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선서! 우리 구로구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4월 22일 대표자 기획경제국장 김찬식 (바로) 기획경제국장 김찬식 복지문화국장 박종평 행정지원국장 조병남 감사담당관 김재순 기획예산과장 최두현 지역경제과장 권태국 일자리지원과장 김용환 징수과장 차도연 부과과장 이성용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 복지정책과장 김태수 보육지원과장 유귀열 사회복지과장 서동선 노인복지과장 정옥란 문화체육과장 소해섭 민원여권과장 김형두 총무과장 유영환 자치행정과장 문용식 재무과장 배춘화 청소행정과장 정남기 교육지원과장 이용환 홍보전산과장 한완석

먼저 감사팀에 마숙인팀장입니다. 조사팀을 맞고 있는 김태수팀장입니다. 민원관리팀에 신수정팀장입니다. 직소민원실의 최기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최두현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권태국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김용환과장입니다. 징수과 차도연과장입니다. 부과과 이성용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양승직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기획팀의 유시일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영열팀장입니다. 창의개발팀 윤재우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송희열팀장입니다. 경영혁신팀 신영기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 이인선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이규옥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김순용팀장입니다. 유통관리팀 김성종팀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팀 이영운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김한수팀장입니다. 일자리개발팀 현상오팀장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총괄팀 오영석팀장입니다. 징수1팀 이기철팀장입니다. 징수2팀 윤창익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이영숙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황정열팀장입니다. 체납관리기동T/F팀 이정한팀장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1팀에 이양수팀장입니다. 재산2팀에 정영실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에 김정남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 이영란팀장입니다. 법입관리팀에 최명덕팀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행정팀에 전찬호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에 심재성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에 이정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에 이광희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에 송승관팀장입니다. 이상 기획경제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병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유영환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문용식과장입니다. 재무과 배춘화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정남기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이용환과장입니다. 홍보전산과 한완석과장입니다. 다음은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돈 총무팀장입니다. 이홍복 인사팀장입니다. 전천석 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관표 동행정팀장입니다. 노창덕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양재신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재순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현철 계약팀장입니다. 김형근 회계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봉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병남 청소운영팀장입니다. 유옥준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재구 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기중 교육시설팀장입니다. 소세훈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조성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장동석 방송미디어 팀장입니다. 권임석 마켓팅팀장입니다. 홍순정 전산정보팀장입니다. 한중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종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정책과 김태수과장입니다. 보육지원과 유귀열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서동선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정옥란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해섭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김형두과장입니다. 다음은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의 노명식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에 김현숙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에 조은영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에 이명신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보육행정팀에 정성자팀장입니다. 보육환경과 박용인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 임성자팀장입니다. 출산장려팀 정도숙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진한 장애인복지팀에 김영철팀장입니다. 이번에 한 명 승진했는데 저희 국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생활보장팀에 김문혜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에 이동섭팀장입니다. 청소년팀에 배광선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에 최용섭팀장입니다. 노인지원팀에 김동현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손용식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팀장입니다. 문화관광팀에 정석연팀장입니다. 문화산업팀에 이광형팀장입니다. 영상물관리팀에 남한승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에 이광식팀장입니다. 문화재단파견중인 김수한팀장은 인재개발원 교육관계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에 나동용팀장입니다. 여권과에 황호익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에 신명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과장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복희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로도 제출하였지만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두 건씩 우수사례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수사례로는 체납관리기동TF팀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내고 납부독려를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으로 지난 1년간 216건에 17억 5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징수과의 체납관리기동TF팀을 우수사례로 추천하며, 다음 우수사례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1기업 1동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행복나눔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고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유도에도 크게 기여하였기에 우수사례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우수사례도 있는 반면 감사과정에서 개선이 되어야 될 사례들도 보였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강평하자면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일부 프로그램의 장기 운영에 따른 폐단들이 보이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대책강구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또한 지역경제과 소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해 오면서 막대한 예산의 지원이 있었는데, 7년간을 운영해 오면서 어느 정도 지역사회 중소업체들의 해외판로 개척에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니 이제는 업체들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하여 참가업체들로 하여금 소요경비를 더 부담토록 하여 예산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감사보고서로도 제출이 되었고 강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도 배웠으면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이런 사례를 제가 다시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의 국장님을 비롯하여 감사담당관 이하 각 부서 과장님 및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6대 구의원 활동을 어느덧 1년을 하면서 나름대로 구로구의 일반적인 행정을 숙지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 