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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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과, 도시국 소관 순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과장님의 행정안전부 회의 참석과 건설과장님의 용역보고회 참석으로 심사 순서를 다소 조정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조경 녹화용 소모품 구입비가 본 예산에 300만원이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서 500만원이나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 본 예산 편성 당시의 계획은 어떠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동천이 2010년도 5월에 해수도수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지금 바닷물을 끌어올립니다. 이것이 광무교 주변에 헤드라 조경인데 바닷물을 끌어올리다보니까 폭포수의 염분이 날려가지고 헤드라 식재해 놓은 것이 꽃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폭포수 수위를 한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염분으로 인해 죽은 헤드라를 보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좀 올려가지고 500만원 더 증액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말라죽었습니다. 염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천이 옛날에는 기수천으로 바닷물하고 소위말해서 위에 담수하고 해수가 그렇게 섞습니다만, 지금 2010년 5월부터는 1일 5만t씩 북항에 있는 바닷물을 끌어올립니다. 1차적으로 광무교에서 폭포수 형태로 3만t을 분수형태로 낙하 시키고 있습니다. 낙하 되면서 염분이 날기 때문에 옆에 전부 꽃을 다년초 생물을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현재 염분으로 말라 죽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오는데는 조화를 대체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많이 죽는데는 도저히 생화는 불가능하니까 바로 앞에 부분에는 조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데는 생화를 그대로 어차피 생화가 좋으니까 생화를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해보면 큰 변화없이 지금 아마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도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김위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2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 수당이 나왔습니다. 위원 수당이 본 예산에서는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서는 18명 기준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당초에 민간위촉위원이 17명이 있었는데 중간에 1명을 더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총 위원이 민간위원이 17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협의회 회의를 개최할 때 위원들이 100% 참석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전에는 참석율이 솔직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75% 정도 한 80% 선에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100%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우리 예산 부족으로 해서 75% 책정을 못했습니다만, 전반기 해보니까 100% 참석을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가 지난 5월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수당 지급 대상 위원이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때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는 주로 어떤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또 주요 추진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의 전반적인 환경보전수리, 계획,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정책, 자문, 그런 것을 하시고, 요즈음 탄소포인트 관련해 가지고 온실 가스 저감대책, 그리고 내일모레 이틀동안 어린이대공원에서 환경보존 사진전 개최와 또 환경캠페인을 같이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사실 예산이 많이 넉넉하면 이 분들한테 예산을 들여서 사회활동도 환경관계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줄 수 있는 것이 이것 밖에 없고 또 전체적으로 예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화식재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주로 수당을 가지고 자기들이 회비를 조금 거출해 가지고 사용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연간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활발하게 움직일려고 하고 추진 성과도 좋다는 이 말씀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3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239페이지 보시면 동천에 관해서 동천수질개선 홍보비가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낚시대회 행사비.

위련

김위련위원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또 동천유역 시민 선상체험 및 홍보비가 300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25일날 동천낚시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는데 포스코 건설에서 자기들이 구비를 안 들이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너무 고마워서 저희들이 행사는 우리 구청에서 모두하는데 자기들이 행사비를 내서 자기들이 주관하는 것으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사실 우리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위련

김위련위원

자기들이 내겠다는 말을 갑자기 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중간에, 작년에도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포스코 건설이 6월 30일날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준공하고 나가는 마당에 돈을 들여주겠느냐 저희들 입장은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기꺼이 하겠다 해서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300만원 절감은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단체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배에 태워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도 절감이 되었고 그래서.

위련

김위련위원

제 생각에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환경위생과 업무 계획을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향후에 금번에 300만원을 주민 홍보로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동천수질개선에 대한 주민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아마 추경에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산개발해서 동천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왠만한 젊은 분들이 다 인터넷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천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편합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에 동천홈페이지를 개설해 놓으니까 지금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상체험이라든지 시민단체, 학생이 견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천낚시를 포스코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인데 미리 포스코에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6월 말로 준공하고 건설팀은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사를 할 때는 지원해 주는데 공사를 마치고 가니까 더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자기들도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래 판단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구에서 미리 판단을 먼저했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처음에도 당초에는 6월달까지는 안 할 것으로 자기들이 5월말이나 4월말쯤되어서 준공해서 나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내년도에 낚시대회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동천 예산을 가지고 하되 내년에도 중앙시장이라든지 주변에 상권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자체 예산을 안 드리고 아마 일반 기업체나 찬조를 받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고요. 방금 동천 홈페이지 개설한다는데 홈페이지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접속자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았는데 지금은 접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대략 얼마 정도 접속을 하고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얼마 안 들어오는데 1,3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정확한 데이터 나와있습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동천관련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하고 편성해서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석면피해구제사업 본 예산에서는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가로 1,043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석면피해구제센터에서 소위말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석면피해구제를 받으시는 분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해 200만원을 편성했고 이것은 국비가 90%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비가 5%, 구비가 5%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00%에 예산이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3년간 연차적으로 1년에 1,100만원씩 석면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에 편성된 것은 국비와 시비 95%가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공원 하얄리아부대 거기에 우리 석면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최수성 위원장님 언론 보도를 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보셨다고 하던데 지금 석면관계는 전체적으로 기준치 미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석면은 공기 중에 비산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기 중에 비산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정을 해서 기준치 미만으로 판정이 되었고 앞에 언론에 창원방송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준치에 미만되고 석면에 대해서는 전량 석면폐기물업체에서 전량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석면도 사실은 조금 자기네들이 집중적으로 모으고 있지만 그래도 밖에 좀 있는 것을 보았고 또 먼지라든지 소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범전동과 연지동 일대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민원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40페이지 시간외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대신 국내여비가 2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요즈음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다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외근 나가는 것이 자제가 되고.

수용

권수용위원

국내여비가 감액되었다고 해서 시간외수당으로 붙인 것이네요. 그래 보면 되겠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우리 과에 한번 올라오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할 것이 안 되는데 이래해놔서 묻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석조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동천관리 시설운영 일반수용비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일반수용비가 800만원 증액되어 본 예산 대비해서 증액율이 80%가 되지요? 추경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계획성있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이라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만,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시하고 모든 것을 중간 중간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부실하면 이쪽으로 바꾸어서 하자 이런식으로 자꾸 의견이 조율이 되다보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하고 당초에 예산할 때부터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100% 정확하게 편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처에 가야 할텐데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동천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동천에 관해서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입장에 본다면 동천 이 부분의 문제가 하천정화의 문제, 자연보호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전체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하계열 구청장님께서 그리는 그림으로 봐서 봤을 때, 제가 유추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디컬스트리트라든지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서면의 옛 영화를 되찾고 그로 인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을 완성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부분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동천이 자기 역할이라는 것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친수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그런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천 상황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선뜻 거기 가서 그 물에 손 넣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예산이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이 홍보와 본래의 목적인 정화의 목적 두 가지 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동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이유는 거기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이 와서 시민들이 와서 요구해서 메디컬스트리트때문에 의료관광을 온 사람이 거기 가서 봤을 때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동천에 대한 이런 부분에 환경정화에 회복에 모든 전력을 투구해야지 벌써부터 홍보에 대한 이런 부분 행사에 대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예산 낭비가 아닌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천은 수질개선은 할 수 있는데까지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량 북항의 물을 끌어올리니까 그리고 주변 경관 자체는 저것이 수질 콘크리트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호환을 저희들이 조금 둔치를 둘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둔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주변 환경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실제 동천 수질은 지금 낙동강 우리 물금 매리취수장 정도 수질보다 수질이 훨씬 낫습니다.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동천물은 무조건 똥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접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인식부터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도 아침에 간부회의석상에 동천 낚시대회 한다해 가지고 작년에 간부들이 전부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똥물에 무슨 낚시대회하냐고 우리 구청 간부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작년에 청장님도 나와 보시고 이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을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더군다나 인터넷은 젊은층이 많이 보니까 주로 젊은층을 겨냥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해서 열심히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정 또 다음에 내년에 사업이 그러면 저희한테 채찍을 가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의 시점이 어디가 적정한가는 집행부의 판단이나 저희 위원들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옳든지 간에 방법론에 있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을 설정할 때는 정말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인 방법으로 계속 이어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방법이 왔다갔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보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전체 예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변화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예산 안에서 방법론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 구조자체가 이 방법론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혼선을 빗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동천을 알리는 효과에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의 방법이 정확한 방법이 선택되어서 그대로 쭉 밀고 가는 것하고 방법이 왔다갔다하는 것하고 낚시대회를 했다가 홈페이지도 온라인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정확한 방법을 판단하셔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대로 일관적으로 밀고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했는데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급작스럽게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을 한명을 위촉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항도 이야기하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민간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석면피해구제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국·시비가 3월에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동천수질개선홍보대회가 포스코라는 대기업에서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줘서 전체 감액되는 이런 경우라든지 그리고 아까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외초과근무수당하고 기본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좀 맞교체된 것 아니냐 의문점도 제시하셨습니다. 본 예산에서 했던 부분은 좀 계획성있게 제출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것은 많이 헛점이 보이는 거예요. 치밀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좀 더 본 예산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예상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럼으로써 돌아오는 예산 좀 다른데 돌려드릴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1차 추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계획있게 집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본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계획성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추경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1년 밖에 안 된 의원이지만, 수십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보다는 날고 긴다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초선의원한테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예요. 아직 3년 더 남았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김위련 위원입니다. 권중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양정 꿈동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10억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16억원 들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10억이 예산확보가 되었고, 모자라는 것은 명년에 더 교부세나, 시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선에 올 7월부터 용역조사해서 철거 대상을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집이 몇 채가 있고, 상업 시설이 있고, 나무는 또 어떻게 심을 것인지를 용역조사를 하고, 258페이지에 용역조사비가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로 빼서 편성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상정 및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명년되면 건물 이주비 등 보상할 계획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명년되면 보상할 계획입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예, 하반기는 용역을 주어서 전체 철거대상이 얼마인지, 나무를 심을 계획 등 해서 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또 어린이 위주로만 공원을 조성해서는 실패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찾게 되기 때문에 공원활용도가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어야 공원을 자주 찾게 되고 활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했으나 이용자가 많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 자리가 야간에는 비행청소년들이 들어가서 탈선 장소가 되는 역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하는 것이 개금3동에 화목어린이공원, 솔바람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어른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25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녹지관리원 퇴직금이 7,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퇴직자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본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이 분이 아파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퇴직금을 정산한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전공선씨로 되어 있는데 전공선씨 후임으로 녹지관리원을 추가로 채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 5월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만약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현재와 같은 고임금의 상용직 형태를 하지 말고, 계약직으로 하면 예산 절감을 상당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채용 방식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되어 있는데 거의 공무원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원산지 검정 시료 수거비를 감액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겨우 60만원에 불과했는데 그것도 많다고 감액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5% 했는데요. 이 예산 과목은 절감차원에서 기획조정실에서 5%씩 삭감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소모성 경비는 당연히 절감을 해야 하겠지만 요즘처럼 먹거리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많은 상황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시료 수거비를 감액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일반수용비같은 것도 5%씩 깎았거든요. 이 예산도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바로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시군구가 합동으로 합니다. 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또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질의에 지금 원산지 표시하는 것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 또 중국산이나, 외국산 저질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충분히 원산지 표시를 잘 해주어야 하는데도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5%를 감액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서 감액하면 우리 구민이 불편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은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예산서 258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당감골목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3,000만원 이것이 신규죠?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시 재배정 예산입니다. 올 봄에 돈이 내려왔는데요. 당감시장을 보면 당감골목시장이 있고, 당감시장이 있는데 당감시장이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옥상도 누수되고 해서 시에 신청을 해서 100% 시비로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최근 부암동 롯데마트 개설 허가와 이마트 건물 창고형 마트 개설 준비 등과 관련해서 인근 시장 당감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갈등이 있는데 주요이슈가 무엇입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 해서 대규모점포 등록은 우리 구청에서 해주고, 또 상생협의는 500m 밖에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상생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루어서 조정하고, 대기업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중소기업청장이 고발하고 처벌도 할 수 있는, 1년 이하 징역, 5,000만원 벌금되어 있는데, 그 법이 4년 전에 생기고 보통 사람들이 다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도 지역경제과 오기 전에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감시장에 보면 당감골목시장이 있고, 당감시장이 있고, 당감새시장이 있는데 골목시장하고 당감시장은 그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중소기업청에 1년 전에 신청을 했고, 새시장 사람들은 모르고, 골목시장 측에서 하자고 했는데 안한다고 했다고 합니다만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 새시장 사람들은 혜택 돌아오는 것이 없는 갑다해서 실제로 안 해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해 내라 하고, 우리 구청에 또 항의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는 등록해 주는 것 하고, 상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조례에 상생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고, 또 조정 권장할 수 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칙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조례에 상생협력 안 하면 등록 안 해준다. 이런 규정도 없고, 권장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 협의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은 왜 안했느냐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상생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강제규정도 없고, 벌칙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요. 해 보아도 롯데 너희 팔지마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올 봄에 조례를 공포했다 아닙니까? 조례를 할 때 500m 안에 것을 가지고 유통산업법에서 위임을 해 놓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00m 밖에는 상생협의는 위법성이 있다고 해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심의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의회에서 올 초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SSM 관련 조례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대규모점포 허가를 내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감동 화장실 개보수와 당감시장 상인들과 집단 시위 시기와 거의 일치해서.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화장실 개수하는 것 하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거의 선심성으로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시에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100% 구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포놀이터 시설 작년에 천막 4,000만원 해주고, 범전동 철둑시장도 9,000만원 주고 해 주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당감시장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잘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롯데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좀 이것을 대기업이 책임지는 차원에서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 사람들 신청 안 한 것은 생업에 바빠서 그런 것인데, 같은 구역에 있는 사람 같이 안 해주면 잘 못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아닌가, 골목시장에서 만약 어떤 발전기금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으면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당감새시장에서 추가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 놓았어요. 그 결정 나기 전까지 저도 지금 청장님 아래 대화를 했습니다만, 과장하고, 현장에 중소기업청하고 가 보아라. 그래서 지금 가보려고 하니까 중소기업청에도 촉구 공문을 만들어서 아래 비대위원장하고 와서 같이 가자고 해서 날짜를 못 잡았는데 가서 촉구도 하고, 만약 중소기업청에서도 공무원이 법대로 하기 때문에 한 번 하면 조정이 안 된다고 내부규정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발전기금 골목시장에서 발전기금 2년 계약했다 아닙니까? 그 계약을 공개하라. 언젠가는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발전기금 얼마 받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공개해서 같이 상생하도록 해야죠.

