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욱입니다. 저희 집행부 검토에는 첫째 상위법규 저촉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 대법원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을지라도 지방자치 사무를 대상으로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희들 전담공무원 충원 및 예산증가 등입니다.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공무원 1인이 충원되어야 하고 검사요원도 15명 내외로 위촉하여 편의시설 점검시 3명이 1조가 되어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공무원 1명과 장애인 검사요원 2명 등이 포함되면 일비나 여비 등의 지급에도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므로 5,000만원정도 추가 소요가 될성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일비나 여비를 주고 있는 사항을 보면 3만원에서 일일 7만원까지 일비나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사전검사의 중복입니다. 안 4조에 따르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전에 설계서상에 적합성과 적법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할 경우에는 건축담당 공무원과 저희들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성과 적합성을 반드시 검사하므로 보는 측면을 달리 할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사건검사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관계공무원 1명과 장애인 2명해서 3명이 1개 조를 이뤄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토의견에는 울주군에 1000건이라고 했는데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보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정주택 빼고 10세대 이하 집합 건물 빼고는 거의 전체 다인데, 업무가 전체적으로 메일 수밖에 없는데, 연간 추정액이 5,000만원 해 놨는데 울주군에 이렇게 되는 건축물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연 1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일일 3건 정도를 사전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되고, 3명이 1조가 되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일요일 빼면 1000건이면 하루에 5건정도 돼야 됩니다. 5건인데, 사전과 사후라 하면 하루에 10건씩 해야 합니다. 사전 검사를 하고 사후 검사를 해야 하니까, 1000건 같으면 하루에 10건을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이상이 돼야 되고, 광역시는 설치를 11월10일로 했죠? 광역시는 이런 건수가 몇 건 됩니까?

광역시 실적 건수는 2011년1월1일부터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한 건도 없습니다. 대부분 구·군에서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특별한 건축허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사후검사 장애인을 위해서 무조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은 일부 설계도상에 먼저 확인하고 작은 부분에 한해서는 건축물 사용 승인시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공무원하고 큰 건은 갈 수 있는데 작은 건은 서류상 감리자한테 사전에 넘기는 것도 있습니다.

사후검사는 공무원이 안하고 있습니까?

큰 건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이 갑니다.

큰 건이라면?

기업체라든지 면적이 1000㎡이상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공무원 1인만 충원하면 가능합니까?

공무원 1인하고 장애자, 원래는 다른 데에도 규정이 다른데 공무원 1인, 장애자 1인, 건축사 1인, 북구같은 데에는 장애자편의시설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대행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하지 않으면 허가도 안날뿐 아니라 준공도 안 나는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상에 보면 사전승인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서식이 당초 에 변경된 게 2005년7월18일날 부처간 협의에 의해서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사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도록 대체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사용승인 검사 조서에 보면.

조례가 제정되면 인원확충 말고 재원 말고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원만 충원되고 예산이 충원되면 크게 운영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없지 싶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시행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조례를 고지했을 때 다른 자치단체에 전체를 떼 봤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구, 광주, 대전,울산, 경기 여주, 대구 남구, 광주 북구만 사전에 자료를 빼봤는데 대구의 경우에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일 출장하면 장애인단체에서 한 분, 건축사에서 한 분, 공무원 한 분 해서 1인 일비를 5만원씩 주고 광주에는 제정은 2004년도에 했는데 운영은 안한다고 하고 대전 경우에는 장애인단체하고 건축사만 나가서 확인을 하고 공무원은 안나가고 1인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울산의 경우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고 울산은 건축사, 장애인단체, 공무원 3인 1조가 되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여주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장애인센터쪽에서 3명이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냥 지역생활시설에 인건비를 기준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라고는……

시행하고 있는 단체에 장애인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는 편리적인 것은 확인 안해봤습니까?

편리해진 것은 맞는데, 장애인 단체들에 문제가 있는 게 사전에 교육을 다 시키는데 설계라든지 모든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만 맡겨서도 안 되고 건축사나 관련공무원들이라든지 장애인단체 1분이 3인 1조가 되어서 도면도 볼 수 있고 현장에 적재적소에 파악할 수 있는 직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시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도면을 볼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요, 장애자분들을 교육을 안 시키는 이상 도면을 잘 볼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 사항입니다.

