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9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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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도시환경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도시환경국장 오광현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도시환경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석 주택과장입니다. 장병관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영석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동복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사람, 자연, 도시가 조화를 이루어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구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로, 하수도 등 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를 위한 지원금 5억 원을 확보하여 65개 단지에 대하여 지원 검토 중이며 주택정비사업은 총 27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주택재건축 26개소, 주택재개발 1개소로 현재 사업추진 단계별로는 사업시행 인가 2개 구역, 조합설립 4개 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8개 구역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입니다.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은 2011년 4월 촉진1구역은 종합설립동의서 징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금년 중에 존치정비 2, 3구역도 변경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며 8월에 상봉3·7촉진지구 조합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10월에 존치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상징조형물 및 벽화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수준 높은 광고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하여 120개 업소에 3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물신축 시 옥상 물탱크실 설치제한과 건축물 옥상녹화시설 확충으로 도심지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쾌적한 주변 환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 시설 등 재난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노후불량시설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요인의 사전방지 및 보강으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심경관 향상과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봉화산근린공원 내 화약고 부지 공원조성사업, 용마산가족공원 조성, 마을마당 정비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중랑파크공사대를 조직 운영해서 공원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용마폭포공원 내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그리고 도심생태림 조성사업, 중랑천제방 내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후된 인공시설을 교체해서 지역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및 지정폐기물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깨끗한 수질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석면 실태조사 및 석면 지도작성,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추진을 실시해서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하고 맑은 중랑구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환경국의 업무계획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장덕수 주택개량담당주사입니다. 전용배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 보시면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 사업개요에 공동주택 자문단 구성운영, 공사 및 용역, 공동체 분야 212회 자문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전년도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그 운영을 위해서 31명의 인재풀을 갖다가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30명 중 저희들은 이제 3개 분야, 20개 분야에 대해서 각 단지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분야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0여 개 사업에 저희들이 자문을 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18개 단지에서 자문을 신청해 왔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공동체 분야가 31개 단체라고 하셨습니까? 공동체 분야, 공동체 분야하고 212회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공동체 분야는 11개 분야이고요, 우리 보조금사업으로 시설안전관리 지원사업이 14개 분야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근데 여기 보면 212회로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이 212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제 각 단지에서 총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212회를 저희들이 갖다가 금년도에 자문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입니다.

최성식위원

자문단이 또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자문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 자문단 31명에 대한 구성하는, 우리 주택과에서 구성을 하셨습니까? 자문단 31명에 대한 이분들 어떤 분들이 자문단 들어가셨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자문단은 저희들이 금년도 공사부분, 용역부분 또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부분 3개 분야로서 이렇게 각 전문가들을 갖다가 각 산하단체 및 저희들이 갖다가 그 해당 그 전문가들 위촉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분야는 10개 분야에 주로 급배수, 승강기, 통신안전장, 건축 등 여러 가지 그런 분야가 있고요, 용역도 7개 분야 청소, 소독 같은 그런 분야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조직구성 등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같은 그런 사업에 총 1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자문단 명단 있으시죠, 자문단?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31명에 대한 명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사업비에 대해서 1억 1,600만 원 사업비는 마련됐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이건 뭐 아직 실적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12회를 계획했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개 단지에서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이 끝나고 난 결과가 제출되면 지출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출내용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18개 단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18개 단지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도 현재 반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 손 안대고 있는 그 의도라도 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자문단 구성이 금년도, 전년도에 새로 법 개정이 되면서 금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 완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문단 위촉 또 그리고 그분들의 각 단지에서 해당 단지에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런 내용을 갖다가 소개했습니다마는 좀 신청들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개 단지가 신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좀 각 과에서 기능별로 검토가 불가능한 그런 분야들을 우리 자문단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밑에 공모 5개 단지 신청했는데 여기 어디, 어디 신청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식위원

5개단지 신청으로만 나와 있지 어디어디라고 표기가 안 되어가지고, 5개 단지 신청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공모사업계획에.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18개 단지가 신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최성식 위원님께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고 5개 단지는 두산2·3차, 태영데시앙, 건영1차, 신내1단지, 망우신한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18개 단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밑에는 또 5개 단지 내에 18개 신청받으신 겁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할 때 5개 단지에 신청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신청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총 18개 단지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신청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된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적도 미비하고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구청에다 의뢰해서 지원해 달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속히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성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자문단 현황, 지금 직원 한 분 자료를 가져다 제출해 주세요, 감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18개 단지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에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웃 간의 화합을 통한 주민공동체 열린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입주자대표 회의과정 공개장비 설치지원 4개 단지에 예산했을 때 보면2,000만 원 그리고 또 공동체 분야 212회 그게 2,120만 원, 공동체 커뮤니티 공모 2개 단지 2,000만 원, 전문가 배치,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가 1,230만 원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언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 자문단 구성 운영은 이미 구성이 완료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제 입주자 대표 회의 장비 설치 및 커뮤니티 공모 그리고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공모 신청을 저희들이 다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다 끝나서 현장실사까지 마무리하고 곧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 단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바로 시행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자문단 실적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청이 완료된 단지에 대해서는 자문을 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자 대표 회의과정 공개장비가 4개 단지에 지금 설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하는 중이라는 건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회의공개 장비 4개, 저희들이 금년도 4개 사업목표고요, 사업계획이. 그리고 지금 신청이 끝나서 지금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제 대상단지를 확정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20개 분야에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계획에 31명을 위촉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에 예산편성 하실 적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금년도 연초에 구성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지금 31명 하기 전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냐 이거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이 2명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가 또 5명이 있어요, 그 속에 속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자문단은 각 단지에서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관리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주택관리보조금 또 그리고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위원회 운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관리 내에 그러면 위원회가 몇 개나 있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주택관리에 대한 그 위원회는 지금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가 소집이 됐는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이제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그 개최는 각 단지에서 분쟁사항이 있을 때 그 내용을 갖다가 요청해 오면 개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금년도에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회의분쟁위원회라든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금년도에는 없고요, 금년도 공동주택관리보조금심의위원회는 6월 말 아니면 7월 초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5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분쟁위원회 소집할 내용이라도 있는가요? 분쟁의 소지가 심의를 해야 할 분쟁이 있는지?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그 내용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단지 그리고 내용을 갖다 민원사항이 있는 주민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그 전의 사례를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올해는 없었더라도 그 사례, 그 2010년도라든가 2009년도의 어떤 사례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까지 아직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청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희종위원

네, 본 위원의 생각은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과 또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심의한다든가 또 분쟁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에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는 작년도까지는 10명으로 구성되어서 주로 공무원들이 8명 구의원님들께서 두 분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5명 그리고 구의원님들 두 분 또 그리고 민간인들 세 분을 위촉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그 내용들이 변호사, 건축사, 교수 그리고 감정평가사 그리고 구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성격도 좀 다르고 또 위원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위원

업무보고 8쪽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서 2010년 촬영분 항공사진 판독조사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2,846건에 대한 항공촬영 조사대상 그 내용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자료 가능하시겠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건수에 대해서 자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총 현황만 제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리고 최성식 위원님 그 자료도 준비되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보고 또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공통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제출하여 주신 이 수감서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각 과의 과장님께 있다기보다는 이 국의 국장님이신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모든 것은 국장이 책임질 게 있고 과장이 책임질 게 있고 직원이 책임질 게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수감서류가 작성이 되면 마지막 도시환경국에 대한 수감서류는 어느 분이 마지막 결재자이신가요?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물론 결재를 했다고 해서 그 한 사람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결재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위계상에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만이 이 조직이 또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이 유독 지금 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산하 중에 유일하게 한 과만 자체 감사나 시 감사나 기타감사를 위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만 이게 물론 전체가 또 기재가 된 게 아니고 자체감사 지적사항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도시환경국 예를, 도시환경국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답변석에 계시는 주택과장님도 수감서류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고요. 또 이 다음에 할 도시개발과도 역시 지적사항이 있는데 표기가 빠졌고요, 공원녹지과도 역시 지적사항이 있는데 표기가 빠졌습니다. 심지어 공원녹지과는 파면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이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감서류 작성에 대한 업무태만이라고밖에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해보시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뭐 사전에 국장님 정도는 아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게 수감서류에서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경위가 그렇다면 글쎄 왜 빠졌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기법에 있어서는 우리 구 전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의회에 답변서를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침에 위배되게 실무적으로 못 했다면 잘못이 있겠고 어쨌든 지적 사항이 있는 걸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만 표기를 안했다는 것일 텐데 잘못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이 있는데 없다고 한 게 아닌 게 아니고요, 다 적혀 있어요.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표기해라, 이렇게 저희가 내려보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답변을 올려보내신 거거든요, 그건 잘못되신 거죠?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직원들이 행정상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 주고 계신지도 압니다. 하지만 하다가 알고 실수를 한 것이든 아니면 또 모르고 실수한 것이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표기를 해 달라고 내려보내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선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주민의 대표로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분명히 요구를 한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누락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해야될 만한 상황이고요, 국장님께서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음 서류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절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 수감서류 5쪽에 보면 무허가건물의 예방 및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오든 단속을 가서 하시든 이 조치사항이 시정이나 신고나 강제이행금 부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시정조치는 100% 철거입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시정은 철거를 저희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신고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신고는 그분들이 증축신고나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이행하는 그런 걸 신고로 정의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고요? 예컨대 철거하는 거는, 무허가 된 거는 없어지는 거고, 신고를 하게 되는 거는 그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신고는 무허가건물이 정상적인 밟아서 합법적인 건물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물로 이렇게 대장에 기재되고,

은승희위원

신고관리를 거치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마지막 부분,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렇게 신고된 것 중에 철거는 철거대로 신고는 신고대로 하고도 분명히 무허가건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 중에서 정상적인 신고나 아니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괄호에 표기된 “행정조치 중”이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행정조치중이라는 건 저희들이 무허가건물로 확인된 경우에는 1차 30일간의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차 기간 내에도 그분들이 자진신고나 아니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한 번 10일간 정도의 시정조치 기간 중에 있는 그 건물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표기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같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쪽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건물들은 아직 이행강제금 부과 단계 전까지는 전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행단계에서 부과를 안 했을 뿐이고요.

은승희위원

예정 상황이죠, 그렇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표기해야지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수가 몇 건인지, 지금 조치 중인 게 몇 건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표기가 더 적당하지 않을까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명확하게 그렇게 정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허가건물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게 징수율은 몇 퍼센티지나 되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저희들 징수율은 매년 정상적인 징수율은 한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체납정리기간 절차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징수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구 내에 상습적인 체납자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체납 건수는 한 570건 정도가 됩니다. 2005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 중에서 상습적인 체납을 갖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부분 정리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중간에 대개 보면 그 일시적으로 정리를 했다가 또 추후에 발생돼서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개념 정리를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그 부분이 먼저 조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금방 답변 중에도 일시적으로 시정조치를 했다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그게 바로 상습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이용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민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보고가 바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주택과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아직 완비가 안 됐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알아야 징수,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 증대시키는 면도 있고 또 무허가건물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데도 그 기본조사가 철저히 되어져 있어야지만이 단속을 하고 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강제철거를 시키든지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텐데 기본조사도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가 집계가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70건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개가 보면 정상적인 어떤 건축물이 아니고 천막, 비가림막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철거를 했다가 또 항측에 다시 발생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일시적인 천막이나 비가림막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은. 저희가 항측 촬영이 한 1970년대부터 시작됐나요? 그 전에 있던 무허가 건축물은 우리가 암시적으로 인정을 한 상태고 그 이후에 발생된 신발생 무허가건물 관리가 실은 더 중요한데 그때 인정을 받았던 건물이 그 틀이 없어지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틀의 건물이 지어진다면 그것 역시 무허가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하셨는지 저희가 주택과에서 그런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빠져 있다는 것은 감사의 기본 자료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혹시 그러면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문건 중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건, 이전에 무허가건축물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기존의 그 무허가건축물은 지금 현재는 다 없어져서 완전히 개·보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되는, 현재 당시에 문제가 되는 그런 건물은 관내에 없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 저희들이 핵심 내용을 갖다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80년도 이전의 건물들은 양성화를 시킨 적이 있고 그 이후의 건물이 저희들이 지금 관리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비가림 천막 등 같은 부수적인 건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철거를 했다가 또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다시 설치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갖다가 이렇게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쪽 부분을 전문적으로 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제가 아는 한 요점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80년대 이후에 무허가 양성화시켜 준 건물이 ’80년대 이후에도 그 건물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그때 양성화시켜 준 그대로, 그렇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전혀 찾아볼 수 없이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면 분명히 그게 우리 단속대상이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건물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관내에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양성화된 건물들이 그 건물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축되거나 하게 되면 항측 판독이나 이런 부분에 다 적발이 돼서 저희들이 다 똑같이 무허가건물하고 같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똑같이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주민은 정말 생계를 위해서 말씀하신 천막이나 비가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참 부과당해서 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실은 많습니다, 여기에도 보고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불법적인 양성화된 건물을 다른 쪽으로 뭐 남들이 봤을 때 분명히 증·개축을 한 건물인데도 혹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판단이 주민들에게 들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지 바로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임무이고 저희가 찾아내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건물이 있다면 하루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안전점검 공동주택시설 안전관리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142개소에 대하여 해빙기와 우기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2개소는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142개소 관리하고 있는 모든 대상이 전체 대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럼 여기 무허가 안전점검 대상에 무허가건물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물 관리 또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갖다가 저희들이 해당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아니요, 무허가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조금 전에 공동주택 142개 단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만을 한정하는 것이고요, 무허가건물은 별도로 이 공동주택과는 별개로 말씀을, 무허가건물은 별도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개가 무허가건물들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없고 단독주택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이 좀, 무허가건물 한 개 소가 여기에 명시돼 있는데 이 내용이 과연 어느 곳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개소라고 수감자료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중에서 위험시설물로 관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허가건물인데 건물소유자가 주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건물이 한 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이 하나가 면목동에 있는 건물이 한두 개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한두 개 있으면 말씀하시기 어렵습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어떤 건물이고 이런 책에까지 표기할 정도면 말씀해도 되잖아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면목본동에 있는 297번지 10호에 있는 건물인데요, 건물소유자가 현재 현 건물에서 주거를 안 하고 건물만 방치하고 있다보니까 그 건물이 사실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렇다보니까 조금 더 우기 때나 여러 가지 위험하고 또 청소년들이나 이런 학생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이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철저히 관리를 해서 청소년들이 자칫 잘못하면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또 우기 시에 또 집이 무너져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에 아마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광현 국장님, 이제 한 일주일 뒤면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참 자리에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퇴임할 때까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앞으로 장래라든가 피력 한번 해 주십시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배려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갑작스런 질문이지만 저의 소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나름대로 자기철학이 있고, 글쎄 후회되는 게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손정석 주택과장님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제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2011년도 4월 6일 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첫 부과된 사례로서 우리 서울 중랑구 면목 우성연립과 묵동 정풍연립을 시작으로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가 지금 발생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중랑구가 지금 현안적인 개발사업이 재건축 23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과 지금 공람 중인 중화동 134번지와 면목7동 393번지 일대에 대해 지금 공람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개발이 완성됐을 때에 크나큰 현안적으로 재건축 초과이득이 발생하는데 가뜩이나 중랑구는 강남에 비해서 물론 재건축 초과이득이 발생되지만 발생이 되었을 때 중랑구에 많은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법제도화된 이후에 아쉽게도 우리 중랑구에서 첫 사례로 작년 연말에 2개 단지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신문보도 상에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관련법 제도나 여러 가지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일반 개인들이 일정한 부분이 이후에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해서 개인들은 그 당시와 준공 당시에 여러 가지 느끼는 부담감으로 인해가지고 부담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도 있었고 또 그 부분들이 또 다시 법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 취지 내에서 이렇게 부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의 심정을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2006년 9월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곳과 재건축 환수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이 된 지역을 승인된 날로부터 준공 인가까지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부과하는데 우리 중랑구가 지금 첫 사례가 두 군데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생 부분은 얼마나 발생이 됐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조금 전에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풍연립과 우성연립이 되겠습니다. 묵2동에 있는 정풍연립과 면목2동에 있는 우성연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정풍연립에 대해서는 이제 각 개인별로 144만 3,000원 정도 부과가 됐고 우성연립은 350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중랑구가 25개 이상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였을 때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되는 단지도 있을 거고 다시 말해서 손해 보는 단지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어떻든 간에 주민들에 대한 이익이 발생된 것을 사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은 강남을 위한 재건축 이익환수금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중랑구에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중랑구 주민들한테 크나큰 지금 악영향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률에 대해서?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일정한 부분 이상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법적 취지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각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 당시와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건대는 추가적 부담금이 발생 단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측은 일단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주로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는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대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이 부분들은 일정한 부분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법적취지는 저희들도 일단은 제도권 내에서 진행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법률이 잘못 되었다는 취지로서 지금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폐지 아니면 어떤 입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지금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단지는 적게는 1억 많게는 1억 5,000에서 2억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랑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 3,0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부담금이 어떤 납부를 감안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발생한다면 이 환수제도가 없어지는 게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시세차액을 고스란히 누릴 수 없게 되고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하기 전에 부담금이 늘어나면 어떤 투자하는 그런 매수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과 주택과에서도 심도 있게 국토해양부나 아니면 서울시나 이런 문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도 법적 취지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관련 내용도 필요하다면 관련부처 상급부처에 건의하고 또 제도적인 뒷받침을 저희들이 해서 원래 목적대로 또 그리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중랑구가 한 28개의 지역이 재개발 및 재건축 또한 상봉재정비촉진지구까지 합치게 되면 한 40여 개 됩니다.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 7월 1일부터 제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란 말 그대로 국가가 간접적이나마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공공관리제도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용산사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주민생활에 불신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취지 하에 이렇게 제도가 탄생됐고 저희 구에서도 이런 제도 하에서 우리 개인들 간의 불신과 또 그리고 상호 여러 가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개인이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런 부담이나 불신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조합 총회까지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있음으로써 물론 용역비도 투여가 되겠지만 어떤 국가가 간접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인, 사회인이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어떤 행정에 주택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물론 시간이 됨으로써 모든 게 이루어지겠지만 어떤 사회인에 용역을 주어서 그분들이 하게 되었을 때는 간접적이나마 좀 공공관리제도를 같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제도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공공관리제도는 행정기관이 개입을 해서 개인들 간에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기관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그런 해당 단지에 대해서 개입해서 추진위 설립 또 시공사나 아니면 정비업체 선정할 단계에서 행정기관이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불신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저희들이 본래대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상봉1구역 314-1번지 재건축 상봉1구역이 지금 2010년 12월 말일부로 구역지정을 하고 난 후 6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공공관리제도 때문에 이런 폐단적인 어떤 사적인 분들이 개입이 안 돼서 또한 거기에 대해서 1%라도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도적인 투명성과 어떤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구역 지정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어떤 조합설립이라든가 이게 되지 않을 때는 다시 재구역을 설정해야 하는 그런 폐단이 오게 돼요. 바로 이런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은 동의율 3/4 맞춰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행정구와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어떤 융합적으로 돼서 유대관계가 됨으로써 구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중랑구에 현재 구역지정이 된 지역까지도 포함이 되고 추진위 설립된 데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소신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상봉1구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공공관리대상으로 저희들이 갖다가 지금 1차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물론 예산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분담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추경 편성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추경을 편성해서 공공관리제도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빠르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10년도 3월에 개정되어가지고 구역 지정 전에 50% 이상, 다시 말해서 1/2 이상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추진위 설립을 지금 못 하게 됨으로써 지금 그 지역은 추진위원회도 없고 구역지정은 되었지만 어떤 조합주체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징수도 작업을 해야 하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께서는 저희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왜 안 되고 있냐는 소리를 하고 왜 추진위가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법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무슨 법이 그렇게 마음대로 노상, 물론 공법이니까, 이 법은 공법이니까 당연히 일상생활에 맞게끔 법을 제정하는 게 공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관리제도라는 하나의 특수성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추진위가 구성돼서 이렇게 운영되는 단지들도 있었습니다만 상봉1구역은 작년도 연말에 정비구역지정 되기 이전에 주민들 간에 추진위가 구성이 안 돼 있던 단지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좀 더 신속하게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갖다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추경시기가 도래하면 바로 구성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구성 또 그리고 이후의 단계를 갖다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좀 정리해서 조금 압축해서 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혹시나 신상봉역 7번 출구는 앞으로 중랑의 미래적인 발전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어떤 기타 부대 복리시설을 배치할 때는 되도록 역세권 주변으로 그런 타이트하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우리 중랑구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또 그런 지역이 미래의 중랑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모든 시설을 갖다가 검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강대호 위원이 도시계획 뭐 이런 전문가입니다. 저희들이 언제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들어도 못 다 들을 정도로 아마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좀 짧게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가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2011년 업무보고면 우리 직원들 현황을 보면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2명 해서 과부족 플러스 4명이 더 많은 건데 현재 그렇습니까,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현재 상태입니다.

