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및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근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현장방문 등 연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이춘근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5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즉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새주소를 만들어서 법령 개정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언제부터 실시가 됩니까? 이 조례가 심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공포한 날로부터 주소가 바뀝니다.
이순걸위원
공포하는 날로부터 바로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본회의 끝나면 바로 그날부로 새주소를 만듭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와서 다시 심의를 한 번 더 해보고 그래서 공포를 곧 합니다. 하면 그날로부터 바로 옮기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상위법의 저거로 해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회의중지
10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 5. 구제역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의안번호 제72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구제역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5월24일, 5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72호 구제역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구제역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손 과장님, 의안번호 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자 군세 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장애인과 혼인을 한 외국인에 한해서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도 감면이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장애인하고 외국인이 혼인한 경우 촌수 관계없이 한 가정으로 인정이 되면 다 해준다 이 말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요.
최길영위원
명의가 되어야 되네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울주군에 장애인 등록된 사람이 전체 4585명입니다. 그중에서 1,2,3급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지금 감면을 받고 있고요, 받고 있는 금액이 4억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것 말고 장애인 중에서 외국인하고 혼인한 사람,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 이 말입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최길영위원
아직 안 해봤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것은 발생이 되면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감면해 주지 않았고 개정을 해서 감면을 하는데, 대상자 예측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지금 66명 중에 22명은 기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감면 받을 대상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차를 산다든지 하면 감면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66명 중에 22명은 감면 대상이 됐다고 하는데, 조례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지금까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 있는데 올해부터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바뀌어가지고 1급～3급까지만 해주라고 돼있고, 4급 시각 장애인들은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정해서 해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22명은 기 받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이 됩니다.
최길영위원
8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등급이 1급～9급까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혜택은 1～3급까지 받게 되네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렇게 주라고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1급～3급까지 받는 사람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4585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급도 1급～7급까지 돼 있는데 사실 여기도 보훈법에 보면 9급까지 등급이 있거든요. 감면대상은 7급까지 된다, 그 다음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여기는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등급수가……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등급이 나오는 게 있고 등등 다 다르거든요.
최길영위원
장애인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경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니까 등급이 장애인은 1급～3급,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는 1급～7급, 5.18민주 유공자는 1급～14급 이렇게 돼 있고, 고엽제는 등급이 없이……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최길영위원
고엽제 환자로서 판결 받으면 다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갈수록 더 완화가 되는 느낌이 들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한 게 아니고 보훈청하고 위의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개정이 된 거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고 어떤 유공자에 대해서는 14급까지 있고 어떤 국가유공자는 1급～7급, 또 장애인은 정말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급수를 더 늘려줘야 되는데 3급까지 제한을 더 해 놨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피해자들 군세 감면 대상자를 보면 100% 피해가 있는 농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7.몇%, 41.몇%, 13.몇% 들쭉날쭉 돼 있는데 이 분들은 피해율에 따라서 감면해 줍니까?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잠시만요. 감면 조례부터 먼저 하고 구제역은 뒤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먼저 설명을 드릴 게요. 이 관계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눠준 자료에 의하면 총 8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들 규정에 보면 임차하는 농가는 면제를 안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농가만 해당이 되거든요. 정낙경 씨 같은 분은 7.3%가 피해율이고 김남오 씨 같은 분은 100%가 피해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피해율에 의해서 10% 이상은 재산세 전액을 감면해 주고 10% 미만은 50%를 감면해 주고,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방침은 어디, 마음대로 정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우리 자치단체장이 방침을 정합니다. 피해율이 너무 적은 것까지도 100% 감면해 주는 것은 100% 입은 사람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율을 정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감면 조례부터 먼저, 한 건 한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써 보완이 많이 됐거든요. 차량 처분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을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상당히 좋아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17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인데요. 세액은 장애인 자동차로 인해 감면을 못 받더라도 장애인들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들이 전부 다 고급승용차이고 중형차량 이상들이거든요. 장애인 스티커를 감면 대상자들만 부착시킬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 자동차 감면대상인 2000cc이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부합되는 장애인 차량들은 혜택과 동시에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 차량이라 해서 배우자라든지 직계존비속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주 좋은 차를 빼가지고 가스차로 변형을 시킨다든지 이런 혜택을 전부 다 누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장애인 빙자삼아 오히려 가진 자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로 탈바꿈된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방세 관련되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도 보면 가족 중에 장애인이 되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위화감을 주고 사회적으로 병폐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사례거든요. 장애인 정도의, 물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여력도 되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붙인 차량들은 거의다가 장애인과 무관한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한 그런 차량으로 다수가 판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와 병행시켜서 변화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 세무직들 연찬회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거론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발표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선의 성실한 장애인들은 이런 혜택을 누리기에 상당히 장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진 자의 장애자 차들은 아주 고급승용차가 되어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장애인 주차하는 부분도 장애인 주차석에 주차하면서도 보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가까운 자리를 이용하는 이런 폐단이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장애인과 차별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방세와 관련되어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을 때 같이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연찬회를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발표내용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잠깐만요, 95조 2항에 보면 고지서 1장당 자동계좌 이체만 하는 경우에는 150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자 송달과 자동계좌 방식 두 가지 다 할 경우에는 500원을 해주는데, 고지를 이렇게 하라고 예고를 한다든지 그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전에.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위텍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자동이체만 하겠다, 아니면 고지서도 전자송달을 받겠다 하면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일괄 취합을 해서 금융결재원에 올려서 인증을 받아서 합니다.
이순걸위원
들어오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편이라도 그분들한테 해주느냐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저희들 고지서가 나갈 때 지금까지 그런 홍보를 다 했습니다. 지금 전자 고지를 받을 사람은 5200건 정도 신청이 됐고요, 자동계좌이체는 아직 몇 건 안 됩니다.
이순걸위원
장애인들이 컴퓨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할 사람이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이런 혜택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거든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전자고지서 이런 것은 장애인 3급, 이번에 시각장애인 4급까지는 감면이 되니까 하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작년인가 우리 의회에서도 장애인들이 울주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바꾸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제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해서 장애인들이 충분하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 세금 나갈 때 고지서에 이 내용을 인쇄를 해가지고 전 울주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여기에 보면 정낙경 씨, 김남오 씨, 유재환 씨 세 분이네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혜택 받는 사람.
최길영위원
요율적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정낙경 씨 같은 경우에는 1294마리 중에서 94마리가 살처분되어서 7.3%가 됐습니다. 김남오 씨 같은 경우에는 10마리 중에서 10마리가 다 살처분이 되어서 100%가 됐고, 유재환 씨는 3708마리 중에서 508마리가 살처분되어서 13.7%가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감면은 지금 현재 10마리에서 10마리 살처분한 분은 100%가 되어서 감면혜택을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두수로 따지면 508마리 살처분 당한 농가가 13.7%로 나와 있고 10마리 중에서 10마리 다 죽었거나 한 마리 키우다 한 마리 살처분 당하면 그것도 100%가 되어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를 따지다 보니까 많이 먹이는 사람은 사육 두수가 많은데 적게 먹이는 사람에 비하면 살처분된 두수는 많지만 %로 따지면 %가 적게 나오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최길영위원
그 기준도 어느 정도 기준이라야지, 즉 말해서 7.3% 살처분한 정낙경 씨의 경우에 감세를 몇 % 받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50% 받습니다.
최길영위원
유재환 씨도 50%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유재환 씨도 50%.
최길영위원
김남오 씨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아, 유재환 씨같은 경우에는 10%가 넘었기 때문에 100% 받습니다. 정낙경 씨만 50%입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다른 지자체를 보면, 강원도나 안동이나 보면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에 관계없이 다 100% 하는 데도 있고요.
최길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왜냐 하면 울주군에서 3농가가 살처분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처럼 여러 수십 집이 당했으면 몰라도 98마리 살처분 했는데 10마리 죽은 농가는 100% 감면 받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안 있느냐, 3집밖에 없으니까 다 100%씩 감면을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볼 생각 없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100% 다 해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최길영위원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 울주군이 전국 뉴스에도 나오고 할 때 전 공무원들이 몇 달을 고생했는데 자기들 본의는 아니겠지만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분노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도 가봤지만. 농가에서 고의로 했겠습니까마는 아픔을 생각할 때 본 위원은 공정하게 본다면 7.3% 이분도 2.7% 가지고 50%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 울주군이 명품 울주로 가는 길에서 화합과 농가의 상처와 아픔을 달래주는 차원에서 똑같이 100%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다른 구·군이나 시·도에서 100% 혜택을 주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일부를, 일일이 마리 수나 비율을 조견표를 만들려니까 복잡합디다. 그래서 10% 미만은 50%, 10% 이상은 100% 혜택을 주는 게 안 맞겠나, 차등을 좀 줘야 된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100%를, 앞으로 발생할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고 이번에 3농가에 대해서 최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울주군 전체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최길영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조례가 한 번 통과되면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순걸위원
심증은 그게 타당하나 지금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이거든요. 울주군 조례로 지정이 되면 상당한 기간이 가야 되고 또 건수가 있을 때마다 조례를 변경하기에는 상당히 난처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차등을 둠으로써 예방예찰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고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제공되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무조건 100% 주는 것보다는 차등을 둬서 자기가 예방예찰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지만 더더욱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다음에 우리 울주군 축산농가한테 예방할 수 있는 동기를 주는 의미에서 이번 조례는 원안 가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이게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동의안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 점을 유념하시고, 최길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남오 씨는 정말로, 다른 분들은 1000두 이상 키우고 이 사람은 10마리 키워서 10마리 전부 다 죽였다고 하면 자기 책임도 있는 겁니다. 양돈을 해서 먹고사는 기업양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사육을 하는데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도 1000두 이상 키워서 7.몇% 나온 것 같으면 그게 맞는데 10마리 키워서 10마리 다 죽여서 100% 받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영세 농가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재산도 없어서 그런데 아주 영세농가가 애들 학비하려고 10마리 키우다가 100%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동의안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위원님들 의논대로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3가구가 다 같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지요?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오해 아닌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충분히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76호)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갑섭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76호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은 회계정보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6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6호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오영수 문학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관광과장님, 의안번호 제76호 오영수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2010년도에 한번 심의를 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때하고 지금 자료를 보면 많이 달라졌던데 대표적으로 달라진 것이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대표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시행방법을 많이 좀 바꿨습니다. 광역시에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우리 군에도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난계 오영수님께서는 사실상 우리 한국의 문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출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문학관을 건립해서 후손들에게 많이 전파도 하고 여기에 대한 계승할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은 시행방법을 우리 군에서는 부지 매입을 하고 광역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아졌습니다마는 이런 방법들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최현배 선생님 기념관을 중구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최현배 선생님 기념관을 건립할 때도 보면 기념관하고 생가 등이 있어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마는 부지 매입은 마찬가지로 중구청에서 하고 시설비, 건축비에 대해서는 시 보조를 받아서 중구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작년에 계획했을 때는 우리가 부지 매입하고 시에서 건립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주 쟁점사항이지 않았나, 그때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시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도 갖고 또 국장님과 부군수님,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에 의견을 드리고 건의를 드려서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하고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 군이 주도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최근에 방향결정이 돼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작년 10월18일 제116회 임시회 때 불승인사항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당시에는 부지는 우리 군에서 사고 건축은 시에서 시비로 짓는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부지도 사고 건축도 우리가 하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건축비는 지원받는 것으로……
최길영위원
문제는 준공 후의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 외솔 최현배 선생님 기념관도 건축방법도 그렇게 해서 했고 운영도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 공익요원 1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도 짓게 되면 저희들 군이 관리해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다른 동료위원도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때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11필지가 5611㎡인데 그 당시 2010년도 공시지가 감정가격이 3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5억이 됐거든요. 땅값이 1억1,000만원 올랐다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년이 지나다보니까 지역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도 개인소유의 땅도 아니고 시 소유의 땅인데 감정가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체 부지면적 중에 3200㎡만, 5300㎡ 중에 3200㎡만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땅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대한 감정은 물론 정확하게 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마는 좀 인상된 부분은 1년이 경과되었고, 최근 주변에 휴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여건들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주변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더 추가되어서 저희들이 5억을 올렸습니다.
