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허재규 의원 발언
혜란
강혜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은 되었으므로 제15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지며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국제교류업무추진비 중 외빈초청경비가 당초 예산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외빈초청여비가 지금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00만원이 요번에 추경에 증액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지역상권인의 제안에 따라서 우리 수영구방문단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 다섯 분하고 그때 의회 의원님 두 분하고 기업인 등 한 열 분 정도가 그때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4박 6일간 베트남 달랏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 도시 우호친선교류 차원에서 방문을 해서 교류의향서를 또 3월 4일에 체결한 바가 있는데 당초에 여비가 방문여비가 있고,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된 게 500만원 있고, 초청여비가 500만원 있었는데 그때 방문여비 500만원에다가 초청여비를 모자라 가지고 베트남 가는 돈이 모자라서 좀 전용을 해서 지금 쓰고 현재 300만원 정도의, 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베트남 갔다와서 베트남에서 우리 불꽃축제 때 그 자리에서 이제 베트남 서기장이라든지 베트남 간부, 시장이라든지 달랏시 간부들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그때 우리 수영구에도 10월달에 불꽃축제가 있으니까 초청을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베트남분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미국하고 대한민국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는 거는 아주 그분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위기로 봐서는...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답변을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거 좀 열 분 이상 많이 오지 싶어서 현재 이 200만원 예산 가지고는 그분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또 불꽃축제 때 여러 가지 숙박비라든지 저희들이 예우를 해줄 게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내용 알겠고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볼 때 외국과의 자매결연은 지금 의회 승인사항,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죠?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예, 자매결연은 동의를 받아야, 승인사항 맞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것은, 주고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예, 의향서는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의향을 체결하는...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초청하고자 하는 것도, 불꽃축제 초청하고자, 경비를 들여서 초청하고자 하는 이유도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전제로 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에 자매결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건 전부다 시간적 경비의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달랏시를 방문한 결과를 요약해서 의원들한테 이런 정도 되니까 업무를 진행해도 좋은지 한 번도 지금 보고한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 해 가지고 의회에서 만약에 자매결연 자체를 동의하지 않으면 이 전부다 낭비가 된다 이거죠.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베트남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한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각 구에 조사를 하면서 해보니까 부산진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에서 2개 또는 5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도구는 다섯 군데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구가 그전에는 중국 금주구하고 빠당시하고 자매결연을 예전부터 96년 그때부터 맺었는데 빠당시는 한 1, 2년 교류하다가 중단이 돼 버렸고...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답변이 질문의 요지를 자꾸 벗어나고 있는데요, 타 구의 내용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한 대로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전혀 의회의 어떤 동의 절차나 설명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만약에 자매결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 시간낭비고 경비낭비다 이거죠.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갔다가 왔습니다마는 베트남 달랏시는 휴양도시고 관광도시고 저희들이 휴양․관광도시는 우리 또 수영구하고 좀 닮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앞으로 그 면적이 수영구에 수십 배가 넘는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대지라든지 이런 지역이 넓어서 우리 그때 기업인들도 갔습니다마는 기업인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그런, 거기에 대한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요인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 휴양․관광도시로서 우리 수영구하고 닮은 점이 케이블카라든지 산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받거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책을 또 같이 반영시킬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교류의향서 체결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1, 2년 하다가 자매결연을 맺고 이래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그 도시가 우리 수영구하고 좀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자기들 내년 1월 초에 꽃축제를 하기 때문에...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우일헌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보면은 지금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1억 9,000만원, 약 22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42% 증액이 됐어요. 보면은 그 증감사유를 보면은 부동산교부세 추가교부가 30억이고, 2010년도 결산추경 시 국․시비 감면 내시에 따른 구비 삭감액이고, 그건 삭감액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결산추경 자체 사업 삭감액이 6억 5,000이고 예산절감시책에 따른 10% 배정유보액이 약 1,100만원, 기타 집행잔액이 6억 3,500만원 이래 돼 가지고 21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이런 거는 다 얼마든지 예산배정을 다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은 국․시비 보조금도 어느 정도 예상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질 않겠어예. 보면은 예산절감시책에 따른 10% 배정유보액이라든가 기타 집행잔액 6억 3,500 정도 이런 거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순세계 21억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증액된 게 42%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순섭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우리가 35억 2,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결산을 하는 걸 보니까 57억 정도가 돼서 21억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이순섭위원님께서 이거를 편성할 때 그걸 상당히 좀 예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추정을, 예상을 너무 좀 많게 했다, 예상을 옳게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전에 2008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때 보니까 상당히 40억씩 이래 좀 많더라고예. 