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수찬입니다. 2011년도 환경위생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사업 추진 등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사업추진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쓰레기소각장 인근에 1일 15톤 처리용량으로 매년 말까지 39억 3800만 원 예산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주식회사 동호회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고, 7월에 실시설계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 준공 및 가동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운영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6개소에 대해서는 1.99㎢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감시대원을 활용해서 상시 감시를 하고 있으며, 향후 9월중에 수질검사와 수중생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2012년 운영지역 전수조사는 8,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규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예방 설치사업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기동구제반 운영과 순환수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농작물 피해예방 설치는 상반기 1억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112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거의 끝나서 6월 중 완료예정이며, 사업비를 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야생동물 기동구제단 활동은 고라니 마리당 2만 5000원씩 포획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라니 439마리와 멧돼지 21마리를 구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피해예방사업 추진은 1회 추경분 약 70농가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7, 8월중에 완료하고, 기동구제단은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9월중에 강원도와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으로는 점포, 사무실 등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입니다. 연 2회를 부과하고, 상반기에는 1만 6162건에 4억 8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4억 1200만 원을 징수해서 84.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2기분 부과 자료를 생성해서 9월 30일까지 부과․징수토록 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하여 납부독려하고 결손처분 및 비과세 부과 취소 등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아름다운화장실 문화공간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국도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과 국도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인센티브 물품지원과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월 예산 조기집행 차원으로 열린 화장실 인센티브 물품을 구입 했습니다. 4월에 봄맞이 공중화장실 대청결운동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인센티브 물품지원은 휴가철 이전인 7월 중에 공급을 하겠으며, 유원지 공중화장실 146개소에 대해서 6월 중에 계약을 해서 10월말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저감사업은 22억 3800만 원 예산이 투입됐고, 2011년 사업은 침전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5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0년 비점 저감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작년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작물 파종으로 인해서 9월 30일까지 공사중지한 상태입니다. 2011년 침전지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체결을 해서 현재 터파기 및 현장사무실 조성 등 약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2011년 비점저감사업은 10월 중에 재착공해서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침전지설치사업은 2012년도에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2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1사 1하천 운동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에서는 지자체와의 공동투자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서 평가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에 창출을 기여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개 업체에 20개 하천 구간을 설정해서 홍천군과 MOU를 체결하였고, 대한적십자봉사회와 하이트맥주와는 MOU를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가시박, 대기풀 등 생태계 교란종 제거활동과 하천변 국토 대청결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3년 말까지 총사업비 473억 원을 투자해서 한국환경공단 등 1개 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홍천강 11km, 오안천 4km, 총연장 15km의 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전승인협의를 3월에 강원도와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정책연구원으로부터 사전계획에 대하여 7월 중으로 의원들께 보고 드리고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복원사업은 2013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이것은 대기환경이라든지 소음진동, 수질, 가축분뇨, 악취 등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배출시설 전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배출업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시설 처리장 증설을 위해서 50톤 규모인데 앞으로 향후 200톤 규모로 증설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국가보조금 220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 1억 원을 예산편성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경남 창녕군 및 우포월드 2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도사업장 3개소와 소규모사업장 11개소 등 14개소를 선정해서 방지시설 운영기술을 위한 상호협력 및 환경정보 교환을 위한 환경두레 시범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먼지, 소음, 토양오염 및 운영차량 배출가스 점검사업입니다. 봄철에 비산먼지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소음과 토양오염도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점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방음벽 소음도 및 효율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 사업과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 위탁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센터와 협약을 해서 9월 3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업무추진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을 190만매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60만 3000매를 제작해서 41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기동처리반을 1개반 3명으로 운영하였으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는 단속을 95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22건에 19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1개반 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기 수요조사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사업을 8월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급과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인삼농가 폐차광막 재활용 처리를 위하여 인삼공사와 처리업체와 업무협의를 가졌으며, 영농폐기물 집하장 시범사업 설치를 위해서 농지전용 및 도로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은 986톤을 수거해서 1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농가 폐차광지 자연순환 협약 체결을 7월 중에 하겠으며,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대해서는 10월까지 5개소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해서 11월 중에 일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청소행정 대행업무 위탁입니다. 홍천읍 등 6개 읍면에 대해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분류장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25억 800만 원에 계약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개 부분에 13억 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세척은 한서환경건설과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청소업무 민간위탁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5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문전 수거에 따른 용기 수요조사를 6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약 250개소가 조사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류쓰레기 문전 수거사업 250개소에 대해서 중앙시장 및 무궁화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음식점 및 단독주택을 시범으로 추진하겠으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 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다보니까 1월 1일날 새로 갱신계약을 할 때 연말연시에 일정이 촉박한 기간이 있어서 이것을 1개월 연장해서 금년도에는 내년 1월 31일까지 변경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소각시설 30톤 등으로 17억 5300만 원 예산으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폐기물 소각 반입량이 5489톤이 반입돼서 음식물을 70%까지 탈수하고, 슬러지는 10%까지 건조해서 소각시킨 결과 369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 평균 약 25톤 처리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각여열 이용 하수슬러지 건조 및 증기터빈 전력 생산 등을 견학 추진하였습니다. 총 204명의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정산 운영을 위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구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7월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196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제 평가를 실시하였고, 국민 다소비 식품수거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이물신고 및 부정불량 신고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중관리업소의 지도점검과 예방교육 및 홍보, 식중독 예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제조업소의 위생관리등급제를 운영하고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월1회 검사를 실시하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으뜸․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시설개선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3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으뜸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105개소에 대해서 50리터짜리 3660매를 지원하였으며, 상수도요금과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범음식점 재심사를 10월 중에 실시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50리터짜리를 으뜸업소에는 50매, 모범업소에는 월 10매를 제공하도록 하고, 상수도요금은 으뜸업소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 범위 내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월 사용액의 30% 또는 월 10만 원 범위 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검사비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이것은 홍천의 친절서비스 제공 및 아름다운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숙박업소 3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중위생업소 30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숙박업소 305개소에 대해서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서비스평가는 녹색등급, 황색등급, 백색등급 3개 단계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생활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침출수저장조 퇴적물 준설 외 4건의 사업으로 상반기에 반응탑 분사장치 구조변경 등 4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침출수 저장조 퇴적물 준설사업은 유독가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쪽에… 지금 우리 유해야생동물 구제 사업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유해야생동물을 보면 개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서 개체수를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을…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서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 데… 저희가 당초 1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전기목책기나 그물망을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

보니까 112농가가 지금까지 설치를 하고 진행 중에 있는 데… 실제 이 농가들이 관내 10개 읍면에 속해 있는 농가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습니까? 신청하면 다 가능한가요?

지금은 예산…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278농가에 294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상 금년에 1억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112농가와, 하반기에 1억 원 확보해서 70농가 정도를 하면 약 한 170농가 정도가 설치가 가능하고, 앞으로도 한 100농가 정도는 지금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시에 전면적으로 다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요.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다니다 보면… 정말 시기적으로 제때… 피해를 보면 바로 이어져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일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 예산을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농작물 피해보상지원 이 사업은 본 의원이 다니다 보면 농가에서… 군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농민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안 해 주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너무 작은 면적이라든지 너무 많은 면적은 보상이 어렵다고 해서 피해도 면적이 있습니다만… 165㎡ 이상이고, 또 피해산정금액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최대로 해서 300만 원 이하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금액 300만 원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데를 보면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너무 적은 면적이라고 하면 텃밭을 가꾸는 사람도 다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는 피해보상 사업은 오히려 예방 쪽의 예산에 같이 해서 예방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니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호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기동구제단이 관내에 45명인가 있지요?

5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고라니 포획 숫자가 25마리인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작년도에는 고라니 포획 포상금을 2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00마리 정도 했었어야 했는데 작년에 한 700마리 정도를 포획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2500만 원을 확보해서 1000마리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 상반기에 439마리를 포획했고, 우리 마을에 수확기쯤 돼 가지고 고라니 포획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면 숫자를 제한한 것을 해제를 추진하고, 또한 당초 계획했던 1000마리보다 더 많이 포획했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포획 포상금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25마리 가지고는… 물론 1000마리 전체 다 잡아들였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텐데… 예산은 한 1000마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440마리 포획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곡식이 다 익은 가을철에 피해보는 것은 멧돼지 피해입니다. 고라니 피해는 실질적으로 요즘에 피해를 한창 볼 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초기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1인당 포획 숫자를 늘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빨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곡식이 익은 다음에 가을철에 피해 보는 것은 거의가 멧돼지이고 고라니는 요즘이 많이 제일 피해볼 때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139페이지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작은 봉투가 3리터짜리지요?

예.

그것도 사실 여름철에는 크다고 보거든요. 더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음식물쓰레기 봉투 말씀하십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전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문전수거용기 안에다가 봉투를 또 넣어서 해야 되나요?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아파트나 상가 주변에 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이라고 해서 100리터짜리를 해 놨는데…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칩… 조그마한 플라스틱 통으로 주방에 놓고 쓰다가 내놓을 때 칩을 장착해서 내놓게 되면 그 칩을 꺼내서 계산하는…

그게 아파트단지 전체를 다…

현재 아파트단지에는 100리터짜리 수거용기가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 부분에 단독주택하고 음식점 주변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시범으로 해서 성과가 괜찮으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리터짜리 봉투로 아파트단지에서 쓰기에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써보셔서 알겠지만… 경기도 쪽에 가면 어떤 식으로 하냐하면 건조를 시키거든요. 음식물쓰레기 물받이를 해서 건조를 시켜서 그냥 소각할 수 있게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리더라고요. 이것을 검토하면서… 그런 식도… 이것저것 해 보는 것보다… 가정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조를 한 이틀 시키면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안 되나요?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도 그것과 유사한 겁니다. 칩을 꼽게 되면… 중량이 많이 나가면 비용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칩을 계속 넣기도…

그게 왜냐하면… 말하자면 그 칩이 종량제 값입니다. 칩을 빼 가면 계산을 하고… 그 밑에 물받이가 있기 때문에 건조가 되고… 물은 쏟아버리고 그것만 내놓으면 됩니다.

춘천시에서는 하는 것에 대해 아시지요? 저도 가서 봤는데 큰 효과가 없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처럼… 안에서 해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리는 것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그게 더 효율적이라서… 저도 춘천도 가보고 가봤는데…

지금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사업은 사실상 많이 신경을 안 섰는데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서울 같은 데서는 회사와 용역을 해서 바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건조해서 나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다소… 지금 우리가 칩으로 하는 사업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먼저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주부라서 보고 느낀 것을 보면… 한 10 몇 년 전에 하수구… 저희가 싱크대 개수대 밑에다가 부착을 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로 빠지는 것을 해 봤는데… 수입… 그것이 정화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먼 것 같고, 건조를 시켜서 하는 방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칩을 해서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으뜸업소가 늘고 있나요? 으뜸업소나 모범업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업소의 5%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으뜸업소도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기준은… 누가 나가서 보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으뜸업소나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선정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음식업지부, 주부들 이런 분들로 편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신규신청을 하고 또 기존업소도 다시 재심사를 해서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도 잘 살펴보시면… 음식업 하고 연계된 것이라… 55개 업소, 3개 업소 그런 데… 다녀보면… 제가 보기에 아닌 데도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점검을… 검토하시는 것이 집행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정 심사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납이 지금 몇 % 된다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해마다 누적이 돼서 내려오는데요. 누적체납금액이 7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4억 8000만 원 아닙니까?

