시간, 장소 공간 여건상 못 올 수도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수렴절차를 넣는 것이고 사업공모도 물론 포함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조 위원회 구성내용은 30명 이내 이것은 아까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산출기초 말씀드렸는데 이 인원은 더 늘리든 줄이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옳죠. 6조2항 인건비라든지 법정경비 이것을 줄이면서까지 무슨 주민의 숙원사업을 먼저 푼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경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넣지 않아도 이런 것은 상식이고 의견수렴 절차도 인천이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것은 다 민의를 모으는 건데 그런데 시장은, 시장은, 시장은 그러니까 주체가 시장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다 그런 것 같으니까 이왕에 내용이 똑같으면 분위기를 쌍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조운희 예산편성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시민의 의식이 성숙해야 되고 토론문화가 잘 발전을 해야 이게 되는데 또 결국은 말씀처럼 해 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법으로 된 것이면 우리가 제일 잘해보자 하고 나가면 아마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어느 분 지정해서라기보다는 관련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공청회의 가장 주된 목적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자리이니 만큼 관련된 자신이 자신 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참여자의 주민대표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죠. 우리 조례에 따르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이런 데에 참여하거나 또는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자 등을 참여자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경민 국장님이시죠?

김경민 네.

개최할 수 있다, 수렴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 그것을 개최해야 한다, 수렴해야 한다라는 문구로 바꾸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선, 어떻습니까?

조운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인천시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데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있다,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저희가 의견수렴을 안 할 수 없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는데도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진짜 소극적인 자세죠.

김경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민 보통의 조례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경우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이왕이면 한다로 해서 가급적이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강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보다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하는 게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견, 주민의 의견, 어떤 단계가 됐든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김경민 저는 횟수를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김경민 횟수를 규정하자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최악의 경우 강제적으로 일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시해야 한다…….

김경민 아니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은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임의규정보다는 실제로 하는 규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민 아, 그리고 잠깐만요. 그것과 연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시정정책토론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주민참여기본조례에서 시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200분이 설명, 토론회를 원하면 연서해서 원하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김경민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경민 뭐 실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주요하게 쟁점이 되는 사업들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다 보면. 그러니까 뭔가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시민들이 말 그대로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조례에.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이 연서명으로 해서 시에 공문을 제출하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토론에 응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론회를 그런데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고 어떻게 기획하고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토론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그 토론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관련돼서 관련된 문제가 가장 나중에 제가 여쭤볼 사항이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가령 참여를 유인하는 비용이라든가 기회비용이라든가 거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비용에 대해서 일단 한번 모든 분들이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대표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는데 다양한 주민의 의견, 수요, 선호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안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수가 30명 이내냐 그게 옳으냐 그르냐 또는 3분의 1의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문제도 같이 해서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운희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간 얘기인데 청구의 연서와 청구에 의한 토론회 개최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정 주민이 연서해서 청구를 해야 만 토론회 한다, 공청회 한다 이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냥 그것 없이 저희 공고하고 하겠다는데 그것은 거기하고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고요.

그것은 이제 알겠고요.

