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에 이어서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일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재정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재정경제국장 김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2011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간부님들을 직제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전철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박영곤 과장입니다. 세무1과 권영호 과장입니다. 세무2과 백동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영자 과장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추진중인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보다 구 재정에 안정적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의한 지방재정 수입의 불안전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 초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0년도 조정교부금 정산으로 작년도 조정교부금 중에서 58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바 있고 그 여파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 부동산취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서울시 각 구청 공히 재무건전성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시작으로 435억 원 정도의 구 자체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기능과별로 징수하고 있는 613억 원의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세무1과에서는 세외수입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과 업무지원 등 여러 각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713억 원에 불과해서 399억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비 해서 65%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정상적으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등의 여유자금 50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자금을 철저히 관리해서 이자수익 17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목표달성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중 일반대상 360필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정기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 대부료와 변상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수작업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전자태그 부착방식의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2만 5,000여 장의 물품에 대해서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청 G2B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전자계획을 실시하여 계약상대방인 고객에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2010년 재무보고서는 지난 4월부터 작업에 착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금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 8월에 공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추진입니다. 위치는 면목동 산136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29만 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미 지난 4월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심의 일정이 약간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 9월에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4월까지 용역준공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보의 주간사업인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림골목시장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5억 원을 투입하여 3개 영역 13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과 전통시장이 함께 하는 지역문화공간으로 육성하여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1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사업비를 정산한 다음 내년 1월에 사업을 평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림시장에는 국비와 지방비 28억 7,800만 원을 도입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시설현대화사업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보증자금 30억 원을 확보하여 장기 저리로 현재까지 30개 업체에 8억 6,500만 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1차로 7개 업체에 6억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연 3회 창업강좌를 개설하여 이를 이수하는 창업희망자에게 창업자금 및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8분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세무1·2과에서 추진하는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에 478억 원과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 496억 원을 계획대로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추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도로명을 확정지어서 26만 3,832명에게 고지되는 자에게 고지를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7월 29일부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함과 동시에 공적장부에 주소를 변환함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나 긴급현안업무로 인하여 부동산정보과를 먼저 감사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정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담당주사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만날 꼴찌만 하다가 먼저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먼저 있게 해 주신 위원님들 배려 감사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성규 부동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미경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정호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양유미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이승철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2011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8쪽으로 가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쭉 나와 있는 과정에 어쨌든 통장님들과 또 그 외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결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맨 하단에 보니까 ‘이의철회 및 공적장부 주소전환’, 이의를 받아준다는 얘기입니까,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계획 이의철회 및 공적장부 주소전환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7월하고 12월을 나타낸 것은 저희가 7월 29일에 전국적으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7월 29일 이전입니다.

표기는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공적장부 전환이 7월 29일 이후부터 12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가 이의처리 및 공적전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봤는데 전주소를 현주소와 같이 2년 정도를 위해서 가겠다 라고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게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면 2012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주민홍보도 덜 되었다기보다는 이제 많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2년 연장해서 2014년까지 병행사용인데 그것도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 국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아,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감자료로 가겠습니다, 5쪽. 5쪽 하단에 보면 이용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도에는 한 건도 없었던 부분이 2011년도에는 위반신고 건수가 6건, 면적 그다음에 이행 명령에 보면 두 건, 면적 나와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해서 두 건 해서 100만 원이 나갔나요? 10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토지관련 허가를 할 때 농지냐 아니면 주거용이냐 해서 목적에 맞게 토지거래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저희가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하기 전에 토파라치라고 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사진하고 현장하고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 중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토파라치들이 생긴 것 같고요, 그분들이 해서 저희가 했을 때 그분 말이 맞다 하면 포상금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구가 2건이 그분들이 한 4건 정도인가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2건은 아니었고 2건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2011년도 와서만 건수가 있는데 전에 201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이제 하고 있으나 그 사이에 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작년도에는 1건도 없었죠?

네.

올해만 지금 건수가 6건 했던 부분이 우리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파파라치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그분들이 신고했던 부분에서 2건이 100만 원이 포상금으로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민원이 최고 많이 차지하는 도로명주소 이 부분이 많이 차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묵1동 지역구로서 먹골이라는 어떤 옛날부터 내려온 지역에 국한된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전철역 이름도 묵동역이라고 처음에 불렸다가 나중에 정정돼서 먹골역으로 고친 것처럼 상당히 그 지역에는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부여된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어떤 큰 차원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돼야 되지만 그래도 좀 밑으로 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민원에 의해서 시정되는 어떤 건수나 아니면 시정되지 않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구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힘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구가 도로명이 590개 거기서 이제 골격도로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골격도로는 2개 구가 연결된다거나 이렇게 쭉 직진성이라든가 구간이 분절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민원이 생겨도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망우로 일부를 우리가 동대문인데 왜 망우로냐, 왕산로로 고쳐달라 그랬는데도 이제 중앙에서 그게 한 구간만 분절이 쭉 망우로로 사용하는데 왕산로로 그 구간만 분절할 수 없다 해서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구는 공릉로나 답십리로가 그런 경우에요. 또 면목로는 이제 중곡동에서 우리가 그래도 광진구가 중랑구보다 나은데 왜 우리가 면목로를 사용해야 되느냐, 싫다, 이것을 해 달라 그래서 거기도 이제 분절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답십리로나 공릉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구민들한테 안내하는 정도 그 정도여서 너무 저희가 우리 중랑구청에 직원이고 그러면 구민들을 위해서 애로사항을 막 해결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가서는 그 힘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그 노력에 대해서 모르는 위원들은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뭔가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해 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공릉로는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어떤 구간에 구간을 이야기 했을 때는 조금 큰 구간에서 적은 구간에 포함되었다하더라도 큰 구간에 이름을 따서 이렇게 적용한다 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묵동에 공릉로길은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부적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아까 과장님 생각에 그런 뜻만 포함된 게 아니고 또 나쁜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릉’ 자 그러면 ‘릉’ 그러면 묘를 뜻하는 어떤 한문풀이로서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게 역사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릉’ 그러면 릉은 묘를 의미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지명을 지역에서 지을 때 묘에 대한 부분은 상징적인 역사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크게 그것을 모셔야 되겠고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하는 어떤 지명은 그 묘에 의해서 따라 가는 그 의미는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하나 더 플러스 시켜서 그런 것을 잘 자료를 수집해서 위에 상부기관에, 서울시에 그것을 지명을 고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제 저희 구청에서 담당자나 저나 공릉로라는 도로명을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사는 우리 구민들이 해 주어야 될 자료는 위원님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그 길을 사용하는 사람들 1/5 이상 동의를 받아와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이제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의견 개진은 이미 민원이 생기고 이렇다 해서 의견은 서울시에 보고를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법에 따라서 1/5 이상 동의를 얻어서 그다음에 위원회를 열고 쭉 그것을 따라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도 꼭 공릉로가 아닌 구민들이 원하는 도로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떤 자기네들의 지침을 정해 놓고 1/5의 동의를 받으라 하는 것은 조금 아집이고 독선이에요. 행정의 효율적인 부분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 할 필요성도 없겠지만 하여튼 그 묘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좀 피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나 모든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공을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6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관리 및 지도감독 실적이 있는데요, 우리 중랑구에 부동산업들이 일요일 날은 다 쉬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요일 날 쉬는지 안 쉬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일부는 쉬고 일부는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 문 닫고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동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화동 쪽은 다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다들 직장생활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방을 얻으러 이렇게 다니려고 하면 직장생활들을 하니까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사실 토요일이나 일요일밖에. 그런데 토요일 날 지금은 주5일근무제라 쉬는 데도 있지만 안 쉬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일요일 날 방을 좀 얻으러 다녀야 되는데 평일 날 밖에 문을 안 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약국처럼 격주제로 이렇게 문을 좀 여는 데가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는 없고 부동산협회하고 잘 좀 의논을 하셔서 다는 또 문 열기 그분들도 또 일요일 날 쉬어야 되니까 격주로 이렇게 좀 문을 여는 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 부분에는 부동산협회랑 좀 의논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점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랑구부동산협회 지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방법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화동뿐만 아니라 묵동도 일요일 날은 전체가 다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중화동도 부동산연합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묵동은 부동산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일요일 날 영업을 하게 되면 스스로 벌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지역주민들 직장 맞벌이하는 이런 주민들이 결국은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을 해서 집을 구하러 다니고 방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부분인데 일요일 날 쉬어 버리니까 결국은 직장인들은 평일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개인적인 부분의 어떤 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쉬든 평일날 쉬든 그것은 자유 몫이겠지만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영업을 하는 부분에 일조를 한다 그러면 100% 쉬는 것보다도 부동산연합회에서 순번을 정해서 뭐 당번약국제처럼 그렇게 당번을 정해서 일요일도 업무편의를 봐주는 부분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 부분에 김영숙 위원님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7쪽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있는 추진실적에 보면 의견제출 접수·처리 해서 17필지(상향조정 3, 하향조정 5, 미조정 9)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조정에 9는 왜 미조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지가가 필지별로 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나는 내 집이 좀 더 비쌌으면 좋은데, 내 집이 쌌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을 내세요.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소유자 의견도 맞다 그러면 내려주거나 올려주는데 상향조정, 하향조정 이것이고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더 올려주면 인근 지가나 토지특성이나 이런 것에 위배 되어서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지금 미조정입니다.

아, 그것이 미조정 9건이 됩니까?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미조정 9건 정도 있는 우리 중랑구에서 9건은 어느 동 부분이 9건이 많이 나왔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요, 이제 제가 평상시에 느낀 게 뭐냐 하면 개발지역이라든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지역은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시고 또 그런 게 없고 그냥 주택지는 내려달라고 그러시는데 말이 상향조정을 이번 같은 경우에 원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보금자리주택, 재정비촉진지구 이런 데 분들은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십니다.