수용

권수용위원

예,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당감시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상인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우선적으로 과장님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인건비에 보수 시간외근무수당이 30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올랐어요?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고 해서 외근을 안 나가고 외근비 말이 있어가지고, 이것 증액한 금액만큼 출장비를 또 줄였습니다. 우리 과는 산불같은 것도 있고, 시간외근무를 산불기간같은 경우는 5명이 밤 10시까지, 9시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근 나가는 것을 10시간으로 줄이고 시간외근무를 기본이 10시간이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출장비 줄이고, 식대비 줄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맞추었다. 예산서를 그렇게 끼어 맞추면 안 되지요. 과장님! 바로 해주어야지, 여기 낮추어서 여기 맞추고 하면.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맞춘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삭감하면 안 되지!

수용

권수용위원

30시간이면.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각각 똑같은 사항이고, 각 과별로 우리 과 하고 현실에 맞게.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은 각 과별로 맞춘 것이라. 이것은 식대비 하고, 출장비 낮추어서 이리로 끼 맞춘 것이니까 이것은 예산상 안 맞다 싶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55페이지 하단에 무단경작 폐기물 처리비 60만원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무단경작지에 보면 물통도 갖다 놓고, 폐건축 자재도 쌓아놓고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에 의뢰해서 처리해서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도 산에 가 보면 무단경작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기구 보관함이나 울타리 등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경작지 폐기물 처리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무단경작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역경제과 와서 돌아보니까 심각합니다. 범천4동 같은데를 가보니까 산을 완전 대머리로 만들어 놓았어요. 전부 코스모스 뿌리고, 풀씨를 뿌리고, 또 백양산 보면 용골 부근도 전부 철거를 다하고 그런데 일부 재발하는 데도 있고, 또 주택 가까이 있는 것은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면 반발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산화경방 기간이 아니라도 발견하면 며칠 전에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초읍동 뒤에 어디 있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사실은 무단경작하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볼 때에는 전혀 직원님들께서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백양산 묘목장에도 싹 다 철거해서 다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계속 잘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석조 위원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포1동에 우리 동장께서 전포1동 관내에 무단경작지를 거의 다 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각 동에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무단경작지를 단속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 봄에 청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동장들이 무단경작지 빨리 구청 지역경제과에 보고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빨리 조치하라고 지시를 해서 동장들이 전부 보고를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 25개 동 동장을 통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무단경작지를 없애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페이지에 도시 숲 모델 시범사업 해서 사업비가 18억 6,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4억 2,502만원 하고, 국비가 9억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도시 숲 조성은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조성합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이 18억 6,000만원은 구비도 4억 6,500만원인데 실지로 구비도 아니고 시장특별교부금이고, 이것은 이종혁 국회의원님이 산림청 예산을 따왔습니다. 따 와서 실제 우리 구비도 4억 6,000만원을 보태어야 하는데 매칭사업인데 또 우리 구는 월급도 못 주는 형편이라서 없다고 해서 이종혁 국회의원님이 시장한테 가서 특별교부금을 4억 6,000만원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된 예산이고, 장소는 개금3동 보면 진양교차로에서 고가도로 밑에 하부 녹화사업 가운데 나무 심는 것을 시에서 돈이 없어서 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금2단지부터 사상 경계까지 하부녹화사업을 다 하고, 또 하부녹화는 밤에 너무 단조로우니까 밤에 불이 반짝반짝하는 조형물도 만들자고 해서 고가다리 밑에 개금3동 부분에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개금3동에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주공1단지 옆에 있는데 만들은지 오래되어 노후되어서 그것도 7억 6,000만원해서 18억 6,000만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도시 숲을 조성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고가다리 밑에 하다가 시에서 말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구비를 많이 절약을 한 것이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할 곳이 없어서 거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하다 남았다 아닙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저는 용역회사 해서 용역을 받아보니까 밤에 별도 반짝반짝하고 불도 오게 해 놓았기 때문에 용역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개금3동 밤에 관광명소 되겠다." 고 했습니다. 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숲 조성이라고 하면 나무도 심을 것이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예, 나무도 심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나무 식재 시기하고 맞지도 않는데,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식재에 적합하지 않는 계절인데 조성할 시간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봄에 심어야 하는데, 여름철에 심으면 흙을 많이 안 떠오면 100% 다 죽는데 그것은 또 나무가 죽으면 하자로 2년 동안 책임지고 다시 심어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책임이야 당연히 지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심을 때 잘해야 하지 이것 뭐 다시 또 죽으면 하고, 그러면 주민들 여론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을에 심을 계획도 있고, 그런데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조기발주가 필요합니다. 중앙 산림청에서 주려면 2월달에 빨리 주든지, 꼭 보면 건축공사를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6월달에 내려오고, 재무과 의뢰하면 연말에 겨울에 공사하는 수도 생기고, 그래서 조기발주가 필요하지 싶은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빨리 주어서 하도록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싶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8억이면 사업이 작은 사업은 아닌데, 올해 또 착공하지 않고 내년에 또 명시이월하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 안 합니다. 이것은 사업장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7월되면 발주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일출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아침고요수목원 LED 사업 거기 갔다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계 계장님께서 같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계장이 한 사람 갔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을 보고 충분히 견학을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원만하게 정말 우리 구에 도움이 되게끔 어려운 예산을 이종혁 국회의원께서 교부금으로 받아 왔는데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서 정말 우리 구에 모범이 되고, 좋은 환경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해서 김찬우 위원님도 그 관계 전문가시더라고요. 잘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계장님하고 동참을 해서 견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서, 제일 착하신 과장님이 오셔서 먼저 무단경작과 관련해서는 산에 무단경작은 괜찮은데 재개발 권역의 무단경작까지 못하게 하면 불결지 더 많이 발생됩니다.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주택가는 우리가 단속을 안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신문기사를 보니까 산너머 산, 이번에는 이마트 서면점, 이렇게 해 놓았어요. 첫번째 산은 우리 SSM 관련 피에스타하고 센트럴스타 뚫렸던 산인 것 같고, 제11조 조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은 롯데마트 제14조 사항입니다. 뚫렸고, 이번에는 이마트 서면점해서 있는데 이마트 서면점이 트레이더스 해서 내일 이 앞에서 집회를 가진다고.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내일 오후 2시에 200명이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제 부전마켓타운하고 더 가까워졌어요. 동네방네 양정1동, 2동에도 각 동마다 SSM이 진출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골목시장 분들이 먼저 상생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조례안도 500m에서 1,000m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시장이 많죠? 전통상점가 뿐만이 아니고 롯데월드 지하상가, 부전마켓타운, 우리 의장님이 살고 계시는 가야시장 이것도 그렇는데, 그런 것도 조율을 안해주셨다 그렇죠. 좀 해주셨더라면 이제 민원이 몰려오니까 어찌해 보겠습니다라는.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례에 의원님들이 위법성있게 만들려고 하거든 소송해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500m 밖에도 상생협의 안 하거든 등록을 해주지 마라고 정해버리든지, 어름하게 해서 권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이것을 권고해서 말 안 들으면 벌칙도 없고 그것도.

종근

이종근위원

당감새시장의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매출이 한 30% 줄었다, 40% 줄었다길래 한 100여명 온 것으로 가지고 그것이 무서워서 좀 겁이 났지요? 경찰 불러서 앞에 대문을 지키게 하고.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무집행방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급기야 한 번 만나봅시다. 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감골목시장하고 롯데키즈마트 간에 작성한 사업조정합의서를 공개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불거지니까 자꾸 나서고 그래요. 사전에 미연에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별 다른 것은 없고요 보니까 지역경제과 추경 때 올린 것을 보니까 군데군데 절감하셨다는 것이 나와요. 식목일 행사같은 것은 7,000원 절감했다고 나오고, 어디는 15만원 절감하고, 카메라 구입할 때에는 14만원 절감했다고 하고, 전부 절감입니다.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국·시비 그것은 전부 집행잔액 내지.