조운희 비용관계는 저희가 볼 때…….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민참여위원회 거기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선호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결정 그러니까 예산안 10조1항3호에 보면 수렴된 주민의견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주민의, 이것은 주민참여위원회 들어가 계신 분이 무슨 자격으로 주민대표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누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것을 하겠느냐라는 문제, 그거와 관련된 불평등 영향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심히 왜곡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학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실제 실행해 보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시고 시민사회단체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조운희 우선 지방의회 헌법상에 보장하고 있는 지위에, 헌법상의 기관으로 보장하고 있는 게 지방의회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의회잖아요. 그런 법상의 지위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헌법상에 보장하는 게 있고 주민대표기관으로써 지위를 보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결기관으로써의 지위가 있고 입법기관으로써의 지위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감시기관으로써의 지위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그중에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시켜보면 주민대표기관으로 써의 지위와 그 다음에 의결기관으로써의 지위 이 두 가지를 들을 수 있고 또한 지방의회 권한을 보면 권한이 크게 보면 열 가지가 있습니다. 열 가지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과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도 같이 관련 법에 다 부여가 되고 있어 권한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결권과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결표현권, 보고 및 자료 요구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의결권이고 대표권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사항은 다 중요한 것으로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사항은 다 조례를 만들고 고치고 예산규모도 같이 결정하고 다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결산도 하고 재산도 구입할 것이냐 말 거냐, 팔 거냐 이런 공유재산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용료수수료 결정하는 것도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의 대표성으로 볼 때는 지금 대표민주주의, 직접 참여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그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제에 있는 10조1항3호에 있는 그 내용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한 번 거친다는 취지로만 저희들이 들어간 것이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바로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그 내용을 10조부터 17조까지 저희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취지로 반영한 것이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옥상옥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기의 사업 여기서 결정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켰다. 왜 삭감시켰냐. 우리도 의결기구인데 이러한 갈등문제가 소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성 문제로써는 일부 몇 분이 구성되어 있는 시민단체 그 시민단체를 과연 주민을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하느냐. 어느 법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은 1차 한번 걸러 가는 취지에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내용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반대하는 입장보다는 이 사항은 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의 대표성 문제, 의견 대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결 여부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양보가 가능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상조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교수님.

김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성을 저희는 과연 주민 전체를 골고루 대표하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과연 주민참여의 참여자들이 시의회 의원들 같은 대표성이 있느냐. 즉 자격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말씀하신 게 것 맞습니다.

김재영 대표성의 문제는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참가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단 남동구에 많은 탈북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은 또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다시피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해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뭐 그런 문제는 굉장히 크고요. 사실 앞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아까 김철모 과장님도 참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우리 지금 헌법정신인데 그것과 사실 상충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의회에서는 특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공청회를 열게 돼서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나 우선순위의 전문가들만 모였는데도 그분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게 하도 어렵기 때문에 계수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두지 않습니까. 아마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이 우선순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뭔가 계수조정위원회처럼, 그렇죠?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표결을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간단한 결정들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다 벌여놓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면 그분들이 예산서도 모르고요. 교육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은 좀 더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구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김철모 과장님.

김철모 지금 인천시에서 제출한 10조 내용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항에 대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시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1항3호가 얘기하는 수렴된 주민의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이 편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의 논의 끝에 정해진 순서일 뿐이지 최종적인 선택권한은 시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그대로 원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좀 더 나간다면 그것이 의회 넘어갔을 때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순서가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그것은 의회의 심의권은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감하다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그러면 관련돼서 이것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예산제도 속에서 주민참여위원회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불평등한 영향력,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불평등한 영향력, 예산편성만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불평등한 영향력을 얼마나 배제할 수 있겠는가와 함께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처음에 여러분께 여쭙는 것은 불평등 영향력에 관한 문제와 대표성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의회에, 지금 지방재정법에도 보시면 39조2항인가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이죠. 편성된 예산안 중에 첨부서류로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제안된 근거자료로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바람직한데, 사실은 첨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첨부를 안 했어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 했습니까?

조운희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조운희 네.