최길영위원
1년 만에 1억1,000만원이 오른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감정을 한 업체에만 했는데 다른 감정기관에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부동산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지 않는데 오영수 문학관 건립한다고 해서 이런가 땅 값이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작가 박경리, 태백산맥 조정래 문학관을 우리 위원들이 다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은 많은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유품도 있고 이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영수 선생님에 대한 자료가 현재 얼마나 확보되어 있으며 또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시장을 채울 수 있거나 또는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갯마을 외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광과장님 아시는 대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오영수 선생님 셋째 딸이 서울에 계십니다. 작년에 시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저희 군으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셋째 따님하고 오영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유품들을 광역시가 셋째 따님하고 협의를 해서 유품 인수를 받아서 광역시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분의 작품이라든지 평소의 유품 150여점을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 언론에도 방송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또 울산이 예술에 상당히 불모지다 보니까 높이 평가를 해서 이런지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오영수 선생님을, 작고하신 분이지만 재조명을 한다면 꼭 문학관을 건립해야 되는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시에서도 이것을 키우려고 온갖 정성을 들이고 하는데 마치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불승인해서 못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풍기고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과장을 떠나서 울주군민이라고 생각하면 이 문학관 건립이 지당한 지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관광과장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RCE사업,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영수 선생님께서는 문학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분들의 문학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업적이라든가 문학과 연계한다면 우리 군의 지속발전가능교육 연계사업과도 정말 부합되는 사업이라 생각되고요. 또 두 번째는 확충과정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들도, 주변에 각종 아파트단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넣어서, 말 그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길영위원
개인적인 소신도 들어봤는데, 만일에 건립이 된다면 오영수문학관을 통해서 어린학생들이나 군민들이 정서적으로 문학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 또 후배문학인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2010년도 10월18일 제116회 임시회 이후 지금 7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행정에서 같은 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1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상승하는 부분, 아까 물가상승이라고 했는데 7개월 만에 1억1,000만원이라는 물가상승률이 우리 울주군에 존재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걸위원
116회 임시회 때 시행방법은 우리 울주군이 토지를 매입하고 시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돼서 우리가 울산광역시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매입해서 울산광역시로 기부채납하면 시에서 오영수문학관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울주군의회에서는 시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시가 하는데 왜 우리 울주군에서 땅을 사서 기부채납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해서 불승인했습니다. 다른 조건 없이, 광역시 자기 명의로 되어있으면 자기가 건립하는데 왜 우리 기초단체에서 땅을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불승인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것은 인지하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7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단지, 시행방법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토지 매입해서 기부채납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울주군에서 건립한다는 조건 하나 완화됐고 시에서 금액을, 예산을 명시해줬을 뿐 전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최길영 위원님 말씀대로 오영수문학관을 건립할 때 전혀 건립 후의 관계라든지, 또 하나 여기에 더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진입도로에 관련된 예산이나 언급은 집행부에서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영수문학관을 자료올린대로 건립할 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진입도로는 그 당시에도, 물론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면적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진입도로도 당초 저희들이 3m에서 5m 이정도 면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6m 확장된 도로면적을 포함시키는 단계입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지난 116회 임시회에서 더 추가된 부분이 우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건축을 우리가 건립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건축비 시비확보부분은 증액시켜줬는데 우리는 여기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지난 116회보다 더 증가된 부분이, 당연히 그때 당시와 같이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땅, 시로 되어있는 토지를 울주군이 매입해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진입해서 올라가야 될 경사법면이 우리 의회에서 현장 갔을 때 경사도에 의하면 절대 지금 현재의 노폭으로는 도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예산 추가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부지 매입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이순걸위원
부지 매입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도로가 3m, 4m 큰 데는 5m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6m 확장을 합니다. 그 부지 매입비만 확보하면 시설……
이순걸위원
이런 것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면적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그 전체 금액은 진입로까지 해서 토지 매입이 5억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이상 증액이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주차장 진입……
이순걸위원
속기 정확하게 하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합니다.
이순걸위원
또 하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건물은 왜 공유재산 심의에 넣지 않습니까? 폐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330㎡인데 1982년에 건축한 건물들이고요. 2005년도에 폐쇄됐습니다. 거의 7～8년 정도 방치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건물 자체가, 옆에서 보셨습니다마는 건물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끝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 보니까 사실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협의회에서도, 전혀 돈을 주고 사야 될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부분의 보상금은 저희들이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순걸위원
공부상으로 되어 있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공부상으로 되어있어도 말 그대로 가치가 있어야 돈을 주고 사지는데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구입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값만 더 나옵니다.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도 마찬가지지만 감정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서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되도록, 감정하면서도 그렇고 시 상수도 부서와 협의해서 취득하는 데 대해서는 보상쪽에 협의를 잘해서 안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부지로 되어있는 부분도 자체적으로 우리 울주군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독려하는 마당에 건물도 엄연히 울산광역시 명의로 되어있는데 왜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물론 재산이지만 이 건물이 와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땅 부지만 보상이 되어버리면 건물부분들은 부속화 시켜서 감정할 때……
이순걸위원
공부상으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공부상은 되어있지만……
이순걸위원
우리 군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지상물까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상물 맞는데요. 그 지상물들이 건축물로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지상물 파는 사람도 상수도사업본부기 때문에 자기들도 건물보상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안 나올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어차피 감정사를 들여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할 때도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순걸위원
지금 가감정을 해서 5억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가감정은 저희들이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가감정한 그 가격들인데 거기에서 아까 방금 이야기들이 지금 최근에 그쪽에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억9,000만원에 1억1,000만원 더 확보해서 5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정확하게 아직 가감정은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매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감정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거든요. 추상적으로 1억1,000만원을 올렸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릴 때 가감정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그 정도 가격이 나왔는데 지금 추상적보다는 그 주변에 그 정도 가격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추상적인 금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순걸위원
그 정도의 금액은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장님 본인의 생각이고 감정은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인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정상적인 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때 감정한 것하고 주변에 시세 변동된 부분 이런 것을 가감해서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 1회 10월경에 수립을 합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고 아직 10월이 안됐기 때문에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다른 읍·면의 사업이나 기타 등등 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예산까지도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작년 10월에 해서 2010년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시급성을 가지고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20억 이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에서 15억원, 우리 군에서 3억9,000만원해서 20억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이순걸위원
그 말씀은 안 맞는 것이 그때 당시는, 2010년10월18일 116회 임시회할 때는 시에서 요건이 우리는 광역시 상수도본부로 되어있는 땅만 사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오히려 역으로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그 말씀은 안 맞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요구했던 것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시로 기부채납하면 시에서 건립하겠다고 되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지금 현재 안대로라면 그때 당시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맞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매년 1회 10월 말경에 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순걸위원
올해는 없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중요하고 광역시장님이나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그렇게,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빨리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왜 그때 당시에, 다른 예산은, 국장님, 일반사업들은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거치지 않으면 절대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안 올려주거든요. 편성도 안 할 뿐더러,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돌아오는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또 시하고 협의되어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에 대해서 자산 평가했을 때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신 것이 과장님 생각이신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와 어느 정도 절충된 사항인지 그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실무자들하고 방금 말한 토지부분들하고 기부채납부분들도 협의를 좀 많이 해봤는데 사실상 상수도특별회계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아졌기 때문에 그때 협의할 때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후건물이고 건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보상을 하게 되면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실무부서와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검토사항이지 아직까지 서로 어떻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이 감정사가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게 폐기물이지 건축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감정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관계가 좀 아쉽고요. 감가상각 처리해서 전혀 재산가치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예산이 더 반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불승인시킨 이유가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시에서 다 하라는 의미에서 불승인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가 토지매입비 1억1,000만원 더 추가부담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려되는 부분은 건립했을 때 운영비부분은 결국 우리 군에서 담당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불승인했던 것이 오히려 앞으로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제가 접근해 보는데 혹시 협의과정에서 앞으로 운영부분에 시에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운영부분은 제가 아까 중구에 최현배 선생님 기념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최현배 선생님 기념관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비용보다 많은데, 거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사실상 저희 군이 해야 됩니다. 시가 운영해 주지 않고, 운영은 저희 군이 한다고 보시면 맞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같이 하고 있고, 물론 시비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중구 최현배 선생님 기념관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들을 잘 보고 저희들이 알아서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운영은 저희들 군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준공이 나면 울주군 재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정인숙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차후에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게 장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걱정인데요. 오영수문학관이 꼭 지어져야 할 필요성이나 우리 주변의 문화인프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화장산의 위치나, 앞으로 상북쪽으로 길천산업단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위치에 문화공간이 자리 잡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나 우리가 또 부지매입비나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숙제일 것 같습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서로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앞으로 건립 후에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당초 116회 임시회 때 울산광역시에서 우리가 부지만 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다 짓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입장을 돌이켜 보면 반대현상이 생겼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한다면 거기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계속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울주군에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대곡박물관이라든지, 박제상유적지도 광역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조충제위원장
아니 대곡박물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은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오히려 우리가 부지만 줘버리고 시에서 운영과 관리를 한다면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돈이 엄청 들어갈 텐데 왜 우리가 이런 부담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성격이 좀 다릅니다. 대곡박물관은 사실상 대곡댐 때문에 지어서 유물들을 소장하고 보관하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오영수문학관 부분은 아까 제가 최현배 선생님 문학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물론 시에서 해도 되는 업무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군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주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고, 또 협의과정에서 그냥 오영수문학관만 있어서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RCE사업, 지속발전가능교육 사업에 우리 군이 주도적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정도 넣어서 거기에 와서 독서도 하고 오영수 선생님 문학도 기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이 관리해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헤아리셔서 잘 좀……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의회에서 116회 임시회 때 우리가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시 땅에 시가 사업을 하는데 왜 군에서 해줘야 되느냐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주가 군사업으로 되어 버렸지요.