종근

이종근위원

큰 금액도 아니고 10만원 단위, 1,000원 단위, 1만원 단위 절약했다고,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기준기 정기검사비가 본 예산 10만원에서 2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계량기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합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일반 시중에 상점하는 분들, 식육점이라든지 금은방 이런데는 2년만에 합니다. 올해는 해당이 안 되고, 올해는 정기검사하는 해가 아니고 이 정기검사비는 뭔가 하면 우리 구청에 주유소에서 기름양을 속이는가 싶어서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검사하는 기계를 검사하는 요금입니다. 기름을 20ℓ 부어봐라 20ℓ 맞나 안 맞나 바가지구나 검사하는 기계가 우리 구청에 있는데 우리 기준검사하는 이 기계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감시장통때문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조례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잘못된 것이 뭐뭐인지 밝혀주세요.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학교다닐때도 배웠고 다 배웠다 아닙니까?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고 조례는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고 법률 위임아래에서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00m 범위 안에서 전통시장을 고시할 수 있고 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렇게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래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500m 안에는 무조건 안 되고 500m 밖에 것까지 상생협력에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 위법입니다. 괜히 조례를 잘못 정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뭐가 있는가 싶어서 자꾸 우리한테 달라든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하면 안 되지, 쓸데없이 안 되는 것을 주민들이 와서 고함지르지, 구청에서 욕봐, 주민들 되도 안 하는 욕봐, 돈 버려, 되도 안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이 8조입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또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위임한 것은 8조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 시장에 혹시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이 있으면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전통시장 홍보를 많이 합니다. 플랜카드도 붙여주고 우리가 부전마켓타운같은데 싸게 파는 날도 우리가 정해가지고 간부 부인들 오라해가지고 물건도 사주고 그런 행사도 하고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실은 이번에 당감시장하고 골목시장이 대전중기청에 갈 때 가기 전에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새시장에 다가 너희도 같이 가라든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등록하기 하루 전에 상생협의서 중소기업청 합의되었다고 신희일씨 도장 찍고, 안수동씨가 도장 찍고, 롯데대표 도장 찍고 이래가지고 상생합의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기청에 왔습디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등록하기 하루전에 새시장 되었다 안 되었나 하는 겁니다. 새시장이 없는 거라요. 신희일 회장하고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왜 새시장이 같은 구에 빠졌느냐 하니까 녹취를 해놨는데 전부 하자해도 안 할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취해 놓은 것 보자고 하니까 녹취록도 없다고 해, 그쪽 사람들은 하자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고 무슨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상생협력이 중소기업청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을 거쳐간다든지 그것이 팔구십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명단이 우리한테 거쳐갔으면 알텐데 그 앞에는 우리가 4월 1일날 우리 계장이 중앙에 회의갔을 때도 사람을 누가 새시장 사람인지 누가 골목시장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등록하기 하루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등록을 안 해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생협의 안 된다고 등록해주지마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조례에도 없고 상생발전에도 500m 밖에 그런 것을 붙이면 위법입니다. 국민 편익 차원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붙이면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원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규모 대기업 이런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롯데가 통닭도 팔고 오만 것 다 파는데, 집도 아파트 대기업체 살고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부 일반 상인들도 대기업에 종속되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대기업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전통시장도 1㎞ 안에 제한하게 하든지 대기업이 통닭이나 이런 자재질구레한 것은 하지 말라든지 제한을 두든지 해야지, 우리 구청에는 아무 힘도 없고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하면 벌을 받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당감새시장에서 대표자들 5명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면담했지요? 그것 공개할 수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분들한테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해도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해 주십시오.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청장님은 그래서 아까 이종근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적극 도와주께 도와가지고 국장이나 과장도 중소기업청 방문하고 또 상생이, 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상생을 새로 해야 된다. 그것은 구청 일은 아니니까, 청장님도 중소기업청장한테 전화도 하겠다. 적극 도와줄테니까 괜히 우리나라 법치주의인데 집단행동해서 안 될 일이 되고 하지는 안 한다. 도와준다고 했고, 또 다른 몇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저쪽에 신희일씨하고 이면계약 아십니까? 그것을 권유해 가지고 어차피 신희일 회장도 자기 개인 집에 가져갈 돈도 아니고 하니까 다 공개해 가지고 다 같이 새시장, 골목시장이 같이 살아가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중소기업청하고 재신청 조정해 놨다 아닙니까, 그것을 추가로 되도록 힘을 쓰고 그래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앞으로 꼭 당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시장이 있으니까 전통시장에서 와가지고 혹시 시위를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나가서 법에 대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집단적으로 하면 제가 그때 집단 행동할 때, 롯데마트 교통섬할 때, 제가 여러 사람 흥분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자세하게는 안 하고 여러분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도 법을 지킬 수 밖에 없다. 그 점 이해해달라 그래 말씀드리고 그 대표로 올 때는 항상 우리 과에서 자세하게 법을 다 설명해 드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앞으로 혹시 주민들이 와서 애로가 있어서 청장님 면담을 하고 싶다면 우리 과장님이 만나가지고 청장님 면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지요?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청장님도 그날도 여러 사람 오면 대화가 안 되고 비대위 위원장은 청장실 비서실에 바로 지시했습니다. 항상 건의사항이 있으면 내한테 오세요. 내가 최대한 도와주겠다. 청장님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민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타 부서에서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중기청에서 이번에 또 여름 노래자랑축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신청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찾아가지고 각 시장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25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유기동물보호관리해 가지고 고양이 중성화수술이 있습니다. 160만원 정도 줄이겠다는 뜻이지요?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왜 그렇게 줄일려고 하십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중성화수술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전부다 해 주지는 못하고 그 중성화수술하는 그 동물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고양이가 많은 주택가에 덫을 놓아가지고 고양이 잡아가지고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보내고 하는데 시비가 줄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따라서 우리 구비가 줄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파트에 거주하십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저는 단독주택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 요즈음은 음식물쓰레기를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고양이들이 음식을 섭취하기가 좋아요. 그렇다보니까 일반 주택가에는 야간에 도둑고양이들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특히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창문도 열기도 하고 하는데 담위에서, 옆집 옥상에서 고양이하고 눈 마주치면 섬뜩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높은데 지금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단지, 예산때문에 삭감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안 그러면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우리 구 예산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도 단독 사는데 새끼를 낳아서 엊저녁에는 집사람이 새끼 밥을 주고, 한 마리.

현철

박현철위원

256페이지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해서 3㎞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엄광산, 나들숲길입니다. 작년에 백양산 전부 했고, 엄광산에 9개 코스를 가지고 이 돈 9,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기존 사람 다니는 길,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는 길을 넓히고 이정표 붙이고 중간에 체육시설도 하나씩 만들고 9개 코스 용역을 줘서 개발해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일출 위원님께서 도시숲 모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개금3동 테마공원하고 고가도로 하부녹하사업하고 두 가지 말씀하시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양로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개금3동에 고가도로 있다 아닙니까? 백양로 고가다리 밑에 하부녹화사업했지요? 하다 남은 부분 3단지에서부터 저 사상경계까지 다 하고 개금테마공원은 개금3동에 보면 한지가 10년이 되어 노후되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주실 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무도 심고 불도 반짝반짝하게 하겠다 말씀을 주시던데 공식적인 자리고 기록에 남는 이런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기왕이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LED조명을 어떤식으로 하겠습니다. 수목은 어떤 수목을 심겠다.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효과를 거두겠다.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효과를 주민들에게는 휴식의 효과를 거두겠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이 저는 맞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짝하게 불도 넣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그것이 어떤 그림인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리고 석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록이 남는 자리에서 표현을 조례를 그런식으로 만들면 안 되지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영