그런데 안 하는 것도 타당할 수 있는 것이 또 그것을 통해서 위원들의 심의권이 사실은 왜곡될 수가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다음 선거 기약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철모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주민의 대표성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주민의견의 대표성 문제 두 가지를 제시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의견의 대표성이 보장되려면 주민의견의 대표성을 확정짓는 사람이 주민대표성이 있는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 논란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민대표를 한다고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서 공모제도 한다.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간선식으로 선거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의회하고 어떻게 되느냐 논란은 있는데 저는 대전제가 현재 정부의 생각도 그렇고 지자체의 생각이 그런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는 편성과정을 전제로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놓칠 수 있는 것 아니면 의회에서 간과할 수 있는 것을 틈새를 끼워넣는 저는 간이제도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너무나 주민이,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큰 프로젝트보다는 내 앞마당 포장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 될 것인데 과연 그것을 우선순위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이 말 그대로 의회의 기본적인 직능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삭감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의회에서 다 들어주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은 크게 보지 않고 작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것을 의회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민이 요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옳은 일이고 그 지역에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논의과정에서 내부 시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또 한번 걸러진다고 하면 집행부 내부에서 또 토론을 거쳐서 정할 것이다. 제가 아까 발표에서 그런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내내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인데요.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1순위에 올렸는데 정작 시민위원회에서는 아예 거기에서 제척되는 경우도 있다. 내부적으로 갈등은 있지만 그런 과정은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해 가는 것이고 그게 절대적이다. 무조건 주민이 제안한 것은 절대적이고 아니면 분과위원회에서 순서를 정한 것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은 아까 얘기대로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저해해서 그것을 끝까지 예산심의권까지 침해해 가면서 관철하려고 했을 때는 심의권에 침해가 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제안적 차원에서 제시한 사업이 의회에서 확정될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들 각자의 역량도 중요할 것이고 사명감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련돼서 우리 김철모 과장 같으신 경우는 장기적으로 예산의 전 과정, 편성, 집행 그 다음에 결산에 관한 것, 한 2년 반 정도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의 전 과정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참여 예산제와 같은 이런 주민참여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저도 그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전 과정에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도 결산참여설명회 정도, 조운희 과장님.

조운희 네.

결산에 대한 설명회의 참여도 의견수렴 절차에서 들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설명의 정도인데 그것이 과연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만 결산에 대한 설명의 참여문제가 지금 단계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해 한번 의견을 줘 보시죠.

조운희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1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 세 분이 참여하시고 민간인 일곱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 결산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전체 설명을 하고. 이 내용을 다 전체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산내용을 승인받고 저희가 공개를 할 때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직접 참여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다 나가니까 그것을 보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산에 설명회가…….

조운희 별도로 결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성은 없다.

기존에 결산검사위원이 10명이 있음으로 해서…….

조운희 거기에서 공개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거기서 투명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같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결산에 대한 설명회를 할 필요는 없다. 저희가 참여하라 마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본인들이 알아서 참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모 과장님도 장기적으로 주민참여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말씀이시니까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하고요.

김철모 저는 제안한 것이 사후의 만족도 조사의 문제인데요, 제가 제안한 것은.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합니다. 기획단계에 대해서 당신이 만족하느냐. 집행단계에서 만족하느냐.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참여하는 문제는 아닌가요? 지금 말씀 주신 시스템…….

