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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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세과장님의 부시장 주재 세외수입 체납보고회 참석으로 심사순서를 다소 조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주차관제시스템, 냉온수기 인버터설치하고 합이 1억 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확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바웃으로 잡은 금액인지, 안 그러면 또 이게 저번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 2건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얹은거고요, 또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깎고 하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한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시장조사를 해서 이 정도 비용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들을 설치하면 효과면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먼저 주차관제시스템교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는 지난번 제안 설명이 끝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이것이 1998년도에 설치되어서 굉장히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것이 고장나서 정산소에서 서로 민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서 수동으로 올려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하면 요즘 유행하는 자동적으로 정산이 되는 그 설비까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후된거라서 교체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도 편성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냉온수기 인버터설치 되어 있는거는 이게 회전수하고, 냉온탑이 밑에서부터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15층까지 있기 때문에 냉각탑이나 온수탑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각 층별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초에 저희들이 12년 전에 할 때는 가장 높은 온도, 가장 낮은 온도가 되도록 최고선을 맞춰서 보일러가 회전이 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한 온도나 양에 따라서 회전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한가지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하고, 그래서 이 2개는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더불어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 차가 들어오면 주차티켓을 받지 않습니까? 주차티켓을 받는데, 그걸 분실했을 때 기본 얼마 받습니까? 분실하면 주차티켓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간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본요금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거는 그 사람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제 들어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1일 주차요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일 주차요금이 얼마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관제시스템을 하면 그 주차권이 필요없게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빨리 이걸 완벽하게 시설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권을 가지고 와서 청에 업무를 보고 갈 때 도장을 찍어 주는 줄 알고 있다가 나갈 때 되어, 잃어버리면 30분 있다가도 8,000원을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걸 빨리해서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기관장실 축소공사해서 5,000만원 올라온 예산이 있지요? 5,000만원 같으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 5,000만원 들여서 축소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성남시 호화청사와 관련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단체장실을 면적을 정해줬습니다. 99㎡로. 그래서 그 99㎡가 되도록 하려면 지금 있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지금은 190㎡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 면적에 맞게 줄이는데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줄이는데만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봐지네요,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비품이라든지 이런게 들어가려면 더 많이 들어 갈 걸로 사료되는데 지금 저희들 돈이 없기 때문에 세입이 없으니까 부득이 이 예산만 일단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행정안전부 자료대로 이 면적을 축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제재를 특별히 하는게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특별한 제재가 없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소리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거는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도별로 구청장실 면적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구청장실 용도별로는 구청장실 들어가면 부속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가 임대를 주고 잘 아시다시피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속실은 사실은 복도입니다. 복도에다가 문을 좀 달아서 부속실로 사용하고 있고, 들어가면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내력벽입니다. 그 내력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상에 나와 있는 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년 전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내무부 시절에 설계를 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그런 건물의 벽입니다. 그 벽이 있고, 들어가면 저희들 결재 받고 하는 청장님 업무실이고, 그 안에는 청장님 개인 집무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면적을 한번 구분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면적을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복도를 개조해서 부속실로 쓰고 있는데는 55㎡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결재 받고 하는, 외부 사람들 들어가고 하는데가 45㎡이고, 구청장님 집무실이 90㎡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에 저희들은 업무실 밖에 못봤는데 집무실이 왜 이리 넓은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봐도 될까요? 확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지금 축소공사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5,000만원 내역도 지금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거는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장실 축소를 하는데 돈을 5,000만원 잡은거는 어떤 근거로 잡았고, 또 면적이 타 기관장실하고 어느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지? 업무실과 집무실은 왜 이리 차이가 나야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타 단체장실에 비하면 저희들 단체장실은 작은 편에 속하고요, 지금 다른 부단체장실, 부구청장실하고도 비교하면 99㎡로 줄인다면 더 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줄인다면 작고, 지금 현재 190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에 집무실이 90㎡로 넓은 이유는 뭐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개인 집무실과 휴식하는데가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직 구경을 안 시켜줘서 못봤는데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줄여야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거는 청장님한테 통지하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실까지 들어가시려고 하면, 조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과장님 말만 듣고 우리가 이게 5,000만원이 많다, 적다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면적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어떤 현황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보고 난 뒤에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판단하실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구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황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꼭 90으로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고 내력벽이 있어서 구조상 110을 해도 되는지 어떤 그런 범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90에 맞춰야 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99㎡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99로 맞춰야 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5,000만원에 대한 공사내역을 한번 예결특위 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5,000만원 예산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99㎡로 맞출 수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못합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예산을 올릴 때도 여러 가지 애로가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세출을 올리려면 세입을 맞춰야 되는데, 더 이상 돈이 나올데가 없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축소는 하라하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면, 그 내력벽과 그런걸 좀 정리해서 구획을 그어서 딱 경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벽을 설치해서. 그래서 그것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고, 기타 넓은데 있던 비품들을 좁은데 다 넣으려고 하면 비품도 바꾸어야 되고, 또 내력벽을 깨다보면 건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검토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1억이 넘게 들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럼 일단 이번 추경에 5,000만원으로 해서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고, 예를 들면, 본 예산에 또 예산이 올라와서 집무실 관련해서 추가공사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들어야지 집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지금 어쨌든 190으로 되어 있는 것을 99로 줄이면 거의 반으로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복도를 조금 내서 부속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서 다른 어떤 용도로 크게 쓸모가 있으면 청장님 안으로 쑥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복도가 될 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배용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5,000만원이라고 예산을 잡으신 근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청사방호 청원경찰 부분에 증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 증감된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에 있어서는 시간당 인건비가 6,863원에서 7,438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수당에 있어서도 1일에 1만 6,912원으로 주던 것을 1만 9,832원으로 단가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감이 되었다는 말이네요? 이 내역은 나중에 하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재무활동 쪽에 국·시비보조금 반환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반환금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집행잔액 반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서 잘 몰라서.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42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77만 1,000원, 국내여비에서 28만원, 자산취득비에서 78만 7,000원, 업무추진비에서 3,000원해서 총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부터는 내용을 좀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부가적으로 옆에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금액 큰거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내용도 나중에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23페이지에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 밑에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본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노후 의자교체가 추경에 할만큼 급한건지? 내구연한하고는 수치가 있습니까? 보통 의자 교체기간이라든지 그런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 의자가 한 15년 되었는데, 저희들이 세입이 적어서 돈을 갈라붙이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본 예산 때 올리려고 하니까 돈 없다고 추경에 형편이 좀 되면 올리라 해서 못올리고 있다가 이번에 올린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보통 의자의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보는거네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내구연한이 넘은 의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건 거의 엉망이 되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삐그덕거리고, 아마 수리비가 더 들 것 같아서 사려고 하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에 의자를 몇 개 정도 교체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평균은 각 부서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평균 몇 개 하는거는 좀 조사를 해 봐야 알겠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재무과에서?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우리 재무과에서 쓸 의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하네요? 의자가 기한이 다되면 한 해에 한 두개 정도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6개가 다 필요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의자 산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고는 한번도 의자 한번도 안 샀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한 노후 의자교체가 1개당 20만원인데, 민원여권과에서는 전에 본 예산 때 올라올 때 15만원씩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구청에서 구입하는데 의자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금액이 없이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책정해서 올린 겁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의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양으로 하라는게 없어서 아마 직원들이 조금 좋은 의자를 올렸는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오히려 민원여권과가 더 좋은 의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저희들 보고 다른 부서하고 평균치에 맞는 의자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늘었는데,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본 예산에 보면 5만 5,000원씩 5회해서 27만 5,000원인데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온비드 수수료가 입찰할 때 전자입찰하는 전자를 사용하는 수수료거든요. 그런데 그게 건당 5,000원 하던데 1만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최진규위원

본 예산에는 5만 5,000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본 예산할 때는 5,000원해서 저희들이 5,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1만원으로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추경에 조금 확보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올린 겁니다.

최진규위원

본 예산에는 5만 5,000원씩 5회 해서 27만 5,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낙찰 수수료가 있고, 입찰등록 수수료가 있거든요. 수수료 종류가 2가지인데, 입찰등록 수수료가 2011년 3월 1일자로 인상되었습니다. 5,000원짜리가 1만원으로.

최진규위원

이게 이용 수수료 증가로 인해서 결국은 증액되었다는 말이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보면 재무보고서 유인해서 24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게 한 부당 단가가 줄어서 절감된건지, 아니면 부수를 줄였는지?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거는 계약하면서 좀 깎아가지고 집행잔액인데요?

최진규위원

이거는 실제로 지금 다 만들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6월말까지 만들게 되어 있어서요.

최진규위원

그럼 부수는 그대로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120부, 그대로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124쪽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지하도 광고물 원가조사 용역해서 금액이 65만 3,000원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실제로 원가용역을 지금 다 하셨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원가용역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최진규위원

실제로 하고 집행해서 원가를 절감했으면 그게 절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도 안 해놓고 절감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집행을 해서 그만큼 줄어들었을 때 절감한거고, 아직 집행도 안 했으면 이거는 절감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전부 다 보면 절감, 절감해 놨는데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 절감이라는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써야 되는데 너희들이 쓰지 말고 그 10%인 9,000만 써서 이 일을 해라해서 예산계에서 절감목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쓰기 전에 일단 그 돈 1,000원은 우리가 밥할 때 한주먹 떼놓고 남 도와주려고 쓰듯이 1,000원 떼놓고 쓰라는 이 뜻으로 절감입니다. 절감의지를 가지고 절감을 하라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감액이라 해야지 그걸 절감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정확하게 용어는 절감은 실제로 집행하고 절약해서 쓰고 남은 거고, 감액은 금액을 줄여서 쓰는 거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면 감액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걸 용어를 실제로 집행을 해가지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줄여서 쓰겠다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산 원래 편성에서 줄여가지고 감액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의미에서 감액으로 이렇게 2개를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 말씀은 맞으신데요, 의회에서 이게 의결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감액할 수 있지, 너희가 이것 절감도 못하는걸 이래 했으면그대로 본 예산대로 하라하면 저희들이 감액 못하기 때문에 아마.