그래서 그 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액이라든지 아까 말한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내시가 이제 사전에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파악이 되는데 아까 말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뭐 이런 부분 등은 조금 세심하게 또 같이 해 가지고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이걸 분석해 보면서 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 편성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거의 일치가, 일치는 어렵습니다마는 거의 가깝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보면은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했지마는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법률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 이월에도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약 한 51억 정도 되고 하는데 이 정도는 어떻게 되면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치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자꾸 자체사업이라든가 보면은 6억 5,100만원, 우리 자체사업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사업이라 하는 거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시책 10%는 지금 매년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런 사업에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드리고, 한 번 보면은 지금 현재 예산 총괄부서니까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이제 활어판매축제에서 1,200만원 예정되어 있죠?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리고 이제 간판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정비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환경위생과 사업입니까? 거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락동 횟촌 번영회에서 우리가 민락횟촌을 좀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민락횟촌 활성화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민락횟촌에 기네스북에 도전하겠다 그것도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부분 중에...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제가 지금 질의의 요지는 그 사업성을 내 묻는 게 아닙니다. 그게 왜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으로 배정됐느냐...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그걸 답변하기 위해서 큰 테두리가 나와야 답변이 되는 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5,000만원이 민락횟촌 번영회에서 간판, 조형간판입니다. 조형물이면서 간판을 해 가지고 우리 광안리나 민락동 오면 이 지역은 민락횟촌이다, 민락횟촌, 민락회타운의 특화거리에 들어간다 그런 개념에서 LED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시가 확실하게 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앞에 있는...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자꾸 질의요지가 엇나가고 있는데 왜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그거에 답변하시라니까...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민락횟촌 번영회에서 이제 환경위생과는 민락횟촌 번영회를 담당하고 그 다음 민락횟촌 횟집을 전부 인․허가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서라서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지금도 그 앞에 있는 고기 모양이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우리 콩나물집 있는 부산새벽집 근처에 가면. 그런 것도 이제 민락횟촌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지금까지도 그거와 관련이, 민락횟촌 번영회에 가장 연관이 많이 되고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답변하는 요지는 서두가 너무 길어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활어번영회라든지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하고...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래 사업의 성질성으로 보면...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그 시책도 추진하고...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지역경제과가 되든지,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문화공보과가 되든지 사업의 성질로 봐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과별로 순환배정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점을 내가 지적하는 거에요. 왜 자꾸 다른 말씀 하시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업의 성질상으로 봐 가지고 지역경제과 소관이 돼야 되느냐 안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그걸 따지는 길이지, 지금 환경위생과는 어떻게 보면 허가하고 그런 사항 때문에, 관리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의 성질상 안 맞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에요. 거기에 한 번 답변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민락횟촌, 환경위생과에서 민락횟촌 활어경진대회라든지 활어요리경연대회라든지 횟촌관련 시책을 그동안 많이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편성을 사실 됐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업의 성질로 봐 가지고 소관 부서가 달리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예산을 편성한 게 과별로 순환배정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순환배정한 거는 아닙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우일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문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래한국해양수산선진화포럼이라는 게 우리구에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까?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해양수산선진화포럼은 작년 3월 9일날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 접해 있는 32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심으로 돼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해양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서로 이제 연구도 하고 그에 대한 활동을 해서 좀 해양분야에 좀 발전방안 모색을 찾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수영구에도 바다를 끼고 있어서 이 포럼에 우리가 가입을 해서 지난 해에 벡스코에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 발족식에도 참석해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에 대해서 좀 같이 공동으로 해양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참여하게 된 겁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우리 부산 관내에 바다를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다 가입을 했습니까?