김철모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합니다. 기획에 참여했다든지 아니면 수혜당사자든지 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저희가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그것을 URL이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쏩니다. 그래서 그 답을 모아서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연계가 되냐 하면 그 사업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100점 만점에 10점을 넣어서 그 사업을 다음 연도에 폐기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더 확대할 것이냐를 정하는데 자료로 쓴다.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 와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기 사업에 대해서 내가 대만족한다, 아니면 이것은 불만이다 이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결산과정의 설명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 결산이 결산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예ㆍ결산위원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면 매년 각 지자체는 8월달에 재정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공시와 특별공시를 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상세히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의 지식만 있으면 그 자치단체의 부채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알고자 한다면 상당히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논의가 다른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 참여단계가 시기와 관련돼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고 지금 전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충분히 벤치마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판단됩니다만 나아가서 참여예산 범위 및 대상사업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조례안에 보면 6조2항에서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라는 부분하고 관련된 내용이 6조1항에 준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김경민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명문으로 이렇게 참여대상 예산범위를 정함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아까 반론 잘 들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조운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조운희 아까 모두에도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6조2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으로 올라가 보면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46조에 보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인터넷 설문회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은 주요사업에 대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조2항은 빠져도 되는데 갈등의 소지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이라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지금 이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을 경우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아까 가용재원의 한계라든지 국고보조금의 관계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선순위 결정해도 바뀌고 그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2항을 걸어서 저희가 의견수렴한 것을 반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46조2항을 걸어서 안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조례보다 상위법인데 시행령이. 거기에 보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융통성을 준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용재원의 한계라든지 국고보조금의 지원 관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봐서 반영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위법도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 앞으로도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정했다고 조례를 안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정하면 정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고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도 그런 취지로 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토론과정에서 많이 나왔지만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 판단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도 사실 로컬거버넌스라는 제도의 일환이다.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협치의 일환이다.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적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제도임에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어떤 사고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지방의회를, 의원들을 경시하고 하는 어떤 사고가 저변에 깔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도 로컬거버넌스, 거버넌스 체제에서의 가장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와 관련돼서 사실 의회에 가령 의견수렴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거나 또는 주민참여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그 설치된 위원회에 논의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거버넌스 체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져있다는 측면 그것 좀 다시 재고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라는 측면을 꼭 강조하고 싶고.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누이 걸쳐서 말씀 주셨지만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적인 제도가 도입이 됐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셨지만 지방의회도 그것에 맞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아주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모 과장님 어떻게 그 결과를, 의견수렴결과 또는 주민참여위원회가 설치돼 있을 때 회의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한다는 규정 또 예산편성안에 지방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라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모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대전제를 의회의 심의권은 보장된다는 전제를 제가 했고요. 말 그대로 편성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고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도 어떻게 보면 궁금하고 의회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왔던 주 화두들 또 아까 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의회에 충분히 자료가 제공이 돼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고민하고 또 좀 더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개별적인 사업을 심의할 때 상당히 더 많은 심사숙고가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된다고 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병 위원께 죄송한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도 실시에 따르는 비용문제입니다. 비용이, 아무리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주민참여, 김철모 과장님도 그런 말씀 주셨어요. 짜증나는 일이었다 이런 말씀 주셨고 그랬는데 과연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비용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수익, 이익과 상쇄될 수 있는 것인지, 큰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운희 우선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지금 저희는 여기 시민위원회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 위촉을 하게 되면 공무원을 빼고 나머지는 수당과 여비가 지출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조를 보면 재정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다 간담회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을 한다 이럴 때는 필요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규모는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당과 여비는 더 많이 지급돼야 될 것이고 공청회, 간담회, 주민참여예산제도 횟수와 참여인원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재정문제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규모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안 갖고 계신가요?

김재영 암묵적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함으로 아까 김철모 과장님 공청회 하다가 망신당한 적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또 이것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우선순위 결정하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여튼 불평등 대표성, 불평등 영향력 문제 또 토론의식의 성숙문제 또 공무원들의 인식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또는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저는 그런 비용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김경민 위원회는 지역마다 인원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안산시가 처음에 80명 이내로 했는데 기존에 다른 위원회와 동일한 수당을 지급을 했을 때 사실은 저는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여타의 어떤 시정과 관련해서 자문을 얻기 위한 민간위원회랑 성격이 다르다. 주민이 직접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회 규정을 그대로 둘 필요는 없다라고 다른 토론회 가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 실제 이 위원회 구성되는 위원회 수당을 기존의 행정의 다른 위원회 수당이랑 같이 적용하지 않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원 정도 정말 교통비 정도 지급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런 논의도 굉장히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참여에 필요한 독려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어떤 수당개념으로 주민들한테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한편으로는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효율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무언가 가치라는 것들이 사실은 담겨져서 이 참여예산제도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효율적으로만 운영을 하려면 이런 과정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시간적, 노력적, 행정적, 재정적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반드시 그러면 비용으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인천광역시 예산에서 참여예산이 차지하는 예산, 재원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실제 이 참여예산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실비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크지 않습니다.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 위원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십억 몇 백억 정도 단위를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배정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1, 2,000만원 정도 그 행정경비가 소요된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낭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있는 거죠.

네.