조례가 제정된다고 보면 하면 교육은?

저희들이 시켜야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의자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발의제안 내용에도 분명히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집행부 검토의견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상위법규 저촉 여부에 관련한 사항은 의무사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제22조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상위법규 저촉여부는 문제점이 없고 또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담공무원과 관련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에도, 근본 취지는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사전검사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의 잣대에서 접근해 봤을 때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부대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인력부분도 담당부서에서는 고민할 수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보는 시각이나 똑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이분들이 편리하게 용이하게, 만약 그런 시설들을 제 기능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의미없는 부분,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전검사 부분이 바로바로 민원처리를 통해서 하고 실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서류상으로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 또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한테 제대로 된 공공시설 건물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제정발의를 했었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사전검사의 중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복이라고 표현하지만 중복이 아닌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해서 공공시설 등 적법성, 건축법 관련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된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복성이라고 표현되는데 중복성이 아닌 철저하게 사전검사를 해가자는 취지로 해석을 해 줘야지, 이걸 마치 중복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례 부분에 집행부 의견을 봤을 때 예산이 1000건이므로 예산이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지만 경기도 쪽에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센터를 통해서 편의시설 사전검사가 다른 어느 것보다 앞서서 추구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어떤 조례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고 근본취지가 노약자, 장애인들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검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셨지만 장애인들의 시각은 정상인들과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간과해서 동료 위원께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법에 보면 300㎡ 이상이라든지 500㎡, 1000㎡ 기준이 건물 제1사항이 면적별로 다 있기 때문에 대상되는 것은 검사를 해야 됩니다. 1종 건물하고 2종건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 안해도 되지 싶은데, 공공건물이라든지 특정건물은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든지 병원이라든지 공공아파트, 큰 건물이 특정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축법에 어떤 면적 이상, 점검대상이라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1년 통계를 내보니까 1000건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목욕탕 150㎡이상이니까.

예, 맞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정도 제한하면 예산이나 인력을 적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이나 특정건물은 많이 짓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사무소를 지어도 1년에 한두 개 짓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아까 김민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바로 민원센터’에서 건축담당자하고 장애인복지 담당자하고 가서 사전에 설계를 보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적법하구나 적법하면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사후에는 감리자, 최종 사용승인조서는 감리자가 최종적으로, 작은 것은 저희들이 혹시 안나가는 수가 있는데 큰 건은 건축담당공무원하고 감리하고 다 같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설계조서상에 그걸 보고 사전에는 허가가 나가는데 완공될 때에는 그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최종사용승인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4조에 보면 편의시설의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법 제7조는 별표해서 제출했는데 편의 시설 설치 대상시설 전체가 7조죠? 그런데 단독주택은 안 들어갔는데 1년에 1000건 이상입니까? 울주군에.

건축과에서 통보 온 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건축법상 장애인 시설을 하기 위한 조건이 되다보니까 1000건이죠?

1년에 1000건 입니까?

건축법상 장애인시설이 돼야 될 부분을 다 주니까 1000건이지.

검사대상 되는 건물……

예.

예.

건축과에서……

전체 건물이 1000건이다 말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시설로 받아야 되는 게 1000건이다 말입니까?

울주군에는 공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장 증축건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공장은 필히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공장허가가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발의한 대표 동료 의원도 그렇고 건축법상에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으면서도 물론 건축법상 허가를 받기 위한 것만 되어 있다보니까 실지로 장애인이 공공건물이나 여기에 준하는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불편이나 어려움이나 때로는 시설해 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 등등 때문에 발의를 한 것 아닙니까? 어떻든 건축법상에는 다 맞으니까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이고, 그런데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뭔가하면 여기에 보면 공무원과 관련 장애인 대표가 같이 사전과 사후에 허가를 내줘도 되겠느냐, 장애인 입장에서 “우리 시설에 이렇게 해서는 불편해서 못 다닌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허가를 내줍시다.” 이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되면 건축법이나 도면을 장애인 대표가 충분히 알아야만, 왜냐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허가 날 수 있는 건데 이 조례로 인해서 ‘장애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허가를 해줘서는 안됩니다.’ 라고 위원회에서 하면 건축법하고 이원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건축법에 맞으면 허가는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건축법에 위반안되면 허가를 내준다 아닙니까, 허가대로 하면 건축법에는 아무 지장 없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확인할 게 뭐 있습니까?