자, 잠깐만요, 황판님 위원님께서 어느 동이냐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뒤에 계시는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은 정보를 빨리 찾아서 과장님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안 해도 제가 좀 압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망우동하고 신내동 일부하고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그다음에 중화동 이쪽에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쪽에 옛날에 지금은 중랑구가 들어오면서 처음 지금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있고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팔고 나가실 분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또 조정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중랑구가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모든 물가들이, 주택가격들이 좀 더 상승이 되고 중랑구도 살기가 좋겠지요. 그런데 또 저소득인 좀 없으신 분들이 집을 사려고 보면 공시지가가 너무 비싸다 보면 또 사시는 분들이 좀 힘겨워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하셔서 좀 다양하게 그런 방도를 또 공시지가가 많이 높다 보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세금부담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조정을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아까 조금 말씀하셨는데 도로명주소의 민원현황이 몇 건이나 있으며 접수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처리결과와 몇 건?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전화민원이나 한 것이 한 4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화민원 또 정식으로 된 것 그런 것 전부 다 합쳐서 저희가 일지처럼 접수대장에 전부 다 써놨는데 그것이 한 400여 건 되는데 그 중에서 큰 것, 크게 공릉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릉로라든가 답십리로, 면목로 그렇게 몇 가지 민원현황을 저희가 뽑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몇 가지냐 하면 지금 저희가 이슈 되는 것이 네 가지 정도, 거기서 면목로, 공릉로, 답십리로 그다음에 금호어울림아파트, 망우동 중랑해모로아파트 이쪽에 지금 민원이 있고 나머지는 구두민원이어서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저희 집 있는 데는 답십리로로 되어 있어서 저희 집 앞이 옛날 같으면 면목4동 이렇게 쭉 나갔는데 답십리로 75의 뭐 이렇게 나가서 좀 외우기도 아직까지 머리에 인식이 안 돼서 그런 점이 있어서 옆에 주위 분들도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답십리로로 하니까 고개를 쭉 넘어오면서 저 위에 용마산 올라가는 데까지 답십리로가 다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다고 그런 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어쨌든간에 일정한 여기서 중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간을 끊을 수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야기만 하고 말았는데 저도 그냥 옛날같이 장미로길 뭐뭐 그럴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또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답십리로, 장미로길로 그렇게 있다가 그래도 면목로, 장미로길 이런 것이 좋았는데 그런 것을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시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들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쪽, 큰 것 그런 것은 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도 바람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그 민원현황서류 400건 파악된 부분이 대외비는 아니죠?

그 400여 건 중에 저희가 전화상담,

아니, 지금 과장님이 보여주셨던 그 서류.

네, 그런데 전화상담도 있고 개인신상이어서 하고 큰 건 이것은 그냥…….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다른 차원이 아니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발생되는지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방대한 분량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가 가능한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큰 건, 개인정보 안 들어가고 한 것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동료 위원들께서 필요 없으시다 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인 것 같아서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큰 건만 개인신상은 빼시더라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7쪽 밑에 하단부분에 있는 부동산실거래신고 과태료대상자 처리현황, 거기 보면 2010년도 이의신청 한 건에 기각판결 후 재 부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라는 소리입니까? 재 부과라고 띄어 있으니까 재부과죠? 그런데 이것은 재부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 건에 대한?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제가 그게 어느 동 몇 번지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저희가 실거래가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돈을 내면 괜찮은데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결을 내려서 구청에서 한 것이 정확하다 그러면 저희가 재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경감이 되든가 그쪽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고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재부과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재부과 했을 때와 처음에 부과했을 때는 징수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제 방에서 곤욕 한번 치르셨죠?

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팽배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작용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부분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민원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전화로 민원을 받아서 1/5이라는 고지를 해 줬을 때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부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자기 해당되는 지역의 1/5만 받아도 되는 줄 알고 서명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릉로길에 접촉되는 주민들의 1/5이라는 사실을 알고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열을 올렸던 주민이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운동을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이 무산되니까 허탈감도 있었고 분노 아닌 분노도 표출하고 갔었는데 우리 직원 모두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나 또 소모적인 그런 서명운동은 안 벌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비단 부동산정보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청의 전 부서가 그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부분에서 대답을 하고 나면 분명히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주민들은 자의적인 해석도 거기에 첨부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불필요하게 그렇게 논쟁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A라는 사안에 곁들여 따라올 수 있는 A, B, C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서 재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정보과 사항만이 아니고 제가 국장들 회의 때 얘기를 해서 그런 일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및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공릉로길, 저 역시도 묵1·2동을 지역구로 두다보니까 공릉로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역에 들어가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아니면 통장협의회 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공릉로길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묵동삼거리에서 시발이 되는데 시작점이 묵동임에도 불구하고 공릉로길을 인정을 못하겠다 라고 당위성을 세웁니다. 또 들어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태릉경찰서가 옛날에 ‘릉’자가 있어서 불길하다 이런 부분에서 중랑경찰서로 개명을 했던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공릉에 ‘릉’자 들어가는 부분이 싫다는 것입니다. 사유를 대다보니까 골고루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큰 대의적인 명분을 세우자 그러면 서울시 틀이 맞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결국은 구의원인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비난의 화살이 너희가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지 구청을 대변하는 대변인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도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안정이 돼야 되고 또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 도로명 새로운 주소체계를 가지고 비단 공릉로길 뿐만이 아니고 답십리길 등등 해서 연결되는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당분간이라도 해당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통장 회의, 단체장 회의 등등 이런 시간대를 좀 파악하셔서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가서 그렇게 실시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이해를 구해 주는 그런 결국 주민정서가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어루만져주고 그다음에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좀 다소 직원들이 피곤하고 무리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설득과정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공영방송이나 이쪽에서 홍보도 많이 하지만 그런 홍보보다는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뵙고 또 설명드리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최소한도 일부 단체장들은 아니어도 큰 맥락으로 봤을 때 그래도 동에서 핵심단체로 봤을 때는 여론 주도층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입니다. 그 두 개 단체만이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설득과정이 필요하고 어차피 어떤 상품이 나왔을 때도 공격적인 마케팅이 최선의 마케팅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새로운 주소명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의 과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통장협의회는 저희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지하강당에서 모여서 말씀도 드렸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그쪽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하게요?

그냥 바로 가게요? 한 20분이라도 하고,

한 5분 쉬고 이어서 재무과 하다가 중지하고,

이어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선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연태 계약회계팀장입니다. 최영희 복식회계팀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3쪽에 보면 대부료하고 변상금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료는 저희 일반재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변상금은 저희가 신청에 의하지 않고 이러한 사용자가 임의대로 사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신청에 있어서도 또 어떤 규정상에 맞지 않아서 신청을 저희가 허락을 못 해 준 것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형식으로 벌과금형식으로 부과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된 것은 대부료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변상금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납자관리에서 압류는 몇 건이나 있고 공매실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공매실적이 있으면 실적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부를 하는 것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국유재산 2010년도에는 27건을 부과했는데 체납은 없고요, 국유재산 2011년도에는 26건을 부과했는데 지금 1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은 2010년, 11년도 체납이 없고요, 구유재산도 2010년, 11년도 체납은 없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2010년도에 20건을 부과했고 2011년도에 17건을 부과했는데 그 부분은 변상금은 어떤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돼서 체납이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없고 2011년도에 지금 현재 8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은 2010년, 11년도 각 6건 부과했는데 체납이 없고요, 구유재산은 2010년 10건, 2011년 10건 중에 11년도에 지금 6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저희가 조회를 해서 부동산을 1차적으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까지 확인을 해서 저희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압류되어 있는 것은 총 20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사항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저희 재산 재무과에 대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매사항은 올해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압류를 하면 그분들이 세금을 냅니까, 과장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압류를 하게 되면 재산을 어떠한 담보를 한다거나 이런 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활용을 할 때 제약을 받게 됨으로 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압류를 하지만 재산가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큰 실효는 거두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압류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되네요, 과장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재무과에서 많게 되고 전년도 체납액이 많이 고질적으로 있게 되면 공매까지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전년도 체납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현년도 체납이 연도가 가기 전에 거의 정리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고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제반사항을 면밀히 상황을 봐서 융통적인 사항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이 부재중이신 관계로 지금부터 감사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잘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재무과는 우리 예산지출 전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부서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출이 3,500억 원 정도 되나요? 이러한 예산들을 전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무현황에 들어가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5쪽에 보면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추진목적을 보면 계약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계약상대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 참 좋은 제도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직접 계약당사자하고 와서 계약하는 것보다 전자로 하면 시간적 소요가 좀 짧게 들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진목표를 보니까 760건으로 이렇게 나왔고 2011년도 5월 31일 현재, 1월 1일부터 추진실적을 보니까 403건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건수가 많이 줄어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제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수의계약도 그렇게 현재 중랑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에 대한 760건은 예년의 건수를 평균해서 잡은 것이고 실적은 5월말까지의 403건 실적입니다. 자료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구 발주 수의계약 현황의 건수가 199건인데 자료에 낸 것을 보면 공사하고 용역에 대해서만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것은 빠졌기 때문에 수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규환 위원입니다. 물품도 지금 들어가 있는 실적이 몇 가지는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자료를 낸 것은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 부분은 자료상에 지금 감사 수감서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의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닌 공사 27건, 물품 3건, 용역 21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정입니다. 이것이 연간단가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하고는 1,000만 원 미만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질의입니다. 수감자료 14쪽을 봐 주세요.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수치에 대한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뽑은 명단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

과장님, 그게 아니라 수감자료 14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몇 억까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 수의계약이 아니죠.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수로 나온 전자계약 건수는 1,000만 원 이하인 것도 전체를 포함한 건수를 기재를 한 것이고 수감자료의 명단 발췌가 된 것은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발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5월 31일까지 여기 몇 건이에요? 과장님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이것이 수의계약 1,000만 원 미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403건이?

네, 건수는 전부 총 전자계약 된 총 건수입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000만 원 이상만 발췌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방법을 보면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고 물품구매가 있는데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나눠져 있는 것은 그 세 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 계약방법이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은 어떤 뜻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방법에 대한 것.

계약방법은 저희가 수의계약과 전자수의,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조달계약도 되잖아요?

조달계약은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해서,

제가 분류를 해 본다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뭐라고 그럴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은 일반적으로 저희 중랑구 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지역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달입찰은요?

조달입찰은 조달청에서 물품구입 되는 것으로 하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납품하는 그런 경쟁입찰을 통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은?

전자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공고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이죠, 어쨌든 전자로 하는데 수의계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적격심사를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인데 전자수의는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은 적격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전자수의계약은 우리 구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야 될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내용을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반경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경쟁이요?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공고 하고 이런 것은 다 같습니다, 일반경쟁이나 전자수의는. 그래서 일반경쟁은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는 것이고 전자수의는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알기 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내 사람을 보호차원에서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과정이 있는데, 맞습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과장님.

네.