김재영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비용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도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김철모 과장님께서 아까 잘 얘기해 주셨고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하면 김 과장님께서 좀 말씀드려 주세요. 전라북도 예산 3조원 가운데 실제 주민참여예산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가용재원 2,700억, 그중에서도 사실은 계속사업이라든지 법령사업 이런 것을 다 빼놓고 나면 전라북도에서조차 그렇게 큰 자치단체인데도 1,000억 미만이거든요. 저희도 아마 그럴 것 같고 또 참여하신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과 실제 편성된 예산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복지 30%,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일자리 얼마 이런 식으로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참여예산제도를 하더라도 정말 참여예산답게 좀 달라졌구나 하는 게 의외로 그 규모가 작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의회에서 좀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크게 부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염려를 제가 안 하고요. 저는 다시 또 비용으로 돌아가서 지금 뭐 사실은 자체평가시스템 같은 것 BSC로 바꾸면서 외부용역 줘서 하는 게 한번 만드는데 억 단위 그렇죠? 1억이 넘게 들어가고 무슨 발전계획, 세워만 놓고 실시하지 않는 발전계획도 억 단위가 들어가고 또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참여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 그런데 저것도 지금 1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에 비한다면 참여예산제도는 의외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이 지출될 것이다. 그리고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잘못은 사실은 시의회에서 좀 더 강력하게 잡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참여예산제도는 구 단위에서 잘 된 다음에 시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을 겁니다. 중앙에서는 참여예산하기가 어렵고요. 중앙정부 당신네들이 행안부부터 해 봐라 그러면 아마 못 한다고 할 겁니다. 구 단위에서 지금 다행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 가면서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하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간이 길어져서요. 짧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지금 상징적으로 오늘 지금 여기에 참여예산제 공청회하고 있는데요. 또 한 부분에서는 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재정위기 바로잡자라는 토론회를 또 하고 있어요. 인천의 현실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의회가 열심히 몰입하고 있는 과제는 재정위기를 어떻게 파헤치고 바로잡을 것인가. 지금 극한의 부도위기에 몰려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참여예산제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억 미만의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관철시켜서 알뜰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편성권과 인준권의 사이에서 편성은 시가 하고 인준은 의회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적극 동의하는 것은 참여예산제는 편성권에 대한 일정부분 침해다. 집행부로써는 굉장히 힘드실 수 있고 처음에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는 도와주는 의회의 판단과 정책적 부분,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의회를 도와주는 시민에너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비준권은 위원님들이 방망이를 쳐야지, 비준해 줘야지 모든 게 통과되고 결과적으로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 의회의 권한을 뺏는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기보다 의식의 전환을 하셔서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결국은 의회를 도와주는 그런 기능의 시민에너지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세상에서 시 중앙정부나 시 집행부가, 시가 시 정부가 다 신경써서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정부의 실패가, 관료의 실패가 계속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양심적인 시민사회의 에너지가 같이 협력자의 관계를 가져가고 보완해 준다고 한다면 충분한 미래사회의 행정에 대한 롤모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간파했는지 SunnyFM 라디오를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 수원시에서 막 광고를 합니다. 참여예산제는 수원시가 완성하고 리드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열심히 해서 수원시 것도 봤는데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오히려 집행부에서 시민사회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리드해 가면서 참여예산제를 끌고 가는 그런 경우도 보고 있고요. 수원이나 앞에 안산이나 그런 사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대전은 조례를 봤더니 아직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전에서도 주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와 시대방향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오픈 마인드해서 송 시장님도 좀 더 단체장의 의지를 갖고 리드를 하시고 예산 일선에 계시는 예산 관료분들도 좀 더 마음을 여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말을 해 주셨는데요. 구 단위에서 완성이 되고 실행되는 것을 보고 시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먼저 부평구에서 이 논의를 시작됐을 때 부평구는 어떤 식으로든지 될 수가 있다. 마을에 하천 뚫고 가로등 달고 담 칠하고 이런 문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부딪치고 또 보건, 의료, 복지 이런 문제는 다 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예산제도에 투영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는, 인천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그 당시 찾아봤더니 대전시 정도가 선언적인 조례 하나하고 일절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고 힘든 문제여서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에서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시행되는 과정을 보다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완성되어 가는 광역시의 조례로다가 인식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이게 완성돼서 몇 년간 조례가 아니라 계속해서 바꿀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조운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가 완성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죠? 계속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조운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범답안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건 다 접어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시행하고 난 후에 경과를 봐가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조례에다가 경과규정을 둬가지고 시행하는 그냥 방법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행안부 모델안으로 가든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제출한 안으로 가든 거기다 경과규정을 둬서 시행시기를 두면서 이 내용은 언제 전면 개정한다. 아니면 보완 개정한다 이런 식으로 경과규정을 두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법과 시행령에서 9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해야 될 입장이고 물론 부정적으로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같이 거기다 명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에서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고 시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것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모이셔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의견 나누시고 또 정책조정회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운희 그런 적은 없죠.

