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문환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지난 5일 동안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어제와 같이 반별 구분없이 전부서에 대한 일 대 일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점심식사 후 2시부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강평은 오후 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시는 대로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셔서 가급적 4시부터 강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종료 시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대일대면감사실시) 위원 여러분! 잠시 후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후 오전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진행 중인 감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오전내내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감사는 12시가 되었으므로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2시부터 오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1반 반장 박성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일정에도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김기수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최금손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감사담당관, 구정정책연구단,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자양1동 등 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일 대 일 대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구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의 자격으로 집중 점검해 본 의미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사항과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짧은 감사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과 업무처리 등을 보면서 구민복지와 광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구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이나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 또한 다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기보다는 사례별로 주요 사안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감사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반에 대한 감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인센티브 예산집행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인센티브 3억 3,000만원은 본예산 총액보다 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없이 보고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추후 의회의 승인 후 집행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각 동별로 사정이 상이합니다. 10명 이하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금액과 일반인 회원을 다시 한번 구분하여 구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지원액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정액제로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반장 제도의 순차적인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무실한 반장 제도는 순차적으로 결원이 생기면 충원하지 말고 정리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신규 양수기 배치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습니다. 수해 대비로 2001년도에 지급된 양수기는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폐기처분하고 실질적으로 양수기 부족으로 작년 집중호우 때 주민 민원이 폭발하였으므로 각 동마다 양수기를 추가로 비치해 주시고, 사전 전수조사를 하셔서 고칠 것은 고치고 추가로 충원할 것은 꼭 충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단체에 당초 예산이 예산집행 후 정산내역이 달라져 신청 단체가 보조금을 모두 집행하고 자부담 내역이 신청 시보다 대폭 적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보조금 이관단체 리스트를 작성하고 심의 자료로 활용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관리의 정산에 철저를 요구합니다. 분기별 정산서류를 보면 경상적경비의 사용률이 지나치게 높고 현금사용, 간이영수증 사례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바라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담당 공무원을 증원하고 확충해서 주민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 설치 장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장과 아차산 배수지의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여전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대해서 여전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자양3동의 경우는 참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야별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동 감사할 때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동에서도 준비를 해주신다면 감사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기타 수범 사례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수범 사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구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시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적지 않은 지적사항과 수범 사례가 있지만 이쯤으로 갈음하고 집행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의 선진화에 기여하는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안문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연 감사1반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감사2반장님께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박삼례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도와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2반 공영목 위원님, 이종만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신 김기란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에 이어서 반별로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분야별로 좀더 심도있는 감사를 하게 되어 좋은 점이 있었으나 1년여를 시행하여 온 방대한 행정업무를 3일이라는 짧은 감사일정으로 감사하기에는 벅차다는 것이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감사2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구의2, 3동, 군자동, 화양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감사2반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은 전체적으로 느낀 사항만 언급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청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1년 동안 업무를 아래 직원들에게 맡기는 리더십을 보였으나 결국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행정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시스템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행정고시 출신이며 지방행정 전문가이면서 사람 좋기로 유명한 청장께서 확대간부 회의에서 취임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도 그동안 간부를 포함한 직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일을 맡겨왔으나 그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보이지 않는다고 간부들을 질타한 것이 언론에 배포되었습니다. 이는 간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광진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직도 고구려 역사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현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민이 볼 때는 혼란스럽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사업개요, 홍련봉 1호 보류 발굴, 역사적 중요성, 입지적 중요성, 서울시 창의문화도시 정책에 부합, 건립의 시급성 등 1년 전에 위원회에서 재정여건상 적절치 않으므로 백지화되었고 의회에서도 부결된 사업인데 홈페이지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의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며 고구려의 숨결 희망도시 광진이라는 슬로건이 이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청장께서 창의적인 자율로 업무를 맡겼는데 서울시에서 제일 일을 못하는 구청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제는 워킹맘이 아이들을 마음놓고 걱정 안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출근 때마다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와 헤어지지 않으려는 워킹맘들이 감수해야 되는 어려운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0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워킹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친화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례를 통해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여성들의 성공스토리의 기사를 봤습니다. 가족친화적 제도가 기업의 이윤과 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탄력근무나 재택근무, 자율출근제, 탄력효과제 등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갚아야 할 빚과 이자부담 때문에 서민들의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에서도 감세기조 유지, 물가안정 적극 대응, 금리조정, 공공요금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촉구하는 강력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번 기회에 현재 결산승인의 건도 심사를 하게 되지만 현재 우리구 재정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초기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함으로써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구민들을 위해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행정을 펼쳐서 구민들의 삶의 질과 이상이 날로 향상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2반에 대한 강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 감사2반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반별 강평을 마치고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에 대하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감사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구정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구청 전부서와 보건소, 8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구정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찾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과 광진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에는 구민의 진정한 참뜻이 무엇인지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였고 또 감사장소도 전년도와 달리 구청으로 하였으며 감사방법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별도 문답식으로 하는 기획 감사와 일 대 일로 하는 대면 감사를 함으로서 그 어느 해보다는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바입니다. 물론 감사장소가 나뉘어지다 보니까 감사 첫날에는 다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투명하고 공개하는 감사를 하고자 속기도 하였고 또 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기획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전부서 대기로 인한 민원처리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의 공백도 최소화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앞서 박성연 감사1반장님과 박삼례 감사2반장님께서 꼼꼼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과 느낀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의견서가 다 정리되지 않아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년도와 비슷한 걸로 보여집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의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여 임시방편으로 처리하지 말고 구민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는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감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감하는 직원들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고마움과 함께 광진구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자리를 이석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계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만 응대하려는 전형적인 관료형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많다든가 자료요구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식은 피감기관으로써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짧은 기간에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다소 업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직자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수상한 것을 보면 서울시 평가 사업으로 민원전화 120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최우수구, 서울형 그물망 복지 평가에 최우수구, 노점상 관리 분야에 우수구, 자치구 청렴도 평가 우수구 등 20여개 사업에 걸쳐 13억 3,000여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아 재정력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6월 15일 서울시 창의행정 사례 발표에서 전국 최초로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대규모 공사장 주변 토지, 건물, 무료안전진단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었습니다. 또 국가 기관으로부터는 지식경제부 주최 국가생산성 인재개발 부분 대상, 환경부 제4회 그린시티 선정 특별상,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물가안정관리 우수구 등 5개 분야에서 커다란 상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그동안 품격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계신 김기동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자료 작성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진구의 행정이 한단계 발전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동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40만 광진구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수범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안문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란 부위원장님, 감사1반장으로서 열심히 해주신 박성연 반장님, 위원장님! 감사2반장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주일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간 광진구 공직자들이 추진한 각종 업무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주셨는데 민선5기 들어 두 번째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였던 만큼 향후 구정방향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의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세세히 들여다보니 다소 미흡한 것도 있고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간 상호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40만 광진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적해 주신 만큼 관련부서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은 수범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감시와 견제라는 기본 틀속에 존재하지만 소통과 화합을 통해 우리 광진구 발전을 위하는 막중한 책임과 우리 공동체적인 운명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고 소통을 기본 철학으로 하는 우리 지방행정의 기본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는 저로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의 부단한 소통 그것이 바로 광진구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진구는 우리 구민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서 더 큰 발전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수범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수범 의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