최진규위원

아니, 아니 용어 자체를 뒤에 보면 전부 다 절감, 절감해 놨는데 그 용어 자체를 우리가 실제로 집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90만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구입했으면 10만원은 그거는 절감이에요. 그거는 절감인데, 그렇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인데 90만원으로 쓰겠다하면 그거는 절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느냐, 감액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느냐는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산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원가조사 용역을 했으면 제가 본 예산할 때 물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광고물수입 내역 있지 않습니까? 원가조사를 해가지고 광고물을 부착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수익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최진규위원

대현지하상가, 롯데지하상가, 개금지하상가.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제가 머리에 담아있지를 못합니다. 숫자가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사운영비에, 자산취득비에 측량도면 스캐너, 이것도 구입을 완료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스캐너 구입은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본 예산 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시스템 에어컨 이것도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절감, 여기에 절감이라는 말을 써야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거는 확실히 남은 거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진구 금고가 부산은행하고, 농협하고 두군데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진구 내에 두군데 계좌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안 그래도 시에서 계좌 하나로 만든다는 것, 저도 신문봤는데요, 저희 구도 여러 개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읽어보고 벤치마킹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계좌 숫자는 몇 개인지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아니, 파악은 되는데 제가 지금 머리에 담아 있지를 못합니다. 구세과 자금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거기서 나와야 된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적인 계좌관리는 어쨌든간에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계좌관리를 구세과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출관계 이런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저희들은 푼돈 받은거 쓰다가 빨리 안 쓴 것 같으면 이것 한 2개월이나, 3개월이나, 1개월 정도 좀 있어도 되겠다 싶은 것은 좀 꼽아놓고, 그 받은 돈에 대해서만 관리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어쨌든 입찰 경쟁 붙고, 모든 돈에 자금에 중심에는 우리 재무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자금 중심에는 구세과가 있고 지출하는거는 저희들이.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구세과에서 돈을 우리 세입을 받아서 거기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한꺼번에 안 받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받습니다. 1일, 1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금을 운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자금운용 관계는 구세과에서 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세과에서 물어보면 알겠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거기서 아마 계좌가 몇 개 있는가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시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3페이지에 체납차량번호판영치시스템 PDA구입 이게 전액 삭감되어 있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본 예산에서 150만원씩해서 2대가 노후되어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2대가 노후되어서 교체할 그런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변경되어서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포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진규위원