조충제위원장
왜 주를 바꾸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관리비도 우리가 대야 되고 운영비도 우리가 대야 되고 차라리 그때 승인해 줬으면 아무 부담 없을 텐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 말마따나 혹을 떼려다 혹을 더 붙여온 것밖에 더 됩니까? 지으면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우리 정원은 필요 없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 해달라고 할 때 해줬으면 돈 적게 들고 우리 관리할 필요 없고 시에서 다 해주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문학관도 문학관이지만 도서관을, 규모는 작지만 운영해도, 울주군에 도서관도 군비로 운영비 들여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겸해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중구에도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했는데 운영비는 중구에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예산 절감해서 기간제 한 사람 정도 채용하면 1년에 2,000～3,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 겁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기간제 인건비만 생각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 건물을 지어놓고 앞으로 사후관리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관리·운영권이 군에 넘어오면 앞으로 시비는 받아올 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와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군에서 가져오는 대신에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시비는 제가 국장으로서 직위를 걸고 말씀드리겠는데 15억에서 25억 사이는 제가 꼭 받아오도록, 그것은 제가 확답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요예산 30억 중에 우리 군에서 토지매입 할 수 있는 공유재산 심의 올라온 부분을 약 5억 정도로 봤을 때 나머지 건축비는 시비로 한다라고 확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신경 안 써도 25억 건축비는 가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조충제위원장
사후관리비.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순걸위원
그것은 운영에 관련된 시비……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우리가 25억이면 25억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한마디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들이 같은 이야기를 중복해서 몇 번 했습니다마는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반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10월18일 116회 임시회에서 불승인된 부분인데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3억9,000만원이 감정가라고 나와 있는데 불과 7개월 만에 1억1,000만원이 더 플러스됐는데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 같으면 개인 땅이 도로에 편입되거나 기타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에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다른 것은 일괄적으로 공시지가를 상승 시켜주던데 도로나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부분만큼은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7개월이 경과됐는데 동결이 아니고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플러스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인 땅으로 만약에 감정이 되고 편입이 되는 경우에는 과연 이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왜 굳이 행정 대 행정으로 이런 땅을 편입하는데 이렇게 감정가를 많이 높였는지,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낮다고 해서 시가 군을 상대로 해서 데모하고 태클을 걸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전체 5316㎡ 중에 3200㎡만 시유지고 2000몇㎡는 사유지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사유지든 공유지든 간에 전체가 5316㎡같으면 1699평이거든요.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5316㎡ 중에 광역시 소유가,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203㎡가 광역시 거고 나머지 약 2000㎡는 사유지입니다.
박동구위원
됐어요. 개인 땅이라고 해서 7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은 감정을 해준다는 자체도, 평소 잘 아는 사람 땅이 거기에 편입되어서 특혜성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감정하는 것은 돈을 주고 감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실무자가, 감정평가사에서 그냥 와서 무료로 어느 정도……
박동구위원
임 과장님,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가감정이라도 공신력이 있는 답을 내놓아야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방금 그……
박동구위원
그 말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감정을 내놓더라도 정식적으로 공인 인정하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정사에 했지요.
박동구위원
그런 쪽을 가감정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공신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현재 지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 뽑습니다. 그걸 그냥 구두로, 탁상공론으로 생각대로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때 그냥 탁상 감정한 가감정이라고 했는 것하고 본 감정하고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농협에, 금융쪽에 대출을 내기 위해서 A라는 물건을 의뢰했을 때 그때도 공신력 있는 감정사에 의뢰하기 전에 탁상감정을 합니다. 그 탁상감정한 거나 본 감정한 거나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본 감정 가게 되면 사실상 5억을 해놓았지만 감정대로 돈을 주지 더 줄 일은 없을 거예요. 지역 주변에 휴아파트도 들어와 있고 지역여건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과장이 되어서 감정가 이상 더 줄 일도 없을 뿐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되어져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 예산을 조금 더 받아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가를 좀 더 올려놓아야 시에 가서 15억 주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25억 정도 내놓아라, 그렇게 10억 정도 부풀리는 과정에서……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감정가를 향후 전개될 부분을 예견해서 부풀려 놓았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부풀린 것 보다는……
박동구위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현실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쪽 지가가 지금 평당 29만4,290원이거든요. 평당 29만4,000원인데 그런 땅을 솔직히 29만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임 과장님, 이 계산대로 해서 땅 구입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못 삽니다.
박동구위원
못 사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현실적으로 진짜로 하려고 하면 현실에 맞는 현 보상시가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맞춰야만 거기에 편입되는 지주들도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때문에 1억1,000만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1억1,000만원 올린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는 말이, 명쾌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똑부러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가감정해봐야 되는데 그때 가감정한 이후로는 가감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방금 주변여건들이……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1억1,000만원 오버시킨 이것은 정확하게 공인감정사에서 감정한 결과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이것도 가감정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가감정한 것이 아니고요. 가감정은 그때 1회밖에 안 했습니다. 3억9,000만원 할 때,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주변여건을 분석해 봤을 때, 또 대충 옆에 분들에게 토지가격이 얼마 정도 되느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정도는 줘야 땅이 사질 것 같습디다. 그래서 감정가보다 보상비가 조금 더 높아진 부분이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에서 저희들이 건축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값도 이만큼 더 부담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더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만약에 불승인돼서 내년도에 할 경우에는 10억 올라오겠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할 때 그쪽 지가 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에 거래되는지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라 이 소리예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한번 불승인되어서 이번에 시까지 협의해서 했으면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올리면 확실히 근거자료를 만들 어서 올려야지, 그러면 이것도 의회에서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겠다 이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확실히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은 또 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매듭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억9,000만원 올린 것도 정확한 감정이 아니고 가감정을 한 것이고 지금 7개월이 경과한 이 시점에 1억1,000만원이 오버된 부분도 거의 가감정 수준에서 이렇게 뽑았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가감정은 안 했고요. 그때 가감정한 그 금액에 실무자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개인 땅들이 있기 때문에 땅값이 좀 많이 비쌉디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은 되어져야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전문감정사가 견해를 내지도 않았는데 실무자들이 봐서 여기 가니까 이렇더라, 저기 가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제가 봐서는 이 금액 정도가 되어져야 보상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 정확하게 감정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거의 이 정도선은 되어져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본 회의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감정사가 어느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충 감정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옵디다, 이런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야지, 실무진이 와서 ‘이런 가격 정도 되겠습니다.’ 하는 소리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29만4,000원같으면, 그런 땅은 100만원 줘도 안 팔 위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맞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 좋고 전망 좋고 일조권 좋은 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땅 보상했을 경우에 땅 지주들이 지금, 2000㎡ 정도가 개인 땅들인데 사실상 땅값 적다고 거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해서 저희들이 공원법으로 해서 수용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계속 수고는 하시는데, 이 자리가 괜히 질타하고 뭐라고 하려는 자리는 아니고, 이왕 하는 것 같으면 공신력 있는 그런 감정사가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납득이 간다 이 소리예요. 그지요? 향후에는 이런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좀 책임감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영수문학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회의중지
15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웰컴이라는 말이 영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웰컴이라는 뜻이 뭔지 제가 알고 있는 뜻하고 과장님 하고 일치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종합관광안내센터라고 보시면 정확하실 것 같고요, 웰컴센터라고 돼있는데 웰컴 자체가 인사적인 용어로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을 정말 편안하게 안내를 잘해서 쉴 수 있고, 이런 좋은 뜻으로 저희들이 웰컴을 붙여서 웰컴센터라고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그렇게 압니다. 웰컴 “어서 오십시오.” 이런 뜻인데 그 뜻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센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과연 산에 맞는 이름인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남알프스에 맞는 이름인지 차후에 바꿀 의향이 있는지 확정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광역시에서 전반적인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번지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다가 용역을 줘서 저희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용어 선택도 그렇고 전문가라기보다는 광역시가 접근을 하다보니까 용역과제에, 물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분들에게도 빨리 와 닿는 웰컴센터가 맞지 않나 해서 웰컴센터로 명명하게 됐습니다. 변경하는 부분들은, 현재로써는 웰컴센터가 관광안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름은 간절곶에 소망길 지을 때도 공모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정말로 맞는 이름을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시에서 정했다고 해서 결정된 것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이 있고 4대 전략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10대 선도사업에 보면 영남알프스 종합관광안내 체계구축해서 홈페이지 구축,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확충, 그 다음에 CINBI개발, 웰컴센터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그 다음에 하늘 억새길 조성, 영남알프스 두름길, 신불산 케이블카, 작수천 명소화사업, 석남사 수변공원조성사업, KTX～영남알프스간 관광교통망 구축, 영남알프스 숙박시설 인프라 확충, 영남알프스 마운틴 팝페스티발 기획, 영남알프스 알리기사업 이렇게 해서 10대 선도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4대 전략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것이 복합웰컴센터 안에 세부사업이 6개 들어가 있습니다. 웰컴센터 건립하고 등억휴양소 건립, 수변공원 조성, 간월산장 정비, 유스호텔 리텔빌리지 이렇게 웰컴센터 안에 6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웰컴사업 안에 세부사업으로 6개 사업을 넣어가지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영남알프스가 지금 현재, 과거에는 전 군수님 계실 때 울주7봉이라는 명칭으로 불렀고, 그렇지요? 시하고 갈등 때문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경남 밀양시같은 경우 지금 풍력발전기가 있고, 지금 건설하고 있지요? 풍력발전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풍력발전은 계획하다가 지금 보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계획을 하다가 보류돼 있지요. 그 다음에 케이블카 완공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울산광역시울주군은, 영남알프스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인데 늘 제자리걸음이고 계획만 계획만 짜고, 다른 지자체는 돈을 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걸음마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최길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하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지난번 전 군수님께서 울주7봉이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또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마스터플랜 내지는 영남알프스 개발계획을 용역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려다보니까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어서 답보상태 내지는 대부분 사업들을 추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광역시에서 KTX역사가 언양 삼남 일원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관광객 추이라든지, 최근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전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관광명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광역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저희들 기 수립되어 있는 각종 관광개발 계획서 자료를 다 제공하고 저희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 이번에 광역시에서 수립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총체적으로 맞춰서 국가 예산도 받아오고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들이고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같이 들여서 제대로 된 말 그대로 영남알프스를 개발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임덕철 과장님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셔서 시간이 많이 갑니다. 앞으로 답변을 좀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컴센터를 짓기 위해 지금 현재 부지 매입단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자료에 보면 2011년5월24일 울산시에서 재정투융자 심의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에 받았을 때 수요 예측이라든지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투융자 심사받은 자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자료가 없으니까 지어서 사업이 되는 건지 광활하게 수요예측만 과대하게 잡아가지고, 수지계산을 한번 따져봤는지 투융자심사의 결과가 의문스럽고, 또한 간절곶이나 영남알프스나 연간 관광객이 250만 명, 우리 간절곶도 진하해수욕장 포함하면 그 정도 옵니다. 이렇게 오는 중에서 영남알프스가 7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1/n로 나누면 그쪽을 통해서 가는 관광객이 가지산, 고헌산 이런 산으로 다 흩어지는데 간월산 코스로 오는 정확한 관광객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광역시 재정투융자심사를 지난 5월24일에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단서조항만 붙었고 그 외는 다 원안심사를 받았습니다.