권중영지역경제과장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얼마전에 범천4동에 가봤는데 현재 범천4동 절골지역 일자리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마을사업장 건설 중인 주민들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데 MBC 부산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맞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도로개설지역에 그것도 해당 지역 도로 위에다가 공동작업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도로개설 예정지역을 말씀드리면 그곳이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현재 개인 소유 땅에 대한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로개설계획이 향후 2023년까지는 현재 중장기계획에 보면 아직 도로개설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 향후 12년이내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유휴땅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또 우리가 공동작업장을 지어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주고자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저희들이 작년도 우리 연말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일자리사업평가를 받아서 거기서 받은 시상금 상사업비 2억을 가지고 그 중 1억 5,000만원을 거기 내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일부를 해서 그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지를 하필 거기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부산진구는 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유휴공간의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찾기 위해서 한 3개월동안 저희 과에서 많이 찾고 찾았는데 그 중에 마침 거기가 부지가 좀 넓고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위치고 그래서 거기다가 공동작업장을 지으면 어려운 이웃들한테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도로개설이 늦다고 해서 도로에다가 공동작업장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해당 지역 범천2동 안창마을과 유사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마을 환경개선과 재산권 행사때문에 도로개설에 목을 메고 있는데 그 지역에 다가 도로에다가 건물을 지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 선정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런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득히 그곳 외에는 그만한 입지 조건을 구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어서 가설건축물은 2년동안 허가가 나고 2년 후에는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건축허가조건에 보면 도로가 개설할 사업이 시행되면 즉시 철거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도 조립식 철골이기 때문에 짓는 것도 간편하고 철거하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간편한 그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하기 전에 설명회 한번하지도 안 하고 일자리사업과에서 선정해서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해야 주민들한테 좋은 일이라고 설명을 했으면 이래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 개개인마다 다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려고 주민 개개인한테는 설명드리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각 자생단체회의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부산진구신문이고 각 언론신문사에 미리 홍보를 했고, 범천4동에는 자생단체회의때 지역대표이신 단체원들께서 다 좋다고 참 좋은 사업이라는 그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것은 지적하신대로 집집마다 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할 수가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은 오늘도 나가고 동장님이라든지 또 같이 정보관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주민대표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할머니들 대표하고 저녁에 만나서 또 다시 대화를 하기로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젊은층의 주민 대표 남자분들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설득도 하고 주민들한테 이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어떤 사업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저께 사회도시위원들하고 과장님도 가셨는데 대표자되는 분은 인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하는데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까? 거기 안 되면 다른데 추진할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오늘 저희들이 할머니대표들하고 상담을 하고 할머니대표들도 네 분이 과격하게 반대를 하시고 그외에는 그냥 같이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나와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분은 이미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 자기네들한테 혜택도 올 수도 있고 또 혹은 거기에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집들도 있기 때문에 공장에 상수도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상수도가 없는 집에서도 좀 혜택이 있는지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염려하는 혐오시설이나 쓰레기소각장이나 분리장 이런 것이 들어올까 봐서 처음에 반대했는데 그런 혐오시설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기로 그래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좋은 사업이니까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길 입구에다가 하니까 모양새가 누가 봐도 주민들은 반대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구에서 건물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든다 이러는데 만약의 경우 2년 한시계약, 저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12년동안은 도로가 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범천4동하고 가야1동하고 그 사이에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볼 때, 되도록 이면 빠른 시일에 뚫어 주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에 집을 지어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치면 2년마다 계약을 한다고 치면 만약의 경우에 2년 지나 3년째에 특수지가 되어서 중앙부서에서 길을 뚫어라 그래되면 2년만에 뜯어내는 예산이 되면 만일 구에서 큰 손실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도로포장하고 하는 개설비는 어차피 거기 앞으로 거기 도로개설될 것이라고 보고 그 전체 구간 중에서 110m는 LH주택건설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주변이 되어 있는데, LH공사에서 전에 한번, 저는 정확한 업무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공사를 중단했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을 우리 구 예산이나 국가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재 LH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포장한 부분 40m 정도는 우리가 포장한 그 부분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로로 그대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대로 닦아가지고 집을 짓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드는 비용은 손실이 되는 부분은 없고요. 아까 판넬조, 철골조 건물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 2년 안에 철거를 하게 되면 좀 손실을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도로 자체가 안창마을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관통되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치면 저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만, 수백억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당장은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관련부서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 위에다가 지어서 한다는 것 누가 우리 위원들도 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 옆같으면 문제가 틀린데 길 끝에 막바지에 다가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총 예산이 우리 2억 정도 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약 5,00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시상금 받은 1억 5,000만원하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2억 가지고 조성하는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만약에 2년만에 길이 뚫리면 우리 구에서는 막대한 손실이 온다 그렇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일부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한 50명의 실직자를 저희들은 50명 정도의 어려운 사람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줄려고 하니까, 2년동안은 그래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람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6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바라며, 청년일자리사업은 어떤식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우리 성격상 공공근로하고 유사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백양산나들숲길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보수공사라든지 이런 현안지역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장같은데 이런데 있고,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사업은 예산은 같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데 그 중에서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내려와서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인데 청년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에서 아이들 영어수강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가 1억 3,357만 4,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주관하는 2011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지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되어가지고 이 돈이 신규로 편성된 그런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헬스케어사업이라고 해서 동의과학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거기서 의료관광코디네이터, 한방코디네이터, 에스테딕코디네이터 3개반을 개설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전액국비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서복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계장님들 김위련 위원입니다. 26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업MOU체결 양해각서 인쇄비가 본 예산 200만원에 대해서 1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MOU체결은 저희들이 민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개 업체하고 2011년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는 이유는 MOU체결할 때 표지하고 내피를 전부 인쇄소에 맡겨서 하면 그 금액이 1식당 외주단가가 1만 2,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외피만 구입해서 용지를 사서 구청에서 자체 제작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1식에 6,500원 되니까, 예산절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외부에서 인쇄를 할 때하고 자체적으로 복사를 할 때하고 비용 차이가 50% 정도나 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약 50% 정도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양식을 자체적으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은 당초 인쇄소에다가 맡기려고 했는데 인쇄를 할려고 보니까 업체가 다 개개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가 다른 이름을 하나하나 인쇄 다 맡기면 오히려 비효율적이겠다 판단해서 안에 용지를 구입해서 컴퓨터를 쳐서 출력을 할려고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양식을 자체적으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외주를 줄때하고 그렇게 하면 5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11년도 현재까지 기업체하고 MOU 체결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30개 업체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6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비 반환금이 1억 7,383만 6,000원, 시비 반환금이 1,428만 1,000원으로 총 1억 8,811만 7,000원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반환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정부에서 인구수라든지 국민기초생활자수를 감안해서 국·시비가 일방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 크게 인구가 늘거나 자활근로자수가 더 늘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2009년도에는 약 37억 8,800만원이 내려와서 36억 8,500만원을 쓰고 잔액이 약 1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국가에서 돈을 좀 많이 내려줘가지고 39억 8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약 37억 8,500만원을 쓰고 잔액이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라든지 자활근로자수가 증감되지 아니하였고 자활근로자는 재활근로대상자는 발굴해서 해야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합동하도록 일정액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넌센스라는 말 아시지요? 구청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우리 일자리사업과 잘한다고 표현해 놓고 일반 언론매체에서는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발생되어 접고요. 조금 전에 기업MOU체결 양해각서 인쇄, 김위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담당계장님을 불러서 MOU체결과 관련해서 아주 모범답안같은 것을 제시한바가 있는데 어떻게 반영하고 계십니까? 지역을 우선 고용하는 부분을 명시 좀 하시라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답이 안 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MOU체결할 때 문구에 항상 지역 주민을 60%이상 혹은 직종 성질에 따라 70%이상.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건전한 모범답안을 제시하면 어째어째 처리한다는 답변이 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절골마을 공동작업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있는데 의회하고 논의구조도 안 가지고 주민들하고 논의구조를 안 가지니까 이런 넌센스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명세서 264페이지, 일자리창출 활성화 시비가 기정액에서 없다가 들어왔습니다. 791만 8,000원 들어왔습니다. 기정액에 시비가 없는데 들어왔습니다. 연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기존 시비가 본 예산 편성할 때까지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본 예산 편성한 이후에 우리 금년도에 내려온 예산인데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에 보면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니다. 그 상담사 인건비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쪽에서 돈이 추경에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비 3,900여만원에서 3,6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승용차를 당초 우리가 찾아가는 일자리창출발굴단 승용차를 본 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우리 본 예산할 때 1,600만원을 했는데 프라이드 소형차를 했습니다. 기동력도 있고 절감차원에서 1,400만원에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서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확인만 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지금까지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것만 이야기합시다. 어디서 진행하고 실적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올해 3회했습니다. 2월, 4월, 6월에 했고요. 우리 구청 15층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부다 청년?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월달에는 여성채용박람회.

종근

이종근위원

제목은 틀린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전부 15층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감사자리는 아닌데 오늘 부산시보봤어요? 기다리는 채용설명회가 좋겠습니까? 찾아가는 채용설명회가 좋겠습니까? 부산시같은 경우에는 동의공고를 간다든지 산업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장선생님하고 이사장하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 세번하면서 이런 금액을 소요하면서 15층 대강당에서 다했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소를 대여 받거나 협조를 받으면 그 대여료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채용박람회를 저희들이 당초 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문화대강당을 빌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종근