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하고 영도하고 강서하고는 이제 가입을 했고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구에는 지금 해운대하고 다른 구는 또 가입은 안했는데 가입할 의사를 지금 갖고 있고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포럼에 가입을 해서 우리 수영구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 저도 이제 연회비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사를 7월 5일날에도 인천에서 지금 행사가 됐는데 워크샵하고 뭐 이제 행사가 되는데 일단 포럼에 가입해서 그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각급 기관장,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우리 수영구에 지금 여러 가지 웨일크루즈라든지 해양 관련 사업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견도 발표하고 토론도 하고 이래 같이 또 거기에 대한 서로 또 벤치마킹도 하면 한 이 돈 정도의 가치는 빼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래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이게 제가 아직 조례를 보지 못했는데 이게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이건 조례는 없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이게 기정예산에는 100만원에서 갑자기 추경에 200만원이나 증액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런 단체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공공운영경비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은 이미 2020 발전계획이라든지 거기에서 충분하게 우리 해양플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하는 2020 발전 같은 그런 단체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예산을 투입해서 갖고 오고 있는데 또 여기에 별도로 크다는 해운대구도 안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래 하고 또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일 수가 있는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게 원래 회비가 100만원이었습니다. 연 부담금이라고 그러는데 100만원인데 그것이 일반회원이 100만원이고 공동대표가 200만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인상이 돼 가지고 일반회원 200만원이고 공동대표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이 작년에 벡스코에 행사 때 공동대표로 선출이 돼 가지고, 부산울산권 공동대표가 돼 가지고 그래서 300만원이 돼 가지고 지금 2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지금 현재는 실적이, 성과가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미래해양수산 부분에는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고 지금도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리 수영구에 있는 인프라라든지 각종 관광자원을 그분들하고 같이 홍보하고 또 각급 연구기관들, 대학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1년에 이 정도의 경비를 투자해 가지고 뺀다면 구민들에게, 크게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100만원에서 300만원 인상이 되는데 내년에 가 가지고 또 예산을 인상시켜 오면 또 예산을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줘야 됩니까?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굉장히 상당히 그 부분에 인상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해서 인상을 안 하는 쪽으로 강력히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인상을 한다면 아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청장님이 이번에 인상안도 그 회에서 강력히 인상을 저지하는 쪽에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을 하는 일은 아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력하게 지금 그걸 하기 때문에.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공동의장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대표가 아닐 때 또 그 구성원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은 혼자서는 이길 수 없잖아요.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게 돈이 자꾸 많이 올라가면 청장님도 아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거는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이고...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거는 예산을 그 구성원들에 어떻게 보면은 구성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예산이라고 저는 이래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별 이상은 없겠죠?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에 한 번 또 하는 거 보고 내년에 또 그거할 때 하면 좀 그에 대한 따지거나 점검을 하더라도 금년에는 한 번 처음 인상해서 하는 거니까 이번엔 좀 가급적 반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여기에 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아까 개별질의할 때 여기에 대한 회칙이나 말이지 줘야 될 근거를 제가 갖고 오라고 했는데 답변도 없이 그냥 옵니까?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아, 예, 김세동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와서 아까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답변을 드리려고 했다가 아까 서 가지고 총무과장님 말씀드릴 때 제가 답변드리려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때 막 시작을 딱 해버려갖고 제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자료는 만들어 와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두 개.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는 한 시 반에 올라왔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그건 아니에요. 자세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말이죠, 일반 우리 개인들이 모임하고 이러면은 회장하면 회장은 돈 내는 게 회장인데 단체장에서 다 이거 구민들 세금으로 한다 하면은 그 공동대표나 말이지 일반회원이나 별반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김종문씨 얘기했지만 해운대구는 바다가 더 넓은 바다가 있는데도 아직 회원도 가입 안 했는데 무작정 회비 어떤 근거도 없이 회비 올리고 공동대표라고 해서 돈 더 내라 이건 아닙니다, 이거! 그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우리 수영구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자원이 이제 광안리나 바다자원이 좀 그쪽에 수영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다자원이 많은데 그에 대한 이런 새로운 어떤 전국적으로 같이 공동연대해 가지고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발족을 참여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래도 금년에 청장님도 금년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성과가 나타나면 하더라도 그런 성과가 별로 없으면 청장님도 좀 성과가 없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올해 좀 추진을 해보고, 만약에 금년 성과가 우리 마음만큼 성과가 안 나왔다면 아마 다음에 참여를 좀 안하겠다는 그런 뜻도 청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한 번 공동대표가 됐으니까 2011년도에는 한 번 그분들하고 이래 해보고 별로 성과가 없으면 아마 다음에는 참여 안할 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는 이거를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옛말에 말이죠, 십시일반이라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돈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다를 끼고 있는 자생단체는 전부다 가입을 다 하고 나서 거기서 중지를 모으고 이래 되면 잘 되면 말이죠, 들어오지 말래도 다 들어옵니다. 뭡니까, 되고 안 되고는 딱 보면 안다고 안 될 거 같으면 괜히 돈을 왜 100만원, 200만원 더 내느냐 이거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올 금년 한 해는 저희들이 한 번 이 부분에 열심히 한 번 참여해 가지고 성과를 한 번 내보도록 하고 만약에 성과가 안 나타나면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참여를 해 가지고 성과를 연말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분석을 해보고 그것이 성과가 이 정도 같으면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나타나면 아까 말한 예산이 안 들고 뭐 누구 말대로 한 개도 안 든다 하면 괜찮지만 일단 예산이 드는 만큼 이거는 신중을 기해서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일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세동 부의장님! 