최길영위원
원안이 뭔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심사를 받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묻는 게 아니고 중기재정 계획수립은, 당초예산은 심의하기 전에 수립하는 것이고, 재정투융자심사는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흑자건 적자건 간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심사 받을 때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을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가……
이순걸위원
투융자심사 자료 있으면 위원들한테 돌리세요.
최길영위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여기에 건축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을 짓고 나서 이후의 일은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투융자심사를 보면 나오겠지만. 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민자부분이 있습니다. 민자부분에 산악케이블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또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산악케이블카가 제일 큰 민자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광역시에서 현재 케이블카 노선을 3개로 잡아서 시뮬레이션 내지는 관광객 접근성, 차후 수익성 모든 걸 분석해서 현재 최적안을 도출시켜가지고, 수익성이 있어야 민간부분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공고를 해서 올해 10월말까지 민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와 군이 50 대 50으로 동등한 위치에 똑같이 돈을 투자하기로 돼 있습니다. 민자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만 맡겨서 쉬쉬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공모를 하고, 아까 내가 말한 웰컴센터 이름문제부터 갑과 을의 자세에서 을의 입장에서 갑에 따라만 다니지 말고, 시와 군이 동등한 입장입니다. 돈을 똑같이 내는데 자신감을 갖고, 우리 군민의 자존심도 있지, 산이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데, 물론 주권은 울산광역시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돈 투자를 하는데 왜 주도를 하지 못하고 꼭 부동산 계약할 때의 갑과 을의 자세에서 을의 입장에서만 접근을 해서 피동적으로 끌려가느냐, 우리도 많은 공무원이 있는데 아이디어 모집도 한번 해보고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언제 시에서 할 것이다, 시에서 할 것이다, 시에서 안 된다, 이런 답변은 정말로 지겹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아셔야지 지금 당장 보니까 케이블카 민자를 할 사람이 유치 의향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 이런 것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심의할 때만 답변대충 가지고 와서 위원들 따지니 못 따지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아까 말한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설명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 가능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가르쳐 주고 또 우리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여기에 지역구 의원들도 있는데 지역에 가서, 뭘 한다는데 밖에서 더 많이 압니다. 그렇게 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상북면 등억리 515-4번지 면적이 LH 땅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땅 추정가격이 53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임, 답해서 7필지 10억 정도 되어서 63억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머지, 예를 들면 10억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LH 소유의 땅은 기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3억으로 못이 박혀 있는 땅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 땅 6필지에 대해서는 사유지입니다. 공시지가를 보니까 굉장히,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수용해줄지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나머지 7필지 전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10억에 다 매입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정말로, 이렇게 해서 만일에 돈이 2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아까그것과 같이 이것도 가감정도 아니고 추정치도 아니고 막연하게 10억으로 해놨습니까? LH공사 것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23억이라는 것.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LH공사는 정확합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에는 7개월 만에 1억1,000만원이 올랐는데 여기는 처음 볼 때보다 가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기는 주변 환경에서 가격이 오를 요소가 없습니까? 웰컴센터 짓고 영남알프스 개발계획이 있으면 지가상승이 많고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는 왜 똑같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잣대를 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이분들이 수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업무추진은 방금 말한 면적부분들이 다 필요해서 부지면적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소유자가 이영숙 씨가 돼 있고 김무웅 씨가 돼 있고, 이 분들은 여기에 개발할 당시부터 땅 소유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이렇게 왜 묻느냐 하면 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설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도 떼 봤는데 땅에 대한 다른 루머가 나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실과는 다릅니다.
최길영위원
전혀 다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영남알프스에 관련해서 2010년도까지 우리 울주군에서 8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결과물이 하나도 탄생을 안했는데 2010년～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통과된 부분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 방문자센터 건립으로 해서 상북면 이천리 144-21번지에 11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과시켰거든요.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것과 지금 현재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연계해서 새로운 옥동자로 하나 탄생한 것을 사장시켜버리고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으로 바뀐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방문자센터사업을 기획했다가 제가 서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광역시에서 최종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을 준 자료들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라든지 주변 현황분석을 통해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했던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면서 영남알프스 방문자센터 건립을 이천리에 118억으로 짓겠다고 해서 통과된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영남알프스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나의 옥동자가 웰컴센터로 바뀐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가 8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까지 한 영남알프스에 관련된 용역은 하나도 쓸모가 없다 그지요? 결과물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있는 계획들을 일부뿐만 아니고 광역시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참고도 하고 기 반영된 부분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참고를 하기 위해서 8억6,000만원을 댔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재정투자를 많이 했고, 8억6,000만원 들어간 용역 중에 유일하게 하나 만든 게 산악관광개발 방문자센터 건립 이거거든요. 118억 가지고 짓겠다고 우리의 자료에 돼 있었는데, 2010년도 이후에 울산광역시에서 영남알프스 종합관광 용역개발을 한 결과가 웰컴센터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우리 울주군의회는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 즉 말해서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이 문구 하나 들은 것이 올해 4월21일 최인식 의장님이 주재한 간담회 때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오셔서 ‘등억 부위에 LH공사 땅이 한 1만평 있는데, 50억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아주 저렴합니다.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라고 한 게 유일하게 의회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2011년4월21일 마스터플랜 및 10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했다고 문화관광과에서 주신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4월21일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의장실에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도 아니고 그런 것 있다고 참고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고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4월21일날 언제 마스터플랜 및 10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선도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이순걸위원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1일은 우리 울주군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웰컴 건립한다는 그 말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보고까지 없었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4월21일 본회의 차원에서 전체 여기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4월 본회의 첫날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5분 정도 남겨놓고 두 분이 오셔서……
이순걸위원
그것은 보고가 아니지, 그냥 구두로써 말씀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입력이 돼 있다 말입니다. 보고했다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자리에서 본회의 차원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날짜가 21일이 아니고, 우리 본회의 첫날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만큼 큰 사업을 할 때 웰컴센터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집행부에서 돼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타당성조사 부분들이 광역시 마스터플랜 안에서 기 만들면서 타당하다는 쪽으로 해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문센터 입지선정과 사업계획, 관광객 수, 수지분석 등에 대한 것은……
이순걸위원
아니 타당성조사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과정 안에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시에서 자료만 했지 우리……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책자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 거기에 관련해서 분석된 전체적인 자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웰컴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보고는 의회 의원들은 지금 현재 전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웰컴센터를 지음으로써 어떤어떤 산악개발의 비전이 있고 어떤어떤 식으로 향후 진행이 된다는 부분은 안하고 단지 우리한테 보고된 이후 2개월 만에 지금 현재 사업이 이만큼 발전이 되어서 급속도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 영어마을, 지금 현재 상당히 부진한 사업으로 알고 계시지요? 전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아실 건데 영어마을이 의회 2차 정례회 결산추경 때 예산을 잡았습니다. 1주일 상간에 영어마을 땅을 다 샀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 지주가 땅을 그 시기 내에 팔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양도세 부과로 엄청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 판다고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의해서 사전에 해주면서 서류를 전부 다 떼서 바로 정산해주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영어마을이 지금 와서, 이만큼 급속도로 빨리 했던 사업들의 폐단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도 의회에 충분하게 고지할 수 있는, 우리가 타당성조사의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무가내 이 땅에 시에서 웰컴센터를 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땅만 사려고 온 혈안이 돼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빨리 일을 해야 될 당위성, 꼭 필요한 이유.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은 일찍부터 1차, 2차, 3차를 거쳐서 토론회를 하고 저희들도 몇 번 갔습니다. 간부들하고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마스터플랜 부분에 대해서 만든 분들이, 우리도 검증을 하고 같이 해서 거기가 적지다,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일일이 전부 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에 대해서 요새 모든 회의를 한달에 한 번씩 군하고 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모든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남알프스에 관련된 사업은 무조건 시에 가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시에 가서 같이 위치가 좋으냐, 모델이 좋으냐 이런 걸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선정합니다. 또 우리가 MOU 체결할 때 울주군하고 무조건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시하고 한달에 한두 번씩 모여서 모든 사업의 결정을 같이 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에 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에 관한 위치만 거기에 있고 사서 향후 어떠어떠한 식으로 한다는 개요를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시간을 좀 주셔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해봤으면 합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그 부분은 하고 나서 나중에 이동학 담당자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웰컴센터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내용을 알아야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판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용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근본적으로 취지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슬라이드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 안건은 우리가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에 토론과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옆에 건물 하나는 무슨 용도로 쓸 겁니까?