송화영위원

현재 그렇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과를 보면 6개 과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지금 과부족이라는 말 자체는 보면 플러스 4이니까 4명이 많구나라고 보는데 이 다른 과를 보면 아무것도 없이 숫자만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더하든 빼든 하여튼 해 봐라,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계속 그 과는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수감서류나 이런 보고서는 일관성 있게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같이 정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일관성 되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주택과 소관에서 자치구별 직제 뭐 팀 이런 걸 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직원 수는 20명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 어떤 걸 기준으로 뽑은 건지 그것도 또 궁금합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는 지금 직원 수가 주택과는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22명으로 나와 있어서 이 2명의 차이는 지금 어떻게 차이가 발생이 된 건지.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아마 이렇게 이해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과는 국 주무과다 보니까 국장님과 국장님을 보좌하는 비서실에 우리 여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을 실제 현업에서 종사하는 그런 직원들만을 아마 정리한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직원들이야 한 명 두 명 수시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지금 제가 우리 국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업무가 굉장히 사실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주택은 또 틀리고 아파트 틀리고 동네별로 틀리고 너무 복잡한데 지금 특히, 우리 주택과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이런 게 생겨가지고 중랑구도 지금 중화동 또 상봉동 앞으로 또 면목동도 뭐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고 또 뭐 신내동 3택지하면 전부 다 중랑구 전체가 아파트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팀 자체도, 주택과 자체도 이런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금 미리 방향을 설정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혹시 준비하고 계시거나 지금 현재 업무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 비율이 5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점점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의 예측입니다만 단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우리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과거에는 공동주택이 일정한 부분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안전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이제는 공동주택 내에 안전관리나 여러 가지 어떤 시설관리측면 플러스 또 주민들 간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사업인 커뮤니티사업이 추가적으로 새로운 유형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추가적으로 직원을 팀을 신설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우리 업무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직원들이 보강할 분야 또 정비할 분야를 갖다가 할 것으로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총무과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앞으로 개인 우리 직원의 업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갖다가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업무도 조정하고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뭐 우리 중랑구를 제가 이렇게 보면 25개 구 중에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가 있는 구는 어딘가 봤더니 있는 과가 있더라고요, 과 자체가 아예. 과 자체가 공동주택지원과가 있고 팀도 아예 공동주택관리팀이 생겨서 공동주택만 관리하는 팀을 가진 직제도 또 있어요, 다른 구는 지금 2개 구가 있어요. 우리 중랑구가 열심히 하고 뭐 다 선도적인 입장에서 하고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미리 좀 준비해서 선도적으로 하면 업무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하는 흐름에 있어서 좀 앞장서서 미리 미리 준비하면 훨씬 더 업무의 효율이나 효과 또 관리차원에서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평생학습 이런 게 굉장히 대두되어서 정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보통 지금 다른 지방 이런 데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에서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여야만 또 대비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우리는 국이나 과에서 알아서 하여튼 미리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우리 주택재건축이 있습니다. 재건축 하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단위가 크니까 그나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면적이 크니까 업자들도 다 달려들어 서로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단독주택, 소규모로 하는 이런 재건축을 보면 지금 저희가 스물세 군데죠, 단독주택 소규모.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스물세 군데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스물세 군데 있습니다. 총 스물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 인가 나고 추진위까지 설립된 건 12개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구역지정 하나 하고 예정구역이 있는데 이 예정구역이 지금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물론 예정구역하고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와서 우리가 하겠다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처음의 시작과 다르게 유야무야돼서 그대로 방치돼서 본인이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 혹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8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단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개인의 건축행위나 이런 게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금년도에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주민들이 어떤 개발을 원하지 않고 주민들이 어떤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해제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들도 주민들이 지금은 이제 아마 노후도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안 맞아서 아직 추진 전 단계에 있는 구역도 있고 단지 아직 그런 개발의사가 여러 가지 없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정구역이나 재건축할 때 사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리더로 나타나서 하겠다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시행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업성이 없거나 그러면 유야무야 신경 안 쓰고 방치되면 결국은 잘 모르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시간이 경과한 건 적정하게 우리가 관에서 적정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은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되겠지’ 하고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관에서 적정히 개입을 해 주셔서 이것을 풀든지 지속하든지 아니면 몇 년이 경과한 것은 자동 소멸되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 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계획, 혹시 우리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소신 같은 거 있으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단지 우리 구에서도 지금 망우동 지역에 한 개 구역은 주민들이 개발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한 가지 해 주셨는데 추가로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무허가건축물해서 이행강제금이 지금 570건 정도, 체납된 게 570건 정도 되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574건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요, 교회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단체라는 성질이 사실 기본적으로 인간을 선하고 기본적인 준법 뭐 이런 부분을 다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 교구회라든가 할 때 구청강당도 빌려주고 관계를 잘 하고 있죠,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송화영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또 교회가 굉장히 그래도 잘 되지 않나요, 금전적으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교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목사님들께 무허가건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하고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그러면 체납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금액들이 고액인 경우에 저희들이 분할납부 등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법적 제도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우리 주택과 인원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이 저는 사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우리가 자체감사에서 우리 직원이 신분상 조치한 게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소홀로 인해서 주의를 다섯 분이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주택과가 비대해지면서, 비대해 짐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관리를 소홀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만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어쩔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공통주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뭐 그러다보니까 또 다른 부분은 문제가 되고 이래서 다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미리 준비해서 본 위원이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리 준비해서 업무분장을 하거나 인원을 받거나 하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구에서 교구회나 종교단체에 지원해 주고 이러면서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야죠.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 이런 게 되는 것이지 또 얘기할 자격이 됩니다, 도와주니까. 적극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해서 하면 이런 체납관리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고 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내야 될 것 같으면 세금을 내야죠. 그래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죠. 다 인간은 동등하게 형평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더욱더 노력하고 어쨌든 건축이행강제금이 종전에는 각 한 사람이 이렇게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종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담당을 분산시켜서 좀 누락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에서 하반기, 조직…… 시에 좀 더 업무를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담당자 어느 분이시죠? 잠시 저하고 면담 좀,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송화영위원

전 이제 끝났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가 송화영 위원께서 재건축, 재개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일지라도 주민의 의사가 이렇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아마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총액이 얼마였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2010년도는 15억 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는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2009년도는 17억 원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2년여에 걸쳐서 약 30억 이상이 우리 공동주택에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근자에 있어서 또 앞으로 다가올 공동주택에 있어서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금 어린이놀이터, 문제점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금 우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놀이터 시설의 부적합한 부분을 개선해야지 되고 그게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지금 각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뭐 지금 완전히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거의 통과가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일이니까 그게 되면 그 부분이 지금 다 어떤 법에 접촉되는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 공동주택 지원을 하시는 입장에서 현재 올해는 금액이 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공동주택 지원금이 역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랑구 전체의 공동주택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기서 자기네들이 벗어나고자 요구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분은 그 부분을 해 주고 또 어느 부분은 해 주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구 차원에서 또 주택과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어린이놀이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논의하신 바가 있는지 향후 방향을 정하신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놀이터가 이제 법 개정 2012년도 1월 27일까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 개소하고 또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아파트 단지에는 이제 183개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놀이터는 75개 단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남은 108시설이 지금 검사를 받지 않고 법적 취지대로 간다고 그러면 기간이 종료가 되면 패스되거나 여러 가지 법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 또 그리고 그 구나 이제 우리 아파트단지연합회 또 그리고 지금은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하게 지금 2005년도 이후에 매년 우리 각 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요구가 있으면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된 시설이 99개 시설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24개 시설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원만 가지고는 지금 해당기간 내에 모든 시설을 갖다가 검사가 완료되긴 어렵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 지금 내용을 진달하고 있고 또 그 부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분야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또 어떤 법적 개선을 노력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24개소가 지금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24개소 지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하셨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이제 24개소는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아니고 해당 단지에서 보조금을 요구한 단지들이 24개 어린이놀이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요구한 단지가 지금 24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원이?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이게 저희한테 금방 도래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구 예산이 충분해서 다 같이 일률적으로 해 주면 좋았겠지만 그동안에 불필요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2년여에 걸쳐서 약 30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중에 얼마만큼 이 시설을 지원을 하는데 할애가 됐는지 그 부분까지 다시 지난 것을 끄집어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금년도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어떤 최적의 답은 저도 못 내리고요, 과장님도 아마 내리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민원이 최소한 줄게 하는 그런 방식도 세대수가 많은 단지여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곳이어서 ‘저기는 혜택을 받았다.’라는 혹시 그러한 오해가 일지 않도록, 그러한 민원사례가 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꼭 우리가 이번 연도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내려지시면 그렇게 집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시겠죠,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또한 이러한 곳에 오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지더라도 어떠한 그렇게 기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주민 공동주택 단체도 있으실지 몰라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지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그런 의지도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우려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쪽으로는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그 관내 시설들이 그 전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 하겠다고 신청한 단지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 기간이 촉박하고 또 그리고 주민들의 그 어떤 재정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이 지원액에 대해서는 또 다음 연도 감사 때 형평성이 잘 맞았는지 꼼꼼히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하시고 또 아울러서 자치단체, 자치 공동주택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독려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간담회 같은 것 하실 때 쫌 그쪽으로 유도하시는 방향으로도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138개 놀이터 있죠? 놀이터별 예산 지원현황, 이것 언제부터 이게 추진된 사업이죠? 이거 공동주택 우리, 몇 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우리 공동주택보조금제도가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200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38개 단체 놀이터 개·보수, 뭐 어떤 예산지원현황 그리고 시설별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점검현황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놀이터를 이렇게 개·보수를 하려는 신청대기자 있죠? 그분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그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놀이터 개·보수가 138개가 아니고 지금 지원되는 곳은 99개소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설 개소가 안 된 게 108개 단지 이렇게, 네, 시설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현황을 한번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이 부분을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교회 무허가에 대해서 몇 말씀드렸는데 보충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교회가 많이 있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 교회 기존 건물에다가 그린시설로 인해서 이렇게 무허가로 달아낸다든가 뭐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교회 교회건물에?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건 뭐 우리 주택과에서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교회나 일반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은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같은 절차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똑같이 관리라뇨? 뭐 철거 같은 것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봐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뭐입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교회나 일반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들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정지시 기간에 1, 2차에 걸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지시 기간이 한 40일 정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시정이나 아니면 자진해서 합법적인 건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신축건축을 할 때에 허가를 내주고 또 거기에 대한 허가를 설계대로 만약에 건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조치됩니까? 준공 같은 거 안 떨어지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이런 교회건물은 그냥 뭐 이행강제금으로만 끝납니까? 시정조치 해서 원상복귀를 시켜야 원칙 아닙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조치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군데 교회건물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큰 교회에서 부정적으로 구청에다 알리고 시설물을 설치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무허가 시설이 많이 신설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대충 큰 건물만, 큰 교회만 해도 다 손 안에 들어옵니다.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증축신고나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지 않고 위법으로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최성식위원

지금 교회가 신축을 할 때에 아까 과장님 합법적이라고 하셨는데 건폐율을 따져가지고 그 건평에 맞춰서 건물을 짓죠, 땅 크기에 따라서?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그 교회는 건폐율 맞춰서 지었을 텐데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한다든가 또 증축을 한다든가 하면 건폐율이 안 맞잖아요, 오버되잖아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그 건폐나 그런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또 증축이 가능한 그런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에서는 신고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위법시설물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최성식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인이 참 평생에 집 하나 짓는데 엄청난 건축법의 저촉을 받고 집을 짓고 못 짓고, 울고불고 이런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마 과장님 파악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신축하는데 앞집, 뒷집에서 지금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라고 하는데 건축할 때는 이웃원수입니다, 원수. 맨 신고질이나 하고 그러면 허가상으로 아무 문제없어요. 그러면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하고 합의를 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민원인하고 합의를 합니까? 허가청에서 그걸 해결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허가를 이렇게 지으라고 해놓고 허가를 내줘놓고 이웃 간에 시비가 됐을 때는 건축 중단시켜놓고 민원인하고 합의를 하라, 이런 제도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주택과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저희들이 갖다가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일반주택 하나 짓는데 창문 하나 제대로 못 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합법적으로 불법이 성행하고 이루어져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같은 중랑구에서 같은 건축법의 적용을 못 받는 데에서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모든 주민들이 뭐 누구나 다 같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주택 주민들이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지원금에 대해서 엄청 불평이 많습니다. 아파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놀이터 같은 경우 보수관계도 참 형평성에 맞지 않은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고, 생각해 보세요. 허가상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을 때에 놀이터를 시설해야 되는 그 허가상에 나와 있으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민들이 개·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해야 되지, 왜 저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거기다가 수리를 해 주시고 다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일반주택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일반주택에 혜택 주시는 게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현관문 열쇠까지도 다 달아주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뭘 해 주십니까? 일반주택이 낸 세금 가지고 공동주택에다만 혜택을 주시고 일반주택은 뭡니까? 데리고 온 자식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물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들이 2005년도에 법 제정 이후에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에 따라서는 또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의 공동주택이 조금 전에 업무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55%, 과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과연 좀 더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공동주택도 물론 현관 내에 들어가면 개인이 어떤 그 사적 공간이지만 나머지 공간들은 공적 공간이라는 그런 공개념들이 같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검토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종교단체 교회 무허가로 이렇게 시설한 부분,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이 시정조치 해서 원상복귀 하십시오. 왜냐하면 일반주택은 평생에 집 하나 짓고 살고 싶어서 했는데 조그만 창문 하나 달아도 안 되고 창고라도 하나 만들면 안 되고 이런 제한을 받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고 공간이 많은데도 조금이라고 칸막이를 하나 쓰고 싶어도 건축법에 적용받고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종교단체 세금 내십니까?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일종의 사업입니다, 사업.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그 지역에서 엄청난 교회가 확장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하나 도와주는 것 없어요, 차 한 대도 못 댑니다. 그리고 건축법이 왜 종교단체에서는 뭐 연도수 차지 않은 건물 사가지고 몇 …… 용이면 몇 …… 받아주고, 일반이 예를 들어서 그 개발하려고 하고 재건축하려 하면 노후도가 안 맞아서 안 되느니 이런 이유를 달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해서 우리 주민이 사는데 도움이 되고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셔가지고 행정을 펴셔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힘 있는 데는 그냥 눈감아주고 힘없는 개인은 법대로 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모든 주민들이 동등하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구청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공동주택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일반주택도 참고하셔가지고 좀 많은 것을 개발해서 일반주택도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6대 지금 의회 들어와서 두 번째 저희들이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감자료를 보면 사실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실하고 어떤 감사조치가 명백히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명시를 안 했던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감사위원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련 그리고 불법건축물, 아마 지적된 사항은 문제를 좀 정확히 인식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들 모든 질의에 대해 저희들이 이제 명심하고 또 그렇게 아까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리고 또 정상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 누구나 다 같은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의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명승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소원섭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조한광 도시개발3팀장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중식을 하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죠?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중식 후 빗물펌프장 현장방문에 참여해 주신 복지건설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통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3쪽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2010년도 안건 중에 부결된 건이 2건이 있었네요. 어떠한 안건이 부결되었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부결까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부결된 두 건에 대한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건도 아니고 두 건인데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어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부결된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원안 가결된 건은 저희한테 상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알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심의위에 올라왔던 게 부결이 되었던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부결이 되었는지, 차후에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개선책이 무엇인지 담당부서에서도 아셔야 되고 본 위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생각을 했지만 빠진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당연히 질의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를 하셨겠다 생각을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그러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감사가 지금 중식 후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 피감사기관으로서, 피감사자로서 자세가 아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했던 그 회의내용, 우리 그 팀장님들 누가 어떤 분이 협조 좀 해서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상봉동 재정비 촉진지구 복합단지 개발 그리고 강원산업부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이게 보면 우리 구는 사실상 중심점이 없고 거의 비슷한 도시 형태에서 중심을 육성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추진 중에 있죠?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조희종위원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중 상봉3촉진구역은 2009년 9월 7일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이 되어서 2010년 1월 28일 주민총회를 거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상봉3구역의 전체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승인당시 178인이었으나 현재 지분 분할 등으로 28인이 증가한 206인으로 파악되어 동의율은 75% 정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봉3구역의 동의율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 촉진구역 추진은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 촉지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으며 2009년 9월 7일 상봉3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에 승인되었고 2009년 9월 8일 상봉7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서 지금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3구역은 현재 72%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7구역은 59.7%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향후 3구역과 7구역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에 조합설립 인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추진사항 이따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그 동북부 중심 중랑구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데 개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시설들이 어떤 규모로 들어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 촉진구역은 그 촉진구역이 6개소가 있고 존치정비구역이 5개소 존치관리구역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촉진구역 6개소에 대해서는 그 추진위원회 조합을 구성해서 주상복합으로 건설할 예정이며 존치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그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정비촉진지구라든가 존치구역 말고서 우리 동북부 중심으로 해서 중랑구를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개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설들이 어떤 규모로 들어설 것인가 그걸 여쭌 겁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랜드마크 개발에 대해서는 상봉터미널 부지에 대한 개발로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복합건물을 건축하여 상업·업무시설 대규모 백화점 등을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상봉재정비 촉진지구의 거점기능과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구심역할을 구성하여 중랑구가 동북권 중심도시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50층이라고 하셨나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50층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그 4구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나누어서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고 통합해서 추진하자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도 통합해서 추진돼야 난개발이 안 되고 도시의 미관이나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5 존치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 8월 13일 재정비 촉진계획 심의 시에 개발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이 대립되어 있어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지정을 하여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이후 3회에 걸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결과 통합개발이 64.8% 분리개발이 35.2%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촉진구역변경 추진을 협의하여 왔으나 서울시에서는 현재 의견수렴 결과로는 주민의견이 모아졌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반대민원이 우려되어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다수는 통합이든 분리든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시행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원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주민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모아지기는 어려우므로 촉진계획변경 절차를 추진하면서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공관리 실행에 따른 투명하고 조속한 사업추진과 통합개발 등의 장점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대립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시 이와 같은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조속히 촉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추진에 있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우리 구와 서로 다른 의견이 지금 있는 건가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을 통합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빨리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상봉재정비 촉진구역 현황을 보면 주민들의 대다수가 주거 기회를 높여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삼표연탄 부지인가요, 거기 강원산업부지죠? 대형건물이 들어선다면 그 상가건물이 40% 이상 그리고 그 건너편에 보면 쌍뜨레빌 여기도 40% 이상 상가비율이 차지하고 있고 한일리젠시 여기도 40%이고 지역 일대가 그 상가 포화상태로 서로 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주거비율을 높여달라는 주민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형태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균형유지를 맞춰서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상가가 만약에 중복되고 된다면 물론 적자가 날 것이고 또 흉물스럽게 되고 결국은 슬럼화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재개발 그 계획에 있어서 우리 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설계에서부터 기초를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외부미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랑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남산처럼 전망대 그런 속에서 쇼핑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또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 촉진구역 개발을 위해서 설계계획 단계에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건축 전문가들, 도시미관 관련 전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심의를 걸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도 야심차게 상봉재정비촉진구역을 우리 구 랜드화하겠다고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정비업체들이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셔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 촉진구역의 추진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공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이나 설계자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구청, 공공관리자인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아주 상봉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해서 아마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략적 우리 중심지역이지요? 미래 우리 중랑구를 서울을 선도해 나갈 뭐 이런 중심지역으로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화되고 어떤 정말 우리 지역의, 다른 곳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벤치마킹 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밑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지금 상가비율이 너무 많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같이 죽는 아마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거비율을 높여 달라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서울시에도 잘 좀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상권이 고르게 좀 잘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 중랑구를 선도해 나가는 도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에 많이 좀 건의도 하시고 그런 어떤 안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부서에?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지금 4개월, 3개월 지나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직까지도 과의 업무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정말 지역의 신상봉이랑은 거점도시로서 중심지입니다. 어떤 지역의 인프라라든가 모든 게 지금 확충이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50만 평방미터가 상봉재정비 촉진지구에 지금 포함돼 있는데 이 일대가 사실은 이제 어떤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 보면 어떤 지구단위계획 1종도 법에, 국토법에 보면 10년마다 재조정을 하고 다시 신규로 한다든가 어떤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전혀 전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정말로 행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3구역이 있습니다. 물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편법과 모든 수단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게 어떤 개발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법률에 있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상봉 3구역에 보면 부인, 자녀 명의로 해서 지분 쪼개기를 하였고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이 사실을 우리 중랑구의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으로 법률에 있는 법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지, 물론 동의서 높이는 게 맞지요. 3/4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어떤 개발의 요지가 되는 거고 중랑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맞습니다. 그러나 비행태적인 어떤 그런 법률에도 없는 걸 가지고 지분 쪼개기를 하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구역에서 지분을 쪼개는 거 그러나 이것은 물론 각자가 재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쪼갠다든가 이런 행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큰 문제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재산을 보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추구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소위, 도심형 뉴타운 지구가 중랑에서는 여기밖에 없고 또 중랑의 중심거점이거든요. 그런데 개발이 지금 정체돼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답보상태인데, 이것이 비단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 정부 정책에 대한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 이득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개발 이득이 보여지지 않는가를 정부나 각 계층에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 가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또 미래에 도시환경 개선이 돼야 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오광현 국장님과 똑같은 동과동입니다. 그러나 도정법에 의해서 동의율 징수를 하는 게 3/4이 맞는데, 물론 재산상의 어떤 지분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조합원 수가 늘어난다, 이런 법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동의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서면질의에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분 쪼개는 거에 있어서는 법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또,

강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 저 여기 답변서에는,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면적으로 또 이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떠나서 또 면적으로써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이제 뭐라고 할까요, 편법을 이용해서 법에 하자가 없게끔 하면서 자기 권리를 좀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면질의를 제가 받아본 결과 어떤 도정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명확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지분을 쪼개도 되겠다, 사실 건축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가 안 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3구역 내이든 비단 말고도 다른 구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했을 때에 과연 이 지분 쪼개기를 해가지고 동의율을 높여가지고 개발하는 것 맞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에 대한 또 영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3/4을 완벽하게 법률에 맞춰져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탈이 없어요. 근데 동의서 3/4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관청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사실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 그분들이 혼동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우리 구청에서는 확연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고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법을 자꾸 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법적 해석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 의지가 꼭 어느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총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1종 개발에 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이제 다시 새로운 거점도시가 생긴 신상봉역입니다. 따라서 우측 동쪽으로는 사가정역, 면목역, 중화역, 먹골역 또 중랑역 일대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이 된 지가 한 10여 년이 넘습니다. 넘는데, 사실 우리 중랑에 보면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용도지역으로 건축행위제한 건축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먹골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상복합을 3개 동이 자이가 들어와서 짓고 있는데 사실 중랑의 핵심으로서는 크나큰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중랑에 다시 보면 공동화현상이 남으로써 직주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직주접근이 돼가지고 지역의 발전적, 현안적으로 개발하는 데 저해요소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직주근접, 주거와 직장이 같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건가요?