김민식 의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가서 실지……

제가 하는 말은 잘못하면 건축법과 조례가 안맞으면 한쪽에서는 이 조례상 건축법이 안 맞으니까 위원회에서 잘못됐다, 허가 하면 안된다,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하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법 허가가 건축법상에 허가가 나는 건데 왜 안해주느냐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검사요원의 교육이수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건축법상 전문성을 가진 분을 위촉해서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또한 허가 부분에서 사전 허가가 나기 전에 물론 도면상으로 허가가 났지만 도면 이 설계변경도 있습니다. 경사각에 따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 갔을 때 당초 설계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지키느냐, 실지적으로 건축법에서 보는 건축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측에서 봤을 때 자기 시설을 냉철히 판단할 수 있고 건축 검사 요원 중에 건축전문가가 필히 참석하기 때문에 또 관계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그 세 분들이 당초 설계에는 경사부분이라든지 장애인들이 갖춰야 될 요건을 해놨지만 공사를 통해서 변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해서 제대로 됐느냐 사전에 명시화해서 제도화 해 감으로써 조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건축문화에 대해서 장애인 기준에 의해서 해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교육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면 8조에 교육이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 조례가 되면 장애인검사 요원이 2명 정도 들어가야 된다며? 그 사람들이 건축사 자격이 있으면 두 말 할 것 없이 당연해야 하는 것이고, 없는 일반사람을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건축법에 맞아지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여기에 공무원도 가야하고 건축사도 같이 가고 하지만 중간에 설계대로 안하고는 감리도 있는데 허가가 안되는 겁니다. 준공이 안되는 겁니다. 감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이나 건축사가 가는 것은 감리하고 똑같이 설계대로 되어 있으니까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고, 내가 봤을 때에는 장애인 두 사람이 전문지식이 없으면 건축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조례 만들어 놓고도 장애인 두 사람이 이게 안맞다, 맞다를 정확하게 판단해 줄줄 알아야 되는 데 그게 안되면 더 못한 것 아닙니까? 하려면 장애인건축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애인시설에 잘못됐다, 잘됐다는 걸 정확하게 할 줄 알지, 일반사람들이 교육받고 장애인 시설이 안맞다, 맞다, 점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축사들이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장애인은 “우리는 못 다닙니다. 안됩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허가법상 되어 있는 걸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허가를 안내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장애인이 건축사 자격이 있어야만 점검을 하지 교육 가지고 관여해서 검사한다는 것은 미비한 겁니다.

권영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진짜 실효성이 있고 조례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장애인 대표로서 건축사가 가서 자기도 장애인이고 건축사 자격도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그냥 조례 정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당겨넣어서 교육받고 점검해 봐라 하면 정확한 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 바로바로 민원에서도 설계도면을 보고 처리한 건수도 있고 구체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화 하자는 부분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중에서도 건축법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을 통해서 했을 때에는 더더욱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15명이라는 인원 속에서 3명이 검사 위원으로 위촉해서 한 건수다, 특정지역, 만약 온산에 공공건물을 짓는데 간다 하면 6조에 검사요원 및 구성에 보면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 활동 중인 사람과 관련해서 3항, 4항, 5항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지적으로 건축법 11조와 22조를 보면 건축법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포진해서 같이 한 조로 해서 가고 장애인들의 기준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한다면 보편적으로 그분들이 느끼고 와 닿기 때문에 지적을 했을 때 건축법상 문제가 없느냐,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도 만들어 놨지만 건수가 없다고 하는데, 구·군으로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시 자체는 상징성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전문성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건축전문가가 포진되고 장애인들의 눈높이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놓고 보완해 가고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건축 쪽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허가가 나면 감리 안 하면 허가가 자동적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감리가 분명하게 감리해서 정상적으로 지어지도록 관리하고 있고, 이 분들의 사전검사라는 것은 장애인들, 임산부가 다녔을 때 노약자가 다녔을 때 건축법상 지키지 않은 부분과 그분들의 편의를 점검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 덧붙여서 장애인 중에도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15명을 위촉할 때 울주군 관내에 그분들을 반영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어떻든 장애인시설이 건축법상에 다 있으니까 건축법상에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설계가 다 들어가니까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장애인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허가가 난다는 겁니다. 그대로 지었다, 그대로 안 지으면 감리가 책임이 있고 허가가 안난다, 건축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차후에 준공검사가 안되는 거죠.