조충제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제안설명 하고 있는 상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주면 안 됩니까? 자료를 한 부씩 다 드리세요.
이순걸위원
1만2000평 중에서 웰컴센터 건립에 바닥면적 2409㎡ 짓고 저쪽으로 얼마 지으면 거의 다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요.
조충제위원장
건물 2동 짓네요.
이순걸위원
연면적 7000평에 무슨 건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12m 이상 못 올라가지요?
시에서는 면밀하게 준비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울주군은 시의 통보에 의해서 급속도로 한달사이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담당이 설명하는 그런 자료도 의회에 한 번 넘겨줘 봤습니까? 그게 극비사항입니까? 위원장님,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으면 의회에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에서 정해주면 준다는 그런 통보는 받았는데, 전문위원, 우리가 받은 것 없지요? 심의하면서 내용을 알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자료들이 마스터플랜에 기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함축요약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또 변경되는 부분들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잠시 정리를 좀 하고요. 자료는 지금 준비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복사하러 갔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자료가 오기 전에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웰컴센터가 있는 지역에, 당초에는 케이블카 예상코스가 어디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당초 코스가 방금 말씀드린 웰컴센터 있는 위치가 시점이었고 또 두 번째 안이, 서너 개 안으로 검토를 했는데 두 번째 안은 자수정동굴 주변일원이었고 세 번째 안이 지금 확정된 가천저수지, 이 3개 안을 검토했는데 가천저수지 공룡능선 타는 부분들을 아마 시가 적합노선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길영위원
그 노선을 정할 때 우리가 웰컴센터를 확정적으로 한다는 잠정적 계획아래 거기에 정해졌는지, 이런 시설이 있고 산의 경치도 나름대로 물론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케이블카는 다른 쪽에서 올라가고 웰컴센터는 반대쪽에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관광객이 효율적이고 한곳에서 용이하게 시설도 이용하고 편익도 제공하고 산도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오히려 전망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이런 의견개진이 좀 있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모든 부분들은 산악관광마스터플랜이 나옴으로써 이 안에 아까 최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웰컴센터 부지 내에서 케이블카가 올라가면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이용률도 제고 시키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마스터플랜 안에도 그런 내용들을 다 가감해서 수립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케이블카가 있으면 케이블카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KTX를 타고 왔는데 내려서 걸어서 신불산, 간월산 올라가면 몇 시간 걸립니까? 왔다 갔다 하면 최하 5시간은 걸리지요. 그런데 케이블카는 갔다 왔다 해도 한두 시간이면 타고 실컷 구경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땀 흘리면서 웰컴센터가 있는 쪽으로 관광객이 몰리겠습니까? 이런 것은 많은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오는 수요예측을 자료에 보니까 100만 명 정도, 전체 250만 명 오는 중에서 웰컴센터 쪽으로 오는 사람을 연간 100만 명으로 잡아 놓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100만 명이 이쪽으로 오실 건지, 만일에 케이블카 있는 쪽으로 다 몰려버리면, 건물을 지어서 수지 계산한 것을 보니까 적절한 걸로 나와 있는데 수요예측을 가상적으로 너무 크게 잡아놓았다,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관광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뿐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주목적이 영남알프스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사업입니다. 현재 위치로 봐서는 등억온천 안에 있는 웰컴센터 쪽으로 관광객 유입과 이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자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길영위원
웰컴센터 건립비가 총 192억 부지보상비 포함해서 건축비해서 부지보상비가 63억, 순수건축비가 129억 정도 되는데 이걸 투자를 해서, 여기에 경제수지 타당성에 보면 본 위원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풀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합웰컴센터 안에는 콘도형 숙박시설, 판매시설, 연수시설, 휴게·편의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숙박시설은 객실 200개 기준으로 했을 때 객실 판매단가를 10만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거기에 객실 한 개에 10만원씩 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준공이 됐을 때 10만원씩 받는다고 보고 연간 객실 가동률 70%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70% 가동했을 때 연간 51억의 매출이 올라온다, 숙박시설에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에 보면 연간 이용 수요를 100만 명 기준으로 해서 1인당 단가 1만5,000원씩 이용률 30% 해서 연간 45억 해놨습니다. 연수 대관료도 30회 2일해서 적용 시 5,000만원 매출 추정이 되고, 편의시설도 연간 100만 명 기준으로 1인당 단가 1만원씩 이용률 50%해서 무조건 50억, 이렇게 해서 총 연간수입이 146억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놨습니다. 따라서 투자비 192억 대비 경제성, 수익성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만 되면 돈을 벌지요. 당장이라도 빨리빨리 지어야지요.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객실을 10만원씩 받고 200실을 지어서 연간 51억의 매출을 올린다고 70% 오는 사람 사용을 하고 이런 게 너무 부풀려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재정투융자심사 자료에 보면 신청을 할 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올린 거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자료도 올리고, 현재 복합웰컴센터 마스터플랜에 나온 분석자료들을 인용했습니다. 저희들도 인용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길영위원
192억 투자해서 1년에 당장 146억 뽑는다고 하면 누가 장사를 안 하겠습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안 달려들겠습니까? 이런 추상적이고 수지계산 예측을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서 예측하는 게 모든 국책사업에도 그렇게 돼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마다 정확성이라든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못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짓더라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측가능하지 않다, 제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보면 케이블카 놓아서 케이블카 쪽이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어서 몰려버리기 시작하면 여기에 사람 안 옵니다. 아베크만 오고 전문산악인이나 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케이블카 놓는 것도 재검토 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국장님,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유명한 교수들이 마스터플랜을 하고 시장조사도 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토론회 할 때 그것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케이블카하고 웰컴센터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케이블카 쪽으로 많이 몰려버리면 활용도가 낮을 것 아니냐, 최 위원님, 그 말씀이지요?
최길영위원
예.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케이블카는 잠깐 왔다가 일시적으로 타고, 또 등억온천으로 웰컴센터에 와서 하루 체류할 수 있고, 또 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또 등산객들은 등산 갔다 내려와서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최 위원님 말씀대로 케이블카 쪽으로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저는 연계해서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잘 되길 바라지 않는 군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저울을 달듯이 균형이 딱 잡히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KTX를 타고 와서, 물론 영남알프스를 보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산에 직접 걸어서 가는 전문산악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노인들이나 단체관광을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케이블카 타지 않습니까. 통영 가서도 곤도라 케이블카 타고 가지 누가 걸어갑니까? 없을 때는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를 놓아서 운행을 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과 180도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혜안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예측을 해야지, 미리 볼 수 있는 육안이 아닌 혜안을 가져야 된다, 신의 경지에 도달할 정도의 눈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용역 보고하는 교수들, 교수들이 여기에 삽니까? 교수들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하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용역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도 한 번 더 결정이, 케이블카 코스가 결정이 됐지만 이런 우려가 있다, 우리가 똑같이 돈을 내는데, 물론 이것은 민자부분이지만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질의하는 본뜻을 아시겠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사실상 다들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상 비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 또 하려고 하면 또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현재 저희들 안은 최적의 전문가들한테서 나온 안들이기 때문에 이 안들을 가지고 사업에 맞는 것을 추진하기 위한 일들입니다.
최길영위원
임덕철 과장님, 만일에 이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케이블카 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서 복합웰컴센터 준공 후에 아까 말한 수지예상이 적절치 않게 온다면 잘못하면 흉물 되어 버립니다. 흉물, 그걸 아셔야 됩니다. 돈 192억 들여서 준공했는데 예측한 관광객이 이 코스로 와서 시설을 이용 안 하면 거기에 뭘 할 겁니까?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지라, 올바른 눈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용역 최종 성과물이 방금 말씀하신 케이블카도 위치가 변경됐고 웰컴센터도 지금 현재 저희들 최적 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다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길영위원
설계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지 말고 언젠가는, 우리 임기 내에 준공이 될는지 그 이후에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측을 잘 못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그때 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시하고 당초에 웰컴센터가 뭐냐 하면 울산역에서 제일 근접한 쪽에, 보통 보면 케이블카 타러 갈 사람은 타러가고 거기에서 내려서 등억온천이나 등산하는 분들을 위해서 울산역에서 지금 계획이 자전거도로하고 바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작천정 둑을 이용해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보로 등억온천으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가서 거기에서 하루 쉴 사람은 쉬고 등산하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아까 서로가 심도 있는 토의를 하다보니까 의견충돌도 생기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괜히 이해를 못해주고 딴지를 거는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울주군의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접근 방법에서 의견이 다를 뿐이지만 주목적은 나중에 같아진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근거 없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까지 9억원 가까이 순수한 울주군 예산으로 울주7봉부터 시작한 영남알프스 산악개발에 용역비로 8억6,0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의 옥동자가 2010년～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으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 방문자센터 건립을 상북면 이천리 144-21번지에 한 118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돼 있는 이런 것은 하나도 검토가 되지 않고 울산광역시에서 하나의 상품을 만든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 이 용역 자료가 나오니까 우리가 해놓은 것은, 우리가 해놓은 것은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는 제일인양 설명이 되고 서로 의견투합을 해 놔놓고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쓸모가 없고 예산 낭비가 다 돼버리고 시에서 한 것은 전부 다 옳은 것인양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물론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해놓은 것은 전혀 접목이 없고 새롭게 하나 만들어내니까 땅을 사기 위해서 절차상 아주 속전속결로 가는 이런 것이 맞습니까? 우리 울주군 주인의식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울주군 영남알프스나 해안개발이나 기타 등등은 울산광역시에서 용역 안하면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노력해놓은 결과가, 전부 다 우리 울주군에서 해 놓은 것은 접근을 하기가 상당히 미비하고 광역시에서 한 것은 울주군이 주인의식을 얼마나 검토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거기에 사업을 해서 선도사업에 올인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전혀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울주군이 독자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충분히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접근방법이 서로 잘못됐다는 부분도 이런 웰컴센터의 우수한 용역사업을 봤을 때는 이제는 울주군에서 독자적으로 산악개발이나 해안개발에 관련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시행착오 아닙니까. 시에서 하나 만들어내니까 시의 것이 전부인양 지금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 전부 다, 그때 된 것이 상북면 이천리에 하겠다는 취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때는 중기지방 재정계획하면서 우리의 산악개발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은 시하고 토론 안 했습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토론 안 합니까? 뒤에 담당, 우리가 이런 때 용역 줘서 낸 자료들은 중기지방재정 올리고 할 때 시하고 토론을 안 합니까?
