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 주무부서죠?

책임도 있는 부서죠?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을 외부 회계사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결산의견서에 보시면 열 가지 정도 시정하고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열 가지 내용들이 결산서에는 시정되어 들어온 겁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가요?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시간 촉박할 일이 있습니까?

결산을 해서 열 가지 정도 지적사항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6월8일 날 결산심의가 끝났죠?

이번 임시회가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약 2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 전에 제출해야 되니까 1주일 정도 시간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결산서 자체에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오류 때문에 전체를 읽어 낼 수 없는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회계전문가 같으면 조금만 봐도 정확히 이해하고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유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안 주면 결산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하게 큰 부분들은 결산 위원들이 잡아내고 수정을 권고하고 시정하라 하지만 작은 것은 솔직히 말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오류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럼 그분들이 우리 해운대구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시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외부사람이고 저는 해운대구에 속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막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지적을 못하고 왔지만 이거는 내부 회의이기 때문에, 정오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정오표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자료도 맞지 않는 자료를 주고 결산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다 찾아라!’, 이 한권 책을 1주일 전에 줘가지고 세세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하나하나 해봐라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닙니까?

아니, 자료 자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 마음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면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담당직원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 공무원 행정기관이 몇 년 됐습니까? 60년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정부조직 아닙니까? 사람 한사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자료 전체가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을 욕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그 사람을 배치를 안해야죠!

참고할 정도는 아니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오표를 가지고 왔는데 정오표는 어저께 제가 지적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 이상은 없죠.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 위원들이 지적한 것만 정오표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또 찾아내야 된다 말입니다. 이걸 다 뒤져야 된다는 결론이 다시 오지 않습니까!

어제 빠뜨린 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맞거든요. 표기가 ‘자금없는 이월’이 20억 있다 말입니다. 전체금액이 여기는 16억 5,700으로 돼 있는데 뒤에는 36억 5,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괄호 열고 자금없는 이월이 20억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30억이 아니고 50억이 되는 거죠.

아니! 아는데 표기를 동일하게 해야죠.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20억을 뺐다 넣었다 하면 결산이 맞을 수가 있습니까? 안 맞지!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맞는데 사람이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계만 믿고 있을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겁니다. 작년 것만 봤어도 이런 오류, 오기들이 일어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책 전체를, 2009년도 결산서를 안 봤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부하직원을 믿는 거겠죠. 당연히 맞겠지.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지, 과장님 안 하시고 그렇다고 국장님 하겠습니까? 국장님 안 하시죠. 그러면 부구청장님 합니까? 청장님도 안 하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미안합니다. 전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잠시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결산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결산을 해야 됩니까?

아니,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못하는데 어떻게 승인이 됩니까? 안 되는데. 이 자료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산기로 이 많은 것을 의원들이 하나씩 다 두드려야 된다 말입니다. 470페이지의 이 많은 숫자들을 다 두드려 가지고 하라는 말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면 결산 승인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두드리고 앉아 있으면 1주일이 더 걸리죠. 1주일 안 걸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왜 무시를 하느냐?”는 말씀을 드렸냐면, 재무보고서 보셨습니까?

정말 봤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뭔지 압니까?

공무원 숫자도 그렇고, 또 표를 만드실 때 조금만 성의를 가져주시면... 재무보고서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표를 보고 일목요약이 돼야 되는데 줄이 안 맞아요. 줄이! 이쪽으로 타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에 내려가면 이쪽으로 타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표는 같은데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같은 높이에서는 수치를 읽어 내지를 못한다고. 아주 작은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셔야 쉽게 볼 수 있다니까요. 쉽게 보고 ‘아, 행정지원과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구나. 우리가 다른 것 손댈 데가 없구나!’ 이럴 정도로 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고 보기 힘들게 만들어 주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은 전부 일일이 줄그어 가면서 맞춰보고! 두드려보고! 그렇게 해라”는 소리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우리 입장이 돼가지고 거꾸로 본다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조그마한 건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오표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다시 제가 특별하게 더 드려야 될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