부수적으로 과장님도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국장님한테 잠깐 몇 말씀 들어 보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쟁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 그런데 경쟁계약은 또 공개경쟁하고 제한경쟁으로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도 일반수의계약하고 전자수의계약으로 나눠집니다. 경쟁계약에서도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한경쟁은 어떤 거냐 하시는데 제한경쟁을 하는 이유는 지역제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들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든가, 실적제한 해서 어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 올 수 있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명경쟁이 있고 이것도 또 일반적으로 있는 지역제한을 하게 되면 지명경쟁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특정품목인 경우에는 지명경쟁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수의계약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전자수의계약도 전자수의계약을 해서 보급자 측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해서 딱 띄우면 전자에서 띄운 것을 보고 자기가 시담에 들어오면, 시담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조건에 맞는 사람하고 계약이 이뤄지는데 일반계약에 있어서는 적격심사를 해야 되고 일반은 적격심사를 안 하거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일반경쟁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그만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자수의계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전자수의, 이제 수의계약 속에 전자수의와 일반수의가 있고 전자수의와 일반수의의 차이는 공사일 경우에 2,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일 경우,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그다음에 전기, 소방,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인 공사, 용역이나 물품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공사 이런 물품구입에 대해서 전자수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이라는 이 타이틀이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어쨌든 맘에 드는 업체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발주하는 부서에서 가격조건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저희가 계약을 대신 하는데 전자수의에 대한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자수의계약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미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보니까 2억도 넘어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거의 2억 정도 전자수의계약으로 한 건수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도 전자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 자체가 단순하게 금액으로 잘라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계약의 내용 그다음에 공사의 내용 그다음에 물품구매라든가 용역도 그러한 어떠한 전문적인 사항이라든가 특허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계약을 할 수 있고 이런 특례조항도 있습니다.

특례가 있겠지요. 있으니까 법에 적합하게 이렇게 했을 거라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드린 대로 금액으로 전부 잘랐는데 그 금액하고 맞지 않는 부분의 계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런 특례적인 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계약방법에 대해서 뭔가 계약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했겠지요. 그것을 꼬집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게 있느냐는 것을 문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료 보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이렇게 자료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미만짜리 수의계약을 할 때 그냥 일반개인사업자 하나만 가져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이상 초과하면 수의계약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일부 또 되는데 거기에 면허하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문의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이 넘어갔는데도 면허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만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공사가 단순 한 가지 업태에 공사를 할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지만 그러한 것이 도장공사와 인테리어가 합해서 1,000만 원이 넘는 것,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따로 따로 볼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이고 합해 보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러한 경우의 공사가 있습니다. 자격이 그러한 면허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그러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어도 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에 대한 품목, 품명을 넣었을 때는 그러한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공사내용이 내용이 한 가지로만 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공사를 할 때에는 금액이 한도초과 되는 것이 돼도 그러한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동 청사를 하나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2,000만 원 미만 속에는 예를 들어 도장공사도 들어갈테고 도배공사도 들어갈테고 뭐 등등 쪼개지니까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이 발주부서에서 그러한 공사내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그것을 복합적으로 여러 개 부분이 모아져서 1,000만 원이 넘을 때는 2,000만 원 이하까지는 그러한 면허조건을 완화해서 그런 것 보지 않고 1,000만 원 이하의 공사인 것처럼 같이 계약을 해서 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다, 구매는 좀 달라지겠지요?

네, 구매는 달라집니다.

물품구매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입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나무를 어디에 심는다, 나무 사는 것 따로 또 예를 들어서 나무 심는 것 따로니까 충분히 2,000만 원 미만은 해당이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네요?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공사 자체를 뭐 이렇게 나눠서 발주하는 부분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청사를 수리하는데 뭐 한 가지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장공사, 도배공사 무슨 다른 어떤,

뭐 바닥재 공사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따로따로 발주를 주게 되면 시간상으로나 그다음에 어떤,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저는 거기에 대해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네, 그러한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꼬집어서 또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1,500만 원, 2,00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일단 그 사무실 하나를 꾸미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한 예를 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집기나 이런 등등은 따로 다 구매했으니까 그것은 별도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있지만 그 부분도 별도로 1,000만 원이 넘지만 하는 공사라도 어떤 뭐 철강재 설치공사, 구조물 공사라든가 승강기, 난방공사 이렇게 합해져서 1,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런 공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결론을 제가 내린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다 분류대로 쪼개서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미만은 일반개인의 사업자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을 들어보면.

네, 공사내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수의계약을 한 과정을 전부 이렇게 대충 들여다보면 단일품목으로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실 것은 검토를 잘 하셔서 계약을 할 때 이런 것을 가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슨 일을 못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전문직종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는데 가스가 들어간다, 그 업체에다 가스 줘서 안 되잖아요? 일부 들어가니까 공사금액에 적은 액수니까 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위험성이 따르는 그런 부분까지 줬다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때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데는 면허도 없는 일반사업자들한테 7,000만 원, 8,000만 원 이러한 나가는 것도 여기 직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제가 몇 가지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하실 때 이런 점들을 참고 좀 하셔서 뭔가 제안을 할 것은 제안을 하시고 우리 계약계장님 특히 많이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위험성이 따른다 또 기술을 요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려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용호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김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1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각자 주어진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출납담당주사 전충환입니다. 재산1담당주사 김문학입니다. 재산2담당주사 이종범입니다. 재산평가담당주사 강영목입니다. 법인관리담당주사 송영민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김경숙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추가자료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추가자료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검토하신 자료가 이렇게 숫자가 많이 틀립니까? 다른 부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세무과는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부서보다 더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본 위원이 보는 자료 2쪽에 보면 2010년도 13월말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월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13월이 없습니다만 신년도, 구년도, 과년도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13월, 14월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징수내역에 보면 면허세에 보면 부과하고 징수결손미수납액 해서 부과금액이 틀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틀린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과금액이 4만 5,215로 여기는 기재는 돼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4만 5,216으로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면허세의…….

아니, 구세, 그 위에 구세가 토탈합계 그 금액은 어떻게 된 금액입니까? 징수결손미수납 플러스된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닙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지방세를 부과하면 이를테면 부과금액이 100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50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50원이 체납액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징수액하고 부과금액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결손이라는 것은 징수를 했는데 아니면 또 부과를 했는데 그 부과상의 조금 잘못된 점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은 그야말로 수납하지 못한 체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을 그래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보면 금액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이거 내용이. 그리고 뒷장 3쪽에 보면 지방세 추진실적분석 및 대책 여기에서도 날짜가 월이 2010년도 다 13월로 돼 있어서 좀 궁금해서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도 이것을 표기를 2010년도 12월하고 그 밑에다가 2011년도 1월까지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시지, 13월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또 7쪽에 보면 맨 밑에 시세의 경우 고액체납비율이 높은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전체시세체납액의 35.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토탈 전체 시세체납액이 본 위원이 계산한 것으로는 92.1%인데 여기는 그냥 1%는 빼고 92%라고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글쎄, 1%가 금액이 크면 큰 1%가 차지하는데 이런 것도 표기를 이왕이면 이게 무슨 왜 표기를 이렇게 해 놨는지 그것 좀 답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각 세목이 세목별로 징수율이라든지 진도율 같은 것을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오입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이제 1 내지는 0.5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탈한 것은 전체 플러스해서 1/n로 나눈 수치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3쪽에 13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년도, 구년도, 과년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통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현황 4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진도율에서 보면 전년 동기가 있고 2011년, 현년, 그러니까 전년동기는 2010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도율은 우리가 목표액을 목표액하고 징수, 진도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진도율이 A, B, C로 했는데 목표를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목표액이?

네.

그러면 지난해의 목표액에서 우리가 부과건수가 올해는 이제 부과건수가 44.1%이고, 맞습니까?

지금 4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금년도 5월말 추진한 것이라서 취득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을 한 기준이요, 작년도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맨 끝에 전년동기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2011년도 5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취득세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등록세랑 같이 포함이 돼서 그 목표를 578억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5월말까지 부과한 것이 255억이고 그 중에서 253억을 징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진도율이라고 하면 목표대 징수가 진도율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징수율은 부과대 징수가 징수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를 산출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 전년동기는 징수율이 88.2% 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는 99%를 징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내용이? 그러면 올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이러한 높은 징수율을 보였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진도율은 목표대 징수 그다음에 징수율은 부과대 징수이기 때문에 전년동기에는 사실상 부동산경기가 아주 최저 바닥이었습니다.

그렇죠, 개념이 이제 그 개념하고 틀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동기에 같은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 이런 이야기인데 금년에는 조금 나아졌다고 보는 거죠, 99%니까.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부과를 했을 경우에 징수율이 부과를 해서 징수가 올해는 99%를 달성했는데 지난해는 88.2%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어떠한 방법에 어떠한 행정을 했기에 이렇게 추진실적이 좋아졌느냐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부진했던 사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묵동에 가면 동양나이트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취득세를 약 한 19억을 했는데 그게 원활히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억 과세했던 것이 체납이 되는 바람에 그 기간 내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징수율이 좀 줄어든 거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부동산거래량이 증가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열심히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88.2%였던 징수율을 올해는 99%까지 올렸기 때문에 우리 세무1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을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했는데 어떠한 방법이 아니었고 어떠한 계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우리 취득세라든지 지금 체납세 관리에서 우리 세무1과 직원들 포상금 지급문제가 있지요?

네.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현재 어떠한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간에 직원들한테 포상을 해서 체납세관리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개략적으로다가 우리 위원님들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떠한 방법이 체납세 징수에 참 좋은 방향 제시가 될 수 있나 우리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포상금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세 및 구세를 받으면 연도수에 따라서 포상금이 나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충분히 포상금 예산을 보조해 줘서 저희들이 실행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그게 좀 어려워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아직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구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지급내역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 작년 2010년 세외수입 지급내역을 보면 건설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쭉 해서 약 한 3,458만 원 정도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저희 세무1과나 세무2과는 아직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방법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과 업무추진비 예산이 약 한 1,200만 원 됐었거든요? 그것이 올해 680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업무추진에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저희들이 직원이 40명인데 40명의 직원을 통솔하다보면 때로는 어느 직원을 불러서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식사도 한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거의 못하고 그저 겨우 윗분들 모시고 식사하는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저한테 예산을 잡아서 괜찮겠냐고 물어봤을 때에 저는 큰 기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주어진 바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역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은 좀더 열심히 해서 징수율도 올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결손처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상금이라든지 직원들 세무수당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매스컴에서도 가끔 방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에 의해서만 체납정리가 되는 것인지 체납을 하다가 체납이 정리가 안 될 때 타단체 뭐 금융회사라든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자체에서 이제 거기는 세금이 아니지만 부실채권을 갖다가 임의로 계약을 해서 계약이죠? 하나의 계약을 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이 있는지?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체납된 것은 외부에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에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체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체납징수를 할 때에 고액이라든지 고액상습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외 출국을 금지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의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손처분 과정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세금징수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확대해서 이러한 결손처분까지 가는 부분을 그 이전에 정리한다면 세무공무원에 대한 많은 우리 징수실적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세무1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체납처분행위는 당연히 저희 직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 행위를 저희들이 당연히 직장인으로서 저희의 업무이기 때문에 체납담당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그게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할 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떠한 동기도 동기를 부여했을 때 뭐든 우리 공무원이기 이전에 이러한 방법을 썼을 때는 우리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하나의 제안이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행정능력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의 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다면 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5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11년도 5월부터 6월,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뭐 5월에서 6월에 진행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이렇게 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5월 31일 기준한 것은요, 지금 6월 22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5월 기준으로 해서 금년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현재 실적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조금 저기한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세무1·2과는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왜 없는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요, 국장님, 여기 지금 재정경제국 토털 세외수입포상금 지급내역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포상금을 지금 세외수입 수고하는데 직원들한테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직원분들이 열심히 세금을 나름대로 이렇게 직접이든지 아니면 전화로든지 공문을 통해서 수고를 좀 하면 수입을 좀 거두어들이면 나름대로 포상금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직원분들이 열심히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면 퍼센티지를 이렇게 내역서에 보면 약합니다, 세무과나 재무과나 이런 데는. 세무과는 아예 없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포상금을 많이 거셔서 우리 직원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열심히 일 좀 하게 많이 좀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받아와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좀 많이 방안을 내셔서 우리 직원 분들 열심히 좀 하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문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 구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담당계가 세무1과에 있습니다. 구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를 하는 것을 총 집계를 내고 그것을 이제 체납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지도라든가 업무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세무1 과에는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무1과에서 거두어들이고 있는 지방세 이것은 시세입니다, 시세. 시세에 대해서 거두어들인 것은 시에서 징수포상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려오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내려오면 우리 직원들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아직은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포상금도 집행부에서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징수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대로 편성을 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좀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근종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팀장 김기을입니다. 자동차세팀장 김규심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박현상입니다. 체납관리팀장 임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1도 사엽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5쪽에 보면 지방세, 소득세, 징수율 제고 추진사항에 보면 부과 건수가 8,988, 금액이 5,743만 원인데 이것이 국세 포함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수입입니까?