이번에 시하고 구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나던데, 기본업무추진여비해서 어떤 부서는 정확하게 몇일 몇일 이래서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계상근거가 없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한 계상근거가 없습니다. 본 예산에서는 2만원씩해서 12일에 29명해서 12개월해서 8,352만원이 산출되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일단 감액을 시킨 것은 제가 어제도 기획조정실하고, 총무과할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여비하고 좀 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데 이거를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이거는 총괄부서가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의 지침을 받아서 각 실과별로 내역이 다 똑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가 전부 다 일자나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건데, 이거는 지금 일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1회당 2만원으로 되어 있고, 월 10회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0일 같으면 10일이라도 전 직원이 다 하는지, 아니면.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전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 직원으로 대상한다 하면 그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순수한 여비가 아니고, 인건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원은 10일이 필요하고, 어떤 직원은 5일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야 이게 순수한 여비지, 모든 직원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10일을 다 준다 이러면 그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업무추진여비가 인건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셔야 우리가 이게 순수여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다른 과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일은 몇 명이 몇 일, 얼마 단가 2만원은 동일하지만, 5일 쓰는 직원은 몇 명이 몇 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지금 최진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다시 133쪽으로 가서 사무관리에 보면 우리가 균등분고지서 및 독촉고지서해서 각종 고지서에 절감, 절감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부규정을 보면, 한 장당 이게 줄어들어서 절감이 된건지, 아니면 매수가 줄어들어서 된건지 이거를 좀 밝혀주셔야 우리가 이게 순수하게 단가를 줄여서 절감했구나, 아니면 매수를 줄여서 절감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해서 넣었는데, 부과시점에 와서 고지서 자체가, 건수 자체가 아무래도 감소된 경우에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소분을 계상을 해서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회계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기업에는 원가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는 단위당 가격, 단가가 줄어들었는지, 수량이 줄어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계산근거를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본 예산할 때는 해 놨는데, 추경에 오면 그냥 은근 슬쩍해서 막연하게 줄였다, 줄였다, 줄였다하는데 그러니까 그 계산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감을 하든, 아니면 비용을 줄였을 때 감액을 했든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계산근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아, 이게 수량이 줄었는지, 아니면 단위당 가격, 즉 단가가 줄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독촉장이나 절감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게 지장이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지장이 없는데, 왜 본 예산에서 이렇게 과하게 잡아서 현재 절감을 시키고 왜 그럽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을 했는데, 부과할 그 시점에 가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정도, 10% 절감하라 해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절감한 겁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절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구체적인,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절감되었다는 것은 그거는 옳은 지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야3동에서 양정2동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작은도서관 조성 관계인데, 가야3동 2층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가야3동에 가서 보면 오른쪽에 작은 공간이 있고, 왼쪽에는 보면 창고가 있고, 문서고가 있고, 또 중간에 복도가 있으면서 예비군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살펴보니까 상당히 설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양정2동으로 고쳤는데, 또 한가지 요인은 우리가 동 통합관계로 해서 가야1동하고, 가야3동이 통합대상 후보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1, 3동을 통합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일단 그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던 양정2동을 교체해서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했을건데, 또 아까 설명하신대로 동 통폐합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뒤에 일이었거든요. 뒤에 일이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이렇다가 갑자기 또 예산이 적은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건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초 예산, 본 예산 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5% 절감차원에서 했는지, 지금 밖에 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방제 이 부분도 2만 2,000원인가요? 5% 선에서 깎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직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작은 부분까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깎아야 되는건지, 절감해야 되는건지, 실제로 그 위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수시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많은 부분이 아니고, 필히, 필수적으로 해야 될 문화재 보수정비나 천연기념물 방제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1차 추경인데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절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 역시 예산계장을 한 5년간 해 봤습니다만, 실제 이것도 방금 말씀한대로 의무절감사항에 들다보니까 전부 다 5%를 절감하도록 의무사항에 들다보니까 이걸 깎았습니다. 위에서 의무사항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 구에서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깎았는데 여하튼 절감한 이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차질없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문화재관리라든가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 이 작은도서관 관련이 양정2동으로 지역이 변경된 이유를 두가지 말씀하셨는데, 동폐합은 아까 김찬우 간사님 말씀대로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아까 가야3동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데 장소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있던 양정2동하고, 가야3동 순서를 바꾼 것 아닙니까? 장소의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가야3동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를 들어 통폐합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가야3동이 금년에 들어 있기 때문에 들어 있는걸 내년도 것하고 교체를 했는데, 내년도에 선정을 할 때는 그걸 나머지 저희 2개 동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3개 동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우리가 지금 작은도서관을 계속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동에 어떤 순위를 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동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걸 선정할 때는 일단 공간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첫 번째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공간이 나오는걸 선정하다 보니까 부암3동, 범천2동이 기 선정되어서 설치했고, 그 다음에 한 것이 가야3동에 제가 동장을 했지만, 거기 보면 건물에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연말에 대상지로 선정한 것 같은데, 제가 1월 1일부로 와서 현장에 가서 쭉 보니까 이거는 설치하는데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일단 유보하고 양정2동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할 때 공간이라든가, 지역 배분관계라든가 이런 것하고 전부 다를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문제가 한가지만 당부드리자면, 장소가 나오는 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동사가 시설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구는 있는데 동사가 좁아서 시설을 하기 힘든 곳은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당감1동 같은데는 동사가 좁아서 나오기는 힘든데, 필요해서 동에서 스스로 만드는 곳도 있고, 그런 약간의 좀 다 장단점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선정할 때는 어쨌든 좀 잘 선정하셔서 장소문제도 봐야겠지만, 그 동의 요구나 또 지역적으로 필요한 곳은 어떻게든 잘 장소를 조성해서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38페이지에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에 시비가 2,500만원 내려왔네요. 그러면 구비를 2,500만원 깎아야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뒤에 141페이지에 청소년예술학교 소극장 시설보수를 넣었네요? 무대조명설비하고, 우드블라인드를 넣었는데, 이게 지금 무대조명설비 교체가 왜 필요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예술학교 소극장 시설보수에 무대조명설비하고, 우드블라인드 관계를 예산을 편성할 때 금번에 예술학교에 예산 시비가 2,500만원 세입이 되고, 후원회 후원금액 1,500만원이 기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시비를 그냥 내려주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 시에다가 응모를 해서 실제적으로 2,500만원을 획득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에 부산시지역문화예술교육모델 지원사업으로 우리 예술학교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시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해가지고 2,500만원을 획득했습니다. 할 때, 그것을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2,500만원을 받게 되었고, 1,500만원은 우리 예술학교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1,500만원을 주면서 이걸 저희들한테 예술학교에 쓰도록 목적기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술학교에 보면 소극장이 1997년도에 설치되어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설면에서 좀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후원회비와 구비 일부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학교는 100석 정도 사람이 앉을 수 있는데, 다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후원금 그거는 어디 수입을 잡아서 처리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세입에 보면 잡수입으로 1,5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당초에 2,500만원 공모해서 받을 때 그 원래 목적은 무엇이죠? 정확하게, 사업내역은.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사업내역이 보면, 예술학교 2,500만원을 하면서 저희들 청소년 음악콩쿠르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청소년예술제 그리고 음악콩쿠르, 야외감상수업 이런 걸 쭉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쪽 부분에 원래 구비가 편성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걸, 그래서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넣었고, 구비 삭감분 중에서 일부를 또 가지고 이쪽에 다른 항목으로 사용을 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문제가 요즘 언론에서도 계속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방만한 예산집행, 그리고 계속 물품구매라든지, 공사에 계속 돈을 들이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우리 부산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은데, 늘 관례적으로 자꾸 늘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연말에는 어떻게 하겠지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예술학교 소극장 시설보수를 아까 1997년도에 조명설비가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내구연수가 어떤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우드블라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라인드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드블라인드가 똑같은 제품으로써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드블라인드가 규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우드블라인드를 보면, 예술학교가 여러 가지 보면 공연이라든가 그런걸 하기 위해서는 밖에 빛하고 이런게 차단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현장에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밖하고 차단이 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를 할 때는 완전히 빛이 안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공연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좀 차질이 있어서 후원기부금으로 1,500만원 가운데서 1,100만원을 활용하고, 구비 200여만원해서 조명하고 그걸 좀 잘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사실 필요한지, 안 한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바쁘지만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성과,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우드블라인드는 현재 커텐처럼 되어 있습니다. 커텐처럼 되어 있고, 또 공연시 소음 관계, 혼음이 많이 들고해서 완벽하게 좀 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통 빛을 막거나, 소음을 막는데는 두꺼운 커텐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우드블라인드를 해야 모양이 좋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이면 우드블라인드가 비싸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음을 빨아들이는 흡음효과도 있고, 또 공연장을 저희들이 모형이라는거, 공연장 분위기라는 것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분위기에 맞춰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현장확인을 한번 하든지해서 필요성을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지휘자수당하고, 반주자수당을 몇 퍼센트 인상하셨습니까? 20%나 인상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하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휘자, 반주자수당이 인상된 것은 금번에 부산시합창단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이 연습을 주 1회씩 해 오던 것을 주 2회로 늘여서 하다보니까 지휘자, 반주자수당이 사실은 좀 늘어났습니다. 금번에 부산시 전체 페스티벌에 나가서 저희 합창단이 2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습이라는 것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욕심을 내서 저희들이 주 1회 하던 것을 2회로 해서 하다 보니까 수당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총 몇 번이나 늘어납니까? 몇 회나?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3월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6월 7일날 했는데, 3월, 4월, 5월 한 석달 정도 연습을 했습니다. 주 1회 하던 것을 2회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지휘자수당이 그러면 연간 책정된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한 번에 나오면 지휘자는 10만원, 반주자는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42페이지 밑에 취약계층 복지관광이 지금 국비, 시비가 3,000만원 이상 내려왔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내여행을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안 했는데, 금년에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 신규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아직 어떤 형태로, 누구를 대상으로?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대상은 누구냐하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정 차상위계층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80%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올 때 방금 말씀한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에 40%,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단체관광을 한다든가 할 때 지원하는게 40%, 그리고 그 외에 소외계층이나 이런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에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서 20%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내려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우리는 그러면 취약계층 복지관광사업이 지자체 기획바우처사업입니까? 아니면, 복지시설 바우처사업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하는거는 지자체의 기획사업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바우처사업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취약계층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까? 대상은 복지사업과 대상인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게 관광이 들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육관광업무를 맡고 있다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원래 작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바뀌게 되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구에 예산을 매칭펀드로 해서 하라고 내려와서 지금 하는거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럼 대상이 몇 명 쯤 되는데요? 이 사업이.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시에서 내려오기로는 282명분으로 내려왔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시행될 계획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일단은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대상자선정을 해서?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대상자가, 우리가 하는 여행사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돈을 지원받아서 가는 형태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의 체계를 보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이 사업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좀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술학교 부분에 대해서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부금도 거론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부금을 받아서 예술학교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기부금하고, 지금 저희 예산편성에서 들어가는 연간 총 소요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예술학교에 연간 총 들어가는 예산만 말씀하지 마시고, 기부금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국, 시비, 구비, 지원금까지 다 포함한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기부금은 우리 지금 앞에 예산서에 잡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산서에 보면 13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청소년예술학교 운영해 가지고 예산액이 1억 3,945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전체 청소년예술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부금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이 금액이 기부금이 포함됩니까? 그러면.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이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 1,717만 2,000원에서 포함되어서 된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구비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보면, 이거는 세입에도 다 잡혀있고, 세출에도 맞춰서 잡혀져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연간 기부가 들어오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간 기부금액이.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연간 살펴보면 금년에는 1,500만원입니다. 후원회 위원들이 후원하는 후원회원이 17명입니다. 그 분들이 금년에는 1,500만원을 내었고, 참고로 작년에는 2,000만원, 2009년도에는 2,200만원 기부를 해서 예술학교에 사용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혹시 합창단복, 제가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배용준 위원님 물어보셨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합창단복 구입 15만원 곱하기 21명해서 315만원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이미 단복이 서너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입회원 단복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신입단원이 어린이합창단, 라온소년소녀합창단 신입회원이 21명이 와서 15만원씩해서 단복을 하는데 315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름캠프하는데 바로 위에 보면 21명에 대해서 가는데 75만 6,000원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입 21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들어오는 단원이 21명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매년 신입단원을 모집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요? 매년 모집하는 것 같던데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매년 몇 명씩 모집을 합니까? 그 때마다 다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그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우리가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2학년까지 모집하기 때문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신입단원 21명 포함해서 전체 합창단원이 몇 명인데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90명 내지 9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경남공고 인조잔디장 조성이 있지요? 그게 1억 5,000인데 시비가 7,500, 구비가 7,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육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대상사업 이런거는 아닙니까? 교육경비지원보조금 심의회의를 해야 되고 그런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닌 이유가 뭐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을 해서 대상학교까지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경남공고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억 5,000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시비 7,500, 구비 7,500 이렇게 매칭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심의회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학교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전에는 그리 했습니다만, 2009년도까지는 공단에서 직접 선정해서 내려오고 되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지자체에다가 맡겨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지자체에 맡긴다는 것은 학교선정을 지자체에 맡긴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 예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할 때는 학교까지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게 운동장 잔디구장 설치를 보면,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게 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시면, 부산정보고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가 주관을 해서 3억 5,000을 전부 다 국비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부산시에 학교를 선정해서 내려보냈고, 경남공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이 되어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학교까지 다 지정해서 내려 온?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학교는 시에서 지정해서 그래 내려온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던 그 사업은 없어지고, 다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문화관광부로 이전이 되었어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 공단에서 하던거, 그거는 2009년도까지는 공단에서 했는데,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화관광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관광부에서 하는거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이유나 사유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구비가 부담되는 사업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이전금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 좀 해 주시죠. 이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총무과 주관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논의사항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서, 저희도 검토해 보겠지만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37페이지에 부산진구신문 발행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부산진구신문은 일반 신문하고 달리 부산진구청에 소속된 신문입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절감에서 이렇게 192만원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구청은 구청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신문 홈페이지는 부속으로 가는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명무실하지 않나 얘기하니까 이걸 그 신문은 또 다르게 이 홈페이지를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때 과장님인가, 하여튼 계시던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걸 하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보면, 홈페이지 관리를 2010년도까지는 용역업체인 워드컴에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유지하던 방법을 개선해서 저희 편집위원하고,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텍스트라든지 pdf 파일은 부산일보사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운영방법을 바꿈으로써 월 16만원씩 나가고, 연 192만원 나가던 운영비를 아예 절감을 함으로써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편을 제출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음 140페이지를 보면 배용준 위원님이 짚었던 것인데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이 올라왔는데 너무 일관성 없는 말씀이 아닙니까? 페스티발이 다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고, 해마다 무슨 축제가 다 있을 것인데 그 돈에 그 사람들이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관련해서 계속 지출을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보상금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수당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의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사람한테 주는 수당은 얼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해졌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운영을 해야지, 횟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더 준다는 것은 그러면 이 건만 아니고 모든 다른 건에도 다 같이 적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휘자 수당은 한 번 나올 때 10만원, 반주자는 7만원을 주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연간 주 1회 연습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지휘자는 500만원, 반주자는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3월달부터 부산시 합창단 페스티발에 대비해서 경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수상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자 해서 주 1회 하던 것을 석달 정도 2회씩 해서 그 분들이 나와서 연습을 하도록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등을 했는데, 연습 없이 그런 성적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등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각 구군이 참여를 했지만 저희 구 위상도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주 2회 연습을 한다든지 해야지, 페스티발이라는 것이 해마다 열리지 2010년도만 딱 열리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쪽에만 이렇게 적용하고, 부서마다 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한데, 원래의 수당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한다고 해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구청에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짤 때부터 무계획적으로 짰다는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무계획적으로 짰다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 1회씩 연습하는 것으로 해서 짰는데 금년도에 페스티발이 6월 7일날 개최되면서 저희 구가 그냥 참여하는데서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주 1회씩 연습을 해서 참여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 그래도 합창단이 각 구군 경연전에 나가서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것이 실무과장으로서의 욕심이고 또 저희 구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석달 정도를 한 번 연습하는 것을 두 번 하자고 해서 그랬는데 단원들도 흔쾌히 나와서 연습을 해주었고, 지휘자, 반주자도 시간을 그렇게 내어서 저희 구가 우승은 못했습니다만, 2등 정도 해도 소기의 성과를 나온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매끄럽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전달되는 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러면 혹시나 이 예산에 사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1등을 못하고, 2등을 못하고, 3등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나는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를 여쭌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 했는데 보상을 해 주지 말자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봐도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본인의 사감이 들어가서 융통성 있게 움직이다 보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짚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분들이 열심히 해서 2등을 했는데 그 보상을 하지 말자는 차원의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감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원칙이 지켜져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최대한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절감된 것은 쭉 절감이 되었고, 시설관리유지비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오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번에 황령산 시설유지관리비가 250만원이 되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지하수 수중펌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되는 것이 아니고 금번에 수중펌프 1대 하고 여러 가지를 교체해서 금번에 250만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노후되어서 투자하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사무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1월 1일부로 와서 보니까 그 동안에 너무 손을 안 보아서 노후가 너무 되어 있어서 매일같이 우리 구민들도 오고, 외부에서도 오고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벽면 도색이라든지, 형광등 같은 것도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하고, 또 관리사무실 안에 있는 화장실도 너무 문제가 있어서 대변기, 소변기 교체하기 위해서 금번에 51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봐도 너무 그래서.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그 지역은 제 지역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리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도 점검을 하셔서 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또 결산 때 구상반려암도 새롭게 안내표지판을 하고 했는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안내표지판을 누가 떼어갔는지 떼 가고 없어요. 그것도 아마 구에서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45페이지에 역시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무기계약근로자가 2007년도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처우개선보상금이라는 것은 수당이 별도로.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처우개선은 2011년도 1월달에 시 예산 담당관실에서 편성을 이렇게 하라는 근거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여금 기준을 지금까지는 기말수당을 60%를 주던 것을 120%로 주도록 되어 있고, 가계보조비가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몇 가지가 변경이 되어서 통보가 와서 여기에 맞추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 하시는 분은 장기적으로 별 이상이 없으면 계속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 연수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무기계약직은 우리 구에도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건설종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전에는 59세였는데 환경미화원같은 경우는 한 살 늘어서 60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59세 내지 60세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여름캠프활동 지원이 원래 본 예산이 3만 6,000원에 85명해서 306만원 편성되었는데 1회 추경에 늘었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인원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6명인 것 같은데? 원래 85명으로 해 놓았는데 합창단 구입 보니까 1회 추경에 21벌이 있는데 21명이 새로 들어왔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새로 들어왔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106명으로 해서 381만 6,000원이 된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106명으로 계산된 내용을 보니까 기존 있던 사람들 하고 유지반하고 해서 인원을 96명하고, 또 강사들이라든지 참여를 하다보니까 그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106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본 예산에 합창단복 20점을 수선했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키가 자라서 키가 큰 아이들에 대해서 옷을 수선을 해주었답니다.