9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하는 것이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러니까 1년에 부과하는 금액만큼 미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인데 보면 체납액이 자동차에서 많이 생깁니다. 옛날 같으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 같은 것을 하거나 하면 그것이 해지가 안 되면 자동차 말소를 못 시켰는데 지금은 민원 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상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막 넘은 것 같은데…

예.

그 사이에 벌써 1년에 부과하는 금액만큼 징수를 못하고 남아 있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대책이 없는가요?

환경부에서도 이 체납액 때문에… 사실상 1년 체납액 일소 관계로 담당자 회의도 몇 번씩하고 그러는데… 부담금이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국민들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세 쪽으로 바꿔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우리 홍천군만 이 정도 비율을 징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홍천군이 체납액이 타시군보다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의 공평성 원칙에서 어긋나잖아요.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내는 사람만 내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사실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세 쪽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폐지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1년에 9억 정도 부과한다고 하는데 7억 7000만 원이면 거의 1년 부과하는 금액만큼 누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면 10분의 1도 못 받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고 받는 것이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파트에서 질의를 하는 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상류지역 오수정화처리사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업무가 사실상 환경부서에서 하는 업무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좀 유사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하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가정용 3톤 미만짜리 오수정화조를 본인 부담으로 철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만 얘기하고 합병정화조가 가동이 되면 그 사람들은 모든 사업이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정화조는 환경부로 넘어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환경 파트에서 조바심을 하고 아우성치는 부분은 없나요?

정화조 폐쇄한 것을 개별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고요. 신고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BTL 사업이라든지 댐상류사업으로 끝나면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폐쇄가 되고 폐쇄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 파트가 결과적으로 일을 떠맡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업무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 나가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댐상류사업하고 BTL 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은 당초 계약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톤 미만의 정화조는 폐쇄를 시켜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댐상류사업은 업체하고 그런 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미비점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하는 것은… 읍에 지금 하는 것은 부담도 덜어주고, 면단위 댐상류사업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 데…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물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제가 차후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가정용정화조에 대한 문제가… 그쪽에서 계약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환경부서가 결과적으로 매를 맞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폐수가 시내 쪽에 된 곳은 앞으로 정화조 청소를 안 해도 되지만, 폐쇄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청소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있고… 저희 합동정화조를 한 것은 당연히 다 폐쇄를 해야 됩니다.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을 하든지 독려를 해서 폐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행정에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에 영농폐기물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에요. 제가 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것 인데… 인삼농가 피해… 차광막…

예.

이것이 3회에 걸쳐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했고, 7월중에 협약체결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협약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삼농가에서는 일정장소에… 예를 들어서 면단위 일정 장소에 수거해 갖다 놓으면 처리업체에서 실어다가 처리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삼공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인삼을 재배하는 비용이… 폐차광지나 차광막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삼공사에서 인삼 재배하는 비용 증가로 봐서 수매할 때 수매단가로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얘기가 됐었고요. 또 인삼농협에서는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농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서 수매단가가 높아짐으로써 수거대금을 많이 주게 되면 처리비를 농가에서 내게 되면 인삼농협에서 일정부분을 징수해서 처리업체에 대한 처리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의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농협하고 공사하고 얘기를 한두 번 했는데… 농협은 인삼농가까지 참여를 해서… 처리업체도 같이 확대를 해서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정리가… 인삼농가하고…

농가에서 비용이 증가하니까 공사에서 수매단가를 조금 더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처리업체하고…

농협에서 비용을… 농가에서 적립을 했다가… 농가에서 받아서 적립을 했다가 처리업체에 지불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집하장 준비라든지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집하장 준비는 어떻게…

리단위로 하면 많지 않으니까 면단위에 2개소씩… 이장회의를 통해서… 인삼농가 회의를 통해서 어느 일정장소에 모아놓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운반해 가는…

업체는 어디…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경기도하고 충청도 쪽에 있는 데… 그쪽하고 일부 얘기를 했는데… 비용부담을 하면 자기네가 실어다가 처리하는 쪽으로 얘기가…

업체를 알선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에서… 농가들이 직접… 업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업체 알선이라든가… 중간역할은 행정에서 해 주시나요?

예,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고, 비용은 농가에서 각출을 한다든지… 비용 일정부분 적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농협에서 하고, 비용 증가되는 것은 인삼공사에서 하고 이렇게… 각각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행은 어떻게… 하반기에 할 수 있는지요?

지금 협의를 세 번에 걸쳐서 해서 많이 진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삼은 가을에 캐게 되면 그때 아마 시행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반 영농폐기물하고 인삼농가에서 나오는 폐차광막 하고는…

폐차광지하고 차광막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안 합니다.

그 양을 보면 인삼농가 것이 많지 않나요?

인삼농가 것이 약 300톤 정도…

300톤?

1년 300ha 나옵니다. 인삼을 보니까 300ha 정도 수확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연간 300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만 환경오염도 덜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방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해서 환경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에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하천 홍천강하고 오안천인데… 홍천강 11km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지요?

홍천강 시점은 화촌면 성동리 굴운교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하오안천 합수지점까지가 11km이고요. 오안천은 거기부터 먹거리촌까지 4km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 473억 원은 어떻게…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것은 확정된 사업은 아닌 데… 이 사업이 제일 처음에 강원도에서 홍천강 생태하천벨트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87개 하천을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홍천강이 사업의 적지로 판단이 돼서 선정이 됐고요. 그 전에 저희는 오안천을… 오안천을 홍천군에서 가장 유심하천으로 분류가 돼서 오안천을 복원해보고자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환경부에서 도에서 사업하는 홍천강사업하고 오안천사업 두 개를 한꺼번에 사업비를 주기 곤란하다 해서 환경부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약 470억 정도 사업을… 처음에는 홍천강 생태하천밸트사업이 한 300억 원, 오안천 300억 원해서 한 600억 원 정도 요청을 했더니 홍천에 있는 같은 하천에 한꺼번에 600억씩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해라… 그래서 한 470억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증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용역 의뢰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한국정책…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 용역을 줘서… 인력이 지금 경제분야, 수질생태분야, 수자원분야 등 다방면의 기술인력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사항을 평가연구원에 줬다 이런 얘기지요?

예.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같은 구역에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라인에서…

그렇습니다.