구로구청 내무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행정의 잘잘못에 대하여 판단하여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견제보다는 군형있는 감사를 통하여 더 나은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을 하면서 감사에 임했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로구 행정을 전혀 몰랐던 2010년에 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1년을 보내면서 구청 행정을 어느 정도 숙지하였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자료요구보다는 본 위원이 잘 이해할 수 없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난 뒤에 작성한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기간에 지적했던 사항, 건의사항 특기 및 우수사례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보고서로 채택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두 건, 건의사항이 11건, 특기 및 우수사례가 12건 등의 25건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써는 첫째 복지정책과로 임기 만료된 사무국장의 선임을 위한 공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구로희망복지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는 민원여권과 업무에서 관내 거주 3만명이 넘는 외국인의 등록현황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통계만 믿고 엉터리로 보고하였기에 관내 외국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통계자료의 구축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 11건 중에서 첫째 자치행정과 업무에서 2013년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구로3동 주민센터에 2014년 신축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둘째 문화체육과 업무에서 2010년에 양재천을 직접 방문하여 벤치마킹한 작은 음악회인 오금교 밑에 뜨락음악회가 2010년에 비해 개최수가 줄어 든 것에 대하여 좀더 많은 음악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우수사례 12건 중에서 첫째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이동섭팀장 이하 팀원들의 노숙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 축구단의 창단과 연예인 축구단의 결연사업, 둘째 문화체육과 문화사업팀의 이광형팀장님 이하 팀원들의 노력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어진 가운데서도 다른 행사를 유치하여 점프구로 2011축제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이지 않는 예산을 절감한 사례, 셋째 노인복지과 노인시실팀의 손용식팀장님 이하 팀원들이 겨울철 경로당 난방비 지급 방식을 연료 사용 후 연료비를 구청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많은 예산절감과 더불어 충분한 연료사용으로 노인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넷째 지역경제과 유통관리팀 김성종팀장님 이하 팀원들의 노력으로 지난 해 2010년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구로자율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펼쳐 2011년 중소기업청 예산에 편성되어 현대화되어 지는 구로자율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한 점, 이런 점 등은 구로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돌면서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구로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다수의 우수사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감사보고서로 대체합니다. 본 위원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우리 구로구의 공무원들이 정말로 구로구민과 소통 배려·화합하는 행정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 위주의 발로 뛰는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구나 하는 깊은 감동도 받았습니다. 2011년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로구 공무원들의 1년 업무를 평가를 하는 것만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구로구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우수사례 등을 1년동안 두고 두고 삭히면서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버려서 내년에는 2011년과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일주일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구로구 공무원 및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진심으로 올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나마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가 있지만 이 강평의 자리를 통하여 꼭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을 주요사항만 강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사안들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내년에 감사를 할 때 또 유사사례가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 먼저 지역경제과의 고척프라자 입점상인들의 장기민원 해결 과정에서 발생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안정자금 이용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 장기민원을 해결한 것에 대하여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답변으로는 시책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사용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의 임의로 사용하고 구의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런 사례가 전례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통장위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통장을 위촉하는 가장 큰 영향력은 각 동 통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정에서 1순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3순위자를 위촉시키는 결과를 보면 동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기는 조례에도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기동안 해촉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위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유가 확실치 않은 행정은 주민들의 불신감을 키우고 그것은 진정한 자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투명성 있는 위촉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초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을 보면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보직된 날부터 4개월만에 발령을 냈습니다. 특히 동장님들의 주 업무가 주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숙해 질 무렵 전보가 된다면 주민들의 동요와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소통, 배려, 화합이라는 구청장님의 슬로건에 맞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만 말씀드려서 사실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우수사례가 예년에 비해서 참 많았다고 봅니다. 몇 건의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감사에서 발견한 오류2동 담당 공무원의 주도하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녹색 가게 겸 마을카페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었고, 수궁동 주민센터에서는 구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담당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 지원과 노력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꽃을 심는 등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마을가꾸기의 모범사례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자치행정과의 서울시 주민자치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한 결과 시범 구로 선정되어 2,500만원을 지원 받아 서남권 7개 자치구의 자치위원과 공무원의 교육을 우리 구가 주관함으로써 구로구의 위상을 높인 점, 그리고 노인복지과의 기초노령연금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당수급자 환수율 89%로 자치구 중 2위에 선정된 점과 푸른도시과와 청소행정과가 협력하여 구로1동에 오랜 골치덩어리인 구로IC 칠성빌라 주변의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장소에 여름꽃을 식재하여 가로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등 우수사례가 많아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은 다른 과나 동 주민센터에 본보기가 되어 내년에 더 발전하는 구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길게 강평을 한 건 아닌가 싶지만 이번이 5년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점점 지적사항은 줄어 들고 우수사례가 많아 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홍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대 구로구의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지만 민선5기 행정에 대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민선5기 "소통·배려·화합으로 함께하는 새구로 시대"의 1년에 대한 점검이기도 합니다. 2010년 제가 강평에서 지적했던 점은 첫 번째 법과 조례에 근거한 행정을 바란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 사업에 목표와 효율성을 점검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과 조례에 근거한 행정부분에서 주요하게 지적했던 각종 위원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했던 부분들은 거의 사라지고 실제 회의록도 충실히 작성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의 본래목적이 흐려져 있어서 지적했던 사업의 내용들도 1년 사이에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 변화가 되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비판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점은 민선5기 1년에 대한 좋은 평가로 격려합니다. 