강대호위원

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주거와 직장이 같이 있는 것은 나쁠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오히려 서울 도심인 경우 특히 이제 4대문 안 같은 경우는 주택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주거를?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문제점이 없겠고요, 과연 역세권을 어떻게 그 지역의 중심권역으로 주민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 만드느냐 그런 구상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 그 4대문은 중구라든가 강남 어떤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는 사실 직주분리적인 것이 맞지요. 그래야 낮에는 어떤 그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북적거리고 밤에는 그분들이 많은 돈을 갖다가 쓰고 가면서 지역이 좀, 그럼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세수적인 입장이 발전되는 겁니다. 우리 중랑은 그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앞으로 상업지역이 네 용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이란 게?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런데 사실 중랑에도 중심이라는 어떤 상업지역이 돼 있다라면 대단히 좋겠지요. 그런데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일반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을 지음으로 해서 어떤 상업의 형태가 융합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중랑의 신상봉역 일대에 사실은 그런 형태가 발전돼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되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더 폭넓고 블록단위로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보다 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어떤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함으로써 중랑이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받아본 서면질의 보니까 같은 상업지역이면서도 망우의 상업지역하고 먹골 상업지역하고 사가정 상업지역하고 어떤 그 허용기준 용적률이 달라요. 이것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이런 행정에 대한 전혀 점검을 안 했어요. 어떤 일률적으로 해 주고 그 지역에 대한 형태를 발전시켜 주는 게 도시개발과인데 전혀 그런 문제가 안 돼 있습니다. 중랑에 지금 상업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주상복합으로 지어버리고 없습니다. 망우 역사에 있는 엠코 자리도 옛날 공장용지로 있다가 일반상업지구로 돌려가지고 지금 주상복합 지어버렸지요. 아주산업 자리도 지금 한일써너스빌 지어가지고 주상복합을 지어버렸지요. 중랑에는 지금 어떤 상업지역에 대한 형태가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제가 얘기해서 신상봉역 일대만큼은 이제는 우리가 거꾸로 다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500m 근접으로 해가지고 고밀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아주 깊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남다르지 않기 때문에 존경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삼거리가 있습니다, 강북구 보면. 미아삼거리, 물론 성북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주상복합을 지었더라면 지금처럼 좋아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금 거기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그러니까 단독 상업건물 위주로 형성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혀 옛날 후졌던 동네가 좀 번듯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신 것 같아요, 우리 강 위원님도. 그러니까 망우역사 앞에 주상복합이 아니고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온전한 상가건물이 거기 들어서고, 요새는 이제 백화점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판매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멀티란 말이지요. 여러 용도가 복합돼서 원스톱 개념으로 거기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매스(mass)가 큰 건물이 들어온다면 그 지역을 환하게 바꿔놓거든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의 개념으로 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을 그야말로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래서 늦게나마 구에서는 상봉터미널 부지를 그러한 용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랑은 볼 때 지하철 따로 주요 간선도로 따로, 그러니까 이제 편리성만 생각하고서 이렇게 그냥 지하철 노선을 정하고 등등 하다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이 뭔가 좀, 뭔가 계획적 도시처럼 개발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차제에 말씀을 올린다면 지금 우리 관내의 역세권에 지구단위계획이 다 돼 있는데, 과거 오래 전에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현시점에서 앞으로 미래에 개발가능성, 실행가능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좀 뭐 획기적인 어떤 중랑이 좀 우리 인프라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삼표연탄 단지 안에는 사실은 그 지역에 우리가 중랑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보다도 어떤 공장형 아파트라든가 차라리, 아니면 은 유통상업지구로 지정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백화점이라든가 유통 쪽으로 활동이 돼야 하는데 주상복합을 지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물론 어떤 세수입장에서 되겠지만 그러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중랑을 북적거리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봉터미널 부지도 어떤 그런 형태가 돼야 겠는데 어떤 지리적 위치로 봐서 거리가 좀 역세권 주변에서는 멉니다, 그런 어떤 개발 요지에서.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가까이 계신 우리 부서 공무원들께서도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를 우리 중랑구의 현안적인 사안으로 생각하시고 좀 폭넓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골지구, 망우지구, 면목지구, 신상봉역 일대를 다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모든 현안적인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해서 좀 보다 더 중랑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종세분화라든가 모든 역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랑이 발전하고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중랑구가 외부인이 와서 정말 좋더라 아니면 경춘선 춘천행을 타고 가는데 다시 내려서 우리 커피나 한 잔 먹고 가자 소주나 한 잔 먹고 가자 이럴 정도가 되어야 중랑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신상봉역 일대를 더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랑의 핵은 이제는 신상봉 역세권이 돼야 된다고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 상봉재정비 촉진지구가 망우역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조금 좌측으로 이동해가지고 신상봉 역세권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간선도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랑 역세권까지 뭔가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이 구상됐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쪽 예산 집행 현안에 보시면 2011년도 31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지급된 수당이 19명에 대한 수당입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이에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10만 원.

최성식위원

10만 원씩. 우리 구의원님이 두 분 포함되셨는데 해당되십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참석하면 해당이 되고 참석 안 하면 안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회마다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은 참석하셔도 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는데 확실하십니까, 이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해당이 안 된다고요? 금액은 회의할 때마다 10만 원씩 실비가 지급된다고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기타의 110만 원은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다른 음료 및 다과 회의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3회의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다과 값이?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회의 때마다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15명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다과비가 3회, 세 번에 걸쳐서 110만 원 정도씩 들어갔다면?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다과비가 들어가고 여기다 식사비까지 포함되어가지고,

최성식위원

식사까지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료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들은 실비를 타지 않습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바로 잡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거 파악하고 오셔야지 여기 와서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아니, 받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처음에는 받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주면 좋겠지요, 그거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을 속기록에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최성식위원

강대호 위원님, 처음에 주신다고 했다가 나중에 수정했어요, 안 주신다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이렇게 오신 지가 4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업무파악이 충분히 숙지가 안 된 것 같고, 좀 다음에 나오실 때는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피감사기관, 피감사자로서의 준비가 정말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이랬는데 전 서울시 상급기관에 계시다오셔서 더 잘 하실 줄 알았더니 아마 우리 지역 현안은 아직 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전영수입니다. 디자인사업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엄문섭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박호동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제출한 주요업무 자료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쪽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행강제금 부과는 고정광고물이 해당되겠습니다. 기존의 불법광고물이 61%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격, 2008년 5월 1일부로 저희가 가이드라인 고시가 난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안 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이 적발될 시에 저희가 일정기간 시정할 기간을 계고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행치 않을 때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29건이고 2009년도 그 이전 것은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거 포함된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금년에는 5월 달까지는 한 건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에 대체적으로 이것이 고정광고물이 신 발생되는 거는 거의 없고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큰 간판 대형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그냥 그거를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업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 2010년 이전 거, 이전 건 해결 다 되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계속 부착을 하겠다 하는 업소는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신규발생은 안 하고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한 숫자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신발생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그거면 2010년도 이전 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2010년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2010년도에 부과한 것이 29건에 4,500만 원이 되겠다는 얘깁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2010년 이전 것 포함해서 29건, 4,500만 원,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에만 부과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 것을 물어봤어요. 2010년 이전 것, 이전 거는 다 해결 된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이전 거는 부과를 하고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를 했던 것이 다 시정이 돼가지고 철거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성식위원

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철거를 안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29건.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금년도에서는 아직까지 올 현재까지 1건,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1건인데 지금 6월 달에, 보통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6월 달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또 많이 부과되는데 이 자료는 지금 5월 달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1건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5월 달까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1월부터 5월까지가 1건.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6월 달에 많이 부과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거 1건에 200만 원이면 규모가 큰가 보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성식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아직은 뭐,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이제 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과하면 이제 거의 다 냅니다. 냅니다만, 이제 이 이행강제금이 부담스럽다면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자기네가 큰 대형간판, 예를 들어서 백악관 같은 경우에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또 광고물을 그걸 떼면 달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또 적법한 허가가 날 수 없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2,0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굳이 달겠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반드시 제거를 한다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제거를 안 하면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2,000만 원이 1년에 해당된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한 번에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매년 반복해서,

최성식위원

반복해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그 업소에서는 간판 그 광고비로 해서 2,0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헛돈이 들어가네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현재 작년도 29건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지금 그런 추세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일부 제거를 한 것도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고 이 업소하고 부과된 금액하고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성식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계속 끌고 가시렵니까, 아니면 뭐 강제라도 철거를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정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미관측에서 보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사람들이 지역경제를 또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간판을 강제를 한다면 업소를 문 닫으라는 그런 거나 매 한 가지가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섣불리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자금적으로 좀 압박을 지금 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 경제나 업소 뭐 살리기 위해서 간판 규격이랄지 이것을 조금 조례를 바꿔가지고 새로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최성식위원

기존에 뭐 규정이 있잖아요? 간판 하나 하는 데 업소별로 해서 몇 미터에 얼마, 건물에 따라서 그것은 조례를 바꾼다든가 그 법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사람들한테 매년 2,000만 원씩 과태료를 물지 말고 참 어려운 경제 속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업소에서 뭐 현찰로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고 그런 면으로 봐서 우리 중랑구에서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그 법을 다시 개정해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종전에 법에 의한 규정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가 2008년 5월 1일부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금 규정이 강화돼가지고 간판규모라든가 개수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강화된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이거를 너무 완화해 주면 너무 또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미관을 또 저해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자기네가 지금 유지하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두 가지를 다 조건을 비례를 해봐서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생각을 해서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광고물을 더욱더 우리가 완화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방조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업소 간판 몇 개 부착이 돼요, 법적으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거는 거리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0m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 1업소 1간판이 되겠습니다. 또 20m이 미만인 거리 또는 상업지역 이런 곳에는 간판을 이런 곳에서는 간판 2개까지 달 수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 소형돌출간판이라고 그래서 10.36㎡ 이거는 개수와 상관없이 1층에 업소에 한해서 1개씩 더 추가로 달 수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20m 넘는 도로가 대체적으로 어디, 어디 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많습니다.

최성식위원

많아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뭐 동1로, 망우로, 동2로, 용마산길 뭐 이런 데가 다 20m 이상이 됩니다, 도로폭이요.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은승희 위원님 하시고 우리 신정일 위원이 하시는 걸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20m 이상 업소가 한 업소당 몇 개를 달 수 있다고 하셨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20m 이상인 업소에 해당되면 1업소 1간판이 되겠습니다. 다만 곡각지점인 경우에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곡각지점이라는 거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양쪽에가 도로인 경우.

은승희위원

양쪽 도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건물이 양쪽에 도로가 접한 경우에는 양쪽에서 볼 수 있게끔 2개까지 허용이 가능하고 또,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양쪽 도로 넓이가 틀려도 2개를 달 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차도로만 정도면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차도로 되어 있으면 2개까지 가능하다고요? 2개 이상 된 거는 불법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간판 2개의 규모 그러니까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든지 상관이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규정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규정이 있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 진 것이 판류형 간판인 경우에는 최장 길이가 10m, 폭이 80㎝, 그 안에 글씨가 45㎝ 그리고 입체형간판인 경우에는 그것도 길이는 10m 이내로써 폭이 45㎝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규격에 맞춰서 간판들이 대부분 다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지만 특별히 누가 봐도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혹시 단속을 못 한 그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광고물 5만 2,000개 중 61%가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로 적발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거를 일시에 저희가 불법간판이다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일시에 한다고 보면 중랑구 전체가 지금 민원이 보통 아마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걸 일시적으로 동시에 다 정비하기는 민원에 야기가 될 우려가 있었고 신규 발송되는 거와 또는 너무 난립된 광고물 너무 많이 난립되거나 또는 너무 색깔이나 야한 색깔이라든가 또는 주민의 민원 그렇게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거 외에는 거리별, 업종별로 계고를 우리가 수립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신규발생물이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 감사기간이 2010년도이니까 2010년도에 간판을 새로 부착한 경우도 신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그 신규간판이 규격에 맞지 않게 부착을 해서 단속했던 실적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좀 신규간판이 달리면서 규격이 맞지 않아서 계고를 했거나 철거를 했거나 어떤 단속을 했으면 그 실적을 좀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아마도 무질서한 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1업소당 250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업주는 간판 결제하는 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광고물들이 한 업소에 2개 내지 3개 많은 데는 몇 개씩 달려 있는 그런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범거리로 조성하는 구간에는 기준에 맞게끔 1업소 1간판을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으로써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몇 개씩 달려 있는 간판을 1개씩만 달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달아주는 거고 다만 소형도출 간판에 대해서 추가로 달 수가 있는데 본인부담 원에 의해서 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러면 여기 간판제작 업체는 선정이 되었나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렸듯이 6월 중에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고 중에 있고 23일 6월 23일, 24일 날 공모를 접수하고 6월 30일 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업체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일단은 우리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서 우리가 자격요건을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자격요건이 맞는 업체가 응모를 하면 몇 개가 될는지 일단 응모된 업체를 가지고 당일 날 6월 30일 날 발표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는 우리 업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디자인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판이 정비된 거리를 가 보면요, 업종에 상관없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그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긴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제 각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업소별로 개별적으로 이거를 만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는 디자인이나 모든 것을 심의,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그런 디자인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지 거리가 좀 깨끗해집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개 업소를 선정하면 그런 획일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1차 사업, 2차 사업 모두 3차 사업까지 2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크로스로 구역을 설정해서 반대쪽으로 그래서 조금 더 달리 보이게끔 그렇게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서울에 우리 중랑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세련되고 섬세한 디자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 간단하게. 답변, 잘 모르셨죠? 잘 좀 해 달라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형물이 관내에는 어디, 어디가 설치가 돼 있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일단 망우로 시 경계에 구 상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망우리고개 넘어가기 전에 좌측으로 절 입구 쪽에 하나가 소통의 문이라는 상징조형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신내IC에 행채꽃이라는 상징조형물이 지금 탑식으로, 뭐라고 그럴까 탑식으로 그럴까? 지금 2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상징조형물이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망우3동에 있는 상상문화의거리 조형물은 사실 저희 구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망우3동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사업을 한 것이므로 소형조형물 5개가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관내 3군데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의 자금이 들어갔는지 자금내역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우선 망우로 시계에 있는 상징조형물 소통의 문은 사업비가 1억 8,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또 신내IC에 있는 상징조형물 행채꽃은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망우3동 상상문화의거리 조형물은 이거는 소형 조그만 한 거 사실 상징조형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건 동 자체의 주민 자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소규모입니다.

신하균위원

소규모도 한 6,000만 원 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5개에.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 조형물 외에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식재도 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것 다 포함해서 3억 공사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 조형물만 6,0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씩 6,000만 원.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맞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신하균위원

여기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형물은 사실 많은 사업 자금을 들여서 왜 조형물을 설치할까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일단은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랑구를 상징할 수 있는 또 대표할 수 있는 누구나 봐도 중랑구에 가면 저런 상징물이 있다 또 중랑구를 의미를 한다 그런 거를 아마 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럼 이 많은 자금,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 해 놓은 곳인데 여기 관리한 2010년도 관리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2010년 봄에 이게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잘못 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하자보수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의 의미와 우리 중랑구의 큰 의미를 갖기 위해서 조형물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 조형물 중에서 위험하거나 아니면 혐오감이 있다 하는 조형물은 못 보셨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아직 혐오스럽다 하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고 다만 망우리고개 넘어가는 소통의문이 조금 색깔이 어두워서 침침하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뭐 상징조형물 가지고 혐오스럽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망우리고개 조형물이 그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그 만큼 못 보고 있지 않나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 상징조형물이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한다는 거는 어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는 그래도 한자로서 문을 표시하는 상징조형물이라서 일단 우리 중랑구에 시에서 들어올 때 소통의 문이 상징할 수 있는 문이다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조형물 중에서 그것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위원들이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잘 유지해야 될 텐데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따라서 각종 상징물이나 각종 디자인 사업한 시설물들을 분기별로 분기 1회씩 우리가 점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1/4분기 때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 없는 곳이 4개소 또 즉시 시정조치한 곳이 8개소 앞으로 조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세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곳이 8개소 그래서 그런 곳은 추후에 예산 반영해서 저희가 시정하려고 그러고 지금 분기별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1/4분기 정기점검 하시면서 아까 위험요소라든가 그런 거 보신 게 없으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위험요소라고까지는 본 건 없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형물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봤을 때 1/4기에 정기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느끼시겠습니까? 어린이를 찍어놨거든요, 같이 거기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애들이 뭐 손이 다을 수 그런 여건이 많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손이 아니고 과장님! 정기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마 슬며시 지나가시면서 보신 것 같은데 어린이 키 높이에 딱 맞지 않습니까? 거기가 인도 아닙니까, 그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인도에다가 애들 키 높이에 맞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신하균위원

애들 눈높이하고 딱 맞죠? 거기가 사고났는지를 확인하셨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 점검을 안 하고 전문가와 우리 담당직원이 나갔습니다마는 뭐 사고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정기점검을 1/4분기에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6군데를?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 하셨다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점검은 제가 나간 게 아니고 전문가와 우리 담당직원 계장이 같이 나갔지 제가 나간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과에서 점검을 했다고 그랬지 제가 직접 나가서 본 건 아닙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린이 키 높이에 맞아 눈에 끼기에 ……. 거기 우림시장에 소 뿔을 상징한 것 같은데 키 높이에 딱 맞기 때문에 그게 뭔가 조형물이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가 바로 로터리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안전도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 좀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니까 소뿔 상단에가 원래 동그란 걸로 아마 위험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제거가 된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좀 위험하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부딪쳤을 때 뾰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위험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1/4분기 정기점검을 하셨다는데 하여튼 이렇게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가 또 유지관리를 위해가지고 안전사업성 확보 조형물 및 벽화시설물 유지관리 사회목적이 이렇게 써 있네요. 정기적으로 오늘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체계 마련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조형물로 인해가지고 인사 사고 없게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1차 점검은 3월 달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또 뭐라고 그럴까 예방하기 위해서 소 뿔 위에 있었던 시설물을 누가 그걸 빼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게 한 개당 조형물 1,200만 원 드는 예산입니다. 1,20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효과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돼 줘야지 사람한테 위험도가 있는 그런 상징물이 돼 줘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거를 즉시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망우3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즉시 조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 4대 때는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셨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상당히 실력 있고 아주 업무파악이 잘 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조금 말씀했을 때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못하고 직원이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답변하실 때 좀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보충인가요?