부서와 부서 간에 협조는 충분히 이뤄졌는지, 또 조성사업을 하면서… 조성사업부분하고 복원사업부분이 중복되는 사항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이라든가 도로교통, 주택계획 등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의뢰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성사업에 보면 거기에 자전거도로도 하고, 몇 가지 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 포장도 있고 암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이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조성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와 부서 간에 협조가 안 이뤄지고 자기 부서에서 하는 일만 하는 이런 사례가 나온다고 하면 복원사업은 복원사업대로 하고 조성사업은 조성사업대로 하고 그래서 이원화가 되는 이런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서로 연계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진상황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인삼친환경재배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우량묘삼포 조성은 가을에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종합 진도사항이 없습니다.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인삼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본 건물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기계설비만 하게 되면 9월쯤에 시험가동을 해서 10월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단호박 명품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사무국 구성 및 운영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실무추진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했고, 사업과제 원가용역을 4건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 운영 계약을 6건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재배면적이 한 48ha가 됐는데 올해는 거의 배가 늘어서 97ha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로가 가장 관건이 돼서 앞으로 판로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3쪽에 농특산물 브랜드판매 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지원이 한 20%…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20% 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부진한 상태이고요.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은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6월말 정도가 되면 50% 이상 추진이 돼 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쪽에 로컬푸드 시스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쌀 사용인증업소 지정을 한 101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홍천농특산 판매코너를 홍천농협하나로 마트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판매를 본청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데… 이것은 단순품목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차츰 늘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로컬푸드시스템을 위해서는 관내 기업 및 학교급식 등 대량소비처에 대한 농산물 급식을 연중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홍천쌀 사용업소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쌀을 이용하는… 이것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대형마트에 홍천농특산물 판매코너를 연중 운영 해야 되겠는데… 시기별로 적절하게 농산물을 공급되는 체계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농산물 품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농협이나 군 지부를 통해서 어떤 일정 시기는 못하더라도 시기별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장터가 물론 재래시장에도 서고 있고, 남산 등산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앞으로 향토복합단지라든가 이런 데 정례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점차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율신청마을 조성에 예초기 등 장비구입은 100% 완료가 됐고, 친환경품질인증 시설 장비 지원은 유치리에 1개소가 있는 데, 이것도 현재 저온저장고하고 작업장 부지를 농지점용 허가를 해 가지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쌀 운송장비는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기질비료 지원이 종합 진도가 85%로 되어 있는 데… 내면이 유기질비료가 고랭지채소 재배를 위해서 하반기에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었고, 인삼도 하반기에 필요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100%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하반기에 종자가 공급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도 지금 석회나 규산질이 다 공급이 됐습니다만 업체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미처 공급을 못해 가지고 지금 홍천하고 북방에 석회 공급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한 600톤 정도… 590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157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서석 삼생권역하고 동홍천 삼포권역, 서면 보리울권역 이렇게 3개 권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껏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마을의 리더교육이라든지 주민들 교육, 컨설팅, 홈페이지 구축 등 이런 사항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사업설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현재 추진상황이 좀 미비한데… 삼생권역이 30%, 동홍천 권역이 한 15%, 서면 보리울권역이 5% 이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8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4개 마을로 와야1리, 유치2리, 팔봉2리, 모곡2리 4개 마을을 올해 추진마을로 선정이 돼서 현재 마을에서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군 자체 평가를 2회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2개 마을이나 3개 마을을 도에 추천보고를 하도록… 9월 중에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퇴비사업이 되겠고요. 액비저장조 설치는 1개 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액비살포는… 지난해에 액비살포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가 있고 지금 현재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올 봄에는 손을 못됐습니다.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60쪽에 농업발전 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2월 28일까지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9명에 대해서 3억 4300만 원의 융자가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도에도 어떤 기금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융자가 별로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발전적인 것을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1쪽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도우미 지원이라든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분기별 내지 월별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사업이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1차 선별해서 6가정이 선발이 됐고, 2차 선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도… 이것은 2명이 돼서… 1명은 8월 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제15회 홍천찰옥수수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장소가 도시산림공원하고 홍천강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고, 축제 개최 일시는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개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월 5일로 잡았었는데 군민의 날이 8월 4일로 제정이 되면서 8월 4일날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5일날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4일날 개막식 겸 군민의 날 행사를 한꺼번에 하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가 돼서 하루가 더 조정이 돼서 4일부터 7일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위원회를 개최했고, 보조금 교부도 했습니다. 현재 축제와 관련한 관계자 회의를 계속 개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63쪽에 제8회 강원홍천인삼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까지는 인삼조합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향토복합단지에서 개최를 하게 되겠고, 현재 일정은 잠정적으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축협에서 한우축제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축협에 예산을 일부 세웠습니다. 인삼축제를 같이 동시에 하면서 한우축제와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으로 한 3회에 걸쳐서 축협과 인삼조합이 실무협의를 했는데… 이것도 협의를 계속 가져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마을단위 소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계획 수립 시행은 올 1월에 했고, 신청공모 및 접수를 1차로 3월까지 받았습니다만 대상자가 안 맞고 그래서 다시 사업신청을 5월까지 받아서 현재 4개 사업이 심의선정이 됐습니다. 서석에 배추절임시설하고 잣가공사업, 서면에 메주가공시설, 내면 방내2리에 서각산채화분사업 이렇게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서면에서 1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산림에 대한, 국유림에 대한 임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해결이 되면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전체 신청은 5개 지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도농교류 활성화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행사지원은 외삼포리 대평마을하고 괘석2리의 하회마을이 서울에서 벤치센터에서 행사를 갖게 되는데… 홍보행사를… 여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1사1촌 교류행사 지원은 현재 일부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한 12개 마을정도가 추진이 돼서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244명에 318.8ha가 신청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행사항 점검을 하고 해서 연말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마을이… 매년 하는 겁니다만 8개 읍면에 51개리 확정을 했고, 개별 약정신청은 4~5월에 받았습니다. 약정신청을 받은 사람은 7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해서 이행사항 점검을 하고 보조금을 확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에 옥수수 재해보험 지원인데 이것은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현재 보험 가입기간이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입기관은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취합이 돼서 들어오는 대로 해서 군에서 예산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9쪽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6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었습니다만 현재 6월말까지 연장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된 것을 보면 면적으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94% 밖에 안됐는데 추가로 받고 있어서 한 97%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데… 이게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적은… 그래서 논농업 다양화 사업도 현재 한 257ha를 신청 받았는데… 논농업 다양화사업 같은 것은 직접지불제는 보전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신청접수 완료를 하고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다음에 이행점검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이라든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소형농기계 지원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171쪽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상토, 비료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172쪽에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지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채소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은 내면에 무사마귀병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진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173쪽에 토종벌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사육농가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만 토종꿀용기 지원사업이라든지 소독장비, 토종꿀 명품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다른 사업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농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정보현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이럴 때 투입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토종벌 종 보전사업지원은 관리비 4개월분이 지출됐는데… 지금 어론에다가 종 보전사업을 위해서 100여군을 관리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다 폐사가 돼서 그중에서 한 26군만 살아 남아가지고 거기에 분봉 2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28분을 거기에 관리하기 어려워서 두촌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보상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통 같은 것을 소각시켜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보상이 안 따르다보니까 농가에서 벌통 소각시키는 것을 기피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보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주의 깊게 더 봐야 되겠고… 현재 읍면에 문서를 내서 현재 살아 있는 군수가 몇 군이나 되는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예측하기로는 홍천에 전체 50~60군밖에 남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조사가 들어오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64쪽에 양봉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꿀 저온농축시설 등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175쪽에 양계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기설치 지원사업 지원이 6월달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에 젖소농가 경쟁력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낙농시설 개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말이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같은 것은 분기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에 내수면 수산자원보호 및 어가 경쟁력 향상사업이 되겠는데… 수산종묘 매입이라든지 향토어종 방류사업 같은 것은 전반기가 끝난 후에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가 지원사업 같은 것은 추경에 도에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아직 100% 못했고, 6월말이면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73쪽에 홍천한우 발전입니다. 이것도 2개 사업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만 혈통 등록이 아직 부진한데 연말까지 마무리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1분기 귀표부착비는 이미 지급이 됐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에 늘푸름 홍천한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중간 하단지역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스티커 제작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먼저 현대백화점에 납품을 하면서 여기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대백화점하고 납품협의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관계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름홍천한우 친환경톱밥발효사 신축도 현재 사업 대상자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에 2010년 이월친환경 톱밥발효 우사 설치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에 사업비가 도비 추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구제역 관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농가가 축사 신축을 선뜻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계속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 안 된 사항은 추경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 181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같은 것은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제조 비닐 같은 것은 하반기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이 9%가 추진됐는데… 구제역 때문에 전부 사업을 연기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82쪽에 가축 방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방주사라든가 기생충구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에 가축질병 근절사업도 공동방제단 운영이라든지 소독약품 지원이 있는데 소독약품 지원은 완료를 했고 공동방제단도 차질 없이 운영해서 가축질병을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우리 현재 단호박 명품화사업이 30억 원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거기 시설 투자하는 것은 15억 원인가요?

예.

나머지는 인건비나 교육비 이런 것…

인건비, 교육비,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용역… 예를 들면 굴파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굴파리를 없애는 대책, 그 다음에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용역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의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 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8%… 10% 정도…

연간이요?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3000만 원이 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단호박 출하대책 협의 및 출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주체와 하는 겁니까?

출하계약은 현재… 롯데하고도… 롯데중앙에서 와서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출하계약을 그런 데도 냈고… 그 다음에 각종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해서 우리가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면적이 지난해보다 배가 늘어서… 올해 유통을 제대로 못 시킨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까지 가공적… 가공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없는 상태고 해서 하여튼 다방면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올해 면적이 배정도 늘어서 90ha 된다고 하는 데… 이 품종은 내촌에서 기존에 재배하고 있던 그런 품종과 동일한 겁니까?

그렇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가공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너무 큰… 농가한테 저거를 해서 재배 면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판로가 제대로 안됐을 때 거기에서 오는 부담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이 이게 일반 시장성이 있는 상품이… 과장님도 아시지만 보짱이라는 품종은 사실 선물용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대량 수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품종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가공시설을 갖추어놓은 다음에 재배면적을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데… 어쨌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농가한테 실망이 안 되도록…

거기에 대한 걱정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면 축산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는 데… 서면으로 해당 농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농업발전 운영기금에 대한…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총 5회 대출한 금액하고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 100억 중에 얼마나 됩니까?

올해 나간 것이 3억 4000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지금까지 총 나가 있는 것이…

작년에 시작 했으니까 한 5억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정도…

예.

162쪽에 과장님한테 하나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옥수수축제 예산을 당초 1억 7000만 원 세울 때 이제는 홍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매 위주로 하겠다… 판매행사 위주로 하겠다고 해서 1억 7000만 원을 세운 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갑자기… 축제라는 것… 제가 볼 때 전시판매와 축제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에 축제위원회로 가서 올해 여름축제와 같이 해서 옥수수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과정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여쭈어만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인데… 전체적인 농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법인단체인 것 같은 데… 개인이나 법인단체 느낌이 드는 데…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벼 못자리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개인 농가별로 나갔고요. 육묘벤치 지원사업은 단체로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농가단위…

전체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니까 광범위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토종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토종벌은… 항간에 제일 걱정이 재앙이다…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띄게 피해가 오고 걱정스러운 면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호박 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고추나 오이 같은 것은 자가수정이 되기 때문에 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호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데… 고령화 시대라서 사람이 일일이 수정을 못 해 줍니다. 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다른 쪽에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든지 토종벌 복원을 시켜줘야 된다… 이게 토종벌 농가만의 일이 아닌 모든 농가에 해당되는… 이게 정말 재해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호박들 열린 것을 보면 다 낙과가 되고 그 중에 자라는 것도 다 기형과가 나옵니다. 호박은 모양이 잘생겨야 상품 가치가 있는데 지금 제일 걱정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기형이 많이 생깁니다. 수정이 안돼서… 이 부분은 토종벌은 어떻게든지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문제이면서… 토종벌을 빨리 군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양봉이라도 지역별로…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하는 방법에 없지 않나… 토종벌이 부패병에 약하다 보니까… 지금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안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방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고…

지금 문제가 양봉도 똑같은 맥락으로 관계는 없겠지만 양봉은 농가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토종벌은 그냥 갖다가 받아다 놓으면 자연적으로 통만 이어주면 되는데… 양봉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고 소독을 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 마을단위로 해서 양봉을 10군씩 사다가… 공동기금으로 해서 마을에다가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이런 동네가 많이 있는 데… 실제로 양봉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종벌과는 상극이기 때문에… 토종벌이 있는 데는 양봉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종벌과 양봉은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토종벌은 반드시 복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164페이지에 마을단위 소득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1, 2차 걸쳐서 공고를 내셨는데 신청이 들어왔나요?

밑에 4개 사업은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5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서면에서 들어온 것이 산에다가 산채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국유림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서 그거 하나는 보류를 시켜놨고 4개 사업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이… 자부담이 30%인데… 이 시설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많다는 생각도 드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타 지역에 작은 마을에… 약간은 관광지이기도 한데 가구가 30호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하고 건어물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데 가구당 2000~3000만 원까지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면별로 권장을 해서 겨울철 소득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적극 추천해 주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관광이라든지… 직접적인 농산물 가공용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몰라서 못하는 면도 있으니까…

우리 지침 상에 한두 농가도 아니고 열 농가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지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못하는 마을도 일부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할 수 있는지를 적극 보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올해 해 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원하는 마을이 많이 있고 하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은 마을이 부럽더라고요. 가보니까… 소득이 없는 마을에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농․축산물 브랜드 판매․유통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농산물 홍보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1년에 홍보비가 총 얼마… TV나 라디오…

현재 올해 4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억뿐인가요? 그러면 옛날보다 1억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어느 해는 4억, 어느 해는 5억 이렇게 나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4억, 군지부에서 1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 농협중앙회에서 제대로 받지 못해 가지고 5000만 원밖에 못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홍천 늘푸름한우가 횡성한우에 진 가장 큰 원인이 홍보에서 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위를 점유하지 못했다는 아픔이 있는데… 우리가 횡성한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분류하면 우선 첫째가 홍보를 잘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과정에서 투명한 생산과정을 소비자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홍천한우가 횡성한우를 이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진행해왔던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홍보비를 4억 내지 5억 가지고 계속 홍보해 나가서는 횡성한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으십니까?