이것은 서울시세입니다.

서울시세요?

네.

그러면 우리 구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여기 지방소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세는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에 보면 추진목표에 징수목표가 34억 7,600만 원인데 2월 체납액은 81억 6,900만 원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액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체납액은 한 70억에서 8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올해 체납징수목표를 설정할 때 시에서나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기 위해서 전체 체납액의 30% ∼ 35%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억 7,000이 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신청도 안 했는데 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체납징수기동반 운영 했는데 직원들이 소속직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징수기동반 반원은 타 업무가 없이 체납징수만 하는 것인지 그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관리팀에 직원으로서 외근을 주로, 체납관리만 하는 5명이 체납기동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근을 하지 않고 주로 밖에서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무2과 직원들은 세무수당을 받지요? 월 얼마인지?

네,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면서 징수대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면 정해진 룰이 있지 않겠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속직원 5명한테는 많은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 같고 체납징수세에 한해서 개인적인 인센티브인지 전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인지 간단히…….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원래 인센티브라는 것은 실제로 체납을 징수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2과 전 직원들이 어떤 분은 인센티브를 받고 어떤 분은 안 받고 했을 때 개인적인 징수에 동기부여라고 그럴까 이러한 동기가 있을 때 직원들이 더 최선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중점 체납정리 기간이 있습니다. 전 직원이 체납정리를 하기 때문에 전액은 안 되고 일부 일정부분을 전 직원한테 조금씩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또 수감서류 6쪽에서 보시면 제가 이것 확실히 이것이 이제 전년동기 징수율에 보면 전년동기에서 면허세를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2010년 4월말 현재 4월말에는 16%를 징수하였고 2011년에서 8.4%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수감서류, 3쪽에 있잖아요, 세무2과 소관. 이거 3쪽인데 내거만 3쪽인가. 3쪽, 과년도 체납지방세 과징현황, 2011년 4월 30일 현재 내용에서 면허세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 징수율이 지금 낮은 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낮다는 게 아니고 지난 해 전년 동기에는 16%였는데 왜 올해 2011년 4월말에는 8.4%밖에 안 되는지?

요새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좀 좋지도 않고 또 폐업하는 업소가 많아서 징수율이 작년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면허세는 허가를 낼 때 면허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대개?

이것은 체납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이전에 체납정리에 전력을 기울여서 압류라든지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징수결과 여기 보니까 이러한 일을 부동산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받는 저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미비하지 않았나. 지금 폐업을 했다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면허세가 저희가 지금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요, 1종이 최고 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면허세 부분은 과세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재산이 없는 분도 많기 때문에 무재산이 또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부동산압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세에서 보시면 자동차등록세, 차량등록세가 지난해 대비 18.8%인데 올해 8.4%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등록세 같은 경우는 장애인차나 또 자동차매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감면을 해 준 뒤에 장애인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세대를 분리한다거나 1년 안에 차를 매매했을 경우에 다시 부과감면액을 취소하고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을 한 것은 세무1과나 2과에서는 우리가 5년이 지나면 독촉장이 나가지 않았을 때 5년인가요, 5년이 지나면 채납처분 해버리잖아요, 결손처분. 이 결손처분은 하나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결손처분 이전에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어떻게든지 받아야 되겠다, 세금은. 이 세금을 받는 데 크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과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과에 예산편성 안 해 주면 일 안 하면 돼요. 돈이 없으니까 일을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세, 국세, 지방세를 어떻게든지 징수해야만 중랑구 행정에 보탬이 돼서 중랑구 발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을 파악한다거나 또 급여를 받는다면 모든 부분을 다 파악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도 세금을 좀 우리 중랑구 지방세도 내고 국세도 다 내는데 세금 못 떼어 먹겠더라고요. 세금을 안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떼어 먹는 사람은 방법이 있다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체납자에 대해서 한번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주류의 사람들은 이것이 체납을 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고의적으로 체납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낼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 낼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 봐줘야지, 뭐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거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취득세 거기서 보시면 지난 해 제가 이것이 잘못된 건지, 우리가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죠, 여기가, 2011년 4월 말 3.2% 전년동기는 24.5%. 이것이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어떻게 취득세를 지난해는 24.5%를 징수했는데 올해는 3.2%밖에 징수를 못 했는가?

부동산 취득세 관계는,

체납부분에 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체납 부분인데 세무1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자세히 잘 모르겠고 한 가지 있는 것은 묵동에 동양쇼핑 관계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게 19억인가 걸려있어서 체납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가 지난해도 체납이 됐던 것 아니에요?

네, 계속 지금,

그런데 올해는 3.2% 그럼 그건 지금도 체납인데 그것이 3.2% 차이가 나나요?

아, 그것이 올해 체납액으로 넘어와서,

아, 올해 체납액으로 넘어 왔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제가 그게 너무 차이가 많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연일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세무1과, 세무2과는 특히 체납징수관리에 최선을 다 하셔야 될 부분인데 많은 고충이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여쭙는 것은 어떻게든지 체납관리를 잘 하셔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6쪽에 보면요,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에 체납자 직장조사 후 급여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급여압류 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제가 급여까지는 지금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15명에 대해서 지금 급여압류예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고장만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급여압류를 해서 압류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15명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하였고 금년 2011년도에는 132명에 대해서 2,500만 원에 대해서 예고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올해는 이제 한 5개월 됐는데 그러면 꽤 많네요, 그러면 압류된 인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많이,

예고안내문을 보내면 압류하기 전에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압류대상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동산 차량압류 및 공매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나 차량압류 및 공매인데 이거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압류 말씀하신 거죠?

자동차 압류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공매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많으시면 자료로 좀,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회 이상 체납일 경우에 안내문을 보내서, 번호판 영치안내문을 보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2회 이상 체납일 경우에는 안내문 없이 바로 번호판영치를 한 다음에 또 6회 이상 체납일 경우에는 견인을 해서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매처분 한 것도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전년도 2010년도에?

23건 있었습니다.

23건이면,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올해에는 지금 없고 작년에 11건을 부동산압류 했습니다.

지금 압류된 상태입니까?

네.

어쨌든 재산 체납자들한테 이렇게 압류를 해서 또 우리 수입으로 어쨌든 전환이 될 수 있게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주요업무현황 8쪽에 제일 밑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행정 제재 이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정지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허사업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관허사업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관허사업이란 우리 구에서 허가나 인가를 내주는 모든 업종을 이야기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010년도에 우리 구의 허가나 인가를 해 준 데가 있습니까?

작년에 1,851건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아직 지금 예고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체납자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되신 분들을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명단을 좀 공개해서 그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창피해서 내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3회 이상 체납했다고 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록물 정보자료 규정에 의해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이 있을 경우에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분들한테 공개로 한 것이 있습니까?

2010년도에 11명에 대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11명을 하셨다는데 그분들이 그럼 아직도 세금을 납입을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정확하지는 않고 일부는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시고요?

네,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근종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순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경수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김상진 연료가스팀장입니다. 이윤영 시장지원팀장입니다. 2011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활성화 시범사업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우림소극장 문화적 거점 인계프로그램 활성화사업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극장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이 뭐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극장은 우림시장 내에 극장형태로 해서 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체험 내지는 연극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인들이 자체 극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극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직접 가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관람하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는 수시로 저희가 나갑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많이 하기 때문에 토요일 같은 때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 보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보신대로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전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신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가 다 만족스럽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몇 가지 금년도에 시행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인CF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장 내에 각 상인들이 CF를 촬영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광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인C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림보부상단이라고 해서 지난달인가요, 아파트단지에 나가서 우림시장을 광고하기 위해서 아파트 대표들 하고 퍼포먼스공연 등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림시장을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사항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소극장에서 극단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 함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이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접근해서 친밀감을 높인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월 2,000만 원이 좀 넘는 예산입니다, 월로 따지면. 그런 부분에 CF촬영 이런 등등 해서 비용이 거기에 부여되는 것입니까?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등등 무엇이 있습니까?

대부분 인건비가 주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인CF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상인들에 대한 인건비는 없는데요,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다 합니까? 그쪽에서 계획서가 올라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도 검토하고요, 중기청에 예를 들면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서 가는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림시장만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지금 다른 재래시장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라도 계획이 있는지 다른 시장도 같이 이러한 형편을 맞추어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예를 들면 각 시장에서 능력 있는 시장 상인에 한해서 신청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적극 검토가 되는 사항인데요, 타 시장은 사실상 상인회가 이런 것을 이끌어나갈 능력이 아직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다보니까 사실상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재래시장연합회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관람도 같이하고 또 발전적인 뭔가 터득할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같이 동참이 되서 발전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 혹시 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주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공식적인 자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서류로 들어가겠습니다. 9쪽에 보면 전통시장 지원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2011년도 것, 2010년도 것을 볼 때 설맞이이벤트 얼마, 전통시장나들이이벤트 얼마 이렇게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장에, 비고란에 해 주던지 어느 시장에 얼마가 갔으며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각 시장별로 5개 시장이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전체적인 것을 넣었는데 개별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고란에 좀 기록을 해 줬더라면 특별히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비고 칸에다가 넣든지 해서 어느 시장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다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각 시장에 재래시장에 갔을 때 당신네들 이런 행사에 얼마도 지원했지 않느냐,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시장별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융자조건을 보면 여기는 연리 5%로 돼 있고 뒤에 8쪽을 보면 같은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는데 연리 3%가 돼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자가 좀 적은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같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왜 4% 짜리가 있고 3% 짜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쪽에 있는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건은요,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7억 원을 출연을 해 놓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융자지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거의 신용보증재단에서 금리가 있습니다. 그 금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사실상 저희 중랑구에서 특별히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 조례로써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써 3%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보면 같은 소상공인이었기 때문에 이자가 싼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우리 구비로 해서 있는 부분은 싸게 준다는 얘기, 이자가 싸다는 얘기입니까?