은승희위원

네, 보충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거 끝나고 조희종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우리 조형물 중에 신내IC에 지금 설치된 조형물이 배꽃형상의 조형물 있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조형물 등이 아마 자동타이머로 조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그 시간이 몇 시에 점등이 되고 몇 시에 소등이 되는 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걸 일몰, 일출 그걸 관계로 해가지고 원래는 당초 우리가 예정한 거는 해가 지면 키게끔 그래서 7시에 보통 7시 동절기, 하절기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몰이 되면 켜지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켜지면 또 에너지 낭비라는 여론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안 하고 뭐 2시간마다 이렇게 켰다가 또 1시간 쉬었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끔 해 놓고 12시 지나서는 소등을 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 놨는데 또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을 각종 관공서 모든 공공시설물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소등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지금 다 소등한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소등한 게 맞네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그쪽에 분명히 일몰 후에 지나가는데 상징물은 있으니까 저희가 아니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캄캄한데 뭐 오뚝한 거 두 개 있지 분간이 안 갑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을 먼저 해야 할까요, 상징물의 의미를 먼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건 정부에서 강력하게 강제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관공서 모든 공공시설물 모두 소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제가 되겠죠.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본 위원이 주민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그래도 우리 구에서 구를 상징한 특히나 망우로에 있는 소통의문보다도 우리 중랑구에 상징인 배꽃을 상징으로 해서 한 디자인을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나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고개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점등보다 소등이 돼야 되는 게 더 원래 설치한 의미에 맞는다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지금 그런 방침이 내려온 거를 저는 몰랐기 때문에 타이머 조작시간이 너무 늦게 이렇게 맞춰져 있어서 제가 본 시각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좀 당길 수 있느냐라는 건의를 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뭐 방침이 그렇다면 전혀 불가능 한 거죠, 지금으로써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벌금까지 물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저도 주민들께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간단한 거 있는데 일단하시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법으로 정해졌다는데 법 조항 근거 좀 가져 오세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맑은환경과에 주관하는 부서가 맑은환경과이기 때문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것 좀 지금 제출해 주세요. 지금 갖다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내IC 조형물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이렇게 중랑구 상징물로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데 사실 잘 눈에 띄질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잘 보이질 않아요. 싹 지나가면 얼른 나타나지 않고 그랬는데 다시 올린다든가 아니면 장소를 좀 옮긴다든가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설치를 IC가 다 준공이 돼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방음벽이라든가 또는 거기 군부대 초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설계는 사실 더 밑에 쪽에 이것이 설계가 처음에는 가운데 쪽에 설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너무 밑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잘 안 보일 것 같다 해서 최상적으로 많이 높은 쪽으로 옮긴 겁니다, 사실. 그리고 옮겨서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또 그래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밑에다가 콘크리트로 아마 턱을 좀 더 높여서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애써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로 더 적합한 장소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방음벽하고 초소가 있기 때문에 사각에서 다 저희가 관찰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장소는 없다고 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아마 연구를 했을 텐데 왜 그걸 사전에 그런 거를 조사를 못하고 그렇게 했는지 의문이 가고요. 한 가지 도시디자인시범거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조성 해가지고 중랑구 중심 망우로를 걷고 머물고 즐기는 거리로 또한 삶과 지역문화와 공존하는 장소로 업그레이드하여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 개선사업을 통해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거리조성인데 지금 한전주 지중화라든가 보도화안구보장이라든가 만남의광장 공사가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완료된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됐는데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벽천분수까지 준공을 다 마쳤었는데 지난번에 철도공사 측에는 거기 상봉역 앞에 지반공사를 많이 하는 바람에 준공을 다 해 놓고 났는데 한동안은 저희가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그 지반이 다 침화돼가지고 물이 새는 그런 것이 발견돼가지고 다시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어디가 보수를 하는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상봉역 앞에 그 벽천분수요. 삼성디지털하고 상봉역 그 사이에 벽천분수 하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옛골토성 옆에 만남의 광장이라고 이 표시가 돼 있는데 과연 만남의 장소로 역할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만남의 광장으로 역할을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갈 적마다 유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제가 사람들이 돌의자 거기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다가도 긴 벤치 같은 걸 놓을까 하는데 그것은 섣불리 놓을 수 없는 게 긴 벤치 같은 거는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자꾸만 거기에 모여들어가지고 그것도 또 오히려 치워달라는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 돌의자를 몇 개를 갖다놔서 거기 좀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만남의 광장으로 할 거라면 장소 물색을 해서라도 좀 넓은 공간을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특별하게 디자인 할 그런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 사유지이고 또 좁은 보도가 되다보니까 어떠한 시설물 하나 설치를 할만한 곳이 없고 그런데 마침 그래도 지하철공사하고 철도공사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마침 그 공간이 지하철 공사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와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 공간이 남아 저희한테 우리가 사용하게끔 지금 빌려 달라 그래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나마 공간을 마련해서 그나마 만남의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더 넓고 더 좋은 장소가 있었으면 더 좋은 그런 시설물을 했었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 장소가 협소해서 좋은 시설물을 못 했다고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사실 그렇습니다. 중랑구 하면 상징물도 만들고 모든 걸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거기가 사실 보면 망우역, 상봉역 아주 거기가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장소가 좁아가지고 여기가 과연 중랑구의 만남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 넓은 장소라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우선 구의원님께서 디자인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자인사업은 예산이 반영이 돼야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금년 우리 과 예산이 4억으로써 기본 경비뿐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때 우리 구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비해서 49% 정도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적은 광장에다가 마련을 하신 건지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더 넓은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마치기 전에 우리 자료요구를 했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업소현황 29건 그리고 1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신규간판 대상 규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맞아서 발생됐던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했죠? 그것 자료제출 좀 신속히 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고 아무튼 상징물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몇 가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많이 드렸고 또 만남의 광장 이런 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상징물도 좀더 체계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의 관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첫인상이기 때문에 잘 좀 정리를 하고 잘 좀 관리를 해서 좋은, 산뜻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종 건축1담당주사입니다. 권정천 건축2담당주사입니다. 김춘배 영선담당주사입니다. 오종혁 정보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1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쪽 상단 점검내용 및 실적 2010년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조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정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작년 4월 5일부터 4월 30일 날 실시했고 정비대상은 60건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는 공사완료가 45건, 공사중단이 5건, 미착공이 4건이고 기 사용승인은 5건이며 조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다음에 공사 현재 중단 중인 사항을 포함해가지고 허가취소는, 공사중단 중인 사항은 5건이고 허가취소는 4건이었는데 그것은 미착공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4월부터 5월 30일,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4월 30일까지입니다.

최성식위원

4월 30일까지 점검대상이 60건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대상은 2010년 정비대상이 총 60건입니다.

최성식위원

그거 4월 30일 이후의 것은 조사를 안 했고요, 한 건도?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은 매년 4월 중순경에 조사대상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1년도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 70건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허가취소 예정이 20건 그다음 공사 중인 것 11건 해가지고 조사도 금년 것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냥 간단간단히 쉽게 알아듣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그리고 위반건물 46건이 위반된 건물인데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이 건물 46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집이에요, 아니면 무슨 임시로 지은 건물이에요, 뭐예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건물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입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이 건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리를?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6건 돼가지고 시정지시 나간 것이 2건이 되고 그다음 시정촉구 해가지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승인을 독려하는 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46건 속에 이행강제금은 다 똑같이 부과됩니까? 얼마씩 부과됩니까, 여기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건물 용도나 면적이나 이런 규모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각각 틀리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미착공 4건은?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착공 4건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하였습니다, 작년 거는.

최성식위원

그러면 정리 된 거네요, 이거는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정리가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사용승인 5건은 허가해 주시고요, 이거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지금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으면 이거는 독려를 해가지고 사용승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아직 이건 뭐 결론 난 사항이 없어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직 이 상태로 5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5건을 사용을 해 줬습니까? 아무 시정된 것도 없고 여기도 뭐 강제이행금 내신 거예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건축주하고 시공자 사이에 준공서류의 첨부서류가 구비가 되지 않을 경우는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시공사하고 건축주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뭐 하나 해서 건물을 지은 거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위원

도면대로 안 짓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처럼 시정촉구 그다음에 사용승인 독려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독려 5건 이런 건에 대해가지고는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그 밑에 위반건물 시정지시에서 39건이 있는데 이거 시정지시는 어떤 방법으로 시정지시가 되고 다 되었습니까, 39건이 시정지시에 의해서?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일부 시정된 것도 있고 아직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1년에 보통 연말에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돼가지고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또 사용승인 독려 10건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용승인 독려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용어에 대해서.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독려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처럼 건축물의 위반은 없지만 시공자와 건축주 하고의 사이에서는 이제 사용승인을 득하려면 첨부될 구비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는 경우는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어떻게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뭣이 안 맞아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시공자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사대금 관계로 인해가지고 건축주 입장으로 볼 때는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하자관계까지 다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시공자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돈을 빨리 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아마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공사착수 독려 1건,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하고나서 한 해에 의해서 착공을 연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사착공 신고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공사 진척이 빨리 돼가지고 사용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뭐 자금사정이라든지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나서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 해가지고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그것이 한 건이라 이 말씀이시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건축허가 취소 예고(미착공) 20건 이것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금년도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소 예고를 해가지고 지금 미착공 20건에 대해가지고는 착공을 아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허가만 내 놓고 지금 현재 착공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냈는데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집을 짓고 나서 사실은 분양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허가를 내고 나서도 지금 공사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허가 취소 예고를 6월 27일까지 했는데 아마 6월 말에, 이달 말에 허가 취소가 아마 들어갈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건축 허가를 내놓고 공사를 안 한 그 기간이 있지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내놓고 착공연기를 한 번, 1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간격을 띄고 1년 이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최장 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2년 동안에 공사를 착공 안 할 때는 그럼 허가 취소가 됩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득하고 나서 2년 동안에 허가 착공을 안 한다 하더라고 1회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2년이 아니고 1년입니까, 허가 예를 들어서 시공기간이? 그리고 한 번 더 연기할 수가 있고 4년이 아니고 만 2년입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년이 아니고 2년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1년 지나고 또 한 번 연기했다가 1년.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2년 동안에 집을 안 지었을 때에는 건축 허가가 취소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수감자료 13쪽 우리 중랑구 구립잔디구장 주변 주택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행위에 대한, 주민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또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건축물로써 지정된 취락지구에 대해서 아마 이축으로 건축행위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일자가 2010년도에 6월 8일 날 일률적으로 6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착공일자도 7월 달에 19일부터 27일까지 일률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착공일자도. 이렇게 무질서한 지역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허가를 지금 우리 관청에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린벨트는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구나 생산지구가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보존해가지고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자신도. 그런데 이제 3택지에 대한 이축권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로 잔디구장 주변의 신축현황 해가지고 2010년도에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옆에 일대 포함해가지고 양원역 일대 작년에 이제 2010년 11월 30일자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보금자리주택지구 공람기간 이후부터는 현재로 허가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허가난 사항은 현재로 21건 중에 12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는 아마 더 이상 허가가 안 나갈 걸로 판단됩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당연히 4택지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건축행위 제한이 되니까 못 나가지요. 그런데 그 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보금자리 4택지 들어오기 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마치 그런 어떤 일개 특정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감을 느끼고요, 또한 착공도 날짜를 보니까 어느 일개 건설회사가 여기에 대해 마치 자기네 빌라형 짓는 마냥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고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런 것을 토지이용계획에서 삽입해서 만들어 놓은 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게 사실 어떤 중랑구 1년의 행사의 도시지역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만큼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게 문제도 지금 그 당시 5대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개축, 이축, 신축, 어떤 대수선하고자 할 때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나무 하나 심고 싶어도, 베고 싶어도 맘대로 못 하고 벌목하고 싶어도 못 하는 곳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7개, 여기에 나와 있는 7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보금자리 4택지 지구 내에 한 대상지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영향이 어떤 건축행위에 대한 부분만큼은 현재 도매물가 상승요인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 따져서 현 시가로 보상이 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땅 지주들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갈 거고 국가적인 손해가 막강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난개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묶어가지고 개발을 좀 공동으로 했으면 이런 난개발보다는, 개인적인 개발보다는 도시가 건물이나 도로라든지 이런 구역들이 잘 정비가 돼가지고 건축물이 잘 건축되리라고 판단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하다보니까 건축을 하게 됐는데,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3택지 건물에 대한 보상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축권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이축권입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건축허가 판단여부라든지 이런 내용은 사실 건축과에서 관리를,

강대호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건축물 건축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나간 것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허가가 들어오면 개발여부에 대한 허가판단 돼가지고 유관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것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건축법의 어떤 저촉사항을 주로 보는 것으로,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렇게 무질서하고 도시 주변에 대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하는 것만큼은 본 위원도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보면 이축권이라는 게 우리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나간다든가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되었을 때만 이축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구에서만. 그게 이축권을 가지고 땅에 대한 이렇게 대지, 사실 지적정리를 해가지고 필지별로 나눠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축권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재화의 용역으로 따지면 뭐 1억 짜리도 있고 1억 5,0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그 돈을 어떤 권리를 주고 샀기 때문에 이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를 하면서 건축비는 보상을 받을망정 그분들에 대한 권리금 자체만큼은 사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련의 행사의 건축행위가 되었을 때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에 대해서 그 문제를 내가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의 분야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린다는 게 그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가 계획상의 어떤 우리 주민 편리성을 위해서 도로를 냈다, 이럴 때에 건물이 철거가 되었다, 그래서 이축권이 그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력, 다른 데 가서 집을 지어라, 사실 말 그대로 땅은 이때 건물만 움직인 그 말 자체가 흔히 이축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발생돼가지고 어떤, 물론 건축과나 건축행위 자체에서는 당연히 상대적 건축허가니까 건축을 내줘야겠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어떤 그 지역의 현안적으로 혈세가 빠져나가고 모든 비용이 지금 그렇습니다. 보상차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저는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를 받으면 제가 흥분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울화가 치미니까. 이 법 규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지금 우리 관내 신내동에 그야말로 문제점을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3택지를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택들, 이들에게 이축권을 줘서 또 다른 그린벨트 내에 또 집을 짓게 하거든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그 안에서 문제해결을 해서 그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그걸 왜 이축권을 줍니까, 그렇죠? 거기서 잘못됐고 그러다보니까, 인접한 그린벨트 내에 이축권을 주다보니까 막 난개발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난개발이 된 곳에다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하니까 또 자원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또 보상금은 전답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지로서 보상을 하게 되니까 엄청난 돈이 투입돼야 되는 거고. 이게 정신나간 놈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요? 정신나간 놈들이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이지요? 저는 정말 이제 그만 두지만 정말 너무너무 울화가 치밀어요. 그렇지요? 보금자리주택이 제가 국토부에 가서도 그랬고 서울시에 가서고 그랬고 아니,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하는 취지는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하는 취지인데 이게 도대체 로또가 뭡니까, 로또가? 사행성 정책으로 해서 분양을 하거든요.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들은 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냥 도심에서 개발되는 주택 그냥 분양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왜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개입해서 그 짓거리를,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일부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 보금자리주택 공급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일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누구나 저가의 아파트를 그냥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심리, 소위 로또 말하자면 사람 심리가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마냥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어요. 거래도 안 되고 마냥 기다리고 그냥, 그죠? 그러니까 도심에서의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도시는 오랫동안 침체가 될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아무도 이러한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한나라당인가 어디서 뭐 나오더라고요. 이제 보금자리주택에서 임대아파트만 짓는 방안이 나오더라고요. 뭐 오광현이가 얘기했던 소리가 어디 들어갔는지 말이지요, 어쨌든 한심한 놈들이 너무 많은 게 지금 현주소입니다. 사실 그린벨트는 지금 저런 식으로 개발되면 안 돼요, 그죠? 지금 도심에서도 충분히 서민들과 집 없는 사람들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있어요, 역세권에서. 많이 있는데 왜 그린벨트를 저렇게 막 무분별하게 개발합니까?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 신랄하게 말이지요,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면도 많지만 그분이 좋다고 생각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타고나 자라온 환경 속에서 저항의식, 비판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섭게 그냥 표출하는 거, 내가 당장 누구한테 어디 끌려가더라도 좋다 이거죠, 오른손이 하는 거. 그런 분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새 그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좀 심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마치 정말 대단한 도시계획의 아주 전문가라서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이란 자체는 3택지를 보상을 받았으면 그분들은 정말 그 입주권을 받든가 그래야지 어떤 중랑구의 현안적인 어떤 자연환경보전이라든가 생산녹지 이런 데에 다시 가서 옮겨가지고 이축을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한 사실은 개발제한구역도요, 엄격히 말하면 간접적인 건축행위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거 취락지구로써 농가주택에 밑에는 소도 키울 수 있고 닭도 키우고 위에는 잠을 잘 수 있는 자기 집으로 지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준공, 요새 사용필증이라고, 사용필증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이 아주 다시 거기에 대한 형태적으로 불법을 하고 있는 게 이 개발제한구역 법이에요. 우리 과장님, 맞지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강대호위원

아니, 그거 집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용도변경에 대해서.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그것보다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거는 무단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랑에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어떤 토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토지가 많이 은행 쪽으로 확보하라는 게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의 청사, 기타 학교 등등 땅을, 그 토지를 못 사기 때문에 어떤 은행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땅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간과한 거예요. 이제 중랑구는 땅이 고갈되어서 앞으로 우리 미래의 정말 후손들을 위해서 이끌어갈 중랑의 어떤 토지가, 면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투리 땅, 이제 그런 땅뿐이 안 남았어요. 이제 그나마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지역을 공공의 청사라든가 기타 등등을 신축할 수가 있어요. 엄연히 국토해양부에서는 합법적으로 건축 개발제한구역을 이렇게 풀어서 어떤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당연히 이 땅을 토지의 효율성 가치로써 활용을 하는 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네, 다른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포화상태에서 과포화상태가 되고 앞으로 그럴 영향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 및 1, 2인 가구를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로 우리 중랑구에도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요즘 일반건축물 허가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금년에 허가난 것이 약 22건 정도이고 지금까지 나간 것이 34건인데, 작년에 14건이라면 올해가 벌써 월 말 기준으로 한 20건 정도니까 작년에 비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허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서울시의 어떤 시책사업이고 우리 건축직, 기술직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받아드리기 좀 어려운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택임대료 상승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주택을 보급하면 좀 하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처럼 나중에 과포화가 돼가지고 공시율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상위에 있는 서울시에서 실제사항으로 각 25개 구청에 있는 어떤 지역의 현안적으로 실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이 과포화상태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0년대 초에 다세대 주택을 지하까지 그 당시에 신축을 해가지고 많은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천덕꾸러기가 된 게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가구와. 그러다보니까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하려고 하고 어떤 침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앞으로는 물론 행정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면을 보더라도 과포화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염려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사업승인을 주택법에 따라서 내주기 때문에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행위가 들어온 것만큼은 의당히 건축행위가 사업주에 신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중랑구를 앞으로 미래적으로 발전시키고 잘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뜻에서 한 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제가 숙지를 해가지고 앞으로 또 그런 사항이 돼가지고 허가할 때 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 국장이 한 말씀 이건 드렸으면 합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 서민 가구가 지금 넘쳐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 서울에 직장을 둔 세입자들이라든가 못 사는 서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개발해서 새로 짓는 주택들이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으면서 토지 건물 소유자들이 세입자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자기들도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공공에서 그들을 위한 주택을 서울에서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역세권에서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현재 공시율이 늘어나고 앞으로 넘쳐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꼭 필요한데 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4층, 5층짜리 그냥 단독주택 같은 형의 도시형 주택 한 7, 8평짜리가 우후죽순으로 막 들어서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공동이 공동으로 뭐 이렇게 짓게 되면 뭔가 부대시설도 있고 기타 주거환경이 좀 좋은 가운데 도시형 주택에 살게 되는데 단독형으로 이렇게 그냥 온 동네가 지어지다보니까 나중에 열악한 또 슬럼화될 수 있는 주택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에 있는 애들도 연구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데 아파트형 도시형 주택을 져야 돼요. 아파트형 도시형 주택이라는 것은 원룸입니다. 원룸이 50㎡까지 가능하거든요, 전용면적이? 그러면 50㎡면 한 열댓 평이 넘어요. 근데 발코니 확장까지 해버리면 이게 18평, 20평짜리 아파트가 되는 걸, 그러면 거실 하나에 방 두 개도 될 수 있고 방 한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은 거기서 살 수가 있거든요, 18평, 20평짜리면. 그렇게 해서 원룸 아파트를 짓게 해 주면 되는 걸 이 법 규정에서 원룸은 하나의 공간으로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구역을 나누는 그런 원룸을 짓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규정 때문에 8평, 전용면적 6평짜리 원룸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층들을 흡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개정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여튼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반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은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원룸형 아파트를 짓게 되면 하나의 건물 속에 뭐 100개고 300개고, 300개까지도 이제 완화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으면 그 안에 공동이 쓸 수 있는 부대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거환경이 좀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세권에 또 지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정책을 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숙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독형 도시형 주택들이 그냥 온 동네 골목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안 좋으니까 팔리지가, 그러니까 비어있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제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하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의 뜻은 지금 현재 12㎡에서 50㎡ 미만에 짓는 것을 우려했던 거예요. 사실 그 12㎡가 몇 평이나 됩니까, 4평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난립이 되었을 때에 우려된다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저랑 뜻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실제적으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어떤 단지형으로 지었을 때는 아주 좋지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대지면적 한 165㎡라든가 140㎡에서 그런 데 지었을 때에 14가구, 16가구 나온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사용승인을 받는데 이 사용승인이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위탁해서 사용승인을 받고 있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일반건축물이라 해가지고 감리 건축사에 감리가 완료보고서가 들어오면 사용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0㎡ 이하는 건축사 그리고 또 뭐 이상은 감리 이런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대행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대행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뭐 관내에 거주하는 건축사한테 이런 거를 받게 되면 어떤 불법적인 게 행해진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되는 거를 염려해서 아마 서울시 전체 대상으로 이 제도가 확대됐다고 성격을 분석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수감서류에 보면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한 교차점검을 실시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위반사항이 2010년에도 79건이나 됐어요. 이 79건은 이미 위에서 얘기한 건축사 조사나 대행업체, 대행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수수료를 다 주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물에 대한 교차점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조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의 건축사가 특별검사원이라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한 연후에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차점검은 사용승인 후 6개월 또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타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와가지고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교차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승인 이후에 일부 무단증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용도변경 이런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서류에 나와 있는 교차점검을 실시해서 단속한 이 계가 우리가 그 건축사한테 사용승인에 필요한 수수료를 주고 난 다음에, 이미 사용승인이 난 건물에 대한 재조사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검사 때에 수수료 지불을 한 연후에 그 이후에 준공을 하고 나서 건축주가 무단으로 용도변경이라든지 아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위법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리를 좀 해 보자면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2010년도 점검대상 315건 중에, 그러면 315건이 지금 사용승인이 났다는 얘기지요, 2010년도에?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은승희위원