물론 홍보 예산은 사실상 TV 좋은 시간대에 하려고 하면 사실상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1회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마나 홍천군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만… 우리 한우에 대한 홍보는 실질적으로 우리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안 했다고 생각됩니다. 초기에는 홍보를 하면 미처 고급육에 대한 공급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부서에 그렇게 해서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실상 한우라든지 집중해서… 어떤 1개 품목으로 집중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홍보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 10억 원은 되어야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좋은 시간대에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앞으로 홍천한우가 소비자한테 널리 알려지고 명품한우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늘푸름한우 자체가 고급육이기 때문에 지하철 홍보라든 라디오, TV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면 아마도 소고기 시장점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산물 홍보비를 최대한 높여서 홍천 늘푸름한우가 대한민국의 1등 한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도 라디오를 틀다 보면 전원주가 하는 홍보가 나오는 데… 홍보 횟수가 옛날보다 줄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실제로 하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데… 올해 예산은 아직 지출을 못 하고 있고… 올해는 품목별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 홍천군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홍천의 농산물이 명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방송사에서 서비스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를 많이 확보해서 철저하게 홍보해서 홍천농산물이 소비자로부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금년도부터 못자리 상토를 농가에서는 100%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농가가…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매우 상당히 좋아합니다. 액수는 얼마가 안 된다하더라도… 상토를 전액 지원해 주다 보니까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농촌을 위해서 지원이 철저히 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행정부가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73쪽 토종벌 사육농가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지난해에 토종벌 100군을 입식시켰는데… 74군이 폐사가 되고 분봉이 2개가 돼 가지고 28군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두촌면 천현리 255번지로 이동을 시켰는데 255번지가 어디입니까?

255번지가 이만영 씨 협회장이 사는… 거기 산 밑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하려니까 관리비 예산도 없어지고… 계속 관리한다고 해서… 전체 이것을 보전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계속해서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차라리 가까운 곳에 놓고 철저히 관리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자칫… 100% 폐사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동면하고 서석 경계지역이나 다름없는 거기에 갖다 놔도 걸렸기 때문에… 그 지역도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폐사된 것이 한 74군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바에는 가까운 곳에서 자주 관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 봄에 이만영 회장 네 집에 있는 개인 토종벌이 100군 정도 되는 것을 제가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폐사가 됐는데… 그 자리에 다시 또 오면… 겨울동안에 낭충봉아부패병 균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이만영 씨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지만… 서석에다가 갖다 놨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중앙에서도 새로운 방역을 하기 위해서 기계도 새로 만들어서 설치도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나마 몇 통이나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균 자체가 계속해서 살아 있어서 몇 년이 가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벌통은 일단 다 소각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농가들은 막상 소각을 시키려다 보니까… 어차피 다 죽은 것 소각을 시키면 뭐하나… 보상이 안 따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협의가 된 것으로… 먼저 신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벌이 봄에 분봉을 많이 하는데 지금 5월 18일날 산란판 제거를 했다는 얘기는 지금 28군도…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전부… 부패병균이 옮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거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란판이 빠졌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시 이것을 마을 가까이에다가 이동을 시켰다고 하면 상당히 이게… 미래가 거의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될 정도입니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청정지역이라서 지역에 토종벌을 놓고서 관리를 해줘야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을로 옮겨왔다고 하는 보고를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지난해에 우리가 토종벌을 위해서 1억여 원을 투자해 줬는데… 그것이 농가에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봐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토종벌 농가들하고 자세히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다만, 28군이라고 하더라도 줄지 않고 이것이 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게 행정청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무궁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무궁화 식재 및 사후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서석… 전국에서 제일 오래된 무궁화나무를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관내의 무궁화에 대해서는 전지전정 작업을 작년 하반기와 금년 춘기에 마쳤고, 지금 현재 제초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지난해에 심은 새끼 무궁화나무가 있지요?

예.

그것을 교체했나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새끼 무궁화나무를 제가… 자생목을 기술센터에서 키우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바꾸자고 하니까 금년도에 바꾸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바꿨나요?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것이 한 20본 밖에 안 되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벌써 6월이니까 안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더군다나 거기가 해발 600이 넘는 지역이니까… 내년 봄에는 자생목으로 꼭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 초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때는 잎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고사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4월초에 다녀와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를 그냥 키우면 자칫 나무가 서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무궁화나무가 우리 옛날 무궁화나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으로 교체가 돼서 거기에 똑같은 나무가 서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산림과의 소관 업무가 굉장히 많고 방대하겠지만 그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무궁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무궁화메카도시로 선정된 것이 2009년이지요? 2008년인가요?

2008년 12월 12일입니다.

그때 우리 무궁화계가 그 이후로 생겼지요?

예, 무궁화계는 2009년 3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지금 무궁화계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무궁화담당 행정6급 1명, 그 다음에 실무자로서 행정7급 1명, 녹지 9급 1명 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된 산림과 업무 중에 무궁화 수목원 조성부터 시작해서 테마파크조성, 무궁화 식재 사후관리, 양묘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우리 지역에 무궁화가 많이… 동해 때문에 많이 죽어가고 있는 데 이것을 볏짚으로 감싸서 동해를 방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홍천군 산림과 무궁화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무궁화담당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홍천군이 무궁화메카로 선정이 되면서 무궁화를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을 하고 우리 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가져가기 위해서 직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궁화 전반에 대해서 조성을 하면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당장 하고 있는 것이 무궁화 수목원, 테마파크, 주요가로변에 경관림 조성, 사후관리… 무궁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3명이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무궁화관련 위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는 와중에 홍천군이 전국 제일의 무궁화메카도시로 선정돼서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의지가 너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실제로 보면 단편적인 행사는 다 합니다. 테마파크 조성도 하고 무궁화 식재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는 데… 실제적으로 진짜 필요한 홍천군만이 가질 수 있는 무궁화의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품종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무궁화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무궁화를 사와야 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그냥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심는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무궁화메카로서 홍천군이 발전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가장 중심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무궁화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 보니까… 타 지역도 견학을 해 봤고, 하지만 메카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 담당인력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직원 3명이 하면서 전문적인 기술도 아니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무궁화 수목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게 8월 중에 끝이 나면 5월이나 10월 중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하면서 식재라든지 더 충원을 하고, 무궁화에 대한 기술자문이나 이런 것을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써… 우리 홍천군이 무궁화메카를 과연 만들 것이냐 안만들 것이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돈이 지원되는 범위만큼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은 사실 무궁화메카도시로서의 그런 위상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홍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 정도의 돈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홍천군이 만약에 무궁화메카도시로서 진짜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무궁화메카도시 건설을 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군 무궁화계에는 행정직 공무원 2명이 있고, 산림직공무원 1명이 있는데… 이 세 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장 이 무궁화메카도시… 무궁화가 병에도 많이 걸리고 동해도 많이 걸렸는데 이 무궁화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과장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그것만 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무궁화에 대해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짚여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장래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인적, 물적 인프라도 확정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천잣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198쪽에 있는 데요. 홍천잣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잣 상품으로 명품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결된 과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전년도에 잣 명품화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물 나온 것을 두 번 정도 읽어 봤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기술이전, 이벤트, 홍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잣이 우리가 제일 많이 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맛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홍천잣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수확한 양만 가지고 가공을 해서 어떻게 해서 홍천잣을 명품화시키겠다는 내용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잣의 약 반 이상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군만의 고유상품으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나 해 볼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군유림이나 사유림에서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기 쉬울 텐데요. 국유림에서 나는 잣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전에도 영림소… 지금은…

국유림관리소입니다.

국유림관리소의 협조를 얻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잣 채취 시기 이전에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각 마을별로 산림보호협약을 해서 마을에서도 자체 색출하는데… 될 수 있으면 홍천군 관내에 전량 납품하는 것으로 작업단에 교육을 시키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될 수 있으면’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잣을 채취하시는 분들은 국유림관리소에 일정의 비용을 내고 채취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줄 때 홍천에서 안 팔면… 홍천에 판매를 안 하면 다음에는 안 주겠다는 그런 내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자율의 판단에 맡겨서 가능하면 홍천 내에 판매하라고 했을 경우에… 판로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없으면 내가 200원 더 줄께, 1000원 더 줄께 해서 자꾸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외지 유출이 안 되고 홍천 관내에서 다 소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최대한 차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올해는… 내년쯤에 잣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텐데… 올해는 잣이 많겠지요.

예, 올해 작황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잣 부족할 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올해 우리 산림과에서 외지로 유출되는 잣이 전혀 없도록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지금 잣을 채취하는 농가들이 약 650 가구가 되는 데, 그분들 성향을 따져보면 납품하는 거래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략 누가 누가 외부로 방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잣 채취 소모품을… 저희가 마대를 구입해서 채취자한테 나눠줄 계획입니다. 그 마대에 우리 홍천군 로고하고 반출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배부를 해 주면 아무래도 관내에 다 수매가… 거의 될 것이라고 봅니다. 2009년부터 명품화사업을 해 오면서 점차 외지로 유출되는 양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쓴다고 하면 유출되는 양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작년 홍천군에서 매입한 잣의 양이 한 300톤 정도…

3960톤입니다.