2011년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포인트는 구청의 인력 배치와 운영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구로구 재정은 결산기준으로 2005년 2,500억에서 2010년 3,600억으로 성장했습니다. 5년 사이 2,000억이 넘는 규모의 재정성장입니다. 행정에서 재정의 규모는 단순한 돈의 규모가 아니라 사업의 규모이며 업무량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5년은 대단한 업무량이 부과되었다고 볼 수 있고 거슬러 올라 가서 지난 10년간의 업무량의 증가는 엄청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의 인력은 지난 10년동안 전혀 늘지 않았고 최근 2008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217명에서 1,173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업무량은 많아 지는데 공무원의 인력은 감축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실 때문에 공공에서 담당하는 많은 일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으로 넘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행정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일의 가중이 상당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사실상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한국의 지방자치의 한계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은 많고 때로는 중복적인데 기초자치단체인 구로구는 이를 다 수행하는 모순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메칭펀드로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방자치에서 분권확대에 따른 행정업무와 지방재정의 자율성의 획득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변화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몫이니만큼 현실적인 부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인력 배치와 운영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작년 행감에서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사회복지 직렬을 포함한 43명의 인력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특히 올해 8월 26일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성격을 중앙정치권에서도 복지국가 강론으로 제기한만큼 복지업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주요시책도 복지업무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부 정책의 일선에서 구현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더욱 크게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계획도 조직 개편시 단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론적인 부분은 이만 각설하고 이번 행감에서 주요하게 지적했던 두 가지 부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있어서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부끄러운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무위 소관은 아니지만 보건소 방문간호사 기간제 채용의 경우 이 업무가 향후 5년은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 기간계약 근로를 함으로써 퇴직급여를 회피하고는 2개월에 실직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게 한 후 다시 10개월 계약근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재고용하지 않음으로써 비정규직 보호법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하는 대표적 사례로 공공기관이 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2개월동안의 휴직기간동안에는 한 명당 3~400명을 담당하는 15인의 방문간호 업무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구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분명코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신문 관련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이 지역언론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난립하는 지방 지역신문의 폐해 또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구로에도 많은 지역 지방신문이 있고 또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 구독이나 광고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1,400명 통장에게 구독시키고 있는 특정지역신문의 경우 월 560만원의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1년에 6,720만원을 이 신문사에 지원하는 것이며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8,000만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의 구독료 정산은 안일했습니다. 이 신문의 구독자 발송일자가 일정치 않음으로써 새로운 소식을 전달 받는 신문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신문의 지원의 부분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복 위원입니다. 2011년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진심으로 성심 성의껏 대답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담당자의 안일한 생각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내무 소속은 아니지만 치수과와 관련된 안양천 관리초소 및 전망대 설치공사를 보면 2010년도에 6,4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하고 나서 국토부에 허가신청을 하니까 하천점용허가를 안 해 주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용역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 봤더니 이거 "왜 이렇게 허가부터 내지 않고 용역부터 했느냐?"고 했더니 하는 말씀이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런 일처리에 있어서 미숙한 것 같아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과는 틀리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중에 구로구에서 공사한 업체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로구에 거주하는 업체가 공사를 딴 게 15%밖에 안 되요. 그러면 8개 반, 9개 정도는 다른 구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각 공무원, 각 부서에 공사하는 일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구로구 관내의 업체를 선정해 주셔서 지역활성화 및 주민 이익증진을 위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지원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우리 원어민 교사 32명에 대해 원어민 교사를 지원을 받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32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27명으로 인원을 줄여서 예산으로는 1억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은 편성했지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로구 모든 공무원들께서 이런 자세를 본 받아서 적극적으로 일했을 때 예산절감도 되고 모든 부분에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박동웅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행정감사를 준비하신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총 16건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중에 10건은 우수사례이고, 6건은 건의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강평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부족해서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감사결과 시중은행 협력자금이라는 사업은 금년에 2011년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구로구의 