최진규위원

21명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신규모집한 아이들에 대해서 했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선비는 기존있는 아이들 중에서 키가 커서 옷이 안 맞는 아이들은 수선을 해주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2회 부산진구 청소년음악콩쿠르대회 여기에 심사수당이 15만원씩 7명해서 2회 되어 있는데 보통 웬만한 음악대회에서 심사위원이 7명이면 대규모 대회가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청소년음악콩쿠르를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초중고생 음악콩쿠르 하는데 그러면 전문가 한 3명 내지 4명만 있어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7명까지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여기 보면 부문이 성악, 바이올린, 첼로, 플롯, 국악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파트별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하다보니까 숫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2회 하는 것은 예선, 본선 개념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39쪽 청소년예술학교 시설유지관리비에 1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청소년예술학교가 개교한지 한 5년 정도 되다보니까 빔프로젝트라든지, 복사기 부품을 교체하고, 빔프로젝트 램프를 교체해야 하는 사항이 생겨서 100만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138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작품출품 보상비가 있는데 작품 출품을 실제로 행사를 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직 예산을 안 썼습니다. 보통 보상비는 12월달에 백양홀에서 구민 공모전을 해서 한 80점 정도를 액자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데 한 점에 액자를 한 9만원 정도 계산해서 80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썼습니다. 이것은 10월달에 공모를 해서 12월경에 집행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절감 의무조항에 들어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는 10만원에 80점해서 했는데 10% 깎아라 해서 90%만 계산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셨고, 또 다시 5% 깎아라고 하니까 또 깎은 것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실제보다 많이 책정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위에서 무조건 몇 퍼센트를 절감하라. 반드시 필요하면 절대로 절감하면 안 되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것을 전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교부금을 주다보니까 어떤 괴리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문화예술 작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작품을 구입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문화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작품을 구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사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작품 활동을 활성화 시킨다. 그런 취지로.

최진규위원

그러면 연말이라든지 가서 막판에 구입할 것이 아니고 연중 쭉 보고 좋은 작품이 있으면 상시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한 점도 구입을 안 했다는 것은 지금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의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냥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문화예술인전에 출품된 작품 중에서 심의를 해서 구입을 쭉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문화예술인전을 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열고 나서 작품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을 심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까지 몇 점까지 구입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작품을 총 어느 정도 구입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15점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올해 말고, 그 이전에도?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몇 년간에 걸쳐 구입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이것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구입한 작품은 어디에?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청사에 작품이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록이 있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올해 것은 다 작성을 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구민 작품공모전하고 해서 연말에 가서 작품전시회 할 때 문화예술인전하고 공모전하고 같이 할 때 만드는 도록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몇 부 정도 제작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한 부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최 위원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예술학교에 소극장이 한 5년 되었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2007년도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유습니까? 5년 정도 되었는데 그 때 조명설치 하셨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조명설치되어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번에 1,100만원 들여서 새롭게 하는 조명은 추가로 설치하는 조명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추가로 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한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5년 정도 되었는데 조명시설이 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처음에 조명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실무자 이야기로는 설치를 하면서 한꺼번에 설치를 해서 조명이 얼마 들고, 그것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저희가 오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이 소극장에 한 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하고, 그 때 자료를 초기에 조명설치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그 조명이 어떤 조명이고, 지금 새로 추가하려는 조명이 어떤 기능을 하는 조명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138페이지 신바람노래교실 운영해서 교재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본 예산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바람노래교실 교재를 절감하게 된 것은 신바람노래교실을 하면서 부산대학병원이나, 백병원에서 와서 강좌를 합니다. 강좌를 할 때 자기들이 의료책자를 만들면서 저희 신바람노래교실에 들어가는 악보를 뒤에 첨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자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악보하고 그것을 다 넣음으로써 우리 예산은 절감은 하고, 책은 만들어지고 해서 우리 예산은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활용해서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셔서 예산절약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본 예산하실 때 꼭 필요하다고 해놓고 삭감이 되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1페이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보강 방화벽 있잖아요? 5,000만원 신규편성했는데 부산 16개 구·군 중에 꼴찌라면서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데는 다 했고, 올해 3개 구가 부산진구하고, 영도하고, 사하구 3개 구가 2011년도에 안 되어 있었는데, 영도구하고, 사하구는 2011년도 본 예산에서 편성된 사항이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부산진구가 부산시 중심이라 하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어쨌든 위원님들 이번에 이거는 여러 가지로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도 오고, 여러 가지 해킹사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을 부산시의 중심이라 그러면 좀 앞서가도록 그래 하십시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이영석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00만원이라는게 일단 견적을 다 받아 보셨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이 관계는 타 구라든지, 통합보안장비장치라 해서 이 사항을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견적은 받아본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서에 보면, 1대 이렇게 해 놨는데, 방화벽 설치하는거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서에는 1대 써 놔서 이게 규격화된 게 아니고, 설치할 부분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벽처럼.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전체 우리 부산진구 보안장비 하나를 설치하면 전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1식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식이죠?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1식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149쪽에 맞춤 친절서비스 정착에 보면, 13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 단말 서버 이용료는 이번에 1년 무상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년동안은 무상으로 서비스, 처음에는 우리가 할 때 서비스해 주는 걸 몰랐는데,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전용단말기를 770만원해서 1대 구입했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 서버이용료가 1년동안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삭감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시스템 청사안내 이거는 어떤 겁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우리 고객만족도 구청을 방문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청사 안내시스템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층별로 부서를 표시하고, 부서를 선택해서 주요 업무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내시스템이 도입되므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그러면 들어오면 각 층별로 어떤 부서에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게 나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발급에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인감담당자 등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한 직위당 20만 2,500원해서 20일 직위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425만 3,000원이 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든 이유는 어느 쪽에서 줄어들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줄어든 관계 말씀이지요? 이 관계가 실제로는 40만 4,000원이었는데 당초에는 10% 가격이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인상폭이 그렇게 안 오르는거로 해서 40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원래 직위는 21직위가 그대로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직위당 20만 2,500원으로 이건 원래 인상될거라고 했는데 인상요인이 발생 안 했다는 말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18만 3,243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나머지는 인상이 안 되므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인상요인이 미발생했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자동 인증기 해가지고 이거를 실제 지금 다 교체 구입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우리 부전1동에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어디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부전1동입니다.

최진규위원

옛날에는 홍제병원에 낡았다해서 거기에 설치한다고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전1동에 교체했고? 그러면 그 교체하는 과정에서 실제 예산액 보다 금액이 좀 줄어들었네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처음에 2,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가 구입할 때는 1,840만원 들었습니다.

최진규위원

150쪽에 보면, 구정정보화 추진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보면, 주전산기 통합유지 보수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드웨어 쪽에 1,2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많이 줄어서 어떤 이유로 이게 줄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실제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민원정보시스템.

최진규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가 이 관계는 시급히 복구치 않아도 유지보수계약을, 이게 시급히 필요치 않아서 예산절감 차원에 유지보수계약을 미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은 계약을 미체결하므로 해서 이게 절감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보니까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다가, 우리 구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절약되는 경우도 있던데, 이 경우는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원가절감이네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최진규위원

다음에 작은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프린트 토너 있지 않습니까? 프린트 토너도 보면, 그러니까 1개당 15만원, 20개해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변경이 되었는데, 토너는 가격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1개당 가격이.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프린트 토너 절감한거는 실제로는 5% 예산절감 사항에 포함되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사용이라든지 할 수는 있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민원여권과 같으면 사실 프린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프린터를 하면 20개를 하면 20개가 들어가든지, 또 19개가 들어가면 19개 해가지고 하나를 적게 쓰든지, 많이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5% 절약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절약하는 거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제가 프린트 토너를 제 책상에 있는걸 한번 사용해 보니까 처음부터 조금 프린트가 잘 안 나와서 바로 갈아달라고 하니까 바로 갈아주는 게 아니고, 흔들어서 쓰면 한참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저도 한번 흔들어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단가변경이라든지, 수량변경은 없다, 그렇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149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42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84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연 회의가 몇 번 열리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1년에 실제로는 정보공개심의가 2회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칭변경이나 지금 사항에 볼 것 같으면 정보공개요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는 일반 주민들이 우리가 볼 때 일반 정보공개를 안 해도 된다 싶은데 상당히 계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동안에 정보공개에 대한 회의가 한 2회 정도 더 할 예정이라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42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민간위원이 몇 명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민간위원이 3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2회를 했고?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 1회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회했는데 벌써 42만원이 나간 겁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1회에 7만원씩해서 21만원 나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앞으로 3번을 더 한다고 보는 겁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에서 역시 같은 걸로 보이는데, 거기도 지금 배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심의 및 2012년 정보화시행계획 심의를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앞으로 한 2회 정도 추가 개최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것도 예산을 2회 더 할걸 예상해서 예산을 35만원 넣어 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1회를 했고, 앞으로 한번 더 하겠다는 예정이네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 1회 했는데, 한 번 더 할 겁니다. 제가 그거는 회수를 잘못.

영미

문영미위원

1회를 하겠다는거는 그 전에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1회를 하겠다고 했었던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 정보화기본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기본조례가 바뀌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하므로 해서 2012년도 정보화계획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1회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주로 100%가 다 참석하시네요? 2개 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주민요청이 늘어나면서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정보공개법에 준하는 내용은 심의를 안 열어도 정보를 공개해 드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당되는거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바로 처리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심의를 여는 범위는 어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의신청.