특히 8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건은요, 주로 제조업을 하는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건은 실질적으로 담보 제공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희가 7억 원을 출연해 놓고 있는 특별신용보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가 출연을 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담보는 필요 없이 소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액이 3,000만 원이 소액이고 해서 금액 상향조정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신용보증재단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문의를 드렸냐면 같은 입장으로 봤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이라고 했고 또 이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도 구비로 주는 과정에서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봤기 때문에 같은 요율을 좀 싸게 해서 줬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주관하고 그러니까 관리주체하고 대상이 약간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담보가 있는 데는 이율을 좀 싸게 줬고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이율이 좀 높았다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관리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립니다.

관리주체에서 달라집니까?

중소기업기금은 저희 구가 직접 기금관리 하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특별신용보증은 저희가 출연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같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금리를 같이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구에서 요율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구하고의 관계라기보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하고 이런 부분들은 건의 내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중랑구에서 거주하시는 상공인들은 보면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좀 싼 이자로 해서 쓰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하셔서 금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면 낮춰서 상공인들에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연일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는 중랑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는 과라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현황 4쪽에 보시면요, 기획홍보과에서도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이 자료에서 봤을 때 사업목적, 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빠진 것이 우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수립해서 지정을 했을 때 지역주민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고 향후에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된다는 내용설명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죠, 지금 그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잠깐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실 필요 없어요. 주실 필요 없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특정, 면목동 136번지 일대 상봉동 이쪽 지역인데 이 내용이 지역주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항간에 부동산에서 ‘아, 여기는 이제 특정개발진흥계획구역으로다가 묶였으니까 되니까 다 여기 있는 주민들은 다 집 내놓고 팔고 딴 데로 가야 된다.’ 등 별의 별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유언비어죠, 유언비어가 유포돼서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내용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면목역, 사가정, 상봉동, 중화동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를 모르는 분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개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얼마쯤 된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막 물어 본다고,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저 역시도 이것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전체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런 부분에서 난개발이 많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상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면목역, 사가정에 정부에서 임대주택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주차장도 없이 용적률, 건폐율 완화하고 일조권 없애고 주차장도 없이 건물을 60%로 해서 용적률 350% 지어놓으니까 이 사람들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향후에. 그리고 특히 면목역 지역주변 사가정 이쪽 지역은 도로가 협소합니다. 도로도 일직선으로 도시계획이 된 도로도 아니고 거미줄처럼 된 도로가 많은데 향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 보고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의 주민들이 걱정을 해요. 저 집 올라가는데 대지 한 60평 되면 가구 수가 15 ～ 20세대가 되요. 주차장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중랑구청의 우리 직원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그러한 부분 세세하게 큰 틀만 정해 놓고 향후에 벌어질 대책이 없이 또 지역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별안간 한 동안은 주차장 없이 하더니 이제는 또 주차장을 넣어야 되요. 뭐 1년에도 건축법이 몇 번씩 바뀌는 거야. 정해 놓을 때 하라면 해 놔야지. 또 라인 하나 그어 놓고 길 건너는 2종 주거지역으로 일조권, 사선제한, 창고, 주차 이런 저촉을 받고 길 건너 이쪽은 우리 지구단위로 해서 다 해제 해 줘서 마음대로 짓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 라인 하나 그으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 라인 하나 때문에 한 쪽은 100만 원 짜리면 한 쪽은 200만 원 짜리가 되요, 재산이. 지금 지역주민들의 원한이 뭐냐 하면 형평성입니다. 왜 저 사람은 그런데 난 그러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제발 우리 과장님은 이러한 좋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전혀 향후에 미래에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이 되어서 지역의 도시설계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될지 그러한 내용 자체를 지역주민이 알 수 있게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같이 해야 되겠다, 용역만 수립해서 모든 기획을 한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지역주민이 알 수 있게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건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일부에서 어떤 개발진흥지구 추진을 하면서 사유재산권의 기존에 개발사업처럼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는 것 아니냐 또 일면에서는 이러한 개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세업체들이 인근 상생에 따라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일반적으로 다른 개발계획과는 좀 틀린 이것은 업자들이 또 자율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산업활동계획이라고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주민 홍보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인센티브 관계는 참고적으로 지금 진흥지구에 따른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요, 거기에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만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유권을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가능한 한 많은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층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방세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감세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을 지역주민한테 알려서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전개되고 있다는 내용을 주민이 알권리가 있어요. 전체 주민을 향해서 홍보를 할 방법이 없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지역의 동마다 이게 상봉2동하고 면목2동하고 국한된 게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러면 상봉2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때 주민자치 위원은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날 우리 담당직원이라도 나가서 참석을 해서 지금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간부회의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지금 현재 저희들 각 동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 설명을 드리고 각 동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지역에서는 이게 오보가 되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해서 있고 12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하고 세 쪽이 하나로 묶였는데 사실 시장경제를 우리 중랑구에서 관주도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과장님,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우림소극장 문화거점 연계프로그램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지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 활성화가 될 것인가? 또 특히 우림시장이 중랑구에서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첫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의 예가 되어서 현재까지 그 지원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결과가 현재까지의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현재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 시장활성화가 어떻게 됐다 그 결과점도 점검을 하시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유입인구라든가 시장, 실질적으로 고객수를 이제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작년에 문전성시를 하고 난 이후에 고객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한 사항은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재래시장 중에서도 우림시장이 소비자들이 우림시장은 친절도도 좋아졌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역에서. 그런데 투자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조치를 보시면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이벤트 및 일부 지원을 떠나 상인에 대한 교육지원, 상인의식개선, 첫째가 상인 의식개선이다. 지금 우림시장에서도 지역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림시장에 가면 물건이 깨끗하다, 첫째. 두 번째 금액, 현금 대신 우리 지급된 것 있죠?

상품권.

상품권. 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3,000원짜리 사도 7,000원을 거슬러주더라, 거기는. 다른 시장에 가면 물건으로 가지고 가라고 안 바꿔주더라. 이게 시장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 원짜리 가져가서 내가 5,000어치를 샀는데 5,000원 현금 바꿔주면 거기를 가지, 여기 만 원어치 채워가라 그러면 안 간다 말이야. 그러니까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에서 보시면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상인교육을 어떻게 전개하고 계신지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할 계획임’ 했습니다. 이게 1년 전 얘기에요. 그런데 지속적인 교육이 그때서부터 필요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지 진행과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상인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계속 매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대학을 6월 달부터 개강을 해서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전자교육을 지금 현재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4개 시장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IT라든가 디지털상인교육, 온라인상의 파워상인교육 등 이런 교육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는 한계에요. 왜냐하면 건물 자체를 바꿀 수도 없고 도로폭을 넓힐 수도 없고, 시장 현대화계획은. 다만, 있는 거리를 뜯어서 깨끗하게 만들고 이런 내용인데, 지붕을 덮는다든지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림시장의 우리 김규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는데 왜 타시장보다 우림시장은 지원이 많이 되나?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림시장 상인들은 무엇인가 하고자 할 상인협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우림시장에 무엇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맞는 말씀이에요. 당연하죠.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야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 지원하면 뭐합니까? 그랬을 때 지난해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임원들을 교육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내 탓은 얘기 안 하고 남의 탓만 얘기해요. 내가 소비자를 위해서 무엇을 제공했을 때 소비자가 만족해서 나를 찾아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 시장은 뭐가 어때서 장사가 안 돼, 내가 어때서 안 돼, 전혀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재래시장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시설현대화도 좋고 다 필요하지만 첫째가 의식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시장상인들이 교육을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구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경영의 마인드를 바꿀 때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그래야만 대형마트와의 경쟁이 됩니다, 본 위원생각에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 1년, 벌써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교육은 크게 개최된 적이 없고 임원들과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는데 하루라도 좀 빨리 조급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여기에 얘기하신 저도 우림소극장 가봤어요.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이렇게 이러한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을 바꿉시다, 한번. 우리 중랑구에 우림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상인마인드를 한번 바꾸자고요. 이랬을 때 이마트, 코스트코 대형마트 들어오지 말라고 악을 써 봐도 소용이 없어요. 시장경제는 관에서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 없어. 그러면 공산주의지. 공산주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책, 마트가 들어오지 마라,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상인 자체들이 합심해서 지역주민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시장상인들의 마인드다. 본 위원 생각이 이런데 우리 과장님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야 될지 한번 고민도 좀 해 보시고 우리 지역이 담당직원들도 시장에 나가서 부대끼지 않습니까? 여기계신 분들 가정에서, 가정에 여기 여직원분들은 직접 나가실테고 남자 직원들 사모님 시장 가시는데 재래시장만 가십니까 큰 시장 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 보면 아실 거예요, 뭐가 틀리는지. 좋고 나쁜 것 있는데 좋은 것 선택하지, 나쁜 것 선택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주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네, 답변 요구하십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안하게 토론입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을 그러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제가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상인들이 진짜 의식을 바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점포라든가 지금 현대의 시장경영에 대한 그러한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의식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반 저희 고객,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한 점을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서는 임원진뿐만이 아니고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대학을 지금 개최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시장지원에서는 전통시장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시장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정보화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설에 대한 현대화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떤 상인, 상인 개개인이 진짜 대기업, 대규모 점포처럼 그런 서비스개선이, 의식에 대한 서비스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식개혁이 있을 때에 진짜 시장이 변화되고 고객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뒤의 직원님들도. 그래도 오늘 날씨가 시원해서 좀 좋습니다. 업무현황에 있는 9쪽에 소자본 창업강좌교육 해서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교육대상자들은 청년실업자, 퇴직예정자, 예비창업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교육을 받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올 3월 달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한 사람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황판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업강좌교육은 저희가 금년에 3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86명이 신청을 해서 158명이 서류를 냈습니다. 이것은 금년의 자료는 받지를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로 볼 것 같으면 서류를 해서 실제로 창업하는 경우가 한 60% 정도는 지금 창업을 하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0%. 황판남 위원입니다. 60% 정도면 그러면 올해 것은 아직 실적이 안 나와 있고 작년에 60% 같으면 100명에 한 60명 정도?

네.