2010년도에 우리가 수수료를 지불해서 그분들께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내도 되는지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이상이 없다라는 결과를 줘서 사용승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교차점검을 실시했더니 79건의 위반사항이 나왔어요. 이 79건이 다 사용승인 때는 정상적이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무단증축, 가구수 증가, 무단용도변경, 주차장위반, 조경 및 기타, 이게 그 후에 된 사항인지 아니면 혹여라도 이 조사하시는 분들께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못 하셔서 위반사항을 못 찾아내는 경우는 있지 않나, 그런 염려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용승인 때에는 특별검사는 제3의 건축사가, 타 구에 있는 건축사가 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준공하고 나서 건축주가 주차장 위반이라든지 특히, 1층에 피로티 형태로 주거로 하는 경우는 50평, 주거로 하는 경우 1/2 정도의 피로티 형태로 할 경우에는 실을 하나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실을 일반적으로 그 근생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용도변경 해가지고근생이 아닌 일반주거로 변경하는 경우가 이번 상설점검에서도 아마 지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용도변경, 이런 사항이 맞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할 때에는 이상이 없는 건물들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 구 분들이 오셔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는 철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런 보고를 하시는 거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있는 건축사가 원래 사용승인을 득할 때도 감리와 보고회 해가지고 사용승인을 신청하는데 그때도 그 감리한 건축사가 이상이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타 구의 건축사가 와가지고 점검을 하셔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건축사는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 시점에서는 위반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이 동시에 들었는데 우리 조희종 위원님하시고 그다음에 최성식 위원님 하시는 걸로.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업무보고 7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을 재난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방지 및 보수·보강으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이 지금 특정관리대상 및 자체관리대상시설 개소인데 몇 개소나 됐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특정관리시설물이 135건, 자체시설관리가 71건 해가지고 206건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점검시기가 연3회 상반기, 우기, 동절기 하시는데 점검반 편성에 보니까 1차 점검 건축1팀, 2팀 2개조 11명, 2차 점검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 1차 점검은 언제하며 2차 점검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라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이제 상반기는 보통 2월 달, 우기대비는 5월 경에, 하반기는 9월 초순, 동절기 대비는 11월 달 하고 있고 그다음에 1년에 네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조사한 연휴에 건물이 좀 부실하고 그다음에 C급으로 분류된다 싶으면 다시 우리 관내 건축사들을 구성해가지고 정밀 안전진단은 아니더라도 전문가가 한 번 더 점검하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대비 특정시설하고 우기 대비 특정시설하고는 시설이 좀 다른 건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처럼 특정관리시설이나 자체관리시설은 특정관리시설은 135건인데 거의 연립주택 뭐 다중이용건축물, 대행건축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있는 걸 자체관리시설이라는데 206건이 되어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C급으로 분류된 건에 대해가지고는 관내 건축사를 특급기술자로 해가지고 2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1차 점검 한 곳이 67곳에 대해가지고 점검한 일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등급은 지금 현재 건물에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시설을 A로 보고 있고 B는 조금 양호하다, 지속적인 뭐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C등급은 좀 보수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결함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주요구조에 결함이 유발되어가지고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은 인제 C급으로 되고 그다음에 D급, E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상태는 D급이라든지 E급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C등급이 67,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건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판단기준이 A급, B급, C급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그 C급은 보통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1차적으로 건축지를 보고나서 건축사가 한 번 더 가가지고 ‘아, 이거는 도저히 지금 현재로는 보수보강을 안 하면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제 주거지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보수·보강을 하고 있고 또 경미하게 보강할 수 있는 거는 보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보수·보강을 하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C등급이라든가 받았을 때에 그 건축주에게 통보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위험건축물 표기라도 되어 있는지?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급을 보통이라고 하는데 C급 정도는 특별하게 어떤 그 위험요소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해가지고 조치를 않고 있습니다.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고 되어 있는데, D급이라든지 E급 같은 경우는 안전조치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뭐 거의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카드를 만들고 하는데 C급까지는 그렇게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찰로서 그다음에 또 건축사가 점검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현재는 자체관리라든가 특정시설 점검했을 적에 조치할 사항이 지금 현재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지금 현재 67개에 대한 거를 조사했는데 특별하게 그 건물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붕괴가 된다든지 위험물이 있어가지고 인접건물에 피해가 가는 사항은 없고 그다음에 C급 정도는 저희들이 건축직으로 해가지고 일부 보수를 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기타가 3건 있는데 이건 어떤 상태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기타 3건은 저희들이 원래 대상이 206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할 때는 209건이었습니다. 그 3건이 재건축이라든지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철거가 없어진 건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기타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또 장마철인데, 사전에 미리미리 안전점검을 하셔서 사건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망우본동에 재활용선별센터 아시죠? 지금 현재 준공해서 지금 현재 시운전하고 있는 선별, 그 앞에 주택들이 한 20채가 있는데 거기는 허가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랑폐기물 그 앞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 내의 건축물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축권으로 해가지고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작년 11월 달에 되어 있는 신내 보금자리주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철거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이축권은 어디서 어떻게 획득을 하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축권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내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 관련, 건폐율의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일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이축권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 그린벨트나 군사보호지역이나 또 개천, 하천부지, 철도부지 아무 데라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축권이 있다고 뭐 하천이나 강이나 아무 데나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규정에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만이 허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그 지역은 건축허가지역입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허가가 가능합니다.

최성식위원

거기에 개발제한구역이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개발제한지역에다가 지금 현재 건축을 해가지고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뭐 조례랄지 법령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가능한 건축물은 뭐 주택 신축도 있고 그다음에 근린생활 신축도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규모는 건폐율이 60% 이하이고 층수는 5층 이하이고 용적률은 300% 이하에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범위 내에서 5년 이상 거주자는 232㎡ 이하 그다음에 지정당시 거주자는 뭐 300㎡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이축권이 있고 그다음에 뭐 건축물 철거로 해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축권만 획득하고 있으면 그 건축에 대해서 층수나 건폐율이나 또 용도 같은 것은 제한이 있습니까?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 가능한 용도에 보면 주택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5년 이상 거주자 따라서 면적 그다음에 지정 당시 거주자 면적 300㎡ 이하 이런 것처럼 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이것도 신축, 증축 이런 것이 일부 그 내용이 건축법상 가능한 용도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제과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살면서 증축, 개축 이런 건 다 허용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도 그게 용도변경이라든지 증축이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딱 잘라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것이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법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가 어렵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증축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은 증축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수도, 전기, 하수도, 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시설을 해도?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라는 것이 건축과에서 도면으로 허가를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도 관계, 전기 관계 이런 기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수도도 가능하고 도로도 가능해야만이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 관계는 복합민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상으로만 판단해가지고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유관부서에다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항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 즉, 주거에 가능할 수 있을 경우에 허가가 나고 사용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그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수차례 전화가 왔어요. 그 불편사항이 뭐냐 했더니 도로포장 문제예요. 도로포장에 대해서 도로과에다 얘기했더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다 왜 집을 지어 허가를 내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허가는 주고 도로는 장마나 눈이 오고 이랬을 때는 지역주민이 살 수도 없고 불편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왜 그 시설 같은 것을 제한구역이라고 규정을 정해 놓고 안 되는지 우리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요. 아마 과장님은 도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지역에다가 허가를 내줬으면 모든 부대시설이 따라가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축을 하려면 기반시설, 도로, 하수도, 상수도, 전기 이런 시설들이 도시계획적으로 잘 되어가지고 도로 밑에 공동구 설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허가가 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보면 택지가 있으면 도로 포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건축법상으로는 도로가 4m 이상 차량 또는 사람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 도로,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막다른 도로길에 따라가지고 2m, 3m, 6m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대지에 접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허가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포장도 잘 되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시설이 다 잘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사용승인을 득하면 주민들이 살기가 더욱 더 윤택해지고 살기가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답사를 갔더니 그 도로폭이 4m밖에 안 돼요, 기장은 한 20m되고. 그런데 여기 사는 그 안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비가 오고 그러면 길이 질퍽거리고 빠지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포장을 좀 해 주십사’ 해가지고 도로과에다 얘기했더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똑같은 관내에서 한 법인데 어느 부서에서는 집을 지으라고 하고 어느 부서에는 개발제한에 대한 그 법을 적용을 받아야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이런 행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역주민으로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판단하시고 또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데는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이 허가할 때 건축사들한테 가능하면 도로포장을 좀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가지고 짧게 좀 몇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수감자료 1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촌경로당 신축공사가 국비로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구비로 진행이 된 건가요? 과장님, 12쪽입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쪽에 영선사업 추진실적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촌경로당 같은 예산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영선분야에 대해서는 감독,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예산 관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예산파악을 못 하셨군요?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9번에 있는 안수경로당 리모델링 공사하고 그다음에 10번에 있는 햇님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그 안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평당 193만 5,000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햇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평당 1,169만 6,000원이 나옵니다. 거기 차이점이 왜 나는 건지 한 번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수경로당 리모델링 정산은 일부 부분적인 공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햇님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전체적인 좀 완전 대수선 형태로 전면적인 보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공사비가 좀 많이 책정된 걸로,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15번의 망우본동 경로당 신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 한 90평이 되는데 그 5억 3,500만 원, 약 평당 600만 원, 594만 4,000원이 나오는데 이거와 비교했을 때 햇님경로당 같은 거와 그다음에 망우본동의 신축공사 이걸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라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이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규모 망우본동은 지금, 그다음에 안수경로당이나 이런 규모나 시설이나 그다음에 시설의 어떤 전면적인 보수가 들어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보수가 들어가는 거냐 이 차이에서 아마 공사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부분적으로 비교 검토는 제가 못 해 봤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분적으로 검토를 못 하셨다는데 그 햇님경로당의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여기 그 추진실적현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돼가지고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10번 항하고 11번 서일대 뒷산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이것도 평당 1,326만 6,000원 꼴이 먹혔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능하시면 질의 위원님이 계시니까 지금 한 분이 내려가셔서 자료를 좀 지금 갖고 오시면 우리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직원 누가 좀 갔다 오시죠, 되시겠죠?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셨던 그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수감서류 12쪽 아랫부분에 보면 저희가 요구하기를 최근 5년간 준공된 공공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및 예산집행 내역을 좀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해당 없음’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최근 5년간 준공된 공공건물이 없다는 건지 공공건물이 있는데 하자보수 내지는 예산집행 내역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건축에 관한 것만 관장을 하시고 이러한 실질적인 공사는 각 주무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영선분야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5년간 준공된 즉, 공공건물 저희들이 영선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자보수를 집행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5년간 준공된 공공건물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5년 안에 준공된 공공건물은 있는데 그 뒤에 사업내역을 건축과에서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에 준공된 건축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준공하고 나서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건축과에서 없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간담회를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상황을 좀 보고 싶어서 ‘이거에 대한 감사 자료를 어디다 요구를 하면 좋겠느냐?’ 저희끼리 이제 상의를 한 결과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로 건축을 담당하시는 건축과에서 이 답변이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넣은 건데 좀 안타까운 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면 이 답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료를 요구한 의도를 아셨다면 이것을 물론 너무 지나친 요구일 수 있을지 아니면 저희에게 이 자료를 처음에 받았을 때 ‘아, 이거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보고를 해 주셨다면 저희가 이거를 각 해당 과별로 요구를 했을 텐데 당연히 올라올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건축과에서 답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네요. 어쨌든 저희가 좀 일을 추진하는 데 좀 부족했든지 아니면 우리 건축과에서 조금 배려가 좀 부족하셨든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이런 보고서가 된 것 같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제 따로 알아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후에 또 이러한 건축과와 관련 돼서 이러한 질의가 내려가게 되면 한 번쯤 저희에게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는 그런 배려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이 생각 못 했는데 사전에 이런 질의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5년 동안 그 영선한 현장에 대해가지고 각 과에다가 협의공문을 보내가지고 자료수합을 하든지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의논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능하시면 후자에 말씀하셨던 그 방법을 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또 각 과별로 보내는 그런 불필요한 거를, 저희도 아마 처음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을 한 건데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거는 뭐 앞으로 서로 간에 좀 더 협의를 해서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1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입도 좀 잡히고 있는데 저희 징수율은 얼마나 되고 전체적인 체납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 건수가 38건에 2억 한 5,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징수율은 2011년 5월 말 현재로 44.78%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해나 비해가지고 좀 징수율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개인별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카드를 작성하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워낙 그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또 받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징수율 제고를 높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물을 겸 또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사용승인 이후에 불법으로 징계서류나 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신다는 얘기시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래 세목 과목이 이제 건축과태료 과목인데, 그 과태료 세목에는 일반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일반과태료는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를 사전에 안 했을 경우에는 1회성으로 과태료를 30만 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과태료에 의해 이행강제금은 공사 중이라든지 사용승인 후에 무단용도변경, 그다음에 위반 건축물이 생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승인할 때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징수율이 44.7% 정도 나오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요즘 주민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강제징수가 좀 부득이하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체납분에 대해서 어떤 채권을 확보하는 그 부분이 기왕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좀 매몰차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압류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또 징수 가능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거는 고려를 안 하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 과정을 거치고는 있습니다. 압류도 하고 공매예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건축과가 세수를 …… 한 게 아니고 위반건축물이 덜 발생하게끔 지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법에 있다 해가지고 뭐 좀 강경하게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축과 특성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거를 또 악용해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장기간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주민도 나오실 수 있는데 혹시 이렇게 장기간 뭐 좀 체납을 하고 계시는 그런 대상으로 분류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들이 뭐 고의적으로 그런 거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분납을 하는,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면 한 달 한 달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저희들이 재무과에 재산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체납이 잘 거둬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그다음 압류도 하고 이렇게 …… 예고도 이렇게 하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분납요구를 하시면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 줍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납요구를 하면 세금을 내겠다는데 야몰차게 그걸 안 받아주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납요구를 하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받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믿고요, 건축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과에서 과태료나 이런 거를 취급하는 다른 과에서 이런 비슷한 민원이 하나 한 군데 들어왔었어요. ‘이렇게 내야 될 게 있는데 좀 분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렵다.’ 물론 거기도 사정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어렵다, 이런 대답이 있어서 나는 정말 한 번에 그렇게 낼 수가 없으니까 분납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좀 도와달라, 제가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그런 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분납요구가 있을 때 거절하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안 하시는 걸로 믿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분납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신하균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요청했던 햇님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서일대 뒷산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그리고 안수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뭐 여기에 보면 사업명, 위치, 규모, 공사비, 준공일자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신하균 위원님께서는 공사비를 ‘비고’, 그러니까 평당 단가를 이렇게 산출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우리 구 미래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고 향후 토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뭐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형 어떤 생활주택 시책사업인데 직장인 서민들이 이렇게 갈 곳이 없어서 필요도 하지만 작은 소형 평수를 많이 짓다보면 이제 과부하 상태로 공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또 우려를 지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성식 위원님께서 했던 내용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는 내주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어떤 도로포장이라든가 그 외의 시설은 왜 되지 않는지 아마 이런 부분을 또 지적했고 그리고 은승희 위원님께서 체납징수율을 좀 높여서 우리 구 세수를 좀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자 아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음부터는 잘 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어떤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실무에 돌아가면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음 감사 때나 뭐 업무보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대근 공원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배효성 공원관리 담당관리주사입니다. 김은종 조경담당주사입니다. 고정곤 자연생태담당주사입니다. 정판영 중랑천조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위원회를 공정하게 아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 먼저 사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질의자를 제가 정하니깐 그 부분은 좀 양해 해 주시고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먼저. 계속 지금 사인이.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48개소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48개, 마을마당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은 26개소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26개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또 놀이터는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놀이터는 42개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가로등은요? 혹시 아시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가로등은 611개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611개, 전기세는? 월 전기세는 대충?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보통 한 2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월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중랑천부지 그 유원지까지 합해서 그럽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중랑천 거기에는 지금 통계가 별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별도로? 거기까지 전기요금은 한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파악하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중랑천은 지금 제방길로 해서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제가 저녁 아침으로 공원 같은 데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저녁 늦은 시간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각 공원마다 12시가 넘으면 하절기에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이랄지 가로등이 너무나 총총 배겨져 있어가지고 저녁에 거기에서 바느질을 할 정도로 밝습니다, 불빛이. 그래서 연등제를 실시해가지고 여름에는 12시까지 해서 한 50% 소등을 하고 겨울에는 10시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했으면 이런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마을마당 이런 데는 611개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에는 조금 빨리 끄고 여름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키고 그렇게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범화가 공원등을 끄면 놀이터 이런 데가 우범화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차등점등이라든지 이걸 검토를 해서 추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니까 절반 50% 늦은 시간에는 두 등에 한 등 켜도 주변이 밝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지금 전기불이 전구가 좋아가지고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고. 공원부지 주택가 주변 같은데 혹시 하천부지랄지 이런 데 공사 같은 거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오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근데 지난번에 저희 동네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업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하는지 입찰계약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계약한 업체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이룬 것보다도 주변에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인하고 상대를 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저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들어가고 민원인은 또 일이 마땅치 않으니까 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이중성 불편사항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은 민원인하고 상대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또 그런 부분은 또 민원인을 위한 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좀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재 저희들은 간단한 정비에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배수구라든지 뭐 중간에 조금 타일이 망가졌다든지 그런 거는 인접 업체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관계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어떤 업체가 있다면 바로 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먹는 물 지금 오늘도 장마시작으로 해서 비가 오고 있는데 참 불행스럽게도 우리 인접 국가인 일본에서 지난번에 큰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자연녹지 공원녹지가 약 4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먹는 물도 그만큼 많이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수질검사 시에 우리 주민을 위하여 방사능물질검사를 한 번이라도 시행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 안 했으면 시행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수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방사선하고 나서 어떤 지침이 안 되어 있고 어떤 검사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물어봐서 가능하다면 한 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으로 아마 지금 체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검사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안 한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고 해 준다면 저희들이 한 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사건이 막 일어난 직후는 바람이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보도 때문에 좀 안심을 했는데도 실은 제트기류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검출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여름철이 되면 태풍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그 지역을 통과돼서 올라오는 비구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지나거나 아니면 이 기간을 대비를 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나 또 소관 보건소나 이렇게 협의하에 해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을 위한 거니까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저희 중랑구청에 들어오다 보면 참 예쁘게 동그란 화단이죠, 이동식? 조경 시설이 되어 있는 거, 꽃.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화분 이야기 하시는 거 같은데.

