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감사실시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구민 방청단과 기자단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청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개선을 도모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나온 기간동안 계획했던 대로 예산과 정책이 구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으로 원만히 수행되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귀를 기울여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각 국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각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다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기술, 건설교통국장 박정수, 보건소장 황택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환 (위원장님께 선서문 전달 및 악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감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박종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으로 박용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허성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강태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곽윤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명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6월 23일 내일 목요일은 각 동 주민센터, 6월 24일 금요일은 건설교통국, 6월 27일 월요일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28일 화요일에 감사위원님 별로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당일 대상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며 감사 당일 대상 소관 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받은 후 당일 수감부서의 개별 서류감사 위주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활동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정구주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김영환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문대열과장입니다. 건축과 민흥기과장입니다. 환경과 김윤수과장입니다. 푸른도시과 박원제과장입니다. 이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손용길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공공관리팀 임보상팀장입니다. 이심건 재개발팀장입니다. 최태승 재건축팀장입니다. 홍순호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홍현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강주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조지선 상임기획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서부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정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재철 교정시설이전팀장입니다. 건축과 박은섭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여운호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용우 공용시설팀장입니다. 환경과 박용훈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김미란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오흥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전수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푸른도시과 정경우 공원팀장입니다. 원광연 조경팀장입니다. 송동명 녹지팀장입니다. 장동육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현장활동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신 후, 현장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감사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표 및 직위표를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차량등록과 6개 과에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을 포함하여 18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이희동과장입니다. 도로과 이동원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조정호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백종은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권영각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김율회과장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이상국팀장입니다. 보상팀 이용구팀장입니다. 광고물팀 신성호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김학준팀장입니다. 도로과 도로계획팀 이규철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강평옥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박형수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최만석팀장입니다. 치수방재과 치수팀 민광식팀장입니다. 하수팀 손현달팀장입니다. 가전팀 지영현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박헌양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채기종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이승호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박현신팀장입니다. 자전거관리팀 김홍국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운수지도팀 황순길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박봉수팀장입니다. 녹색주차팀 박노선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김영환팀장입니다. 차량등록과 등록관리팀 김동식팀장입니다. 최정숙팀장은 집안에 일이 발생해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과장·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먼저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박종천과장입니다. 위생과 강영식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우선옥과장입니다. 의약과 윤용암과장입니다. 각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김상재팀장입니다. 건강도시팀 한영곤팀장입니다. 민원서비스팀 조철윤팀장입니다. 위생과 식품위생팀 오광환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한형종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남호명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 박천상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김예경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장 조일수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 김성순팀장입니다. 의약과 의무팀 정춘옥팀장입니다. 약무팀 고연화팀장입니다. 검진팀 권영국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부 및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현 의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하면서 느낀 가장 아쉬운 것은 다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다만 아쉽다는 것은 지휘체계의 조직이 전달체계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지휘체계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들과 소통하고 논의를 통해서 어떠한 사안이라도 협의를 통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팀장님들이 즐겁게 일에 대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전달되지 못하지 않나 하는 것이 있고요. 조직체계 확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들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경영실적에 대해서 마이너스 실적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마이너스가 흑자로 전환이 되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나 주차 두 가지 수입이 오랫동안 요금체계나 회원들이 이용하는 회비, 이러한 것들이 낮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상승요소와 주차장에 대해서 상승이 돼야 되지 된다고 해서 경영이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알면서 경영해서는 안 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협의를 통해서 경영실적에 맞게끔 흑자의 길을 가려면 좀더 협의하고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가 많이 남았는데요. 전반기에는 2011년도의 주요사업을 한번 되돌아보신다고 생각하시고 2011년도 하반기에는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열심히 잘 해주시고 하반기에 감사평가를 하기를 본위원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순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매년 하지만 적은 인원에 많은 업무하시는 것을 이번에 사실 자세히 알았습니다. 민원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힘은 들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감사하면서 각종 업무적인 것을 파악했더니 업무량이 많고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더라도 하셔야 합니다. 일부 부서라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사업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예산을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일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름대로 고생 많으셨고요.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1년 예산을 잡을 때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성근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성근 입니다. 정말 바쁜 업무속에서도 저희와 한 주를 성실하게 임해주신 각 과의 모든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초선입니다만 앉아서 감사하는 공무원님들의 자세와 눈빛 하나하나에 열정이 담겨있는 모습을 보고 구로구가 25개 구중에서 열정적인 공무원들로 똘똘 뭉쳐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열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면 구로구가 더욱더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과를 했지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고요. 다들 소중한 업무를 맡고 계신 국·과 공무원들께도 격려를 표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석 위원님! 강평하셔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김명조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건설위원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시키고 공부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편중된 입지여건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고척동·개봉동·오류동·수궁동지역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정시설 이적지에 보건소 지소를 건립하고자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의 규모가 연면적이 450평으로 돼 있고 현재 보건소는 1,911평이지요. 이렇게 작은 규모로 건립이 되고 있는데 보건지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전하는 구로세무서 부지도 1,500평, 이것을 비교해 볼 때 규모가 다소 작은 감이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수요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서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보건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관련 체납징수 전문팀을 신설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교통하고 주차, 차량등록에 관련된 부서의 문제점인데 체납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70억원이 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국회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해서 4월 5일날 국회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상위법에 보면 제55조가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 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독려하고 체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면서 전직 세무나 회계공무원 등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 체납징수 전문팀 신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의사항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고 우수사례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타구보다 우리구로구가 더 나은 행정으로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29건, 특기사항이 우수사례가 17건으로 총 53건입니다. 이는 작년도의 51건과 비슷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 상당히 내실있고 알차 집행부에서 참고할 사항이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위원여러분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열의를 갖고 착실한 준비를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를 받는 자세에 있어서도 우리위원회에서는 치수방재과·푸른도시과 태풍과 관련된 부서가 많은 관계로 대부분의 직원이 비상대기, 현장점검 등 힘든 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자료제출에 있어서 늦게 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례 등이 매년 지적됩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평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