어느 분?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총무과장!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아까 개별질의에서도 여쭤봤는데 이것 인조잔디 조성하는데 3억이, 거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는 한 학교 하는데 지금 5억이 들어갑니다. 5억이 들어가는데 인조잔디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학교에서 저희들 구에 의향을 물어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인조잔디가 5억이 들지만 프로테이지가 보면은 국비가 3억 5,000, 시비가 7,500, 구비가 7,500 이래 해 가지고 5억이 들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학교에서 중앙에 가서 교육경비 국비를 3억 5,000을 따가 오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7,500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향서가 옵니다. 그래서 그 의향서에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에 다목적 운동장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다 원하는 학교가 많기 땜에 저희들이 국비가 3억 5,000이 오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7,500 정도는 투자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되면 국비가 3억 5,000이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시청에 요청해서 시비 7,500, 구비 7,500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 올해는 마침 부산여상하고 광남초등학교 두 학교가 되는 바람에 우리 구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3억이 추가로 들도록 돼가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럼 5억 들어가는 중에 우리가 구에서는 7,500 이래서 두 군데가 1억 5,000씩 들어가는 걸로 들었는데 이 법이 말이죠,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전부다 인조잔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이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뭐 정확하게 내구연수를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럼 지금 보면 말이죠, 10년으로 봤을 때 1년에 5,300 감가상각 되는데 지금 가까운 학교에 말이지 인조잔디 되어 갖고 보통 초등학교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라는 어린이들이 흙을 좀 많이 밟고 뛰어놀고 이래야 건강하다고 생각되고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그 인조잔디에도 좀 몇 년 되니까 이게 뭡니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좀 상하고 이래가 낡고 이래가 인체에 어린이들한테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 있는데 그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물론 흙이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흙은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없지마는 인조잔디는 비가 오더라도 언제든지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가에 트랙도 만들고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조잔디 학교를 만들기 때문에 이익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 되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오래되어 가지고 인체에 이상이 없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운동장이지만 5,000만원이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거하고 물론 개방하면 거의 개방한 운동장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축구하고 뭐 아침에 이래 걷기하고 이런 종류로 보거든요. 지금 어떤 추세가 우리가 보면 계속 노령화되고 초고령화 되고 이래 하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건강히 무럭무럭 잘 자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여건들이 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인조잔디에 대한 장단점 등을 들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일까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중요한 게 말이죠, 인조도 있고 천연잔디하고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좀 때늦은 감이 전 있다 보거든요. 비교가 되어야 되고, 인조가 좋은지 천연이 좋은지, 그리고 1년에 5,000만원씩 전부다 돈이 없어지는데 그 돈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건강에 어떤 정도 보탬이 되는지 생각해 보고 그냥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고 보조, 시비가 된다하더라도 구비가 들어간다 이거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딴 데 학교에서 시비, 국비를 받았다 해서 다 해준다하면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유적인 방법일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교를 확실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돈이 들어가는 만큼 반대급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총무국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문화공보과장님!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 어방축제 예산이 시 보조금이 약 4,500만원 감소가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황화모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화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은 7․8월경에 해서 편성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국에 축제에 대해서 12월 말에 축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금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초에 부산시를 통해서 심사자료를 올리고 또 평가를 받았고 그 받은 결과 첫째는 자갈치축제가 1위에 올라갔고, 우리는 2위에 올라가고, 해운대 모래축제가 3위로 올라가서 평가를, 연말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하기 전에 저희들은 시를 통해서도 많은 자료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서 담당자와 간부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우리가 선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유망축제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될 거라 보고 우선 시비를 7,500만원 받는 걸로 해서 편성해놨다가 유망축제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해서 시비가 4,500만원이 지원이 불가한 거 때문에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지금 어방축제는 우리 수영구의 대표적 축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가지고 수영구에 아주, 수영구를 찾는, 수영구를 홍보하는 중요한 행사이고 평소에도 아마 국가지정축제로 만들겠다고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등급심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시 물을 기회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4,500만원이라면 기정예산 대비에 16.3%가 지금 감액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화모
황화모문화공보과장
이미 행사는 4월달에 어방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안 내려온 걸 저희들이 감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산에 맞춰서...