은승희위원

네, 화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화분이죠? 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여러 차례 식재된 화초가 바뀐 거를 봤는데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2번 바꿨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그런 것 같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 역시 참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화초 식재를 하고 참 예쁘다 느끼고 2, 3일이 지난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화초가 사람보다 낫더군요, 날이 추워지니까 비닐하우스를 덮고 있어요. 길거리 노숙자도 있습니다. 물론 미리 날씨 예측을 못 하셔서 식재가 좀 빨라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차후에는 올해를 대비하셔서 그 시작하는 식재를 조금 며칠 늦추면 청사 앞에 있는 화초가 그것도 아주 좋은 지지대에 좋은 비닐로 비닐하우스를 덮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 주민들이 목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조정?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감서류 1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산림병해충 방재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로수에 수간주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 수간주사는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약재살포를 했습니다, 가로수하고. 그래서 흰불나방이라고 해서 약재를 살포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고 이제 차량이라든지 피해를 주고 해서 지금은 한 몇 년 전 때 3, 4년 전부터는 수간주사로 약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안 뿌려도 되고 또 통행에 지장도 없고 효과도 아주 1년에 가을까지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간주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3, 4년 전부터 시행된 사업이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 수간주사제가 물품은 많이 나와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간약제도 좀 발달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수간주입을 파서 약을 넣으면서 그 통을 약이 다 들어갈 동안에 놔두고 일주 후에 와서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작년 한 2년 전 작년부터는 새로운 약제가 발명특허가 돼가지고 어드마이라는 제품으로 발명특허가 됐습니다. 그 약은 압축식으로 주입이 되는 공법이기 때문으로 바로 약제가 다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근데 바로 주입된 통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나무에 지장도 안 되고 지나가는 애들이 안 만져도 되고, 바로 빼면서 바로 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특허제품을 서울시는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 좋은 약재가 나왔네요, 특허제품이.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 특허제품이 막 출시가 되면 가격이 그 만큼 고가에 책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수간주사제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간주사제는 가격 대비 몇 퍼센티지나 비쌉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옛날 가격이 싸도 옛날에는 나무줄기에 그런 박혀 있기 때문에 약제주입통에요. 그래서 애들이 만지기기도 하고 그런, 그래서,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냥 대비만 말씀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한 1.5% 비싼 걸로 돼 있어요.

은승희위원

1.5%.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1.5배 정도.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전에 과장님 보고하시는 중에 동료 위원님께서 가로등이 몇 개냐, 공원이 몇 개냐, 몇 개냐 물을 때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셔서 대답을 바로바로 해 주셨어요. 그럼 역시 우리 중랑구에 가로수가 몇 주인지 우리 과장님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7,421주.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가로수에 필요한 수간주사제도 얼마가 필요한지도 충분히 산출이 되실 겁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2010년도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조금 안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참 기간이 애매하긴 한데요. 지금 가로수 수간주사제 구입경위를 보니까 한 곳에서, 이게 바로 특허를 낸 곳인가 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특허를 낸 곳 이 한 곳에서 2004년 4월, 6월, 12월, 2011년 5월까지 2011년은 빼겠습니다. 2010년에 3회에 걸쳐서 약 4,000만 원 이상에 수간주사제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2010년 4월에 1,470만 원, 2010년 6월에 1,125만 원, 12월에 1,870만 원 이렇게 수간주사제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셨는지 말씀하실 수있으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2, 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 감사담당에게 계약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사전에 계약심사를 하면서 단가관계를 협의 후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과정은 다 거치죠, 수의계약도.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혼자 가서 계약하시지는 않지요. 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가로수가 몇 주인지 아시고요, 거기에 필요한 수간주사제가 얼만큼인지 아시고 여러 곳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곳에서 구매를 해야 되면 꼭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두 달 차이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보다는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시든지 아니면 총액계약을 하시든지 뭐 이러면 조금 더 가격 면이나 이런 면에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밖에 구매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달등록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 약제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아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2,000만 원이 넘더라도 어떤 특허제품은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어떤 회계규정에 의해서요, 모아서 한꺼번에 우리가 물량을 해서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가격 다운이라든지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2010년도 사업에는 이미 이왕에 이렇게 구매를 하셨고요, 차후에 예측이 되는 물품에 있어서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같은 방법으로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이따 하라고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간단하게 신하균 위원님 하시고 우리.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부임해가지고 저희가 돌산공원이라든지 서울대 뒷산 공원가보니까 굉장히 깨끗한데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많이 달인이 되신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46개소라고 그러셨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42개소입니다.

신하균위원

42개소요? 어린이놀이터 관리하시면서 우리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관리 예산은 한 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관리부서에서 일부적으로 주민들한테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제기되는 게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주로 어떤 사항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의자가 망가졌다든지 등이 고장났다든지 또 펜스가 이렇게 망가졌든지 간단한 보수 같은 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가 대개 주택가에 근접해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주민들한테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더 지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야간에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어린이들이 공놀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주위가 시끄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에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어느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올 여름에 12시가 넘고 새벽까지 놀고 그래서 시끄럽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이제 그래서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펜스에 문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다섯 군데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해서 한 10시나 11시나 되면 문을 폐쇄하는 걸로 해서 아침에 또 열고 주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다섯 군데가 어디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게 좋으면 우리가 전체 공원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습니다. 밤에는 폐쇄하고 새벽에 운동할 쯤 돼서 그 키를 이웃에 바로 맡깁니다, 옆에 있는 집에. 그럼 자기가 잠그고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다섯 군데 어디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죽어린이공원, 햇님공원, 섬들공원, 겸재공원, 면목공원 해서 다섯 군데를 작년부터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햇님이라면 혹시 망우3동에 햇님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햇님과 면일어린이놀이터 2개가 있죠, 망우3동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 망우3동에 햇님하고 경로당에 보면 어린이들이 야간에 공놀이하다가 주택가에 공이 안 날아가게 펜스를 설치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 펜스 설치를 왜 하신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주택 쪽에 설치한 것 그거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하균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거 공이 튀고 피해, 유리창도 깨지고 그러니까 방어 차원에서 주민이 원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잘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여서 하신 겁니까, 그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햇님에 펜스를 친 거는 기존에 있던 걸 도색하고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신하균위원

면일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펜스를 도색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면일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면일 펜스친 거는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펜스요?

신하균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공정을 한 번 뽑아 봐야겠습니다,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이왕 설치할 거라면 완전 강구하게 이 시설을 해 줘야지 유명무실하게 있으나 마나한 펜스를 쳐 놓고서 펜스 쳤다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했다 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들여서 이왕 하는 거 완전무결하게 우리가 안전대책도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무결하게 강구를 하셔야지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펜스가 돼서는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하면 완전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되다 보니까 기존 노후시설을 그냥정비보수하다 보니까 조금 시설물이 마음에 안 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할 때 완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제일 민원사항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주민과 어린이들의 마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을 던져도 공놀이를 하다가 유리창이 깨졌을 때 그 큰 주민들의 민원마찰이 굉장히 큰데 앞으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의 깊게 한 번 관심을 기울여서 강구 대책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한 2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구비가 23억?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3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자세한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이 수감자료를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잘 하셔서 질의할 사항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없음 관급공사 수의계약 해당사항 없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도 없음 다들 잘 하셨는데 국·시비 보조비 집행현황에서 2010년도 예산액이 94억 5,000만 원 그런데 집행이 56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비, 시비가 이게 내놨는데 56억 4,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쪽에 있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조희종위원

2쪽에 있습니다. 수감서류 2쪽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린이공원 정비예산은 올해 이월을 했어요. 올 이월한 돈이 많습니다. 작년에 집행이 덜 되고 작년 현재 집행 현황이고요, 올해 이월된 어린이공원정비는 올해 이월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잔액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억 정도 이월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월된 금액은 금년에 또 집행을 하실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집행이 다 됐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5개소에 대해서 금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94억 5,000만 원 그 안에 56억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셨다는 얘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수감서류 15쪽 임야 및 그린벨트 보호관리에서 단속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과 모든 행위 그리고 무단용도변경 행위, 무단물건적치행위 단속방법이 있는데 위반 조치 내역을 보면 고발이 66건, 2010년도 42건, 2011년도 25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업무보고 11쪽 개발제한구역 시설관리 철저 사업목적 우리 망우동, 신내동 일대 개발구역 내 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예방순찰과 주민홍보 등의 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 방지하여 개발구역 내 무분별한 불법 행위 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단속실적에 보니까 여기도 역시 위법행위 고발현황이 있어요. 2008년도 6건, 2009년도 24건, 2010년에 42건, 2011년도 25건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4건에서 2008년 4건인데 2009년, 2010년도에는 부과현황이 없는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는 작년 연초에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이 규정이 새로 삽입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건축법이나 이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있고 개발제한구역 단속규정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새로 법이 신규로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과를 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고발을 주로 했습니다. 사실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주로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나오는데 고발하면서 5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고발이 더 센 법으로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법이 작년에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구청에서 관할경찰서로 고발을 했고 변경을 해서 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사법경찰관 지원과 그랬는데 이건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사법경찰한테 고발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운영이 몇 년 전부터 되고 있는데 위생이라든지 다 하고 있었는데 올 1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도 같이 업무가 포함됐습니다, 새로. 개발제한규정 업무도 이제 위생이라든지 다른 사법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제가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2명 씩 차출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로 범위가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직접 같이 저희들하고 나와서 고발도 하고 단속하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현재 지금 25건에 대해서 조치 결과.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고발을 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고발, 고발 했으면 이제 경찰관제 뭐야, 변경에 대해서 서울특별사법경찰지원과 거기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고발할 수도 있고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서도 바로 사건처리를 해서 검찰에 넘길 수 있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5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바로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별사법경찰관에서 직접 처리한 거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발을 했고 지금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지금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고발을 했지만 처리는 안 돼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고발하고는 별개의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고발했더라도 이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과를 하려고 그럽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지금 조희종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단속실적에 97건이 있는데요, 이 97건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실적인데요, 그럼 위법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질변경이 주로 많습니다. 형질변경을 해서 그 밭이라든가 이런 걸 흙을 북돋아서 대지화를 한다든지 또 콘테이너라든지 창고를 지어서 무단으로 사무실을 쓴다든지 무허가건축이라든지 이런 밭 상태를 흙을 메워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그런 대지로 쓴다든지 그렇게 쓰는 행위가 주로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3쪽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 2011년 1월부터 5월이 있는데요, 자연생태유지관리에서 예산한 게 지금 8억 7,300만 원 잡혀있는데 국비는 25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에서 사업변경이 숲속유치원 조성으로 바뀌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시원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0억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원지구에 도로개설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사업인데 양원지구가 보금자리로 책정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걸 반환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은 반환을 안 하고 어차피 우리 구가 지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으로 이걸 올해로 이월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숲속유치원이라든지 생태숲을 만드는 걸로 지금 계획변경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작년에 이월된 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러면 숲속유치원 조성사업이 하게 된 경위가 따로 있나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임야에 무단 밭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녹화를 한다든지 생태복원을 해서 같이 숲속유치원하고 공원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시, 어차피 국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운영을, 숲속 유치원이라는 게 지금 공원을 만들어서 유치원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어린이집 같은 그런 유치원이 되는 건지 지금 본 위원이 알아듣기 좀 어려운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써놓기는 숲속유치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유치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숲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 누구든지 와서 나무숲에 와서 나무숲 공기를 마신다든지 어떤 또 시설물, 여가 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숲 체험장 형식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숲유치원은 서울시에서 송파의 공원에 지금 1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직접, 유치원에서 운영을 해서 유치원을 뽑아서 숲속에서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해야 되겠냐, 하여튼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치원생도 오지만 일반인도 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체험장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숲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10개 유치원을 저희들이 해서 유치원, 희망유치원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별도 유치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유치원생을 모아서 저희들이 숲속에서 유치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송화영위원

네, 과장님, 그럼 결국은 뭐 공원을 만든다는 말이네요, 한 마디로 말하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양원리 지난번에 도로 다시 공원을 그냥 만약 10억을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안을 한 번 서면으로 한 번 주세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계획서를 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는, 국비가 지금, 이거 하고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비용으로 전부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비나 시비가 또 구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7,300만 원이 작년에 이월됐고 올해 예산이 또 서울시 아니 국비에서 10억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칭포인트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가 구비를 2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그 10억을 쓸 수 있습니다. 원래 배정된 돈이 10억입니다. 이거 8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월됐기 때문으로 우리 구비하고 상관없이 쓸 수 있고 원래 10억이 배정된 데 대해서는 매칭포인트로 해서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지금 추경을 안 해서 그러는데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본 예산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10억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작년에 받은 8억 7,000만 원 플러스 10억 더 받는 거 플러스 우리 구비 2억 5,000만 원 플러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총 20억이 소요돼서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뭐 있으면 한 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

송화영위원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 주시고요. 굳이 유치원 때문에 지금 이런 20억 들여서 우리 구비 또 2억 5,000만 원까지 들여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유치원들 10개를, 그 정도는요 지금 있는 공원을 활용해도 충분히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숲 있잖아요, 양원리에 있는. 거기도 지금 너무 훌륭한 게 너무 잘 돼 있고 놀이터뿐만 아니라 너무 잘 돼 있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봉화산을 갖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지금 체험학습하고 하는 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굳이 20억, 우리 구비 2억 5,000만 원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공짜라고 하고 막 하시는 느낌이 제가 지금 좀 드는데 어쨌든 뭐 많이 했으면 좋기야 좋지만 20억을 투자해서 이 공원을 단순하게 유치원한테 쓴다, 이거는 조금 글쎄요, 이게 과연 현실성이나 돈의 효율성을 봤을 때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거 고민 한 번 좀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송화영위원

아니, 유치원생들이 10개 유치원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공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올해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국토해양부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태복원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비가 예를 들어 2억 5,000만 원 하면 18억을 국비를 쓰는데 이거는 우리 땅을 사면 구 재산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구 소유로 사는 거예요, 국 소유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용마산에 무단경작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 사서 구 소유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 구 재산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으로 2억 5,000만 원하면 18억을 반납 안 해도 되는데 그건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땅을 사고 우리 구비 2억 5,00만 원만 하면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치원 하는 게 아니고 무단경작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과장님, 아주 훌륭하게 일을 잘 하셨네요. 공짜로 우리가 땅까지 살 수 있는데 이 돈이 다시 국으로 반납되면 국가에서는 그 돈에 만큼 효용가치가 떨어질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다른 데로 주지요, 다른 시·군에 주지요.

송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쓰든 국가에서 더 소중한 사업에 쓰는데 효용가치가 떨어지나요, 그러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유지도 많고 공원의 무단경작지 밭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도 심어야 되고 할 데가 지금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걸 국비가 모처럼 있는데 이걸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그런 복구를 하고 또 재산을 우리 구 재산으로 함으로써 나중에 우리 구 중랑구의 재산가치도 올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산 속에 뭐 용마산이든 뭐 산 속에 20억 투자해가지고 재산가치해서 우리가 팔지도 모르고 사용가치, 효용가치 그거 아니래도 뭐 공원은 충분히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지금 한 5년 구 의원 생활을 하는데요, 과장님, 헷갈리네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과장님 생각이 맞는 건지 제가 조금 뭐가 제가 좀 모자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어쨌든 이거는 뭐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전부 다 이해하게끔 좀 주시고요, 이건 이걸로써 끝내고요. 우리 약수터 수질검사를 보면 중랑구가 이제 몇 개 약수터 중에 우리 중랑구가 4개 지난번에 뭐 깨끗한 걸로 선정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 보현정사에 화장실을 하면서 사실은 제 지역이면서 엄청난 민원에 제가 시달렸어요. 민원내용이 뭐냐면 약수터가 있는데 바로 옆에 화장실을 져서 이게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근데 본 위원이 알아본 거는 관 자체가 틀려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정말 으뜸약수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분들은 사실 또 별로 없어요. 우리야 이런 자료를 보고 하니까 주민들은 단순하게 겉만 보고 기본적인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안심을 못 하고 구두로 설명을 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주민들이 좋고 깨끗하고 건강에 좋은 물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구정소식지나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홍보를 하면 좀 편안하게 약수물을 먹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우리가 사실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도 잘 모르는 입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건 적극적으로 반회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해서 그런 관계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조금 급한데 우리 과장님, 굉장히 급하신가 봐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막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둘이서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저도 다 알아들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화영위원

수감서류 23쪽 좀 봐 주세요. 23쪽 보면 봉화산근린공원 과태료해가지고 뭐 조치가 됐어요. 조치가 됐는데, 본 위원이 둘레길을 자주 걷는데 걷다보면 거기 개 키우는 거는 좀 없어졌는지 그게 뭐 그런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그 흔적이 남아서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보기가 흉해요. 그리고 지금, 잎이 많이 나왔을 때는 안 보여서 괜찮은데 이게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사실 공기 좋고 운동,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둘레길 산도 걷고 하는데 미관상 시각적인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장소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장소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싹 정리를 좀 했으면 다른 것보다도 그 건물은 좀 싹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소각을 하든 뭐 끌어내리든 본인한테 시키든 어쨌든 이거는 좀 해야지 도저히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금방 잘 처리가 되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봉화산 개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전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그런 땅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거는 사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강제로 정리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개가 한 30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바로 지적을 받고 바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우리가 이제 개인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법이 우선인가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유지라든지 사유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도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요. 그래서 시간을 두면, 주시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보수도 내고 어떤 공문도 지시공문도 내서 안 됐을 때 저희들이 강제집행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되면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3개월이요? 그러면 여름이 지나면 가을, 추석되면 싹 완전히 깨끗해지겠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시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12단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하는 데 사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그게. 보기 참 좋고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가지고 참 삭막하고 그랬는데 참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굉장히 괜찮다라고 저는 사실은 내심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1억 3,000만 원이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1억 3,000만 원에 이만큼의 길이를 재보면 우리가 느끼는 효과 면에서 봤을 때 구민들이 1억 3,000만 원이 아니라 13억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따져보고 하는 거예요, 사업할 때는. 그런데 13억, 글쎄 좋긴 좋은데 1억 3,000만 원은 사실 또 적은 금액은 아닌데 또 자세히 본 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그게 특허받은 거더라고요, 맞나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특허 받았으니까 처음에 신규사업을 하고 했으니까 특허 받았으니까 좀 비싸겠지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 구비는 일절 안 들어갔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구비는 일절 안 들어갔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0% 들어갔습니다.

송화영위원

근데 왜 안 들어갔다고 그러세요, 제가 알고 지금 질의하는 건데. 지금 또 보수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나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참 좋습니다. 이런 걸 장려를 해야 되겠다, 우리 관내에 철길 밑에라든지 그런 옹벽들이 많기 때문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할 사업이다,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저도 조금 비싼 것이 아닌가 좀 특허다보니까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보다는 올해는 우리가 그래서 대상을 이걸 안 했습니다. 계획 자체도 안 올리고 다른 걸로 지금 벽면녹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좋지만 보기는 좋지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선이 되고 이랬을 때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럼 우리 과장님은 이제 이 사업은 더 이상 뭐 안 하겠다라고 제가 알아들으면 될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가격이라든지 어떤 메리트(merit)가 돼서 사실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보니까 원래 보도가 좁은데 그걸 합니다. 보도가 좁은데 밑에 원래는 이제 밑에 경계석을 20㎝ 내지 30㎝ 폭으로 화단을 만들어서 담쟁이를 심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도가 좁기 때문으로 그 공법은 못 하고 어차피 이 공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을 해야 될 때가 우리 중랑구 안에는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현재 이런 공법을 해야 될 데가. 그래서 가격이 지금 문제인데 그 관계는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조금 의문사항이 좀 해소가 되면 앞으로 또 추진해야, 지금 현재 금방 추진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제가 5년 동안 배운 게 검토예요, 검토. 5년 동안 배운 게 검토입니다. 특허받은 게 가격이 보편화 되려면 한 많은 세월이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보는 견해하고 오늘 제가 자연생태 유지관리에 20억짜리하고 견해가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과장님이 뭐 판단하셔가지고 도시구조물 벽면하신다고 하시고 하는데 판단이 저하고 많이 차이가 괴리감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조정해서 하면 되겠지요, 과장님? 우리 위원회하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하여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 신내 도시물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유지관리가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인데 전기가 6,47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원씩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1,000원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1,000원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수도가 20만 380원이에요. 그면 한 달에 약 4만 원, 전기료, 수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뭐 아무튼 투자에 비해 뭐 효과는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더, 아까 송화영 위원님하고 좀 통하는 부분인데 좀더 도심권에 거의 이제 우리 중랑구로 보면 도심권이면 사가정이라든지 물론 뭐 설치할 곳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중화역 근처라든지 주로 회색빛으로 둘러 쌓여있는 곳에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선정을 해서 삭막한 어떤 도시환경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더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가면서 매우 참 잘 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아무튼 확대를 해 볼 수 있는 어떤 방안,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효과가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유지관리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평은 좋게 났습니다. 근데 아까 송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를 같이 협의를 해서 특허업체하고 또 조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관내에 도심권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잠깐만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조금만.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다음 하시고.

은승희위원

취소하라고요? 이미 시작했는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금 여기 하시고 그냥 하세요. 아니, 한 번도 지금 안 했으니까, 내가 못 봤어요.