결국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요원들이 가서 검사가 났는데 우리는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런 것 한다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검사가 나고 다 했지만, 이제 까지 허가가 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은 허가가 났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났지만 건물에 가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려면 불편함이 있다, 아니면 허가상은 이렇게 됐지만 장애인이 사용하기로는 앞으로 이렇게 수정해 달라는 등등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쓰기 편안하게, 불편없이 예를 들어 지어놓고 준공검사가 나도 운영을 안하거나 허가 낼 때부터도 장애인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상에는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가 난다, 만약 이 사람들이 가서 법상에 허가가 난 것은 잘못했다고 했을 때 고쳐집니까? 두 가지 법을 적용해 보세요. 하나는 조례에, 하나는 건축법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장애인시설에서 부족해서 허가 내주지 말라고 해서 허가가 안나나 말입니다. 허가는 내줘야지요. 건축법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욱입니다. 2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과 소통으로 힘차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하는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경로당별 기준점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지원범위 3조에 보면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 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차등 지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인원과 규모를 봤을 때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울주군에 경로당이 366개 있습니다만 그걸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는 운영비 냉·난방비 포함해서 47만원씩 고루 지원됐습니다.

뒤에 첨부자료에 의하면 운영비 부분에 개소당 분기별로 144만원 2010년도에 지급을 했고, 난방비 부분은 상·하반기 70만원, 냉방비도 33만원 연 1회, 동절기 특별난방비에서도 149만원으로 지원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원수, 규모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냉방비와 난방비, 동절기 부분에도 차등이 있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차등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안하는 이유가 냉방비나 난방비 부분에도 차등을 주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다른 세부적인 부칙이라든지 만든 건 없습니다만 일단 규모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인원 대비해서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난방비나 정부지원 기준해서 55만원, 냉방비도 정부지원 기준해서 33만원, 계속 동일하게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냉난방비나 냉방비도 차등을 준다는 내용입니까?

실지 냉방비하고 난방비는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편인데 운영비상에도 인원이라든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먼저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에서 주로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오물수거료 등인데, 운영비부분은 인원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냉방비와 난방비는 거의 일률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평하게 돼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난방이나 냉방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데 차등을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비부분에 적절하게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한 부분을 감안해서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예.

세부안은 검토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안됐습니다.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지원 현황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안을 하는 이유가 운영비 쪽에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해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났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인원수를 대비해서 운영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줘야 되고 냉·난방비뿐만 아니라 특별난방비, 미등록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분회 경로당 운영비 쭉 경로당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이 부분에서는 개략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안이 없이 개념만 공동으로 가져갈 계획을 갖고 있다 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 부합해서 실질적으로 기준이 명확하게 서줘야 됩니다. 그것 없이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경로당에 지원되는 표준점이 없다보니까 표준점을 설정하기 위해서 제안해놨고,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경로분회라든지 임원진들 회의를 해서 공감대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차등을 둬야 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걸 주지시키는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이다 말씀이죠?

예.

난방비나 냉방비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런 데에서도 인원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것은 24시간 냉방, 난방이 다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동일성을 기한다는 세부지침이 수립돼줘야 됩니다. 그 수립을 경로당 어르신들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협의체와 같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십니까?

예.