이종근위원

가령 동의공고나 산업학교같은 경우는 그쪽에 강당 참 좋거든요. 교장선생님 협조 안 해 줄리도 없고 대여료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정에 있는 동의공고 3학년들만 모아서 일자리 만들어봅시다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님이 좋아하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층에서 열게 되었고, 사실 2월달에 한 것은 여성채용인력박람회인데 외식일번가 여기서 전체 200명 채용 중에 130명을 우리 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여성채용박람회가 15층에서 용의했습니다. 각 지역에 25개동에서 골고루 올려면 어느 특정 지역보다는 구에서 하게 되면 25개동에 있는 실직자들이 찾아오기가 용의합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일구데이 일자리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가 양정 지역에 마침 채용하는 기업체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일자리 일구데이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근자에 경기도 일산갔다 왔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경기도청 현장 민원실해 가지고 일자리 상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린이초읍대공원을 찾아간다든지 찾아가는 민원 있거든요. 경기도 일산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일자리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민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우리 국장님 한번 지켜보셔야 되요. 경기도 일산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찾아가는 일자리창출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사업과에서 귀가안심도우미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계시지요? 주부서는 교통행정과인데.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에서 협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추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업추진부서라고 하던데 일자리사업과에서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하면 그 부서의 인력을 배치만해 주고, 사업직접추진은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해당과에서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래서 확인한바 300만원을 줄였다고 하셨는데 일자리창출활성화, 굳이 이만큼 액수를 시비가 늘어났으니 찾아가는 일자리창출활성화를 하지 않는다면 좀 더 삭감을 해도 되지요? 올해 그런 계획없으시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있습니다. 양정 지역에 지금 7월 5일에 양정지역에 찾아가는 채용박람회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 여러모로 두루두루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한 이야기도 안 나오고 일자리사업과가 부산시에서 최초로 지자체 중에 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소통이 되겠끔, 주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동장님 여러 번 하셨잖아요. 서복녀 과장님, 현실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상황을 예전처럼 그냥 구청에서 시키는대로 안 합니다. 지금, 의견도 수렴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맞추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소연을 하세요. EM발효제 공장 좀 씁시다라고 이것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말고 시에 가서 EM발효제 공장, 지금 현재 창고 밖에 안 되니까 공동일자리 만들게끔 해달라고 하소연도 하시고 하시면 되지,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시에서 묶어놨다더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시고 거기가 공동작업장 일자리가 더 좋잖아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좋은 시책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널리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권수용 위원님이 이야기해도 시에서 묶어 놔서 안 된다고 하고 박현철 위원님 이야기해도 그러고 하니까 EM발효제 공장같은 경우는 얼마나 유용한 공동작업장이 될 수 있는, 필드도 있고 야드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한데, 굳이 노인들 제일 많은 동네 가서 도로 막으면서 작업장 만듭니까?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운영비가 691만 8,000원 증액시켰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이 전년 대비 88%가 될 것입니다. 증액율이? 왜 이렇게 증액 많이 시켰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아까 조금전에 설명한 것처럼 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어서 내려온 돈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만큼 우리가 증액을 시켜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시비가 돈 쓰라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받아서 써야 안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쓰는데 그만큼 우리 구비도 같이 해가지고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월, 4월, 6월 3개월 동안 구직구인행사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현재 36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 다음에 구직자 1,300여명이 참여했고 취업실적은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통한 취업실적은 166명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중간에 보면 마을기업 경영 컨설팅비 1,000만원과 마을기업 사업지원 보조금 9,081만원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마을기업이란 어떤 사업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여기는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비영리단체나 그 다음에 지역마을의 작은 공동체에서 어떤 사업을, 여기도 아까처럼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양정2동 새희망마을이라고 해서 양정2동에서 마을기업을 공모신청해서 우리가 선정되어서 국비, 시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돈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양정2동 밖에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현재는 양정2동외 한 곳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은 25개동 같으면 몇 개 동까지 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이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 국가 전체적으로 몇 개 사업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그 작년같은 경우에 전체 25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의 한 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마을기업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이래되어 있는데 현황을 보면 마을기업 경영 컨설팅 1,900만원 신규로 편성되고 마을기업 사업 지원 보조금이 9,081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마을기업지원 사업으로 총 1억 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하셨습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마을기업은 우리 비영리단체라든지 지역의 작은 자생단체라든지 여기서 어떤 기업의 특성이라든지 특색을 살려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그런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행정안전부하고 부산시에 국비 50%, 시비 50%해서 돈이 지원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세부 사업별로 투입 예산과 참여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고 사업추진 예산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선정되면 1개 기업당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마을기업 경영 컨설팅까지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은 현재 지침에 의해가지고 마을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가지고 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10%를 컨설팅비로 지정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컨설팅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보니까, 경영 컨설팅비를 구청에서 준다면 상업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컨설팅을 구청에서 다 해 주어야 된다면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초기 단계에 그 기업체가 같은데 예산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판로라든지 기업 경영에 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10% 컨설팅비를 해서 전문컨설팅하시는 분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 주도지.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구청 주도 아닙니다. 양정2동 새희망마을이라고 그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자리사업과에 사업 정책들을 입안하시고 이 정책들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과장님의 사업 수행에 대한 의지나 정책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주 정책으로써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의 내실화 추진이나 지역 공동체의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창출은 되지만, 한시적인 것이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용이 유지되거나 취업이 유지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이 사업이 하나 남는데 이마저도 가만히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 구인희망자, 구직희망자, 만남의 자리를 만든다든지 여기서 그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형태로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직은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남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전혀 안 생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희박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업도 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떤 기능을 소유한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도 자기의 취미나 적성이나 관심있는 이런 업체에 그런데 고용이 되어야만이 이런 고용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보면 지금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사업인데 사실 이 내용 안에 어디를 봐도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써 어떠한 교육을 제공해서 그 사람이 희망하는 업체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는 것이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지금 고용촉진, 큰 타이틀이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목은 정해져 내려온 과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명칭이 들어갔고요. 그 안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업정보센터 운영, 맞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640명 정도를 대상하고 있는데 거의 목표 달성될 정도로 물론 대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큰 그룹에서는 우리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자체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그까지는 손을 못 미치고요. 어느 정도 단순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간일자리창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265페이지 보면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헬스케어사업을 하면서 의료관련된 의료관광이라든지 한방코디네이트, 그 다음에 에스테딕코디네이트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그 분들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자격증을 갖추고 나중에 제대로 된 자리를 얻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기업에도 인력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개개인에게 어떤 수입이라는 것이 취업을 통해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지 실적위주로 움직여서 안 된다라고 판단을 가지고 근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지자체 사항을 보니까, 요즈음 커피전문점같은 것 많이 유행하고 하니까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이래가지고 창업을 하게 지원해 주고 취업을 하게 지원도 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저희도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빵카페같은데서는 장애인들 직접 빵을 구워서 팔기도 하고 그런 것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일자리창출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지원하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66페이지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간외근무를 획일적으로 연간 몇 시간 이렇게 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과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 공통사항인데 업무 특수성에 따라서 일이 많아서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외근이 많아서 외근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받고 있는 수당 부분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획일적으로 연간 시간외 몇 시간 또 획일적으로 외근 몇 시간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자기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전부 개별적으로 시간외를 많이 하는 사람, 외근을 많이 하는 사람해서 1안, 2안, 3안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특히, 저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찍 나오고 남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외가 올라가고 주로 외근은 과장보다는 일반 직원들이 많이 나가니까 저같은 경우는 외근 수당을 줄였습니다. 전체 총액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외근수당하면 전체 총액은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 부서가 동일하게 30시간 이상 올려놨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직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일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인건비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삭감 조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19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반갑습니다. 장천수 과장님, 여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3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하수정비공사비가 가야1동, 초읍동, 개금동 등 3개 지역에 총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지역을 선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관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그 지역에 노후된 시설물 그리고 우수의 피해 우려가 있는 그러한 지역 그런 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각 동마다 노후 불량 하수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정비공사장을 선정할 때는 지역적 안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23페이지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다른 과는 41시간, 39시간인데 건설과가 현장 방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작습니까? 제일 시간외수당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과가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실은 나름대로 시간을 추정을 해 가지고 뽑는다고 뽑아 놨는데 솔직하게 표현을 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건설과가 낮에는 현장 나가 일해야 되고 현장 마치고 나가면 5시, 6시 넘는데 그럼 업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판단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시간이 당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6시에서 21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개정이 되어서 30시간으로 되어서 증액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비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급 시간이 10일로 줄어들어가지고 당초보다는 2,300만원 정도 감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여비가 감액되었다는 말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여비도 감액되고 시간외수당도 감액되고 가장 건설과가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부서인데, 다른 전체 우리 예산서에요, 시간외를 안 할 부서는 40시간, 39시간 올려놓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건설과에는 30시간 올려놔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을 안 한다는 소리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여비같은 경우에는 지급 시간이 늘어가지고 여비는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건비가 늘었고 국내여비같은 경우에는 지급 시간이 10일로 줄어들어가지고 그것은 좀 감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건설과에 시간외수당 다른 부서보다 많이 작은데 그러면 건설과는 현장갔다가 6시 마치고 바로 집에 가고 안에 서류 작성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하고 근무도 몇 시간 안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가장 많이 해야 될 부서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도 열심히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해 놨거든요.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초읍동 460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동성로, 가야2동, 개금1동, 개금3동, 당감시장권역 도로 및 하수구해 놨는데 이것은 어차피 매년마다 안에 청소를 하는데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재무활동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국·시비 반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당감시장같은 경우에는 하수구가 꺼진다고 그러거든요. 시장 안에 골목에 있는 것, 만약에 그래되는 것 같으면 반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고 남는 금액은 작년에 불용처리를 하고 집행잔액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지금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절차상 이런식으로 불용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반납하고 이렇게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시장에서 바닥이 꺼지고 하면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현장을 봐 가지고 규모가 클 것 같으면 단위사업으로 편성하고 규모가 작을 것 같으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수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여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도로라든지 아니면 보도를 설치할려면 힘이 듭니까? 도로를 만들려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는 사실은 도로법 그리고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도로에 대해서만 보수 확장, 유지관리 이런 것을 합니다. 하지만 그 관련 법령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 편익을 위해서라면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또 검토를 거쳐가지고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선을 어떤 것을 긋는다든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도로를 만들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20m 이하의 도시관리계획 시설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구청장 권한이고 그 위로는 시장 권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결정할 때는 처음에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도 거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아직 숙제가 안 풀리는데 앞에 진양교차로에 롯데키즈마트에 들어가고 나오는 출구가 입구쪽 도로 부분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봐도, 왜 그러냐하면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 입구도 저위에서 뉴턴해서 들어가야 되고 나가는 것도 좁은데 지금 현재 물론 공사를 한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 할련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좋은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도로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나가는데를 집을 뜯어 가지고 도로를 넓혀 만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근본적인 해소책은 시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때 저도 현장에 수차 나가서 의원님들 만나 뵙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조금씩 건의할 때마다 다를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당장 시행을 안 하고 대신 롯데측으로부터 저희들이 수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다 서로 일치가 된다면 저희들이 보도라도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말 나온김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부암1동 동사무소 새로 만든데 하고 경로당하고 사이에 집이 하나 남았는데 한 23평 정도되는데 이번에 시에 알아보니까 추경 예산에 신청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신청할 용의가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산에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은 항상 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시에서도 무조건 건의한다고 다른 구도 있기 때문에 건의한다고 해서 다 반영은 안 해 줍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인 접촉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소송패소 토지매입 시설비 토지매입비를 1,460여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요.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에 소송패소 부당이득사용료 등 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지요? 소송패소 토지매입과 소송패소 부당이득사용료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공공시설물에 개인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개인 사유지로 된 것이 일부 편입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이 소송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에 보면 사실 개인의 재산권을 요즈음에는 많이 인정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도 제법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법원 판결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은 사용료 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년에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편성을 하는데 금년도 기정예산이 4,500만원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저희들이 3,5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소송패소 토지매입은 그렇고 소송패소 부당이득사용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부당이득사용료라는 것이 토지매입을 안 하고 손실 보상을 안 하고 과거부터 기존 도로로 사용되어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매달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11년도 소송패소 사건은 몇 건이며 현재까지 지급한 토지매입비와 부당이득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약 39건 됩니다. 전체가 39건 되는데 그 중에 패소가 23건이고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급한 토입매입비 부당이득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여기서 보상금을 지급하다가 사용료를 지급하다가 예산이 크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매입을 합니다. 이것이 소송패소 토지매입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따릅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보통 1년에 아무리 못해도 몇 억씩 5억 이상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까지 토지매입비와 부당이득사용료에 대해서 이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이고 부서가 건설과다 보니까 우리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없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건설과는 과장님 답변대로 주민편익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주민들의, 안전휀스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면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 연말부터 불거진 가야초등학교 스쿨존에 교통행정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안전시설 휀스 문제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아마 주민들간의 마찰에 의해서 가교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근자에 가야초등학교 거기서 해당 지역에서 사고가 난 것 아시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가야초등학교 재학생 아이들이 3명이나 다쳤습니다. 경찰서 가서 연유도 파악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상인들간의 학부모간의 마찰에 있어가지고 일차적으로 건설과에서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1월달에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의회하고 의견을 교환하자, 아니면 학부모하고 상인들간의 만남이 있으면 만나게 주선을 하면 저도 입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1월달부터 2월, 3월, 4월달까지 삼사개월 흐를 동안에 저를 불러주지도 않아요. 학부모를 만난 이야기도 안 해 주고, 상인들 만난 이야기도 안 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래 다치니까, 사망사고가 아니기 다행입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안전휀스라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우리 속담말로 표현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무 계장님도 계시고 주무님들도 계실 것인데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어찌어찌 흘러갔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세요. 그것이 무슨 주민의 편익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 됩니까? 의원도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으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해야지, 교통행정과 가면 그 휀스 문제는 건설과 도로담당이 하는 것이다. 건설과 오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정작 어린이들 보호합니까? 상인들 보호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선상으로도 7억 5,000만원 동당 3,000만원 책정했으니까, 저도 내역서를 압시다. 상반기동안 어떻게 썼는지를 의원이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내려오셔 가지고 어찌어찌 쓴다고 해야 되는데 부랴부랴 민원 청구해라, 무슨 소통이 돼요? 의원하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야초등학교는 작년도에 제가 사실 오기 전인 것 같습디다. 보도포장을 하면서 어차피 하는 김에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휀스를 설치해 주겠다. 약속을 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제가 업무는 어느 부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하겠다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설과 교통행정과 누가 하든지 앞으로 남아 있는 구간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는 사실은 정상적인 협의는 주민들간의 학부모와 상인들간에 너무 격렬한 의견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협의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연락을 못드린 것이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저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작년에 의원되면서 아이들 문제만큼은 제가 심의 다루겠다고 했고, 사실 여기도 지역 의원이 해당 동에 두 분이나 계시는데 그러한 문제를 의견교환한 적이 없어요. 어디든 예를 들어서 안전휀스와 관련해서 가드레일이 부서져있으면 아이고 이것은 불편한 것이 보여서 우리가 먼저 고쳐놨습니다. 이래 교감을 형성시켜야 되는데 전혀, 의원이 사진을 제출해야 고쳐주고 의원이 공식 문서를 써줘야 만이 고쳐주고 하는 것 보다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구청장님 그러셨어요. 우리 도시국장님도 그러셨지만, 어쨌거나 구청하고 의회가 맞물려서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주민 포괄사업비와 관련된 7억 5,000만원, 동당 3,000만원씩 사업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열람을 해 봅시다. 어디계십니까라고 해 가지고 아니면 계신 날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제가 들고 내려가겠습니다해야 되는데 대뜸 소통하는 답변이 그것이잖아요. 서류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십시오. 무슨 주민대표하고 대화가 됩니까? 이런 속기록에나 남기는 문구 밖에 안 되지, 그래서 어쨌거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과장님으로써 주민 편익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 서 계신다면 여기 위원장님을 위시한 아홉 분이 위원뿐만이 아니고 동네에서 어떤 현안이 발생되면 그쪽 지역 의원들하고 소통을 먼저 하셔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선수를 치면 의원들도 고마워합니다. 그러면 그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 만나서 다독거리게 되는 경우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7억 5,000만원에 대한 주민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무슨 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어디는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지역 의원이면서도 몰라요. 특히나 당감동같은 경우에는 당감4동에는 얼마를 책정해서 썼는지 당감3동에는 얼마를 썼는지 당감2동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구청만 알고 있는 사업같으면 무슨 주민포괄사업비입니까? 구청포괄사업비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동당 딱 3,000만원씩 나누어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동이나 주민들 또 구청장 방문시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건의 들어온 것을 취합합니다. 취합해 가지고 거기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 그것부터 순차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7억 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총 19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시간을 다 소모할 수 없으니까 한번 저뿐만 아니라도 해당동 의원님들 회람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여기 상반기가 6개월이 지났고 내일모레 7월 1일이 후반기 들어가는데 포괄사업비와 관련해서 누구하고 논의를 하셨는지 잘 몰라도 개개인의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집행된 내용은 자료를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종근