영숙

배영숙위원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여는 겁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의신청을 2회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의신청을 2회하는 경우?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회 하는 경우가 앞으로 더 2번 이상 늘어날걸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앞부분에 포상금해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우수부서 시상해서 금액이 좀 적기는 한데, 40만원, 2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기록물 관리나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우수부서를 시상할만큼 그런 부분인가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이었거든요. 또 물론,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기록물 업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업무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쨌든 구나 동에 각 2개 우수부서에 표창하고, 또 표창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록관리하고 정보공개를 묶어서 최우수와 우수를 구분합니까? 안 그러면 정보공개를 몇 건 이상했을 경우에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구분합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기록관리하고 정보공개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포함해서 최우수와 우수를 나눕니까? 그러면.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래가지고 이 기록물 및 정보공개를 다 포함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매년 해 오던 사업이면 작년에 최우수부서는 어디인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문화체육과하고, 개금3동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를 몇 건을 했는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는가하면 제가 주민한테 듣기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당연히 주민이 생각했을 때 정보공개가 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이게 담당부서에서 정보공개 거부를 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바로 정보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공무원들이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의신청들이 늘어나는게 하는 염려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조금 일부 부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부 제가 또 주민들 상대로 하면 무조건적인 정보공개를, 한 두건이 아니고 이 부서, 저 부서 10개 부서를 해가지고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회 이상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회를 연다고 하면 1회 들어왔을 때 담당부서에서 그 정보공개법에 준한 내용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가 일반 각 실과에서 정보를,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정보를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열 몇 건씩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예, 파악하셔서 이의신청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주민의 편의의 입장에 서서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정보공개할 것은 바로 공개해 주는게 맞고, 실제로는 각 부서에서 정보공개를 안 하고 우리 부서까지 법에서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0페이지 밑에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1,625만 6,000원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확산 보급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812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증가가 없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게 특별교부세가 812만 8,000원인데 우리 이 관계 예산은 당초에 다 우리 구세로 되어 있었는데, 특별교부세 국비 50%하고, 구비 50%를 추진해 하는 사업이라서 이걸 당연히 구분만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편성되어 있을 때는 구세로 전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국비가 50%, 구비가 50% 배분되므로 해서 명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는 그러면 이게 기정액이 1,625만원이 그때는 교부세가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거를 실제로는 특별교부세가 세입인 관계로 표시가 안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명확하게 표시한.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 있는데요, 홈페이지 시스템 하드웨어 교체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번에 집행잔액이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가 하드웨어만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문판이 상반기에 비해서 이게 보완이 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게 우리가 부산진구 홈페이지 안에 영어사이트를 넣는 이유는 관광객들에게 일정하게 부산진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부산진구의 홍보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충렬사 이런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홍보해야 될 내용이지, 예를 들면 부산의 서면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용이 조금 더 충실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영문사이트에 홈페이지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이게 상반기 보다는 조금 진전이 되기는 했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두 번째는 일어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관광객들이 일본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어 사이트가 있는 구가 해운대구 정도인 것 같은데 해운대구는 아무래도 관광특구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지금 아직까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이 홈페이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부산진구 홈페이지 들어와서 메디컬스트리트가 연계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어 사이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꼭 좀 보완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걸 지적드리자면 150페이지에, 안정정인 시스템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통합유지보수비 삭감하신 것 있지요? 이거는 하드웨어 6종이 아니고, 재정, 민원정보 시스템만 하드웨어고, 밑의 것은 데이터베이스고, 그 밑에는 기타입니다. 이것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그대로 끌고 오셔서 하신 것 같은데, 재정, 민원정보 시스템 이것 그냥 보기에 똑 같은 거 두 번 깎은 걸로 보이거든요. 위에 시스템은 하드웨어고, 밑의 것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 주셔야 위원들이 본 예산하고 검토할 때 제대로 보지, 이렇게 자료를 대충 주시면 위원들한테 괜히 쓸데없는 질의 받으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챙겨서 앞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우리 민원여권과가 좀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구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어제 신문 보셨지요? 국제신문.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통장 통합관리 관계? 예, 봤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부산진구는 몇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전체 몇 구좌인자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회계별로, 그 다음에 기금별로 따로따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울시나 부산시나 거의 비슷하게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신문에는 계좌 통폐합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지금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어제 그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부산시하고 서울시 추진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부산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런데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자수입이 한 19억 되는데 만약에 계좌 통폐합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한 42억 정도, 그러니까 근 배가 넘는 이익이 발생되고 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지금 우리 여러 가지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부산진구,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좀 연구하셔서 우리가 기존 공공예금 평균 잔액이 우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거는 일반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고, 기타 기업예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 나머지 공공예금해서 보통예금격인데, 그 부분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좀더 우리 구세과에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뭔가 우리가 이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연구를 해주세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홍순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신문에 났는데 사실은 어제 신문에 난 것이 처음이 아니고 당진군같은 경우에는 한참 오래전부터 슈퍼통장계좌관리를 이미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제법 되었죠. 서울시가 각 구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각 구에서 시에 종속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도 홍순창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빨리 그 제도를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구가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데 가급적 빨리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진군 같은 경우나 서울시 예를 참고해서 우리 구에서도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9페이지 체납세징수포상금하고, 세외수입징수포상금 합하면 900만원 이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돈을 투입하는 만큼 더 성과가 오르지 싶습니다. 사실은 당근책인데 기존에 세입징수포상금 조례가 있는데 지금까지 징수액에 비해서 포상금이 적습니다.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50%가 못미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23%밖에 안 됩니다. 실지로 우리 직원들이 징수한 부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23%밖에 안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세금을 많이 징수하려면 고생하는 직원들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총무파트에는 우수 직원에 대해서 인사행정에 가점을 주도록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기존 포상금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늘려서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더 올려놓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대로 당초예산보다 300만원, 600만원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바라는 바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산시에서 부산진구 재정자립도가 5위 정도 되네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포상금을 하더라도 아까 23%, 50%라고 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더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만 일단 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는 저희 과하고 시세과에서 하지만 세외수입 부분은 각 실과에 다 지금 나누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계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독려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독려해서 많이 거두어서 우리 부산진구도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다음에 2차 추경에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이 더 많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예산 명세서 보니까 세외수입은 기정보다 예산이 18억 정도 더 거두었고, 지난년도 수입도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가되어 있네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도 있었는데 지방세 부분은 2009년도 비해서 2010년도가 2%가 더 징수율이 제고되었고요. 세외수입은 5% 더 제고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포상금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조금 전에 김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또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300만원, 600만원해서 900만원이 늘어났고, 또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수료도 금융거래가 그만큼 많았으니까 금융정보제공수수료도 800만원이 늘어났을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에 체납정리 보고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세외수입 부분은 예금압류를 지금까지는 못해왔습니다. 못해왔는데 작년 11월달에 저희 직원을 벤치마킹 보내서 현재 서울시 강남구하고, 강원도 원주시에서 이 예금압류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됩니다. 해서 당초 예산에 1,800만원을 올려서 예금압류 조회를 했거든요. 이것은 신용정보회사하고 저희들 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1차 저희들이 추징한 결과 3억 5,600만원을 받고, 앞으로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600만원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사람들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추적해서.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체납자 예금에서 바로 압류를 합니다. 추징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예금압류 조치를 신용정보회사에서.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거쳐서합니다.

최진규위원

고려정보신용회사같은?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제가 알기로도 원주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계속 시행을 해서 앞으로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세를 계속적으로 징수를 늘려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수료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계속 하려면 이 예산은 계속 들어 가야합니다. 이것이 회사하고 기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1년 단위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2,600만원해서 얼마를?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1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압류추심을 3억 5,6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또 예금을 압류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거기 2억 5,000만원해서 실질적으로 6억 이상 효과를 보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129쪽에 구세세입목표액 달성 일반관리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쭉 많은 금액들이 전부 줄어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건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 예산에서 2만건인데 추경에서 1만건, 공매의뢰수수료도 200만원해서 이것은 본 예산에서는 200만원해서 2건에 4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것은 최진규 위원님도 잘 보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쓰면서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조금 조금씩 깎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공매의뢰같은 것은 금액이 원래 크지 않습니까? 한 건당 얼마일 것인데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지방세 쪽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세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하는데 과년도 분은 시세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공매할 것은 많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2건만 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다음에 공동주택가격 위탁수수료도 보면 전부 대상동을 다 삭감했어요. 아파트도 80동에서 60동으로, 연립다세대 주택도 130동에서 110동으로 또 출장비도 80단지에서 70단지, 원가와 단가는 그대로인데 전부 대상을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맞습니다. 결국은 경기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했는데 지금 신규신축이 안되다 보니까 위탁수수료 줄 부분도 적어졌습니다. 지금 올 현재까지 해서

최진규위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위탁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방세과오납 통지서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서 2만건에서 1회 추경에서 1만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만큼 과오납이 없다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과오납 건수가 준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재산세 법령 개정으로 해서 한꺼번에 많이 환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작성해 놓은 안내문이 조금 남은 부분도 있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130페이지 위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신청도 보면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서 발송우편요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건수가 줄었습니까? 원래 우편요금은 220원에서 250원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줄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것은 실제 개별주택가격 해당되는 건물은 3만 3,000건 정도 되는데 거기 무허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 공시대상 건물은 한 2만 5,000건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중간에 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부분 주택은 통지를 없다고 해서, 중간에 바뀌어서 건수를 줄였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죠?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저도 그 때 조례제정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원래 지시를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을 저희 구에서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최진규위원

4월 7일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 이후에 정상적인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업무연락식으로 내려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 당시 조례 만들 때 우리가 공식명칭이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연구협의회도 저희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를 다 없애고 가장 간단한 출연금만 하도록 했는데 결국 보니까 행정안전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무조건 행정안전부 지시라고 해서 다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를 두고 생각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지로는 이미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 사실은 사문화된 조례잖아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이후에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특별교부세 해서 140만 6,000원이 내려왔죠?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145만 8,000원 그래서 286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는데.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출연금은 결국은 내기는 내야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다른 광역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수도권에 집중이 심화되고 있고, 모든 수도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러면 돈은 지방에서 내고 그래서 그것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고, 그 다음 세정신문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지방을 홀대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이 방금 말씀했던 지방세연구원 기능활성화와 관련해서인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조례를 제정했고, 다른 구도 다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조례를 뒤에 알아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의회에 제출했다가 철회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구 같은 경우도 한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힘을 합해서 다 거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시는 협조가 안 됩니까? 다른 구랑?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하여튼 구에서는 힘이 부족하고,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이 되었다면 안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잘 안 맞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원래 특별교부세도 내려오는 것이 아니죠?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원래 예상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법상 예산편성해서 전체 금액을 다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조례가 없는 곳은 돈을 안 내도 된다든지.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방세 기본법에는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따로 조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출연금을 내기 위해서 과장님이 저번에 분명히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법상에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조례 제정안해도 내야 한다고.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위에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혼란스럽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부산시하고 우리 부산진구가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데는 똑같이 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에너지소비입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입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47페이지에 세외수입에 이월금이 19억이 있습니다. 언제 기준입니까? 이월이라는 말은 시점이 언제기준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각 실과에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잔액을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올해 반납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 잔액입니다. 작년 사업에 대한 잔액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세입으로 잡혀있다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아니, 잔액 부분을 1회 추경에 편성을 따로 해서 결국은 이 금액은 중앙 정부하고 시에다가 반납할 돈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그러면 연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연초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합니다. 연말에 결산이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3,800만원 주요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사업비 1억 9,500만원, 다음에 복지사업과에 보육시설개선 장애아동 재활비 해서 1억 4,300만원 국비입니다. 다음에 일자리사업과에 자활근로사업해서 2억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시비 쪽에는 복지사업과에 보육시설 개선 평일아동급식 노인복지회관해서 8억 6,800만원 되어 있고,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하고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결국 회계적으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 자본지출이죠? 국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전부 세출로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그것 다 모으면 같아져야 되죠?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결산 자료에 보면 보조금 집행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잔액이 나올건데 그 금액하고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그 잔액부분을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47쪽 세외수입에서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해서 이것이 2억 4,000만원이죠? 올해보니까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청소행정과에 같이 질의를 해야 하는데.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옆에 부서를 표시해놓았습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저희들이 총괄 통계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은 명시되어 있는 과에서 하거든요. 정확한 내용을 아시려면 해당 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은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