그러면 한 4000톤 정도 되는 데요. 올해는 제대로 한다고 하면 약 6000톤 정도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송이잣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12월에 6000톤 이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2011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홍천민속5일장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11건으로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홍천 민속5일장과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은 수년간 내부 분쟁으로 인해서 예전의 시장기능을 상실해서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아직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침체된 시장 활성화와 중앙시장 분쟁 해결을 위해서 건물,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5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지난 6월 9일 중앙시장 임시총회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가져왔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점차 발전되고 진전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도 중앙시장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데 자체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전통 재래시장 보급을 위해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등록을 제안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홍천군 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구매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시장 분쟁 해소를 위해서 행정지원을 집중해서 시장운영 활성화와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전통시장과 연계한 신토불이장터 개설 확대하고, 지역특산품 판매코너 개설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등 경영혁신사업도 추진하면서 노후시설 유지보수와 함께 환경을 개선해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쇼핑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다각적인 기업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지역의 실질적 성장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기업유치 3대 전략을 가지고 수도권과 타 시도 우량기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타깃기업으로 삼고 있는 의약품, 화장품, 식료품 등의 기업체에 안내문과 함께 1400여부의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이런 활동과 홍보에 힘입어서 화전농공단지는 16개 단지 모두가 분양되어서 17개 단체가 입주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개별 입주를 통한 4개 업체 유치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지방 이전 촉진보조금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수도권의 알짜기업 유치를 위해서 방문상담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안전정적인 공공근로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행정인턴 등 3개 분야에 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공근로 50명, 행정인턴 2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84명을 포함해서 159명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공근로사업으로 18명, 행정인턴 14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5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참여자를 모집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군민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년도에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들여서 100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화전농공단지와 개별입지를 통한 23개 기업 유치로 500여명의 일자리 마련과 함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구인․구직 간 매칭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과 취업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자체 일자리 사업으로 27명이 참여하였으며, 구인․구직 간 빈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해서 구인상담 79명, 구직상담 211명을 실시해서 취업 131명을 시키는 성과를 가져 왔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관내 하이트맥주 등 16개 업체가 참여한 2011년 홍천군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100여명을 상담하여 24명을 현장에서 채용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금년도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태양열주택 8호, 태양광주택 15호와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22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태양열 주택은 사업신청을 받아서 8호 중 4호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계약중 2호, 2호는 당초 신청자가 포기함에 따라서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주택은 15호 중 6호는 추진 중에 있고, 9호는 현재 계약 중에 있으며, 그린빌리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된 동면 속초리마을 22호는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222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창업․이전기업 지원입니다.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과 생산설비 증대 유도를 통한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작업에 필요시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으며,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영안정자금을 10개 업체에 20억 5000만 원을 추천하였으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도 2개 업체에 19억을 추천해서 전년도 버금가는 자금을 알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알선해서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은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사업을 선정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23쪽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 지원입니다. 메디칼허브자원의 산업화로 수입모델 창출을 위해서 연구소 운영 방향은 금년도가 3단계 5년차임을 감안해서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진행되어 지역에 이바지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첫 번째 인프라구축 분야에서는 발효관련 제품개발 장비 등 연구장비 28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연구전담인력 6명 추가 확보로 연구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분야에서는 박람회 참가지원 3건, 기술지도 15건, 외부과제 수주 및 정부공모과제 수주지원 3건, 분석지원 42개 종목, 장비임대 10건 등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연구개발분야에서는 과제 수행 11건, 특허출연 4건, 시제품제작 15건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구소 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기업지원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지원입니다. 순환계 질환 등의 원천기술 연구와 신약개발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연구소는 2012년까지 연구소 건립, 진입도로 개설, 전용상수도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서울대 주관으로 추진되는 연구소 건립공사는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이 주관이 돼서 추진 중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수도는 실시설계 용역중이나 하천수 사용허가 등 인허가 기간이 소요되어 과업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입니다. 도시가스는 2007년부터 홍천읍과 서면, 북방면 일부 지역에 처음 공급이 시작되어 총 9465세대를 2012년까지 1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국가스공사와 주식회사 강원도시가스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7710세대에 가스를 공급해서 목표대비 81%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보급 예정인 2000세대 중 440세대를 공급해서 4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중에 지역전압기가 설치 완료가 되면 신장대리와 연봉리 지역도 가스공급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28쪽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명과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명건강과학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람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추진하면서 주변관광자원과 연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토요과학교실 운영, 야생화 전시, 어린이 애니메이션 상영 등으로 5월말 현재 6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기획전시 예정인 카라쿠리아트 체험전과 10월 중에 추진 예정인 과학체험행사와 비눗방울 공연, 무료야외영화상영 등을 계획하고 있어 많은 학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0쪽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연구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단지 내에 편입된 국유지 2필지를 매입 취득하고,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한국재산공사에 인계해서 국유재산 매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생명건강과학관 주변 배수로와 연구센터 지붕방수는 추진을 완료해서 우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먼저도 한번 이 업무를 보고 할 때 어느 의원이 질의했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화진화장품 사무실 이전관계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부지매입 환수 시기는 정확한 시점으로 7월 3일이 됩니다. 화장품 처리하는 관계가 지엔피시설 기준이 식약청 고시로 3월달에 고시가 되면서 강화가 됐습니다. 설계변경… 기존 설계 중이던 부분이 설계가 변경되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도래가 돼서 그 사유를 들어서 8월말까지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날 화진화장품 회장님을 불러서 그 의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주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기업이기 때문에 와서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이 착공되어 가지고 이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8월말까지 착공이…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착공이 안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곧바로 환수절차 들어갈 겁니다.

7월말까지가…

원래는 7월 3일까지 착공을 안 하면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요. 지엔피시설 기준이… 설계 중에… 그러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변경 설계가 되어야 되는 그 기간만큼은 저희들이 유예해 주는 쪽으로 도나 이런 데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에 오려고 했던 기업들 제 날짜를 어겼을 때 우리가 지원금을 바로 회수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오려는 기업이 어려움이 있다고 바로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오면…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약간 부담은 안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이 지역에 기업이 와서 지역에 이바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유예를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한 착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22페이지와 223페이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 자금의 종류가 어디지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시군 출연금에 의해서 조성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융권보다는 이자율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창업이나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실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작년에 12개 기업이 28억을 받았고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3개 기업에서 13억 9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41억 정도…

예.

이것을 받을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보조건이라든가… 그냥은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반… 업체의 보전 능력이나 이런 것을 추천하는… 어찌보면 도지사가 추천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주거래 은행에 가서 결국 대출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은행에 대출 조건하고 거의 같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자보전을 해 주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율배반적이겠지만… 담보조건이 은행처럼 까다로우니까…

그래도 거기보다는 덜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혹시나 그것이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면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잠깐 질의를 했고요.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가 2012년 6월 30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홍천군의 자구력으로 이 연구소가 운영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224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기업지원에서 외부과제 수주 및 정부공모과제 수주 지원해 가지고 지원의 규모가 약 68억 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 무형이잖아요. 유형으로 68억 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6월 30일 이후에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나요?

예, 그래서… 지금 메디칼허브연구소가 2012년 7월 1일부터는 국비지원이… 도비지원이 종료되고 새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장비구축이라든가 시설구축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는데… 평균 한 19억에서 23억 원 정도면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연구소에서 중장기 계획을 보면… 연초에… 그러니까 2012년도 7월부터 1년간은 군비를 한 12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정부 수주과제를 해서 한 5억 원, 그 다음에 자체수익사업… 지금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한 하티… 이런 수익사업으로 해서 하면 실질적인 군비는 한 1년에서 3년차 하면 12억, 그 이후로는… 5년 후에는 자립기반을 65%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7월 중에는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중장기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어쨌든 향후…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 군비가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연구소 때문에 우리 군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은 분명히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많게는 10년 동안은 한 5억 원 이상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자립에 대한 방안을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티라고 해서 홍삼순액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4월에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한 3700만 원 정도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지생활건강이라든가 차병원 그룹이라든가, 최근 들어서는 강원산업경제진흥원에서 6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홈페이지 구축라든가 마케팅이 펼쳐지면 상당한 판매실적을 보이고 또 자구 노력을 하는 데 어떤 기틀을 다져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 한 가지만… 공공근로나 다른 많은 기관에 필요한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의 자녀들 중에… 지금쯤 방학을 하고 돌아온 학생들이 있을 텐데… 혹시 학생들이 방학 중 아르바이트 내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나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홍천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내용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인데… 지난주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일단… 우선 협상 대상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제안서가 제일 많은 점수를 받아서 일단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이 돼서 다음 주까지 협상을 거쳐서 제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군관리계획 결정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관리지역 2차 세분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계획도로 변경결정이 신설 6개 노선과 변경 13개 노선을 진행하고 있고, 하오안리 폐기물처리시설과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관내 골프장관련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14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주민제안에 의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장전평리에 위치한 폐차장 군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변경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가스충전소부터 북방 삼거리 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1780m에 대한 공사로서 지난 4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량 2개소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시공 측량을 완료하고, 가도설비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마 이후에 가도설치를 완료해서 교량공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선 도로공사는 내년도부터 착공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에 오룡터널부터 국도44호선 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940m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 공사로 지방도 444호선에서부터 접속구간의 일부 공사를 하고, 미보상 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 444호선 접속구간에 대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와의 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2차 공사를 위한 국도 44호선과 접속구간에 대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2차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2015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석면 풍암리 일원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3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2공구와 3공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1공구만 650m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보상을 겸해서 추진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2013년 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진행이 되어 있는데 원활이 진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리에서부터 상화계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설계에 2.3km로 됐습니다만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물량이 1.3km가 됩니다. 그것이 정상부까지가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약이 돼서 착공신고가 들어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리 잿골부터 북방 중화계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1.9km의 터널이 416m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날 개통식을 해서 현재까지 규제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시설 등 미비사항에 대한 점검과… 지금 보수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자로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천읍 지역이 8건, 남면지역이 1건, 서석 1건, 북방 2건 해서 세부내역을 뒤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271쪽에 세부내역을 가지고 사업장별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흰돌교회에서부터 홍여중 간 개설공사는 공정이 한 60%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공원에서 제방간 도시계획도로는 공정이 7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랑아파트에서 일동갈비간은 보상 중에 있고요. 한전에서 기상관측소간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성산택시에서 검문소간 개설공사는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연봉검문소에서 종합운동장간 포장보수공사는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2억 원분에 대한 것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추경에 3억 원을 더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종합운동장까지 마져 올려서 하반기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령슈퍼에서 마지기간 개설공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앞 도로 보수는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면지역에 명동초교에서 국도44호선 간 정비공사는 시공측량을 하고 있어서 시공측량이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석 농협경제사업소에서 자동차정비공장간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들 원골에서 국도5호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북방에 농협창고에서 북방운동장간 도로개설은 지금 공사 중으로 공정이 한 5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등 물량을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됐고, 추경에 100등을 확보해서 현재 읍면에 사업물량을 배정 중에 있습니다. 배정이 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군민들한테 시혜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농어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적자노선 61개 노선과 벽지노선 23개 노선해서 84개 노선이 지원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적자노선이 4개 업체, 벽지노선이 3개 업체해서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6억 4708만 3000원을 지급해서 한 42%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적기에 지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급대상이 1033대로 버스가 250대, 택시가 173대, 화물이 61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75억 원 예산인데, 이것은 전액 주행세 환급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까지 23억 81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이것은 매월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도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농어촌버스 36대에 대해서 교통카드기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비카드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중에 이비카드와 버스업체와의 협약체결을 거쳐서 금년 8월부터 9월 중에 설치 및 테스트를 거쳐서 10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을 10월 중에 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업체하고 이비카드와의 협약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6월중에…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만 6월 중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서 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271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서석농협경제사업소~자동차정비공장 간에 금년도 500m 사업 추진계획이 있지요?

377m…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나요?

원만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실무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토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분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도시시설 윤정용 계장님께서 자리에서 답변)

예.

다음 267쪽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정비사업에… 서석에서 학소대로 나가는… 오수정화시설 나가는 길이 있지요?

운동장 뒤쪽…

합병정화조 나가는 길…

거기는 3공구인데 지금 준공검사가 된 지역입니다.

과장님이 해당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공여구역사업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준공이 언제 됐지요?

준공검사 나갔다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준공검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니에요.

준공은 됐는데 준공검사를 오늘 나갔다 왔습니다.

그게 6월 3일날 포장을 했어요. 6월 19일날 굴착을 또 하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이 저항하길래 현장을 나가니까 6월 3일날 포장을 했대요. 제가 보지 않아서 그런 데… 주민이 얘기하는 것이 6월 3일날 포장을 했는데 6월 19일날 굴착을 하려고 컷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아우성치는 겁니다. 공사한지 보름도 안 돼 가지고 또 다시 굴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왜 굴착을 하는가 하고 주민들하고 바닥을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서로 협조가 되지 않아서 포장하자마자 또 다시 굴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맨홀이 수평이 안 맞은 상태에서 침하된 상황을 그냥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아마…

거기가 지금 합병정화조가… 현재 사용하던 합병정화조가 있던 지역에서… 합병정화조가 300m 정도 이전 설치됐잖아요? 그러면서 관로가 아마… 연결하는 부분이 잘못돼서 다시 굴착하는 모양인데… 그게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서로… 같은 군청 내에 사업소하고 협의가 안 돼서 굴착을… 포장하자마자 보름도 안 돼서 굴착을 하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를 들어보려는 겁니다.