이종근위원

저뿐만 아니고 전체 의원들한테 회람을 좀 시켜주시고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나드리겠습니다. 파손된 가드레일입니다. 사진하나 찍어가지고 제출할테니까 위원들이 발발이도 아니고 맨날 사진기 들고 찍어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가엽지 않습니까? 좀 일선에 계신 분들이 동사무소 의견 수렴해 가지고 주민포괄사업비를 하시고 해야지, 가드레일 어떤 놈이 차를 박았는지 몰라도 파손되어 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 대표 의원들하고도 소통 좀 하시면 우리 중간에 계신 도시국장님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반복된 질의인데 포괄사업비 7억 5,000만원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각 동별로 의원님들 3,000만원씩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그 동에 의원들이 어느 것을 할 것이냐 먼저 물어보고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동에도 동장도 뭐하는지 몰라, 우리 의원들도 뭐하는지 몰라,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동에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올라오고 그런 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사를 하는데 동장도 어디하는지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민원이 발생해서 가보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따로 있고, 7억 5,000만원은 특별히 의원들과 중요한데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하자고 편성한 것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동별로 3,000만원씩 다 나누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공사를 할 때는 어디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질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민원 들어오면 가고 공사가 잘 못되었으니, 이래해라 저래해라 이것보다 사전에 좀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2동 647번지 일원 도로개설비와 당감2동 구동사 진입로 확장개설비는 조정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서 부산시에서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때는 무턱대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 구에서 의견을 물어 지정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장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특별교부금 사업장 중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누가 봐도 사업장 선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 일괄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조월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적을 해 가지고 어느 장소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아마 시에서 하기 전에 시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 어느 지역이 타당하노 타당성을 해 가지고 올려준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을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특별지역을 지정해서 바로 그 자리에다가 해 주니까 우선순위에 밀린 지역에서는 불평불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조월연 위원님?

월연

조월연위원

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런 경우에는 또 이미 사업을 시행한 구간, 기존 도로하고 연결시켜야 될 그런 구간, 또 어떤 구간에는 아주 시급하게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던 구간, 그리고 교통량,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논리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그러한 구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우선순위 정하는데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천수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청에 부임해 오셔가지고 상임위원회 처음 나오신 것이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오늘 처음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위해서 정말 열성적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임해 오신지가 기간적으로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되시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권수용 위원님이나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가야초등학교 앞에 휀스 부분은 지금 학부모대표측하고 상가대표측하고 대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휀스를 치는 것은 치되 개폐가 가능하고 이런 평범한 보통 휀스보다는 미관에 보기 좋고 조명도 좀 넣고 고객이 상가에 접근하는데 접근성을 방해하지 않는, 방해를 최대한 적게 줄일 수 있는 안에서 그런 휀스를 같이 연구를 해보자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가야치안센터 부근에 인도개설요구를 받으신 적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가야3동에서요? 추경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구의 재정여건상 건설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빠졌다 이 말씀인데 예산부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구 예산 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이렇습니다. 태반의 부서들이 본 예산 편성시에 다른 부분에다가 다 예산을 확보시켜놓고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에 이름만 걸칩니다.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추경에 가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식의 예산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야치안센터 부근의 인도개설요구 이런 예산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정말 법적인 요건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길이 2만 5,125명이 동의대학학생의 통학로고 바로 옆에 가야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고 그리고 가야3동 주민들이 전부 그쪽으로 내려와서 버스 타야 되고 지하철 타야 됩니다. 하루에 유동인구가 수만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 전부 상가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낮에 보시면 이렇게 불법 주차로 인해 가지고 차하고 사람이 섞여 다녀야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이 자리에서 1년반 전에도 사고가 났고 올해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어린 세 꿈이 거기서 꺾였습니다. 멍이 들었다는 이야기지요. 한 아이는 백병원에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어째서 사회, 문화, 복지 이런 것 보다 뒤쳐져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부산진구의 어린 꿈이 얼마나 사라져야, 얼마나 다쳐야, 얼마나 피멍이 들어야 여기 인도를 해 주실 것인지 나는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으로 여기 인도를 개설해 줄 용의 없으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것이 지금 휀스만 해도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현철

박현철위원

휀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 말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는 휀스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철

박현철위원

우선 인도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동들이 사고예방이 제일 우선이다 생각해서 이번에 사실은 상인들의 의견은 크게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일단 설치는 했는데 마지막까지 휀스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도 설치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은 안 되었지만,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휀스는 상가하고 첨예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손치더라도 이 부분의 인도개설에 대해서는 상가도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독 안 되는 것은 부산진구가 돈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돈 기천만원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양쪽으로 계산하니까 1억인데 아이들 다니는 부분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돈 안 듭니다. 한 2,500정도 하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돈 2,500만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의 어린꿈들이 거기서 넘어지고 다치고 평생 장애를 입고 가야 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보도하고 그곳에는 교통체계의 개선도 필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을 하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8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 시설비, 가야1동 가남공영주거지 주차장 추가부지 5억 삭감된 것 있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5억 감액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남초등학교 주차장 추가 부지 매입비가 당초 5억에서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으므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감된 이유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당초는 가남초등학교 앞에 노외공영주차장을 우리가 71면, 2층 3단으로 건립을 했는데 현재 주차수요가 그래도 많이 모자라서 한단 더 올리도록 그러면 진입하는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인근에 작년에 본 예산 올릴 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한 결과 팔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막상 부지 매입하는 시점에 너무 많은 공시지가보다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하고 수정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5억을 어떤 사업에 투자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5억을 삭감하고 그 밑에 부분에 8억되어 있는데 그 5억 부분을 그 옆쪽에 가야1동 지역에 물색해 놓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1동 거기 사실상 산복도로에 주차수요가 특히, 야간주차라든지 주차수요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거기 5억을 투입하고 그 밑에 3억은 다른 지역에 부지를 매입할려고 그렇게 지금 5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8억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이것을 소규모주차장에 매입할려고 추가로 편성한 것이지요?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한 5억 정도는 가남주차장을 증설 못하니까, 그 옆쪽에 주차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71면인데 지금 동에 접수된 것만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몇 군데 투입하고 3억 정도를 연지동쪽에 물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크그린웨이 저쪽에 연계사업해 가지고 연지동에 한 3억 정도 들여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5억은 가야1동으로 그 옆으로 가고 3억은 연지동으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상황따라 틀립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야1동 5억 가지고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하게 되면 거기는 무슨 기계식이 아니고 지평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만 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확실하게 5억 다 해야지, 또 2차 추경에 예산 올리고 하면 안 됩니다. 5억이면 5억 딱 못을 박아서 완공이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나와있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이번에 추경에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총 9억 예산이 되었는데 세부사업계획을 설명하고요. 어떤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2011년도 6월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현황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7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변경내시되어 가지고 9억을 편성하는데 그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우리 유치원이 총 43군데입니다. 초등학교가 32군데인데, 유치원은 전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데서 거기에 유색포장, 각종 표지판, 이런 것을 전부 24군데를 왜냐하면 43군데 중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미 설치한 곳이 있고 나머지 부분 유치원 24군데를 신규로 설치하고 초등학교 32개 학교에는 스쿨존에는 저희들이 그 앞에 쭉 그 이전부터 공사를 다해가지고 완료가 되었는데 그 중간에 굉장히 연도가 흐르고 하기 때문에 보수해 가지고 32개 학교 전면에 대한 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본 예산 당시하고 더 증액을 1억 2,000만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더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필요한 대상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는 지금 전체가 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은 43군데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 32개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육시설, 유치원보다 한 단계 더 어린, 보육시설은 100인 이상 그렇게 신청을 받는데 그것은 보육시설은 다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은 다 스쿨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09년도 결과 2010년도 본 예산 심의시 누누히 제가 말했습니다. 사업비 9억은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볼 때, 큰 금액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런 사업비를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각 세부사업명과 예산 금액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사실상 스쿨존 지역에는 공사를 저희과같으면 토목직 한 사람이 있거든요. 나머지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사도면이라든지 어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사업 계획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부산시 전체에 학교 주변에다가 여기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마치고 설명회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공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업이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총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못된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0년도 결산때 예산서와 비교분석할 때 우리가 뭘 보고 결산심의를 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결산심의때 제출하는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와 비교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렇다면 2011년도에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 가지고 결산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지초등학교에 지난번에 횡단보도 문제의 건을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횡단보도에 스쿨존에는 학생들을 차량들이 다니면서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제대로 횡단보도도 없고 또 학생들도 무단으로 길을 건너고, 이런데 우선순위를 해서 해 줘야지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안 한단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연지동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2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보수 명령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2군데 다합니다. 단지 먼저 번에 김 위원님께서 횡단보도는 제가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건너편에 보도만 있었으면 횡단보도로 해가지고 보도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도로폭은 보도가 나오지 않고 횡단보도했을 경우에 애들 건너면 찻길로 걸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도는 나오지 않고 애들이 일단 횡단보도는 건넜는데 거기에 건너고 나면 유도를 했을 때, 거기에 차도로 애들이 등교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과장님은 기본적인 현장에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개선해서라도 사고가 안 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편성도 하고 우리 구에 재정이 어려운데 9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은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없던 것은 다시 신설해서 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도로가 없어서 횡단보도 못 긋겠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 말씀, 제가 안 그랍디까, 그것이 횡단보도 하나 아니 두개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애들 횡단보도로 유도를 해 놓고 보도가 없으면 차도에서 애들이 사고가 생긴다면 그것은 안 맞거든요.