그러면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혹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해서 성공했다는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성공사례까지는 사실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186명에서 158명이 수료를 했다고 하면 참 많이 마지막 수료까지를 한 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은 교육을 받아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도 실업자들, 뭐 요즘은 대학생들이고 또 회사에서 조기퇴직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업을 강좌를 많이 하셔서 좀 작은 기업이, 소사업이나 좀 잘 할 수 있게, 어쨌든 적은 자본을 가지고 그래도 알뜰하게 크게 사업을 하다가 없는 자금을 갖고 크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힘든 것보다 작은 것 가지고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사업을 교육을 가르쳐주시면, 교육을 해 주시면서, 우리 중랑구에도 이런 게 많은 청소년 실업자들을, 지금 보면 대학 졸업하고 또 아닌 또 중퇴를 하고 대학 등록금을 못 내서 집에 있는 그런 청년실업자, 청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나갔다 들어갔다 집에서 보면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주위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중랑소식지나 이런 데를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꺼내서 어쨌든 여기는 시간만 투자를 하면 되니까 집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 좋은 성과가 있게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규환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2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세권활성화 지원사업에 2010년도에 추진했던 게 나와 있고 2011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역세권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역세권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전철역이나 어떤 버스역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로 전철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역세권이라고 하면 그 지역주변에 시장이나 그 주변상가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제공해서 주변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계획서를 보면 조금은 기본목적에 좀 빗나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지금 추진했던 사업 중에 먹골역 역세권활성화에 있어서 먹골한마당축제라고 제목을 붙여서 여기는 장소가 먹골역내 광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010년도 10월 11일 날 내용에는 한마음체육대회 및 효잔치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단체에서 주관을 했고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 사가정 역세권에서도 했고요, 우림시장 역세권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내용을 보면 전혀 역세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잔치 그대로의 효과밖에 없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체육대회를 먹골역 광장인 역내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효잔치를 했는데 이게 역세권 활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목적 자체가 어떤 저희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단체라든가 상인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거래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 역세권 주변이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주목적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동에 예산계획을 받아서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지역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벗어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여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구단위로도 그렇고 해서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올라가고 소상인들을 어떤 구비나 시비의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투입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표준사격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떤 역세권활성화 빌미를 삼아서 어떤 다른 이벤트의 활성화라는 이유를 삼아서 말 그대로 동네의 주민의 잔치로서 끝나버린다면 이건 아무 유명무실한 사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우리 구 직원들의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시간에 다른 데에 정말로 필요한 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도에 과장님이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2011년도 계획을 보면 여기도 먹골역 역세권활성화 해서 한마당축제로 해 놓고 장소는 또 먹골역내 광장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탁구대회, 작은음악회, 전시회 등이 있는데 이게 과연 그 목적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이런 정도라면 지금 중랑구에서 각종 음악회라든지 어떤 체육대회에 큰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세분화시켜서 중복된 어떤 부분으로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신경을 그쪽으로 다 집중시킬 필요성은 없겠다, 낭비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시 계획을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짜주시든지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목적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킬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는데 특히 먹골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먹골역 광장에서의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주변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자체에는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세권 자체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각 구가 공히 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사실상 상인들 내지는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 참여,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계획을 세밀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4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어떤 목적을 방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심의를 하고 또 목적이 심도 있게 뭔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있고 중소기업공동상표운영위원회가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물론 외부사람들도 조금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이 당연직으로서 구청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위원회의 다른 위원회는 나름대로의 위원회를 열어서 본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뭐 왜 그렇느냐 라고 묻는다면 좀 예민한 부분이겠지요. 국가적인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이나 구 차원이나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경제가 안 좋아지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보면 구 단위에서 물가에 대한 신경을 쓴다고 해도 어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크게 이야기 드릴 바는 아닐지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도 아니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위원회가 열렸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안 열리고 있는 이유가 어떤 그런 큰 경제가 안 좋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안 한 걸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지요? 대형마트가 5개나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형도 대형마트가 대기업 소형마트가 롯데마트 있지요? 그것을 또 많이 나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랑구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상인들을 일부에서는 중랑구 시비나 중랑구 구비를 위해서 소상인들을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어떻게 지나가는 것으로 입 다물고 있다 라면 이것은 정말로 구청에서 직무유기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미개최 된 부분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상승 요인이 있을 때에 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공공물가를 저희들이 인상할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 건에 있어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대규모 점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도소매업자라든가 중소제조업체 내지는 주민간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 이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특별히 신청 그런 사항은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분쟁이 많았을 때의 양자의 조정역할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롯데마트가 중랑구에 들어오면서 나름대로의 물론 타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세소상인들, 슈퍼마켓, 골목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집단으로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머리띠를 두르고 생업을 옆에 치우쳐놓고 와서 꽹과리 치고 현수막 달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또 중랑구청의 구청장을 만나려고 엄청 수 날을 걸쳐서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또 경찰까지 오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랑구에 같이 근무를 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라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과장님도 또 국장님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적어도 소신 있게 나름대로의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먹골 슈퍼 SSM 관련해서는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사업조정제도라고 해서 초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사업조정제도를 해서는 사업조정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사업조정협의 해서 그것이 나중에 해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여기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소가 중랑구 상봉동 73-10번지외 26필지에 속하는 망우역 주변입니다. 여기 엠코가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업체명으로 이야기한다면 삼성테스코 주식회사, 여기서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홈플러스가 입점할 계획으로 등록돼 있겠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테스코에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언제 등록을 했습니까?

2010년도 12월 14일 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 그때가 3, 4월이었던가요, 우리가?

네, 3월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속기록에 분명히 이 지역을 넣어놓지 않았었습니다.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5개의 대형마트를 거론하고 있을 때에도 이 부분을 말씀 안 하셨고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시행규칙을 우리가 개정하는 다룰 때에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묵동 이마트 문제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 스스로도 그 말씀도 안 하셔서 제가 이야기해서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본 위원은 이렇게 또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등록이라 하면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이라 하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A지역에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누군가가 A지역에. 그래서 제가 대형마트를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등록을 건축허가 내고 지금 터파기 하고 있는데 입점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시겠죠, 당연히?

네, 그것은 여건이 맞으면,

아니, 그 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우리가 다루지 않았을 때의 그 이야기를 융통성 있었다고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홈플러스가 예를 들어서 A지역에 터파기를 하고 있다면 그 허가가 아니고 등록을 신청을 하면 내주실 수 있냐 이 이야기기예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거해서요,

안 된다면.

안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받아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촉이 안 되면 등록을 시켜 줘야 안 되겠습니까? 등록을 시켜 줘야 되겠지요?

네.

저는 이런 입장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도 지금 준공도 안 되었는데 지금 터파기 하고 있는데 그 번지에 등록을 하는 것이 모든 우리 상식적으로 이것이 통용이 되는 내용입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굉장히 심사숙고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공사중인데 거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받아줘야 되느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지식경제부에 질의를 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는 등록요건 자체가 충족이 되면 등록신청을 받아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 허가가 나갔으면 그 부분을 등록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 라는 것을 회신을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법적 유권해석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식경제부령 시행규칙이 최초가 모르겠고 2006년 2월 23일 한 번 개정을 했고 2006년 6월 30일도 한 번 개정을 했고 2009년 10월 14일 날 개정했고 최후로는 2011년 1월 18일까지 최종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의미로 부여한데서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부에 유통산업발전법이란 그 모법이 이미 그 안에 존재했었고 중랑구에서도 최종적으로 우리 중랑구 안을 만들 때에 이미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이것을 감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로 이야기 하냐 하면 대형마트가 중랑구에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서민 소상인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막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원칙적인 모법이 목적에 맞는 목적이 뭘 의미 하는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이 알고 등록을 신청했는데 허허벌판에다가 등록을 번지수도 등록 안 하고 어디 집도 없는데 무슨 가계를 한다고 등록을 하고 허가를 줍니까? 물론 한나라당 우리 중앙정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했다 하니까 뭐 더 이상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겠네요. 그러나 이 부분은 중랑구의 구청장 이하 우리 국장, 과장님들의 양심적인 중랑구 소상인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법이 이미 모법이,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까지 해 가면서 거기서 질의를 받고 또 여기서 그 전에 우리 상생법을 다루기 전에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 주고 그다음에 다 등록을 해 놓고 말씀도 안 하시다가 중랑구에서 상생법을 다루고 조례를 다루고 있고 이게 중랑구민을 우롱한 것이고 기만한 것이지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소상인들 또 재래시장 아케이드 시설 해 주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꽹과리 치고 이벤트 해 주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형마트에서 기부를 받아서 그 자금이나 물품을 가지고 행사에 쓰고 행사에서 판을 벌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피땀어린 정신을 가지고 팔아먹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 말에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답답한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은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 쯤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면서 이런 답변을 저 스스로는 듣고 싶지 않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예를 들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건물이 준공이 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법적검토를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재정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 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뭐 그런 위원님이 우려하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려 안 한 건 아니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법테두리 내에서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으며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 최고권자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중랑구민의 양심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심의할 때가 며칟날이었죠, 작년?

위원님, 참석하신 것은 금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몇 월 달이죠?

금년 4월 5일이 되겠습니다.

네, 4월 5일 날 내가 봉화산 도당제에 들렸다가 한 30분 늦었지요, 30분도 채 못됐을 것입니다, 늦은 것이. 그런데 그때 이미 와서 도착해 보니까 다 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다시피 했고 그때 당시에 좀 언성이 높아져서 옆에 심의 위원님들 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를 제가 언성이 높아서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분들한테는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죄가 없지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우리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당연직으로 계신 분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중소기업 융자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심의를 할 때에는 적어도 몇 배수를 두고 이렇게 만들어서 심의를 해야지 심의하는 것이지 은행에서 자료준비는 완벽하게 짜서 준 걸 가지고 심의하라고 내밀면 그것은 은행에서 이미 다 심의해서 완벽한 서류가 되어 왔는데 그것은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가정 하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그런 거 있습니다. 아무리 중소기업 3,000만 원짜리나 1억 원짜리나 다 담보를 제공한 것이나 신용보증인 제공해서 기업자금을 받는 것이나 다 통틀어서 나름대로의 순수한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순수한 경쟁이 있어야 되겠다. 순수한 경쟁에 의해서 어떤 정말로 이 사람은 기업은 진짜 건실한 기업인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줘야 되겠다, 똑같은 자격이라면 자금력이 풍부한 쪽보다는 자금력이 약하면서도 기업성장력이 아주 좋은 우수한 기업을 구제해 주고자 하는, 육성해 주고자 하는 그런 데 뜻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반하는 쪽으로 또 은행에서 그냥 완벽하게 담보력이 있고 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그 사람과는 함축해서 은행에서 그냥 서류 갖추어서 중랑구 상공회의소에서 또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로 그냥 넘어 온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좀 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다시피 앞으로는 실명은 아니더라도 주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몇 배수가 되게끔은 조금 모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모집해서 순수하게 정말로 필요한 육성자금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좀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감사 수감자료나 업무현황에 좀 나와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고 자청을 했느냐 하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나라당에다가 질의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무슨 정치하는 집단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자 심의를 할 적에 왜 그때 그렇게 됐냐 하면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0억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청 들어온 것이 6억 얼마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을 경쟁을 붙여서 할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그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많이 모집을 해서 그래서 경쟁을 붙여서 심의를 한다 그래야 심의이지 지금 다 해서 들어온 사람 몇 명 된 것 가지고 무슨 심의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계셨던 위원님 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다른 분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미 먼저 신청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먼저 내주고 나중에 또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이 그 들어온 분들이 액수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그분들이 결격사유만 없다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됐던 것이지 미리 다 짜서 아니면 추천해 줘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한나라당 그 부분은 한나라당이 질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에서 운영하는 중앙정부다 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정부이지 그 정부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한나라당을 이야기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정정해 주시고,