자체기금 출연없이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시중은행과 협력을 통해서 대출을 확대실시했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더 많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 사료되어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윤수찬 내무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김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구청 국·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43만 구로구민들을 위한 한 단계 수준 높은 구로구 행정을 위해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지적을 해보자면 여타 세부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어 해당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건의사항으로 구민감사옴브즈맨 두 명 관련 주 3일 근무업무일지 작성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옴브즈맨제도는 담당 업무별로 6개 분야로 나누어 본격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옴브즈맨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고 옴브즈맨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옴브즈맨이 감사한 일자별, 사업별, 업무진행상황에 대해 주 3일 근무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관리를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첫째 현재 구청위원회에 장애인·여성·시민단체위원의 증원을 요청합니다. 현재 총 76개 위원회에 939명의 위원이 활동중에 있으나 장애인 위원은 총 0명이며 시민단체 위원은 총 12명으로 1.28%, 여성위원은 총 227명에 24%로써 장애인·여성·시민위원의 위촉 등이 매우 부실한 상태이며 특히 장애인복지를 위한 장애인복지통합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에는 단 한명의 장애인 위원이 위촉되고 있지 않은 것은 구로구 장애인복지증진에 심각한 문제로써 조속한 시정이 요청됩니다. 둘째 실제 역할이 거의 없는 경영혁신팀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경영혁신팀은 당초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관리 및 경영혁신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분장되어 팀장 1인과 팀원 1인 및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어진 담당 업무의 내용이 시설관리공단 단순열람업무에 국한되어 특별한 역할이 없는 상태이므로 경형혁신팀의 폐지를 통해 구청의 우수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구정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현행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선지원, 후추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방식의 즉각적인 수정을 요청합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지난 2009년 8억 500만원, 2010년에 4억 8,500만원, 2011년 상반기에도 3억 8,000만원이 해당 업체에서 선지원되고 난 이후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후추인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집행·후추인 자금지원 방식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4조에는 신청자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융자를 신청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금운영위원회는 융자대상과 융자액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융자금을 사전 신청 이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집행방식인 것입니다. 이에 융자제도에 대한 충분한 공고를 통해 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들을 위해 분기별로 심의하여 지원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추후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재무과 소관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사업이 같은 날 6개로 쪼개져 수의계약된 푸른도시과 약 1억 1,000만원에 대한 계약방식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총 6건의 푸른도시과 계약건은 관내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사업으로써 계약추정 예산이 총 1억 1,000여만원으로 수의계약이 금지되어 있는 사업이나 모두 2010년 12월 24일 같은 날에 6개의 사업으로 쪼개져서 2,000만원 이하 소액이라는 이유로 6개 업체에 각각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이는 전임 구청장의 수의계약 방침이 있었다고는 하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으로써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참여하는 제한적 경쟁 입찰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건의사항으로 대행업체 종사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근로 계약제 시행을 건의합니다. 현재 구로구는 동아, 원진, 삼진, 신형 등 4개 청소대행업체와의 대행계약을 맺고 운영중인데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180~2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험한 근로조건과 야간작업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상태의 수준입니다. 구청에서는 향후계약시 대행업체 종사자에 대한 표준근로 계약서 제시를 통해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공공기관과 대행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근로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건의합니다. 다음 징수과의 우수사례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종이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는 방식에서 체납총액을 발췌한 납부촉구서 발송으로 개선하고 우편집중 국과 다양한 우편물 발송계획을 체결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 고지방법 개선으로 연간 9,300여 만원의 징수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왔기에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이외에 총무과의 조직진단계획 이행과 조직개편 시 다문화 팀 신설 건의안, 교육지원과의 글로벌 평생교육네트워크 사업의 원점 재검토 시정 요망 건의 및 홍보전산과의 공용 휴대폰 요금관리 대책 수립 건의 건 등은 감사결과 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의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미상환자 체납관리 대책마련 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시정을 요청합니다. 2011년 5월 현재 그간 32명에 53건의 체납내용이 총 2억 1,700여 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최고 몇 년간에 걸쳐 이에 대한 체납관리도 소홀하고 불납결손처리 경우가 여러 차례 지적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각별한 징수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둘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일반회계 전환시 장애인 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으로 예산전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지적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장애인 작업시설 운영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의 마련과 2012년까지 5억원의 재원마련이 계획된 여성발전기금으로의 예산편입을 통해 장애인과 여성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복지정책이 가능하도록 재원조성을 요청드립니다. 이 외에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의 행사성 지출 시정요청건, 장애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화교육 실시 건의의 건,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 예산지출시 행사성 경비지출 삼가요청 건, 노인봉사활동계획 집행시기 조절과 보수인상 건의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역시 이번에 우수사례를 여러 건 소개하였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두 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의 복지정책 메뉴얼발간을 통한 복지업무의 체계화와 문화체육과의 미국 3D영화제에서 서울 국제초단편 영상제 3D 초단편 영화 "27년 후"가 대상을 수상한 사례로 우수사례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2년차 구의원으로서 선배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구의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안면이라고. 제가 이제 저희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국·과장님들과는 많은 안면을 익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어떤 부문을 빼고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성심껏 구정을 담당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구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