그런 계획은 짜져 있습니까?

일정은 짜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 비하가 되면 좋은 취지로 하는 제정내용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잘 지급하던데 지금 와서 차등한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면 기 주는 데에서 차등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오인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 조례를 명시화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분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잡으셔서 차후에 계획이 수립되면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2조 지원대상을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5조에 따라서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365개의 경로당이 등록됐고 미등록경로당이 18개가 있습니다. 365개의 경로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개소당 받는 액수가 396만원인데 미등록경로당 18개소는 122만원이거든요, 지원 대상에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미등록도 신고만 하면 정상적으로 되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의 경우에는 20인 이상 노인이 있어야 되고 울주군은 10인 이상 입니다. 건물이라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들어야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면 247만원하고 특별할 시 난방비 포함해서 149만원 지원되고, 미등록경로당은 실지 지원할 수 없습니다만 방침을 받아서 연 122만원 지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 18개소가 있는데 인원은 10명 이상이 될 것 같은데, 노인들이 울주군에 10명 이상입니까?

컨테이너라든지 다른 조건이 안맞습니다.

집이 있는 데도 있는데, 다른 데에는 잘 모르겠는데 온양 사양같은 경우에는 벽돌 슬레이트 집인데, 10인 이상이어야 되고 컨테이너는 안되고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건축물로써 합법적인 건축물이 돼야 되고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위법성입니다. 정식적인 절차에 한해서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려면 회원이 몇 명 이상 돼야 되고, 정식적으로 건물이나 허가 같은 집의 규정에 반해서 울주군에 18개소 허가가 안났습니까?

예.

그러면 신고가 반려됐다는 말이네요?

자기들이 들어와도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도 미등록경로당 사항은 어쩔 수가 없는……

정식적인 247만원이라든지 한시 특별난방비 149만원은 지원할 수 없고 방침 받은 사항 72만원과 50만원 122만원 예치합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미등록경로당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라든지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행정에서는 여건이 안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충족적인 부분이 18군데라고 하지만 요소요소에, 척과에 경로당을 가보면 의원의 한 사람을 떠나서 지역에 어르신들인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번에 미등록경로당해서 척과에 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제도적으로 지원혜택도 중요하지만 동네마다 있지만 떨어져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규정상을 벗어날 수는 없고 미등록경로당 18개소에 1원도 안나오는데 담당계장들과 사전에 방침을 받아서 미등록경로당도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군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안되겠느냐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합법적으로 주기는 현재로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시 검토를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행정에서도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들도 사랑방처럼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회의절차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미등록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면 보완을 해서 지원혜택도 필연적일 것이고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다 같은 군민으로서 지역어른으로서, 동네마다 특수성이 많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어 지원도 받고 경로당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들과 상의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시행하는 것은 힘들성 싶습니다. 차츰 분기별로 경로 임원진들하고 분회장님하고읍사무소라든지 63뷔페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점차 주지를 시키면서 앞으로는 인원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는 지원되겠다, 차등지원하겠다, 공감대라든지가 형성이 된 후에 시기가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은 힘들고, 더 주던 걸 적게 주면 난리나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노인분과 위원들이 15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의라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차등지원하는데 경로당 관련해서 심의를 한다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안하고 바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노인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대신해서 심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한 분만 담당자로 되어 있고, 울산노인의 집에 사무국장 박용진 씨가 되어 있고 연화노인요양원 되어 있고 나사원 복지센터장, 따뜻한 집 시설장, 소망의 집, 대한노인회 사무국장, 평안의 집, 성공의 집, 효도의 집, 국민건강관리공단 울주지사 장기요양보험센터장 되어 있고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노인복지관장님이 되어 있고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남부노인복지회관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나 회의……

짓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의 차등이라든지……

그것은 법상으로 안맞기 때문에 토론과제가 안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분야는 건축과에서 경로당 지원 관계가 해결됩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10명 정도 보면 될성 싶습니다.

5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부지가 확보만 되면 예산수립해서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만 있으면 사전에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면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들 노인분과가 15명인데 공무원 빼고 14명인데, 울산노인의집 사무국장 빼고 전부 다 노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설에 과장, 사무국장인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노인 전체의 의견이 수렴된다고 보십니까? 어렵지 싶은데요.