잠깐,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짚어주세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식경제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본래 제가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이나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나 기존에 지금 은행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구비조건 맞고 명수가 차면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모집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심의를 받아서 융자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자가 많다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청대상자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좀 어려운 데, 자금이 당장 필요한 데, 다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구분을 하자고 해서 심의하자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지,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을 나는 지금 국장님이 그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이것이 많은 사람한테다 좀 연락도 주고 추천도 받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업체, 다양한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추천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확대시키면 좋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공회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도 좀 뭔가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발굴해 주시고 추천이 다양하게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라는 내용으로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지 은행에서 경쟁을 안 하고 딱 잘라버리고 그 사람들만 서류 꾸며서 이쪽으로 넘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추천에, 다양한 계층에 다양하게 어떤 추천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심의위원회까지 서류가 이번에는 5명 줘야 되는데 10명, 20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서 순수하게 위에 순위에 따라서 먼저 줘야 될 사람, 나중에 줘야 될 사람 이것을 구분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융자금을 지원한 내역을 전체 지금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서면질문 내용에 자료가 왔는데 소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담당한테 ‘소재지가 왜 없냐’고 하니까 ‘전산처리가 돼서 소재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는 소재지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하지 않고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는 여기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의 어떤 마음도 좀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은행에서 주로 서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랑구 자체 내에서는 이 서류가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소재지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짐작으로 그렇게 생각 해 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소재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사는 쪽을 위주로 융자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점포나 기업에 대한 소재지에 따라서 주는 건지 그것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소재지냐 사람이냐, 공장이냐 사람이냐 이런 쪽으로 내가 묻고 싶고 또 만약의 경우에 그 소재지가 이것도 저것도 사람도 아니고 공장도 여기 회사도 중랑구에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싶었는데 소재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2006년도 것이 약간 조금 들어가 있고 2007년도 것이 2장에 있고 나머지는 2011년도, 10년도 거 없습니다,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중랑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중랑구 혈세에 의해서 지금 특혜를 주면서 도와주고 있는 마당에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도 공장이 어디있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면 이것은 어디서부터 뭘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주소가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가 왔을 때 업체의 소재지는 분명히 다 오픈된 자료이기 때문에 업체소재지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기록을 해서 보고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장, 3장 분량밖에 없습니다, 소재지가. 그것도 2008년도 것밖에 없고 2010년도, 2009년도, 2011년도는 없어요.

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한테 내가 물어봤죠. 왜 소재지가 없느냐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했고 중랑구 우리 구에서는 소재지 관리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있으면 왜 안 해 주냐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분명히 저희 중랑구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문제는 지금은 거의 일반 뭐 저희 지역신문이라든가 일반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특혜에 그런 융자는 지금 현재 제가 일을 하면서 소신껏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공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요, 일단 업체는 분명히 오픈된 주소이기 때문에 본체 주소지는 분명히,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가 자료가, 싸움까지 했습니다, 공개할 일은 아니지만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신상에 어떤 부분이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속기록에 안 넙니다. 일단 아주 사적으로 물어주시면 내가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재지를 못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수감자료를 보면 소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것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이 안에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단체에 활동, 사회에 모든 분야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명단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제가 뭐 어떤 특혜나 뭘 주장하기 이전에 좀 순수한 어떤 육성자금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자는 뜻으로 종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항상 저희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감자료 24쪽에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홍성욱 위원님도 그 지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지역구민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렸다고 저는 본인이 이해를 하고 싶고 또 그렇게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저 지역은 뉴타운지역이라서 누구보다도 이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하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특정개발진흥지구든 이것은 어떤 법적사항으로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큰 재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몇 가지 짚어주자고 먼저 번에 검토보고를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오늘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정말로 지구지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전체 고루 다수가 득을 볼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지 손해를 본다는 마음으로 지구지정 된다면 이것은 안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구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서 차라리 패션 어떤 건물을 거기서 지구지정을 받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돈이 있다면서요, 몇 백 억이? 그럼 우선 그 놈을 가지고 사옥이나 업무빌딩을 짓고 그다음에 그 옆에 지역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땅값도 오를 것이고 집을 네 채, 세 채 묶을 수도 있고 이쪽에는 어떤 용적률, 건폐율도 다르게 어떤 밑바닥을 설계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나름대로의 전체적으로 땅값이나 모든 것이 기대심리나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서민들이 기업을 하고 제품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라든지 제품업을 하는 조그마한 중소상인 사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차라리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은 순수하게 자기 땅 가지고 건물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어요, 전체 헐어버리고 짓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는 땅값이 오른 데에 대해서 세가 오를 것이고 또 세 채, 네 채 묶어놨는데 거기에 지금 당장의 개발효과도 없는데 그것을 누가 흡수해서 빌딩을 짓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에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시간이 걸리다보면 세입자만 거기에 다 하나둘 떠나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적인 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그대로 놔두면 바로 그 자체가 의류패션지구로서의 우리 영세 제품업을 하시는 종사자나 업을 하시는 사장들이 거기서 그대로 하고 있겠지만 지구지정이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개발요인이 발생되면 거기 세입자들이나 임대료나 모든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다 쫓겨납니다, 이제 개발도 되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헤아려 보시고 내가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하시기는 하시되 조금은 시간을 두고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에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이 사업에 필요성이라든가 이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서울시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 중랑구는 패션산업이 집적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지금 김근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개발계획이 아닙니다, 경제계획이지. 이거 한다고 그래서 그 지역 29만 2,000㎡죠. 그것을 지구지정을 했다고 해서 거기를 일괄해서 누가 매입을 해서 밀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새로 짓고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정해 놓고 거기서 패션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50% 이상을 패션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지구지정 됐다는 것만으로 해서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작은 소규모 영세 가내공업 하시는 분들은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사업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앵커시설이라고 해서 이 지구지정 이 돼야만 그 앵커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하나 먼저 지어서 그 사람들을 유치시켜서 이렇게 하지, 지구지정을 하지 말고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구지정이 되어야 그게 들어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다 이해를 하지만 저도요, 2대 때 ’95년도에 구의원이 되어서 지금 묵동의 자이아파트 들어와 있는 그 지역이 그때 당시에는 상세계획구역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것이.

네, 그런데 그때도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동부시장도 있고 역세권에 지금 2개, 3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국장님 생각이 잘못 되었습니다. 진짜로 이것은 자존심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큰 난리 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일단 2개, 3개 집을 큰 대단위로 묶게 됩니다.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이에요. 용적률, 건폐율도 분리를 시킵니다, 바닥을. 그리고 또 거기서 짓고 싶은 사람 지으라고 그러죠. 짓고 싶은 사람 짓지요. 그러면 네 채, 다섯 채를 짓고 나왔는데 그거 자기가 투자성이 나와야 집을 짓는 겁니다, 그냥 짓는 거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금 용적률, 건폐율이 엄청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놨는데 왜 거기가 발전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거기는 투자 값어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집을 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채, 세 채를 묶어놓은 지역도 많이 있어요, 분리도 많이 해 놨지만. 또 묵동자이 부분도 세 채, 네 채를 묶어 놓은 상태에서 투자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된 상태로 상업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주거율 하고 상업비율 하고 거꾸로 바꿔주니까, 30대 70으로 바꿔주니까 주거비율이 상향되니까 그것을 개발업자가 아파트 주상복합을 지어서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서 지금 들어간 것처럼 면목특정지구도 지금 특정 의류타운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은 상봉역이나 동부시장이나 면목역세권이나 지구단위나 똑같은 법에 의해서 지금 그 안에 바닥을 까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갑갑합니다, 진짜 이건. 지구단위가 예를 들어서 그냥 용적률, 지금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하면 전체 많습니다. 개발지역지구에는 신축제한이 되어 있고 또 몇 채 몇 채 범위 내에서 몇 평씩 묶어야 되는 법이 따로 있고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고 용적률도 여기저기 분리해 따로 정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묶어 놨다 이런 얘기에요, 이제. 그러면 땅값은 분명히 오릅니다, 땅값 올라요. 땅값이 오르게 되면 세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금방지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그나마 좋겠지요, 어떻든 간에. 그냥 짓지를 않습니다. 왜, 투자성이 없으니까 안 짓는 거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가 올라가고 세가 지금은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 영세제조업자나 종사자가 싼 그 지하실방도 살고 지하실 방에 지하실에 공장을 얻어놓고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