없죠? 완전 구 따로 시 따로 하고 있죠?

조운희 그렇죠.

그 부분 대단히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나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따로 시 따로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시 예산이 다 구에 내려가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조운희 그것은 보시기 나름인데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중앙정부에서 국가보조금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 그 다음에 광역단위인 지방정부, 시정부에서 기초단체인 군ㆍ구에 재정 지원하는 보조하는 것 이 맥락으로 보시면 어떤 맥락으로 보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 재정 형편에 맞춰서 구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사업을 하는데 투융자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금액 범위 내에서 군ㆍ구 자체사업은 일정금액 범위 내 자체에서 심사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시에서 심사해 주고 중앙의 국고보조가 되는 것은 국가에서 심사해 주고 다 그런 절차가 있는 게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바는 인천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인천에 대해서 약간 직접적인 애정을 드러내는 시민 무관심의 성향이 있으신 편이고 또 이익단체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또 시민사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자신들의 기반을 다지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나누었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이것으로 다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례도 완성이 덜 되어 있고 연구하는 단계이고 이것도 지금 토론회가 되지 않고 공청회부터 됐다고 해서 인천의 유력한 시민단체는 참여를 거부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참 저도 가슴이 아프고 오해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분 맞는 것은 이 한 부분 공청회로 모든 것을 의무를 다했다고 하기에는 우리 스스로도 부족하고 또 시민사회 요구도 간단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번 더 대시민한테 알리고 또 의견을 수렴 받는 대규모의 토론회가 국제회의장이나 아니면 의회 로비에서 있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9월 9일날 의무시행인데 7일인가요?

조운희 9일.

그러면 행안부 갔다 와서 발효되기까지 하려면 이게 최소한 8월달에는 본회의 통과되어야 되는데 의회가 없으니까 이번 본회의 때 통과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조운희 네.

그렇죠? 이번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되고 기획행정위에서 계속 논란과 함께 대규모 토론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연기를 시키면 9월 9일날 시행이 안 되게 되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연기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시행을 할 때 동참 못 하게 되면요.

조운희 의회에서 그런 의견으로 보류되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그럴 수 없죠. 중앙정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조항은 아직 없으니까요.

패널티는 없죠?

조운희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대시민 토론회라든지 홍보하고 의견을 받는 형식적인 완성과 내용적인 지지를 채울 수 있는 대시민 토론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 8월 중에 한 번 하면 9월 임시회 때 본회의에 통과시키면 10월달에 발효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위원님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하실 말씀?