그게 서로 안 맞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업체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업체끼리 작업 시기가 제대로 협의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포장을 했다가 다시 파내고 다시 포장을 하면 여하튼간에… 아무리 공법이 잘 발달됐어도 포장을 한번 했던 것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우선… 진짜 말도 못하는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변할 수 없이 그렇게 욕을 하는데… 욕먹을 짓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포장을 한지 한 6개월 정도 됐다든가 이런 것을 굴착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따지고 보면 준공검사가 안 된 것을 다시 굴착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그러다 보니까 공신력을 잃게 되는데… 행정부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가로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총 200등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상반기에 100등 하고 하반기에 100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

이게 적지 않은가요? 제가 늘 면단위 입장에서만… 우리 주민들 이야기만 듣고 말씀을 전해드려서 좀…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을 자꾸 적다고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사실 100등이라고 하면 10개 읍면에 평균적으로 10등 들여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각 면에 보통 15개리, 16개리, 많은 데는 20개리 정도 가까운데… 10등씩 배정이 되어야 한 개 리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또 한 개리에 보통 5개반, 6개반씩 있는 데… 관외까지… 1년에 1개 반도… 리도 하나 배정되는데 리에서도 배정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전기료나 이런 것이 부담 가기는 하지만 아직도 가보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제일 소소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이 가로등 민원입니다. 면단위에 가 보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검토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많이 해서 만족스럽게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상반기에도 보시면 알지만 100등 예산이 섰는데… 전주 부착형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140등 정도가 설치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그것 가지고 이 정도 하면… 이게 연간 300등 정도씩은 달린다고 보거든요. 사실 적은 양은 아닙니다. 반별로까지 따지면 적은 양이지만…

예, 그런데 면단위에 가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것이 가로등 민원인데… 제가 여기에 없는 것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과거에 소도시 가꾸기 사업도 도시교통과 소관 아닌가요?

소도읍 가꾸기요?

소도시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 있었지요?

그게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했던 것이 아닌가요? 소도읍 사업이…

소도시 가꾸기 사업라고… 인구 3000명 이상 해당되는… 그게 원래 도시교통과 소관 아닌가요?

도시과에서 그전에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나요?

예, 시책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도 국․도비로 지원되고 이런 사업인데… 사실은 시책 자체가 없어진 사업입니다.

없어졌으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기준을 보니까 인구가 3000명 이상이 되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보면 두촌면이라든가 내촌면 같은 경우에 인구가 3000명이 안되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지자체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여쭈려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272쪽에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정비 사업에 노후가로등 정비대상은 몇 등이나 되고, 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로등은 태양열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태양열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태양열등이 본당 4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최초 설치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군민들이 바라는 수요를 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몇 개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전기료가 절약되는지…

당장은 태양광으로 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어디 한 군데 해서 연차적으로… 노후 된 가로등을 교체할 때라든가 이렇게 검토를 적극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일부 구간을 해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입니다. 어느 분도 말씀을 안 하시길래 좀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희망리에서 상화계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작년도 당초예산 만들 때 사실은 8억 원인가… 8억 원을 가지고 상화계까지 자전거도로를 다 개설할 수 있다고 과장님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진통 끝에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이 있었지만 그러면 개설을 하자고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약 17억… 15억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더 올라오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일단 8억 원이라는 돈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까지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현재 사업비 가지고 갈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안하면 말고… 정상까지만 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예산 사정이… 확보가 되면 마저 해야지요. 그 구간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시교통과장님께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대 의회 때도… 보류는 아니고 어쨌든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뒤로 밀려와서 6대에서… 저희 때도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8억 원이라는 돈만 해 주시면 상화계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정이 돼서 사업비가 설정이 됐었는데 불가 6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는 반밖에 하지 못 하겠다 그러니까 15억 원을 더 달라… 또 그것을 안 주시면 정상까지 밖에 안 하겠다. 이러면… 나쁘게 표현하면 감정대립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음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전도로를 정상까지 해 놓고 나머지 반은 안 하고 계속 간다고 하면… 물론 집행부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의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언제 한번 의회하고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떤 세부설계가 없이 일반 토목… 우리가 보통 임도를 설치하고 공사를 해 왔던 그런 일반 토목시공비용에 비춰서 당초 사업계획이 중앙부처까지 올라갔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계속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연말 정기회 때 예산편성이 확정 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은 금년도 1월 8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진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1월 8일날 나온 거예요. 이것을 미리 저희가 알아봤으면 설명을 드리기가 좀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예산이 부결되고 이런 뒤로 다른 지역에 자전거도로하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소요를 받아봤어요. 담당계장이 현장사무소를 방문해서 파악도 해 보고 그랬는데…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있는 바닥에 시멘트 포장하고 그 위에 탄성포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터당 13만 원이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겠습니다. 저만 얘기 할 수 없어서 그런 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께서 도면을 가져오셨습니다. 지금처럼 시멘트 포장에 탄성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읍쪽에서 보면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데크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 상세도면을 가져 오셔서 8억 원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어쨌든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계속 하시려고 관철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간에… 아예 그만 두든지… 상부까지만 하고 말겠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계속하시려고 하면… 비용 산출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8억 원에서 한 10억이나 12억 됐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최초 설계는 8억 원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제대로 따져보니까 22억 원이 들어간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과장님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자전거도로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려 이 얘기를 꺼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지금 그 도로를 폐쇄하면 안돼요? 잿골터널이 생겼는데… 극단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루 통행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거기가 통행량이 없다고 하면… 그게 군도지 않습니까?

폐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생각의 발상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드려봤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2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농촌버스 운행 안정화입니다. 그렇지요?

예.

4개 업체네요. 금강고속, 대한교통, 현대교통, 대동․대한운수 이렇게 인데… 이 4개 업체가 다 불만을 가지고 있지요? 이 금액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다고는 안 하지요. 받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 적자노선에 재정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적자노선이 평균적으로 몇 명의 인원이 탔을 때 제로베이스인데 그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한 부분만큼 운임비를 정산해 주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했지요?

이것은 용역을 줘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자꾸 나와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어느 노선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인정을 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2년에 한번인가 용역을 하지요?

예.

2년에 한번 용역을 해서 손님은 적은 수만큼 계산해 가지고 지원금을 주는 데… 용역 준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얼마나 타고 있었는지는 사실… 어느 기간만큼 타고 있었는지도 의문이 가고, 서로 합의를 잘 못 하는 부분이고, 또 버스 운수회사에서는 그나마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적어도 그냥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화 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택시회사를 보면 안에다가 카메라 설치를 했지요?

예.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금액 산출을 할 때 두 달 정도만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다니면 정확하게 그 노선에 평균적으로 몇 명이 탈 수 있다고 서로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업무 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맨 뒤에 보고드린 농어촌버스 교통카드를 도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산자료가 취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평균값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가…

농어촌버스 안정화 운행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노선이지만… 우리 지역 내 노인분들이 많은 데서는 이것이 없으면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운행을 안 한다고 자꾸 버티기 시작하면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철저히 검증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한 가지 제가 모르는 부분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업무 추진에 관계된 내용 중에… 요즘 항간에 강원도시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대단위 체육시설이 올해 8월부터인가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무슨 법령이 제정된 것이 있나요?

기존에는 골프장 사업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토지 매입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수용으로 매수할 수 있는…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특혜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입법예고 되고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안 되는… 그런 쪽으로 바뀌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제는 골프장도 토지수용으로 못 가는 거지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개인 그냥 민간사업으로… 순수한 민간사업으로 되는 것이지요.

100% 본인이 토지를 다 사서 해야 된다?

그렇지요. 강제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없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공동사업이 아니면서도 현재는 공공사업 같은 특혜를 누렸거든요.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본인이 골프장 면적을 다 사면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도에서 저희한테 권고사항은 문서 내려온 것이 종합리조트시설이나 이런 식으로… 대명처럼 어떤 종합레저시설로 하지 않고 단일 골프장만 하는 것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해라 이런 권고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도 어떤 단일 골프장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도시계획 입안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 내역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답변내용 중에 당초에 계획하실 때는 정확한 설계가 나오지 않고 어떤 토목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사업비가 산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어떤 사업 공모를 할 때는 철저하게 사업예산을 산출을 해서 사업공모를 하셨어야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당초에 8억 원 정도의 예산보다도 더… 좀 더 세밀하게 산출이 돼서 지금과 같이 23억 정도의 사업물량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계상이 됐으면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국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당초에 그 정도 사업량을 계산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당초에 그 설계에 의하면 국비 8억 원에다가 우리 대응투자 8억 원 해서 16억 원 정도면 다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만큼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해 주셨던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을 절반밖에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뭔가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가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진상황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운동, 영양, 비만, 절주 4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동스타트사업은 1530운동 조성사업으로 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에게 요가, 기공체조, 필라테스를 12개소에 210명에게 실시를 했고, 어르신 건강체조를 10개소에 224명에게 실시를 했으며, 제7회 산소길 걷기 대회를 5월 14일날 남산등산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양 아트사업으로 생활터별로 12개소에 322명에게 소금섭취 줄이기, 식생활 습관관리, 영양교육과 어르신 건강 재테크 교실을 4회에 112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128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만 6세미만 영유아 94명과 임신부 10명, 출산․수유부 24명이며, 선정 기준은 가구 규모별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건강마인드 비만관리사업으로 300명에 대해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트위터 절주사업으로는 고 위험음주 중점 관리 사업으로 고등학교생과 40대 이상 고 위험 음주자 1584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운동, 건강, 비만관리 등 트위터 절주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가… 아직 미숙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자 및 환아관리로 195명에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정신 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청장애 예방을 위해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41명에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영양제 152명, 영유아 건강검진을 2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산모 건강관리로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을 35명을 현재 접수를 해 놓고 있고 지원을 21명을 했습니다. 임산부 등록은 26명, 임신초기에 지원하는 엽산제와 임신 20주기부터 지원하는 철분제 지원을 1001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32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관리와 교육을 실시했으며, 결혼이주 여성통역사업을 지금 현재 필리핀하고 베트남 두 분이 지금 보건소에서 통역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 건강보험 하위 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방문건강관리 대상은 4378가구에 633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9487회를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에 의해서 집중관리군과 정기적 관리군, 자기영양지원군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은 주 1회 방문을 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247가구에 270명 등록대상인데 저희가 1860회를 방문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독거, 거동불능이라든가 말기암환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적 관리군으로 1343가구에 1574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265회를 방문해서 관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 분들은 월 1회에 방문을 하는 데, 혈압, 혈당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또 65세 이상 허약위험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역량지원군은 2788가구에 4493명이 관리대상입니다. 저희가 1362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분들은 연 1회 방문해서 관리하는 분으로 자가관리는 되고 있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거나 또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암환자 관리는 저희가 174명에 1395회를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 이 분들에게는 방문 간호서비스와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운영회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재활전문요원 방문인력 교육이라든가 병의원 연계실시라든가 이런 나눔자리 행복추진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307쪽 향후 추진계획도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월별로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에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정 5대 필수사업이 있습니다. 중풍, 기공체조, 한방가정방문, 사상체질별, 한방육아교실 이렇게 다섯 가지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풍 예방을 위해서 고혈압환자, 뇌졸중 위험인자 4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기공체조는 기공체조 지도자를 양성해서 경로당 중심으로 640명에게 체조를 보급했습니다. 가정방문은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30명에게 진료와 첩약, 처방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체질별 건강관리는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감별 결과에 따라서 체질별로 식생활, 운동요법, 생활습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70명에게 시켰습니다. 한방육아 성장을 위해서 180명에게 육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필수사업 말고 저희가 지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방 양생프로그램을 9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309쪽에 한의학 청소년 관리사업으로 매산초등학교와 양덕중학교, 홍천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기초건강 측정과 사상체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자가 나오게 되면 한의학 진료와 관리, 상담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같은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에 감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비상방역 대책반을 1개 반에 6명으로 편성을 했고,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55명을 지정해서 감염성 질환자 발생 유무를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조기발견과 면역인구 확대사업을 위해서 보균자 찾기 사업을 4000건에서 지금 2057건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2만 6600건이 대상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4649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친환경 방제사업으로 소독약품 구입으로 4140리터를 구입을 했고, 모기해충 퇴치기 설치를 130가구에8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네이도 살충기 설치는 6기를 했습니다. 다음 방제기구 관리 운영으로 2645건이 목표이지만 저희가 2781건을 관리했습니다. 이것은 홍천읍이나 남면 쪽에 정화조에서 모기가 많이 산란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충망을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무․연막 유충구제를 47회 실시했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로 등록환자 50명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데 지금 2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쪽에 객담검사를 800건이 목표입니다만 350건을 했고, 결핵검진을 위해서 주민 이동검진이라든가 학교내 소집단 조기발견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로 저희가 101개의 유흥업소에 149명을 검진했습니다. 이중에서 감염자가 7명이 나와서 전부 치료해서 완치를 했습니다. 다음 312쪽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 120명을 실시했고요.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290명에게 실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치 보철사업을 35분을 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사후관리 6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찾아가는 치과이동보건소 운영으로 저희가 402명에게 진료를 해 드렸고, 학교 구강보건 교실을 남산, 석화, 홍천초등학교 3개소에 주 2회씩 학생들을 진료를 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생활터별 61개소에 대해서 충치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밑에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환자발견과 사례관리로 선별검사와 상담 의뢰, 등록 후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간․사회 재활프로그램으로 3번,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5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날 행사라든가 체육대회, 등반대회, 연극제, 그 다음에 합창연습, 컴퓨터교육, 가족 나들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16쪽에 국가암 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4만 1117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 국민건강건보험 가입자 하위 50%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암 조기 검진을 7000명을 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59명에 34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국가암 예방관리사업으로 지도자 교육을 5번에 걸쳐 실시를 했고, 사업자 담당자 직무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암 예방 교육을 위해서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진사업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선술대회인가요?