땅 값은,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성욱 위원님이나 저나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법령 근거를 위원님들한테 아까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발촉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블록별로 이렇게 묶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산업진흥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법적 사항을 보실 것 같으면 어떤 완화를 시킨다든가 제안을 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인들 내지는 토지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드린 것 중에서 완화 및 제한사항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에 이런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혀 100% 제한 그런 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구단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구단위계획에 법 자체를 갖다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될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안 한다 하면 제가 두 분다 말이 맞다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법률을 적용한다면서 융통성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요, 어차피 융통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 내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것이지 법률을 떠나서 융통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답답하십니다. 그리고 자료를 써주셨으면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입안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에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가 다른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법률이라고 해 봐야 여기에 법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짓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언제부터 지정을 할 겁니까, 실시할 겁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지구지정이 되어야만이 지구단위계획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님이나 저나 하지 말라는 것은 지역발전을 하자는데 내가 반대할 수는 없지요. 하긴 하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계획수립을 조금 더 늦추든지 아니면 다른 법률로 가지고 우선은 계획을 짜고 검토를 하고 어떤 과정을 끌고 가더라도 나름대로의 시간을 갖고 지구단위계획을 바로 그냥 용역발주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더 나름대로의 시간을 두고 검토를 좀 해 왔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홍성욱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나갔다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는 지구단위개발 지역개발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중랑구 전체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중랑구가 25개 구 중에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특히 규제가 많단 말이에요. 규제가 많다보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규제를 완화해서 지구단위를 정한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데, 계획적인 방법의 도시계획, 아까 주차문제라든지 우리가 지역이 발달되면 교통문제라든지 학교문제라든지 의료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난개발을 하지 말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정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되다보니까 건축규제방법도 타구와 조금씩 틀려요, 제가 보니까. 어떤 구는 어떠한 혜택이 좀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데 특히 중랑구는 많은 제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김근종 위원님도 지역주민들이 거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 재개발을 하면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체 틀로 봐야 됩니다. 또 이 지역이 제 지역구에요. 지역구인데, 제가 반론 하나 제기할게요. 면목역, 사가정역, 상봉동, 중화동, 묵동 다 뉴타운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특히 면목2동에는 여태껏 면목2동 지역에 개발은 전혀 없습니다. 면목2동, 5동 지도를 한 번 놓고 보세요. 사실 우리 면목2동 주민은 이 계획을 반기고 있습니다. 반기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기반시설에 문제,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개발했을 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초래 하지 않는 계획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수반이 되어야만 되겠다는 우려 또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이 자료에서 주신 것도 어떤 것을 딱 지침을 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나가서도 지역에 가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내용을. 구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라는 논리가 정확하게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역주민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늘 그나마 ‘아, 이제 지정되면 참 좋아집니다.’ 이런 말씀만 드리는데 우리 김근종 위원님 여하튼간에 뭐 저와 똑같은 동질 생각이에요. 지역주민들이 다 잘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사실상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랑구 지역경제과 직원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중랑구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망우역사 주변에 지금 아파트 건물, 엠코지역에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백화점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지으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어요. 맞습니까? 지금 초기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백화점이나 이런 기업가들이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냐, 향후에 내가 백화점을 거기에 지어서 성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100% 성공적이에요. 토지 비례해서 내가 지어서 주택으로 분양했을 때 내가 이익이 창출됩니다. 그러나 백화점을 지었을 때는 내가 망할 수도 흥할 수도 있는데 망하는 부분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가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게 우리 중랑구에서는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요. 그래야만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이익이 없는데 안 들어오죠. 재개발, 재건축지역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익이 없더라, 이러한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지지부진한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산업패션 뉴타운 지정을 했는데 특수 중에 특화된 재개발은 찬성하고 우리 지역주민 역시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데, 기초적인 문제 이것이 수반이 꼭 돼야 될 것이다. 조금 전에도 기획홍보과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프로젝트는 좋은데 결과는 없다,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되겠기에 현재까지 지금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개발지역 여러 가지 지정을 해 놨는데 그 실적이 미비하고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교통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걱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사항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들이 포함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주차문제라든가 도로의 문제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질문한다고 하면 물론 아까 김근종 부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두 개, 세 개로 묶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용도별로 이런 계획안에 다 들어가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조건 일괄해서 개발하는 것처럼 그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집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홍보도 조금 부족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해서 그쪽 지역의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실무진들이 나가서 설명도 좀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뿐이 아니라 하다 못해 교량을, 겸재교 아시죠? 겸재교를 시작한 지가 2003년도였습니다. 지금 2003년도였는데 10년이 내일 모레에요. 10년이 내일 모레인데도 현재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아주 흉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건물 철거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겸재교를 설치하면 도로 있는데 주택이 어디까지 헐려나갈 것인지 결과가 어떨 것인지 향후에 어떤 방향이 될 것인지 동대문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휘경중학교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못한다든지 아주 의견이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 왜 그러느냐? 처음서부터 완벽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완벽히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부숴놓고 말고 부숴놓고 말고 하는 것이 10년이에요. 한번 지역경제과에서는 관여 않지만 그거나 똑같다는 거죠, 지금. 면목2동 지역에서, 5동 지역에서 주민들이 보는 것은 기대 반 처음에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다리를 놓고 교량을 놓을 때는 이제 휘경동하고 연결이 되니까 지역의 교통도 달라질 것이고 지역이 좋아질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10년이야,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우리 지역주민들은 환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몇 개 지정돼서 개발되는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부분이다, 기초적인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뜻에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우리 김근종 위원님은 마찬가지에요, 저도 마찬가지에요. 특히 면목2동은 패션거리로 지정된 것은 사실 면목2동에, 제가 면목2동·5동 거기서 공무원 생활을 12년을 했습니다. 12년 했는데,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봉제공장, 가내공업 이 부분으로 해서 전체가 형성된 지역이에요. 사실상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면목2동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만 해도 인구가 3만 5,000명, 4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봉제공장, 이 봉제업이 엄청 가방 뭐 이래서 전체가 지역이 다 그랬어요. 지역에서 장사도 잘 됐다고, 시장도. 재래시장 활성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니까 나가서 하다 못해 먹을거리도 하나 사야 되고 입을 것도 속옷도 하나 사야 되고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품도 하나 사야 되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어요. 지역의 주민이 줄다보니까 지금 3만 명이 안 될 거예요, 면목2동이 제가 알기로. 그러면 한 8,000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가 살아날 방법이 없지. 그러면 중랑구에서는 아까 김근종 위원님이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추진을 많이 해서 또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기업가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게, 그냥 주먹구구식인 계획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봉제 패션을 준비하려면 이 지역에 오면 내가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서 사업을 여기 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성공이 되는 거지, 그냥 미비하게 타지역 같이 똑같이 여기는 용적률 100% ～ 120%를 준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단 얘기야. 200% 줄 수 있어요. 획기적인 뭘 줘야 기업가들이 여기 와서 봉제공장도 할 것이고 봉제하는데 노임을 정부차원에서 100만 원 주는데,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규모 공장에 임금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해서. 이 지역에 들어오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가들 들어와요. 지역의 땅값 좀 올라가면 어때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상봉2동하고 면목2동하고 경계를 얘기합시다. 도로 하나입니다. 여기는 평당 1,200만 원이야, 여기는 2,000만 원이야. 길 건너 저쪽에 사는 사람은 2,000만 원 받는데 1,200만 원 그것도 안 팔려. 집을 짓고 싶어도 일조권 걸려 도로사선제한 걸려 고도제한 걸려 용적률 걸려 건폐율 걸려. 그런데 저 사람은 예를 들어 2종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 지금 단위계획구역에 정해진 데는 60%에 주차장도 필요 없이 고도제한 25m, 용적률 350%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형평성을 없애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특히 면목5동, 면목2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수 년 동안 여태껏 중랑구청이 동대문구에서 분구돼서 현재까지 전혀 한 가지의 계획을 준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놓고 보시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지역적으로 좀 안배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고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떠한 계획이 설 때는 이 계획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 번 잘못된 부분 빠진 부분 챙기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고 저에 대한, 김영숙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11쪽에 보면 취약시설 가스안전기기 무상설치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50세대인데 50세대가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치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몸노인세대로 잡아서 각 동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 대상자들한테 가스안전기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스타이머라 그래서 가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차단기가 한 대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6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요, 여기 지금 사업비가 3,300만 원,

330만 원.

아, 330만 원 돈 되는데 그러면 몇 세대나 이것을,

50세대입니다.

아, 50세대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소방서에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소방서에 화재감지기라고 천장에 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화재나 가스감지기에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그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렴한 가격이더라고요. 물론 가스타이머 장치는 가스가 만약에 새든지 넘치든지 하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가는데 경보기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뭐가 탔다든지 가스가 나온다든지 하면 천정에서 경보가 울려서 어쨌든 감지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 중랑구에 50세대를 각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몸노인분들 세대를 선정해 주시면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큰 돈이 안 들어가서 같이 병행을 해서 세대에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때 말씀드렸는데 경보기가 저렴하고 건전지만 얼마 만에 한 번씩 교환을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몸노인세대에 더 많이 좀 해 줄 수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실 수는 없는지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하고요, 과장님?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관계 건은 저희들도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소방서하고도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소방서는 단순히 화재예방에 기준을 두다보니까 화재경보기 비슷하게 화재 연기가 났을 때라든가 가스가 누출이 됐을 때라든가 그것이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연료업무를 보다보니까 가스사고 안전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어려운 가정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에 항상 봉착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사실상 저희들이 한 100세대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사항이 50세대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어려운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9쪽에 보면 소자본창업 강좌교육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이런 교육을 실시를 했었나요, 과장님?

네, 교육은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받으신 분들 혹시 창업하신 분들도 있겠죠, 얼마나 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0년도에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한 60% 정도는 창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창업강좌를 받으신 분들이 사실상은 그런 융자지원 혜택을 받아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은 많습니다. 많은데,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은 1회에 한 200명 선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창업하신 분들 혹시 성공하신 업체, 가계라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로 개인사업이다보니까 특정하게 성공사례나 그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주관 자체를 물론 저희들도 주관합니다만 소상공인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센터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센터가 주가 되고 그쪽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주민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나름대로 사후관리 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것보다도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추적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찬성하고 진짜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간과 과정에 있어서 심도 있게 실수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한 예로 왜 이런 말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 전역에 걸쳐서 각종 개발을 한답시고 각종 법률에 따라서 많이 지구지정을 해 놨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법률에 대한 어떤 결론의 부분하고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괴리가 중간에 시대에 따라서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한 예로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는 주상복합으로 지어져있는 상태이고 한 80%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타운개발이라든지 재건축지구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됐고 주민의식도 많이 변하고 지역에 전국적으로 부동산값에 대한 아파트개념도 달리하고 있고 값이 다르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고 그런 모든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개발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가서는 안 된다 라는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려된 부분이 만에 하나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고 거기서 센터가 하나 서울시의 지원 아래 건물이 하나 지어진다면 기존의 종사자들이 거기서 다 일 할 수 있는 상황은 어차피 아니고 그 지구지정 내에서 어떤 건물을 누군가가 짓는다면 그 건물 내에서 종사자나 또 의류업을, 생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집을 서로 누군가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임대료보다는 그때 새로 지었을 때 임대료가 훨씬 비쌀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사를 하고 있는 면목지구지정 하려고 하는 주변이 상당히 영세의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영세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지구지정 되고 건물 짓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분들은 다 빠져나가고 땅주인, 지역주민들의 발전하는 모습만 나중에 많이 보게 된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도 여기 위원님들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야기했던 것이 속기록에 다 있을 것이니까 후대에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구청장이 현역 구청장은 세 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3년 임기 남았는데 과연 뉴타운지구지정을 지금 9년, 10년이 돼서 완성을 못했는데 그 법에 의한 지구단위법입니다. 특별하게 틀린 법이 아닙니다. 그 지구지정을 해 놓고 나중에 3년 임기 끝나면 과연 지구지정 하는 그 부분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과정을 얼마만큼 후임자가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 번 많은 생각을 해 보자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중랑구 발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과장님 간단하게나마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우리 중랑구의 어떤 산업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개발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