아니, 우리 자료만 할 때는? 우리가 이러 이렇게 용역을 줘서 중장기계획에 심의가 된 것은 시에 보고 안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놓았던 것은 하나도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울주군이 해놓은 것은 이렇게 쓸모없습니까?
잠깐만요, 그것까지는 저도 심의하는 국비가 1/3분, 그 다음 시비·군비 50 대 50으로 한다는 부분은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데 우리가 해놓은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우리 울주군이 독자적으로 뭔가 하겠다고 이렇게 용역을 줘서 상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 때 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검토했으면 이런 예산의 낭비나 우리 울주군이 독립적으로 해놓았던 사업들이 광역시에서 봤을 때 휴지조각이 되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까지 약 5,6년 동안 울주7봉부터 시작해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로 올 때까지 울주군에서 독자적으로 해놓은 것은, 근 8억의 예산이 전혀 쓸모없는 상황으로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시에서 용역비 2억입니까, 1억입니까? 산악관광 전체 용역비가요.
1억2,000만원짜리인데 우리는 8억6,000만원 주고 해놓은 것이 하나도 쓸모없는데 시에서 1억2,000만원 주고 해놓은 용역은 이렇게 좋은 상품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래도 광역시와 울주군이 유대관계가 되고 소통이 된다면 그전에 이런 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예산 들여서 다 해 놔놓고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리고 시에서 하나 딱 해서 나오니까 전부인양 지금 현재,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데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간담회 때 군수님이 잠시 오셔서 이런 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날 바로 현장방문에 이게 올라왔고, 현장방문을 가서 너무 기가 차서 잡음이 있었는데 며칠 만에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이 책이 며칠 만에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중간에,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이런 보고서를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니까 담당자는 그런 적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사업을 정말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 정도는 초지일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이런 것은 어제쯤 주셔야 되거든요. 지난번 주셨을 때는 웰컴센터에 대한 복합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고 부지에 대한 것만 있었다 말이에요. 지금 당장 예산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미리 주셔야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자료와 비교해보면 부지 보상비가 큰 LH 땅 말고 부지보상비가 거의 2배로 인상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당초하고 부지 매입비 부분은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515-4 지번에 대한 보상비는 똑같이 53억이고요, 나머지 7필지에 대한 것은 거의 다 2배로 보상가액이 올라왔거든요. 오늘 주신 자료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추정가액, 이게 지난번 자료보다 다 2배예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가격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은 뒤에 계장님 확인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자료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적도 부분에. 빨간선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복합웰컴센터 건립계획을 하고자 하는 경계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방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515-4번지 안에는 복합웰컴센터를 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고, 그 옆 부분 간월산장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그냥 간월산장 정비 이러고는 아무런 계획이 없거든요. 구역을 이렇게 정한 것은 시에서 물론 정한 거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애당초 부지는 그 밑에까지 당초계획에는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아까……
인숙
정인숙위원
LH공사부지 큰 것 2개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개인한테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다보니까 그 부지를 제척시켜버렸고요, 제척시키는 과정에서 모양새가 좀 이상해서 비틀어졌습니다. 전체 면적은 다 필요한 부지면적인데 나중에 합필을 해서 다 같이 이용을 할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가 나중에 살 계획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니, LH공사 기 개인한테 매각된 부분은 제척시켜버렸습니다. 아예 부지 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원 큰 땅 말고 옆에 이 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간월산장 부지 옆에 있는 것은 다 부지계획 면적에 들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이 들어온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또 정비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저분해서 정비하는 목적……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저분할뿐 아니라 부지자체도 협소합니다. 애당초 전체 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LH공사 제척된 부분 현재 부지가 애당초 계획보다는 협소합니다. 제척되다보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위에 큰 필지가 부족하고 이 부분이 등산로 입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소몰이 하듯이 꼭 이 땅을 사기 위한 것처럼 과정이 흘러왔단 말이에요. LH공사 땅을 사기 위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것에 대한 계획도 없는 줄 알았어요. 구체적인 계획도. 땅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전체 부지에 대한 추정가액이 63억입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63억에 대한 10% 예산을 이번 추경에 해서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대한 예산은 큰 필지에 대한 10% 5억3,000만원만 있단 말이에요. 접근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것은 이 사람들은 땅을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어려운 것은 나머지 개인 소유의 땅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그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든지 그리고 나서 해야지 안 그러면 큰 땅 사놓고 이것 해결하려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예산집행 자체도 10% 같으면 전체 63억에 대한 10%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께서 추진일정이 안 맞아서 오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자면 앞의 계획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나서 너무 많은 방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그러면 이중에서 과연 추진될 것이 어떤 사업들이고 뒤로 밀려야 될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확정 정리하는 사업들이 지난 3월31일날 광역시 부시장 주재로 저희들 부군수, 국장님들, 의회 의장님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31일날 10대 선도사업이 우선적으로 확정이 돼버리고 저희들 군에 내려와서 우리 군에 적합한 사업이냐 맞나 아니냐를 다시 골라가지고 우리 군수님 방침이 4월6일날 저희들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4월9일경에 서울주발전협의회에서, 허령 의원님께서 광역시에다가 기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한테 보고가 안 되어서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사실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먼저 하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보고 못 받으신 분이 아까 자료를 제출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군의회는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정이 다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4월21일날 본회의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전반적인 보고를 저희들이 드렸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그 관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부지가 전체 63억인데 왜 LH공사 땅 53억에 대해서만 10%를 반영했느냐 하면 뒤에 그림을 보셨다시피 밑에 2필지가 LH공사에서 개인에게 매각 계획이 되어 있어서 벌써 10% 돈이 지불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사업에서 제척이 돼버렸고 기 안 팔린 53억원에 대해서는 LH공사와 우리가 먼저 협약을 체결해놓자, 그렇게 해서 53억을 요구하게 됐고, 나머지 7필지 10억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박동구 위원님도 지난번 보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 지역이 등억집단시설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아니고 다른 제척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했는데 사실상 보상이 어려우면 공원법을 적용시켜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전혀 재산 가치를 하락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해서 실감정가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상적으로 전체적인 복합웰컴센터나 영남알프스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급하게 이 땅에만 집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분위기로 느껴지거든요. 이 주변의 땅도 시작하면서 같이 하는 게, 원 덩어리 사놓고 옆에 땅값 올라가고, 아까 그런 일은 없다 하셨지만 여론이나 주변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LH공사 땅은 개인이, 벌써 매각계획이 LH공사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계약을 해버리면 어려울 것 같아서 선 계약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안건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회의중지
16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소관인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조성사업 부지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지금 두동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을 군비로 하는 데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서생은 원전특별회계로 했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봉계 처리장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국비든 군비든 개별적으로 울주군 내 다른 마을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현재 완료되어서 가동 중인 게 서생에 네 군데가 있고 척과같은 경우에는 처리장을 만들어서, 전액 군비입니다.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생 평동은 차집관로를 나사이주단지에 인입시키고 등억은 시에 BTL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향후에 상북 소호라든지 청량 두현, 온양 외광·내광, 서생 대송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서생에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그것도 원전특별회계로 하면서도 이렇게 주변지역에 체육시설을 해달라, 뭐 해달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했고 또 나사에 신비학마을에 평동 오수처리를 걸러오는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해도 적극적으로, 저도 주민대표도 불러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두동이 우리 서생처럼 연안 해안을 오염시키는 이런 곳도 아니고, 제가 현지 강가에 두 번이나 갔습니다. 이게 앞에 것보다 부지를 더 사서 체육시설해 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너무 민원에 끌려가면서, 군비 내지 국비, 시비 보태서 했지만 이런 예산을 집단민원에 못 이겨서 해 준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울주군에 이런 시설을 하는 여타 지역에서도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울주군에 바다라고 하면 서생, 강양밖에 없는데 이런 지역에서도 바다 연안오염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어촌계 소득이 올라오는 이런 지역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유독 봉계마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며, 또 행정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돈 주고 뭐주고 하면서 고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생 나사나 서생지역은 2002년도에서 2005년까지 4개의 공공하수도가 건립됐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그 당시만 해도 순수했고 또 행정에 적극 협조적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한 예로 저희들이 범서 척과도 당초 처리장을 지으면서 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계획보다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조경시설, 체육시설, 다목적족구장을 만드는데 3억5,000만원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봉계같은 경우에도 당초 297㎡였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2600㎡정도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변의 여건과 생활의 여건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쉽다면 봉계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주민설명회를 2009년5월부터 이제까지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전체 다 해 주고 공기라든지 실제로 늦었지 않나 이 말씀인 것 같은데, 향후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왕 처리장이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와 의사소통으로 현재와 같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뭘 요구하는지 감안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면 시기도 일신하지 않고 공기가 빨리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서생같은 경우는 원전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도 아니고 원전 주변지역에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돈으로 하면서도 불평 없이 하는데 봉계 이런 데서는 바다가 있어서 직접 오염되는 것도 아닌데 4억이나 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내용에 보면 공원을 지어서 운동시설을 넣고 하는데 제가 봉계 가보니까 동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거기가 체육시설로써, 공원으로써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동네 민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가지만 정말로 거기 족구장을 만들면 누가 족구를 하러 올 것이며, 그렇게 안 해도, 우리도 서생에 해놓은 것 다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올라온 데가 나사 말고는 없습니다. 지하로 되어 있는데, 거기 옆에 농사지어도 냄새나고 이런 것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 제가 의문이 가는 겁니다. 또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한들, 공원화한들 누가 거기 산책을 가겠습니까? 거기 뭐 하러 가겠습니까? 오히려 해주려고 하면 다른 것을 해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앞으로 우리 군에 다른 지역에도 또 이렇게 해달라고 야단일거고, ‘봉계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해 달라’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봉계는 지금까지 몇 년을 끌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엄청 시간을 끌면서 마찰도 많았고 민사소송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랬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조금 전에 강인중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지를 선정할 때부터, 초동단계에서 이런 민원이 예상될 것인지 예견하고 민원이 안 날 장소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강 과장님, 방금 최길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벌써 3년 가까이 못하고 있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봉계지역하고 지금 시설물 들어서는 이 지역하고 거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가까운 집하고는 100m, 멀게는 25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봉계 자체가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라든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자체적으로는, 당초 297㎡에서 2971㎡로 약 10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정도 면적에, 900평 가까이 되는 면적을 족구장이나 체육시설을 했을 때 과연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이용 빈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소리예요. 그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박동구위원
물론 지금까지 공사를 이렇게 지연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요구를 들어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실용가능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성과 조금 동떨어지지 않겠느냐, 또 요즈음 촌에 보면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런 체육시설을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빈도가 과연 높겠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혐오시설을 지역적으로, 향후 할 게 청량 두현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두현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또 다른 데는 어디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두현하고 처리장 짓는 데는 서생 대송하고……
이순걸위원
온양은……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온양은 차집관로고요.