최진규위원

우리는 세입 부분은 구세과에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구세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면 최진규 위원님! 예를 들면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외수입 내역을 알고 싶으시면 자료를 요청하시면 구세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부산시 재원조정교부금 이것이 처음에 250억 편성했는데 242억 밖에 통보가 안 되어서 7억 6,000만원 감액을 이번 추경에서 못했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시에서 돈이 내려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 부분은 구세과에서 사실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에서는 구세과 소관이라고 하시고, 구세과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어느 부서만의 책임이 아니고 구세과와 기획조정실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은 예산 원칙에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보되어 온 예산만큼 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게 세출을 잡아야 하는데 7억 2,600만원을 가정경제 같으면 7억 2,600만원을 어디서 대출을 받겠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지금 공공제에서 감액해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감액 안 하고 세출 편성해 놓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아무런 설명없이 편성 못했다고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납득해야할지 참! 아무 부서에서 책임을 지려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사실 저도 10년 전에도 세무과에서도 근무를 하고 했는데,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일단 중앙에서 내시된 금액은 다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요즘 와서는 내시액이 다 안내려옵디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것은 시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사실 이것이 지방재정의 아주 안타까운 사실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구에서는 이 통보에 안 따르고 늘 250억 요구하면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려올거니까 7억 2,600만원 어떻게 되든지 넣어놓고 보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을 제가 총무과나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했다면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지남 구세과에서는 예를 들면 구세목표액을 더 높이든지 해서 이 부분을 보전하셔야죠. 그대로 제출하시면 만약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세출에서 7억 2,600만원 깎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깎을 수밖에 없죠. 저희는 원칙에 입각해서 심의하려면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러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도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꼭 보조금이 위에서 준다고 해놓고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세출 예산을 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세출예산 감 안 하고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소한 추경에서 저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으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착찹합니다. 과장님! 제가 의원 생활 5년만에 이런 추경 자료는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해야할지 잘 모르겠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구세과에 물어보라고 하시고, 구세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조정실에 물어보라고 하시니 위원들이 판단해서 세출 7억 2,600만원을 찾아내어서 깎아야 될 형편입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쪽은 5억, 8억 해서 14억 정도를 초과했거든요. 했는데 보조금 쪽에서 감이 되어버리니 실질적으로는 세입 초과가 안 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도 의논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기획조정실 뿐만이 아니라 구세과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 의원들에게 이 예산서를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없이 예산서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의원들이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구세과는 사실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애쓰는 일선 부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선부서의 어려움이 기획조정실에 전달되어야 예산을 잡는 기획조정실에서도 그 어려움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쨌든 기획조정실과 구세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47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수수료해서 독감접종 있잖습니까? 독감접종이 전에는 유료가 되었는데, 유료라고 해서 지금 이 1억 7,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놨다가 지금 삭감한거죠?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 내용은 보건소 소관인데,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이거는 보건소할 때 질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진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따로 놀고 있는게 독감접종 이게 유료로 해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무료로 하라니까 그만큼 세외수입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짐작컨데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보니까 시에서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지원비해서 4,300만원 정도 내려온건 있어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이 결국은 우리 구에 세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최진규위원

그게 다른 국비로 내려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국·시비 이 사업은 전부 다 내시가 되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확정 금액이 되어서 내려오고 하거든요. 사업이 명시가 됩니다, 국·시비는.

최진규위원

정책이 바뀌어서 유료로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무료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국가에서도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수입이 될건데 안 되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 이런 걸 또 보건소하고 협의도 해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읍시다.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수료에 관해서, 지금 투자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엄청나게 수익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구에도 신용정보에다 의뢰를 대체적으로 많이 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부산시 전체적으로 저희 구가 제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타 구에는 현재 안 하고 있고,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세외수입체납정리보고회가 있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이게 우수사례로 발표가 되고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 징수방법에서 담당자가 없습니까?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담당자가?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아, 이거는 세외수입은 조세가 아니라해서 일반 체납자의 예금을 우리가 정보제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바로 우리 금융기관하고는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보면 신용정보회사에서 해결했을 때 인센티브를 몇 퍼센트 가져간다는 게 있던데, 구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약이 됩니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 회사하고 몇 건에 대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기간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해결하면 자기네들 30%를 가져간다든지.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런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혹시나 담당자가 있는데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주홍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64쪽에 재난의료지원 체계 있지요? DMAT에 대해서, 이게 이번에 처음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하주홍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응급의료사업으로 지역단위 DMAT라고 들어갔습니다. DMAT란 약어가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라고 해서 재난의료지원단입니다. 어떤 의료적인 부분이 재난을 당했을 때는 우리 의료지원단을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 넣은 겁니까? 아니면?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가 아이티 지진사태 이후에 국가적으로 한국형 재난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중앙에서 먼저 했었지요?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필요하다해서 이게 DMAT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교육여비가 100만원 되어 있고 이렇는데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모든 재난관계는 우리 구에 있는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의료부분만 하게 되겠습니다. 의료부분이 교육여비라든지 이거는 우리 보건소 직원이 갈 수도 있고, 또한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갈 수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응급의료관계자 간담회하면 여기서는 응급의료관계자라는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DMAT 운영에 관련되는 의료기관과 우리 보건소가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의료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응관계라든지, 이런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진규위원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관계자라는게 대충 어떤 부서들을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 소방청이라든가, 소방서라든지 이렇게 재난관리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서재난관리팀하고 우리 보건소에 긴급의료지원팀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와서 그런데 지금 관련기관은 우리 소방서를 위시해서 의료기관, 지금 아마 응급의료기관이 백병원하고, 춘해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과 우리 상호간에 업무에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필요할 시에는 교육도 다녀오고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최진규위원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책이 딱 굳어진건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 맨 밑에 지난번 의료관광활성화 조례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해서 못했는데 SMS-DAY 개최지원, 이게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데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언제 개최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확정된 일정은 없습니다만, 10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내에 있는 의료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아마 시행할 걸로 봅니다. 아마 운영하는 운영비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처음 맞는 SMS-DAY를 앞두고 일부 재정을 지원해서 이 행사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를 넣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도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데이를 개최할 때 우리 PIFF있지 않습니까? PIFF하고 광안리에 불꽃축제쇼하고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우리 SMS-DAY를 앞두고 몇 차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좋은 일정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국제영화제가 국내외적으로 아주 많은 호응객들이 많으니까 10월 8일 전후로 해서 국제영화제와 또한 불꽃놀이하고 이렇게 일정을 여러 가지로 서로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의료관광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하려면 이것만 따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다시 반복하지만, 꼭 그걸 실천해 주세요. PIFF하고, 그다음에 광안리 불꽃축제하고를 잘 연계를 시켜서 개최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158페이지 절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물품구입 또 절주사업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물품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홍보물 관련입니다. 홍보물은 사실은 우리 금연과 절주는 사실상 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포스터라든지 어깨걸이 이러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넣어놓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수영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주잔 보급을 확대시키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허목 소장님도 저희 의원들한테 절주잔을 하나씩 돌렸는데, 우리 구에서도 절주잔을 널리 보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절주잔을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지난 해에 약 1,250세트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 식당에 배부해 드리고, 또 각종 사업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회식할 때 우리가 절주잔을 보급해서 늘 절주문화를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6월말 쯤 되면 저희들이 약 8,000여개가 스폰서를 받아서 각 식당이라든지, 사업체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영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거는 전에 우리 부구청장님으로 계시던 서문수 부구청장님이 그걸 우리 부산진구에서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해 가셔서 수영구에서 금년도 자기들은 예산으로 해서 아마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157페이지 흡연사업에 대해서,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흡연사업에서 민간이전은 전부다가 삭제되었고, 대신에 CO측정기 구입은 늘어났고 했는데, 민간이전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은 정책 변화 때문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금연사업을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펼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예산심의시에 여러 국회의원 분들께서 금연사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해서 지금 아마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에서 하는 것은 시범만 실시하지, 전면적으로 추진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금번에 전부다 보건소로 집중되므로 해서 각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에 주고자하는 민간위탁비를 우리가 금번에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용역을 지난 5월달에 조달의뢰해서 어제 아마 최종적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가 제안을 했는데, 6월 말쯤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조달청에 알려주면 조달청에서 그 업체를 결정해서 우리 구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에 그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업체선정도 아직 안 되었네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용역결과가 나오려면?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게 9월 초나 조금 늦으면 10월 초까지는 완성분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골드율동경연대회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골드율동경연대회는 예전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 이전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던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우리 노인분들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골드율동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부터 꾸준히 해 오다가 지난 2011년도 본 예산심의시에 아마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로 참여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순창