조운희 제가 참고사항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비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 비용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례나 발표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각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인천참여 예산네트워크라고 거기 몇 분이 다니면서 하고 있고 제가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접하면서는 뭐냐 하면 일정금액을 그러니까 옛날에 기초단체장, 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포괄사업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 일정금액을 주면 실링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쓸 수 있게,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정하겠다. 지금 그런 의견이 팽배하게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에 재정지원이라는 조례, 공청회, 간담회,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 이렇게 넣었는데 등이라는 말을 걸고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희는 지금 비공식적으로 접하면서 굉장히 재정여건도 어렵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을 접하면서 예산소통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데 저희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얘기가 그분들한테 들어가도 좋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 예산으로 앞으로 문제점으로 작용될 겁니다. 달라고 틀림없이 접근할 것이고 지금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김철모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유로 별도 재원 운영방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험을 해 보신 입장에서 다른 예산편성권, 심의권 침해문제 그 다음에 그런 선심성, 민원성 예산편성문제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논의가 있으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철모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고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에 반하게 그것을 이유로 해서 별도 재원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이고 요. 그게 이유라면 저희는 요새 감사원 감사받으면서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사태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 아니겠느냐. 주민참여예산 아니냐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로 별도의 재원을 놓고 그것을 또 요구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지역별로안배의 문제가 나올 것이고 또 나누어 먹기식이 될 거다. 그러면 그 사업들은 우리가 우려하는 그동안 주민참여제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이유하고는 전혀 다르게 선심성이나 작은 소규모사업 어디 마을 안길 포장 이런 것에 주로 쓰다보면 결과적으로 그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요. 저는 오늘 토의하면서 저도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의문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네 가지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경비 말고 사회적 비용이 있을 거다. 그것은 필연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하면서 서로 상충되면서 지역간의 어떤 갈등, 누가 참여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오는 갈등은 있을 거다. 그것을 다 비용적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내가 직접 참여하고 관여하겠다는 것을 어디까지 보장할 거다 이것은 정말 풀어야 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참여자를 누가 정하고 어떤 사람이 참여해야 대표성이 있을 거냐. 이 부분을 앞으로 아마 각 지자체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한 사업을 어떤 사업까지 또 누가 제안한 사업까지를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라고 볼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냥 인터넷으로 몇 자 적어내면 그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서면으로, 아니면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제안했을 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하면서 인천도 그렇고 저희도 고민에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법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기초나 광역에서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고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데 전부 내용도 다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문제를 안고 앞으로 조례가, 이번에 저희가 제대로 처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내용적으로 아니면 실제로 선언문적이라도 개정해 나가면서 보완해야 될 문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모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재병 위원님의 질의과정 중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데 좀 달리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와 군ㆍ구 주민참여예산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관여해야 될 예산 대상범위문제와 관련해서 광역자치단체와 군ㆍ구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보니까 가령 군ㆍ구 자치단체에서는 김재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가장, 용어가 시민주도적 예산참여 내지 민간협의적 예산참여형 중에 적극적 협의형 이런 데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특히 군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는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다른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가 어떤지 답변 좀 주시죠.

김재영 접니까?

두 분…….

김재영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와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민생에 사실은 밀착해 있고요. 그런데 아마 조운희 담당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당신은 이 참여예산제 인천광역시 시행이 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기초단체에 총무국장님이시면 또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사실 목표 자체는 시민주도형까지 나가되 설사 시민주도형으로 한다 할지라도 광주시 북구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전체 예산의 30억, 4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고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정책토론회가 10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 연조도 붙고 했습니다마는 또 통계적으로 많이 반영, 사실은 조금은 변화가 없이 10년이 흘렀거든요. 특별한 발전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산정책토론회 여러 국의 사회를 봤는데 저런 분이 참여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활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형식상의 어떤 통계보다도 어떤 내용을 알차게 담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하면서도 제일 재미없는 게 뭐냐 하면 참여가 없거든요. 시민참여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도 시민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예산제도가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시의회나 시공무원들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가의 의견발표 내용이나 조례안과 관련해서 방청객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방청객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

조운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해가 있었던 같은데 제가 아까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는 상위법과 시행령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에서 이재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공청회, 토론회 이것을 충분히 하고 하자는데 9월 9일일부터 시행된다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좇겨가는 입장에서 법적 기한은 있고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본 모델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입법예고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시민단체에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주민참여위원회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그 내용에 반 이상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정도면 일단 해 보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추가로 나중에 더 의견을 들어서 수정 보완하는 게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얘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게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장님 혹시 조례안에 더 담겨져야 될 내용을 추가해서 주시면 어떨까요?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빠졌다고 판단되는 내용 그것들을 주시면 저희 심의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오신 것은 아니시지만 하나 좀 갖다 주십시오. 다른 분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더 이상 없으시면 방청객 의견청취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토론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 안건 심사 시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고견을 주신 토론자 여러분과 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