다시 이번에 협의체기능을 위해서 7월 초에 노인분과를 재구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과를 재구성할 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는 이 자체가 경로당 지원조례인데 노인들 의사가 결정이 개진되고 채택이 돼야 되는데 울산노인의 집 사무국장 빼고는 전부 요양원이라든지 따뜻한 집 사무국장님, 돈 버는 사람 위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개선돼야 됩니다. 개선 안되면 노인전체 의견수렴이 되기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복지시설이 울주군에 59개소가 있는데 시설을 담당하는 관장님들은 사회복지 업무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잘 알지 싶습니다. 7월초에 노인분과를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 하는 게 차등에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운영활성화해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지원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결정해서 나중에는 차 등을 결정하자면 결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문제소지가 무조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인원이 50명에서 얼마 준다든지 100명까지는 얼마 준다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분회경로당 사무장이라든지 기타 임원진들한테 사전에, 기간이 오래 걸리지 싶은데……

조례상 보면 경로당 활성화 지역협의체에 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조례에 명시다 말입니다. 15명이 차등이라든지 기타 등등 결정을 위임하는 조례상 맞죠?

예, 맞습니다.

공무원에서 그쪽으로 위임이다 말입니다. 차등하든지 말든지간에. 그런데 결정하는 사람들이 노인이 아니고 노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울주군 전체 노인의 대표성을 따질 수는 없다 말입니다. 이분들이. 깊이 고민해야 되겠는데요.

시설공단 서부노인복지관하고 남부노인복지관에서도 대표적으로 오고 매년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긴 알겠는데 다시……

365개 경로당을 차등지급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맞는데 중부노인복지회관, 남부노인복지회관, 서부노인복지회관 대표들이 왔을 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부노인복지회관 같으면 남부쪽에 있는 모든 경로당 자체에 대표자가 모일 것 아닙니까, 그분들 의견이 개진됐을 때에는 자기들이 의견 개진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실무협의체 회원들 가지 고 결정을 해버리면 울주군 노인들은 무조건 반대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임원 및 시·군·구 경로당 담당자를 포함해서 10인에서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임원이 필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7월달에 재구성할 때에.

조례대로 보면 경로당 활성화 지역협의체에는 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가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는 노인 전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분과를 7월 초에 결성할 때에는 노인 전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노인분과를 만들어야 아무 말썽이 안 생기지 이 상태에 협의체를 만들면 무조건 말썽이 생기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서에도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지협의체에서 구성한 지역협의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담당이 이 역할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의 대답이 다음에 구성한다고 하는데 실지적인 업무가 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정해주면 정해준 대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해야 하는 조례인데.

과별 협의를 거쳐서 지침서대로 노인인원을 10인 이상 해야 된다고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도 참고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지침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의체에서 구성을 해서 협의체에서 의논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는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거 합니까? 괜히 이런 것 잘못하면 협의체 만들어서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구성원 자체에 협의해서 의논해서 하면 따라가면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이런 협의체가 있어서 경로당 지원받는데도 더 혼란스럽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보이는 것 같고 또하나 차등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대충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김민식 위원이 질의하신 기본 운영비는 차등한다. 크기에 따라서 실제 유지비나 이런 것도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 납니다.

평수가 30평 넘는 것과 20평 넘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도, 인원이나 운영비 차이를 둔다고 했다 아닙니까? 대충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금액을 어느 정도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할께요. 계획을 수립하면 협의체에서 구성해서 뜻을 결정한다는 겁니까?