일출

김일출위원

안 맞지요. 과장님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그 현장에서 보니까 왜냐하면 충분히 그쪽에 횡단보도를 그으면 되는데 과장님 극구 횡단보도를 그을려면 인도가 없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얼마든지 다른 부서하고 서로 해결해서 정리가 되고 사고가 나야만이 그것이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거기 사고가 났을 때, 꼭 그래되면 횡단보도 만든단 말이야.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가 횡단보도가 그것만 아니고 밑에도 하나있거든요. 거기는 보도로 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청년회하고 학부모들께서 거기 유도를 해 가지고 쭉 건너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다고 횡단보도를 바로 위쪽에 보도없은 횡단보도를 그으면 차도를 나중에 학교 등교할 때 정문으로 가면 차도로 해서 갈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김 위원님 말씀하실 때,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경찰하고 보니까, 보도가 없는 횡단보도할 수 없다. 김 위원님께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대각선 횡단보도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중히 고려하면 해결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부정적인 측면부터 생각하고 일을 추진할려고 하면 일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애들 학교 보호차원에서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통과에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 부분은 진짜로 해 주어야 될 부분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맞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학교에 횡단보도 부분들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여러 군데 학교 성지초등학교나 관내 연지초등학교에 보면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고, 또 과장님도 처음에 봤을 때, 횡단보도를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인도 부분이 어떻게 되었다 해서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빼더라도 다른 부분에라도 횡단보도를 위쪽이라도 그어주시든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김 위원님께서 그 부분 말고 그 지역은 사실상 보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불가능한데 다른 지역에 한다면 제가 현장에서 검토를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구역은 학생들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은 첫째는 어린이들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전하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액 일반운영비에서 등기촉탁수수료 300만원을 전액 삭감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여기 등기촉탁수수료 300만원 삭감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본 예산에 그때 편성할 당시하고 지금 현재 체납처분하는 방식이 지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법이 바뀌어서 전자압류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앞에 자동차라든지 등록압류라든지 이래가지고 사실상 한 사람이 여러 건이 되어서 그렇지 잡을 부동산 압류는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지나간 것이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압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봉급을 차압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이것을 300만원 삭감하는 대신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수수료 800만원을 새로 제도가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하고 800만원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음에 800만원 이것가지고 앞으로는 부동산 이런데 압류 안 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안 하고 바로 전자압류한다든지 금융조회를 바로 해 가지고 통장 압류하고 바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은 여기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보면 교통스티커 끊어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돈을 안 내가지고 체납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6월 16일날 수요일 기름 말통가지고 우리 청사 들어온 것 압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왜 내가 그렇느냐 하면 제가 밖을 나가는데 말통을 들고 들어가길래 그 아줌마 얼굴을 쳐다보지 안 하고 말통을 왜 가져갑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 아줌마는 내가 얼굴을 봤는 줄 알고 욕을 내한테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따라 칠십 몇 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을 돈을 냈는데 그날 또 스티카 끊었는거라 내가 듣기로 그래 들었습니다. 이 분이 내 때려 죽인다고, 나는 아무 죄도 없는 나를,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내한테 이러지 싶어서 갔는데 그 사람 만나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물으니까 그날 세금 내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끊기니까 이 사람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기름 말통 들고 갔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는 만큼 이야기해 보세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칠십 몇 만원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금년에는 끊긴 것은 없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10년동안 모은 것을 납부를 해서 냈는데 그때 사실상 우리 차가 가면 표가 난다 아닙니까? 그 위에 전자해서 단속한다는 것이 있으니 그리로 지나가면 자기 차가 단속이 되었는지 알고 왔는거라. 와서 나중에 전부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것 단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쭉 하니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자기가 단속된지 알았는데 단속이 안 되고, 10년 동안 칠십 몇 만원, 굉장히 취약지에 곡각지에 차를 대어서 그 앞에 단속된 것을 미루었다가 납부를 하고 나서 차가 또 지나가니까 또 단속되었는지 알고 흥분해서 그래서 온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저한테 왜 욕을 합니까? 구 의원이 무슨 죄가 있다고 구 의원한테 욕을 하고 그러는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돈이 좀 남아서 주차장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주차장을 사고 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주차장이 매입이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팔면 돈이 교통행정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떤 부서로 돈이 들어갑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재개발지역에는 주차장 매입을 안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주차장을 사 놓고 지정이 되게 되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니,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지정되어 있는데는 주차장 매입을 안 하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재개발지역이라는 것은 당장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나더라도 그런 지정이 되는 것 같으면 팔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팔게 되면 판 매매대금이 어디로 갑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한 것은 전부 주차장특별회계로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재산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물론 등기는 부산진구청장이 됩니다만, 재원이 그렇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방금 석광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총무과로 하는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계약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계약 내부 안에 별도로 명시가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다 됩니다. 청장님 명의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전부 용도가.

수성

최수성위원장

계약자는 청장님이 되는데 내부에는 교통특별회계로 했으니까 앞으로 팔 때도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온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재원이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라면 연구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볼 필요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 지정된 재개발 지역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지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샀을 때에 다음에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었을 때 재개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재개발조합에서 수용을 하면 돈을 구에서 받아야 하는데, 석광준 위원님 질의한 과연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우리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오게끔 계약상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2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8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본 예산에 10억이 편성되었는에 이번 추경에서 18억 5,5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율이 무려 185%나 됩니다. 이것은 본 예산 편성시 세수추계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세출 결산하고 나서 넘어오는 이월금으로 해서 거기 명시이월금이라든지, 사고이월금, 계속비, 시비보조금을 전부 사용하는 것을 남겨놓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잉여금이 많았다는 것인데 조금 편성에서는 너무 작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먼저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렇게 해야만 맞게 세출 예산도 짤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88페이지 보면 주거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가 1,000만원 증액된 것을 보셨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증가했기 때문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작년보다 금년에 6개소에 112면이 늘었습니다. 현재 60개소에 1,533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40% 수수료 작년 본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사실상 한 2, 3년 사이에 부지 매입을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112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들어오는 반면 위탁수수료가 늘 것으로 판단해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증가현황이 6개소에 112면이 늘었기 때문이네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삼전교차로 노외공영주차장이 2급지인데 시유지입니다. 여기 지금 운영을 254면에 2억 3,800만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한다면 그 앞에는 2억 3,000만원 받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그대로 한다면 사억 몇 천 만원의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위치에 사억 몇 천 만원해서 입찰하게 되면 전부 낙찰되어버리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러면 감정을 해서 여기에는 얼마정도가 타당할 것인가, 접근하기 위해서 조금 놔두고, 조금 있으면 새로 하는데, 그 전에 사실상 우리 계산해서는 나오지 않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여기는 예정가액이 얼마면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 필요한 감정가가 200만원 된 것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삼전교차로 거기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주차 면수와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254면에 2억 3,800만원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이 연간 수입은 100%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와 나눕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시유지라서 50%는 시에 해야 합니다. 옛날에 한 번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50%를 전부 새로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50% 시에 갑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항상 미소 짓는 과장님이 되다보니까 학생 운동권 출신 의원이 사실 까칠까칠한데 좀 주저주저합니다. 예고했다시피 가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억은 잡혀있는데 올해는 사업을 보육시설 100인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유치원하고, 유치원은 작년 재작년 안 한 부분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가야초등학교같은 경우 근자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는데 가보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안전휀스를 해 놓았은데 사실 미끄럼방지 스쿨존은 이미지밖에 없다는 거네요. 속도제한 30키로하고 천천히, 이미지밖에 없는데 사실 거기가 경사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 해주십사하고, 귀가도우미를 부전초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부전초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방학되기 전에 끝났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도 할 계획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가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아파트단지를 끼고 있는 마을이 아니예요. 겨우 해보았자 가야 국민아파트라든지 산 쪽에 있는 삼정그린코아, 당감2동에 현대아파트 단지라든지 말고는 e-편한세상 빼고는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지 않아서 가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귀가도우미가 필요하다. 원래는 두 군데 신청했죠? 교육청에?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신청하기는 조금 더했는데 여러 가지 국비가 투입되고.

종근

이종근위원

2학기 때는 부전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부전초등학교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가야초등학교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야 되겠다. 학부모들 좀 다독거려야할 것 같아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자리사업과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일자리사업과에 물으니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라고 합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에서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만 되면 많은 학교에 하면 좋은데.

종근

이종근위원

옆자리에도 해당 지역 의원님 계십니다만 초읍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던 내용인데 여기도 대우아파트 가고, 초읍중학교 가다보면 초읍초등학교 앞이 좀 산만하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능하면 여기도 주정차단속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스쿨존휀스가 없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도로폭이 좁아서 휀스를 하게 되면 거기 차 교행이라든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도라든지 한 1.5m는 나와주어야 하는데 휀스하게 되면 그런 도로폭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도 현장에서 같이 상의도 하고 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교장선생님도 학부모들 의견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보니까 291페이지 부서 업무추진비 해서 19만 9,000원 감액하셨습니다. 감액하지 마시고 이것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민들과 대화한다고 소통위원회 만들어서 하시죠?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우리 도시국장님 모시고 학부모들 좀 만나세요.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들 불러서 이 19만 9,000원 가지고 차 한 잔 나누시면서 그 분들 식사하러 안 오실 것입니다. 의견을 말하러 오실거란 말이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5%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되어서 19만 9,000원 했는데, 이것 말고 대화 나눌.

종근

이종근위원

어느 정도 쌈지돈이 좀 남으면 최소한 32개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들 초청해서 차 간담회라도 한다면 굳이 의원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민원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 의견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학교도 귀가도우미 해주세요. 우리 학교에도 휀스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의견수렴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국장님도 폼도 좀 나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어머니 회장님들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종근

이종근위원

하반기에는 그런 계획도 잡아보시면 인상 좋은 우리 박점도 과장님이시니까 학부모님들 좋아할 인상이세요. 덧붙여서 교통행정개선도 하시죠? 도로 쪽에, 마을버스 차양막은 하시나요? 건설과에서 하나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승합대기시설.

종근

이종근위원

맨날 사진 찍고 이럽니다. 제 80% 업무량이 디지털카메라가 다 합니다. 여기 보세요. 당감 백양터널에서 나오다보면 동일스윗닷홈 버스정류소입니다. 표지판은 잘 해 놓았어요. 제가 복사해서 드릴께요. 그런데 벤치하나 달랑 있습니다. 비 오면 서서 기다리라는 것인지, 햇빛을 받으라는 것인지, 앉아서 햇빛 받고 기다리라는 것인지, 이것 구색을 갖추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버스승강대기실을 하다 보면 주로 가게 앞에 많이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 또 하려고 보면 가게에서 막힌다고 또 못하게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여기는 가게가 없어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하려다 보면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더군다나 여기는 동일스윗아파트는 회차지 지역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속도가 빠른 공간이다 보니까 대형트럭들이 회차로를 막고, 여기가 사고도 잦은 지역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데라든지, 우리 당감2동에 태화현대아파트 1, 2차 회차로 지점에 택시들이 회차로 지점을 막고 계셔서, 이런데는 한 5만원짜리 현수막 하나 그런 것을 유심히 지켜봐주시면, 그래서 의원들하고 교감을 해서 만날, 사실 요즘 한진중공업이다, 부산상호저축이다 여기 뛰어다니기 바쁜데 사실 지역 일도 뗄 수가 없으니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주민들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몸소 행정기관에서 언제 보니까, 교통행정과 계장님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구석구석 잘 다니시데요. 보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열성적으로 보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서 본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같고, 거꾸로 봐서 의원도 잘 지역을 순회하는구나라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한 번 살펴보시면 이런 초읍초등학교든 아니면 연지초등학교든, 가야초등학교든 이렇게 제가 작년 의회 개원하고 업무보고 때 박점도 과장님에게 어린이 문제만큼은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했는데 어린이 문제가지고 저하고 토론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내려오셔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스쿨존 관계는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스쿨존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스쿨존 가지고 교통사고가 방지되는 것은 아니예요. 다만 어떻게든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없는 곳은 만들어 주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고, 집행 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후반기 때 학부모들 초청 간담회도 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미소 박점도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9페이지 밑에 교통시설물 설치비 유지비가 본 예산에 2억 1,000만원인데 무려 2억이나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시설유지비인데 주로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경찰관서하고 전부 도로변에 교통시설물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실 진서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들이 유지비가 전부 유도봉이라든지 볼라드, 반사경, 충격흡수대 이런 것을 전부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이 전포동 한라비발디 앞에 지금 좌회전이 경찰청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곳인데 그런데에 바로 광로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단해서 지금 좌회전 주는 횡단보도 도색, 그런 부분도 이 2억 1,000만원에서 나가야 되고, 또 최근에 개금골목시장 쪽에 개금1동에 엇그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공사비가 전부 최소한 5,000만원, 6,000만원이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억 1,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증액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가로화단 같은 것을 잘라도 10m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앞에 예를 본다면 물론 하게 되면 설계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가로화단 절단하는데 10m에 1,000만원 그런 식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버스승객대기시설 본 예산 편성보다 많은 3,200만원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주민 건의가 네 곳이 들어왔는데 더 들어온 것이 동평로, 개금3동 우드빌아파트 부근, 초읍동 시민도서관 앞 부근하고 해서 쭉 이것이 하나 하는데 800만원 듭니다. 네 곳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것이 한 3,20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추경에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증액시킨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것이 근간에 승객대기시설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 앞에는 사실상 없었는데 근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본 예산 편성시 예측을 못한 그런데 나중에, 본 예산 편성하고 나서 주민 욕구가 또 많이 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고, 제가 몇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중간에 전포동 주차장 매입부지 및 공사비가 12억이 책정이 되어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거기 위치가 산복도로 81번 종점 회차로 하는데 거기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1,050㎡입니다. 그러니까 1,000㎡ 이상이 되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 했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부지 매입비는 얼마고, 건설비는 얼마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비는 지금 7억 9,000만원 잡는데 본 예산에서 6억을 지불하고 조금 잔금이 남았습니다. 건립비가 3층, 4층으로 한 80면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10억 정도.