이순걸위원
해서 안 되니까 차집관로로……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향후 청량 두현하고 대송하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상북 소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런 3개의 혐오시설을 앞으로 건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지역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반대하는 것은 맞을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것은 예상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이쪽지역에서도 이런 쪽의 인센티브를, 두동 봉계는 손가락 자르니까 이렇게 해 주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을 때 이쪽지역에서도 이런 인센티브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리장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800여 평되는 면적을 확보해서 그 주위에 조경수를 심고 제가 전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다목적구장이다, 체육시설이다, 공원이다 하는 자체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다목적은 조그마하다 아닙니까, 그거고, 체육시설도 우리가 운동하는 기구 몇 점 놔주고 정자 하나 놔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런 시설을 계획하면서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려하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얼마나 이용할 수 있겠느냐,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미뤄오다가 4월4일에 극적으로 주민들과 최종 합의한 사항이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었거든요. 이외부분도 또한 호텔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확장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이번에 아마 3,000만원 정도 설계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고, 세 번째로 다른 지역 처리장 짓는 데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처리장 계획되어 있는 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두현이나 서생 대송이나 상북 소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생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 장소를 물색해서 동의를 다 구했습니다. 다만 상북 소호하고 청량 두현은 아직 주민설명회를 못했거든요. 그런 점들은 제가 앞전에 최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이왕 할 것 같으면 부지면적을 좀, 일신 안 하게끔 해서 주민들과 의사소통이 되어서 아름답게 꾸며서 그 시설자체가 혐오스럽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도리다,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원전이 필요는 한데 안전을 위해서 원전에 대한 안티발언을 하고 하는데 생활오수 이런 부분은 차집관로로 하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자기 지역에 조그마한 소규모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자꾸 부수적으로 이런 시설 옆에 공원을 해 달라, 운동시설을 해 달라 했을 때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자꾸 너무 범람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우려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법적인 소송이 있어서 시공사가 승소했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승소라기보다는 시공사에서 두 번을 고소했습니다. 1차적으로 작년 10월에 한번 고소했고 그 이후에 올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합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 주면서 고소 취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하를 했는데, 작년 것은 벌써 시기가 일신해서 검찰에 이송되어서 벌금이 박종수 씨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나왔고 구 이장은 30만원 나왔습니다. 올해 사건은 검찰에 이송이 안 되어서 취하가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앞에 재판부에서 4억6,000만원인가 얼마 떨어진 것 있잖아요. 그것을 주민들 상대로 해서 책임을 전가시켜야 되는데 시공자 측에서 다 촌에 원로하신 노인들이라서 피해를 전가시키지 않고 자기가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취하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다만, 앞에 거는 검찰에 이송되어서……
박동구위원
벌금은 100만원하고 30만원 나왔고 나머지부분은 민사상은 피해가 없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조사된 부분은 피해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두동의 정서로 봤을 때 봉계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접근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저렇게 침체되고 있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봉계 공공하수처리장하는 이 주변에 공원화시켜도 크게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든지 또 거기에 올 수 있는 주민이 다수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 꼭 저런 시설을 해야 될 경우라고 봤을 때 가능하다면 잔디 식재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왜냐 하면 풀이 많이 나버리면, 주민이 많이 다닌다든지 하면 조금이라도 청소가 될 것이고 잡초 제거도 될 텐데 저기는 두동면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외진 곳이고 또 젊은 여성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더 음침한 장소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기에 잔디로 해서 공원화가 많이 되어있으면 그 풀만 하더라도 나중에 혐오시설이 되어서 또 하나의 그런 시설로 남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보도블럭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나무 심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는 가능하다면 잔디로 하지 말고 보도블럭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풀이 나지 않는 공원화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겁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이순걸위원
또 하나는 여기 당초사업비를 보면 48억 정도 해서 국비 70%, 우리 군비 30%로 하는데 지금 이렇게 부지를 추가로 확장을 해도 국비 70%, 군비 30%로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군비가 더 투입됩니다.
이순걸위원
그렇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부지 추가 확보부분은 우리 군비 추가분 아닙니까, 그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지요. 2억 정도요.
이순걸위원
그리고 1회 추경 보면 우리 군비만 되어있고 국비는 지금 감처리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현재 사업이 올해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9년부터 수많은 사연과 곡절이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환경청에서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사업을 평가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전체적인 공정은 60% 정도 됐는데, 쉽게 말해서 관로와 처리장이 분리 발주되어 있거든요. 전체 2개 합쳐서 볼 때는 60% 됐는데 우리가 처리장은 제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평가자체에서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비를 올해가 완료계획이기 때문에 더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액 삭감시키고 저희들 군비를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7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추가 부지하고 하면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지금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 했으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34억쯤 내려왔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안아야 되는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되면 군비가 전체적으로 약 21억 정도 되겠지요.
이순걸위원
대체적으로 정부에 다시 해서 국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우리 내부적으로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이 자체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진사업으로 확정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국비 지원은 불가하고 또 현재 국가재정상 4대강에 투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짜 잘못됐다.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군비부담이 더 많이 되는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이……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면서도 주민들의 저항 때문에 저희들 행정이 순조롭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시비를 받아올 수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전체 다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왜 그렇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이동홍 시비를 받으려고 하면 실제 하수도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야 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하수도기본계획 외 지역이기 때문에 시비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외된 지역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권역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할 거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삼동이나 제외된 지역을 조사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향후 해야 될 부분 있지요. 청량 두현이라든지 대송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은 시 하수도구간 지역으로 사전에 지정해 놓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이것도 시에, 향후 2013년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부서의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동홍 두현지역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반영하려고 자료를 요청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우리 국비가 7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지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이 7억이나 부담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일찍 해줬으면 이런 예산을 지역을 위해서 다시 환원 조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고 고지를 좀 하십시오. 이것은 좀 심하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리고 여기에 국유지로 되어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구·군 행정에서 공공용 사업으로 하는데 그냥 양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은 양여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사업자체가,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을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사무에 사용하는 재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관 받아서 사용하는 일반재산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이나 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도로시설하는 거나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공시설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40조1항에 포함이 안 된다 그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을 지금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지난 연초에 주민과 군수와의 대화시간에 12개 읍·면을 순회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거기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울주군관내에 체육시설, 방금 과장님께서 이 체육시설을 운동기구와 다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즈음은 많이 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를 가다보면 경로당 주변을 비롯해서 부지가 조금만 있어도 체육시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건의가 들어오느냐 하면 정말 필요 없는 데 제발 좀 없애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들은 적 있지요? 상북면인가 어느 면에서 주민이 일어나서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번 했었다고요. 그만큼 요즈음은 주민들이 깨어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봉계에서 실제로 거기까지 거리가, 물론 제일 끝집을 재면 몇 백m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봉계주민들 활용도를 본다면 1㎞입니다. 맞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1㎞를 걸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느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지적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 논 한가운데, 강변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잔디나 심어놓고 해서 풀도 많이 나고 오히려 흉물이 됩니다. 그냥 시멘트나 해서 놔두면 농사 지으면서 나락도 널고 오히려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한다면 오히려 보기 안 흉하게끔 나무를 좀 심는다든지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조충제위원장
이 자체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해놓고도 욕을 들어먹어야 된다고, 행정이 지탄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형편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주민들하고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뭐냐’ 이것을 연구를 다시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 저희들이 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지난 4월4일에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하면서 그동안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수렴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조감도를 가지고 한 번 더 주민들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면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잔디를 최소화한다든지 또는 그 지역이 동네와 거리가 머니까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안등을 몇 군데 설치한다든지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그런 어려운 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안등도 해놔도, 가는 둑길을 하려면 보안등을 쭉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사용이 불명확하고 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밤 되면 거기에 안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업은 정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저런 사업을 그 시설만하고 다른 데 예산을 들여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공원화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지, 저기는 공원화 시설해서는 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저희들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 안 맞거든요. 솔직한 말로 봉계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운동할 사람이 과연,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 울주군 관내 경로당 앞에 해놔도 운동 안합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주민들이 말씀하는 것은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외곽에서 보거나 또 자기들이 생활할 때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그것을 커버한다고 할까요. 그런 접근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것은 사철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둘러 심어서 바깥에서 안에 건물이 안 보이도록 해버리면 되거든요.
조충제위원장
나무나 심으면 되지요.
이순걸위원
돌출된 건물이 많이 없잖아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나 자기들 생각에 항상 거기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의식 때문에 그렇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외부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고 둑길 제일 밑이기 때문에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관계없거든요.