우리 군 집행부 방침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체하고 의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군에 지원하는 등등 협의체 구성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데에서도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차등지원으로써 구성협의체가 구성되면 차등지원관계도 구성협의체에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경로당 전체에 운영비나 모든 게 생활지원과 복지협의체에서 구성해 주는 단체에서 노인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생활지원과에서 인원을 정해줘서 사회복지과에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경로당 운영이나 많이 나왔는데 이걸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여기에서 결정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건데, 협의체를 만들어서 오히려 지금부터 예산이 많이 든다거나 다른 프로그램이 있고 한데, 결국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협의체가 감당한다는 것은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노인분과위원회 이런 데에 개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데에도 경로의 임원을 10인 이상은 참석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지침상에 있네요, 임원들이 참석해서 차등지원이라든지 심의되는 과정은 크게 협의과정에서 문제는 없을성 싶은데요.

내가 볼 때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해서 인원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를 연계해서 지급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주 골자가 그 두가지 같은데, 차등지원하는 것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방침도 정해서 지원운영 두 가지 같은데요. 그것 아닙니까?

예, 차등지원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가 볼 때 차등지원하는 것은 인원수에 따라 그거는 어떤 건지 모르겠고, 인원이 50명이 있는 것과 10명 있는 것과 똑같이 지원금 내려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운영하는데 인원이 많은 사람이 불평이 안있겠나, 차등지원하는 게 맞는데 여타 다른 것은 크게 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회의를 하면 일비조로……

과장님, 차라리 조례에 못을 박으세요, 몇 인 이상 몇 인까지는 얼마를 지급한다거나 상중하를 한다거나, 그 사람들이 협의회에 다시 의논을 해서 몇 인에서 몇 인까지는 얼마 주기로 하자는 것은.

차등지급하는데 군에서 군수가 차등지급을 할 수 있다 하면 직원이 차등지급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 기능을 거쳐야 차등지급을 할 수 있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 조례가 제정되면 협의체에서 협의하고 결정할 사항이죠.

어떤 안건이라도 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 의견을 거쳐야 진행이 되죠? 조례가 제정되면.

예.

지원금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한 것도 협의체에서 다 거쳐야 돼요.

조례가 제정되어 경로당 지원을 하려면 협의체를 안 통하면 안된다 아닙니까?

법적인 사항은 그대로 지원이 되는데 여타 다른 문제라든지, 우리가 봐서 이것은 여론상 문제가 있다든지 의구심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협의체를 통과해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해서 심사하면 수당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협의체는 의결권은 없습니다. 자문기관입니다.

협의체가 자문기관을 한다고?

자문기관이고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 돈 갖고 차라리 경로당에 지원해주지.

과장님, 협의체의 기능을 보십시오. 16쪽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1조 목적, 2조 기능에 보면 1항1호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호에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해서 5호까지 쭉 있죠? 3호에 보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기능이 다 있습니다. 또한 기능을 통해서 의결사항 처리가 11조에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결사항처리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이유와 차등지급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제3조 조례안 중에 지원범위의 2항에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차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시설규모, 운영관리 모든 부분에서 차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계획수립이 됐냐고 묻는 이유가 계획수립을 보고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이 조례 또한 여기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예.

이런 내용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협의체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명시화해서 차등지원하자 는 의미에서 접근하다보니까 협의체의 기능을 당겨넣어서 같은 맥락으로 끌고 가거든요, 취지를 보면. 결과적으로 제10조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동료 위원께서도 몇 명 몇 명 했을 때 그 안에 얼마를 지급한다는 기본적인 윤곽은 나와줘야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잘못하면 있는 사람 것 뺏어서 이쪽에 준다는 꼴이 되면 엄청난 혼란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차등지급하는 계획 수립이 안나오면 심의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만약에 나왔다 칩시다. 정확하게 관리를 협의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만약 50명을 동원했다면 다른 동네사람 병행해서 올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규칙을 안만들면 안됩니다. 지금도 이중으로 등록시켜서 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서 차등지급하는데 무슨 무슨 항목에 차등을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는 것 없이 막연하게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 자료가 되어 있냐고 묻는게 그겁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통과시켜서 기능도 없는데 어디까지 할 건지 이런 것도 없이 임의로 복지사회협의체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진짜 노인들이 참여해서 돼야 되는데, 대상자 쭉 있다 아닙니까, 위원 구성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구성에 대한 규정부터 해서, 만약 이 항을 통과시키려면 어떤 항목이든 어떻게 줄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