화모
황화모문화공보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 행사를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4,50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지금 결산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해 가지고 본래 하고자 했던 계획대로 시행이 잘 됐습니까?
화모
황화모문화공보과장
예산이 작년 12월 말에 이게 이제 지원이 안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우리 2억 3,000만원, 본예산이 2억 7,500만원이었는데 4,500만원 빼고 2억 3,00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짜 가지고 부족하나마 그 나름대로 좀 업체도 조금 서로가 좀 힘들지만 이번에 이렇게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방축제를 마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차후에 내년도에 금년도 시행에 대해서도 그렇지마는 좀더 치밀하고 진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가등급심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어방축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화모
황화모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여행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텐데 이 여행활성화지원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문화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내여행에 한해서 1년에 1인당 12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명세서에는 12만 5,580원으로 적혀 있거든요. 이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화모
황화모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개별여행바우처사업이 있고, 시설단체바우처사업이 있고, 지자체기획바우처사업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개인바우처는 개인이 1인당 할 때는 1인당 12만원이고, 가족으로 했을 때는 한 가족에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평균 잡아서 예산을 추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결과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셔야 될텐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알려내는 작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화모
황화모문화공보과장
이 사업은 지난 3월 4일자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또 배정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의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모집이 됐는데 예산대비는 한 27명 정도 예산이 되는데 지금 37명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점수별로 해서 선정을 하고 올해는 첫해니까 내년도엔 또 아마 시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걸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으면 예산이 더 투입돼 가지고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시설 전통문화계승보존에 관해서 전체적으로는 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갑자기 시설비에 2,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화모
황화모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143페이지!
화모
황화모문화공보과장
예, 2,200만원 증액은 이게 수영사적공원 내에 있는 수영고당이 기와가 파손되고 또 노후해서 또 서까래가 보수가 좀 파손되고 이래서 수영사적공원에 이미지를 지금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본예산에 올리려고 추진하다가 재정여건상 못했는데 계속해서 이걸 방치해 둘 수는 없어서 기와 파손과 서까래 부식, 누수현상 이거로 인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앞에 우리 신문홍위원님이나 다 물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들을 다 편성하는 걸 보면 진짜 글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편성해놨다가 감액하고 증액하고 그 밑에 보면 또 2,900만원 감액됐죠?
화모
황화모문화공보과장
몇 페이지...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같은 페이지에, 143페이지에 문화유산 전승지원에 2,900 또 삭감됐잖아요.
화모
황화모문화공보과장
이거는 또 시에서 보조 내려오는 그런 별다른 예산이라서...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예측을 제대로 못 세운다면 각 주무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예산을 갖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증액하고 감액하는 걸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좀 앞으로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모
황화모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문화공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총무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민락횟촌 특화거리 활성화사업에서 민락횟촌 특화거리 상징안내간판 설치하는데 2,500만원, 개당 2,5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 사업에 망미중앙시장 간판 설치비 같은 경우는 1,100만원이 설정되었습니다. 1,400만원이란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 비용의 적정선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2,500만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설치한데 따라서 저희들이 관내 간판제작하는 전문업체에다가 세 군데에다가 의뢰를 해봤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수영구 바닷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해수에 특성에 맞는 간판을 설치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했을 때 저희들은 해수에 견뎌야 되고, 녹이 안 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상에 약간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밤에도 볼 수 있게 어느 정도 야광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재질이 알루미늄 스텐으로 27종이란 그런 게 있는가 모양입니다. 27종 모르겠는데 그 27종 이상 되어야 되고 지주식 안내판으로 한 5m 내지 7m 그래가 지주식 2종 이상 그 정도 설치하고 한다면은 최하 잡았을 때 이제 3개 업체에서 다 차이가 납니다마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1개 든다, 1개씩.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글만 써서 민락동 횟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고기모양으로 안 있습니까, 특색있는 꼬리를 갖다가 디자인해가 붙이고 이러려면 최소한 들어도 최하 2,000만원 든다는 그런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그럼 혹시 다른 지역에 있어서 특화거리 조성할 때 간판조성하는 거 비교사례를 혹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동구에 잠깐 있었지만 동래구에 제가 6년을 근무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 그때 하면서 간판을 두 번을 세워봤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부산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한 번 가보고 그래 가지고 견학을 다 하고 그랬습니다. 직접 간판을 한 번 세워봤는데 지금 동래가면 지금 오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세웠는데 그때 저희들도 처음에는 한 1,500만원 예상을 했는데 도저히 그래 안되겠더라구예. 그래서 다시 추가로 그 해에 못세우고 1,000만원 더 확보해 가지고 그때 한 2,7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론 공사는 2,4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간판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어느 분?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복지서비스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보면 공립보육시설 확충해서 신규사업비로 4억 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71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공립은 지금 함박어린이집, 광안어린이집 두 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해 가지고 내년쯤 열 계획입니다. 