예.

좋은 성적 거두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 저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금액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거의 대상자를 다 했다는 얘기를 많이… 상반기인데… 치아 홈메우기도 다 했다고 하고…

이것은 120명… 이것은 목표를 정할 수가 없고요. 계속하는 중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나하는 부분만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 예산상으로나… 거의 다 국비사업이고, 또 의치보철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국비 말고도 저희 군비를 들여서 대상자들한테 빨리 해 드리기 위해서 해 드렸고요. 지금 대상자가 다 소화돼서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대상자가 많이 발생되면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군비라도 별도로 세워서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314쪽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1억 52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에 보면, 국립춘천병원 연계 체육대회 1회에 7명, 해오름등반대회 15명, 정신건강연극제 14명, 장애인복지관 연계 합창연습 5명… 이런 것이 작은 숫자들인데 왜 이런 작은 숫자들이 나와 있을까요

이것은… 체육대회에 가는 것은 거기에서 공을 찰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선수로 가는 것이고, 거기 회원들은 같이 참석하고…

이게 다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립춘천병원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오름등반사업이나 이런 것이요?

예, 거기에서… 정신보건센터 사업을 국립춘천병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줄 때는 위탁계약…

계약을 다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그 예산입니다. 그 사업비 예산이…

1억 5200만 원을 몽땅 여기에 주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주간․사회 재활프로그램 3회 1096명, 홍보 711명 이것 다 거기에 하는 건가요?

예. 센터에서 다 하는 겁니다.

보면 추진실적이… 동그라미 4개 중에서 맨 하단부위만 계약한 것으로 알았더니만… 1억 2500만 원이 전부 국립의료원하고 계약이 돼서…

예, 국립춘천병원입니다.

국립병원이라고 했나요?

국립춘천병원입니다.

국립춘천병원이 어디…

춘천 쪽에 있는 정신병원… 모래재 고개에 있는…

그게 국립춘천병원이에요?

예.

전부 다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 중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321쪽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사업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먼저 홍천강 수라쌀 명품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4개 사업에 388ha로서 7억 900만 원의 사업예산을 들여서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특수기능성쌀 생산유통기반 구축, 유기벼 재배기술 보급,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를 하는 데, 탑라스 생산단지는 37ha를 이양을 완료하였고, 친환경기능성 유기벼 생산단지 조성 및 농자재 지원은 351ha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획득 342ha를 추진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등 대량 수요처 확보 및 계약재배 추진이 348ha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생산 목표량을 2500톤으로 잡고 수도권 지역 한 살림, 유통급식업체를 통한 납품계약 및 공급을 하면서 유기농산물 인증 확대로 한 단계 높은 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농산물 생산활동 지원 및 기술보급 분야에 종합검정 분석지원입니다. 금년도 종합검정 사업은 9000점으로써 2억 875만 6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토양검정은 전체 진도율 39%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양 및 중금속이 3032점을 하였고, 주요작물재배지는 450점을 흙토람 전산입력을 하였으며, 식물체․용수분석은 1회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직불제 역분석을 위해서 장비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축분뇨협회는 현재 29종을 하였고, 시료채취는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토양검정 9개 항목 및 중금속 분석 8개 항목을 하고, 식물체 및 가축분뇨 질소 농업용수 분석처방을 하기 위해서 수질분석기 등 전처리 장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립농원과학원에 운영프로그램 흙토람에 DB화를 이루고, 주요작물 토양검정 4개년 계획 수립 및 미검정필지 시료는 북방과 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3000점을 올해 채취를 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확대를 위한 중금속 수질분석 처방을 내년도에는 한 1000점까지 확대해서 홍천군의 친환경농업에 과학적인 토대를 마련한다고 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과수 명품화 사업은 5개 사업으로 3억 4500만 원이 투자되는 데, 친환경 농자재는 4개소 77ha 지원을 완료하였고, 홍천과수 포장재가 4만매, 홍천과수 포장 디자인개발이 8종, 기후변화에 대한 사과생산단지 육성 2ha, 지역적응 신육성 포도재배 시설 0.1ha를 추진하는데, 지금 친환경농자재는 석화유황합제라든가 석회보르도액 등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해서 월동 병해충 방제를 하였고, 토양개량제를 이용해서 지력증진과 아세칼 등을 이용한 냉해회복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과수포장재 지원은 4개소에 포장재 4만매를 제작해서 배부해서 활용을 하고요. 과수포장 디자인은 사과, 배, 포도 등 3과종 8종을 해서 홍천 지명을 이용한 포장디자인 개발 및 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사과재배단지 2ha는 관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응 신육성 포도 시설은 0.1ha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전통발효식품 창업 지원입니다. 3개 사업 4개소에 2억 7500만 원을 투자하는 데 전통발효식품 창업지원이 2개소, 농산물 가공육 제품 및 발효식품 제조기술 1개, 특용작물 상품화작물 1개소인데, 우수 사업장을 3개소 견학을 마쳤고,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착공 및 제품생산은 작업장 부지조성 1개소, 가공장비 구입 5종에 6대, 디자인개발 의뢰중이 3식이 되겠습니다. 장류제품은 된장 등 3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상품화 시범은 산채류 가공시설 설치가 지난 6월 7일까지 완료가 되어서 산채류 가공상품 생산을 위한 건채․가공 나물 생산시설과 장아찌 생산시설, 연화기, 건조기, 냉동, 냉장 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가공장비와 브랜드 개발, 홍보 및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채류 가공과 냉동․냉장제품 소포장 출하를 하면서 홍천찰옥수수축제와 인삼축제 등 각종 행사시 홍보와 수도권 직거래 행사 등의 판매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통발효식품은 소득 원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창업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마을 단체 농가를 육성하는 데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 사업에 4억 285만 50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는 저온저장고를 착공해서 8월 하순에 완공 예정이고, 생산 출하 약정은 양배추, 양파 등 7품목에 41농가 16.7ha를 약정하였습니다. 또 친환경잡곡생산단지 농자재 지원은 유박비료 5000포를 지원하였고, 냉동창고, 급속냉동창고 착공은 이미 했습니다. 6월 하순에 완공 예정이면서, 전면적 인증획득 추진 및 출하약정은 5품목에 70톤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산채단지를 시설하우스 5동을 완공하였고, 포장박스 2만 81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수도권 학교급식 본격화 및 안정적 유통망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 등 정밀관리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생물이용연구실에 생산저장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9억 8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배양기 및 저장탱크 조달청 계약을 완료하여서 8월 상순에 납품될 예정이고, 또 금년도 미생물 생산 공급은 생산이 현재까지 132.5톤을 해서 132.1톤을 공급하였는데, 활용한 농가는 1377 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제역 매립지에는 미생물 9톤을 저희가 3차례 투입을 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알칼리성 균을 분양을 받아서 초기에는 알칼리성 균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각종 미생물을 복합해서 투여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생산시설 확충은 저온저장고를 8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미생물 생산 및 공급은 광합성 등 6종에 256톤을 해서 금년도에 400톤을 생산자 농가에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미생물에 대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점할 수 있는 포장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분석도 금년 안으로 1차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장 추가설치 1개소와 순회수리교육 70회를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15억 45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540건을 임대해서 임대료 수입이 18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장 추가설치는 저희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임대장비 보관창고는 설계를 완료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업체에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농기계는 22종에 80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논두렁조성기 등 10종에 40대를 구입했습니다. 보관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8월 중에 전부 구입을 해서 임대사업을 서석지역에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현재 29회에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정비대수는 86기종에 690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장비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임대를 하면서 임대사업장 추가 설치는 6월 하순에 착공을 해서 9월 하순경이나 10월 초순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임대농기계 40대는 7월 하순에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대사업 관리장비는 지게차 등 3종 3대를 9월 하순에 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순회수리교육도 남은 마을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에 농촌생활개선과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5개 사업 6개소로서 2억 3500만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은 농촌건강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건강장수마을도 건강관리라든가 학습, 소득활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고령농가 안정생활 주거 개선은 경로당 환경개선과 고령농가에 주거 환경개선을 완료하였고,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은 소득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전통생활기술 지원을… 전통생활기술 교육을 지금 14회에 8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건강아카데미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광네트워크 체계 확립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4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은 전통식품 기술전수 교육과 전문상담사가 방문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5개 사업으로 2억 247만 5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선진농업 농촌지도자들의 선진농업 벤치마킹 추진은 3개면이 추진을 하였고 나머지 7개면은 앞으로 추후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영농활동 지원사업은 10개 읍면 농촌지도소에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정보지는 농촌지도자가 545부, 생활개선회가 626부, 매주 1부씩 전문신문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교육 또한 11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 7월 4일부터 9일까지 농업인 학습단체 농촌지도사 생활개선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에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하고, 벤치마킹을 못한 7개 읍면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소득원 개발과 공동과제포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미래 농업인재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5개 사업에 5453만 6000원이 투입된 사업인데, 영농4-H 과제활동은 3개소 3명으로 한우와 젖소 구입이 완료되었고, 학교4-H 과제 활동은 홍천농고를 비롯한 6개교에 지원을 해서 이․미용봉사 활동이라든가 장애시설 방문, 농업정보 119봉사대, 천연염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4-H 공동과제포는 1.2ha에 사료옥수수를 재배해서 조사료를 생산토록 하고, 청소년의 달 행사는 지난 5월 25일날 낙농체험 및 역사문화 체험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7월 중에 4-H 야영교육을 추진하고, 영농4-H 회원들의 공동과제포 재배 및 수확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농업인 실용화 기술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6분야 13개 과정에 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데, 사업비는 1억 7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4개 과정에 교육 추진 실적은 6000명 계획에 3319명을 추진해서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리더교육은 옥개에 있는 한국여성수련원에서 3기에 걸쳐서 1박 2일씩 300명을 추진하는 데, 1기는 학습단체와 농어촌 권역별 개발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4일날은 마을 이장님 100분을 모시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 6월 28일, 29일은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농업인 수요조사를 해서 과정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경영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4542만 원을 투자하는 데, 농업교육 현장 실용화 지원은 2개소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쇼핑몰은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산채 출하시기에 맞춰서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시스템 유지보수는 1식을 하였습니다. 금후 품목별 농가경영진단 처방 등 종합컨설팅 추진으로 농가 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겠으며, 찰옥수수, 오미자 등 주출하시기에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3개 사업 15개소에 8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포도 농작업 시스템 개선사업은 사전교육과 농작업 개선장비 4분야에 70개를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내촌 와야1리는 안전모델 주민교육과 안전지침 실행도 평가를 추진하였고, 보조도구도 농약보관함과 피로회복기구 3종을 보급하였습니다. 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은 13개소에 걸쳐서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건강관리 교육을 42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농작업 자세 개선이라든가 피로 감소효과 평가 측정하면서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밭작물 소득향상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18ha를 추진하고 있는 데 당초계획은 15ha이었습니다. 6200만 원을 투자해서 벼보다 밭작물 생산 소득이 높은 재배 작형을 실천하기 위해서 농가 선정 및 사전교육 43명을 추진하였고, 전작물은 7작목에 17.5ha 입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식 작목별 생육조사 및 비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후작물 입식은 찰옥수수라든가 콩, 밀, 김장채소, 들깨 등을 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에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ha의 찰옥수수 채종포를 운영하는 데 사업비가 2억 4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종자생산 협약을 완료하였고, 채종기술 기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자재는 14종을 원종 등 공급을 하고 파종을 완료하였는데, 중경제초 및 1차 추비를 하였습니다. 현재 생육 사항은 부본이 47.6㎝, 모본이 45.2㎝로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요 생육기별 현장 지도 및 자체검사를 통해서 이형주라든가 잡초제거,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해 우량의 종자가 생산되도록 하고, 포장검사 2회와 종자검사를 해서 금년도 18톤을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시설원예 자동화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3개소 16.2ha를 대상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LED를 이용한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범사업은 LED 광처리 장치와 컨트롤 설치를 완료해서 국화를 정식 후 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신소득 전략작목인 채심은 시설 설치를 완료해서 7월 하순 이후에 육묘 정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산 단호박 재배단지는 지주파이프 설치 및 정식을 완료하였고, 비가림하우스 자동화 시범은 시설설치 및 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지역우위 특화작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개 사업에 9.5ha로서 오미자는 신규포장 조성을 30농가에 4.66ha, 하우스식 재배 유인틀 설치 및 오미자 식재를 완료하였고, 오미자 생과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도 4농가에 4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지역우위 전략작목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고사리라든가 눈개승마는 19농가에 3ha를 대상으로 해서 고사리 포장 조성과 종근 식재를 완료하였고, 눈개승마도 포장 조성을 완료해서 7월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육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미자 포장박스 제작 및 신규 포장 추가 조성은 0.84ha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눈개승마 정식 및 재배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에 마지막으로 과학영농 실증포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저희 포장을 이용해서 꽃묘 생산이라든가 실증포장 운영, 조직배양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꽃묘 생산은 꽃길조성용이 14화종에 32만 8000본이 나갔고, 경관조성용 2화종은 34만 본을 지금 육묘해서 바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조직배양은 무병종자묘 273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수 신품종 전시포라든가 과수 모수포, 자원식물 전시포, 기타는 저희가 소비자들이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유지에는 찰옥수수 홍보용 재배와 4-H 과제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가을철 도로변 및 도민생활체전용 꽃 화종 12만 5000본을 추가로 생산하고, 내년 봄꽃 파종 및 가식을 11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직배양은 마늘 총포배양을 해서 6종 1000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통 발효식품 창업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발효식품 지원 2개소가 있어요.