홍순창위원

2006년도부터 계속했는데 2010년에 삭감이 되었네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산 삭감될 때 가만 계셨어요? 추진의사가 없다가 이제.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추진의사 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부산진구에 지난해에 2011년도 예산을 하면서 재정적인 여건이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은 재정적인 여건이 좋아서?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이 또 요구를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이런거는 물론,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200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운동도 하게 만들고, 어떤 동기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거는 그때 당시 예산 때 삭감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삭감이 안 되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뇌혈관질환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지금 국비가 225만원 지원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2,855만원이 지금 들어간단 말이지요, 160페이지. 이것도 또 기 예산은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잡은 이유가 뭡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어떤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할거냐 하는 많은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망율이 제일 높은 것이 암입니다. 암 다음으로 제일 사망율이 높은 것이 심뇌혈관입니다. 심뇌혈관이라고 하며 뇌졸중,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여러 가지 혈관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향후 4년간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의 보건향상과 건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천계획으로 심뇌혈관 질환 관리를 중점 과제로 삼고, 금년도부터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심뇌혈관질환 환자사업 추진단 회의수당과 워크샵 개최, 평가위원회 개최, 홍보물 제작, 질환별 강조주간 운영 홍보물 제작 이런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홍보물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사회측에 다가 의뢰해서 또 우리 국민건강보험 이런데다가 의뢰한다든지 이런데서 워크샵을 개최한다든지 해서 우리 구에 구민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건데, 이걸 갑자기 예산도 없다면서 이렇게 국비를 225만원을 받으면서 구비는 2,800만원 책정하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회의수당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삭감을 해서 밑에 있는 홍보물 제작과 홍보물배치대 설치, 재료비 등 이런 부분으로 금번에 조정을 좀하고 심뇌혈관 예방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6개월 정도 비치하는 문제라든지, 또 제일 밑에 의료구호비에 검사시약이라든지, 혈당스틱 이런 부분을 추가로 1,8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뇌혈관 질환 뿐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병·의원들이 매달 한번씩 각 동에서 보건의 날을 만들어서 약 두서너시간 동안 각 의원에서 나와서 각 동마다 지금 무료로 진료해 드리고 있고, 진료라기보다는 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질환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수치까지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병·의원들이 부산진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메디컬스트리트 내에 무자격의사가 수술해서 우리가 그때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트리트내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좀더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셔서 그런 무자격의사가 활개치지 않도록, 그래서 신뢰성을 쌓도록 그 계기를 통해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허가단계부터 관리, 지도점검까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유료부분에 대해서 이게 1억 6,000만원을 삭감을 해 버렸는데, 왜 이걸 유료를 없앴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우리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지난해까지는 70세 이상을 해서 유료분과 같이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무료접종을 65세 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유료분이 되어 있던 부분을 전부 다 무료분으로 들어갔고, 또한 65세로 연령 인하를 하다보니까 접종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4만 2,800여명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을 세입부분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유료분에서 약 1억 7,000만원이 세입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분 증가가 약 2,768만원하고, 시비지원이 4,343만 9,000원해서 우리 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약 1억 5,400여만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구비 부담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 지시도 물론 따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의 재정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그걸 그러면 시에서 받지 마라 한다고 해서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의료적인 혜택을 입는다는데 저희들이 너무 또 반대하기가 어려워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무료로 다 받을 수 있네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부터는 65세 이상은.