조충제위원장
오히려 거기는 주변에 다 논이고 강 아닙니까, 오히려 농막이라도 좀 지어놓고 나무나 좀 심어놓는 것 같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과 다각적으로 수십 차례 설명회를 갖고 미팅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즉 다시 말해서 공공처리장은 주변에 나무만 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 데 해서 그분들이 진정 느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들과 좀 상세히 의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조성사업 부지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회의중지
18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승인을 하기 전에 오영수 선생님 문학관 건립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만 우리 군에서 하게 되면 전체 건축비 전액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됩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건축비를 국·시비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보다 높으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확실하시지요?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오영수문학관 건립 건은 건축비 전액을 시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취득 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코자 하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조성사업 부지취득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회의중지
18시07분계속개의
박동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9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충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조충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대리
조충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6월10일 조충제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순 보건과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보건과장 이미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주군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현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1월부터 울주군 전 출생아에게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인 카시트 외 2종을 지급하다가 수혜자의 호응도가 낮아서 2010년1월부터 현재까지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전 출생아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7월부터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셋째 아 이상 출생아에게 월 3만원, 5년 불입 10년 보장형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7월부터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조례 제정에 의거 전 장애인 출산가정에 장애 등급별 최고 100만원에서 최저 6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이고 울주군은 1.51명으로 전국보다는 높은 편으로 울주군의 출산지원금은 울산광역시 타 구에 비해 높은 편이나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지원금은 낮은 편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전 출생아에게 출산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출산순위별로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의 긍정적인 사회분위기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둘째 아 지원금 및 셋째 아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 및 출산지원 사업을 추진 시에는 현재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이미순 과장님, 지금 현재는 출산영아에게 10만원씩 축하금 주지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
울주군 출생아 전체에.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 연간 몇 명 됩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현재 출산축하금 주는 것이 2000명 됩니다. 올해는 2200명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2000명에서 2200명.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
1회만 주지 않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
1회만 주는 것을 여기 안에 보면 둘째 영아인 경우에 12개월간 매월 10만원씩이면 12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셋째 영아일 경우에 12개월간 20만원씩 하면 240만원입니다. 그러면 곱하기를 하면 엄청난 금액이지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돈을 떠나서 출산장려의 효과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셋째 아를 돈 240만원 받으려고 안 낳을 사람이 낳는다고는 안 봅니다. 이 240만원으로 애 키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 돈 확보계획은 뚜렷하게 있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조례 제정이 되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울주가 1.51%라고 하는데, 전국보다는 조금 높지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도 울산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금액문제에서 과연 셋째 아 낳는데 돈 이렇게 적게 줘서 낳겠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돈을 줄 것 같으면,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아기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려고 하면 수억이 들어가는데 출산장려금 이것보고 안 낳을 사람이 낳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크게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단, 그래도 울주군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타 지역에 있는 기 낳을 사람들은 근접하게 이사를 온다든가 이동하는 산모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 울산 남구 사나 우리 청량에 사나 범서에 사나, 이 돈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효과는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취지는 제가 찬성을 하고요.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는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셋째같은 경우는 돈 많이 줘야 낳습니다. 이렇게 줘서 낳겠습니까?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면서, 2009년도에 복지보험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3만원으로 5년 불입으로 하면 1인당 180만원이 기 지원되고 있습니다. 셋째 아 이상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는 없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별개로 하면서 이 돈은 이렇게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의안번호 제79호는 어찌됐든 대표발의자가 조충제 내무위원장이기 때문에 지원 조례안에 관련된 질의사항은 대표발의자에게 우선적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과장님에게 들을 부분은 듣는 것이 정상적인 회의문화거든요. 조충제 위원장님, 저도 최길영 운영위원장과 같이 어찌됐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고 국가에서 당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우리 울주군의 인구유입이라든지 또 우리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하는 이런 취지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타 단체에서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의가 상당히 모범적이고 이 시대에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지원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영아인 경우 1회에 1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 2007년1월1일부터 주고 있는, 전 출생아에 대해서 흔들침대라든지 이런 것을 주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0년1월부터는 현금으로 준다는데 이것을 대체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2010년1월부로 전 출생아에게 출산용품 대신에 주는 돈도 주고 또 다시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을 주는 겁니까?
조충제의원
대체입니다.
이순걸위원
그것은 없애고 명목적으로 제도권에 넣는다고 봐도 됩니까?
조충제의원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인구유입은 전체적으로, 위원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울주군에 인구유입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유입되는 부분이 극소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울산광역시 아파트 재개발이라든지 아파트 분양금액이 울주군보다 높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울주군으로 유입도 많이 됐고 또 유입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더더욱 홍보를 해서 시너지효과로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매년 1년에 16억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 부분이 시의 도시재개발이나 아파트 분양금액의 과다로 울주군으로 인구유입이 됐을 때 최소 16억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 충당을 위해서 특별한 대안은 없지만 앞으로 어느 쪽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조금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좋은 지적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사전에 첫째 아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기존 하던 것을 그대로 대체했고, 우리 정부차원에서 저출산문제는 다뤄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저도 봐집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 좀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도 추세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228개 중에 거의 72%가 첫째 아는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둘째도 75%, 셋째는 98%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히나 우리 울주군 재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경우에는 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첫째 취지였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2009년7월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복해서 지원해줘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제도권에 있는 것하고, 장애인들은 조금 더 보충하는 차원에서 중복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중복은 안 되지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어차피 장애인가정에는 지금 시에서도 1급, 2급은 100만원 주면서 우리 군비도 100만원 줘서 200만원 나가거든요. 그렇지만 장애인은 참 열악합니다. 중복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찌됐든 장애인은 말 그대로 열악한 상황들인데 이런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고 우리 여기 출산장려금에 의한 조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으면 합니다.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조례 제정이 통과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참고하셔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십시오.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회의중지
18시26분계속개의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안번호 제75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미순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미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5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역보건법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05년12월29일 제정해서 이듬해인 ’06년7월1일부터 시행했지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5년 정도 시행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는 지금까지 5년 가까이 이런 조례도 안 만들고 이렇게 해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서 동구가 2007년도에 하고 남구가 2009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우리 군이 제정을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정해서 군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이 얼마 전에 보건과장님으로 승진해오셨는데 그 전에 계시던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지요? 이번에 이미순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을 보고 조례를 제정해서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쇄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은 이미순 과장님의 좋은 능력이라고 봐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금전적으로 처분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타 자치단체도 거의 다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했을 때, 법 18조 위반했을 때 100만원씩,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박동구위원
1차 위반에 100만원씩……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부과금액을 정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경미한 사안을 위반했을 때도 100만원하면 상당히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지역보건법 실시 이후로 우리 군에는 혹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적발된 사항은 없고 간혹 ‘몇월며칠에 무료순회진료를 울주군 관내 장소에서 하려고 한다.’ 그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법대로 3일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3일 전이 아니고 전화하는 이튿날, 하루 만에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3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화로 알려드리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됐었다면 3일 전에 신고를 안 하고 순회진료를 했을 때 우리가 위반사항으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네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저도 순회진료 안내를 간혹 봤거든요. 보면서 정말 검증된 기관인지 어디에 확인해 봐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조례안이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다 싶은데요. 이것은 보건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주민들이 이런 순회진료 안내를 받았을 때 확인을 해보고, 제가 받은 경험으로는 거의 면사무소에 나오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보건소 가까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보건소에 확인해 보려면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하십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우리 방문보건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순회진료를 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적발방법이 주민들 신고 아니면 보건소 자체 지도점검……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저희들이 직업이 직업인만큼 순회진료를 하면 거의 다 현수막을 붙여놓고 하거든요. 우리 관내 현수막을 붙여놓았을 때 기관에서 혹시나 신고가 들어 왔나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그 날짜에 검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거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일일이 확인은 못하실 거고 간혹 현장……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현수막이 눈에 보일 때 안 그러면 민원이 전화 왔을 때 그렇게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과태료가 제법 큰 금액인데요, 혹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 일단 제정을 해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보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위생이나 또 제도권 밖의 어떤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읍·면에 건강검진을 해 주라고 해서 하는 부분은 건강검진센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이것은 전국 어느 병의원에서든 우리 지역의 어느 장소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면 우리 관할보건소에 신고하고 그 신고가 된 장소에, 어느 장소에서 하겠다고 신고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타당한지 인력은 맞는지 검토해서 승인 내줍니다. 읍사무소도 있고 회관도 있고……
이순걸위원
그런 차량은 비의료행위는 아닌 것 같던데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이순걸위원
정당한 법적인 제도 하에서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그래서 신고를 할 때는 그렇게 서류를 맞춥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지역보건법 조례를 제정 안했던 부분은 상당히 우리 잘못입니다.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순걸위원
2007년, 2009년도 타 단체, 그 단체도 늦었고요. 이런 것은 건강을 위해서, 특히 우리 울주군민의 보건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시간을 다툽니다. 아까 박동구 위원님 이미순 과장님 와서 이것 했다고 격려의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우리 군민이 보건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지금까지 안했다는 부분은 격려를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전에 있었던 분들 전부 다 직권남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울주군민의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조례는 바로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유능한 담당계장님이나 기타 등등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조례를 발굴해서라도 다른 기초단체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해도 신통치 않을 텐데 이렇게 늦게 해서 무슨 격려를 받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다른 기초단체보다 앞서가는 보건의료기관이 울주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지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순회진료를 하면 관할영역이 따로 없나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순회진료도 검진기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국 어느 검진기관에서 와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누가 오든가 우리는 신고만 하면 보건소에서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지금 막 들어오는 데 보면 서울에서도 오고 경주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생애전환기검진 받는 것도……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그것도 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여기에 일정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것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보조금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가 생애전환기 정기검진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병원들도 서로 유치를 하잖아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40세하고 66세를 하거든요. 건강관리공단에서 그 나이되는 사람 각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어느 장소로……
인숙
정인숙위원
가정통신문이 오는데 순회진료기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면 수당이 많을 것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수당이 있지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검진수당.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아닌 지역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의심스럽고 해서 혹시 지역권 구분이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해 보는 건데, 없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역보건법 위반의 사례가 주로 어떤 것이 많이 적발됩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여기 유인물에 보면 18조 해서 의료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와서 진료하는 것하고 또 보건소 내지 의료보건지소라고 하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보건소라고 하면 좀 공정성을 가지고 한다 싶어서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더러 있답니다.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