옥련선원에다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나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1개소를 지금 신설을 한다 이거죠?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공립보육시설을 하는데 현재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게 전부다 밑에 내용에 보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국․시․구비를 가지고 시설을 전체를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얘, 해서 민간위탁으로 할 거다 이거죠,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처음은 기부채납한 옥련선원에서 운영을 하고 다음 해에 할 때는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국공립보조사업을 할 때 시설은 당사자들이 제공하고 운영비만 보조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여기는 보니까 시설비를 전부다 해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그 대신 장소를 기부채납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쪽 옥련선원에서 하고...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자기 재산인데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 가지고...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기부채납을 그럼 구청으로 합니까?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구청재산으로 자기 재산을 기부채납하고 시설보수라든지 해 가지고...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구청에서 해 가지고...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럼 그게 몇 년간 한다는 그런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아직까지 계약은 안 한 상태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안 했고요?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요 내용을 봐서는 시설비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행할 때 정확한 내역을 한 번 다시 정리해 가지고 의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복지서비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보육여성지원금이 5억 8,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 국․시비 내려왔는데 밑에 보면 또 난방비는 줄여졌습니다. 이 난방비를 줄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매년 구 예산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니, 아니, 경로당 난방비가 아니고 보육여성지원금액에 밑에 보면은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이 다 줄어 있다 말입니다.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몇 쪽입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185페이지!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린이집 난방비와 사립유치원 16개소의 난방비입니다. 저기 지금 시설감소로 해 가지고 지금 사립유치원이 저희 관내 21개소가 있는데 2개소가 지금 휴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감액이 된 건 겁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여기에 보면은 80인 이상, 그 다음에 40인 이상 80인 미만 시설에만 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보육시설 69개소에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69개소고 사립유치원은 16개소에 1년에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보육시설에 전체적으로 증액은 됐는데 이 난방비는 어린이들이 겨울에 충분하게 따뜻하게 공부를 보육시설에서 충분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예산을 좀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과외 이런 국․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구비도 지금 편성된 게 보면은 1억 5,5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런 국․시비가 내려오기 전에라도 구에서 구 예산도 자체적으로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79페이지 보면은 입양장려금 지원 건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에서 금년에 입양이 성사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1명 입양이 된 상태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 입양을 어떻게 시행하는 주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전문기관을 통하여 아동입양을 하는데 홀트아동입양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럼 금년도에 이게 시비가 좀 줄었네 그렇죠? 보조금이...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국․시비가 줄었는데 지금 현재 예상건수는 얼마나 되고 이 한 건당 얼마씩 지불합니까?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50명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1인 할 때 200만원의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그럼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입양된 가정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사후관리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원금만 주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면 계속적인 입양상태가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이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과에서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는 절차를 갖기 바랍니다.
연옥
장연옥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어느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도시관리과!
혜란
강혜란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시관리과장님 오늘 출장 중에 안 계셔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위에 보면 시설비에 테마거리 목재테크 정비하고 트리설치 여기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테마거리 목재테크 정비는 위치가 어디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성훈입니다. 김종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 보면 테크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매년 노후로 교체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한다면은 테마거리 목재테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타일 자체가 일어나 가지고 그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다른 영구적인 재료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이 광안리해수욕장 테마거리뿐이 아니고 수변공원 쪽으로 가면서 목재테크를 지금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관리비에서 이만큼 연간 투입이 된다면은 많은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트리설치가 있는데 이 트리설치도 1,800만원인데 트리는 어디에 설치할, 어떤 트리를 설치하실 겁니까?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이게 저희들 연초에 만남의 광장에 설치하는 트리가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연초에?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12월...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12월달에?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12월달부터 연초까지.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거기에 그만큼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으면은 절감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과장님?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건축과장!