수성

최수성위원장

면수는 80.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80면이 넘습니다. 최소 80면 정도.

수성

최수성위원장

10억 들면 지금 12억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부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전체 18억 드는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18억 들면 2차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앞에 부지매입은 본 예산에서 주었기 때문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부지매입은 기 되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시설비만, 잔금 조금 떨어진 것 포함해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출구하고 입구는 어느 쪽으로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81번 종점은 산복도로이거든요. 꺼진 부분인데 왜 그 지역을 선정했느냐 하면 3층 4단으로 하는데 1층, 2층은 밑에서 들어가도록 하고, 산복도로에서 3층 들어가도록 하면 주차장 안에 회차로가 필요없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포산복도로 지역, 가야산복도로 지역 매일 밤에 야간주차가 굉장히 심해서 단속을 못하고 차 교행이 안 됩니다. 거기 또 노선버스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쪽에 했는데 부지가 딱 맞는 주택으로 살기는 환경이 열악하고,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주택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전부 주민들이 다 바라고, 그리고 그 예산으로 주차면수가 많이 나오고, 안에 회차로가 필요없기 때문에 산복도로에서 바로 3, 4층 들어가 버리고, 1, 2층은 밑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그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옛날에 전포2동 동장하실 때 부지를 선정한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제가 쭉 순찰하면서 좀 눈여겨 봐 둔 지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동에 의견을 묻고, 또 기획총무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 다 나갔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땅 매입은 언제 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매입은 6월초까지 다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매입 다 되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다 하고 잔금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밑에 쪽에 입구도 되고, 출구도 될 것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위에도 입출구 하는데 그것을 잘 관리감독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입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입찰하고 나서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이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아마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할지, 그것은 하고 나서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관리 부분도 우리 의회와 지역에서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290페이지를 봐주세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402만원과 금융거래정보 제공수수료가 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주차장 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220만 5,000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세, 계속 전화하고 앞으로 전자압류하기 때문에 2명 정도, 또 시에서 권고사항을 오늘도 신문에 나고 근래에 많이 나고 있지만 두 사람 정도 많은 구는 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2명 해서 기간제근로이기 때문에 1년에 160일 쓰도록 하고, 4만원, 그리고 각종 보험 4대 보험 포함해서 122만원, 그래서 1,402만원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금융거래정보 제공수수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등기촉탁수수료가 지금 옛날 등기 압류하는 것은 법 제도 개선전에 그렇고, 지금은 전부 전자압류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수수료 이것은 전부 시하고 연계됩니다. 그래서 800만원은 신규로 새로 된 사항이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은 이것이 과년도 현년도 징수액의 1% 내지 5% 오래된 연도가 많이 지난 것은 5%, 작년도 바로 하면 1% 이렇게 징수포상금 조례에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다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징수포상하는데, 직원들이 고생한 거기 조금 아주 기본적으로 지금 체납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비한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봉급 받고 하기 때문에 포상금 조금, 그래도 노력하는 직원한테, 조금 주기 위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상당한 예산을 1,402만원하고 800만원하고 220만 5,000원.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포상금 증액된 것은 47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천 몇 백 만원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700만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전체 다? 인건비하고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전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실제적으로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이 전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상에? 과태료 징수금을 증액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사람을 채용했으면 과태료 징수금이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시행할려고 하는데 나중에 결산 추경때 그 부분을 많이 거두어드리고 세입을 잡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가 인건비를 들이고 한 것만큼 과태료 징수금 수입이 증액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되도록 열심히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만약에 다음에 회기에 가서 이천사오백 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시켜서 인건비를 만들어 투입했는데 과태료 징수가 증가되지 않았을 때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열심히해서 표가 나도록 이만큼 더 이상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표가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김용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여러 계장님들 안녕하십니까? 김위련 위원입니다. 29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95페이지 보시면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설문조사 평가위원회 수당이 490만원으로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과 평가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시다시피 시민공원 주변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비촉진구역이 지금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정비촉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르자 이래가지고서 그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위원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하자 해 가지고 평가위원들 구성은 지금 그렇습니다. 구의원 두분하고 우리 촉진구역에 각 지구별로 추진위원과 반대위원 사람들 각각하고 구청에서는 공무원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국장, 과장들 이래가지고 그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몇 명 정도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17명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재정사업은 주로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평가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사지 않도록 정말 신뢰성있고 공정성이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전부 시비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9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96페이지 위 부분에 보시면 건축물 환경정비사업비가 2억 5,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노후 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 안에서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의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기 위해서 재정기금에서 시비로 2억 5,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노후주택을 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금은 전혀 없네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정비대상 건축물로 선정되는 것은 그 자체가 특혜일 수 있는데 노후주택정비대상은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선 예산이 오면 각 주민센터에 다가 대상자를 전부다 받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그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기타 없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정비 주택의 대상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보시면 또 폐·공사 정비사업에 보십시오. 폐·공가 정비 사업비가 시설비가 총 1억 1,4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폐·공가 정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폐·공가를 한 개소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얼마 정도되는지?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95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동당 보통 15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큰 평수 많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고 해서 평균 동당 950만원 책정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폐·공가 정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2010년도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9억 5,000만원 정도가 와서 100동 가까이했고, 올해는 여기 보시면 정비사업 내가 있고 정비사업 밖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에서 1,900만원 되어서 두 동 정도를 할 수 있고 외는 950만원에 10동 정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거의 15동 정도해서 거의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정비구역과 정비외 구역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 앞에는 재개발정비기금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정비구역 내에 건축물만 하도록, 아시다시피 재개발이 추진이 잘 안 되니까 계속 공가가 남고 이래가지고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재개발정비구역이고 하니까 일반 구역이 아닌 구역에 있는 사람들도 폐·공가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재개발정비구역외에도 폐·공가를 하도록 이것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그래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정비구역이라고 하면 조합측에 할 것이고, 정비구역외같으면 집 주인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가 정비를 해 주면 그 돈을 어디서 받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거의 못 받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고 범죄도 일어나고 해서 시에 정비기금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공가 철거하고 나면 그 철거지역은 뭐를 합니까? 폐·공가 들어내고 나면 빈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빈땅에 3년 정도까지는 거기 차가 진입 가능한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차가 진입을 못하는데는 소공원이나 이렇게 조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소공원으로 사용할 때, 만약 관리를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항상 주민센터의 동장님께서 계속 순찰을 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백 몇 군데 되는 것을 다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각 주민센터의 동장님께서 순찰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 나가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야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니까 그래서 폐·공가 주차장을 하지 않고 소공원으로 만들었을 때는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이라도 밝게 해서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놀지 못하게끔 아니면 청소년들이 물론 놀더라도 좀 난잡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실제 그렇게 되면 CCTV하고 가로등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되도록 이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고 소공원을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관리가 상당히 불편한 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날씨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하단쪽에 아까 김위련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설문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비촉진 구역에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다보니까 시에서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에게 모든 설명을 하고 조합원들한테 다니면서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 재개발촉진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사비입니다.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언제 할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리서치해 가지고 객관성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언제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6월부터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서 9월달까지 조합을 구성하겠다. 조합을 구성하고 난 이후에 못하게 되면 10월부터 설문조사를 해달라 해 가지고 시에 건의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그러면 9월까지는 이 사람들 조합 구성하는데 두고 10월부터 만약에 조합 구성을 못하면 찬반설문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객관성이 있도록 전문 리서치 업체에다가 고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설문조사는 어느 기관에 맡긴다고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전문기관에 맡길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설문조사는 설문내용이라든지 조사방법에 따라 실제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엉터리 설문조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 김위련 위원하고 이석조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재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 평가위원회는 17명이라고 하셨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17명은 어떻게어떻게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의원, 구의원 두 분, 비대위하고 추진위원회측, 아까 5개 지구인데 한 개 지구는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4개 지구 8명,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축과장, 고문변호사 이래가지고 상세한 것은 그런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17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설문 조사가 아까 과장님 9월말까지 연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만약에 9월말까지 연기가 되었으면 이것이 조건부로 하는 것입니까? 혹시 조합이 설립되는 것으로 해서 9월말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2-1하고 3구역에는 지금 현재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1구역에 대해서는 유림이엔씨하고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3구역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이 분들이 현재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계속 동의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개월 정도만 해 주면 우리가 그때까지 조합을 구성해서 신고를 하겠다.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10월부터 설문조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돌출마을있지요? 바로 건너편에?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낙타등같이 올라가 있는 곳.

일출

김일출위원

폭이 40m 길이가 300m 도로 공사, 7세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돌출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요. 돌출부분 못가서 시에서 아마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보상도 하고 하는데 우리한테 26억 얼마 내려 온 것하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내려온 것이 9억 9,000만원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 26억 8,300만원이 시에서 국비로 해서 내려와있습니다. 총 36억 정도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조합신청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10월부터 계속 주민설명회를 하고 계속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합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에서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비가 26억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기반시설 설치비인데 올해 예산이 26억 8,300만원 이것이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보상이나 공사비를 해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비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현재 보상비가 전부다 합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국비가 예상되어 있는 것이 기반시설 설치비가 2,300억 이상되는데요. 거기서 30%는 우리 구에다가 709억을 한다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계획이고 지금 현재까지 내려온 것은 지금 9억 9,000만원하고 26억하고 해서 보상비가 모자랍니다. 보상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한 1,500억 정도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국비를 더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불투명하고.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보상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도로가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보상비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8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보니까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관련 업무추진비 기존 예산보다 5% 즉, 5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는 신규로 8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다른 것은 다 절감하는데 신규로 80만원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회를 다섯번 정도 할 것이고 다 경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를 하기 위한 연찬회를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신규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6월 23일 오전 11시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