은승희위원

먼저 하세요, 그럼. 아니,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간단하시면 그냥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아니, 강대호 위원님은 손을 안 드시니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성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인정합니다. 수감서류 3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하자보수내역을 쭉 기재를 해 주셨어요. 공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큰 대략적인 것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을 2010년도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니, ’08년도 ’09년도부터 했는데 거의 모든 곳이 하자보수를 했어요. 그거는 뭐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보수가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곳곳마다 어린이공원이 하자보수가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혹시라도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다면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비를 더 들여야 할 만큼 부실한 공사는 아니었을까, 한 번쯤 판단을 해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보시고 안전검점이나 아니면 보수기간이 지금 만료된 곳도 있지요, 보수기간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돌아보시고 ‘하자없음’, ‘완료’ 뭐 ‘조치완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거의 모든 곳에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앞으로 이곳에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더 생기지 않을 만큼 하자보수를 철저히 한 건지 점검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을 하게 되면 1년에 두 번 하자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에는 이용특성상 애들이 많기 때문으로 나무라든지 화단을 밟는다든지 또 나무 같은 거는 사실 생명체다보니까 100% 산다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좀 하는데 좀 이렇게 나사가 풀릴 수 있고 애들이 이용하다보니까 그렇게 어린이공원은 다른 데보다도 좀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미, 사실 엄격히 따지면 이용으로 인해서 나무가 밟혔다든지 그러면 법적으로는 사실 하자가, 업자가 만약에 법적소송을 하면 그거는 하자가 사실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하자조치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군요. 네, 그러면 5쪽에 있는 중랑천제방시설 확충공사 이 사업에 있어서는 하자보수 이유가 재방시설확충공사를 했는데 기초 흔들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기초가 흔들리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게 조치완료를 했다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아직 하자보수 기간은 조금 남아있기는 하네요, 2012년 6월까지니까. 근데 그 후에 다시 이러한 현상은 없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나서 1년에 두 번 하고 수시로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있고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하자기간 말고 또 이상이 있으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천 제방에 시설확충공사를 하는데 제방에 있는 시설의 기초가 흔들리면요, 상당히 큰 안전사고가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관리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자보수에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린다면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송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벽면녹화사업, 2010년도에 완성이 됐고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게 시비 100%다,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구비 20%가 투입이 돼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오늘 또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 또한 시설이 끝났으면 하자보수내역이 있을 거 같은데 왜 이 수감서류에는 이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벽면녹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년 동안 업자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물도 주고 물도 자기들이 하고 현재 죽은 거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하고 지금 수시로 자기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으로 저희들이 여기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자보수내역을 요구를 한 거는요, 그 공사의 어떤 점이 잘못 되었고 어떤 점을 보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한 건데 공사를 한 분이 자체적으로 2년 동안 관리를 하는 내용이면 당연히 기재가 돼야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지요? 당연히 여기가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수감서류로만 보면 이 부분은 보수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 판단이 틀린 겁니까, 본 위원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자가 바로 2년 동안 책임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인계를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바로 청사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그거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 물이 나오는 곳에서 새서 보수를 했던 것도 여러 번 목격을 했고요. 또 누구나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겨울을 지나고 나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했던 보식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그 면적에 비해서 얼만큼이나 보식이 되었는지 저희도 좀 봐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벽면 전체에 심었던 것 중에 몇 퍼센티지나 죽어서 얼마큼 보식을 했는지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어야 예산 대비 효과 또 장래투자의 반영비율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락된 게 맞지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2년 동안 하다보니까 아마 책임관리를 하다보니까 빼놓은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지금 보수내역이 있을 거니까 해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락 과장님께서 중랑구 공원녹지과로 오셔가지고 어떤 업무실태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

저는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송화영 위원님께서 자연상태 유지관리 3쪽에 있는 거 20억이 지금 어떤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데 그 산꼭대기에다가 어떤 숲속 유치원 뭐 조성한다는데 그 20억이 들어간 공시지가도 낮은 판에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몇 평이나 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꼭대기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숲 유치원한다는 건 아니고 무단경작지를 사서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 무단경작지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면목동 31-25번지 일대인데요,

강대호위원

잠깐, 살살 31번지 일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면목동 31번지, 31-25번지, 면목동 32번지 해서 전입니다, 전. 저희들이 살 땅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밭으로 인용해 먹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실제도 전입니다, 현장에. 그래서 그거를 사서 생태복원공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공공택지 공공사업은 뭐 개발제한구역도 구청장이 마음대로 한 거니까 그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제 국비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건이 다른 데 봉화산이나 이런 건 할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봉화산도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봉화산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아니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봉화산은.

강대호위원

그러면 면목동 31번지에다 하는데 현재에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5,732㎡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5,2,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732㎡.

강대호위원

32㎡.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1,740평 정도.

강대호위원

그러면 1,700평이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20억에 대한 평당 얼마 꼴입니까, 이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감정을 해야 되는데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면적이 나와 있는 거에서 답하시면 되잖아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계산기로 나누세요, 빨리.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평당, 지금 현재 1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쓸 수 없는 우리 구비를 이용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8억 7,000만 원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8억 7,000만 원.

강대호위원

아까 2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게 원래 10억하고 그게 되면 20억인데,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토털로 약 20억이 들어가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8억 7,000만 원으로 땅을 매입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아까 말씀하고 자꾸 말씀이 틀리잖아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총계는 맞는데 지금 현재,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억을 가지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땅을 삽니다.

강대호위원

약 1,700평을 사서 한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나와야 하는 거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공사개요가 건물에 대한 그러면 결과적으로 12억이 건물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12억 가지고 주로 나무를 심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강대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게 여기에서 지금 공시지가 대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31번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지목상 전이에요. 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거 현장에 나가보면 얼마 그 공시지가를 잡아보면 알겠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니 얘기를 하셔야지요. 뭐 틀렸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답변드린 건데 8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다른 부분의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생소한 거 가지고 그냥 과장님께서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과장님 8억에 대한 건축 연면적을 짓고 바닥면적이 되었든 연면적이 되었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땅을 산 겁니다, 8억 7,000만 원은.

강대호위원

그러면 12억을 짓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12억에 대해서 공원을 만든 겁니다.

강대호위원

12억에 대해서 공원 기타 등등 뭐 나무 식재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8억에 대해서는 땅을 매입, 지목상 전을 매입하고 나머지 가지고 실제한다, 아직 공사에 대한 뚜렷한 어떤 설계라든가 나와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안 나왔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치지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니 우리 과장님도 답변할 근거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냥 예상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는 저는 생각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셔야지, 지금 나와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2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할 수 있다 하고 안 할 수 있다 하고 또 틀리잖아요, 말씀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하려고 하면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 자체가 없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개발제한구역 그 지원금에 대해서 양원리 돈을 못 쓰게 되므로 이렇게 변경해서 하겠다, 어떤 그런 내부적인 계획서는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없지만.

인서

서인서위원장

송화영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계획은 자료가 있으면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다시 말해서 지금 예상적인 자료지 어떤 정확한 자료는 아니잖아요,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정확하지는 않지요. 어떻게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사업계획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으로. 그러나,

강대호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이건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네, 7쪽에 대해서 봉화산근린공원 화장실 신축한 거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여기에는 2억 9,700만 원이 지금 신축금이 들어간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화장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 있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감자료 7쪽 밑에서 83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도급비가 2억 9,7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설계비, 전기공사비 뭐 이걸 합쳐서 3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억 9,700만 원은 2010년도에 5대 위원님들이 예산집행한 거고, 작년 11월경에 추경으로 지금 1억을 주었는데 그러면 그 비용이 쓴 나머지 있다는 얘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순수 건축비만 그런 거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다 썼습니다. 3억 7,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작년에 한 거 다 썼습니다. 다 종결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근데 여기에는 왜 기재가 그럼 2억 9,700만 원으로 기재가 된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건축비만 아마 뽑은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것은 정확하니 자료를 주셔야지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 봉화산근린공원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데이터를 올려줘야지요.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에 추경예산으로 1억 내려줬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나머지 그 당시에 8,000만 원 들이고 2,000만 원에 대한 조경예산 시설하기 위해서 2,000만 원 내려 왔었잖아요. 그거에 정확하니 자료가 줘야지. 여기요, 우리 수박 겉핥기 식이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 자료만 이렇게 2억 9,700만 원만 기재해 주고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주 전술적으로 많은 것을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이런 문제가 되면 전체적인 면적을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사금액에 대해서 정확하니 1억 추경예산에다가 2억 9,700만 원이니까 3억 9,7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3억 7,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2억 9,700만 원 플러스 1억 원이면 얼마입니까? 왜 3억 7,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실제 집행된 낙찰차액이나 이런 걸 더 빼면 실제 집행은 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나머지 차액은 어디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입니다.

강대호위원

낙찰? 그러면 나머지 낙찰차액의 비용이 남았겠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종결된 거죠.

강대호위원

종결됐는데 이월시켰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월은 안 되는 거죠. 그 예산의 잔액은 이월이 안 됩니다.

강대호위원

안 되는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안 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3억 7,0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설계비하고 이런 게.

강대호위원

아니, 설계비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이.

강대호위원

누가 자료를 요청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 제목이요,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내역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사내역을 내라고 그랬으면 다 낼 텐데 하자보수내역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설계비라든지 관급자재 이런 거는 하자와 관계가 없거든요.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 하자보수란 것은 여기에 지금 하자기간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공사를 총 3억 7,000만 원이라고 하고 나머지에서 자기네 돈으로 하자보수 1년에서 10년 책정한 기간 내에 자기네가 해 주는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근데 이게 건축공사 도급업자가 따로 있고요. 설계비 업자가 따로 있고 따로 있어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얼마인데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설계비가 1,697만 5,000원.

강대호위원

그러면 설계비 1,600만 원이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하자하고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강대호위원

하자하고 관련 없고 1,600만 원 빼고 나머지 얼마입니까, 3억 7,000만 원에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제 관급자재가 4,100만 원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관급자재는 이미 땅속에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거 하자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금액된 것만 쓴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 우리 과장님, 1번에서 85번까지가 다 그런 설계비 빼고 되어 있단 겁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야, 데이터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줘야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내역이 사업추진내역을 내달라 그랬으면 다 내는데 공사에 대한 하자내역을 내니까 하자에 대한 근린공사계약금 예를 들어 관급자재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는 여기에 다 빠진 겁니다. 그거는 별도의 업자가 있고 별도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자와 관련이 없는 공사예요. 그래서 하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공사를 뽑다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공사내역을 제출요구를 하셨으면 공사내역 전체가 족보가 들어가는데 이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내역이라고 해서 그런 족보가 세세한 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억 9,700만 원 이라는 돈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비용이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정식공사를 계약을 해서 도급업자하고 계약을 맺은 금액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결과적으로 설계비 빠지고 관급자재 빠지고 여기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서류제출을 해 달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하자보수내역을 해 달라고 했다지만 실제상으로는 공사 전반적으로 해 줘야 거기서 하자가 빠져나왔는지 물론 설계야 연필로 쓴 거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하자가 아니지요. 그러나 하자보수내역이랑 총체적인 공사금액을 써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좀 하시든가 하시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서로 생각의 차이가 된 것 같습니다. 공사의 전체적인 족보가 안 들어가고 어떤 정식 도급계약으로 해서 하자와 관련되는 그런 내역을 뽑은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2억 9,7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하자가 있는 게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하자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조경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조경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걸 안 보시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일부 있어서 보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이 상품을 많이 포장을 했어요. 근데 이런 면에서 지금 하자가 많아요.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잘 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중화동 이화교 옆에 가면 소나무가 세 그루가 고사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보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언제 식재하실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사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계속 하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요구한 서류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하자신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행감 15쪽에 그린벨트 보호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용어가 맞습니까? 이 용어는 군사정권에서 쓰고 있는 용어예요. 우리 여기 위원회의 8인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구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내 보호관리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야 맞죠? 그래야 임야현황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현황에 대해서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기타 보호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총체적 망라해가지고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지금 2009년도에 이행강제금을 신설해 놨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시장, 군수나 특히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알고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아까 500만 원은 뭔 얘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고발될 때 50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그것은 여기서 마음대로 매기는 것이죠. 법률에 따라서는 이것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경찰서에서 벌금을 고발하는.

강대호위원

그건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이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서는 이행강제금은 말 그대로 원상 회복될 때까지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적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이 틀립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면적 대비 2억 원, 1억 원 미만해서 면적별로 나갑니다, 평방미터로. 내가 시정해 주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압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더 그것보다 더 강한 벌이 있습니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 또는 그 행위자체를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대단히 무서운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기타 등 허가지도 행정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97건이라고 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4택지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신내 4택지가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무질서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하는 것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왜? 보금자리주택법으로 해서 건축행위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금부터 한 사람들은 물론 고발조치하겠죠? 그러나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금자리하고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관계를 보류를 해 놨습니다. 물론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합니다마는 기존 불법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하고 그 외에 구역 밖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택지만큼은 지금부터 작년에 구역지정 된 이후로는 뭐, 토질의 형질 변경이나 주목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이런 게 있겠지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단속에 의해서 67건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맞습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올해 25건을 고발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2011년도에 25건이고 총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2010년도인지 몇 년도 것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총체적으로 97건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그런데 왜 67건 이라고 여기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97건입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책자에는 67건이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2010년하고 2011년 2년 것만.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9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감사 수감자료 아니에요? 자, 단속대상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시공행위하고 무단용도변경 그다음에 무단 물건적치 말 그대로 쌓아놓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무허가 건축행위 구역지정 되고 난 뒤로 어떤 건이 걸려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 후에는 이런 행위보다도 나무를 심는 게 2건 정도 걸려 있습니다. 무단으로 보상관계를 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2건 있고 그다음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 게 한 몇 개 됩니다.

강대호위원

몇 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건 좀 잘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걸 제대로 파악하시고 오셔가지고 그것도 파악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2011년도 25건해서 그냥.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구역지정 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역지정,

강대호위원

아니, 2010년도에 구정 됐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25건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건 구역지정 구역 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관내 전체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질의하신 건 구역 내를 이야기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기타 행정조치 아니면 허가취소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역 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걸부과를 지금 보류를 할 계획입니다, 보류. 어차피 구역지정 돼가지고 어차피 해제돼가지고 개발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하고 합니다마는 기존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단속 보류를 하고 그 구역지정 밖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구역지정 되면요, 사실 행위 자체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법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건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무나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보상밖에 안 되고 나무는 예를 들어 연세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식재를 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두 군데가 지금 적출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두 곳이요? 훌륭한 행정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개발제한구역은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건축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어떤 그런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일단 구역지정 된 구역에 대해서는 신발생이나 불법행위에만 단속을 하고 기존 추가변경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구역지정 내에는. 그러면 구역지정 밖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법에 재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확정을, 내부방침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올 하반기부터는 전체적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대지면적이 5,732㎡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모든 예산을 다 세워놓고 있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단 계획은 수립해야 예산을 따올 수 있기 때문에요, 계획은 일단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근데 보니까 21억 원이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추후에 2012년도까지 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보편적으로 이걸 만들었을 때에 어떤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어린이들한테만 하겠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보상 후 훼손지 복구 및 생태공원 조성이지 애당초에 그런 숲유치원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시기라든지 어떤 유치원은 안 맞다 해서 생태공원복구로 지금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을 하면서 숲체험을 할 수 있다고 시에서 그렇게 하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같이 숲체험도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아닌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기대효과에 보니까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체험을 통해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 열린공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사유지를 보상해 주기 위한 어떤 공원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의심이 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8억 원이라든지 10억 원을 불용 안 시키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상지를 맨 처음에 절골로 올렸는데 절골은 또 시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생태체험 캠핑장 옆에 일부 통일교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사정을 해가지고 팔아 팔아 그래가지고 사실 잘 안 팝니다, 잘. 그래서 그걸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기각됐어요, 안 된다고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땅이 없는 걸 적극적으로 물색해서 저희들이 설득해서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달라고 로비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국비 시 8억 원에 대해서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공원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가 굉장히 없어요, 찾기가.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8억 원에 대한 불용을 처리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겠다는데 여기에 보니까 물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지번상 31번지, 31-25, 32, 21-3번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사유지에 있는 어떤 개인의 혼자입니까, 사유지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한 명이 소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지 그냥 개인의 사유지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어떤 이런 생태공원을 만든 게 아니냐, 그래서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원법은 앞으로 2020년까지 전체 사유지에 보상을 하기에 법적으로 명문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 사도 어차피 사야 될 땅입니다. 2010년까지 명문화됐고 그때까지 보상이 안 되면 공원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해서, 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상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공원을 해제시켜 줘야 될 그런 법적인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까지 아주 먼 미래를 보고 계세요. 그때까지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근무하실 지 안 하실 지도 모르는데 그런 미래적인 예측까지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앞에 나와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중랑구가 어떤 공사를 하든 어떤 하나의 구역을 지정하든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8억 원에 대한 불용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땅을 사야 한다. 물론 법이 있으니까 그게 맞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랑구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중랑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중랑구는 지금 자꾸 돈을 세입과 세출에서 세출, 지출 절하고 세입은 많이 만들어놔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21억 원 이라는 돈을 또 하고 지금 서민들은 없어서 살고 있는데 이거 번지수 확인하면 되겠지만 이 문제가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 개인사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그분의 사유지에서 어떤 특혜로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절대 어떤 특혜가 아니고요, 사실 시에서도 중랑구의 양농지 보금자리 길 내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구로 돌리려고 시에서도 몇 번 저희 구로 나왔었어요. 사실 저희들 로비해서 이거 안 뺏기려고 다른 구에서 서로 달라고 그래요, 이 돈에 대해서. 할 데가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배정된 게 주면 안 된다. 우리 구로 어떻게 우리가 쓰겠다 해서 사실 우리가 당겨온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 배정된 걸.

강대호위원

저, 강대호 위원입니다. 차라리 어떤 청소년 큰 센터를 이런 땅이면 도서실 같은 거 제대로 지어가지고 우리 중랑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야 되어야 겠지요. 지금 독서실도 없어가지고 중랑구는 소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21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다양도로 용도를 맞게끔 하셔야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태복원사업으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태공원을 만드는 걸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고 나서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거기에 공원지역을 전이니까 변경해서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어떤 변경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단 해 놓으면 지금 현재는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목적은 어렵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 추진계획에 보니까 추진방향 훼손시 복구 및 용마산, 망우산을 연계하여 쾌적한 생태공원조성 했고요. 추진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2010년 5월 훼손지 복구 및 생태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수립 또 2010년 6월 해서 12월까지 현황측량 및 토지보상 2011년 1월에서 6월까지 생태공원체험장 조성공사 시행, 그러면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4택지 보금자리가 언제 구역지정이 되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010년도에.

