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조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건설위원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시키고 공부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편중된 입지여건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고척동·개봉동·오류동·수궁동지역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정시설 이적지에 보건소 지소를 건립하고자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의 규모가 연면적이 450평으로 돼 있고 현재 보건소는 1,911평이지요. 이렇게 작은 규모로 건립이 되고 있는데 보건지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전하는 구로세무서 부지도 1,500평, 이것을 비교해 볼 때 규모가 다소 작은 감이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수요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서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보건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관련 체납징수 전문팀을 신설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교통하고 주차, 차량등록에 관련된 부서의 문제점인데 체납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70억원이 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국회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해서 4월 5일날 국회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상위법에 보면 제55조가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 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독려하고 체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면서 전직 세무나 회계공무원 등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 체납징수 전문팀 신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의사항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고 우수사례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타구보다 우리구로구가 더 나은 행정으로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