예.

국비는 없고 군비하고 자부담으로 하는데 2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천읍 희망리에 소작영농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장류 및 조청을 생산할 계획이고, 서면 모곡2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장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우수사업장 견학은 관내… 여기 견학 장소는…

견학은 저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 양양에 가면 양양 서면에 과거부터 송이장… 오색지역에 장공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쪽을 견학을 했습니다.

창업사업으로 했을 때 국비는 전혀 안 되나요? 군비와 자부담으로만 했는데…

국비에 메뉴가 없기 때문에 군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메뉴를 만들 수는 없는가요?

국비 매뉴얼에 저희가 신청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거기 매뉴얼에 의해서 배정하는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금년도에는 국비사업에서 이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매년 사업을 받을 수 없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받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 마을단위 소득화 사업을 연계해서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장아찌라든가 발효식품 사업을 늘렸으면… 왜냐하면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농업인 실용화 기술교육 있잖아요? 이것을 굉장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이 교육받은 분들이 재등록은 안 되나요?

교육 받고 다시…

끝나고 다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끝나고 재등록을 하게 되면 미안하다고 그러나… 부담스러워 하시길래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지요.

좋은 데… 재등록…

또 받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넘치면…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규제를 안 합니다.

과제는 똑같나요?

무슨 과제를 말씀하시는지…

교육 과제…

교육과정이야 뭐… 저희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나름인데요.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가공분야 그쪽이 그동안 각 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또 실습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강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계속 연계해서 하시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기술 교육과정을 조금 늘려서라도 계속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세요. 323쪽에 보면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37ha인데… 이 사업이 현재 호응도가 어때요?

생산농가들은 수량은 약간 적게 납니다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상이 되고… 이 쌀이 조금 비쌉니다. 다른 쌀보다… 이것은 아주 정말 정밀한 매뉴얼을 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비싼데… 농민들 호응은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또한 탑라이스를 가공 판매하는 지역에서도 쌀이 홍천군 쌀의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급 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쌀에 의해서 홍천강수라쌀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쌀은 전액 다 판매가 되나요?

탑라이스라는 이름으로 다 판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고품질 일반 홍천강수라쌀로 팔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생산농가에서 불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생산농가는 많은 돈을 받고 수매만 하면 되니까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를 확대할 계획은 없겠네요?

앞으로 확대는 안할 겁니다. 보통 50ha 전후로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조금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하면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일반 관행의 GAP 인증만 받았기 때문에 37ha…

탑라이스 쌀로 판매를… 탑라이스 제품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일반 수매로 들어가잖아요?

이 쌀을 가지고 탑이라스로 팔다가 만약에 탑라이스 원료가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 쌀로 가공을 해서 포장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매년 일부 남는 것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을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연도별 실적이 가능합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330쪽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해서 금년도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마을 선정이 됐는가요?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에 선정된 겁니다.

2개소가요?

그러니까 1개소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전년도… 남면 유치2리는 2009년도에 선정이 돼서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2년차 사업으로 해서 내년 3년차 사업으로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1개소는 북방면 노일리인데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금년부터 3년간 연간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이 지원돼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선정현황이…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05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군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건강장수마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9개소입니다.

이 현황도 좀…

건강장수마을 현황이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 추진실적 하단부에 보면 눈개승마 포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ha를…

예.

위치가 어디인가요?

눈개승마가…

내면 방내인가요?

내면 방내2리 4농가에 1ha입니다.

이게 사업성이 앞으로… 소득원이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소득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양가나 이런 분석이 나온 것이 있나요?

분석된 것은… 식품영양 분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일부 되어 있을 겁니다.

최초에는 흙탕물 저감대책사업으로 나온 풀 아닌가요?

흙탕물 저감대책은 하나의… 그렇게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 활력이 좋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저거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해 주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경사지라든가 불모지에 이것을 심어서 1석 2조를 얻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흙탕물도 저감하고 또 토지 유실도 방지하고, 또 나온 것은 뜯어서 묵나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효과 있는 것으로…

지금 방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일거양득 쪽으로 가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포장을 조성해서 재배를 해서… 판매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만약에 노지에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평야지에 심으면 그런 효과가 없잖아요. 비탈에 심어야…

평야지도 장마가 지고 그러면 유실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겠지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도 제가 볼 수 있나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눈개승마 0.5ha…

1ha 아니에요?

예, 1ha… 0.5ha는 했고요. 0.5ha는 7월 중에 또 추가로 심을 거니까… 1ha에 대한 사업계획 나올 수 있습니다. 농가별 면적뿐입니다.

사업비는 얼마나 줬어요?

4ha에 6000만 원인데 1ha이니까 1500만 원 정도… 대략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4ha는…

4ha가 그것뿐이 아니고 고사리도 있으니까…

4ha 내에 고사리하고 눈개승마하고?

예. 고사리가 3ha, 눈개승마가 1ha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거기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기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소장님의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질의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강원대학교에 임산학과의 교수님도 와서 홍천군의 산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상덕 교수님이 주제발표를 하고, 우리 산채재배농가하고 내면조합장이 사례발표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얘기가 전국적으로… 앞으로 산채는 조금 더 확대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산채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는데… 단지, 산채 출하시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또 저장이라든가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쪽만 보완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개승마 나물 자체가 고액으로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과연… 어느 시점에 가서 분기점이 될 것인가에 대해 우려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야도 많이 관심을 둬 가지고… 아주 오지 중에 오지지역 주민들이 소득화 시키려는 사업인데… 정말로 지역의 오랜 소득화로 진행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진상황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문화체육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