혜란
강혜란위원장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개별질의를 못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이래 갖고 기정액 대비 지금 13만 5,000원이 감액되고 이랬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 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축행정 건실화가 부산시에서 1년에 두 번씩 하다가 이제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추진하는데 인쇄비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제가 여쭤본 게 개별질의할 때 시간이 안 돼서 못여쭤봐서 그런데 주 내용이 어떤 건지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가격 상설점검을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각종 통계자료를 이제 정확한 익월에 5일 이내에 했는지...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작년에 행감하고 예산심의할 때에 건축과장한테 내 부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영구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이 다 주민들의 재산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송사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볼 땐 이런 것들은 관에서 주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전부다 다 일반시민들한테 이거죠. 땅 갖고 있다 집 갖고 있다 해서 조합원인데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계속 송사건이 많이 생기고 주민들간에 어떤 분쟁도 생기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연제구가 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수영구에도 내 건축과장한테 분기별로 간담회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요구했는데 답변했는데 작년 지나고 올 상반기 6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이 퇴임하면 그뿐이다, 딴 구청으로 가면 그뿐이다 이래 생각하시는 건지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진했습니다. 3월달에 한 번 했고요, 분기별 이번 6월달에 6월 29일 예정으로 저희들이 또 지금 정비업체하고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3월달에 한 번 열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중요한 건 말이죠, 열었으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바빠서 안 한건지 귀찮아서 안 한건지 모르겠지만 왜 연락을 안 합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지난번에 광안2동인가 어디 구역지정할 때에 3월 말 되는 시점에서 내 건축과장님한테 지적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주무 있는데 들어봤느냐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예결위든 행감이든 할 때 나와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어떻게 하면은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말만 하고 그 다음 지나면 그뿐이다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다음부터는 위원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6월 말에 할 때는 위원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 수영구에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하늘채 같은 경우는 벌써 입주해 있고, 추진위 단계, 그 다음 조합설립단계, 사업시행인가단계 여러 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과정에서 계속 분쟁이 생겨서 조합원들이 소송거리 말이고 작년에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게 생김으로 해서 좋아지는 사람은 변호사뿐이다, 변호사! 그러면은 구청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이래 하면 말이죠, 앞서서 다 해가 하늘채 같은 경우는 입주 다 했고, 또 처음 시작은 다단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자리만 마련해 주면, 구청에서. 모르는 사항이 있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정말 안 되는 것은 구청에 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이런다고 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월달에 한 번 했고, 6월달에도 또 하려고 지금 정비업체와 저희들 날짜하고 회의실하고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게 오늘이 6월 22일입니다. 과장님! 6월달에 하고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알으켜서 홍보되어 갖고 어차피 시간내서 장소에서 만나서 한다면은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면은 민원이 안 생기고 잘 풀린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망미1구역이나, 망미1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담을 친절하게 잘 해드리고 있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6월 이번 주간이 의회기간이라서 이번 주에 못하고 다음 주간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중요한 것은 의회가 열리더라도 마찬가지 종일 안 열립니다. 그러면 저녁에 한다든지 이래 돼지면은 홍보를 좀 널리 해 갖고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민원이 안 생기고 주민들의 어떤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꼭 이것 좀 지켜주기 바랍니다.
혜옥
지혜옥건축과장
예,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종문위원 발의)
정회시간을 통해 계수조정을 한 결과, 김종문 간사의 발의와 전체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김종문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하여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분에 충실을 기하여 재정확충과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마는 보다 더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수행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하여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당초 우리 의회에 회부된 예산규모는 1,402억 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중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중 미래한국해양수산선진화포럼 분담금 200만원,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7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조치하였고,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 후 발의케 된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네, 김종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종문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6월 23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강혜란 김종문 이순섭 신문홍 허재규 김세동 제인숙 출석공무원( 21 명) 총 무 국 장 허 상 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도 시 국 장 강 성 훈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우 일 헌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화 공보 과장 황 화 모 재 무 과 장 조 종 래 세 무 과 장 이 향 자 민원 여권 과장 이 숙 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장 연 옥 청소 행정 과장 권 정 주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유 해 생 교통 행정 과장 이 숙 자 재난 관리 과장 배 무 영 건 축 과 장 지 혜 옥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정 봉 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