강대호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2010년도에 양원리에 신내 4택지가 구역지정이 되었는데 이미 이 내용은 2010년도 5월 달에 이미 추진하고 6월 달에 현황측량이 끝났어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앞에 사업기간을 보면 2011년 1월부터 2012년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그 사업추진내용이 실수로 날짜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날짜까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사실 양원리 보금자리도 작년 그때 취소됐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취소가 안 됐었거든요.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자료요청에 의하면 2010년 6월에서 12월 현황측량, 토지보상 이미 회의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게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이 2012년 1년씩 전부 다,

강대호위원

기타 공무원 여기 계신분들 이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날짜가 틀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주 무능한 행감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 날짜 하나가 속기록이 되고 있는데 날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아주 중랑구의 공원녹지과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행정행위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에 맞게끔 하셔야지. 이미 신내 4택지는 작년 10월 말경에 구역지정을 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미 이것은 추진계획은 2010년 5월에 이미 모르게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탁상공론만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다 더 긴밀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또 협의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날짜, 우리 과장님은 지금 마음대로 중랑구 법을 바꿔버려요. 이거 구청장 결재까지 난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날짜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날짜 말고 구청장 결재난 거냐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감사중지

20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강대호 위원님께서 계속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만 멘트만 한 번 하고 그다음 이어서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감사에 임하면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부터 답변하시는 것은 전부 사실대로 답변하시는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일정에 대해서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숫자를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서류에 앞에 문맥이라든지 결재 또 그 당시에.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빼고요, 제일 마지막장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마지막에 숫자가 착오로 기재된 거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밑에서 결재 올라오는 그걸 꼼꼼히 못 챙기다 보니까 착오로 기재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날짜를 2010년 5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이 2011년 5월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계속 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다음에 2010년 6월에서 12일이 2011년 6월에서 12일이 되고요. 2011년 1월에서 6월이 2012년 1월에서 6월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감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지금 불성실합니다, 이 문제가. 이거는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 또 오늘 감사에 임하는 태도로 봐서 이 문제가 제대로 공원녹지과 내부에서 제대로 이런 것까지도 챙기지 않고 오늘 감사에 임했다는 것은 앞으로 더 나아가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재발 방지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최선을 다 하고 우리 팀장님들로 부터해서 철저히 챙겨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밤늦게까지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들도 사실 힘듭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식사도 못 하시고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데 사실 어떤 수감을 받음으로써 피감사 기관으로서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 기본이 뭔가요? 기본이 뭐겠습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가 하자없이 철저히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맞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걸 좀 서류의 부실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간에 어떤 논란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숫자 기재가 잘못돼서 아마 이렇게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은 좀 안도의 아무튼 어떤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 기능에 전면적으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했었는데 숫자가 아무튼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된 것을 다행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이런 오타 하나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히 어떤 이런 부분을 보고 지적하고 시정하고 이런 부분을 아마 요구했을 때 정확히 아마 대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수행하겠다라는 내용을 언급하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모두가 이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서류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서 이러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리고 잠깐 제가 놓쳤는데요. 하자보수, 각종 공사의 하자 보수내역 제가 메모해 놓고 아마 잊어버렸는데 하자 보수개념이 뭡니까? 설명 한 번 해보시렵니까, 하자 보수개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시공 후에 공사시공에 미하자로 인해서 나무가 죽거나 시설물이 훼손되는 거를 그런 걸 말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봉화산근린공원 화장실 개선공사 2억 9,000만 원 얼마가 정당 하자보수 어떤 그 내용이다, 이렇게 계속 항변을 하시고 인정을 안 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하자보수 비용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여기다 하자보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옆에는? 근데 이 금액을 여기다 명시하는 게 맞냐고요. 자, 자료 한 번 보세요. 좀 듣고 하세요. 43번, 44번, 47번, 50번을 보세요. 거기는 전부 다 하자보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어떤 서류를 보면서 서로 또 생각의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도 수감자료를 좀 부실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봉화산근린공원 화장실 개선공사는 이게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자금액이 아니고요. 공사금액 시공한 금액에 대해서 하자내역을 제출하라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조치한 걸로 내고 하자 없으면 하자가 발생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 안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강대호 위원님한테 할 때는 이게 하자보수 공사비라고 이렇게 과장님 속기록 한 번 검토해 볼까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정정 안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금액이 아니고요, 하자대상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금액에 대해서 하자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자금액이 아니고요. 이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하자대상 공사라는 겁니다. 하자발생은 2억 9,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500만 원이 될 수 있고 하자금액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게 제가 아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각종 공사 후 하자보수내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오해를 살만한 이런 내역을 공사비용을 여기다가 꼭 삽입을 안 시켜도 될 것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도록 이해를 조금 상반되는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자료에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내역은 단적으로 제출요구 한 서류가 양식이 되겠습니다.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금액을 쓰도록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을 쓴 거지 이게 전체가 하자금액이 아니겠습니다. 하자금액을 쓰도록 한 란이 아니고 공사금액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을 쓴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앞으로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수감서류가 어떤 업무보고나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자료를 좀 철저하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잘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로의 그런 생각이 틀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오해가 없도록 자세히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실 수감을 시작하기 전에 늦은 시간까지 미안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빨리 끝내고 저희들 또 어떤 내일을 위해서도 어떤 준비를 했으면 하는데 저희들 일정도 그렇고 아무튼 중요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경진입니다. 수질관리담당주사 기동호입니다. 대기관리담당주사 장준태입니다. 녹색성장담당주사 정태석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그 사업개요에 보시면 점검목표가 26만 2,700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몇 년도에서부터 언제까지의 목표를 세워놓으셨습니까? 연도가 기재가 안 돼가지고 2010년도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2011년도의 연중목표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드린 자체가 전부 2011년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금년도 걸 말씀드린 겁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 겁니다.

최성식위원

금년도 것,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매연신고차량, 관용차량은 검사대상에서 제외 됩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든 영업용이든 상관없이 모든 차가 대상입니다.

최성식위원

여기 대상에 보면 관용차량은 검사희망차량 등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천연배출가스 무료검사를 하는 데 관용차량은 희망하는 차량만 무료로 검사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희망하는 차량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용차는 희망하는 차량만 와서 받고 가라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이라고 그러면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대상에 들어가야죠.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본인 희망에 따라서 검사를 해 주시고 희망이 아니면 검사에서 제외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매연단속을 매연신고차량하고 또 관용차량하고 검사희망차량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일반인들 차량에 ‘나도 무료로 좀 검사 하시오’하는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용차는 전부 다 하는 거고요.

최성식위원

검사희망 차량은.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제한장소 노상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등 이건 제한되고요, 45개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회전 단속을 고시된 45개소입니다. 공회전 단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공회전단속. 공회전단속은 무슨 말입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공회전이라는 것은 시동을 걸어놓고 휘발유는 3분, 경유차는 5분 이상 가지 않고 그냥 공회전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붕붕하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거 45개소, 이거는 중랑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45개 그 장소에서?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된 장소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 단속구간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몇 군데라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45개소입니다. 상봉터미널 등 버스차고지 8개소 하고요, 택시차고지 22개소, 신내복개도로 등 노상주차장 14개소 해서 공회전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개소가 공회전 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2,18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비로. 여기는 금년도에는 아무런 지출내력이 없는데 지금 이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번에 얘기했지만 매연단속기 차는 게 저희들이 약 1,600만 원입니다. 매연단속기를 금년에 새로 광투과식으로 샀기 때문에 1,600만 원에 대해서 금년 2월 달에 광투과식을 샀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00만 원 중에 1,600만 원이 매연단속기를 사는 거고 나머지 한 500여만 원이 여과지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최소 전기세 등 여러 가지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연단속기 산 1,600만 원을 빼고 나면 예산은 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배출가스 11억 4,254대 점검을 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지적당한 거 없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서 기준치 초과되는 거에 대해가지고 해 놨습니다. 개선변경하고 그다음에 개선권고하고 그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냥 이렇게 권고만하고 개선명령하고 이걸로 봐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과기준이 많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개선명령 다음에는 개선권고고 더욱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 금년에 단속한 중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은 없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9쪽에 보시면요, 아까 업무보고 9쪽. 찾으셨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최성식위원

맨 밑에 사업비 0.6500만 원 이건 제가 잘 숫자 개념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5만 원입니다. 0.6500만 원이니까, 65만 원.

최성식위원

영점을 찍어놓으니까, 이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단위를 백단위로 표시하다 보니까 굳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거는 0.65 그러니까 총 예산안이 65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총 예산액이 65만 원. 지금 현재 이 숫자표기가 정확합니까, 영점에 대해서?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0.65는 6, 0, 100만 원이니까 65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0.65 이게 이렇게 표기가 맞습니까? 과장님 맞아요, 백만 단위가 맞습니까? 그다음에 11쪽 볼까요? 사업비가 지금 100만 원 이렇게 구비를 했는데 이 부분도 잘 표기가 된 건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네, 이것은 2,184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점이 중간에 있으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볼 때 약간 좀 헷갈리게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은승희 위원님.

신정일위원

짧게 할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요 그다음에 은승희 위원님 넘어가는 걸로. 신정일 위원님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신정일위원

네, 지금 우리나라가 물가는 상승하고 또 공공요금이 오르고 그래서 서민들이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지금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지금, 제가 먼저 이걸 안 했습니다. 업무보고 13쪽 에너지절약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구촌불끄기운동이라든가 또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면목동 대흥칸트빌아파트에 해가지고 LED형광등을 설치를 했고요. 묵동 한국아파트 지하주차장도 LED조명으로 바꿔서 해서 총 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LED전구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구청 에너지절약에 구청사에 ‘노는 전기 끄기’ 또는 냉방은 27도 이상 돼야 냉방을 가동하고 겨울철에는 17도 이하로 내려가야 난방기를 가동하는 등 여러 가지 전기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우리가 저기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나 밝습니다. 여러 분들도 다 외국에 나가셔 한 번쯤은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요, 3월부터 현재까지 에너지단속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14일부터 에너지 절약적으로써 유흥업소 270개소에 대해 갖고는 새벽2시가 넘으면 불을 완전히 외등을 끄게끔 외등을 끄고 내등만 켜고 장사를 하는 방향 등 여러 가지 그거를 하나하나 단속을 저희들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직원들이 2명씩 편성돼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여기 단속결과에 보면요, 위반사례 적발건수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시가 넘어서까지 노래방 외에는, 그러니까 노래방은 제외가 됩니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요. 유흥음식점은 거의가 일반음식점은 상관없고 유흥음식점만 저희들이 단속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에너지절약에 모든 국민이 아주 다 함께 잘 홍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과장님 에너지 홍보에 좀더 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서 에너지절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게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죠, 지식경제부?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식경제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신정일 위원님께서 에너지절약을 하게 되면 출산대책도 또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경관조명이란 건물, 교량구조물, 조형물 등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비추는 조명을 말한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일환이겠죠, 그렇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그렇습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아마 요청을 했던 건데 에너지를 잘 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에서 구입하는 유흡착포가 있던데요,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 거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랑천이라든가 기타 오염이 됐을 때 물에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매년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언제 이용한 적은 있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요, 2011년도는 예산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년간 보관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에 또 예산을 잡을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확하신 답변이십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유흡착포가 과에 있는 걸 죄송합니다. 알고는 계셨어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네, 지금 20상자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거든요, 항상.

은승희위원

네, 2010년도에 유흡착포 4만 4,000원 20상자에 70%를 구입한다고 61만 6,000원 예산편성 됐습니다. 2011년도 역시 유흡착포 4만 4,000원 20상자 구매로 88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구매하시는 것 맞으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데 지금 저희 금년에는 아직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편성하신 거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류포 구입을 2년에 한 번씩하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입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건 좀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 드린 건데 편성을 해 드릴 당시에 이 유흡착포가 2년에 한 번씩 구매돼야 된다라는 설명이 없으셨고 2010년도에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산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흡착포가 구매된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으니까 필요한 물품이라서 저희는 예산통과를 시켜드린 건데 주무과장님께 2년에 한 번씩 사용되는 구매를 하는 유흡착포가 금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모르고 또 과년도 재편성을 한다, 이거는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상황인 거 같은데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상자씩 예산을 매년 편성해 놓는 거는 혹 중랑천에 기름사고가 났을 시 저희 현재 갖고 있는 걸 다 쓰고 나면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해서 항상 비상비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년에 몇 상자 정도 소비하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에는 아직 하나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게 중랑천 기름이 발생이 될 때만 하기 때문에 항상 금년에 언제, 지금도 아직 7월, 8월, 9월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비로 구매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들에게 유흡착포 구매연수 그다음에 사용횟수 5개년도 것 실적 뽑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유흡착포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좀 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금년도에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하셨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구매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기계를 약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구매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게 10년이 넘어 낡았고 또 금년도 1월 1일부터 법령이 개정돼 있어 광투과식으로 매연을 측정하게끔 해야 그게 정확도가 나온다고 해서 광투과식으로 다 바꾸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유흡착포나 광투과식측정기나 이게 다 공통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하고 준비시키고 하는 그런 기구들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요. 중랑구에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상위권 아마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거의 1, 2권으로 나타나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중랑구는 시내에 중심에 있는 구하고 달리 자연녹지도 많고 공원부지도 많고 약 40% 이상 되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많은 거는 우리 구에서 운행을 하는 자동차배출가스나 기타환경 오염단속을 좀더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높게 나올 만한 어떤 요인이 있었던 건지 한 번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동북권에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상위권이라는 거는 공기가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은승희위원

농도가 높다고 나왔는데, 미세먼지농도가.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저희 구로서는 현재 동북권 지역 4개 즉 8개 구를 현재까지 봤을 때 거의 다른 권역보다는 굉장히 농도가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고 저는 제가 그렇게 분명히 들었는데 그러면 그건 좀더 확인을 해 보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저희가 자연녹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나왔을까 보도를 분명히 그렇게 접했는데 그거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제가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차후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기계나 펜스를 통해서 매연이나 기타 지하수나 환경에 관한 단속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수감서류 5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자, 그쪽에 보면 각종 환경오염단속 계획 및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수감서류에서 저에게 추진실적 내역, 그러니까 어떠한 단속을 해서 어떠한 것들이 단속이 되었으며 조치를 하였는지 그러한 게 표기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연도별 2010년 2011년에 대해서 폐수배출업소 기타 수질설치업소 등 해서 그 실적을 나열해 놨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속을 나간 횟수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온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단속에 나가셔서 뭐 어떻게 걸린 업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주의를 받거나?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걸린 게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크게 걸린 게 없습니까, 걸린 게 전혀 없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1건, 조현주병원 1건을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400만 원.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게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맞나요, 아니면 지금 이 장에 찾아볼 수 없는 게 맞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밑에도 우리 단속나간 횟수하고 했지 추진결과에 대해가지고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들은 단속이 중랑구는 양호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속을 나가셔서 그렇게 적절치 못한 곳이 있으면 수감서류에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원칙이죠, 과장님?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수감자료에 표시 안 된 거는 조현주병원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에서 북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와서 그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감사예요. 그러한 과정을 여기에 표기를 해 줘야 ‘아, 관내에 있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중에 어느 곳에서 그러한 게 적발이 됐었는데 어느 과정을 통해서 무혐의를 처분을 받았구나.’ 우리가 다시 내년에 감사를 할 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도 그런 곳에 배출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기초토대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받는 거고 감사서류를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자체적으로만 처리하고 그 과에서만 알고 그럴 거면 오늘 감사 왜 받으세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혐의된 거는 혐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과에,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럼 실적에, 단속실적에 전부 아무런 저기가 없었다는 표기가 있어야죠. 그냥 누가 횟수만 적어달라고 그랬습니까? ‘이상무’라는 세 자를 적으시든지 단속을 했더니 ‘아주 다 잘 지키고 있다’, ‘이상이 없다’라는 표기를 주시든지 저기 지금 여기에다가 단속업소 수하고 거기에 몇 번 나갔는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추진율이 238%인데도 있어요. 원래 계획했던 데보다 더 많이 나갔다는 거는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표기를 다 해 주셨으면서 단속을 나가셔서 거기서 어떠한 내용 그거에 대한 보고는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고를 하셔야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세목별로 단속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업무보고서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업무보고 7쪽에 보시면 지정폐기물 지도점검해서 50개소를 해서 저희들이 위반사항은 없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럼 여기에 지정폐기물 따로 보고하셨고 그다음에 폐수배출업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거기에 보시면요, 수질환경 2쪽에 보시면 지도점검 실적을 31개소에 해서 위반업소는 없고 그다음에 기타 수질지도점검도 62개소를 해서 위반업소는 없다하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은승희위원

네,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대기배출업소 한 번 찾아볼까요? 대기배출업소는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보고 어디에 하셨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그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추진에 보시면 거기도 실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은승희위원

쪽수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9쪽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점검실적하고 그다음에 검사라든가 개선권고라든가 등을 표시해 놨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비산먼지발생 다 지금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유독 지금 다른 과들은 모두 다 금방 본 위원이 거론했던 추진실적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수감서류에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맑은환경과만 업무보고에다가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자, 또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표기도 역시 다른 과하고 틀리게 백만 단위를 고집을 꼭 하셔가지고 0.65백만 원 보통 이렇게 백만 단위 밑의 사업비는 좀 다른 표기를 주로 사용하지 않나요, 천단위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 물론 이거는 맞다 틀리다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데 수감서류가 통일성이 좀 있어야죠? 업무보고에 다른 데는 업무보고를 하고 다 그거에 따른 실적이나 그거에 대한 결과평가는 수감서류에 다른 과에 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맑은환경과는 업무보고서에 실적보고가 있고 여기는 횟수만 있어요. 또 예산도 다른 부서는 표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더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자, 그런데 또 그렇게 고집을 하지 않으시는 게 예컨대 자, 업무보고 8쪽하고 9쪽 한 번 펴 보시겠어요? 8쪽에 있는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유지관리 사업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를 하셨습니다, 예산을. 그렇죠? 굳이 다른 과하고 통일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8쪽에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천 단위의 예산표기를 하셨으면서 그 옆에 있는 9쪽에 있는 대기오염예경보제 운영은 65만 원의 사업을 0.65백만 원이라고 꼭 이렇게 표기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사에 맞는지 어쩐지는 제가 정확히 뭐 맞다 어떻다는 그런 평가까지는 못하겠지만 굳이 이 얘기를 거론을 하는 거는 이 수감서류라는 게 그리고 어떠한 서류든지 한 권 안에 표시가 되어 있고 한 국이 묶여있는 데에는 좀 공통성 있게 앞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관성 있게 만들어지는 게 어떤가라는 그러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참고 하셔서 좀 작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 방법으로 고수를 하시겠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른 과와 형편을 맞춰서 똑같이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 아까 자동차배출가스 거기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연도표기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업개요에?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는 2011년도 업무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연도표기가 안 됐다니까. 이거 자료 만든 사람이나 알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맑은환경과만 금년도 감사를 받습니까, 작년 것은 안 받고? 맞습니까? 아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는 사업개요에 연도표시가 안 돼서 몇 년도 거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2011년도 것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세요. 2011년 어디가 표기가 돼 있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 게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뭘 보고 맞다고 하냐고요, 뭘 보고! 자료에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3쪽 보시면 이거 다 돼 있어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나와 있고 그 밑에도 11년 5월까지 나와 있고 비단 여기 만 안 나와 있어요, 표기가. 그러면 제가 질의를 했을 적에 과장님 분명하게 ‘아, 거기는 표기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넘어가는데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것하고 자료 표기하고 똑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질의하니까 그때 말씀을 하셨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 위동복입니다.

최성식위원

자료 정확하게 연도수가 나와야죠? 이거 감사자료입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 표시를 안 한 거는 죄송합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까도. 그거 뭐 질의하는 위원을 바보로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다른 과는 2010도 1년 치하고 2011년 5월 30일까지 비단 어째서 맑은환경과는 금년도 것만 감사를 받습니까? 작년 것은 왜 기록이 안 돼 있습니까? 원래 그럽니까, 맑은환경과는 한 해 지나가면 그 해는 감사에 빠집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는 2010년도까지 였고 이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2010년도 부분은 작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011년도 것만 하다보니까 2010년도 게 안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얘기했고 우리 동료 위원 은승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0.65만 원 백자리가 숫자상으로도 적절치 않은 숫자를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숫자를 얼른 보기에 65만 원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게? 딴 데는 제대로 해 놓고 이 부분만 0.65만 원 뭐예요, 이게. 0.65백자를 쓰셨으니까 백 단위를 보더라도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숫자, 이게 맞는 숫자에요, 이게? 앞으로는 감사자료 만큼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해서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답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맑은환경과에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은 총 4억 1,000만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그 중에 우리 구비는 얼마인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구비가 4억 840만 4,000원이고요, 시비가 720만 원 해서 4억 1,000,

조희종위원

60만 4,000원.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60만 4,000원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 실내공기질의 관리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적정 관리를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기로 한 사업인데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인데 관리대상이 100세대인데 우리 대상은 몇 세대나 되는 거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신축이 될 때 준공공사 날 때 100세대 이상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LG자이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묵동에 있는.

조희종위원

작년에 한 세대 했단 말이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LG자이하고요, 태영.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거는 아니, 금년에는 동양ENG에 한 건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측정 공고 및 제출 의무이행확인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그랬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대상 세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내는 건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요, 저희들이 100세대 이상 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100세대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1년에 몇 회나 아니면 뭐 분기별로 내는 것인지?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준공 시 입주 전, 입주 일주일 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준공 일주일 전에 1회만 하게 돼 있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입주 전에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공업체들 요구 시 관리대상 규모 미만 신축공동주택에도 실내공기질환 측정 그랬는데 요구를 했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세대 미만이라도 시행업자들이 자기들도 측정하겠다고 하면 해 주겠다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요구를 했을 때에는 해 주고 요구를 안 했을 때에는 미이행 하실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세대 미만은 저희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 안 하고 본인들이 요구하면 해 주고 100세대 이상시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의무적으로 100세대 이상은 하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니까 100세대 미만은 요구를 했을 때에는 해 주고 100세대 이상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업무보고 5쪽 석면실태 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면함유건물 시설물에 석면사용 자재관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비산이 없도록 대처를 마련하여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소유 공공건물이 128개소 나머지 45% 57개소인데 그럼 나머지 71개소는 어떻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석면실태조사를 공공건물 128개소 중 작년에 50개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50개소를 하고 금년에 57개소를 하고 나머지 20개소는 예산상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조희종위원

작년도에 53개소 금년에 57개소 그럼 110개.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작년에 51개소입니다.

조희종위원

51개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금년에 57개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자 선정 및 급여지급 해가지고 요양생활수당 1명이 월 89만 7,000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이 내용이? 수당을 받는 분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건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자가 본인이 ‘나는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그 환경석면피해구조공단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묵동에 계시는 한 분이 신청해서 악성종피증으로 판정이 나서 한 달에 생활비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는 한 명이라는 얘기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한 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깨끗한 대기환경 관리로 깨끗한 환경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을 기해서 도시환경국 이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아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우리 피감사기관으로서 자세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성실히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성실히 답변이고 자료가 기본이 돼야겠죠, 자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자료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자료가 기본입니다.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궁금한 사항을 또 질의도 하고 실적이나 결과를 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지금 부실해서 시간이 더 지연되고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까지 서로 아마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감사기관이나 피감사기관과 서로 마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점이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자료가 조금 불충분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후에 뭐 결산검사도 있을 거고 또 연말에 가면 본예산도 있을 것이고 추경도 있을 겁니다. 아까 은승희 위원이나 최성식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자료에 어떤 통일성을 가져서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나 업무를 보고받을 때 모든 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아마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통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