순창

홍순창위원

65세 이하가 받으려고 하면, 유료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병원에 가서 받아야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도 전 구에 유료분은 지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각 광역자치단체, 타 광역자치단체도 유료분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65세 이하는 무조건 병원에 가서 하고, 그러면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 줘라, 그 이야기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접종 대상이 되고,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 무료접종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모두 무료접종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선접종 대상자가 안 되는 건강하신 분들은 접종을 하시려면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꼭 접종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인구가 6만 몇 명이 저희 보건소에 무료접종 대상자인데, 그 중에 60% 정도가 접종을 할거라고 생각하면 한 4만 2,000명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4만 2,000명을 사실 한 달내에 접종하는 게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료까지 보건소가 접종을 다 한다면 이게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더 양질의 접종을 하고, 안전한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까지 하기에는 저희들이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현재 이 돈으로 4만 2,000명 정도의 구민이 무료접종 가능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막상 예방접종 시점이 되면 약이 작년의 예를 든다면 다른 구나 군 같은데는 약을 확보를 못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넉넉하게 다행히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확보를 잘 하셔서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는 지금 인플루엔자 약이 없어서 그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우리 구도 그런 부분은 없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고, 저희들도 이게 국가조달체계 뿐만 아니라 수위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열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동별로 사전에 접종일정을 다 예약해 드리고 해서 줄을 많이 서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한 접종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페이지, 우리 건강검진센터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공사를 2005년 6월달에 해서 11월달에 마쳤습니다.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검진센터에 방수공사 1,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건축물 뼈대 하자기간이 몇 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방수부분하고 이거는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3년입니까?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방수공사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 같으면 지금 6년 되었나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5년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공사 5년 같으면 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하자기간 내에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보건소 리모델링 시설부대비에 보면, 우리 보건소 리모델링하는데 작년까지 아마 11억 1,700인가 들여서 리모델링 완료했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당초 예산 우리 2,450이 다시 되었는데 이번에 보면 2,900이 또 증액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보면 방역실 창고설치, 옥상물탱크 교체, 출입문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또 여기에서 1차 추경에 2,900이 증액되고, 또 나머지 남은 거 또 공사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당초 우리 방역실 창고는 지난번에 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창고를 다시 한번 보수를 해 보고자 했는데, 지금 방역창고가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위에 지붕을 판넬로 덮어놓고 안 내부가 지금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위에 지붕과 안에 내부를 안전하게 하는데는 약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번에 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옥상물탱크 교체는 지금 저희들이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직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 물탱크를 교체하고, 각종 출입문 현황판 교체라든지 이것하고, 약품저온창고가 이번에 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저온창고는 지금 저희들이 옥상에 있는 부분인데, 여름에 더운 기온은 약 2℃, 3℃로 저온이 되어서 됩니다만, 아주 급저온이 지난 겨울처럼 영하 14℃까지 내려갔을 때는 저희들이 약품이 영하 14℃가 되면 약품이 다 얼어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영하권을 안 돌도록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니까 저온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저온창고를 900만원 들여서 안전한 약품보온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당초 예산 때 편성을 해서 통과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러다 또 2차 추경에 또 다른 공사분이 나오지 않나,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마가 오늘부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동에 우리 자율방범대 방역단 있지요? 거기 보면 우리 시비가 아마 5,800인가 편성되었는데 지금 약품들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5,812만 5,000원 배정받아서 동당 평균 232만 5,000원을 재배정해서 각 동별로 형편에 맞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방역은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산상 보니까 유충구제약 해가지고 방역구입비가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할로 방역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4월달부터 방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모기, 파리 등 해충으로부터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충구제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충구제약이 금년도 예산으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름을 더 편안하게 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언론상이나 기상청의 예보를 보면, 겨울이 극단적으로 춥거나, 또 여름이 극단적으로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역실 창고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봄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여름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 여름이 시작되는데, 600만원 약품구입을 해서 올 여름에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이, 지금 날이 극단적으로 더우면 전염병이나 이런 게 좀 우려가 되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지금 기간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잡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인건비는 다 잡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미 시설비에 방역실 창고나, 약품저온창고 간다 그러면 이 부분도 올해 날이 더우니까 확실하게, 착실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품비를 조금만 더 보완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번 여름 우리 방역활동을 철저히해서 주민들이 여름나는데 조금 편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163페이지 저온창고 공사,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이 공사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지난 겨울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간에 영하날씨가 내려간지가, 영하 14℃인지 영하 12℃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하 10℃ 이하로 내려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영하 4℃, 영하 5℃만 내려가도 저희들이 이 약품을 보관하는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추울 때는 약품을 저희들이 밑에 있는 조그만 냉장고로 이동을 하거나해서 보냈습니다. 지난해에는 너무 날씨도 춥고해서 창피스럽습니다만, 남의 보건소도 조금 이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겨울에 동해로부터 저온을 보온하여 적정한 온도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저온창고를 조금 보강해서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야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창고비를 넣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현황판 교체 이거는 몇 개를 교체하는 겁니까? 500만원이면 각실 출입문 실사, 현황판 교체 등해가지고 500만원이거든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가 보건소 리모델링 준공 2월 10일자를 통해서 일부 깨끗한 면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에 각 부서마다 되어 있는 현황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는 좀 교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보건소 신축 리모델링과 조금 거리감이 있도록 되어 있는 현황판을 금번에 허락해 주신다면 깨끗한 현황판으로 고쳐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더 눈높이가 높은 그러한 현황판을 만들어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존 현황판하고 보건소 리모델링 분위기하고는 해석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처 예산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을 금번 추경에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현황판을 교체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약품냉장고 구입도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거를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1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금액이 좀 커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대체입니다. 기존 있는 냉장고를 19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무려 18년 정도를 쓰다보니까 이 냉장고를 가지고서는 우리 예방접종하는 백신을 보관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새로운 냉장고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대체품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새로 구입해서 교체를, 기존에 쓰던 것을 교체하는거네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대체품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이것도 자산취득비인데요,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어떤 것을 하는데 50만원씩이나 듭니까? 이게 2대입니까? 1대입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30만원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2대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1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대입니까? 구입하고자하는 디지털 카메라가 어떤 기종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성능이 좀 괜찮은 것으로 최신기종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는 몇 대 정도 되는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각 사업파트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현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를 1대 구입하면 보통은 몇 년 정도 쓰십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카메라는 보통 오륙년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고자 하는 이것하고,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대수하고 기종모델 번호 있지요?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니까 의약업소 과징금해서 2,000만원 증액했더라고요. 이게 과징금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과징금은 제가 봤을 때 잡수입이라서 돈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과징금의 성격은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약국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데,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약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영업정지 기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 과징금이 추가로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의 그러면 업무하고 관련되는 점검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소리 같은데 그러면 대충 약국에서 어떤 부분들에 불법을 행해서 지적을 받아서 영업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우리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몇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부나 우리 시, 우리 각 보건소에서 기획적으로 하는 지도점검이 있고, 또한 일반 시민이 이러한 약국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더라. 판매원이 약사가 아닌 경우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민원인이 제보를 해서 사실로 판명될 때는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이런 걸 부과하게 됩니다. 영업정지라든지 이걸 본 약국에서는 이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돈으로 대신하겠다 해서 과징금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무면허 조제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무면허 조제 같은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무면허는 저희들 고발사항입니다. 경찰에서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과징금은 좀 경미한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는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89억 6,400만원에서 이번에 3억 7,000을 늘려달라해서 93억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이 구비입니다. 2억 9,200이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맨 뒤에 국·시비보조가 1억 3,500이 빠졌으니까 이걸 다 내놔라,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각종 물품구입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금액으로 보면 구비가 6.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맨 뒤에 먼저 한번 볼까요? 166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이 빠진 모양이죠? 국비가 보니까 25억이었습니다. 25억 중에서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이 7,753만 1,000원을 편성하겠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5,700만원을 편성하겠다 했는데 원래 18억이었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 지금 항목보면 몇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지역운영하는데 4만원 달라, 과장님!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원래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 국고반환금은 지난 2010년도에 우리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국가나 시에다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앞에 구비가 2억 9,200을 늘여서 반납하는 겁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게 당초에는 국비인데 2010년도 결산사항을 하면서 이거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명세가 안 되고 이거는 전액 구비를 반납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도 결산시에는 이 금액만큼 국비가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7,753만 1,000원?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시도비 반환이 5,792만 5,000원입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사용해서 2010년도에 반납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6,818만 9,000원이고, 지난 해 보다는 조금 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시도비 반환금은 지금 5,792만 5,000원입니다만, 작년에는 3,360만원, 지난 해 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시비보조사업이 2009년도 보다 더 많은 사업을 따 오다보니까 반납건이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적이 있을텐데, 예를 들면 난임부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3,0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에.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지금 실사를 어떻게 우리가 한다 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 난임부부는 두가지 종류가 나눠지겠습니다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각 개인이 난임부분을 체외수정이라든지 이걸하는 의료기관에서 자기가 시술을 받고 싶다하면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우리한테 돈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내용이 맞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바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최근에 제가 개인적인 사례입니다만, 우리 국고라든지, 물론 철저히 감시해야 되는 사례가 개인사례지만, 병원 진료를 받은 가정 중에 진료를 하지 않은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발을 할까 하다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관계로 제가 참았습니다만, 그런게 우리가 일선에서 우리 여기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나와서 관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진료행위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이거는 부부간에 다 같이 가서 해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세심한 부분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희들이 지금 반납하는 이런 규모가 타 구하고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따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받아와도 지역에서 소득수준에 맞는 사람이 대상자가 있어야만 이걸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가 많지 않으면 지원이 많이 안 되고 남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체외수정비 거의 저희들이 예산을 다 썼고요, 인공수정이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인공수정이 총 4회까지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처음 생기다보니 4회까지 지원받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인공수정시술비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보건소가 인공수정 사업비가 남아서 난임부부시술 지원비 같은 경우가 남았고요, 치매치료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4월달부터 시행되었고, 애초에 소득수준을 굉장히 낮게 잡아서 거의 지급이 안 되다가 12월부터 갑자기 소득수준을 좀 올리면서 1년치를 이걸 저희들이 다해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한 달에 3만원 드리는데 서류가 너무 많다보니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목적한 만큼 지급이 되지 않으면서 모든 보건소가 예산을 다 남겼습니다. 이 사업 두 가지가 다 작년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국제적 의료평가기관 인증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난번 6월 10일날 의료관광지원조례가 공포되서 저희들이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국제적 의료평가기관 인증 지원은 2,000만원 해 놨습니다만, 지금 한 의료기관에 얼마를 지원해야 할지는 현재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한 의료기관을 할건지, 두 의료기관을 할건지, 또 한 의료기관에 얼마를 지원할 수 있을건지, 저희들이 한번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제적 의료평가기관 인증제도는 아마 이거는 우리 WHO가 최초로 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협약을 맺은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아마 미국에 있는 국제의료기관 인증기구입니다. 여기서 하는데는 일반의원이 하는 급에 대해서는 약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병원은 좀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금액이 아마 책정되리라 봅니다. 지금 우리 서면메티컬스트리트 내에는 주로 의원급이 인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 의원수라든지, 금액은 향후 의료활성화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심뇌혈관질환 관련해서 아까 홍순창 부의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 예산이 지금 약 1,800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인건비나 이런게 지금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관리요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난 본 예산때 저희들이 5,260만원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심뇌혈관 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도 각 12개 동에 혈압계를 비치해서 평소 우리 주민들이 심뇌혈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계를 사게 되면 혈압계만 덜렁 얹어놓아서 될게 아니고, 혈압계 주변에 필요한 장치인 배치대를 설치해야 되어서 배치대가 약 480만원 정도, 또 홍보물을 약 490만원 정도, 또한 그 밑에 되어 있는 의료 및 구료비 혈당스틱이라든지, 당뇨병이 조금 심해지면 시력으로 오게 됩니다. 눈으로 오게 되니까 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약 1,800만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저희들이 주민들의 심뇌혈관 가지고 주민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하고, 건강교육도 하고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본 예산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거는 이게 이만큼 중요한 현대 질병관련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으면 그 전에 본 예산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걸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넣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특히,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거기에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혈당스틱 등 의료용품 구입해서 50만원 했다가, 국비는 그래도 25만원 가고, 구비가 갑자기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왜 그렇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아마 처음할 때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는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을 하는 과정에 아직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마스트플랜이 처음부터 정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이러한 사업비가 추가로 올라간다든지 하지 않고 한꺼번에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보건소에는 이동형 빔프로젝트가 없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는 이동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갈 때라든지, 할 때는 우리 빔프로젝트를 가져가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동용 교육을 위해서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이동형 빔프로젝트가 없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서식,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해서 약 180 정도가 또 늘어났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에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 운영지원하고, 세부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위에 있는 인력개발을 정리해서 밑의 부분 사업운영 지원으로 세부사업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사무관리비의 예산을 잘못 짠게 아니고, 이게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세부적인 사업을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을 감하고,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비로 금액을 새롭게 산정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가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16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전염병예방 관리에 보면,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방체계는 국가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국비가 줄어든 것은 162페이지 중상단에 있는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위탁비용이 약 4,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마 예방접종비용이 조금 더 많이 내시가 되다 보니까 금번에 조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시비가 늘어난 것은 우리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금년도에 시비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비는 뭐가 늘어났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구비는 당초 유료접종분을 65세 무료접종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고 해서 무료접종비가 늘어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건소에서 올린 예산이 비체계적인 것이 예방접종사업에 보면 기간제근로보수도 있고, 사무관리비에도 예방접종 예진표 단가는 작은 것이지만 이 숫자가 지금 대상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홍보물 제작이 엄청나게 계속 끼어져있습니다. 홍보물은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홍보와 계도를 하고, 주민들에게 인지시키는 부분이 중요한데 홍보물은 다 빼놓았다가 지금 전부 넣고 있습니다. 중간게,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독감예진의사 인건비가 약 600만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65세 이상 무료접종을 약 4만여명에게 하려면 예진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보건소 의사분들의 인력으로는 약 4만여명에 대한 예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진의사를 한달간 저희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독감예방접종 홍보비가 약 50만원, 장소 소모품대 50만원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물은 최소화 하고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진의사는 우리가 작년에도 썼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난해는 예진의사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약 한 달 간 하면서 의사분들이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러한 업무적인 부분을 경감하고자 예진의사를 한 분을 30일간 계상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아까 배용준 위원이 국제적 의료평가기관 인증지원 해서 2,000만원 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병원에 하면서 득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인 인지도가 제일 높은 것이 JCI라고 국제인증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WHO가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래서 JCI가 인증하고 있는 병의원은 국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 곳에 가서 진료를 하면 안전하다는 신뢰감을 먼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부산에 제일 먼저 의원급으로서 받은 것은 밝은세상안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성을 인정받을 때에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안전하게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립도도 높고 본인들이 자기 병원의 신뢰를 위해서 서로 취하려고 할 것 같은데 저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면서 보조를 해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위치가 올라갑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내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하나 아직은 의료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면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내국인 환자만으로도 충분히 사실은 의료기관이 유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하다보니 대외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도 있었고, 의료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SMS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들이 저희 의료관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밝은세상안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청담동에도 분점이 있고 해서 거기있는 원장님이 굉장히 앞서 가시는 분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이런 인정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이것이 그냥 돈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인증 받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 있는 종합병원 중에서도 지금 받은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양산 부산대병원이 영남권에서 가장 먼저 받은 곳이고 비용도 2억에서 3억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1차 의료기관은 밝은세상안과랑 다른데 알아보니까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드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면서 인증을 유도해 나가고, 인증을 받으면 환자가 더 내국인 환자가 찾는데 있어서도 훨씬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면서 처음 선도하려고 하는 의뢰기관 몇 개를 저희들이 이런 것을 유도해 나가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대체적으로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와 구비는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런지 같은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시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시에서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과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미리 정해서 내려올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반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진 비율이, 시에서 정해준 비율대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뒤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비는 지난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10억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구비를 2억 4,000만원 정도 해서 1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현안사업이 있을 때에는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리모델링 될 때에는 최고 한도금액이 1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0억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아까 문영미 위원이 홍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예산 때 홍보물에 대해서 문의한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홍보물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갑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홍보물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답변하시기를 부서별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발주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뇌혈관 같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료 부분과 한방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인 업무를 통해서 인쇄비라든지 홍보물비를 아끼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안병선 소장님께 제가, 남구에 계시다가 오셨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해운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앞에 허목 소장님 상당히 고생하고 가셨는데 해운대구에 계시다가 우리 부산진구에 와서 많은 투자를 해 놓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보시기에 예산 부분이라든지, 타 지역에 비해서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보건소를 위해서 어떻게 좀 꾸려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를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산진구 와서 가장 놀란 것은 생각보다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직원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와서 했던 것은 사업을 좀 조정해야 하겠다. 너무 많은 일을 한다고 다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와 비용 대비해서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차이가 해운대구에 있다가 부산진구로 오니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진구 주민들이 굉장히 해운대구 주민보다 순박하고 따뜻하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계층들이 많고, 노인 연령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잘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같은 경우에 앞에 허목 소장님이 이것을 중점 과제로 잡은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이 사업을 조금 조정했던 것은 앞에 허 소장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 사업을 올해는 조금 초기단계로 해서 체계를 만드시는 것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워크샵이나, 운영회 이런 예산을 다 깎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은 동사무소에 혈압계를 갖다 놓고, 주민들에게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기타 질환들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알리고, 보건소가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관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그런 것들의 홍보비용이나, 그 다음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검사를 무료로 해드리면서 진료는 병원에 가서 하시더라도, 보건소 오면 언제든지 상담받고,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그런 의지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산진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 예산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여기가 도심이다보니 상대적으로 조금 방역약품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삶의 질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앞으로는 좀더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무쪼록 부자동네 있다가 빈약한 동네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증진도 책임지셔야 하니까 작은 예산이지만 작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행사가 계속 몇 년째 진행하다가 삭감되어서 다시 예산이 올라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 삭감할 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복지관 같은데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부활해서 다시 하셔야 되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계층에 지역특화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2006년도부터 편성해서 2010년도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2011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저희들이 넣지를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예산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놓친 부분입니까?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삭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정 상황이 안 되어서 예산 파트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사업 타당성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재정상황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보건소 올해 예산 증가분 3억 7,000만원 중에 20% 차지하는 것이 보건소 리모델링, 시설비, 부대비,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계속해서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갖추어 가는 과정이라서 일정하게 이해는 되지만,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까지 계속해서 보건소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저는 이 옥상 물탱크 공사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본 예산할 때 놓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리모델링 계획하고 추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챙경서 일괄 올라왔더라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보건소 예산들이 많이 흩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서가 일단 깔끔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원래 국·시비 사업이 많아서 예산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시설비까지 흩어져 올라오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보건소 리모델링 관련 예산 올라올 것이 없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온 것이 정책 사업으로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사업입니다. 이것이 조례 통과되고,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첫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조례 통과하고 처음 나가는 예산에 굉장히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첫 예산부터 테이프를 잘 끊어주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어쨌든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산진구에 맞는 보건정책, 그리고 부산진구 구민들에게 맞는 특화된 보건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3차 회의는 6월 23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