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10회계연도 책임결산검사위원을 맡은 이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달간 중구의회에서 위촉된 최승걸 전직 건설교통국장님, 이동훈, 노미하 세무사님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충실한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수고를 해주신 김수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결산검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2010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그리고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계수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검사하였으며 또한 재정운용의 적법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에 임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금년도 총 지적 건수는 1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282억 171만 5545원이고 지출액은 81.7%인 2680억 1999만 3324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태의 결산검사입니다. 첫째, 2010회계연도 결산 수지를 보면 주민 1인당 재정규모는 215만 2396원에서 188만 8362원으로 감소하였고 1인당 세 부담액도 88만 5352원에서 88만 3411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예산현액 2811억 4028만 8462원의 89.3%인 2511억 4650만 1234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0억 6142만 2083원의 35.8%인 168억 6649만 2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국·시비보조금은 일반회계가 470억 1153만 5000원의 88%인 413억 8066만 79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억 5985만 원으로 81.5%인 2억 1176만 6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10개 부서에서 1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불용액 발생 빈도가 잦은 사업이 계속 지적되었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사회복지관의 모범적인 운영실태 등 수범 사례를 발견한 것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얻은 좋은 성과로 기억됩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구청 해당 부서에서 통보하여 시정 결과 내지 향후 조치 내역을 통보받았습니다. 미약하나마 본 결산검사의견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금번 결산안 심사에 활용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